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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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중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중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33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석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숯못 옆에 방송대 뒤편에 거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올해 주거지로 되어 있고 입목본수가 많아서 지주들이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접수했을 때 몇 차례 반려시킨 장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다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 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해 왔을 당시에 입목본수의 문제로 건축불허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입목본수에 의한 행정허가행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문제는 이렇다하더라도 그당시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자기개발에 대한 기대치와 현재 법개정이후에 구청에 자치의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마음적 부담은 민원이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협의가 구성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현재법으로써 개인이 주택을 건립을 할 수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지난해말에 이 지역에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축허가행위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건축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그 앞에는 입목본수가 많아서 개인이 건축할 수 없었는 데 지금 공공건물은 건립을…….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 법의 개정이 2006년2월1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박홍규위원

2006년2월16일 그게 행정에서 일부러 개인은 건축을 못하게 막다가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 같은 그런…, 가질 수 있는데…….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시행령56조에 해당하여 도시계획법관련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변경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홍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뀜으로써 2006년2월16일이 후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바로 개인이 또 하려고 했으면 개인이 건축할 수 있었겠네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에서는 틈새가 있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지주가 몰랐다 그렇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상당히 우리행정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풀어 나가야지 나중에 많은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행정소송까지 빚어진 사항으로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보니까 문화계도 아주 엘리트 체육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로 일이 참 많은 갑네요, 그죠?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7페이지인데 올해는 1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아주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을 아주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3-8페이지하고 특수시책 3-11페이지 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서 10월 성남동 차없는 거리 7회운영 그거나 여기에 특수시책에 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서 10월 7개월 이런 것, 저런 것해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3-8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 조성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우리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각종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우리 중구행사를 주관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은 같은 생활지원국장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회식을 장소를 다르게 해서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올해부터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개회식하는 무대설치비만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하 몇 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 이용하면 되는 데 불과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따로따로하고 무대도 따로따로하고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싶은데 국장님 올해부터 어떻게 모든 중구청에 축제행사는 문화체육과로 통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도 위생과 업무보고 시에 지적이 되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없는 거리 축제를 하면서 미앤미축제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식전행사를 두 군데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전체행사를 같이한다는 것은 성격상 안맞고 차없는 거리축제라든지 그런 축제 때의 행사만은 그런 중복성이 없도록 올해는 보완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혹시 타구·군에 큰 축제 하는데 많이 다녀보고 견학도 많이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광주 충장로축제는 5일로 계속해도 한 부서에서 성격은 달라도 한 부서에서 다 주관해서 하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되고 개회식도 한번으로 끝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올해부터 아까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개회식은 물론 한번은 해야 되고 개회식장소도 한 군데에서도 해야 하고 뭔가 좀 바꾸고 물론 부서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지금 국도 같은 국 안이니까 차라리 특별히 전담팀을 그 기간만 구성을 하더라도 통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개회식은 두 번, 세 번 안하도록 하고 장소도 한 군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다마는 올해는 주된 부서가 있고 협조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박성만위원

국장님 체체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지…….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실제 행사는…….

