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의 순서는 먼저 2008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 업무계획, 현안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비전은 1년 열 두달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하동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 관리, 문예진흥과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 개막, 지역축제의 혁신적 변화로 관광자원화 도모, 교통약자 중심의 편의적 교통행정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 하동 정체성 확립 지속 추진,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적극 전개 등을 추진하겠으며, 문예진흥과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기반의 강화,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남도 문향의 새로운 중심지 부각에 노력해 나가고,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악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노량 해양관광 휴양 특구 지정 추진, 섬진강권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략적 관광 마케팅으로 500만 관광시대 개막을 위해 하동관광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 주요 관광지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 등에 노력하고 지역축제의 혁신적 변화로 관광자원화 도모를 위해 야생차 문화축제의 혁신적 변화, 각종 특산물 축제의 질적 변화, 토지문학제 및 가을걷이 행사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설치, 시외 및 벽지노선 확대 운영, 각종 교통 과태료 징수대책 강화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정체성 확립과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국가지정 11건, 도 지정 54건, 향토 유적 407건 등 총 472건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사찰 등 관리주체가 뚜렷한 문화재 중심 지원에서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치된 문화재 중심 지원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겠으며,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정체성 확립사업 지속 추진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내고장 상징 전설 만들기, 하동역사 문헌 자료집 발간, 고성산성 동학유적지 정비 등에 노력하겠으며, 섬진강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도 문광부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은 20억원의 예산으로 경충사 주변 정리, 전시관 1동, 생가 2동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전시관 신축 및 생가 복원, 충의관 및 생가유물 복제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동, 산청, 합천, 진주 등 4개 시·군에 18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49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사업은 화개～하동읍의 강변권역, 하동읍성 주변의 녹색탐방 권역, 옥종 일원의 유적탐방 권역 등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과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사계절 테마 기획전을 개최토록 지원하겠으며,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소규모 자생 문화예술행사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계절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1읍면 1문화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찾아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공연과 무대 공연작품 지원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경리선생의 『토지』와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으로 남도문향의 새 중심지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문학예술 체험마을조성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 일원에 8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한옥 집필실, 야외공연장, 쌈지공원, 상징물 설치를 해 나가겠으며, 나림 이병주 문학관은 금년 4월에 하동 국제문화제 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섬호정 문학공원은 서산대사 등 5명의 시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섬진강권 문학연대가 지난해 결성되어 하동 평사리에 있는 문학관 내에 그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연 1회 작품집을 발간하고 문학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산악권 관광자원 개발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화개, 악양, 청암을 관광 벨트화 하는 것을 목표로 청학동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화개에 있는 켄싱톤 리조트 ‘지리산’의 조기 착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켄싱톤 ‘지리산’ 리조트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하여 내년 봄부터 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동 야생차공원,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량 해양휴양 관광지 지정은 금오산, 대도, 한려온천, 대치 해양공원을 하나로 묶는 관광지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동 스파리조트 개발, 해양공원 조성, 금오산 관광개발사업, 대도마을 관광개발 등 동·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의한 특별지역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섬진강권 관광개발 사업은 하동읍 신기리 지내에 하동포구 80리 전망대를 설치하겠으며, 섬진강 경관조명사업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을 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 시 계천 사거리에 관문을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개 십리벚꽃길 뷰포인트 설치사업은 십리벚꽃길 주변 3개소에 뷰포인트와 진입로,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500만 관광시대 개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 관광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금년 상반기 중에 가입토록 하고 하동사랑 써포터즈를 천여명 수준으로 확대 모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55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동관광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하동관광에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개, 청암지역을 대상으로 슬로우시티 가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하동관광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마가 있고 새로움이 담긴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을 여행시키는 우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최참판댁, 삼성궁, 세 곳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찍어오는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렛츠고 하동과 사진, 포스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UCC 등 하동관광 이미지 공모전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및 토지 세트장 임대 부지를 매입하고 평사리 토지세트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삼성궁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군성전으로 관광자원화가 필요한 차원에서 삼성궁 내 고대관련 전시관 건립 등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물품 판매 시 퇴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민박, 펜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약 및 공실을 공동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의 혁신적 변화로 관광자원화 도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군민이 사랑하고 군민이 만족하고 사랑하는 군민의 자긍이 되는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집중 검토사항입니다. 개방형 축제장소 도입, 기존 프로그램 대폭 개편, 차의 날 전후로 축제시기 변경 및 기간 확대, 전국 차인대회 개최로 차문화의 메카로 부상하는 방안 등을 현재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산물 축제의 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개막식, 축하공연, 시식회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벚꽃축제의 둔치 집합행사를 벚꽃길 거리행사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겠으며, 쿨섬머 섬진강축제를 젊음의 무대로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토지문학제 및 가을걷이 행사 활성화입니다. 