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건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18일자로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당일 날짜로 우리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수정내역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별로 추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09억 938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45억 729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20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조정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에서는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 78억 원과 구립관악단 운영비 2억 9903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퇴계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공사 9억 원, 마을마당 조성공사 12억 5653만 3000원, 신당5동 121번지 62호～13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정된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는 시각은 의회와 집행부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김수안위원장
잠깐,
김연선위원
기획예산을 다루시는 국장님 있으시니까 말씀 묻겠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재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어떤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추가를 위해서 예산변경을 필요한 경우에 편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로 중앙정부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시에 기본적으로 보면 예비비에 지출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제한이 저번에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에 있는 어떤 급격한 저희가 예측치 못한 지출을 하기 위한 그걸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던, 그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내재적 규약에 제한에 보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추경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없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예비비 항목을 다시 한번 짚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에 작년 말에 쓰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지금 넣으셨어요. 그랬다가 추경 때 그것을 나눠서 쓰겠다라는 목적 하에, 이렇게 된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면.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올 때 집행부에서 우리 전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적절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 쪽에 간 것이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 항목을 이렇게 회계질서 상 쓰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냐, 유독히 그 삭감된 걸, 그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예비비는 말 그대로 1/100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항상 그 본예산에 1/10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금액은 한 24억 4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비비가 지금 20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지난해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넣거나 아니면 그 삭감된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안을 낸 것이 예비비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바로 쓰는 건 의회 심의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쓰면 우리가 단년도에 쓰고 차기년도 결산승인 때 승인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다시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심의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아까 말씀드린 내재적 관계라든지 외재적 관계, 그거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자, 저는요, 국장님하고 저희가 1년 반쯤 됐지만 이제 그런 논쟁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다기 보다는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비비를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성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김 과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구문화재단 임원과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국 중구문화재단 사장님이십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김창배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페이지, 구립관악단운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 모델이 필요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지난해 5월 1일 구립관악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악단은 음악, 감독, 지휘자, 단무 2명을 제외한 12명이 상임연주단으로 구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행사 연주와 자체 기획연주 등 총 19회에 이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거듭나고 우리 중구민에게 문화적인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책정된 관악단 운영예산은 5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5월을 끝으로 구립관악단은 창단 1년 만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관악단 단원들은 위촉직으로 비정규직에 준하여 고용의 안정성, 지속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2월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관악단은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구립관악단으로서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힘들게 창단된 예술단체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1년 만에 해체하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의 문화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에 원안대로 7개월 분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가결시켜 주시면 우리 중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육성 지원하여 우리 구 만의 자랑이자 우리 구 문화예술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악단 운영에 있어서 관악단 운영조례에 철저히 부합하는 운영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사랑과 대의회의 신뢰 회복에 각별한 정성과 관심으로 관악단 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타 자치구에서도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가 한발 앞서서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책자 5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페이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입니다. 뮤지컬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의 선호도 및 수익성 있는 대형 공연물을 유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을 증설코자 합니다. 기존 809석을 1227석으로 418석 증설하고자 전체 2층 객석구조를 3층 구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한 결과 공사비 73억 400만 원, 감리비 4억 76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7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는 대형공연장 확산 속에 공연장 규모 및 위상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까지 서울 시내에 1000석 이상의 대극장 7, 8개소가 새로 건립 예정으로 있어 극장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콘텐츠 공급자의 수익성 판단기준인 좌석수에서 현 상태로는 타시설과의 경쟁이 불가하여 부득이 대극장 객석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충무아트홀이 건립될 당시와 비교해 보면 공연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뮤지컬시장은 연간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어 이런 수요에 대비하지 않으면 충무아트홀은 2류, 3류 공연장으로 전락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 충무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김영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심상문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마음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예산 자체가 다시, 채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의원들 간에 어떠한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주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아주 본 위원은 심히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십시오. 지역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두 건을 가지고 여기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해야 할 그런 뜻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당2동에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조성이라든가 신당5동에 도로개설공사 이러한 것은 의원들이나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이 겨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끼워져 왔다는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그렇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할 사업이 어떠한 건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가 설명도 듣고 그 전날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더 나은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는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계획이 있기에 아, 길이 이렇게 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아주 상당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지역사업들이 의원들의 그러한 더 나은 좋은 생각들, 훌륭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가 신당2동 사업이라든가 신당5동 사업은 꼭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지금 여기 실무자들도 계시지만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어요, 이거. 예산이 지금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시행도 안 해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진짜 일종의 코미디인데 의회의 예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올라온 것도 상당히 저는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관악단 부분은 그 자리에서 5월 30일까지 정리한다고 기획재정국장이 그 자리에 서서 답변했어요. 제가 예결특위위원장 할 때 그렇게 예산을 받아간 사항이고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5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기로 약속된 바가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아트홀 객석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구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순수 100% 주민을 통해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선출직들이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객석 증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44%나 나왔다고요.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도,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석증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면 삭감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문위원
그런데요,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위원
한번 행정보건위원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게 조정이 삭감이 안 됐는지,
이혜경위원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4명의 위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그것이 삭감되든지 원안가결 되는 건데 저희가 의결 과반수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결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지 이것이 원안대로 다 통과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삭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원안대로 올라온 거지요. 왜냐하면 의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의결정족수가 맞지를 않아서.
심상문위원
거기서 삭감된 게 아니고 그게 원안대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코미디잖아요, 이거.
심상문위원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달도 안 돼서 의장도 개회사에서도 밝혔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사이에 스스로가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거는.
심상문위원
조금 설명을 내가 덧붙이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행정보건위 위원들이 네 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데 물론 저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반대했고, 그 다음에 김기태 위원님은 찬성했고 또 고문식 위원은 계속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사업에 반대는 한다, 그런데 기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은 삭감하는데 찬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과 저는 반대한다. 그러면 세 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 명이. 세 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주임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결위에 가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지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제 뜻을 이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참 마음 아픈 게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타이밍 적으로 지금 충무아트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점은 800석 규모와 1200석 규모는 공연의 규모가 중형이냐, 대형이냐 가는 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었을 때는 좀 제대로 된 공연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600몇 석에서 출발해서 나름대로 했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보건대 좀 경쟁력 있고 좀 볼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때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아까 얘기도 김기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타임, 시점이 예산을 설명할 그 시점과 너무 임박해서 더군다나 예비비항목으로 쓰는 것은 저도 가당치않다고 보지만 일견 이 충무아트홀을 이것을 정말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어떤 이유든 지금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걸 좀 경쟁력 있게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좀 필요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더 더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주민에 의해서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 공연장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데 타이밍 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니고 좀 추경예산이 들어올 항목에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 지금 오히려 저희가 이렇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저는 이런 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좀 자료, 지금 위치를 주셨어요. LG나 중대형에서 보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LG아트센터, 샤롯데가 있어요. 그러면 LG나 샤롯데는 그야말로 기업입니다. 대기업이니까 어떤 기업차원에서 문화적인 그 사업규모도 있고 재단으로 볼 때 저희하고 게임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술의 전당보다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강북에 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거기서 적은 게 아니고 공연규모가 단순히 어떤 건지 좀, 이 가지고 오신 걸로 봐서는 정말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까지 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에 밀려서. 강남 쪽에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에, 아니 오는 주 고객층이 그래도 어느 쪽에 많이 있나라고 볼 때 그렇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보세요. 세종문화회관도 있지요? 여기 남산에 보면 국립극장도 있지요? 그 다음에 명동에 지금 올해 연말에 지금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학로가 999석으로 지금 오픈하고 있네? 그 다음에 한남부지에 또 지금 한 1300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인근지역과의 관계가 단순히 1200석을 만드는 것이 이게 경쟁력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살리는 방향을 찬성하지만 과연 이것이 자리만 늘린다고 이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거 뭐한 것, 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뼈아픈 반성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 규모가 지금 많은 돈을 좀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충무아트홀이 정말 좀더 앞을 내다보고 정말 우리가 경쟁력 있는지 그걸 그때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어떤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가슴 아프지만 사업성제고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주변의 여건과, 그래서 좀더 설득력 있고 좀더 되려면 무조건 늘리는 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충무아트홀 지금 적자운영이잖아요? 공연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그 자체가 잘 활성화됐으면 지금 저희가 또 좀 생각해보는데 지금 사실 공연장, 이 800석도 제대로 못해서 저희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도 주관부서로서 좀더 우리들의 아픈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왜냐면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의지와 그거를 좀더 비교분석하셔서 좀더 나은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심상문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공연석이 1200석, 1300, 3000석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한남동에 1300석인가 이렇게 공사가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1000석 이상이 넘으니까 8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상을 한번 바꿔보라 이거지. 그 만큼의 공연장을 가지고, 그러면 다 1000석 이상 되니까 그 만큼의 800여석의 공연장은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넓힌다면 그러면 그 규모를 가지고 잘 운영해보시라 이거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경쟁력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윤정국 사장님이 좀 부연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하지만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면서 또 그 사이의 과정에서 사장님이 설명하러 다니고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습니다, 진짜.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김기래위원
저도 오히려 전문가가 다 됐는데 기본적으로 객석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회의록 같은 거 공개할 수 있어요, 사장님? 없지요? 회의록 작성된 거 없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건축과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회의록 작성은 안 하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어요?
김연선위원
건축과에서 한 건 이거 아닙니까? 객석 증설에 대한 그거지, 필요성에 대한 회의록이 아니지요? 위원님이 물어보는 건,
김기래위원
아트홀에서도 한 회의록까지 다 가져와서 지금 즉석에서 공개할 수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반대의견 나온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어떤 반대의견 말입니까?
