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아울러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취약계층과 민원건강 체크, 7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시행,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운영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저희 임실군에서는 투명한 공시지가와 아울러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지가상황실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1년 내내 민원인들이 자기 지가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지가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시한 법으로 2007년 12월 31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되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안에 확인서 발급한 건에 대해서 홍보와 아울러서 촉구를 계속해서 확인서 발급을 받고도 등기를 못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 토지이용에 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해서 종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냈던 것을 이제 행정에서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직접 저희 직원이 가서 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인 위주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2007년도만 하여도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750건을 처리했고, 건축 상당에 대해서 3,000여건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임실군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건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3쪽에 2008년도 민원봉사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 하는 저희들 슬로건 아래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3차원 지적제도 도입과 토지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산체계 구축으로 확실한 어떤 지적민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건축행정 혁신으로 건축 질서 확립과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전략과제로써는 아늑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한 우리 공직자상을 생활화하고 행정혁신 활동과 연계한 적극적인 민원제도 개선과 아울러서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신 지적측량 정보기술의 실용화로 군민 만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현할 것입니다. 토지정보 자료 기반구축은 물론 부동산특조법 내실 있는 운영으로 6월말까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법 건축물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1주일 전에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신 줄 알고 요약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민원불편 신고센터 및 민원혁신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2007년도에 염려해 주셔가지고 민원불편 신고처리반 저희들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소 실적은 적지만 우리 군민들이 임실군에서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불편한 사항을 청취해서 연계하는 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정해서 또 통보하고, 민원인한테 연락하는 그 중간과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신뢰를 쌓는 기초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7쪽입니다. 형평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앞에서 2007년도 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가를 0.32%, 굉장히 저희들이 지가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은 과감하게 조정을 했고, 그리고 발전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운암 근교는 상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지가 관계가 유지되도록 2008년도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8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부동산 업소를 단속하는 관계인데요. 저희가 토지거래 당사자들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관리를 해가지고 토지거래가 원만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9쪽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측량의 어떤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무심코 공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측량결과도 전산화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또 관리를 해서 효과적인 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쪽에 지적공부 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간에 걸쳐서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토지이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앞으로는 발생된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쪽에 지적 불부합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적 불부합이 지금 오수 대명리 495번지에 64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하고 도면하고 부합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정 때부터 이렇게 만든 도면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경계선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어떤 경계선이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경계선을 지적공부와 조정할 것인지, 금전정산에 이런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부락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야도 전산화가 그간에 5년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갖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오수, 관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이, 도시 가로망이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임실에서 막상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어우러지고 멋있게 보일런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 담당이나 용역을 맡긴 데에다가 저희들이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안이나 사례가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현재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이 다 접수를 해가지고 일부 2개월 동안 공고해가지고 발급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발급하지 않고 공고한 것도 있습니다. 접수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등기는 6월말까지만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고도 등기 못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을 이행할 것입니다. 15쪽에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건축과 농지와 임야와 개발행위와 4단계로 해서 건축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민원과 개발행위와 농지와 산지전용과 같이 해서 복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부서가 인력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나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은 팀과 어떤 조직에서 전부 건축직들이 주된 민원을 다루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배가 부족해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행정조직에 관하고 인력에 관한 것은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6쪽과 17쪽, 18쪽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은 도와 아울러서 임실군의 군 재정을 같이 염두해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지금 금년에 오수 금암지구를 마무리가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상동후 지구와 향교지구도 금년에 설계를 해서 같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농업시설물, 즉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저온저장고, 예를 들어서 한 5평 내지 7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꼭 건축물대장을 건축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걸 행정에서 해줄 수 없느냐? 건축물대장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벽과 기둥,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설계를 해줄 수도 없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와 겸비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그때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보조금 사업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의 집행에서 예산을 내주면 되니까 건축물이 작성이 안 되었을 지라도 내부적으로 측량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다소 수수료를 좀 덜어주는, 힘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 부서와 농업관련 시설을 관장하는, 보조금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와 상당한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석환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이순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전에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이상태, 가정복지담당 김학심, 여성복지담당 설영옥, 위생담당 박영자.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기본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 12개 사업에 14억8천7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8억5천7백만원 등 25억원을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에 지원을 했으며, 노인복지 사업지원에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2억2천7백만원과 경로당 지원 6억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2개소에 19억5천3백만원 등 3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3항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8억원과 소년소녀 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에 1억2천3백만원,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2억4천만원 등 총 24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군민의 위생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군민 다소비식품 및 부정식품 단속을 256개소 실시하였고, 모범 음식업소 지정을 27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4쪽, 2008년도 기본방향과 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참여인원은 144명이고, 사업단은 민간위탁이 8개, 읍면 6개 등 14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읍면자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으로써 6개 사업으로 80명이 참여해서 3억5천4백3천7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자활센터사업은 8개 사업에 8억6천백만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로써 1억3천9백7십1만7천원이 운영비로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자활의지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지에 산재해있는 기념탑을 한 장소에 모아 국가유공자탑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장애인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로써는 1점 8,624㎡에 해당되는 것이 3.1운동 기념비와 충혼불멸탑을 합쳐서 국가유공자탑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1필지에 8,624㎡ 