토지문학제는 행사 규모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하동 소재 문학상의 시상금을 확대시키겠으며, 문학 심포지엄 등 문학관련 프로그램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허수아비 및 가을걷이 행사는 전국 규모의 허수아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하동의 가을을 코스모스, 메밀, 허수아비로 장식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LED 신호등 등 12종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승강장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을 현행 82회, 118.5㎞를 85회, 130.3㎞로 확대 운행하고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교통 과태료 징수대책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통 과태료는 4억8,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 정도를 징수해서 과태료가 점차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및 신규사업은 하동읍성 복원, 하동문화 콘텐츠사업 추진,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섬진강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문학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 마을단위 주차광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7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동읍성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성곽복원, 발굴조사, 건물지 복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0필지 중 67필지를 매입하고 44필지가 미매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의 지원이 1년에 3억 내지 4억씩 소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탓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동문화 콘텐츠사업 추진은 민요, 설화, 전설, 전통문화·예술 등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만화로 보는 하동의 전설」책자를 만들었고 화개면, 청암면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헌자료 수집 및 현장자료 수집, 전통문화예술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동 신천지관광랜드는 옥종면 정수리에 스파랜드, 콘도미니엄, 펜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42억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부터 스파랜드, 콘도미니엄, 찜질방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과 교량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민자사업으로는 찜질방 사업이 발주되어 있어서 금년 중으로 찜질방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콘도미니엄과 스파랜드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갯벌 조개 체험장, 다목적 운동공간, 먹거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1억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시행 중으로 생태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단계 조성사업으로 갯벌 조개 체험장, 먹거리센터, 낚시터, 편의시설 등을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현장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섬진강변 하동～악양 지역 내에 약 15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역사 전시관, 역사 테마파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지문학예술 체험마을 조성은 악양면 평사리에 전통한옥, 야외공연장,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옥 체험관 2동 건립공사는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야외공연장, 쌈지공원, 토지 상징물, 평사리 문학관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한옥 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평사리 농촌문학 예술 체험마을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주차광장 조성사업은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적의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10개 읍면에 2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0개 읍면, 22개소를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금년에는 약 3개소 정도만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취지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 주민부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렛츠 고 하동 추진에 스탬프를 찍어오는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최참판댁과 화개장터, 청학동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에 관광객이 가셔서 종이나 손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스탬프를 찍어오는 것으로 만약 화개장터에서 삼성궁에 갔다든지, 아니면 삼성궁에서 화개장터로 갔다든지, 어느 장소든 종이에 그 지역의 특색있는 스탬프 3개만 있으면 저희들이 1천원 내지 2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시행하는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하는데 실행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는 그것을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관광부문의 사진이라든지 관광체험기를 공모해서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기념품을 주는 방법이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파의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진이나 체험수기, 또는 글들을 올리면 기념품을 저희들이 우송해 드리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드릴 수는 없고 괜찮은 내용을 시상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터미널은 1층이 터미널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개인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의 공사는 거의 완료를 하였고 현재 하수처리 부담금이 5천여만원 부과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서 건물준공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는 건물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부지와 관련해서 김용지씨와 아들 김동광씨가 소유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가 830여평에 이릅니다. 이 중에 김용지씨 지분소유는 약 43%, 김동광씨 소유지분은 약 57%입니다. 이 57% 부분이 지난번 경매에서 경기도에 있는 권모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상권은 사전에 첫째 아들인 김양광씨가 지상권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지씨와 낙찰을 받은 권모씨가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낙찰받은 사람에게 상당액을 주고 다시 땅을 사들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 대성산업 측의 의견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터미널 이전 개장이 다소 지연되긴 합니다마는 2층, 3층 등 상업시설의 건물사용은 금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에는 문제가 없고 진·출입로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 김용지씨 대성산업이 터미널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2차선 도로변에 터미널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4차선 도로변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기존법의 적용을 받아서 2차선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본 결과 대형버스, 12m 짜리입니다. 12m 짜리를 진입시켜 보니까 1차선에서 꺾어서 진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회전을 해 들어가면 진입과 진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앙선 표시구간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출입로를 다시 확보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차피 터미널 부지가 법적 기준에는 맞지만 운수업체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집이 상당히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성산업 측에 2필지를 매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면 터미널 운영에도 무리가 없어지고 민원도 해결되어서 대성산업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 측과 2필지 소유자들과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건드린다는 것은 실선을 점선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교통이 혼잡할 우려가 있고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 주차단속요원 중에 1명을 터미널 진·출입로에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잡도 있지만 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요원이 배치가 되면 차가 진·출입할 때 안전조치, 또는 안내 계도활동을 하도록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1, 2년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배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교통혼잡이 없는 이상적인 터미널은 4차선 도로변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이 4차선 도로변에 입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땅의 2차선 변에 있고 기존 2차선 변에 