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토요휴무일, 일요일 등을 제외한 5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부서별 보고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저희 조례 중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상 불로동의 한글 명칭 표기는 불노동이나 주민들은 불로동과 불노동을 혼용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글 표기 및 각종 공부 발급 상에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검단2동에서는 법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동 명칭 변경 통일성을 기하여 명칭 사용에 있어 혼란 방지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상에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란에 표기된 법정동 명칭인 불노동을 불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개정 시 연계되어 개정해야할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5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계획 수립 전 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단 주소 상에 전산 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비용 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행정동 검단2동을 불로동으로 좀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검단2동, 3동 하지 말고 2동은 불로동으로 하고 3동은 원당동으로 하고 이렇게 동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것을 변경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행정동을 변경하게 되면, 현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정동이고요.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홍순목위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각종 관공서라든가 그런 데 현판, 각종 안내문 등에 비용도 들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쪽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이런 것 다 바꿔야겠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경찰서와도 연관돼 있는데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봤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이것을 의견 제시 건인데 의견 제시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단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개정되면 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걸로 끝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려운 과정은 아니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비용의 문제라든지 타 기관과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 좀 매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구역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10시 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정 요약서를 보고 드리면 우선 제정의 이유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평생교육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0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제1항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는 조문 문구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구성함이 타당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위원 수당)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석승택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도시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3개 구가 시행중이고 1개 구가 예비도시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비구로 선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지정도시하고 차이점이 뭐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국고지원이 연간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우선 해야 되고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남동구 같은 데가 예비지정도시로 지금 선정돼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남동구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비지정도시로 지정됐다가 운영하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재신청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구에서 또 재신청을 해야 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남동구에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우리 구도 신청을 했는데 지정도시가 못되고 예비지정도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구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럴 예상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다른 데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파악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서구가 여건이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신청하면 바로 지정도시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지정도시로 선정되면 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도시가 대부분 사이버 상으로 운영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세는 사이버 상으로 운영하는 추세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2003년도에 도시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연수구가 지정될 당시만 해도 실제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센터 내지는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너무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추세는 사이버 상으로 우선 채널 역할만 하고 각 기관별로 해서 지역공동협의체, 평생학습협의체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은가요? 타구 실시하고 있는 구의 참여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평생학습도시 운영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 수강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학교 부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활용해서 네트워킹작업화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역할까지 판단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게 운영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3개 군구의 문제점이라든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보시고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예비지정도시가 아니라 지정도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지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고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저희가 이것을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안 제정이 우리 평생학습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과정에 있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오늘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우선은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확보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평생학습도시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고 2억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가 재정자립도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사항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인데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하나가 바로 이 조례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신청하기 전에 필수 조건으로 이걸 하게 되는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난해 12월 달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데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평생교육도시와 관련돼서 상세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되는 거죠? 그거랑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네 개는 각 자치단체에서 4개가 지원되는 것을 보고 드렸고요. 이 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교육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연수구에 크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급 학교마다 평생학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많이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사라는 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보통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평생교육사는 말 그대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저소득층 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평생학습업무를 지도해주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처럼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박구위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는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평생교육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수강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투자대비 실익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은 추세가 사이버 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추세이고요. 그것이 또 초기 단계에 효율적인 것이 기존에 산재돼 있는 평생교육 각각의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한개 채널로 통합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초기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우선 사이버 상으로 학습관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초기에는 그렇게 사이버 상으로 하는데 나중에 여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학습관 운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개인수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는 평생학습관을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조례에 이 문구를 둔 이유는 향후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문구를 넣은 것이고 당장 몇 년 안에는 사실 사이버 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의도가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학습관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이 내용들이 사이버 상으로 다른 매체들하고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이해를 하겠고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정 받은 강원도 횡성에 연락을 해서, 거기는 지난해에 저희가 창원에서 개최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직접 참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강원도 횡성의 군청이 가장 최근에 지정 받은 데라서 지정 신청할 때 조건이라든가 계획서를 확보했는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서구에만 운영하는 차별화된 사업을 가미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두 건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환경교육 파트를 다른 단체에 없는 환경 부분을 추가했고 또 하나는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교양강좌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가미된다면 도시로 지정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지만이 지정도시로서 받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횡성의 평생학습축제도 다녀오시고 정보도 받으시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과장님?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평생교육의 기회를 우리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취지인데 맞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송영우위원장
조례 제정하려는 이유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자 함에 있는데 맞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 지정시 신규선정도시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순수 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 예비지정도시로 돼 있는 단계이면 말씀대로 자체예산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 신청을 했는데 예비지정도시조차도 안되고 아예 탈락 됐다고 하면 기존에 각 시설별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다시 준비를 해서 재차 교육도시로 지정받든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조례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 며칠 걸렸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개월 수는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송영우위원장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앞으로도 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려면 계획서가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부에서 4월에 이와 관련된 사업설명회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참석해서 매년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평생교육도시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에 올라가서 저희가 사업설명회 들어보고 그 포커스에 맞게끔 계획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우리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서 3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1개 구가 예비지정도시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2003년도 연수구 같은 경우 방문도 하셨고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운영의 문제점은 사실 방문해도 해당 기관에서 크게 노출은 안 시키고요.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남동구가 지정 예비도시로 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딱 잘라서 무엇 때문에 예비지정도시로 됐다는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 우리 서구가 이렇게 2-3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자칫 빠뜨려서 신청했을 경우에 남동구처럼 예비지정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 구비로 운영해야 된다면 준비 소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준비소홀로 지정 못 받은 것이 우선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서 지정도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5월 신청인데요. 만약 조례 제정이 되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예산 규모도 안나와 있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죠? 그 안에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4월 달에 사업설명에 참석하고 5월 중에 저희가 도시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해서 6월에 확정되거든요.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겠다는…….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요. 신규 선정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책임감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자신을 가지고 저희가 100%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은 안제2조1항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로, 안 제2조4항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로, 안 제5조 위원 수당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규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여 품질향상과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나오는 대로 우리 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되는 것이나 용역 10억 이상 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계약이 제대로 타당하게 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것이 줄어드는 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또 용역계약도 그렇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짜리였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구민체육센터…….