김기래위원
객석 증설에 대해서 반대의견 나온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개 못하겠지요? 솔직하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반대의견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반대의견을 공개하고 싶지 않겠지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질의 종결합시다, 이거. 맨날 그 얘기,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좀,
김수안위원장
김영성 과장이 말씀,
영성
김영성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김수안위원장
사장님이 짧게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조금 또 저희들 좀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800석 규모로는 소극장도 아니고 대극장도 아닌 굉장히 어중간한 규모이기 때문에 대형 공연을 유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규모 공연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매우 어정쩡한 어떤 규모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유치해서 수익성 높은 그래서 흥행성 높은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소규모로 그래서 정말 오붓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어중간한 규모이기 때문에 800석으로는 뭔가 좀 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나름대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전문인력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온 덕분에 그나마 800석 규모에서도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특화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1, 2년 이내에 더 이상 그런 여건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어떤 그런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로나 한남동 이 근처에 1200석, 1500석 이런 많은 공연장이 지금 열 개에 가까운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고 그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도 이제 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1200석 이상 공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재정적으로 무능력 한 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어떤 그런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말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 케파가 용량이 되어야,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한 번에 1회 공연일 때 들어오면,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준을 맞추는데 이제 객석이 작음으로써 공연수가 줄어들면 지금 그거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얘기가 지금 사실은 심 위원이, 이제 위원님들의 얘기가 단순 숫자에 늘림이 아니고 지금 경쟁에서 이미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지금 말해서 인기프로그램을 저희가 섭외를 하려면 지금 규모가 좀 되어야 횟수공연에 됐을 때 몇 회 했을 때 그걸 좀 받을 수 있다.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계속 규모가 되어야만 그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 지금 이런 면을 얘기하십시오. 전 사실은 김기래 위원한테 지금 오늘 처음 들어요. 반대의견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를 지금 김기래 위원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록 공개할 의향이 있냐, 그러면 반대의견은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다를 좀 얘기해 주시면 그 반대의견 하시는 분이 조금 깨우침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는 반복되는 내용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이거 아니에요? 조수미, 지금 거기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6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게 대형뮤지컬, 뮤지컬도 뮤지컬 나름 아니에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신당2호선, 6호선의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떡볶이도 먹고 그 공연장을 좀 주변 확대해서 있는 아이들을 좀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주민도 오면 더 좋고, 한 것을 지금 유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뮤지컬이나 그 문화호응도 하고 이 3년의 사이에서는 다른 소비지수는 떨어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이 더 치열해졌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오셔서 얘기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좀더 더 의원님들한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쓸 성격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올 예산에 다룰 때 다뤄야지 예비비성격이 아니다. 그거는 돈 집행하는 저기가 아니니까 그거는 기획재정에서 할 내용이고 여기서 얘기는 1200석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 왜 그 문제가 대두됐는지 그런 점을 3년 전에 얘기할 때 그때는 미처 뮤지컬이라든지 어떤 특화할 만한, 800석이면 뭐 그런 데로 더 좋아 보였어. 맨 처음에 600몇 석에 출발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1200석의 규모가 왜 이러느냐, 대형뮤지컬의 어떤 이런 거다. 지금 세우는 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과연 지금 심 위원님 말씀과 연계되어서 생각해보면 그 1200석 좋다이거야, 대형으로 그러면 그것도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방재정에 우리가 쓰는 것에 그쪽에 자꾸 물먹는 하마처럼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옳으냐, 자, 그거 보지요. 충무영화제 또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데서의 집행부에서 충무영화제도 국제영화제입니다. 이름조차 많이 알리고 좋지요. 지금 지방자치에서 지방에서 만들 때 이것 말고도 지금 뭐 이건 사장님이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충무아트홀도 또 이렇게, 아니, 충무국제영화제도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비난을 받느냐면 우리 중구 예산에 편향되는 게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우리는 지금 전시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면할 수가 없다. 충무아트홀은 아트홀이지만 오히려 충무아트홀은 좀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 영화제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한 1200석 증설에 대한 저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재료를 갖고 왔어요. 왜 공사 전에는 평균 객석률이 50%인데 레미제라블을 하면 왜 90%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들은 이미 검증된 작품이고 검증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 공연이 LG아트센터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2002년에 LG아트센터 세우고 난 직후에 있었는데 그때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이 객석점유율이 95% 정도 됐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에는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검증된 작품이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을 공연할 경우에는 객석점유율이 평균 90% 이상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다른 공연을 할 때에 비해서는 6, 7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1200석 이상 되면 유명한 공연을 유치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유치해서 수익이 6배 정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두 배 이상 뛰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그러니까 유명한 것에는 더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연선위원
그 현상이 지금 더 저거 된다는 거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영국 메킨토시사와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0석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레미제라블 유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총 매출로 잡은 건 이거는 극장 운영수익에 대한 그 매출만 잡은 거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는 4600만 원입니까? 아니, 아니야, 4600이 아니지, 46억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연수익이?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저희들이 공연수익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가져오신 자료의 전과 후는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공사전이 800석일 때 평균 티켓단가를 6만 원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50%다, 그랬을 때 총 매출을 46억으로 잡아왔어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현재 공연수입이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장기공연 6개월 정도 공연할 경우를 잡은 거고요. 이를테면 올슉업이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올슉업을 할 때는 올슉업이라는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평균 객석점유율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1200석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전과 후는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한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올슉업.
김연선위원
올슉업 말고 아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레미제라블.
김연선위원
레미제라블 말고 뭘 했더니 호응도가 좋아서 95% 점유를 했다며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오페라의 유령.
김연선위원
오페라의 유령.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LG아트센터에서 2002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헤어스프레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헤어스프레이는 지금 한 8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80%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도 안 차고 있네, 800석에?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달리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헤어스프레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미제라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800석 규모에 맞는 공연이 있고 1200석에 맞는 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200석에 맞는 공연을 유치할 경우에는 객석점유율이 그만큼,
김연선위원
그러면 1200석과 800석 규모에 그거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 단순히 유명하다, 뭐 수익성이 나온다. 그거 이렇게 비교분석한 거 있으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연기획 전문가인 우리 공연기획부장이 나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부장.
김연선위원
뮤지컬을 가장 크게 하는 공연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특화시켜야 되거든.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공연기획부장 김희철입니다. 현재 뮤지컬로서 전문적인 극장은 국내에서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샤롯데라는 극장이고 샤롯데라는 극장은 1300석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잠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잠실 어디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잠실 롯데월드와 같이 붙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실 롯데월드 내에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잠실 롯데월드 내 단지 내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거기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샤롯데 극장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오픈한지는 약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됐는데 샤롯데 극장을 일본 어떤 업체에게 단독으로 운영권을 맡기는 바람에 국내 제작자들이 상당히 어떤 비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내 제작자들에게 한 4, 5개월 전부터 오픈하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맘마미아를 하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맘마미아를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제일 크고 지금 예상하시는 장소는 지금 한남부지에 지금 가장 가까이에 그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로가 가장 가깝습니다, 저희하고. 대학로에는 공연장으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 연극도 하고 그 연극수요가 오는 아이들이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볼 때 저희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발돋움하기에 1200석이 나온 규모가 그냥 막연히 크면 좋다 이겁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근거예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10월 25일 날 동아일보에서 국내의 공연관련 전문가들 또는 기업체들, 언론사들 이런 어떤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연장 톱7에 제일 밑에 랭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충무아트홀이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어떤 내용은 충무아트홀이 4위에 되어 있고 1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공연장이 LG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2위가 예술의 전당, 3위가 세종문화회관, 4위가 충무아트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분석을 해보시면 충무아트홀이 급속하게 약 3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것은 소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굉장히 어떤 다양한 장르,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활용하지 않고 뮤지컬이라는 어떤 부분에 상당히 특화시켰다라는 차별성에 대한 기인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1200석인 LG아트센터가 경쟁력 1위로 지금 올라가있다는 그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전통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도 게임은 안 되지만 1200석이라는 규모의 극장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극장이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모든 어떤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1200억이라는 규모를 저희들이 잡았던 이유는 나름대로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선진 문화시장인 영국이나 미국 시장의 어떤 환경을 보면 대부분의 극장들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앤드 쪽에 있는 극장들이 약 한 1200석에서 1500석 정도의 극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상반된 어떤 그런 조건 둘을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런 공연은 관객과 그 다음에 배우들과의 소위 공감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관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경쟁력있는 그런 감동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연장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그러한 어떤 조건을 수용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공연을 하는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업성을 충분하게 따져야 됩니다. 상업성을 충분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객석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객석 규모가 1200석에서 1500석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또는 목표를 계획 진행중인 공연장들이 대부분 1100석, 1000석 이상의 극장으로 계획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유 자체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200석의 객석을 갖고 가야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공연장을 지었고 또 지난 3년간 이 공연장을 여러분들이 전문가 그룹들 또는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많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충무아트홀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을 해서 객석규모를 이정도 늘리고 또 시설 규모를 늘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구가 소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무아트홀이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운영을 해왔고 또 앞으로 약 2년에서 3년 사이에 참으로 많이 들어설 어떤 극장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쟁들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시장을 어떤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한 2년 정도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한다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 10월 달에 객석증설을 마치고 시험가동을 마친 후에 내년도 2월에서 3월 정도 레미제라블이나 그 다음에 미스사이공과 같은 세계 4대 뮤지컬을 올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소위 후발적으로 오는 공연장과의 소위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어떤 브랜드 효과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00석 규모를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공연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부분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아듣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LG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샤롯데 이런 곳은 지금 강남에 있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충무아트홀, 두산아트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강북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강북 어느 쪽이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종로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종로 쪽에. 그러면 두산아트센터는 두산그룹에서 하는 건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강북 쪽에서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충무아트홀, 두산.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국립.