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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8-02-19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일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세어도에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세어도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세어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과 아울러 향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세어도의 급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인원은 27가구 37명으로 2004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한 일일 50톤 정도 치수가 가능한 관정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빗물을 모으는 저수조가 있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의 연분 농도가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어도 주민만 사용하면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염소 이용농도는 30피피엠으로 수돗물 피피엠에 비하면 높으나 기준농도는 150피피엠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어도가 어촌 체험마을로 조성되어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 좀더 빠른 속도로 연분 농도가 증가되게 되어 급수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급수대책으로는 수도설치 또는 식수를 배로 수송하는 방법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이 있으나 수도관로 설치비용은 62억원으로 구비용이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배로 식수를 수송하는 경우는 식수 운반선 건조 및 기후나 기상악화시 배가 출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며 시 물관리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제2장은 시설의 관리 및 보수로 제3조는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제4조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제5조 취수원의 보호, 제6조 수질검사, 제7조 점검, 제8조 개선조치,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로 만들었습니다. 제3장은 관리비용으로 제12조 관리비 징수, 13조 계량기 설치이며 제4장은 사용자협의회로 제14조에서 16조는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과 제17조 협의회 회의입니다. 제5장은 부칙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3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주민 및 방문자에게 안정적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세어도에 서구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세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구 해당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세어도가 진작 급수시설이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관정에 대해서 일일 50톤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면 일일 50톤 가지고 택도 없죠. 모자라는 상황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생활용수를 별도로 사용하면 지금 식수만으로는...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현재도 식수만도 세어도 주민이 모자라서 생활용수는 지금 빗물을 받아서 저수조에 담아서...
금순

금순위생과장

현재 주민으로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연분농도가 급속히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식수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혹시 해수를 담수화 설치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국·시비 보조를 준다면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를 주민들도 원하고 구에서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게 훨씬 관정 관리하는 것보다는 해수 담수화 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급수선을 빨리 조성해가지고 급수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도 해수를 담수화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 뽑아보셨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직 예산은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가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했는데 거기는 3년 전에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억을 들여서 했다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시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어도 주민이 불편을 더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마나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세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금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세어도의 가구하고 인구가 몇 명이에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27가구 37명으로 아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27가구 37명 그러면 지금 27가구 37명은 현재 관정 일일 250톤 가지고도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식수로서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생활용수는 빗물을 받아서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국·시비가 보조되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국·시비가 보조 안 되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수도법 제55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제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야만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만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국·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저희 구에 조례가 있어야만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지금 국비나 시비에 지원 약속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 조례안을 통과한 후에 과장님이 어떤 프로에 의해서 움직이실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을 하고서 거기에 적당한 해수 담수화시설을 할 것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업무가 먹는 물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는 해 가지고 국·시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우리 서구의 유일한 섬인 세어도에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보면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지금은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구비도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국·시비와 구비 분담금에 대한 것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되어 있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국비 50, 시비 3
렇게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계획 세우다 보면.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따지면 반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금순 과장님의 어떤 표현은 이 조례안만 만들어주면 국·시비 따다가 우리 세어도 주민들한테 편리한 급수를 공급하겠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조례가 통과되면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전체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구비 부담이나 이런 것은 딱 빼고 국·시비 갖다가 이거 다 해줄 것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어떤 처음 프로젝트에 해수 담수화사업을 한다라든지이럴 때 시설비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해놓고 나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해야할 운영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은 먹는 물 관리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서를 지정을 해서 지정에 의한 국·시비 요청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얼마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국·시비라고 여기서 확언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올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성사되어서 관리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관리비용도 국·시비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관리비용만큼은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때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수시설을 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선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산정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일단 해수 담수화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문제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만 해주면 국·시비 갖다가 다할 것이니까 의미가 없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국·시비 및 우리 구비가 분명히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도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담수화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국·시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분명히 이 사업이 완수한 후에 운영비도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고 나머지 운영은 수십 년간 우리 구비로 부담 한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담수화사업을 한 그 계획서에 아예 운영비까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서구에 많은 염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 산간벽두 어느 두 가구가 어느 지역에 농사짓기 위해서 농촌가구 농업마을 두 가구를 지었어요. 100가구 미만이니까 100명이니까 거기도 그러면 급수시설 해 주나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해줘야 되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 급수지역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민가 옆에 있으면 상수도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간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농가를 짓고 한두 가구가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수를 연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라면 100명 미만이고 그러면 거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적합하면 소규모급수시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분이 내려와서 산간벽두에다 집 한 채를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상수도는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급수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거기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면...