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과에 주차단속요원을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 중에 전부는 아니고 1명을 집중 상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용터미널은 공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하고 교통혼잡이라든지 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은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터미널 부근의 교통 혼잡의 해소를 위해서 장날이나 특이한 경우는 경찰이 본연의 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주차요원도 읍에서 본연의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질서계도,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진·출입로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공용터미널을 시·군·구 자치단체가 직접 시공, 건축해서 운용하거나 개인이 운용하거나 절충형 해서 3, 4가지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안을 강구한다면 다른 지역의 군이 군비를 투입해서 터미널을 지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터미널을 지으려면 4차선 변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4차선 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9호선 도로변이나 군청 앞에서 적량까지 가는 도로변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터미널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토지매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프라인데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강으로 따졌을 때 두우 배후단지 예정지 바로 하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갯벌 조개 체험장하고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오염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섬진강 하류가 다소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교수들을 포함한 평가단이 왔을 때 거기에서 조개를 캐는 주민들을 직접 봤고 그 분들의 말씀에 아직까지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두우 배후단지 갈사만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이제 착공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시기적으로 앞선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향후 갈사만 지역이 개발되고 인근에 주거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시설들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남에 스파리조트 관련해서 밑에 갯벌부분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스파랜드 자체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시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같이 두우 배후단지 쪽은 단순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파리조트의 핵심 오염물질은 골프장입니다. 사우나 이런 것 때문에 밑에 갯벌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위에다가 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밑에 갯벌체험장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스파 쪽에 있는 골프장하고는 상당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금성지구는 두우 배후단지 위에 골프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파리조트 관련해서 밑에 갯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금성지구 지역이 고포지요? 그 위치가 두우 배후단지 바로 하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우 배후단지에서 농약이나 오염된 물질이 나왔을 때 바로 밑에 갯벌이나 낚시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환경성 검토 대상은 아니지요?

금성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는 2006년 7월에 받았고 이 부분은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이 위에 계획은 있었지만 실지로 추진은 막연했고 환경성 검토는 현재 있는 걸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관광개발이거든요?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관광객을 유입하고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 골프장에서 오염되는 부분을 미리 안고 있는 부분을 놓고 관광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골프장의 오염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현재 마을에서 백합 체험장을 운용하고 있고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조개 체험장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환경 오염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관광개발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됐던 지역이고 차라리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후에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후에는 돈만 엄청나게 허비하고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결과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삼성궁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궁이 하동관광 자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소유인 건물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건물보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분장이 저희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건물의 보수, 하자, 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역이 애매할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삼성궁 내 우리군 소유건물이 방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삼성궁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개인 소유도 그렇게 방치를 했다면 지나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겠는데 하물며 우리군 소유라는 건물 자체가 완전히 썩어 내려앉은 상태에 있는데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보수계획을 안 세우고 우선 허울 좋게 관광 500만 시대라고 하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를 보수해 놓고 주변환경이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건물 자체도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협의해서 보수 정비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삼성궁의 이미지를 완전 손상시키지 않도록, 또 하동군의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기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이 하동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민자 361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까?

일단 사업주 개인의 땅 소유, 개인 재산, 은행권의 기채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한꺼번에 360억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찜질방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인데 그때까지 돈을 벌어서 그 막대한 예산이 충당되겠습니까?

은행권에서 투자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능력이 있어서 투자해서 공공재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신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걸 철저히 해서 관광자원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하동군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녹차축제 13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광부 우수축제 선정에 노력하신 과장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도비 2억3천만원인데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지요?

3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자기들 녹차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참여, 생산농가의 참여가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은 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판단할 때 야생차문화축제가 축제의 순위로 이야기한다면 전국의 1,500개 축제 중에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면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는 나무랄 데 없고,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하동녹차를 홍보하여 왔고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 농약파동 이후로 하동녹차의 새로운 홍보전략적 측면에서 이번 축제에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 녹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녹차 문화행사에는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런 축제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13회째입니다.