박성만위원

우리 중구청에 더더욱 어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또 기간이 처용문화제 기간하고 같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축제처럼 그렇게 비치고 타구·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잘 조정해서 차없는 거리 축제가 우리 처용문화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타구·군에서도 중구를 많이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매년하는 것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6년전에 의회에 들어 왔는데 의회에 6년전에 들어온 것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고 해 마다 주요 업무보고도 제목만 왔다갔다하고 앞에 3개과는 제목만 왔다갔다했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문화체육과는 많이 일을 하려고 의욕은 넘치는데 과연 그렇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다를 수 있고 지금 의회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삭감했는 이유가 축제를 아까 박성만 위원님 말씀처럼 3일하는 축제에 개막식을 3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승인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100%맞다고 생각하지는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중구상권을 보면 축제로 말미암아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축제라고 한다면 우리 축제를 좀더 내실을 기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더 스케일을 넓게 서울에 명문 이런 데다가 명문대학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아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우리축제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막식 의회에서는 두 번, 세 번한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용역결과 이게 맞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지금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승인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지적이 되는 사업인데 충장로나 진주유등축제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만 사실상 된다면 용역도 해볼 수 있고 규모도 좀 축제다운 축제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구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고 장소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제도 처용축제에 우리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 축제가 있음으로 해서 중구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것이고 상권활성화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안인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자문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재의 우리계획은 형식적인 그 전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축제위원회를 축제다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대학이라든지 문화원 쪽의 전문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위원회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구성해 보려고 MBC쪽에서도 학축제를 하자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008년도 축제는 변화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국장님 말씀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현황도 저희들이 종류별로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심히 올해 축제를 앞두고 고민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구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제대로 우리 축제테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현재 우리중구의 현안을 볼적에 동헌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시설들과 구시가지의 상권 아케이드거리 또 십리대밭과 앞으로 준공, 복원되어 지는 병영 외솔최현배생가, 병영성 그리고 태화루까지 여기에 혁신도시와 앞으로 수 년내에 급변할 우리중구의 지역여건을 봤을 때 현재의 용역을 발주하기는 시기적으로 상주하다 그런 진단을 우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한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3월중에 발대를 하려고 기본계획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는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중구만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축제를 뽑아내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단계로 용역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속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구민운동장조성관계가 금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장님 계획이 연초에도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08년10월～12월 인허가 신청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2012년에도 완공이 될 지, 안 될지 모를 정도인데 도대체 운동장이…….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 전체 면적은 122,000㎡ 그중에 구민운동장 축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원의 예산이 기확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해오다가 정부합동 감사시에 지난2005년에 지적이 되어져서 중단되어졌던 사업으로써 작년말에 GB관리계획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이 났습니다. 12월27일날.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도시법상의 문제는 정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당시에 기본계획 되어졌던 축구장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현재 도시계획승인 된 범주 안에서 배치해볼 때 재배치, 위치의 조금 조정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치면 기본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구민운동장 축구장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는 축구장 2개면과 그 외 피크닉공원,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산책로, 주차장 많은 시설이 있지만 1단계에 구민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질 적에 공사가 되어지고 여기 각종 인허가 신청해 놓은 부분은 그 이외에도 축구장 1면이 더 있고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엮어서 인허가 신청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열리는 사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계획에 함께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제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영길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문화체육과는 축제에 관련된 예산심의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남구든 북구든 울주군이든 그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고래축제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각구군별로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비하면 중구는 문제가 있죠, 차없는 거리축제가 중구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미앤미 축제라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대표적인축제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용역이든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한시적이든 상설적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문화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든 구정질의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 확실한 약속과 의지를 받아 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중구의 문화를 담아야 되고 미래와 현재를 다 담아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운 자세에서 새롭게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측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태화강둔치인조잔디축구장이 지금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라고 했는 것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두 면에 축구장 외부트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영길위원

트랙이 나오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이 정규규격이 긴 쪽이100m최하, 짧은 쪽이 64m이하면 충족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천 쪽과 스탠드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시설 안에 배치 해보니까 70m가 나옵니다. 70m면 64m를 축구장으로 잡으면 6m가 남는데…….

김영길위원

과장님 6m가 남는다면 문제가 뭐냐면 트랙을 만들면 공을 차고 있는데 트랙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돌지 않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 트랙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다른 운동장이든지 천상에 있는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에 트랙만들어 진 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재 축구장하고 트랙이 멀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이렇게 인접해 있는 트랙이 있다면 공이라는 것이 공차는 사람들의 요즘 공의 탄력이 강하거든요, 요즘 공의 재질이 그랬을 때 인접해서 공차다가 받쳤을 때, 공이 날아와서 맞았을 때 굉장한 문제가 있죠, 여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랙은 달리기하는 그런 식의 트랙보다는 조깅코스의 개념이다.

김영길위원

조깅코스니까 공을 차고 있으면 그 주위를 도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차는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힘있게 나가는 공을 맞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냐 싶은데…….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십리대밭을 이용한 조깅,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길게 산책을 하시고 나서 또 트랙을 돌면서 짧은 코스를 돌면서 또 거기는 이용자가 지금 여론조사를 서면에 의해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로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설치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축구경기를 서로가 안전을 위해서는 좀 이용에 규제가 뒤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김영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이 길면 안되고 축구를 제대로 맞은 축구공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둔치의 축구장은 축구장의 기능으로 스페이스도 제대로 안나오거든요, 규격때문에 겨우 나올 정도의 크기인데 축구장 위주로 하시고 굳이 트랙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서 워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축구장을 또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축구장으로써의 기능만 해주면 좋겠다. 괜히 외부트랙 만들어서 거기 주위 돌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다가 공에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페이스가 적은 쪽에 축구장에 외부트랙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축구장으로의 기능만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건설환경위원회에 의논을 해 가면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김영길위원