중 3필지 2,895㎡를 매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4필지 1,997㎡ 정도가 토지요금을 토지대금을 과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 설득이 안 되면 미승낙 부지 1,997㎡를 제외하면 6,627㎡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안 되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현황은 우리 군 보훈대상자는 애국지사 및 유족 등 9개 단체에 743명의 회원이 있으며, 보훈단체가 5개 단체로 382명, 사회단체가 6개 단체로 1,215명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1절이나 현충일, 8.15광복절 등 보훈행사에 6백9십만원이 지원되고, 보훈 사회단체 지원은 11개 단체에 9천7백4십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복회나 월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등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날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외출보조, 또는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이용 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북지부 임실지회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7백만원이 되는데 전액 현재 군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를 7월중에 설치를 하고 분권교부세 신청은 4월 중에 실시를 해서 차량과 인력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인수는 11종에 2,7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9억8천6백만원, 장애인연합회관 운영비,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는 현재 우리 군에 8,704명으로 전체 군민의 27.2%가 되겠으며, 그중 저소득층 노인이 1,379명, 독거노인이 2,0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15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3천7백9십2만원을 지원하고, 기초 노령연금은 금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현재는 7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6월부터는 65세까지로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85%로 예상이 되는데 48억6천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등 노인복지 사업 10개 사업에 총 6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은 총 309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은 8,70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09개소에 6억3천5백만원, 1개소당 2백5만5천원 정도로 작년보다 약 3만원 정도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와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경로당 지원에 총 14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건강한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군에는 무료요양 시설이 2개소와 전문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복지센터가 4개소, 주간보호 1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시설운영 3개소에 20억6천만원이 들어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10억 등 노인복지 시설사업에 총 3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촌 덕천리 사선대 내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3,340㎡로써 여러 가지 다각적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처음 실시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한 10개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3천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전체적으로 청소년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에 1,262명의 회원이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9천8백7십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실군 여성단체 합창단 운영과 임실군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 여성자원활동 지원, 여성 취업설계사 양성사업 등을 지원해서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 부모 가족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모부자 세대를 한 부모 가족보호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모자가정이 8세대 19명과 저소득 한 부모 부자가정이 2세대 6명 등 저소득 한 부모 가족현황은 10세 25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으로써 6세대에 6백4십만원, 아동양육비와 수업료가 해당이 되겠고, 도비사업으로 자립금, 월동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 10세대에 1천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은 법인시설이 4개소, 종교시설이 4개소, 놀이방 1개소, 민간 2개소 등 총 1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앞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이 11개소 17억원이 해당이 되겠고, 보육아동 간식비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보육시설 질적 향상으로 건전 아동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요보호 아동 보호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고, 공동생활 가정이 2개소, 요보호 아동이 소년가정, 가정 위탁아동, 입양아동 수당지원 등 38세대 51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30명이고 방학이나 학기 중 아동이 388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11억4천만원, 앞으로 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3천2백만원 등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농촌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등을 전적으로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 지원에 생활안정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업, 식품자동판매업 등 27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통식품수거 검사를 150건을 실시할 예정이고, 식품자동판매기 136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성수기 식품위생관리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4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건전한 상거래와 군민 건강 증진 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쪽,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37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관리 대상으로써는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집중관리를 위해서 학교나 기업체, 대중음식점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환경정비에 대한 융자를 3개소에서 2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음식의 질적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향토음식이 우리 군에는 2개 품목으로 다슬기탕과 용봉탕이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품목은 2개 품목에 3개소가 되겠으며, 앞으로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를 4월이나 10월 중에 관내 주민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향토음식 발굴 육성으로 해서 임실 고유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임실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을 넘겨 23쪽, 다문화가정 보호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국적인, 외국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은 현재 158세대가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국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사업 12쌍 등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문화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원활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4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감사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안으로써 현재 군 청사, 현재 청사나 군청을 하면 현 청사가 있고, 여기에 따른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용상황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사무실이나 교육장, 또는 부대시설 등을 보수해서 집기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술센터나 보건의료원 주변에 군 청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는 여기에 군 청사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있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쪽, 경로당 기능의 효과적인 활성화 사업 방안 강구입니다. 감사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1경로당 1일거리사업은 총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40개소에 8십만원씩 지급했으나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을 미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써 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평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 배정으로 부실사업을 방지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경로당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 받아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관리자가 직접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서 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관에 현재 1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노인분회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건강교실과 진료 등 연계 역할,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저도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인데요. 지금 우리 군이 여성단체가 활발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에도 지금 여성회관 하나가 없어서, 또 시군 전체로 봤을 적에도 아마 임실하고 장수 정도 없고 다 여성회관이 있어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보면 지금 군 청사 신축 후에 군청이라든가, 보건의료원 등을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로 봐서 보건의료원 같은 그런 시설에다가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접근성으로써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논단이 되었던 것은 임실의 구 경찰서 자리 같은 데에도 군에서 한때 매입계획도, 불하계획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예산에 관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또 임실의 소재지에서 흉물로도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건물이, 그런 정비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불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한다면 아주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군 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옥선, 체육 담당 유규영, 도시담당 김봉기, 관광애견담당 노동근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1에 현원 20명입니다. 