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국립극장, 그런데 국립극장은 뮤지컬보다는 어떤 다른 저기에 주력을 하는지 생각보다는 저기한 게,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LG아트센터도 왜 1위냐 그러면 거기가 2호선 지나는 역삼역 부근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예술의 전당보다는 강남역에서 가까운 젊은이들이 접근도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충무아트홀도 저희가 2호선, 6호선 환승역이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들 수 있는 곳이라 저도 지금 공연 담당자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늘리냐, 안 늘리냐의 그거는 좀 중요한 기로에 와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주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굉장히 절실한 그런 시점이고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위치적 강북에서는 왜냐하면 강남과 강북이 지금 조금 경쟁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하더라도 그리고 뭐 동시에 이게 방향, 저기되는 건 아니지요? 유명프로그램이 와도 지금 동시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단이 다닐려면 하는 데 지역적 선정일 때 강남에서도 열고 강북에서도 열고,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소위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좋은 공연물들이 올라가느냐 그 공연을 보고 움직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레미제라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레미제라블을 가지고 오는 공연팀이 있잖아요? 그게 공연장하고 계약을 할때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안 된다 이거지.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그 팀이 여러 군데 찢어져서 할 수는 없잖아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경쟁을 할 때 저쪽에 강남은 강남끼리의 어떤 지역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먼저 선점을 해서 알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강북에서는 그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득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출발한 지 2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준비하신 자료로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비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50점 받은 거는 규모에 비해서 좀 밀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보다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좋으면 이런 점에서 저희가 지역적 위치나 어떤 필요성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충무아트홀은 시설적인 어떤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피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객석규모만 증설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LG아트센터 정도의 경쟁력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엔진은 할 수가 있는데 객석 규모가 수익성 내기 위해서 좀 400석을 더 늘리면 좀더 큰 규모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큰 규모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3년 후에 공연장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00석에서 제작을 하든 1200석을 제작을 하든 제작비 들어가는 규모는 똑같은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러면 제작사들이 실질적으로 1200석 규모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충무아트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연물은 다른 공연장, 아주 규모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극장이 가지고 간, 가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남는 어떤 공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분명히 부닥칠 겁니다. 그 얘기는 충무아트홀이 2류나 3류 극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소위 상업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무아트홀 문제가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로에 서있는 게 굉장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의미에서의 삭감기조였지, 이건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삭감기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까지 윤정국 사장님하고 우리 김희철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해서 제가 약간 가능성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때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파크가 건립되면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동대문 관광특구 확대지정 문제로 인해서 황학동 주방거리와 만물시장까지 확대지정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충무아트홀을 그대로 지금 두느냐 아니면 예산이 좀 많긴 하지만 78억을 들여서 이것을 더 확장하느냐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귀를 열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선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다시 한번 이것, 추경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구청과의 관계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충무아트홀 하나만 놓고 다시 한번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귀를 열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김수안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국회 문광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바로 공원녹지과 2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입니다. 마을마당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보상지에 대하여 2008년 4월 17일 보상계획 공고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특별분양권 부여 등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금년에 보상비 확보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로서 사유지가 358㎡, 국유지가 202㎡, 시구유지가 177㎡입니다. 면적은 총 737㎡, 토지보상은 560㎡이므로 건물보상은 8동입니다. 금회에 토지 보상은 180㎡이고 건물은 5동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1차 본예산에 토지는 380㎡고 건물은 3동 총 16억 8095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12억 5653만 3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토지 내역을 보시면은 기정예산에 4필지 그다음에 건물은 3동에 158㎡ 경정예산에는 5필지에 180㎡, 건물은 5동에 251㎡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지금 2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서 2월 21일까지 실시계획열람 공고 중이며 2월 29일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서 3월중에 보상계획 공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해야만이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특별분양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2억,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자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이거 하고. 지금 두 건이에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 두 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하고 하자구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 2007년도에 얼마 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8년 본예산에 16억 8095만 3000원 편성, 확정해 주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마당 녹지조성하는 게 한 블록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한 블록인데 그럼 이거 16억 8000 준 거 갖고 하면 일단 보상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737㎡을 해 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일분데 지금 예산이 일부가 잡혀있으면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신당5동 도로개설하는 문제도 지금 34억이 들어가는데 10억만 해 놨다고요, 지금. 10억을 해 놓고 나서 보상문제가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거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그럼 왜?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준 거는 토지보상비가 380㎡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 고문식 위원장님한테 지금 737㎡라고 그러면 지금 2차 할 거를 갖고 737 아니냐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쳅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그렇게 왜 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구요.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동시발언) 1차 본예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1차 본예산은 380㎡입니다, 1차 본예산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따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하나로 마을마당녹지조성 해서 덩어리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지금 토목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토목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총 34억이에요. 보상비 30억하고 공사비 4억해서 34억인데 거기는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2008년도 도시계획, 보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억을 주면 일단 계약금이라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일부를,
김수안위원장
고 위원장님! 고 위원장님 이거 5동 게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5동은 그렇고 지금 이거는 작년에 16억 8000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총공사비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부가 건너간 상태라고. 그 마을마당녹지조성 사업 자체로요.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뒤에 거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건데 승인을 해 달라는 거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왜냐하면 신당5동같은 경우는 지금 34억 쯤 공사비가 드는데 10억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같은 경우는 16억만 갖고도 다 전체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받아도 되는 부분 아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
김수안위원장
아,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적에 과장님한테 요 지금 2008년도 기정예산 준 거 16억 8000해 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어떻다는 걸 갖다가 공시지가고 뭐고 전부 떼어갖고 오라는데 왜 서류 제출을 안 해 줘요? 서류 제출은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뭘 와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결위에 와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 서류 배부해 드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거기 위원님들부터 먼저 드려요. (서류배부)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뭘 어떻게 검토하라고 지금 이걸 주고 있어요? 이걸 지금 주면 지금 어떻게 뭘 검토하라고 지금 주시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완 서류입니다마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저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들이 돈을 달래려고 그러면 내용 자체를 알고 와서 돈을 달래든지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2008년도 16억 8000을 줬으면은 그걸 갖고 일부하고서 나머지 하면 안 되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구만요. 신당5동 거같은 경우는 도로 뭐 15가구 중에 한 3가구를 하니까는 10억이면 되지마는 이거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되니까 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아이구. 그리고 우리,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자.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김수안위원장
아니.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설명을 먼저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16억 8000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그 쪽 아니냐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장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86-66번지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그게 1차 지금 들어가있고 그 옆에 같이 포함된 번지수 지번 한 번 대보세요. 1차 지금 추경 말고. 기정 대상지 지번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86-67.
김수안위원장
67이 이거 개인 소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
김수안위원장
그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386-70, 예. 그다음에 386-73 여기까지입니다.
김수안위원장
4개 지금 지번이 (동시발언) 우리 이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388.
김수안위원장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개의 지번이요, 총.
김수안위원장
중구하고 서울시 소관 지번은 1차 기정대상지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4건 10번, 11, 12, 13도 지금 이게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있는 부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
김수안위원장
담당 과장도 뭐 이거 아무 것도 모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86-66번지가 건강증진센터 자리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자, 이제 고문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계속 질문할 게요.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건물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땅은 국가 소윱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건물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건물은 우리 거구요.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거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국가소유도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땅은 사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사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시지가로 사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오나?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자료에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있습니다. ㎡당 242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지번마다 전부 다 공시지가가 다르잖아요, 예?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근데 내가 아까 물어보다 만 거 11, 12, 13번 3개 지번이 지금 1차 기정대상지에 들어가있는 거냐 이거예요. 중구 소유하고 서울시 소유 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기정은 아닙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어디 쪽에 (동시발언) 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2차.
김수안위원장
경정대상지에 그 땅이 들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느 쪽에 지금 붙어있는 땅이냐구요. 지금 여기 땅은 돼 있잖아요, 대지는. 아이, 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차예요, 2차.
김수안위원장
2차에 들어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이게 중구하고 시 땅이니까는 보상이 필요없고 국유지는 보상비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4개 필지를 했을 때에 땅 보상비가 이거 공시지가로 해서는 얼마라는 걸 산출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얼마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386-67이 공시지가 160, ㎡입니다. 166만 원.
김수안위원장
어디요? 어디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번, 2번.
김수안위원장
예, 2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번에 육일선. 386-70번 이게 161만 원 그다음에 386-73 허종우, 육일선 234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김수안위원장
그 3개 합쳐서 땅 부지 보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개입니다. 4필지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어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국유지까지.
김수안위원장
그래 그게 얼마냐니까요, 합계금액이. 뭘 자꾸 그걸 불러요, 4개를 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합계금액이……, 이게 이제 4억…….
문식
고문식위원
그 뒤에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아이, 답답해 미치겠네.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그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보상가격을요, 요것 공시지가고 공시지가의 2배를 저희들이 넣어야 됩니다.
김수안위원장
아, 그니까 국유지는 공시지가대로 그냥 국가에다가 주면 되는 거고 일반 땅만 지금 1.5배 뭐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걸 갖다가 왜 계산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 4필지 공시가격이 16억 528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니까 국가 땅은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주면 되고 일반땅은, 개인 소유 땅은 공시지가로 누가 팔지를 않잖아요. 그래 그걸 보통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하신대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여기는 전부 2배로 계산 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2배로 계산하면 지금 여기 보상비 검토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26억 3840만 원 아니에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거는 2차분 제외하고 1차분만 16억 5000.
문식
고문식위원
어느 거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1번부터 4번까지만 1찬데.
