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설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김상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외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이 사업은 덕천IC까지만 개통된 바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거론된 지가 작년 7월 달인데 지금 시와 어떤 관계로 가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시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별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설본부에서 화명 낙동강 고부수지 정비사업할 때 그 도로를-정비사업 단지 내 관리도로가 있습니다.-이용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덕천IC에서 화명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 램프를 그 시점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가서 설명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사업을 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그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차량이 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에서 임시도로 내는 것은 확정이 나 있는 상태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방재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우리 허태준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거의 결론이 난 걸로 돼 있고 돈은 3월 달에 나온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체증이 아침에 엄청나잖아요. 퇴근시간도 엄청나고. 그래서 방송대까지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 구비가 약 4억 원 투자돼서 해야 되는데. 건설본부에서 그 연결도로하고 같은 노선대로 오는데 저희들이 임시도로 했다가 나중에 뜯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다대항배후도로 끼어서 덕천IC에서 양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로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본부에 저희들 자꾸 협의해서 가서 하는 게 좋고.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전체 되는데 그 부분만 먼저 도로를 건설해 놓고 차만 타면, 나중에 전체 관리도로 준공할 때, 이것은 헌 도로가 돼 있는데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 다시 물청소 한번 하고 어차피 차 타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깨끗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부에서는 낙동강 자체가 연약지반인데 대형차량이 타면 도로가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다 소형차량만 타도록 하겠다. 화물차는 안 하고’ 그러면 통과높이 설치대를 만들든지 해서 승용차만 타도록 해서 본부에서 추진하는데, 도로건설 해 놓은 것에 피해가 없도록 일단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그 도로가 성원아파트까지 개통됨으로 인해서 계속 대두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시와 적극 빨리 협력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하천 공유수면, 대상이 577필지가 있는데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 있으면서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공유수면은 별도로 몇 곳이 아니고 공유수면은 하천부지와 하천부지가 아닌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라 하고 하천부지 아닌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천변인데 하천지역으로 고시가 안 된 곳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곳을 업체가 몇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업체보다는 개개인이 예를 들면 집을 사용하는데 아래채, 화장실, 마당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큰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청소관련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가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청소관련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청소하는 것은 낙동강에 청소차량과 임시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것 말고 업체에서 공유수면을 몇 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정확한 것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김용길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덕천천 유수지정비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수지정비 사업비가 19억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배수펌프장 앞에 덕천천과 대리천 물이 내려오면 강으로 가기 전에 고이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유수지가 퇴적돼서-토사라든지 찌꺼기-그것 준설하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유수지 일대가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 안 좋다. 또 한 가지는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거기 오픈돼 있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보완을 하자 라고 작년에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묻습니다. 전혀 그 계획은 올해 잡지 못했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상구 감전동에 가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라이닝이 돼서 깨끗하고 준설하기도 좋고 여름 되면 준설되니까 악취도 안 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20억을 계획했던 사항인데 시에서는 2억 5,000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 5,000을 가지고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차폐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역하고 나서 남는 돈 가지고 준설하고 차후에 부족예산은 더 확보해서 덕천유수지를 라이닝 해서 콘크리트로 바닥을 쳐서 깨끗하게 해서 하절기에도 악취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방향으로-시간이 좀 걸릴지라도-과장님 애를 써주시고 그 밑에, 답변을 저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수사업에 보면 하수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여론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잘 좀 분석해서 현재 사업을 하면서 뭔가 차후에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에 잘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5페이지 대상사업장 해서 8건에 70억 예산이 있고 시 자본보조사업이 6건인데 26억이 올라왔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2건인데 어찌 44억이 지금 있습니까? 