전원기위원

임시 거처가 아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거기서 주거생활을...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산 속에 마을 한두 가구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전기시설도 어렵고 물론 한데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상수도시설은 안 되어 있고 지하수를 쓴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런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구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이거 국·시비든 어쨌든 해서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느냐는 거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농사짓겠다고 한두 가구 와서 자기들끼리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장식으로 지은 사람도 있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한 가구가 단독으로 우물 하나를 자기네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우물물만 소규모급수시설에 해당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도 딱 정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서구 어디 지역에 다섯 가구가 와서 별장 비슷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지어 놓고. 그런데 상수도 연결은 할 수는 없고 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예측을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100명 미만 해 놓으면 나중에 5명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그것은 추후 예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장 1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건이 있는데 여기 협의회는 몇 명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없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 사용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 관련된 그 물을 먹는 사용자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전체가 협의회 회원이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몇 가구 중에 열명을 협의체 위원을 뽑는다라는 얘기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전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전원기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표기한다는 뜻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어도 같은 경우는 37명이니까 그래도 협의회를 37명이 모여서 하면 되지만 90명 정도 되면 협의회 이게 회의가 되겠어요? 차라리 인원을 어느 정도 15명이면 15명 이렇게 거기서 선출해서 한다 해야지 회의가 되고 의사결정이 되지 37명을 모아놓고 아니면 97명을 모아 놓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전체 인구수로 하지 않고 가구에서 한명씩 협의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를 읽으면서 보면 세어도를 머리 속에 그리면서 조례를 짜다 보니까 그냥 이 내용들을 보면 허술한 점이 많아요. 나중에 막말로 다른데 90명 있으면 협의체 90명 갖고 어떻게 협의체 구성해서 하겠습니까? 차라리 인원을 15명 이 정도...
금순

금순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구에서 한명씩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운영이 안 된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없어요. 한 가구에 한명씩 한다는 말도 없다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예산 및 자원을 조달 주민 및 방문자에게 안정적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07년 6월 28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등록으로 용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미신고 기간별로 이것을 차등하여 과태료에 상하한 부과기준만 정하고 조례로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394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녹지경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일단 간판을 설치를 해놓고 영업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한 상태에서 날짜가 지나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현 상황을 보자고요.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어느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인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 관례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그 간판이 있었던 것을 에이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이든 무슨 다른 사유든 업종 변경이든 그래서 그 영업장을 권리금 받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판이나 모든 것을 승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테리어하고 또 나가지 않으면 두세 달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영업장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때 영업장을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간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달간 사용 안 했다고 15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이게 정당한가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오늘 저희들이 관리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업이 난립되기 때문에 적립하기 위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잠깐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업이나 광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고업을 하는 업종 광고업자.

전원기위원

광고업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일반업이 아니에요.