문식
고문식위원
1차는 이건 돈 나갔잖아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요게 공시지가 곱하기 2배를 하니까 16억 528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1.5배하니까 16억 5800 나오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아니, 1.5배가 아니고 2배로 했습니다. 2배로요.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거 자꾸 더듬지 말구요. 참 진짜 화나 죽겠네. 국유지는 업무보고하실 적에 틀림없이 여쭤봤잖아요.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지자제하고 국가간에 하는 거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둘을 하면 안 되지요, 국유지는. 그 왜 자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갖고 와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을 한다 그러는데 1.5배에다가, 지금 여기는 곱하기 2로 했다고, 2로 하고 나서 또 분양권을 또 줘야 된다 도대체 명분이 안 맞는 거야. 지금 따져볼까요? 자, 따져봅시다. 166만 원 회배 당으로 계산을 했을 적에 56㎡면은 나누기 3.3으로 나누게 되면은 16.9평이라구요, 과장님. 그럼 16.9평을 갖다가 계산해 보세요. 16.9평인데 ㎡당 1600이면은 곱하기 3.3 하게 되면은 547만 8000원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547만 8000원의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돈 되네, 1000만 원. 평당 가격이, 보상 가격이. 그 보상가격이 1000만 원에 그 땅 팔아요? 10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 1000만 원만 가겠냐구. 내가 그 지역에 지금 공인중개사들한테 현재 그 땅이 지금 얼마 정도 시가가 나갈 것이냐 확인을 해 달라 그랬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둘을 해도 1095만 원이라고. 그런데 장충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땅을 구청에서 1000만 원에 매입할려고 그러면 팔겠냐고. 지금 과장님 보게 되면은 국가 땅 지금 이걸 갖다가 곱하기 2로 한 것이 이렇게 편법으로 해 갖고 무슨 보상을 해 줄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편법보상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요, 주변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어저께도 내가 여쭤봤을 적에 국가땅은 그냥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곱하기 둘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아, 좀 투명성있게 얘기를 하세요. 어영부영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게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저기 준비 좀 하게. 어차피 식사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하지요. 화가 난 것도 좀 참으시고.
김수안위원장
요거 또 땅 값을 갖다가 딱 예산 준 거 16억 5780만 원을 아주 비슷하게 맞춰왔구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맞춰온 것이요, 건설관리과 지금 저 건설관리과 토지 보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맞춰왔거든요.
김수안위원장
그런데 무슨 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인정하게 하는 서류가. 그래 놓고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지금 보상비 검토내역.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 배석할 이유가 없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뭐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오셨어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주변 감정평가기준을 2004년 것으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주변 감정평가의 340만 그 저기인데 이게 560㎡면은,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24억 8080만 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해서 김정호 과장님이 다시 설명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는 1차 보상지로 4필지 380㎡와 건물 3동이 158㎡를 2008년 본예산으로 확보해놓고 부족한 추가보상비를 사유지 5필지 180㎡와 건물 5동 252㎡를 금회 상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653만 3000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드린 마을마당조성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부지 토지보상비 검토내역에 보면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실지 보상을 하게 되면 주변 감정평가를 해서 3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균 산출가격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시행했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당 340만 8000원으로 산출을 해서 이게 1.3배를 560㎡로 곱하면 24억 8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그 건물가격 산출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의 기초자료로 해서 평방미터당 70만 원으로 해서 2억 8700만 원, 이주대책비는 14대인데 1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요. 본 사업은 2007년 주민의사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퇴계로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주셔서 작년에 134주를 식재했습니다. 연이어서 퇴계로 구간에 4가에서 광희고가 위치에 약 153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금회 식재를 해가지고 저희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7억 예산을 투입해서 삼일로 입구에서 퇴계로4가까지 양방향과 퇴계로4가에서 5가 사이 단방향 일부 구간까지 총 134주의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퇴계로에 미식재 구간이 남아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도심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있어서 미식재 구간인 퇴계로4가와 광희고가까지 소나무를 추가 식재하여서 민원 해결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서 본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총 예산은 9억입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구비 40%, 시비 60%를 투자해서 퇴계로와 을지로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보도의 수준을 이태리 밀라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시장의 정책의지가 곧 공문으로 시달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부응하셔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신당5동 마을 마당, 거기에 반대하는 김동식, 심하섭, 권흥신, 김청진, 정순자, 추경 2차 부분에서 반대하는 집이 어디어디에요?
김연선위원
그 다섯 집 중에서 어느 분들,
김기래위원
세 집이 반대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 권흥신, 김청진, 이렇게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섯 집 중에 세 집이 반대하고 두 분이 찬성하시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반대는 김청진 씨는 아예 반대를 하고요. 권흥식 씨, 김동식 씨는 보상가를 올려줘야 된다, 라고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결과적으로 김청진 씨만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 집이 제일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방구,
심상문위원
제일 큰가 보네요?
김수안위원장
제일 카브집이죠, 거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우선 지하1,2층 터파기를 해서 지하주차장이 가능하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다는 교통지도과의 자문을 득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게 마을마당이니까 공원법이 아닌 마을마당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는 가능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역이 공공공지다보니까요. 사실은 공원이면 지하주차장은 3000㎡ 이상이어야 면적이 지하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공공지이며 면적이 737㎡, 즉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지하주차장이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224평쯤 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24평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한 층당 15대씩 한 30대 분량, 2개 층으로 30대 분량이 설치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해당 과의 의견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다 물어보셨다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교통지도과가 그 면적에 저기하다, 제가 그날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위가 짧아서 지하도로 들어가려면 기계로 업다운이 아니고 어느 정도 슬로프의 경사가 좀 나와야 되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200 몇 평에 지하로 판 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연선위원
그게 안 되는 거 같다고 나는 보고를 들어서 제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에요. 강서에 있을 때에는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중구에는 1000㎡,
김연선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설치가 가능해.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보자고요. 220m, 그 짧은 걸, 저희가 왜냐면 슬로프를 이용하려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경사각도를 이루면서 가는데 그 각도를 빼버리고 그 나머지가 주차장이잖아. 그러니까 220평에 주차장 용지가 안 나올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냐하면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경사로를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넓을수록 좋은데, 그걸 많은 부분을 잡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 면적에 경사로가 이 반 이상을 잡으면 나머지 이것 쓰겠다고 이거 경사로 안 잡거든요. 기계로 들어가서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팔 수가 있지만, 소규모, 이렇게 큰 규모의 저기한다고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치 가능하냐, 220 몇 평이. 지금 법으로 적용 받는 건 3000회배 이상이 법에 주차장 해도 규제하는 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30대 대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200평 정도의 건물은 진입로 넣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은 위에 공원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만 질의를 하시고, 교통지도과장이 온 다음에 주차장 건은 다시 하도록 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은 전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고,
김연선위원
보상비는 하게 될 때의 보상비니까 우선 이거 점검을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성비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 지금 뭐 갑자기 서울시에서 무슨 계획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르네상스, 소나무거리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목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장님께서요. 서울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답니다. 지금 시달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보도 수준을 이태리의 밀라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
김연선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얘기를 먼저 하시라고요. 오늘 갑자기 뭐를 하달 받으셨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심상문위원
신문에 벌써 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문은 아직 시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명품거리가 지금 이 거리하고 연관 짓고 싶다,라는 집행부의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명품거리를 여기다 하고 싶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명품거리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런 거죠? 거기서 직접적으로 거기를 만들라고 한 거는 아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중구에는, 도심에 중구, 종로가 위주가 되고요. 중구는 퇴계로, 을지로, 두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퇴계로가 지금 우리가 134주를 식재를 했고 나머지 153주인데, 일단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나무를 더 이상은 손댈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에서 7억에서 쓰고 남은 일정 부분을 지금 16그루를 남은 부분을 한 편에 심으셨다는 이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돈만큼.
김연선위원
예, 돈만큼.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명품거리로 되면 그거를 퇴계로도 대상이 되고 을지로도 대상이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퇴계로를 건드려놨으니까 좀 이쪽을 완성의 의지로, 그 서울시비 부어줘서 여기 좀 마무리 짓고 싶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예. 그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직접적으로 하달된 것은 없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심상문위원
생각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요 며칠 전에 확인한 건데, 보통 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80만 원입니다.
심상문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80만 원인데요. 여기 기존 나무 이식하는 것, 또 거기에 가로수보호판 설치하는 것, 뭐 부대경비까지가 포함이 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소나무 가격만은 한 380만 원이고 심기 위해서 뽑아서 이식해서 하는 비용까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식재비, 뭐 등,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들어내면 가로판까지 해서 한 그루 심는데 총 사업량이 600만 원 정도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김연선위원
예,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제가 심 위원님하고 제가 묻고자하는 포인트가 이거야. 김수안 위원님이 우리 업무보고할 때 첫 번에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소나무가로수를 위해서 신축 건물에게 어떤 강요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 위원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지금 보고가 있다, 라고 제가 들은 건데 그걸 묻고 싶었어요. 한번 심 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그것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심상문위원
먼저 하시려고? 내가 물어보려는데 대답을 먼저 하네.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없는데 답을 하려고 그러니…….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소나무도 심고 다 좋게 한다는 데는 뭐 문제를 특별하게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이 이 소나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니까. 집행부는 의원들 생각과 상관없이 밀어부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대로변에 집을 지었다,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조건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다 지었는데, 각 과하고 모든 게 합의가 돼서 준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좀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아무튼 그런다 이거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잡고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거 한번 알아보마, 그랬던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협조 차원에서 해달란대. 그래서 이 양반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가사용입니까, 그게? 가사용이라고 그러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문위원
사용승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만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버리면 안되잖아요. 전에 양동용 위원도 그걸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세제상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세제상의 혜택을 줘버린다면 주민들한테 또 전체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고. 억지로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심상문위원
발생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요. 그것은 어디까지는 저희들 권장이고 협조사항이지 그걸 어떻게,
심상문위원
말로는 권장, 협조라고 하지만 그게 강도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제가 납득할 수 없, 내가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심 위원님이 또 얘기하고 그게 주민이 갖고 오셨대요. 그럼 이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가로수를 권장 사항으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 내 건물 짓는데 대해서 그 앞에 가로수까지 준공 상에 협조 공문, 관공서가 똑바로 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협조 공문을 짓는 분한테 그렇게 되면 이게 심적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그걸 갖다가 안 돼요! 가사용이란 말 자체가 가당치않은 말이지. 그런 사례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누가 팔고 있냐 이거야, 누가! 세상에 가사용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준공 하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자 잡으면 돼. 아니 내 앞에 있는 가로수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 건축주의 의무가 있냐고? 난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단지 주무과장님이 이제 지금 두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달이 돼서 건축과에서 승인 못 해주는 이유가 자기 당신의 이유가지고 얘기해야지. 가로수까지 하라는 그 의무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건, 가로수는 우리 구청 소관이고 또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무슨 큰 어떤 저긴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들이 이걸 갖다가 그 앞에 세워야 된다고 협의조차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어드벤테이지가 있다,라고 거기 앞에다가 그걸 심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가로수라는 건 전체 우리의 경관을 말하는 거야. 바란스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아, 내 집 앞에 좋다고 가로수 소나무 심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전체 어울려지는 것 보고, 심기만 하면 됩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이런 말이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기하지만 지금 심 위원님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준공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집이 온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심상문위원
엊그제 내가 전화했을 때 누가 전화 혹시 받은 분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물어봅시다. 소나무 값을 물어보려고 그래. 소나무 값을 왜 아까 얘기하냐면, 아까 보니까 590여 만 원, 이렇게 들어가나 본데, 한 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직원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확인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얼마나 갑니까, 하니까 일반인이 사면 한 200,300이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많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저희가 산출된 가격은 조달청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거기에 단가가 다 책정이 됩니다. 연초에 책정된 가격을 기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소나무 가격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지금 가격은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조달청에 그게 아니라 나무 두께에 따라서 틀리잖아. 둘레에 따라서! 상급이냐, 비냐 이거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가만있어. 조달본부에 나무에 대한 가격, 재원표가 나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둘레, 지름이 얼마에 대한 가격이 고시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고시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소나무는 없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어요. 장송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그것 하나하나 무슨 견적을, 아주 큰 것은 견적을,
김연선위원
거기다 심은 게 장송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할 것은, 거기 단가에 없는 것은 견적을 받고요.