13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행사지원에 금전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나무라기에 앞서서 제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실제 생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었고, 한정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통차, 녹차의 건강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언”이라고 해서 생산농가 2천명이 핸드프린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축제장에 직접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농약파동 이후에 화개, 악양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할 때 반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비전과 핵심전략, 그리고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비전과 핵심전략 중 비전입니다. 군민의 기대수명을 저해하는 3대 사망원인을 제거하고 기대수명을 3년 연장하는 3.3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전략과제로는 사망원인 3대 질환 적극대처로 기대수명 3년 연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신축보건소 건강증진실 개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염병 관리사업 강화로 환자발생 예방입니다. 다음 핵심업무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암 조기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보건기관 31개 기관에서 우리 군민을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이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61,000명을 진료하고 세입목표 1,1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고 신축 보건기관 조경 및 주차장을 포장하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영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X-선 촬영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일반환자 진료, 결핵판독 및 건강검진 민원 영상관리를 하는데 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시간에 데이터를 호환하여 영상 판독 전송시스템을 운영하며, 촬영시간단축 및 고해상도의 영상확보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계를 최신장비로 교체를 해서 보건소에서 촬영하고 경상대학병원에서 즉시 판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공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개요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한방건강증진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농한기인 12월까지 2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장소는 신축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이며, 대상은 30세에서 70세의 주민 약 60명을 매주 2회, 2시간씩 2개월간 정기적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몸풀기, 자세교정, 마찰공, 기운찾기, 육도호흡, 수인기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종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부문이 되겠습니다. 운동부문은 노인건강체조교실 40개소에 주 2회,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 운동행사 지원 및 건강캠페인을 3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부문으로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20개소에 2회 실시하고, 어린이 건강캠프는 50명을 1회 하며,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단 전시회와 고혈압 환자 식염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만부문으로는 성인여성 비만관리 교실을 40명에 대해서 3개월간 운영하겠으며, 절주부문에 대해서는 고도위험 음주자 절주교육을 10회 교육을 하고 군부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6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염 등이며,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7,082명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 관리로는 저소득 암 확진자는 방문진료와 연계 등록 후 입원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22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폐암 환자는 정액으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와 금연 희망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부문별 추진내용으로는 금연부문은 어린이집 원아에 대해서 2회,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 경로당 이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군부대에 대해서도 또한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클리닉 부문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세에서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유아 구강관리사업은 3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 900명에게 실시하고, 학교 구강관리사업은 관내 18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 및 불소용액양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초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희망 학생에게 실시하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부의치 40명, 부분의치 40명을 시술하고 치아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장년기 여성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하는데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을 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0만원씩 지원하며 전 어린이에 대해서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하고 또한 임산부 초음파검사 및 태아기형아 검사료와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경남 i 다누리카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맹점에 가입한 업체에서 이용료의 3～50%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가맹업체는 학원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장년기 여성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검사를 실시하며 학교 학생에 대해서 성교육 2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만성질환자 및 가족과 주민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우리 군민 내 혈압, 내 혈당 바로 알기를 추진하는데 다양한 측정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 군민이 2회 이상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환자등록관리사업은 6,200명으로 고혈압이 4천명, 당뇨가 1,950명, 고지혈증이 25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교실은 보건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 및 상담, 진료, 영양식단표 제공 및 식이교육과 또 만성질환자 걷기대회와 만성질환자 식사요법 체험을 실시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합병증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양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계약직으로 영양사 2명을 채용하고 영양위험도 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겠으며, 5월 중에는 보충식품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는데 수혜 대상 가정에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급 품목으로는 달걀, 유유 등 10종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단체교육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순회하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유아원 영양, 운동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읍면, 마을 자율방역반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매일 확인하고 또한 보균자찾기 및 해·하수 검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가검물 수거 검사,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지원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가검물을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환자발생지역 및 읍면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읍면에서는 하절기 책임방역제를 실시하며 마을 자율방역반은 주 1회 이상 소독토록 하며, 소독약품 지원은 마을자율방역반당 분무 또는 희석용 경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기계 구입은 이들에 대해서 구입비의 1/2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파리유충구제를 위해서 분제약품을 1통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정화조 및 하수구를 소독토록 하고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위해서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을 2회, 기계 및 약품 안전사용 관리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자율방역반 순회 지도점검을 전 읍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입니다. 