홍순목위원
그럼 우리 서구에서는 크게 이게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거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대단위 공사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5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설계가 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본 다음에 공사 시행부터 감독을 합니다.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하고자하는 바와는 반대의 개념이네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더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50억 이상이면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센타 이외에는 50억 공사가 별로 없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시행령을 바꾸면서 공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30억 이상이라고 해서 50억 이상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5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35억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것은 좀 봐야겠는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법을…….
홍순목위원
30억 이상으로 놔두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위반이 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판단을…….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시행령에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맞춰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홍순목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는 것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50억 이상으로 하는데 30억 이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상위법에 있어서 시행령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쫓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시행령에는 시.군.구 위원회를 아주 못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구에서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시행령에 보면 시.도 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 위원회의 경우는 70억 이상, 용역은 20억 이상이 되겠고 시.군.구 위원회는 50억, 10억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금액이 못 박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해서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커버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나가는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행령 내용에는 50억원 이내로 되어 있다면 30억원으로 해도 되는데 50억 원 이상으로 명문화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행령에 대한 문구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한 것도 정해져 있던 건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1억 원 이상으로 상위 금액이 없습니다. 보통 타구도 1억에서 2억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도 1억인데 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2억으로 올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2억 원 정도 되면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할 수 있는 게. 마을 진입로 공사,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혹시 2억원이 넘어가는 공사가 없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경우는 나올 수도 있는데요. 거의 그 이내에서 다 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식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좀 질의가 아니라 홍순목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상향조정 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법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30억 미만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연도가,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원래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송영우위원장
2007년도 9월 20일날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즉시 하는 거면 지금 늦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조금 늦은 겁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냐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즉시 하는 방향으로…….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명시가 없으면 홍순목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가 오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송영우위원장
그러니까 5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없다면 우리 홍순목 위원님 취지는 그래요. 주민 참여를 많이 하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것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송영우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 참여예요. 계약 심의 자체가.
홍순목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송영우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상위법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70억으로 하면 됩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위법을 만족하는 범위가 50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70억 이상으로 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50억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50억 이상으로 해서 정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50억 이상 하면 그냥 이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때는 이내에서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송영우위원장
그 내용을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밑의 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향조정 했다면서요? 적을수록 주민들한테 이로운거에요. 진짜 소위 말하면 마을 진입로, 보안등,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개입하면 좋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런데 굳이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 고쳐도 저희는 이 시행령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송영우위원장
하위법이 상위법 따라가는 것은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개정할 연도가 없다고 하면 홍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좀 놔뒀다가 문제될 수 있으면 그때 손질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조례를 개정 안했다고 해도 상위법을 지켜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3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수수료를 정하기에 앞서서 물가의…….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12월 13일날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때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그 당시에 현재 보면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법 139조1항의 단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행자부에서 직접 표준안을 내려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수료 율이 조금 낮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물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각 과에서 원가 대비 물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기존에 얼마 수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여섯 장 째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좌측이 현재 받는 것이고 개정안이 오른쪽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안했네요?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10% 안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서 3백 원에서 9백 원으로 했는데 이게 천원인데 9백 원으로 상향조정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건사회 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십만 원인데 1만원을 줄여서 9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계에서 보면 3만원인데 3천원을 하향해서 2만 7천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한거죠?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네, 일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상향조정한 수수료들이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이 수수료는 구민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업주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