심상문위원
그게 무슨 장송이야, 장송은. 그런 나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디가요?
심상문위원
가로수 해놓은 것 그것 지금 장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다 심은 게 장송이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낙낙장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지름 30㎝ 이상,
문식
고문식위원
지름이 30㎝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근경.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동그란 원의 둘레가 그렇다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경,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직경이 30㎝라고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뿌리 직경.
문식
고문식위원
뿌리 직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원래는 나무에서 1m 떼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나무마다 틀립니다. 은행나무는 흉고라고 해가지고요. 가슴높이, 지상에서 1.2m에 직경을,
문식
고문식위원
소나무는 뿌리를 한다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뿌리고.
문식
고문식위원
뿌리를 어떻게 알고 그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경, 그러니까 뿌리와 그 지표면이 닿는 부분,
문식
고문식위원
땅바닥에 딱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를 근경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거네.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삼는 게 그 근경, 그 지표면에 나온 것, 눈에 보이는 부분이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무가 이렇게 나갈 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 뿌리, 지표에 닿는 부분이 30㎝ 이상을 지금 심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0㎝ 이상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 지장물이 있거나 거기 식생이 어려우면 또 한 20㎝, 20㎝에서 30㎝,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퇴계로 가로수에 심은 게 지금 다 30㎝ 이상이에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5㎝에서 30㎝,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봐도 30㎝라면 굉장히 큰 나무예요. 지금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설계서에 보면요. 어느 지역은 지장물이 좀 있어가지고 식생이 어려운 것은 조금 더 가는 것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이 소나무가 속을 파면 한 2m,3m 해가지고 뿌리가 마음대로 뻗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우선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땅속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심을 수 없는 건 할 수 없이 지금 좀 작은 걸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심을 수 없는 것은 못 심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20㎝로 줄어든 이유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가 자랄 수 있는 공간, 또 30㎝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야 되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로수로서의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소나무가. 저희가 이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일정 구간을 우리가 7억을 맨 처음에 할당할 때는 한번 키워보자, 일정구간을. 그리고 정말 이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자고 얘기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이거라고요. 그럼 퇴계로에 일정 부분만 했으면 좋은데 쓰고 남았다 해가지고 먼저 질러놨잖아, 옆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이 양쪽 길에 이게 가로수 길이었을 때 이만큼은 해놓고 지금 이만큼은 주실 줄로 알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심어 놓은 데조차,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회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의도는 저희가 심어서 경과를 보고 그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말로만 그런지 안 그런지 좀 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깊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수도 문제야, 배수도. 이 소나무가 사실은 자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군락으로서 어디에 이렇게 좀 아름답게 모여 있는 곳으로서는 소나무가 참 좋아요. 그렇지만 가로수 기능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로수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몇 미터 간격으로 다 심어야 되잖아,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뿌리 근경도 나무가 점점 더 자라면 자라. 그럼 자라다가 어디까지 스톱할 거냐 이거야. 걔가 서 주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의 가로 형태는 서울시 획일적으로 뭐 6m, 7m 이 간격으로 전부 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우체통 옆에, 어떤 것은 하수도 박스 옆에, 이래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획기적으로 그 퇴계로면 퇴계로, 퇴계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어떤 데는 군식을 하고 어떤 데는 그 자리를 피해서, 기존에 있다하더라도 지가 있어야, 서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금 획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나는 무계획으로 들리네요, 그 말씀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의 기능은 어떤 좀 하나하나 심어진 것보다 여러 가지의 그 가로수 길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간격마다 띄는 이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여기서 과장님하고 가로수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고 뭘 가지고 얘기하고, 또 과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을 갖고 오셔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번에 아쉬운 건 우리가 1차 예산을 집행해주고 그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보자, 그랬던 걸, 지금 시급성도 아니고 이런 찰나에 이 소나무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 좀 유감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떤 현황을 거의 다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토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소나무를 아까 김연선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줄 때는 일부분을 한번 해보고, 의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 모든 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로 지금 가는 경향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밀어부치기보다도요.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그 역점이라는 게 힘을 싣는다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뭐 1년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우리가 7억을 줬으면, 7억을 주고 심은 나무를 해놓고, 한 1년 기다렸다 나머지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갖고 안 주면, 니네 주지 마라 우리 끝까지 할 테니까. 이런 논리도 가면, 아 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놓고 좀 봅시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달라면 좋은데 지금 이게 보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틈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몇 번째에요? 세 번째죠? 작년 추경, 작년 본예산, 올 추경, 하나도 못 받는 것 뻔히 알면서 올리는 이유는, 집행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랑?
심상문위원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하는데 산림생태과에 성조환 박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소나무는 앞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다, 나무 자체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구가 온난화 되어감으로 해서 소나무는, 지금 그래서 병들어서 있는, 소나무에 드는 병이 뭐라고 그러죠? 재선충, 그런 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고문식 위원도 얘기하는데, 굳이 소나무를 이렇게 악착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중구민들이 마다하는 걸 굳이굳이 하려고 하는, 이 분은 소나무 박사인가보더라고,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그게 2008년도 2월 9일 날 확인해보시면 알아요. MBC뉴스에 잠시 나왔는데, 그런 것을 굳이 하려고 하네. 그리고 또 계속 민원도 발생시키고.
김연선위원
재선충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번져가지고 그 저거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은 아직 입성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김연선위원
어디까지 지금 들어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주든가?
김연선위원
광릉수목원까지 조사하지 않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광릉수목원 왔는데요,
김연선위원
거기 안 들어왔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광릉수목원까지 왔는데요 그 뒤로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아직은 조용합니다.
김연선위원
아직은 안 됐지, 광릉수목원까지 들어왔지요? 지금 서울 시내까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광릉수목원이 지금 서울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하고 가깝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가까워도요 저희들도 그랬고 산림청에서 이미 방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하여튼 광릉수목원까지 지금 재선충이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원주가 아니고?
김수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소나무가 근경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를 이식하는 비용은 그 가로수의 크기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혜경위원
그 근경의 지름에 관계없이 그냥 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예산산출은 했습니다만 그것도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혜경위원
규격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50만 원이 평균 금액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평균산출.
이혜경위원
평균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평균, 다 여기서 하는 것은 평,
이혜경위원
평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일 경우에 평균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가 크고 크잖아요, 아주. 그것은 다 절단을 한 상태에서 뽑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이식비용을 이렇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제거, 이식이잖아요, 이식.
이혜경위원
기존 가로수의 이식비용이 153주에 5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한 그루당.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것의 산출근거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산출근거는요 이 가로수가 하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늦게 심어가지고 좀 적은 것 있고 어떤 것은 크고 해서 중간치를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잡아놓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모든 가로수를 심을 때 다 평균치 50만 원으로 잡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거비, 아니, 이식비.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식비용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중구의 가로수를 보면 플라타너스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회화나무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평균 50만 원으로 다 잡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는 제거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도 갖고 오면 이식비가 그냥 50만 원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자꾸만,
이혜경위원
그러면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절단해가지고서 그거는 버리잖아요? 캐버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폐목으로 쓰고요.
이혜경위원
그거나 은행나무같이 그것을 그대로 살려야하는 나무나 똑같이 50만 원으로 책정하냐는 거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식비하고 제거비는 다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기존 가로수 이식비는 현재 이 퇴계로2차에 특화거리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식하는 비용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식,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이식을 하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퇴계로에 있는 것들이,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153주를 하겠다는 것이,
이혜경위원
다 이식하는 거냐 아니면,
김연선위원
자르는 거냐,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퇴계로에 있는 것들이 플라타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거해야 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는 제가 담당 실무자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제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대부분 우리 퇴계로 같은 경우는 현재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이고 가끔 은행나무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래서 현재 플라타너스를 제거하는 비용이나 은행나무는 중간에 보식을 했기 때문에 그 규격이 좀더 플라타너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산출해보니까 평균치가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 책정할 당시에 50만 원으로 제가 평균치를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거비나 이식비나 so-so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가 크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플라타너스는 크고 이식할 은행나무는 적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비용과 비용과 이렇게 합치면 평균치가 50만 원이다 그말이지요.
김연선위원
평균치가 그게 나온 거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거 뽑은 나무 다 어디다 갖다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이식장소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심상문위원
잘라버렸지, 뭘 이식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이식합니다.