언제 완공이 4월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몇 가지 제출해서 곧 내려올 것이라 생각되어 지고 설계심사도 종결되어져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4월말 준공이라고 했는데 조금 지연된 5월초로 전망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하여튼 이 축구장 논란이 많죠, 지금현재 시선이 곱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을 둔치에다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홍수에 대비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보수가 애프터서비스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잘 진행해 나가길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의환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환경미화업무가 자원화시설운영 등 미해결분야가 많아서 정상 궤도에 이르지 않고 있고 또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석준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주요업무계획보고 때나, 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참 쓰레기하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보면 5-1페이지 보면 동 클린감시단 구성해서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운영 했는데 이거 계획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상시가동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달 동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클린감시단을 구성하고 동에서 각종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거든요,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잘 안합니다.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다 주위에서 압니다. 예를 들어 그동네 통장정도 되면 그동네에서 누가 불법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동양의 미덕인가 몰라도 이웃을 고발을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에 감시카메라 있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박성만위원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자체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낮에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야간에 문제인데 야간에 불빛이 없으면 상당히 식별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2006년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감시카메라의 문제점도 하면 지금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감시카메라를 야간에도 감시가 될 수 있는 걸로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2005년도에 매입을 해서 불과 2년 반 사이에 야간에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불법투기를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알면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잘못된 것 특히 야간에는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올해쯤에는 계획을 세워서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바꿔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완료했는데 일단 대당 가격이 500만원정도 되고요, 고성능을 설치하면 이전설치비가 한 번 이전하는 데 25만원이 듭니다. 한달 운영비가 90만원 들거든요, 재원문제입니다.

박성만위원

재원문제라고 자꾸 하지 말고 올해 추경에라도 단 두 대라도 몇 대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아마 실시하면 불법무단투기는 상당히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연초에 업무보고때 이런 것이라도 하나 올라 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계획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것도 작년에 우리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고 하는데 지금현재 거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지금 그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정상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2차시설도?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2차 시설이 보강한 것이거든요.

박성만위원

2차시설 2월준공인데 벌써 준공했습니까, 그럼. 저번에 갔을 때 호퍼가 철판두께가 잘못되어서 보강시설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안에 앵글 대고 하면서…….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보강완료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보강완료하고 지금은…….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박성만위원

시험가동은 며칠이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동안 시험가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 번 시험가동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박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가동을 했을 때 중간에 붕뜨는 것이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앞전에 시험가동을 할 때에…….

박성만위원

앞전에 문제점이 있었던게 지금 거의 다 보완이 되었네요?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액상발효제를 넣으니까 스펀지처럼 붙는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박성만위원

투입안하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액상발표효제를 안하고 퇴비를 넣어서…….

박성만위원

저번에 호퍼안에 철판이 약해서 앵글로 보강한다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 시설보강은 현재 상태로 완료되었구요.

박성만위원

완료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이제 한60% 발효조에 물량이 찼는데 현재까지는 숙성이 잘 되고 있고…….

박성만위원

그럼 다음달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한번하고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중구음식물쓰레기배출종량제 미시행논란해서 의회조례가 신문에 신문대로 하면 의회조례재정이 2년째 차일피일 미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박성만위원

여기에도 보면 작년7월에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한 번 건설환경위원장님 말씀따라 타구군보다 그동안 쓰레기봉투값이 실제로 저희가 올렸지만 그당시에 미화과장님이나 관계자들 설명할 때 저희들이 봉투값을 올리면 타구군이 따라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동안 타구군이 바로 따라 안올리는 바람에 저희 의회에서나 중구청에서 실제 타구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뤘는데 여기 보면 2년동안 불과 지금 2월달이면 불과8개월입니다. 여기 2년동안 차일피일해놨다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청의 관계자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그앞에 이 신문 과장님 봤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봤습니다.

박성만위원

이 신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내용자체는 기자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기술한 내용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취재를 한 것은 저희과한테 취재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대로 났거든요, 의회에 부담을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시책 중에 가장좋은 것이 감량화인데 그중에 종량제가 포함된다. 그래서 쭉 추진경위만 이야기한 것이지…….

박성만위원

여기 보면 기자들 말을 다 들을 필요 없지만 중구청 지적에 대해 17일보도 자료를 내고 저기서 하면 우리구청에서 가만히 있지 왜 보도자료를 왜 냅니까, 의회하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처리 안하고 1월달되면 2년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없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구청관계자가 과장님이 과에 있었다고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미룰 일이 있고 집행부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나름대로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의회를 대변하는 속히말하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부의장, 의장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의논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의회나 중구청에 어떻게 피해가 갈 지 심사숙고 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과장님 자원화시설에 아까 보충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보강공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는 확실한 공사기간이…….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8월말이 공기였으니까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김석준위원장