이 공사가 구포교 2단 접속도로 정비사업 이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약 70억 한 것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작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사업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돼 있는데 시 재배정사업이나 자본보조사업은 6건에 26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구 사업 2건에 약 44억은 저희 과에서 하는 포괄사업이 4억 있고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추진 하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이 목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이 포괄사업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 오는 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약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교통사업을 한 건으로 봐서 약 40억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사업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소규모 주차장건설사업 하고 도로변 차선도색, 차로규제봉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단위사업으로 잡으면 되는데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만덕1동사무소 앞에 교통사업을 해달라, 용수초등학교 앞에 교통사업을 해달라 하니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포괄사업 개념입니다. 교통사업비 자체가.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포괄사업비가 4억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제일 눈앞에 닿는 것이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도로 조금씩 포장 안 된 부분인데 포괄사업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포괄사업 개념 보다는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좀 못한 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단위사업 자체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사업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인데 실제 포괄사업이 재해위험해소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업 이런 것을 즉시즉시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 재정만 허락된다면 실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 동에 1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사업을 해소해 줄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실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한 동 3,000만 원밖에 안 되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000만 원 채 안 됩니다. 13개 동이니까. 한 군데 찍어 붙이면, 물론 1,000만 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1,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포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구석구석 할 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구의원 전체가 바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추경에 올려서 우리 포괄사업에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포괄사업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4억 확보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긴급한 데가 어딘지 공문 받고 했는데 실제 자료파악 한 것에 비하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추경 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1-13페이지 하천관리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안에 산에서 하천 내려오다가 복개한 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됐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게릴라성 폭우 등, 지금 좁은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좁아서 크게 해야 된다든지 변화를 시켜야 할 복개천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건설과장 오고 나서 침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고 화명 동원아파트 뒤 내려가는 복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계획할 때-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고 구남시장 있는 데,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하천단면이 적은 것은, 복개단면이 적은 것은 아닌데 역구배가 돼 있습니다. 경부선을 횡단하다 보니까 실제 경부선 있는 데는 낮고 뒤에 낙동로 쪽으로는 지형이 높아서 단면은 확보돼도 그것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남시장 쪽에 침수가 되니까 구남굴다리도 침수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지역을 용역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면 시 재난관리기금에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경부철도가 있어서 그 지역에 과연 사업이 될지 그리고 또 지하통로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산형이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줄기가 작은 데로 한 데 모이고 있고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볼 적에는 옛날 복개한 박스가 작은 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따라 게릴라성 폭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건설과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포괄사업비가 본예산에 4억인데 각 동에 포괄사업 신청 받은 것 중에 예산이 전반기에 부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으로 충분한지? 또 인도블럭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1월 24일 날 각 동에 2008년도 상반기 포괄사업 대상지 선정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2월 달에 8개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취합하고 사업대상지를 확인하려고 있습니다. 올라 왔는데 저한테는 전체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토목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긴급하다, 완급 조정을 해서 되면-총괄적으로 보고 올라 올 때 그래 되기 때문에-지금 소소하게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포괄사업을 신청하면 자체 내 과에서 현장에 가서 심의를 하겠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에서는 급하다고 올리지만 예산은 4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동에서 올린 것 다 하면 돈이 넘쳐서 안 되니까.