올바른 손씻기 등 보건교육을 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올바른 손씻기 스티커를 배포하며, 전염병예방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하동소식지 등에 홍보내용을 게재하고 유선방송이나 전광판으로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일본뇌염 외 9종으로 대상은 19,350명이며, 국가선택 예방접종으로 폐구균 2천명 등을 적기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병·의원,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정기 지도단속은 상·하반기 각 1회를 경상남도와 부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수시 지도단속은 연 4회, 합동 지도단속은 경남도와 타 시·군, 명예감시원이 연 1회 실시하고 마약류 특별단속은 상반기 2회를 하는데 진주지청과 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약국 담합행위 및 직접 조제행위, 부정 의료행위, 무자료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또한 기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 B형간염 예방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지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 여성 138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검사를 하고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가 음성인 사람에 대해서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재가환자 4,012가구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소와 진료소 등 24개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담당지역 및 담당자 지정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3,045명을 관리하는데 1인당 평균 338명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175명을 관리하는데 1인당 78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 등록 군별 환자관리를 1군은 주 1회 방문진료를 하는데 이들 대상은 욕창, 암, 화상, 치매환자가 되겠으며, 2군은 정기관리군으로 2주에 1회 방문진료를 하는데 고혈압, 당뇨, 관절염, 3군은 자가관리군으로 연 1회 만성퇴행성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원비, 간병비를 지원하고 또한 경로당 방문진료를 실시하며, 뇌졸중, 척수장애인 자조모임을 실시하며, 재가 장애인을 검진하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방문자는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재활 봉사자교육을 하고 뇌졸중 등 중증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말기신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말기신부전증, 혈우병, 터너증후군, 부신성기장애, 파킨슨병 등 2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고 환자 등록, 의료비 지원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대상이 안 되는 환자는 관련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검진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는데 이들 경로당에 대해서 치매 예방교육과 동시에 체조도 실시하고 1천명에 대해서 치매와 우울증 간이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정밀검진 의뢰하며, 추가 정밀검진을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및 우울증 등록환자가 225명입니다. 차질없이 보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청취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발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농정의 성과 및 진단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2007년 주요업무, 2008년 달라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정의 성과와 진단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농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농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추진 등 우리군 농정 발전의 발판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농축산과 정책목표입니다. 정책목표를 “경쟁력있는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으로 정하고 농업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구현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행정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해 4월2일 체결한 한미 FTA 대응대책입니다. 다행히 쌀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농업부문 중 축산업이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축산부문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으로 그동안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우리군에서도 새로운 시책개발과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과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악양면 입석마을과 북천면 직전마을로 마을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민박시설, 마을경관조성, 체험시설 등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30일 동안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적기 지원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대당 2명 이상 전입 시 1천만원, 세대당 2명 미만 전입 시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환경 개선과 우리군의 도시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천 꽃단지 행사추진입니다.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연계한 농촌관광체험 행사를 지원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행사에 이어 2008년에도 음악회, 농악공연 등 주무대행사와 향토음식 판매장, 전통문화체험 등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행사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부녀 농가 중 0.5ha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건전 우량모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부족인력 확보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837농가 246㏊의 모를 공급 하였습니다마는 10월 사업평가 보고회 시 전 읍면에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여 2008년도에는 73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500ha에 사업비 412,5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육묘공장에 위탁 생산하여 농가의 본답까지 수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자운영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전년보다 2개 단지가 늘어난 15개 단지 15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규산질 비료와 유기질비료, 오리, 쌀겨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운영 쌀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5ha 이상의 자운영집단재배 단지 30개소를 조성하고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는 농협 RPC와 계약 체결하여 하동쌀 브랜드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안정적 벼 모 공급사업입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영농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사업과 재해 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 마을공동 효도못자리 설치 사업입니다. 상토의 적기공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은 최근 발생 증가 추세인 키다리병의 발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쌀전업농 등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생산 간이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건전 우량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비롯하여 2ha 이상 경작농가와 육묘공장과 연계하여 50동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ha당 진흥지역은 746천원,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97천원을 지원하는 고정 직불금과 쌀값 하락 시 목표가격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원됩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7,930농가 6,727ha에 47억3,1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지급 기준은 논, 밭,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70%, 마을공동 기금으로 30%를 지급합니다. 