6개월이요?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김석준위원장

지금 6개월 되고 보강공사를 해 놓은 시기는 6개월 걸린다는 겁니까, 해놓은 것 까지가?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공사자체는 그렇게 걸린 것이 아니고 시험가동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지금 11월달부터 제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현재상태는 앞에 액상발효액을 넣다가 실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비로 원료를 해서 성공했거든요, 그것이 현재는 정상상태입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보강공사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보강공사비는 지금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집행한 것 외에 추가로 어떤 것은 집행을 안 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집행을 안하는데 당초에 1차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시설비만 7억4,000인가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추가로 보강공사를 자기가 업체에서 했는데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추가로 한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김석준위원장

본인이, 시공업체에서?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근거 없는 액수로 2억5,000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들이 추가로 민법상에 청구를 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큰 책임이 없는 이상은 2억5,000에 대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판단되고 옛날에 우리 광역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청하고 감리업체시공사 이래가지고 주로 시공사하고 감리업체에서 다물고 한10%정도는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비를 다시 내놓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그냥 구두로 합약만 100%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두 양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만 듣고…….

김석준위원장

당초에 설계심사하고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했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추가된 부분은 도면이 다 그려졌습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심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석준위원장

또 합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 검사기준치 받는 것은 언제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발효조에 투입물량이 5～60%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탱크에 검사기준대로 차가지고 확실히 돌리고 난 이후에 기기의 작동상태를 보고 난 이후에 그럼 이정도하면 검사에 합격할 수준이다. 수준이 되면 검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추측건데 보름 늦어도 20일안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석준위원장

현재로써는 하루에 나오는 것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퇴비가.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현재로서는 퇴비가 한10톤 안되고 7톤정도…….

김석준위원장

하루에?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김석준위원장

나오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울주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는 영농배 조합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김석준위원장

하루에 나오는 것은 하루에 7톤씩 나오는 것을 매일 나온다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김석준위원장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릅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생 영농조합에 한86%정도 갔거든요 나머지는 개인농장에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7개정도 그렇게 갔고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범서농장에 전량가고 있는 것의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매일 7톤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확실히 어디가는 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올해는 범서농장에 다 갑니다.

김석준위원장

범서에 간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환경미화과장

예.

김석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과·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박홍규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과장님들이 세부사항보고 때 하니까 생략했으면 좋는데…….

김석준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들어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석준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김강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노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소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김석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항상 보면 도로신설·설치 그다음에 관리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하는 그런 과중에 하나고 일도 많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담당자들도 전부다 유능한 엘리트들만 건설과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장님도 항상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저기 도로적정관리 및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사초등학교 입구에 장춘로 도로내면서 변압기하고 지중하 작업하면서 인도복판에 변압기 통하고, 스위치박스하고 놔둔 걸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답변이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 보면 며칠사이에 우정동 마제스타워 우리 직원이 가서 사진찍어 올겁니다. 거기에 스위치박스 하나가 지금 인도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수하고 개구리차고지죠, 공영 개구리차고지하고 보도블록하고 깨끗이 정비한 가운데 변압기통인가 스위치박스 하나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도로굴착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박성만위원

도로굴착을 해 줬으면 도로를 또 다시 복구하면 되죠?

강환

김강환건설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런데 인도 가운데 변압기 그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정삼거리에서 마제스타워 2차입구에 그쪽 올라가면 일반통행도로 아닙니까, 큰 도로변에 거기에 변압기통이 하나가 딱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리어카도 손수레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보행인도 가다가 받쳐서 넘어질 뻔하고 하는데 거기 전부다가 마제스타워 1차, 2차에 의해서 그게 발생한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어 자기들이 옮겨야 되는 데 왜 도로가에 그걸 설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냥 놔뒀죠? 뭐가 아직까지 토목계장님 도로관리담당자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를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파고 복개하는 그거는 허가를 다 해 줘도 되는 데…….

강환

김강환건설과장

도로부지에 도로경계선 쪽에…….

박성만위원

인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로경계석도 아니고 거의 인도 가운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놓아져 있습니까? 그게 공공용도 아니고 마제스타워 때문에 놔진 것인데 개인의 사업주를 위해서 그게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스위치라든가 예를 들면 신호등스위치나 공공용을 위해서 그게 놓아지면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거기는 마제스타워의 개인의 돈벌러 온 업체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허가를 내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환

김강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요 그거 외에도 마제스타워 1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6m도로에 2m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성만위원

거기에도 자기들이 모르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부랴부랴 통화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전에다가 공문을 내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자기 부지로 옮기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그대로 있기는 있던데 약속을 했으니까 언젠간 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설치를 했더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마제스타워 1차, 2차 때문에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그것은 확인해서 분명히 옮기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강환

김강환건설과장

일단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