기구와 담당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육성 지원으로 필봉농악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관내 문화재인 운서정을 비롯한 8개소를 보수하여 지역문화자산 보존에 노력하였고, 아울러 성미산성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집수정 2기, 백제 오부명인장와, 통일신라시대의 금동 여래상 출토 등으로 성미산성의 사적가치를 승격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체육기반 시설구축으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임실군 사격팀이 23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및, 제27회 실업단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및 화약 권총 부문에 상위 입상하여 임실군이 사격의 메카임을 대내외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사업추진으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1건의 안전사고도 없어 200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관광임실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여 천담 생태테마공원조성 1단계 사업을 완공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애견동물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임실건설을 위해 문화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체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임실군 성장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기반 구축으로 건강한 군민정서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는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 및 전수관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풍물촌 조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며, 전수관시설 보강으로 기존식당을 숙소로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필봉풍물촌 조성 용역 및 군 관리계획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이며, 추진계획은 필봉농악전수관 식당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 착공하겠으며, 풍물촌사업도 해빙기가 되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3월에는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향토문화 축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향토축제로 활성화하고자 축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8월에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1월에는 축제 운영계획 수립 및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월중에 올해의 축제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검토 및 예산배분, 시행단체 선정을 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축제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총 34개소가 있으며, 국가지정 3개소, 도 지정 31개소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도 지정문화재인 관촌 운서정외 4개소를 보수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올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여 우리지역 전통문화보존 전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대회개최 지원을 통하여 군민체력증진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군민체육대회, 하프마라톤개최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월중에는 체육대회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에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은 실내사격장이 4개 종류에 177사대가 있고, 실외사격장으로 2개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사격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임실군을 사격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실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팀 운영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총 5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2005년 8월에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실적은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및 화약권총에 1, 2, 3위를 입상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강도 있는 선수단 전지훈련으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신덕면 외 3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확충하고, 오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2개소에 체육시설 지원 및 임실 운수봉과 봉황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실군자정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군자정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각종 대회 개최시 선수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임실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중 사업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촌 스포츠파크 조성용역사업입니다. 관촌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놀이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선대 관광지와 연계한 체육시설 확충,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 전라북도, 임실군의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7월에 소도읍 실시설계를 총괄 발주하고, 2007년 3월에 3개 세부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2차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에 3차 사업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읍면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3,853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명의 가로등보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86개소에 신규가로등을 설치하고, 168개소를 이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의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긴급동의로요. 밖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지적사항 결과만 질의응답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어떨까하는 긴급동의를 드립니다. 밖에가 어수선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유인물을 미리서 받아봤기 때문에,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주변 공원화 사업 방치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군민회관 주변 공원화 사업은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하면 하반기 중에는 용지매입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의견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오수 의견도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2007년 2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용역의 계획 및 제안서 발굴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추진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오수 의견도시 타당성 용역을 2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속장터 분양 홍보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는 민속장터 홍보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산업유통과, 유관기관, 특산물 생산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장옥을 이용한 특산물 등 전시 및 수의계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철저, 임실군에서는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는 없고, 임실군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활용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축제 주관단체로부터 축제와 관련된 행사계획서를 행사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받아 체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축제 개선책 강구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합 및 연합형 축제로 운영하여 축제의 대외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지난해 8월에 임실군 축제위원회를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1월에 축제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축제주관단체에서 올해 축제계획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3월 중에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검토, 예산배분, 축제 주관단체 선정 등을 하여 예산절감 및 경쟁력 있는 축제로 활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의원 문홍식 의원입니다. 의견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 2007년도 2회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 해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말하자면 경견산업 유치에 550억원, 애견관광지 문화행사 공연장 조성사업에 50억원, 애견페스티벌에 20억원, 애견동물원 조성사업에 267억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가지고 1,295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업전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까? ○

용역은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담회 식으로 일단 1차하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배척을 시키고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노력 등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를 시작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곤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부과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부권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 자부담 감경방안모색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지방상수도사업이 완료되어 수용가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급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자체 부담해야 할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감경방안으로 수용가가 부담할 급수공사비는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제5조,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수관에서 신청인의 계량기 신청위치까지로 산정되며, 주민부담 금액의 최소화 방안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을안길까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주민 부담금액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진강광역상수도 급수체계 변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문제 간담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제기 등 대내외적으로 지속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법제처에 옥정호가광역상수원에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바 옥정호는 상수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대책은옥정호상류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설치 등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등은 법제처 법령해석 완료 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위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최초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후 1998년에 매립장부지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만료 후 사용기간 연장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협의된 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에 기존매립장의 3단계 차수막 설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매립가능 용적이 증가하여 향후 약16년 정도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주변 마을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수렴으로 맞춤형 주민숙원사업 발굴 등으로 적극적인 협의자세로 1차 협의된 사용기간 만료이전에 주민과의 재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업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