화개면 등 8개면 75개 마을 588ha에 3억9,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하동쌀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으로 하동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8개인 개별브랜드를 금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통합하여 공동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공동브랜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선정과 공동브랜드 운영 경영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하동솔잎한우 육성발전을 통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홍보효과 거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솔잎한우 직판장 설치사업은 하동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솔잎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하동읍 흥룡리 구 흥룡초등학교 옆 부지에 하동축협에서 직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층 직매장을 건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기반구축사업은 고전면 성천리에 적정 두수 확보를 위한 생축장 건립과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은 금년도 정부 시범사업으로서 자동급이, 질병관리 등이 가능한 개체별 정밀 사육장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솔잎사료 생산지원과 우수축 출하지원, 우수종모우 정액지원과 질병예방 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우산업 기반조성 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육기반 확충과 고급육 수요증가에 따른 한우 개량촉진과 고급육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아지 가격 하락을 대비한 안정제 가입비용 지원과 한우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 자동개체 보정시설 등 한우 사양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한우번식농가 육종사업은 관내 솔잎한우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5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여 관내에 출하 시 두당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솔잎브랜드 기반확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료작물 확대재배 및 부존사료활용 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수입사료 가격인상으로 자급사료생산이 요구되는 여건 속에서 사료작물 확대재배와 볏짚 등 부산물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작업비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 및 제조지원과 농산 부산물인 볏짚을 이용한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농업의 규모화에 따른 대책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부족 노동력확보와 조사료 생산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농림사업 등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과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일반 조사료 생산장비와 곤포 담금먹이 조제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 경종농가와 연계사업과 원형곤포 담금먹이 사업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인이 아닌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 등 수요가 많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유 소비 기반확충과 조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체계적인 개체관리로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어려운 가정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유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 지원 사육환경개선 등 사양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양봉 및 토봉육성사업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양봉사업의 부진과 산간 오지 지역의 소득원인 토봉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봉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으로 양봉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구조개선과 자동채밀기, 소초광 등 사양관리 지원입니다. 그리고 토봉 사업은 벌통대 지원과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혹서기 가축피해예방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화재, 질병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가축공제가입 지원과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가 화재 등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혹서기를 대비하여 축사 내 에어쿨과 환풍기를 설치하는 축사환경개선과 영신원 양계 농가의 고온차단을 위한 축사지붕 우레탄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축산 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는 대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년도 경남도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입니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채혈 대상우 확대와 이동우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육 중인 1세 이상 전 암소와 비거세우, 젖소까지도 1회 채혈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15,250두를 대상으로 사육 중인 1세 이상 암소와 거래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고 그 외는 분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발병우 살처분 시 지급하는 보상액이 평가액의 6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살처분 보상금 상향조정 건의 및 농가참여 계도를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은 2002년도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지에서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고, 특히 외국의 경우 가축은 물론, 사람에까지 감염이 되어 많은 인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개별방제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실시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한 건의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예방 지원입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등 9개 사업에 필요한 약품과 자재를 적기에 구입 지원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해양 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가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분뇨자원화에 대한 금년도 우리군의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 실태를 보면 연간 전체 분뇨발생량 224천톤 중 해양배출이 13.4%, 퇴비자원화가 82%, 그리고 일부 정화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움이 있는 돈분처리는 양적으로는 38%에 불과하지만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액비유통센터지원과 수분조절제 지원 등 6개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해소와 분뇨자원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중 액비유통센터는 국비지원을 받아 액비저장 탱크설치와 액비 운반차량구입, 살포장비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유통센터와 협의하여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농가에 대한 민원예방과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악취저감 및 사료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악취제거제 지원은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상존지역 축산농가에 약제를 지원하여 악취를 줄이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효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협상체결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량자돈 생산을 위한 모돈 교체와 솔잎포크 브랜드 참여 농가확보를 위한 솔잎사료 지원, 솔잎포크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지원, 특히 안전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하여 인공수정 정액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달라지는 시책으로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귀농정착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군에 귀농할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귀농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타 지역 시군구에서 영농정착을 위해 2명 이상이 전입하였을 때, 세대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과원조성 희망농가에 30만원, 채소류 재배 희망농가에 20만원, 농자재 구입 희망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체계 개선입니다.