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08년도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 군청사 증축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22억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8억7천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약 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 확보된 것이 22억3천4백만원인데 추가로 늘어난 돈이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실시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 면적을 1,200㎡로 했는데 이것을 1,836.38㎡ 약 200평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된 여기에는 건물 연면적이 증가가 되고, 다목적회의실에서 말하자면 극장식 회의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달 예산 세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한달사이에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에서 극장식 회의실로 한달사이에 바뀌었네요.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그럼 그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는 좀 증원을 적게 할려고 그랬는데 할려고 보니까 어차피 별관 증축할 수 있다면 최대한 건축면적을 확보를 해도 겨우 지금 어떻게 보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달사이에 이것이 변경이 되고 바꾸어져 버리니까 애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거 아니냐? 예산을 당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의회 예산요구할 때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설계를 놔두고 여러차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군수님, 여러 실과소장과 함께 어떤 방법이 좋겠냐 왜 그러냐면 건물을 한번 지으면 그것 또 다시 확장하고 거기에 추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당초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건물을 한번 지으면 다시 뜯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사이에 바뀌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한달사이에 바뀐 것은 아니고, 10월에 우리가 설계 착수되어서 12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회의실 면적도 대면적이 되면 좋겠고, 또 사무실도 최대한 확보한게 낫겠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을 좋게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따지는 것 자체가 어색한가는 모르겠지만 한달사이에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군청사 환경정비에 보면 청사연결통로 지붕교체, 또 밑에 수의실 이전, 신축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지요.

청사연결통로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겁니다.

왜 삭감된 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급하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될 수 있으면 문화재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설계할 때 제대로 연구 검토하고 매번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고 이 청사 연결통로도 사실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 잠깐 지나간 것 조금 덥다 해서 3천5백만원 군민의 혈세를 여기에 낭비해도 되겠느냐 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상당히 심도있게 이걸 논의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추경에 하시겠다고 올렸던 취지가 아마 의원들이 했던 취지를 전혀 모르셨던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추경에 올리시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을 아신다면 다시 올려서 안되고, 다시 해서는 안되거든요. 얼마동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저희들이 삭감 했던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3천5백만원 적은돈도 되고, 농민들이 봤을 때 조그만 농기계를 살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삭감했던 이런 취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공사를 하시더라도 어느정도 공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3천5백만원이 크면 큽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의 솔직히 거기 좀 해주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직원 후생복지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가 여름철에 보면 완전히 한증막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걸 원래 잘못된 거죠. 온실되어서, 이것은 의원님들 한번 깎은 것은 또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의견을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면 또 다음에 하자 하면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은 그럽니다. 저희들 수의실 이전 신축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만, 신축해놓고 나서 수의실도 얼마든지 그 쪽 공간하고 준비했다가 할 수 있는 기간이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놓고 보면 또 건물을 저쪽에 신축해놓고 보면 장소가 맞네, 안맞네 할 수도 있을거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는 이걸 하지말라기 보다는 너무 빨리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텐데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옮겨버린다든가 이런 공사를 해놓고 2-3년도 안되어서 무엇이 안맞으니까 교체한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연결통로가 굉장히 덥고 안좋습니다. 거기서 휴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하시라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 좀 알아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관해서 질문하렵니다. 엊그제도 민원인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축사나 이런 것 지으려면 논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되지요.

예.

그런데 경지정리 지역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민원실에서 안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안됩니까?

지금 농지법에서 농지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로 사실상 축사가 있는 옆에 부분이라든지 또 옆에 부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마을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경지정리 되가지고 우량농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이 최종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한우협회를 이끌면서 수없이 농림부에 건의했던 것들이 하우스도 신고로 해서 그냥 농지에 짓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우리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농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량농지라는 어떤 그런 틀을 잡아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면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잘되고 있는데 안되는 거라든지, 어찌 보면 전 농지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어주는 역할인데 그리고, 시장군수한테 일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문구를 보고 여기는 우량농지니까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오면 안된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될 수 있는 농민의 편익에 서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던 사항을 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가능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6-9쪽 보면 새주소 사업 있지요. 우리군 관내에 1,017개소의 도로명판을 부착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구먼요. 금년까지 도로명판이 완전히 설치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후관리 말씀하십니까?

알았어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 관내에 1017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해놓고 금년 말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명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가버린다면 10억이란 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도로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반상회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서 거기는 무슨 도로입니다 라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거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 다음 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명판만 설치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 도로 주민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도로에 붙여놓고 팔랑팔랑하게 바람에 날려요. 이걸 보고 저걸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주민들이 이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걸 보고 그길로 인정하고 앞으로 주소라든가 이런걸 확인할 때 그걸 보고 확인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거니까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고하느라 홍보부분은 뺐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지 기타 다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여성능력개발에서 여성교육이 있지요. 그 교육에 보면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여성자치대학 운영과정 1년 과정으로 해서 마쳤지요. 금년에도 1년 과정입니까?

예, 1년 과정입니다.

위에 보면 방법에 가서 1회 3개월 해서 3기 운영 이렇게 해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일반교육을 3기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1년 과정이라는 거지요.

예.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방역에 대해서요. 공수의를 5명을 책정을 해서 월 45만원 준다고요.

41만원입니다.

41만원, 예방주사를 놓았을 때는 얼마를 줘요.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지금 예방주사를 놓으면 한 마리에 천원인가 2천원인가 준다던데

제가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있잖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나무가 많이 나오지요.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톱밥 파쇄기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쇄기에 몇 대예요.

1대입니다.

한대가지고 그 물량을 다 소화합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숲가꾸기라든가 임야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 작목, 낙엽, 그래서 산불을 끄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예방차원도 되고, 얼른 말해서 자원을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파쇄기를 더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부산물을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는 1대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좀 해서 필요할 때 해야지요. 왜냐하면 산불이 났다하면 대형이 아닙니까? 부산물 나온 것을 하다못해 숲가꾸기 해서 나온 것이라도 소모를 다 시켜버려야지요.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추경에 파쇄기 하나 넣어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인부를 30명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60명 운영합니다. 그래서 1대 정도 더 사서 운영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산불예방도 되고, 자원을 사용도 하잖아요.

한대 구입하는데 4천8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보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등산로 관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에서 지금 아마 산림분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아마 시종, 도포일 겁니까? 거의 거기는 1%도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원이다 등산로다 또는 체육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 도포쪽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있다하면 시종 월송, 도포 봉호리 접경하고 있는 태상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아주 낮은 산이지만 야산중에서 그래도 거기가 제일 그쪽에서 높아요. 그쪽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종분들은 등산로를 만들어서 그쪽 등산로 올라가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도포분들은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하냐 하면 차를 가지고 시종쪽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다 다시 하산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포 봉호리 쪽에서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하나 개설해 주세요.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포나 시종에다 투자하는 예산 단돈 천만원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시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