심상문위원
은행나무? 아, 플라타너스를 말했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는 잘라버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구청광장하고요, 그렇지요? 옛날 그거 구청광장 지금 새로 하면서 거기 나무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옛날나무, 거기서 뽑은 거, 이번에 가로수 이식하면서 한 거, 은행나무라든지 그 비싼 나무들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비싼 나무들을 하기 전 것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뽑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소나무 심은 거리만 봐도 그 전에 플라타너스가 있었는지 뭐 있는지 그 현황도가 있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재산인데 왜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목록이 주소가 다 되어 있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디로 간 것이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나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저쪽에다 갖다 심었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포 고천에다가.
김연선위원
김포에다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거기가 몇 평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총 2400평입니다.
김연선위원
2400평에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서부터 들어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 회화나무,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건 구청 광장에 있던 나무, 그 나무서부터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 땅이 언제 구입이 됐어요? 그 이식하시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안 들어갔어요.
김연선위원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심고 녹지대에다 심었어요.
김연선위원
우리 다른 데다 심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활용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그 재산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공원에 있던 나무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몇 천만 원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 같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재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나무들을 어디에다가 줬는지 그 현황도를 알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출력해주세요. 제일 비싼 나무가 뭔지, 비싼 나무가, 그 비싼 나무들의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어디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면서 옮겨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행로로 어떻게 가있는지 그걸 추가로 나중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참고로 소나무 가로수 거리조성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공개한 후에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52.6%가 추진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반대입장을 순 우리 중구민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볼 때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과장님도 이거는 실무자로서 이 주민여론조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 한다고 몇 차례 저희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의회에서 했군요. 저는 종로에서 한줄 알고요.
김기래위원
종로에서 왜 합니까? 소나무를?
김연선위원
구청에 온 전화는 전부 찬성 쪽으로 갔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랜덤샘플링 해가지고 타기관에서 지금 의뢰한 것이 반대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종로에서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그건 다른 거지요. 종로에서 한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문위원
지금 소나무를 심는 회사는 사업자가 한사람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개경쟁 하니까 한사람일 수가 없지요. 퇴계로는 단일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나한테 그 사업자들하고 그동안에 나무 심어졌던 현황하고 좀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문위원
좀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사실상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소나무가 도심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적합하다는 5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놓고 데이터를 뽑으니까 한 200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건 또 부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보기에 따라 틀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아, 이거 좋지 않으냐, 의회 측에서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기래위원
한 그루당 얼마를 공개를 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밑에도 질문 3번 500, 600만 원을 하는데 좋냐? 한 그루에 500만 원, 600만 원 하면 주민들이 다 거부반응 있어요? 어떻게 아니, 한 그루에 뭐 돈 1, 2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어느 사람이 호응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꾸만 설득을 시키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가서 그것도 보여주고 해갖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무조건 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건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에요. 이걸 보시고 여기 틀에 맞춰갖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갖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받아 가실 생각을 하시란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요. 아까 또 건물을 하는데 준공을 내주는데 소나무를 안 심어갖고 준공을 못해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진짜로 그런 부분이라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밑에 하부조직이라고 그래야겠지요? 5급이나 6급 계신 분들이 거꾸로 구청 전체를 매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당연히 건물을 설계에 맞게끔 준공을 했으면 내줘야지, 밖에 길거리에다 하는 조경사업까지 가갖고 구청이 할 일을 민간이나 개인 자기 땅주인한테 한다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준공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들은 것인데요.
심상문위원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몇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그러한 압력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나 생각해, 이번에 그 얘기 듣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롯데나 이런 데는 자기 앞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비싼 나무도 심겠지요. 롯데나 신세계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고 집을 짓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한테 본인, 중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건축주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이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압력이라 하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래위원
아, 그게 압력이지요! 아이, 참! 관에서 협조요청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권장을 했는데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아니, 협조요청을 했든 권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로 권장을 하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권장을 한 거지요.
김기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건축허가를 안 주는 거 그게 협박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건축허가 할 때 가로수를,
김기래위원
어딘지 지금 아는데, 도로교통공단 그 대각선 있는 데 그 앞에 소나무 심지 마세요! 그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정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김기래위원
그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지, 협박이고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큰 빌딩에,
김기래위원
협조, 협조요청 뭐 협조요청이야! 소나무 심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건축허가하고 소나무하고는 연계를 저희가 한 적이 없고요. 기존 빌딩 큰 빌딩 앞에 사장님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몇 번 접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호감적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김기래위원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나무 심으라고 공고하면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허가하고 결부를 했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김기래위원
그걸 날짜 지났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면서 나무심으라니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열을 내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심상문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건물 앞에 가서, (난상토론)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난상토론)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좋은 뜻으로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선과 후가 틀려.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아, 정말 막말로 협조고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준공 전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협조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그분들한테 압박이다 이거지. 우리가 좋게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김연선위원
왜 굳이 그분들한테 강요를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강요를 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하는 데 가서 뭐 ‘이거 권장합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 기존 빌딩에 지금 가로수가 어떻습니까? 하면 아 저놈의 가로수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하면은요, 그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서 지금 사실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걸 심어놓으면 건축빌딩 사장님들은 저희 건축물에 맞춰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줍니다. 전에는 획일적으로 7m, 그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딱 정문에 가로수가 서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면 아이구, 이거 참 잘 한 것이다, 하면서 가로수 앞에, 건물 앞에 가로수가 두 주가 있다면 세 주, 네 주, 다섯 주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돈을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래서 거기 심은 만큼의 비용을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참 좋네요. 나는 알면 알수록 답답한 게 이거야. 자, 보세요. 가로수를 심는 건물의 당사자는 안 심으면 좋은 게 가로수야. 그러면 가로수가 왜 있냐? 건물 앞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가로미관이나 그런 경관 때문에 두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가로수의 기능이,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 앞에 열 그루 있는 것보다 다섯 그루 심으면 좋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가 않은,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잠깐만, 개수 줄으니 좋고, 위치 조정하니 좋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비용 들게 없네! 법인세 감면되니까 자기 돈 안 떨어! 그렇지만 그것은 법인세로 경비를 떠는 업체는 자기돈 안 들이고 새 것 놓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됐어!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개인 주민들 얘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법인세는 저희 개인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할 수 있어. 왜 법인세로 떨면 되니까. 경비 써도 거기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 개인건물을 짓는 분들은 자기비용부담에 떨게 없어, 떨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도 다르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어떤 혜택을 줄게 있어? 만약에 지금 집 지었어요. 그 앞에 가로수를 지었어. 어떤 인센티브를 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아직까지요 건축허가하면서 가로수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회신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회신하지 않았는데 협조라는 말도 떠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우리 또 주민들이 와서 신고해. 이게 지금 유령 잡는 게임이냐고? 뭔가 협조라는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는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이거를 협조요청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협조요청은 제가 협조요청 건축한 데다 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있는 데다가 협조공문을 해서 권장을 했지.
김수안위원장
김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말씀이 김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를 자꾸 위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수안위원장
지금 법인세나 이런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법인세가 구청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인소득할 세를 갖다가 구청에다 내잖아요? 그걸 내는 거를 지금 감면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갖고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편법으로 지금 세금을 공제를 해 주는 조건하에 나무를 다 심었구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부를 했을 때,
김수안위원장
아이!
김연선위원
말이 기부지 무슨 자기 돈으로 안 했잖아요?
김수안위원장
지금 여기 다 속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김연선위원
자기 돈으로 그냥,
김수안위원장
자기가 구청에서 소나무를 좀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신세계니 롯데에서 자기네 돈으로 그냥 심은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세금을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역으로 까주면서 그 조건 하에 갖다 심으라니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지?
심상문위원
그게 지난번에 양동용 위원이 얘기했던 그거야. (난상토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법인세,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소나무 자꾸 들썩거리면 우리도 또 들썩거리고 자꾸 만들어 내니까 소나무 이제 끝내세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이거 갖고 의정생활 끝날 수도 있어! 소나무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교통과 담당자 과장 오라고 그래요, 빨리. 우리 2동 마을마당 그 확답을 받아야지.
김수안위원장
교통지도과 안 왔지요?
김기래위원
나중에 가서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아니라니까, 지금 책임질 사람 없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제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난상토론)
문식
고문식위원
잠시 정회하지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은 신당5동 121-62～131-9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신당역과 다산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이면도로를 확장해서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폭은 6m가 되겠고 연장은 8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보상비는 한 30억이 되고 공사비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3억 내지 4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소방도로를 내주기를 원해왔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소방도로를 뚫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왕에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면 우리 특별공급 규칙이 바뀝니다. 4월 18일 이후부터는 여기에 수용되시는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되는 분들한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이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 도로에서 1.5m씩, 1.5m씩 양쪽에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1.5m에 대한 보상만 지금 책정된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자기 집에 당사자 집이 1.5m가 도로가 나서 보상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남아져있는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는 확대보상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대보상요구를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수용, 만약에 이 80m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확대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은 얼마정도 추산할 수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5m 양쪽에 확장했을 때 감안해서 보상비가 30억 예상했는데요, 만약에 확대보상요구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추가로 한 10억 내지 15억이 더 소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잘린 걸 보면 폭이 1.5기 때문에 담장 정도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담장 정도 걸리는 분들을 확대보상이라고 해서 그건 받아줄 수가 없지요. 무조건 확대보상이라면 거주하는 방, 방이 잘려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로서는 거주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확대보상을 받아주는 거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확대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확대보상을, 만약에 모든 집들이 다 확대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지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조사는 일부 되어있는데요, 그게 거의 지금 여기 열네 가구가 되겠습니다. 14필지에서 확대보상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전파가 되는 것이 두 동이고 반파 되는 게 한 동이고 나머지는 담장 내지는 약간 코너부분이 잘려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에 잘렸을 때에는 확대보상요구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4가구에서도 조금 잘린 것도 확대보상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지금 세 동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다섯 동 이상은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확실히 10억 내지 15억 정도만 추가되지 그 이상,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확실한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확실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내용 해가지고 전면철거 대상이 두 동이고 확대보상신청 예상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철거 대상이 1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부분철거에 11동 속에 그냥 담장 정도 나가는 것은 확대보상요구 대상은 안 되고 그래도 방까지 침범해야 될 집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한 두 동 쯤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두 동이 아니라 한 너덧 동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아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급하다 그러고 이런 것을 금을 그어버리면 도시계획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 적으로 집 앉아있는 게 확대보상 가능금액이 얼마인지의 그게 나와야 보상비에 우리의 예상 집행규모가 나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차도 규모를 확실히 얘기할 수 없고 10억, 15억 조차도 어떤 규모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길이 지금 총길이 대비 몇 미터입니다, 총장이. 지금 원하는 도시계획선의 지금 길이가 총장이 몇 미터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80m입니다.