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개정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체계, 사업내용 및 사업관리 등 시행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운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작물을 유채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마을주변 등 소규모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합니다.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한 경관작물 재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 등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등 문제 발생 시에 이동 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국 2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솔잎한우농가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2월 21일부터는 전국에 사육되고 있는 전체 소에 대하여 개체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부터 법이 시행되면 송아지 생산, 판매, 입식, 도축, 질병에 의한 폐사 등 모든 소가 이동할 경우 신고하여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유통부문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는 2009년 7월 21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상 농축산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농민의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업비 2억을 가지고 민박시설이라든지 대봉감 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산책로 등 13종류를 과연 추진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50%의 조건을 갖춘 데다가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동지역에는 사실 이런 사업 대상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사업이 오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2개 마을을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사업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마을에서나 저희들이 생각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정책은 참 좋은데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느냐, 신중을 기해서 선정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북천 꽃단지 행사추진 관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지났지만 어제 건설과 보고에 보면 올해 주차장 확보에 3억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연차적으로 현재 그 곳으로 정할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보면 폐교가 있지요? 이런 데도 북천 메밀꽃 단지가 문화유적의 장소이고 실제적으로 경관직불제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다 무시해 버리고 북천 꽃단지 행사장소를 찾으라고 묻는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와 유리온실 단지 그 위쪽으로 경사진 곳은 메밀이나 꽃을 심어놓으면 환상적인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올해는 안 되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꽃단지 위치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토재 밑에서 방화지구에도 좋은 위치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메밀이나 코스모스가 자랄 수 없는 저습지대입니다. 그리고 당장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북천 초·중학교 운동장도 활용하고 있고 위쪽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사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단지 행사장 위치를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해 보고 주차장 문제는 그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동쌀 공동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자운영과 황새쌀,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히트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브랜드가 사업을 위해서는 바뀌어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그동안 공동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야에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이 출발입니다. 지금 금남의 청청청, 옥종의 어머니쌀, 횡천 여의에 있는 황새쌀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농협군지부에서 주동이 되어서 옥종하고 금남 RPC를 통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브랜드는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브랜드를 유도하고 2010년까지는 하동 전체 브랜드를 한 가지보다 몇 가지를 하면서 브랜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할 때

본 의원의 생각에 쌀은 무엇보다 물이 맑아야 되거든요? “해맑은 섬진강쌀”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쌀은 첫째는 물이 맑아야 됩니다. 황새쌀보다는 섬진강의 이미지가 전국에서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조병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와 달라지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페이지 천부농·만부촌 Green 하동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으므로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책은 침체 일로에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우리군 특수 농업시책으로 상·하반기 경영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농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증대와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15개소에 1,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아그로피아 하동을 활성화해 가도록 하겠으며, 농업 정보화 선도농가 활동을 강화하고 원격영농 상담교육을 24회 실시하여 농업과 IT의 접목에 의한 선진농업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8개 생산자 조직체로 회원이 190명입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전국단위 연찬회에 참가하는 등 기존의 학습단체를 품목별 조직체로 전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합리적인 농업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8개소에 지원되며, 우리군 주산작물 8개 작목, 200 농가를 농업경영 진단, 경영개선 처방 및 지도를 하여 단순영농을 탈피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농업 전문인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하동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4-H회는 장래 농업의 주역으로,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에 대한 경륜과 노하우를 쌓아온 농업선도 조직체로, 농업경영인회는 젊은 농업전문 인력의 우리군 농업 중추역할 단체로, 농민회는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표 아래 5개 회에 2,105명에 대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비 2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연찬회 참석, 농업정보 교류, 역량강화교육, 조직활성화를 통한 소득화 사업, 도·농 교류행사, 선진농업 벤치마킹, 전국·군·읍면단위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지역농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경쟁력있는 농업선도단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단체 공통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에 대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선진희망하동농업 CEO반 260명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해외연수, 국내 선진농업 경영체 벤치마킹과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이 혼인하여 가정을 만들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9명에 대하여 5,400만원을 지원하여 신랑이 원하는 나라의 신부와 자유롭게 혼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혼생활 중인 외국인 신부들에게 주 2회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한국 전통예술,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베트남 신부에 대해 통역을 대동하여 순회 가정방문을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객지향 홍보마케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TV, 신문, 인터넷, 월간지, 하동소식지, 농촌진흥일보, 이동영상차량 등 490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품목별 상설영농교육, 친환경인증교육, 도·중앙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 6천명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100회에 20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2,500대를 수리할 계획이며, 1만원 미만 부품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1만원 이상 부품은 부품대만 받고 수리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 생산비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년에는 