김두환위원장
13개 동에서 건설과에 올라오는 것이 대충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올라온 것이 저한테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전체 사업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취합해서 별도로 현장확인까지 한 것까지 해서 대충 사업장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동에서 올릴 때는 동 현안을 동 직원이나 동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건설과 올려놓으면 우선순위가 어딘지 기준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 하거든요. 구의원들도 보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동장하고 의논을 하는데 의원들의 이질감정이 그런 데에서도 생깁니다. 어느 동은 빨리 해주고 어느 동은 늦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은 선별을 한다. 어느 것이 화급을 다투는 사업장인지. 동에 가보면 거의 다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동장들이 현안 파악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인도블럭을 3년 거치 5년에 쭉 깔고 있는데 우리 구 인도블럭을 깔아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 허술하거든요. 일관성이 없고. 어떤 동은 컬러매칭이 잘 돼 있고 어떤 데는 무색으로만 쭉 깔아놓고 그러면 이것이 완전 땜방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 이제 우리 건설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모 도시에 가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인도블럭을 까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 낼 때,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보도블럭이 조달청 구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조달청 구매도 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가능하죠.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가 인도블럭을 깔려고 하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경쟁입찰을 받아보면 유사하게 현재 기존 있는 저 인도블럭 말고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견해로써는. 그러나 조달청 구매는 카탈로그가 있어서 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고 16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방서 낼 때 향후 우리 북구는 이런 인도에 보도블럭을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인도도 하나의 브랜드 마크가 된다 말입니다 북구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향후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건설행정을 인도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바꿔지는 건설행정도 될뿐더러 북구의 브랜드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5페이지 보면 교통관련 사업 위탁으로써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말입니다. 여기는 절실하게 보도블럭이 들어간다 보거든요. 시방서에는, 본 위원장이 그것은 시방서를 볼 겁니다. 보고 우리 주민도시위원들과 아니면 구 전체 공청회를 가져서 올바른 사업이 되도록, 지금 공원이라든가 일반 시설물에 가면 보도블럭이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차면 미끄러지고 허실이 많고 그렇지만 외국 선진문화를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면 10년, 20년 갈 수 있는 돌을 깔아 놓은 데도 있고 정말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아줄 수 있는 이런 보도블럭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향후에는 시방서에 그런 것을 계획 세울 마음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도는 재질이 다양합니다. 관급도 카탈로그가 있고 일반 사급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급으로 넣느냐 사급으로 넣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보도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보도는 필요하지만 통행이 적은 데는 헐은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추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지역은 시범거리를 정해서-재원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하면 서면 일번가, 동구 초량에 가면 상해거리 이런 데는 진짜 대리석으로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실제 돈으로 깐 것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런 지역은 상권이 형성됐다든가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서. 조명과 같이 삐까번쩍 돼지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덕천로타리 주변 이런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웃음소리
김두환위원장
그래 그것을 건설과장이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만 없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 낙후된 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0m 까는 것을 80m라도 관급공사를 해서 우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래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런 인도블럭 깔지 말고. 교통테마공원 같은 데도 이미 만드는 것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이것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질이 나쁜 그것으로, 예산타령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보수공사 들어가야 되고 깔아야 되고. 좀 장래성을 가지는 그런 건설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신창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신창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신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3-11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지속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찾아줄만한 땅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전국적인 재산이 나옵니다. 조상땅은 선친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호적부-지금은 가족등록부죠-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청에 진달하면 시청에서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처리 한 것이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1년에 열대여섯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여기 보면 우리 홍보에 사실은 자손들이 땅이 있다고 해도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반상회보나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알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윗대 땅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땅이 있을 건데 빨리 추진하면 빨리 정리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땅 찾아 주시오 하고 연락만 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당초 개념은 조상땅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대근 간사님의 말씀은 지금 개인별로 통보해서 이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미등기토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들이 많아서 찾아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는 실제로 신청은 옵니다만 거의 찾아지는 확률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어디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개가 있으면 우리 북구청에서 10개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나타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신창을 쳐 넣으면 전국적으로 강신창이라는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정할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한테 사정을 해줬기 때문에 강신창 같으면-저가 본적은 진주입니다만-진주시 수정동에 사는 강신창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통보해 줄 때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상땅 찾아주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전국 전산화 되고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을 1978년도부터 토지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공개가 되기는 ’90년 초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대단히 오래 되었다 그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정리가 빨리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 가져가려면 나름대로 거기 우리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반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국가에 귀속을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업무가 아니고 민원 편의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12페이지 새주소시설물 유지 관리 및 데이터 정비해서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새주소 고지고시업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홍보업무, 간판 멸실되는 부분 보수비용 포함해서 지금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이 확보돼 있으면 1억 가지고 우리 북구 전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시설물 관리하는 데 다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다소 미흡하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토지정보과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 일반 조례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