전원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 제가 어제 과장님 만나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직 자료를 안 갖다 놓으시는데 물론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검단에 보면 검단2지구, 당하지구 일부 지구는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현재 지구단위계획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디 어디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검단개발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단2지구의 현 실태는 불로지구하고 검단2지구는 옥상 돌출 개발 자체 지주이용 간판이 부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떤 규정으로 금지시키는 거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것은 현재 교통이용에 관한 법령 제30조 및 31조에 의해서 2년 그러니까 2002년 2월 29일날 지구단위계획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계획 변경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금지사항이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단속하지는 않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을 먼저 검단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그 규정을 바꾸도록 수차례 요구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래서 건축허가과 있을 때 2006년 8월 24일날 검단개발사업소에 요청을 했고 제가 또 와서 8월달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 했습니다. 9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검단2지구하고 원당지구하고 불로지구를 저희들이 변경 요청을 했는데 원당지구만 지금 현재 2007년 12월 30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똑같은 일반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지구는 일반적으로 광고물로 하시면 되겠고 검단2지구하고 불로지구는 현재 2008년도에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상반기에 지금 개정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느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당연히 간판부터 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검단에서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이 간판업주들마저도 그 법을 몰라요.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설치 다 합니다. 허가를 딱 받으려고 보면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50톤 크레인 갖다놓고 그 간판 다 들어내요. 사진 찍고 다시 붙여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 검단에 7개 구획정리사업이 올 하반기 가기 전에 구로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 되면 바로 고치겠지만 그 인수인계 되는 날까지 검단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과장님 단속도 안 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출장소에서 단속 안 합니다. 안 하는 법을 왜 그대로 놓아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검단개발사업소에다가 공문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원당지구만 일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2지구하고 불로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업주들의 이런 휴·폐업을 해 놓고도 철거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15만원 4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원안가결 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들도 우리 서구의 주민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30일 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경고내지는 안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런 과태료를 정말 모르다가 3~4개월 지나다 백 30만원을 내라 2백 40만원을 내라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하지 마시고 이 법은 이대로 적용을 하시되 이런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홍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가 나가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태료 나가기 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홍보를 해서 당신 30일 이상 지나면 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이거 빨리 철거를 해라 이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법이 2007년 6월 28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기술능력이나 시설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고하면 다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뀐 것을 보면 현재는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이 기술능력은 있으되 이런 시설이 없는 업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세 광고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시환경이 재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동디자인을 표방을 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더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자격을 더 강화시켜서 제작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하고 영세한 업자들은 이것을 못하겠네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래서 그전 신고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개정 조례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포되면 그 이후부터 업소에서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영세한 업자는 그런 것 하고 있는 것에서는 상관이 없고 이 시설기준에 맞추어도 상관이 없고 앞으로 등록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6호중 “1일 4시간이내 100%감면”을 “1일 4시간이내 100%감면(본인 또는 직계가족 차량 중 1대에 )” 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408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상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서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봉사활동 하는 인원이 500시간 이상이 지금 현재 529명입니다. 그래서 529명이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에 6억 6천 2백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스티커 발부 받은 인원은 219명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219대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희생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인데 일단 저희 서구 교통과 입장에서는 500시간으로 한정을 할 경우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구 주차장 수입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2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500시간이라고 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나중에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시간을 500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600시간이나 700시간으로 늘리면 기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했는데 다만 여기서 직계가족이라 함은 우리 서구 관할지에 주소지를 두고서 같이 살 경우에 혜택을 주어야지 직계가족은 자녀가 동구에 산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산다든가 할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직계가족의 범위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할 경우로 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또 시간을 500시간으로 한정할 경우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600시간이나 700시간 아니면 1,000시간으로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조례가 중간에 변경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용환

최용환의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어제 우리 토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용환

최용환의원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과장님께서 500시간인데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0시간 기준이 무엇입니까? 10년간 봉사활동 한 것을 500시간을 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합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봉사활동은 지금 누적에 의해서 봉사활동 500시간을 잡아준 것인데...