김연선위원
80m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80m에 소요되는 것이 지금 30억 플러스 확대보상 되는 것이 10억 내지는 15억 들어가서 80m를 나눠 보십시오. 이 짧은 도로에 소방비용에 인풋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희가 애초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본 상임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그 옆에 더 확대, 우리가 원하는 길, 그 길을 뚫었을 때 그 길은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3, 4배는 무엇을 근거로 3, 4배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비교대상을 좀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돈을 주더라도 돈 효용가치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저희가 알고 있는 T자존, 늘려서부터 이 구길하고 확장공사까지 가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 게 난 맞다고 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T자존에서 구도로, 방석집 많은 집들의 그 이면도로를 넓히는데 지금 반대가 170명이 주민들이 반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꺾었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분이 170명 반대가 들어와서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현재 그 노선을 결정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투자, 보상비가 들어가냐 하면 구태여 그 삼각부위를 지나면서 그 짧은 거리까지 직선길이를 내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소방도로 확보라면 그 길까지 두 집을 통째로 확대보상해 주면서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할 때에 그 지역구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 확대 보상할 때는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 확대 보상해서 전체를 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나가면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불신이 자꾸 쌓이는 게 뭐냐 하면 원칙은 원칙대로 얘기하고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방법이 그걸 저기하니까, 지금 이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느껴지는 건 집행부 의지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다가 밀고 주민의 힘을 밀으면서 집행부가 제대로 길을 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존 시가지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시계획선을 그을 적에는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고 오죽하면은 주민들끼리 합의를 해서 가장 놓은 노선을 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관련해, 확대보상에 관련되는 것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면적이나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발언) 나중에 도시계획선은 되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과장님. 이해관계인이 애초에 원하는 분들은 1차 공간인데 지금 추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170몇명의 서명에 의해서 이 길을 가장 합당하게 원하는 길을 지금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김연선위원
근데 지금 사실은 반대하는 500~600명도 합리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은 왜 참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거야. 어느 쪽을 선택하셨어요? 주민의 수를 보거나 뭘 보거나 뭘 원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님! 주민수가 지금 500명의 진정을 내신 분들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철거되는, 자기 집이 수용된다든가 이런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 영업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누군가 주동자가 있으니까 다짜고짜 사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동시발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요.
김연선위원
이것대로 이해관계인은 15집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하고 맞딱뜨린 집은 아마 12, 13, 14집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직접 이해 당사자는 14집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그 분들 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내기 위해서 170명을 서명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 그 삼각지 부위를 더 연장해 갖고 해 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김연선위원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과장님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가 딴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170명의 서명을 지금, 나중에 의견을 합치된 분들이 주동해서 받아온 게 아니에요. 그쪽 노선에 T자로 했을 적에 걸렸을 때에 진정으로 들어온 거고 따롭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저희가 도대체 이 동네는 주민들끼리 서로 의사 합치가 안 돼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김연선위원
애초에 우리의 도시계획선이 뭔지 먼저 말씀하세요. 애초에 주민들의 170명 얘기하기 전에 애초에 계획안이 뭐였는지 먼저 얘기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계획안이 아까 의사, 의회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던 티자안으로 그걸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주민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170 연서로, 제가 그 공문도 다 가져왔어요.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그러면은 그 쪽의 주민들 대표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도시계획사업을 (동시발언) 할 수가 없으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러면요. 자, 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동시발언) 주민들이 합치된 의견을 가져오십시오. 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T자 이전에 애초에 도시계획에 그 심의위원회에서의 애초에 잡았던 것은 T자 존(zone)이지요? 그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하기 전에 의견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주민공람 절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분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왜 그 T자 존(zone)에 대해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수용되는 면적이 가장 좁은 면적으로써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 할 적에.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T자 L존(zone)이 맞습니다. 제가 암만 봐도 그 T자 L존(zone)으로 해서 그 T자의 (구)도로를 넓혀서 모든 지역에 혜택이 가야 돼. 1차구역도 있지만 그 (구)길이 넓어짐으로써 그 지역이 좀 소방도로의 원활한 유통이 됩니다, 사실은 말을 할려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뚫고 삼각 부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한다는 것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저하고 백날 싸워야 소용이 없고 과장님이 신성한 의회를 운운하셔. 과장님이 이런 거 얘기하실려면 서류로 가져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와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또 나가서 말을 바꾸고 이런 내용은 여기 하늘이 다 듣고 있어. 그런 말을 여기 무슨 신성한 의사를 가지고 들먹이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는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김연선위원
저도 마찬가집니다. 증거를 갖다대고 얘기하세요. 11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확대 보상하면은 다 들어줄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9월 27일도 잊어버리지 못해, 2006년! 도대체 과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맨날 들썩이는 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말 저말이 위원들한테 만나서 하는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똑바로 얘기하시라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김수안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더 이상 뭐 검토할 내용은 다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김연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당5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갖고 고맙고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한 게 아까 말씀 T자형이 맞습니다. T자형이 맞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는 신당역 전철역입구 쪽으로 내줘라, 4번 출구 쪽으로요. 그랬는데 그거는 보상도 그렇고 이 지금 라인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승인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집행부 쪽에서. 그래서 방법을 찾으니까 그럼 T자형은 이거 볼 때는 가다 보면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도로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도로 자체는 넓히는 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170몇명이 아마 그게 들어왔던 거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후에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쭉 터갖고 여기서 한 두 집 정도가 텄는데,
김연선위원
아,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계속.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김연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끝에 부분도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4호선 쪽으로 길을 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잘라갖고 4호선 쪽으로 저거를 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여기 도시계획선도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예산 심의건만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보상이 관계되는 집은 시급성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거는 지금 두 집이 삼각 부위에 들어간 집 때문에 왈가왈부하니까 우리는 그집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지금 T자 존(zone)의 이 쪽의 저기 뭐야, (구)길. (구)길을 넓히는 것이 더 합당하다, 만약에 이걸 넓히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 두 집을 더 사서 그 쪽의 길을 넓혀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돈이면, 지금 위원님들은 그래. 그 길도 넓히고 그 조각난 삼각 거기도 사자 이거야. 사서 뭐 해.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거는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 갖고 하는 거지.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나 그러면 그 조각난 것까지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인가할 때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80m 되는 그 소방도로에 지금 30억 플러스 그것까지 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하느냐 오히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김연선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삼각형 땅은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는 그냥 안 사도 좋습니다. 이건 원래 안 사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던,
김연선위원
자. 고 위원! 나도 아까 기운이 너무 좋다고 그랬지요. 그만 합시다. 얘기 여러 각도로 다 얘기하셔서 편리할 대로 와서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얘기하세요. 내 한 표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내 의견은 충분히 얘기했어.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동시발언) 지금 얘기했던 거 또 자꾸 번복하시지 말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위원님. 아니, 번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김연선 위원님도 발언할 기회가 있는 거고 본인도 제 지역에 대한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 김연선 위원보다 제가 할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동시발언) 안 그렇습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나가봤고 여러 각도로 우리는 고심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아, 제 얘기를.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김연선위원
예.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한 번 나갔다고. 저는 50년을 살았어요.
김연선위원
맨날 50년 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도 하잖아. 50년 밀지 마셔.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시라고.(이하 청취불능)
퇴장하면서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에게 조금 이라도 피해가 가는 건 저는 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이거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선 위원님 삭감형 그거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길을 내고 주민들에게 소방도로를 내주는 게 원하는 거지 그 삼각형 안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 집도 아니고. 근데 그건 하여튼 이 도로 내는 부분 자체는 좀 위원님들의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심상문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의원으로써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말씀하실 말씀있으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확대보상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새로운 길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뚫는다면 이 도로를 관통하는 양쪽 집들을 너무나, 이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 쪽으로 대문이 나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가기 때문에 확대보상이 가는데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주택이 있는 가운데로 치고 나가게 되면 확대보상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상액이 3배 내지 4배가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 지금 170명은 공람공고시에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시기에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실지로 공사를 시행하여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려니까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서 등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는 사회 전체적인 목적의 강제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가 주택,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걸 크게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본같은 곳은 더 많이 포함해 줍니다. 왜?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곳을 떠나야 되고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바꾸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월 18일이 이제 마지노선이 왔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면 이 노선에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4월 18일까지. 그렇게 되면 이쪽에 소방 도로의 교통문제는 영원한 미궁으로 빠지고 양 쪽의 주민간에 갈등만 더 증폭이 되고 이 지역은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말씀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심상문위원
좀.
김수안위원장
네.
심상문위원
죄송한데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어떻게 뭐 사업을 기존 그대로,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만 다 들었습니다.
심상문위원
어떻게……?