전원기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부터 봉사활동 해 가지고 50살 되면 자동적으로 500시간이 다 되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제가 보는 기준이라면 500시간 그러면 전년도에 500시간이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잡아줘야지 5살 때 학생 때부터 누적시간을 쭉 잡아놓는 것은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년도 기준 뭐 예를 들어서 500시간이 많으면 100시간 아니면 50시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한번만 500시간 채워놓으면 우리 서구에서는 항상 주차장 감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최용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받아드릴 때 그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500시간이나 하면 정말 많이 하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누적시간을 500시간이라 한다면 지금 보통 고등학생이 3년 을 졸업하면 240시간 합니다 봉사활동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500시간 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준을 차라리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활동 했다 하더라도 10년간 봉사활동 전혀 안 한다 이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다든가 확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 기준은 누적시간이 아니라 누적시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단위시간 단위기간으로 짤라야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답변하세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오늘 받았는데 아까 529명에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어난다면 우리가 특별회계 주차장하고 단속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준으로 500시간이라든가 그게 많다면 적정한 것은 충분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을 그 시간을 금액을 얼마인지 저는 그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적으로 그냥 500시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하나의 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2년이면 2년 500시간이 많으면 3년에 200시간 그리고 또 3년 지나면 이분이 막말로 안 한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 다 털고 최근 3년치 몇 시간 이렇게 해야지 누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혜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아니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서...
용환

최용환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40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240시간 하는 것은 이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것이고 맹점이 뭐냐 하면 500시간만 채워놓으면 평생 무료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용환

최용환의원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500시간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219대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19명이 지금부터 봉사활동 1년을 안 해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 모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용환

최용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가장 취지는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자는 얘기이지 한번 봉사활동 500시간 채웠으니까 그분들 영원히 혜택을 주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용환

최용환의원

취지는 맞고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219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시간을 넘긴 사람이 지금 500명이 넘는데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전을 못한다든가 본인이 차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편 차를 타고 움직인다든가 또 남편이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직계가족이나 자식 차를 타는 한도에 한해서 혜택을 주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어제 최용환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했는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500시간에 어떤 귀히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용환 의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기준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취지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이것을 기본 조례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본의원이 전원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번에 철회하고 다음 회기에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최용환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기존에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봉사활동을 가지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직계가족에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 500시간 기준 시간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존 조례를 재검토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중 “모·부자복지법 제1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하고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세대 구성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제4조 제3호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상위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서비스과장 이재근입니다. 복지행정이 날로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 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하지만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서 구민들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주무 팀장으로부터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윤경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저희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은 원안가결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윤경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윤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는 우리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신청 대상자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 목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보훈기본법을 추가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시설에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있는데 지금 장애인 쪽으로 나간 것이 14개 정도가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14군데.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고 새로운데 생기면 추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고 할까 그렇게까지는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은 전혀 안 내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저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반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장소도 무료 전기료도 무료 다 그냥 무료냐 아니면 적정비용을 얼마 내느냐.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전기료하고 적정비용을 받는 것으로 공공시설 관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문·복권 판매대라든지 자동판매기 설치 어떻게 보면 그 자동판매기 설치 일반인들이 이런데다 길가나 건물 앞에 설치하면 이것도 다 불법이죠? 공공시설 아닌 다른 시설물 앞에 건물 앞이라든지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그런데다 설치하면 불법이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관리법에서 위생과에서 설치하는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여쭈어보자면 공공시설물의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구청 내의 자판기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일단 허가를 해 주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군데를 정해주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조례에서는 우선 신청권이 있는 내용이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신청권이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가 될 것 아니에요. 자격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팀장님 어떻게 해서 한군데를 결정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14군데를 했으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원조례는 우리가 우선권 있는 조례는 복지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단체를 선정할 근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저희는 연간 실적에서 어떤 단체에 보완 했는지 1년에 한번씩 실적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색한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있어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부모가 한사람만 있는...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아닌데 여기에 모·부라든지 쉬운 말로 없어요. 조례 내에 새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한부모라는 것을 모·부를 쉽게 해서 한부모로 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들어가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느냐.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최용환 의원님 이거 알아봤어요.
용환

최용환의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 삭제해버려요.
용환

최용환의원

상위법에는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남은여생을 고독과 빈곤 속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대상, 제3조 지원내용, 제4조 예우,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407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화 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여생을 고독과 빈곤으로 탈피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 명시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 단체의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이미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시군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자칫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복지서비스과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윤경한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옥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시된 시설에 대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도록 상위법에서 명문화하여 귀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3조 지원내용을 보더라도 제1항 각호의 제시된 내용도 노인복지법에서 명문화되어 귀히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4조 예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준용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조 지원대상 제3호 노인지회 및 단체, 제3조 지원내용 제2항 각호의 노인지회나 노인단체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시설이나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지회 및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노인지회나 노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경우 향후 타 단체에서 지원조례 제정 요구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모든 구민을 위한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각 개별법령 및 다른 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이중 제정 등으로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신중을 기해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윤경한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6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를 돕고 있는 그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보조금 관리조례에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6조의 이 의견은 무엇이에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검토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원기위원

받았어도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총무과 의견이 맞게 된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이 조례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야 저희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했었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정리부터 해 보자고 총무과 의견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아닌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견이.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여기에 보면 본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보조금이 아니라 노인지회하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비 및 다른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지원 관리조례 우리 서구 보조금 지원 관리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지원하지 말고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 지금 이런 뜻이네요 총무과 의견은.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복지서비스과의 의견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최종 의견은 복지서비스과 의견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인가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말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세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봤을 때 의미가 없다 중복되고 다른 것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복지서비스과 의견이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의견이라면 이런 조례를 이미 우리가 10일전부터 올려놓았는데 이거 김영옥 의원님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의견을 오늘 주신 거예요 옛날에 줬던 거예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은 미리 드렸습니다. 내용을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었죠? 김영옥 의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무 과에서 의견이 실질적으로 타 규정에 의해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중복이 되고 또 지금 복지서비스과의 최종 의견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 대표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영옥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 글씨로 지금 아마 위원님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 복지서비스과에서는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빨간 부분에 대한 설명 또 당초에 이 조례안을 한 것인데 제가 추후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 다음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이게 노인단체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노인단체는 효행장려 및 지원 이 법률에도 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밑 노인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는 반대의견이고 다음에 2조에 보면 3호가 있습니다. 3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단체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것도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3조에 1항에 3호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설날 여기까지를 삭제하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정의 달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그것이 삭제입니다.그러니까 수정한 것은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그렇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조 제3호의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에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호에 보면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보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의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다 보면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예우입니다. 예우에 각종행사시가 아니고 제4조 예우에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를 실시한다로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를 더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한테 올라와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께서도 일부 부분을 수정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옥의원

지금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관련법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 1조에도 목적에다 제가 나열하기가 뭐해 가지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넣었는데 이것 말고도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그런 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도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도 근거규정이 14조, 15조에 다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제가 법 조항이 이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률은 제가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를 받아들여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검토는 어떻게 하죠?

김영옥의원

검토를 조금 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인회에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왔던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먼저 온 것인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 조례안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노인회 조례를 일부는 제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다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원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하고 중복이 된다고 지금 집행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중복 지출은 안할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지출할 것이잖아요. 그런 조항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김영옥 의원님 말씀대로 통과가 된다면 추가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는 없고 저희가 노인회에 대해서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 현황은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현황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로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많지 않으면 이거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노인복지법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사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야 되니까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이 조례를 통과해서 중복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 중복지원은 안할 것이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해도 큰 예산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의원님과 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시고 전부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문 조문마다 전부 7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조문 조문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단 지회에 관한 것 지회에 관한 운영비, 시설비, 행사비보조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각종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어느 데고 전부다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노인회지회뿐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사유이고 또 조문에다가 그것을 넣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 노인지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조마다 이중적으로 각 개별법령과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운영경비, 시설비, 행사경비 지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본 안건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더 심도 있게 필요도 하고 집행부와 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약 5분간만 정회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못 드렸고 사실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만 듣고 집행부에서 온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5분간만 잠깐 토론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