김연선위원
아이, 우리끼리 얘기는 나중에.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마을마당 및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사업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이기조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기조입니다. 방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검토,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땅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이 확보된다면 주차장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 기술적으로 좀 정확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736회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한 244평쯤 되거든요. 직사각형 앞에 도로가 코너길이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지하주차장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진입로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확보된 거를 지하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그냥 뭐 들어가서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2층 그 위에는 공원이나 주택 건물 짓고 지하로 들어 가는 거예요, 지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하주차장도 건물 하나 큰 대형을 지으면 실제로 보면은 지하주차장 슬로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들어 가지요, 사실은. 그럴 때 나는 경사도를 보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그 200평에 들어갈 때 그 슬로프 그 유지돼야 되는 경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경사도가 있을 때 그 들어갈 때 그 슬로프 때문에 주차장이 나올 수 있, 슬로프야 만들겠지. 그치만 그거는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통로잖아요. 실지로는 우리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니까 내가 볼 때는 200평에 그 슬로프에 의해서 그 사용, 기능적으로 안 되는 그 주차면수, 몇 대를 넣기 위해서 이거를 들어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 그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24평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우리 관내에 만든 거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실질적 지하주하장은 아직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220평에 한 거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마을마당용의 용지인데 만약에 주차장이 안 되면 우리는 노상에만 놔도 좋아. 예를 들면 지하를 못 파면 저기 노상에다가 놓거나 1층, 2층 이렇게 위로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의 단점이 뭐냐 하면 마을마당 조성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마을마당은 이 노상을 전부 점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필연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지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치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아까 얼핏 제가 저기 누구지 누구야, 녹지과장님하고 교통과하고 전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20몇평에 주차대수가 15대라고 그러더라구, 한 층당. 어떤 분이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가 오고 갔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럼 보통 한 대당 면적이 주차의 유효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말씀해 보세요.
김기래위원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김연선위원
37회배가 3.3으로 되면 한 10평 넘네?
열한두 평.
3.3이니까 66이면 저거잖아요? 아아! 3.3이니까 지금 37회배가 법정 주차 하나의 면적,
좋아요. 그러면 37회배가 돼야지만 주차장 한 대당 면적이 나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37회배를 736 나누기 37로 한 겁니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몇 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직선으로 내려갈 여건이 안 되잖아, 그거 뭐 곡예를 합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주차 숙련도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어느 정도 저기지 기술적인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그니까 지금 얘기하는 보통 주차장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기준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차대수가 지금 이 슬로프를 뺀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면적은 빼야 되잖아. 그치요?
예, 거기는 몇 평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유사한 거니까 우리가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가령 예를 들면 그 인근에 있는 그 주차장이 몇 평짜린지 지금 딱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에 맞게끔 설계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길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길 보니까 비좁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만 들었는데 그게 몇 평인가를 먼저 보면은 금방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거같은 거는 안 되면 지상에 내면 좋아, 우리는. 그치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땅이 없다 보니까 저기 중림동에 공영주차장의 부지도 우리는 헐고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이렇게 지금 보건소나 복지관을 위로 만드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애초에 이 돈을 가져가는 건 마을마당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당은 1층 전면을 다 먹거든요. 그니까 지상으로 주차장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건은 지하주차장이 224 저기에 그 기울기를 해서 버리는 그 저기, 그거 빼고 유휴 면적에 진짜 몇 대분이 나와서 설치 가능한 지에 대한 보고서가 빨리 나와야지.
확보하겠다는 건 좋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해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법상 이렇게 설계해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안 되거든. 그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빨리 확인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김기래위원
그 아까 220평 규모의 지하가 없다고 그러는데 신당2동 공영주차장 그 동사무소 그게 몇 평이에요?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5분 이내로 검토해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5분 이내로 다 검토하고 약수공영주차장하고 개념이 틀리다니까. 신당2동을 보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200 정도 평수 나온다고. 한 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지금 김연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평수는 빼고 몇 대 나오는지를 대충 어바우트(about)로 잡아보란 말이야. 그럼 나와. 그리고 출입구가 아까 설명했듯이 나옵니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고 들어가서 뭐 거기서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층으로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쭉 가서 저기서 또 들어간다고. 신당2동이 그래 돼있어요. 잘 돼있더구만. 그리고 글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신당2동 그거를 빨리 해 가지고 평수 맞춰 와봐요.
김연선위원
지금 몇 평인가 보세요. 신당2동.
김기래위원
신당2동이 몇 대고 지금 그 마을마당된 게 몇 평인지 알아봐요. 신당2동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중림동재활용 처리장 옆에도 있어. (장내소란)
김연선위원
어디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중림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신당2동 공영주차장이 1034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86대를 댈 수 있습니다. 1대당 12평이 소요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마을마당은 732㎡, 223평입니다. 그런데 이걸 뽑아보니까요, 1층당 18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6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가가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심상문위원
아까 얘기한 게 맞네요. 40대 미만 된다고 그러더니.
김연선위원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가능하답니다.
김연선위원
30여대 주차장.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36대.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그거를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 마을마당 예산을 조건부로 주는 걸로 할테니까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리고 저기 토목과 도로개설 부분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또 오라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건설교통국장님도 저 마이크에 가서 답변하세요. 마을마당.
김수안위원장
기획국장 같이, 예산국장 같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지금 저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지금 111억이란 예산이 있으면서 땅을 못 찾아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마을마당을 생각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었고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1층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슬로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평지하고 한 대 차이 정도 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국장님이 이게 지금 마을마당하는 것은 지금 일반회계로 저거되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차장건립은 특별,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특별회계.
김연선위원
특별회계로 저희가 추가로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치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아직 그게 안 잡혔잖아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시설비로 11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포괄예산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특정 물건을 정해서 이걸 짓겠다고 하질 않고.
김연선위원
포괄예산으로.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포괄 잡고 항상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짓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포괄예산 중에 이 비용을 먼저 할애하실 수 있다,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 그럼요.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럼 더 좋지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짓고 있는 명동, 그거 외엔 없습니다, 지금. 저 주차장 짓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위치에,
김연선위원
포괄적으로 확보가 돼있으니까, 이미, 그니까 거기에서 지금 요 마을마당하는 데에 그 예산으로 갖다 쓰는 데 무리가 없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O.K.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예산국장이랑 있지만 경계해서 합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여기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어차피 이제 공원 조성하기 전에 선 지하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마을마당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럼요. O.K. 마침 돼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김기래위원
이게 내년도 공사시행이 되거든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시행이 되더라도.
김기래위원
금년도에 토지 및 건축보상이 있고 추진계획에 내년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다하고 이러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에도 문제가 없게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공사계획을 먼저 잡아서 그 사업규모에 맞게끔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시공은 내년에 하더라도.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것이 혹시 내년에 할 적에 예산이 떨어져갖고 못 지을 그거는 아니고 우선은 항상 지금 대충 그걸 하게 되면은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 했을 때 짓는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걸 미리 제해놓고 나머지 추가로 그 주차장이 하는 거를 계상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순위로 먼저 하겠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거 해 놓고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예산 확보를 먼저 해 놓고.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관계 없어요.
김기래위원
약속 지켜주세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그건 지키겠습니다. 저도 뭐 교통지도과장을 제가 한 2년 했었는데 그 특별회계 관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뭐 토목과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내용이 있습니까?
김수안위원장
도로개설. 일단 퇴장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문위원
토목과장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김수안위원장
그니까 도로개설이 이미,
심상문위원
이제 위원들끼리 하면 되니까.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 심의위원회에서 1자로 하는 게 확정이 났는데 지금 기역자로 꺾어진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심상문위원
방금 들어왔는데.
김연선위원
일단 정회하고 우리끼리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러면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충무아트홀 사장님 오셨어요?
김수안위원장
예. 밖에 대기하고 계세요.
김기래위원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김수안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지금 아트홀 객석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예산을 가져가게 되면은 사장님 임기 내에 어떤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성있는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충무아트홀 대극장 증설공사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연간 30억 내지 40억 적자가 나는 재정구조를 앞으로 3년 이내에 흑자 구조로 바꾸어 놓을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사장직을 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안 되면은 사퇴 용의?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사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사장의 직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 충무아트홀은 이제 여기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한단계 도약하느냐 지금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흑자로 전환 안 하면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말씀,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위원들 중에서 의견이 분분했고 사실상 위원들 얼굴에 먹칠하면서 이 예산을 주는 겁니다. 작년에 충무아트홀 자체에서 본설계 아닌 가설계 가지고 돈을 달랬는데 지금 5억이 추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그 감리비가 더 포함된 거.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감리비든 뭐든 그 추가된 모든 게 73억이 포함이 됐어야지 그럼 가다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라도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5억이 또 추가되면 또 못 믿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하여튼 이번에 위원들이 참 고민하고 힘들게 해서 돈을 줬는데 이게 이제 주민을 위하고 우리 중구를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한 50일 만에 예산을 주는 부분이니까 하셔갖고 아까 김기래 위원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윤정국 사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78억이잖아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더이상 뭐 예산 들어오고 이거 없지요, 이제?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없습니다. 제가 맹세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증액되고 이런 게 없도록 하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제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정국
윤정국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체육과 구립관악단운영 일반운영비 2693만 원, 예결위 전액삭감, 55페이지 구립관악단운영 일반보상금 예산액 2억 7210만 원 예결위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증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8억 예결위 조정액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58페이지 소나무특화거리조성퇴계로, 2차 9억 예결위 삭감, 전액삭감됐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조성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12억 5653만 3000원 예결위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신당5동 121-62~131-9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예결위조정액 10억 전액 살렸습니다. 예결위 삭감 예산액 112억 5556만 3000원 예산액 중 상임위 삭감 31억 5653만 3000원 상임위 조정액 80억 9903만 원, 예결위 삭감 11억9903만 원, 예결위 조정액 100억 5653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예결위 삭감 11억 9903만 원은 예비비로 이월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기태위원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안위원장
증액사업이나 뭐 다른 쪽으로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이거 신당5동같은 경우는 돈을 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10억만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 34억은 가야 되는데.
심상문위원
당초에 이게 34억이 올라왔었어요, 이거.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거대로 하고 어차피 합시다.
김수안위원장
그냥 예비비로 그냥 남겨놓은 걸로 하시겠습니까?
심상문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34억으로 해.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남은 거를 그러면,
심상문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거는 채워줘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안 되잖아.
심상문위원
얼마 남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남은 게 11억 9,100.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