2억5천만원으로 15종, 28대의 농기계를 이미 구입하였으며, 올해는 12억1,544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663㎡를 신축하고 특수작업기, 소형농기계 위주의 대여농기계 100여대를 구입하고 운영 프로그램, 지게차, 호이스트,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를 구입하여 대형 작업기는 현지까지 수송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액의 임대료는 받아 유지관리와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화된 농촌사회에 노인들의 공동부업 작업장, 건강관리, 학습시설,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마을은 3년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악양면 입석, 양보면 서촌, 2007년 횡천면 애치마을이 선정되어 있어 신규는 1개 마을로 기존마을이 있는 읍면에 중복되지 않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은퇴 농업인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온 부모 세대들이 노년기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을 공동 휴식·여가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개 마을에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 마을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 활력화를 선도하는 여성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과 농촌 향토지킴이로 육성하고 농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목표로 여성농업인 지도력 배양대회, 능력배양교육, 웰빙휴양시티 꽃밭조성, 농업기술과 문화를 익히는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대도시 방문 홍보, 생산현장에서 도시 소비자 홍보를 통하여 여성조직체 육성과 농촌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이 요구되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의 노인들의 즐거운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종의 사업에 1,9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천연염색과정 외 6개 과정의 생활과학기술교육, 재첩, 녹차 등 조리교육, 노인생활지도와 장수마을의 노인교실을 운영하며, 노인생활 활력화사업 1개소를 지원하는 등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정 결연사업입니다. 2006년, 2007년 우리군 국제결혼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5개 학습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대학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서 관내 농업인 대학생 40명을 선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1개 과목을 국내 최고 강사진을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대학 우수 졸업생은 각종 시책사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농업인 양성과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후 경운기 대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고령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운기 본체 40대에 대당 100만원씩 약 50% 보조되며, 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신청을 받아본 결과 33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공급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심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과 능률향상, 농작업성 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1개소에 5천만원, 버섯 재배농가 농산물 선별작업 1개소에 2천만원, 농작업 경영개선 사업 3개소에 1,500만원 지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고령 부녀자 인력작업을 감소시키고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교육과 인력육성, 경영정보 제공이 주된 업무였으나 천부농 만부촌 사업,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농업인 대학운영, 생활개선사업과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센터 앞의 농업개발시설의 관리 운영, 꽃묘생산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로 변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원과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 여기에 하동농민회가 동참이 되는데 앞으로 농업인 단체를 이대로 이끌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할 인력육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대로 해 나가고 다른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일 대두가 되는 FTA 협상관계, 정말 앞으로 농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농업인단체가 농민회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흘러온 관행이나 제도적으로 보면 물론 4-H회나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회원의 자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주 방향은 작목별 모임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개 단체에 다 소속된 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농민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농민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FTA가 와서 농업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매스컴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농업육성 인력에 있어서 사업비 2억5천만원이 다 군비지요?

예, 자체 예산입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외연수도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작목별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농업인들이 이런 단체에 다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인이 지도자회에 속해 있고, 지도자회 회원이 농민회에 속해 있고 그런데 세분화 시켜서 이제는 분과위원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연합회 자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농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단체조직은 이해관계가 동일한 품목별로 농업인 관련단체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2개 단체, 3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라는 소리는 못 하거든요? 이런 걸 정립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에서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인회에는 도비로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지요? 그것도 다시 경영인회 단체 자체에서 중앙회 쪽으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모임 단체의 연찬이나 행사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이제는 농업이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농민회 하나만 가지고도 농민회 밑에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두면 농업인들이 정말 한 곳에 집중하면서 다른 쪽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군비 2억5천만원으로 계획 세워서 이끌어 나가면 그래도 어려운 농업에 대처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농민단체와 연찬을 해서라도 꼭 바꿔가는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민회는 순수하게 자생단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H회,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해관계나 동일한 여건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완전한 정비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농촌지도자 회원, 경영인회 회원, 농민회 회원 중에서 배 작목반 회원도 있고 매실 작목반 회원도 있다고 볼 때 배, 감, 매실, 한우, 양돈 이렇게 하면 거의 전문성 회원 아닙니까? 자기 전문 조직은 양돈인데 농촌지도자회 활동해야 되고 농업경영인회 활동해야 되고 농민회활동해야 되고 한 예로 일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계획도 구상을 합니다. 젊은 단체 3개 단체가 합하자, 자기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1개 면에서 3개 단체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소진이 너무 많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기존 대상마을 운영비하고 신규사업하고 예산 총액을 보니까 5천만원씩 똑같이 분배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3년간 육성하고 5천만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억을 가지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 운영하고 있는 3개 마을 운영비가 5천만원씩 되고 밑에 신규사업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기존 3개 마을은 5천만원씩 지원이서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1개 신규마을도 5천만원 정도의 신규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수마을이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실, 학습실, 사회활동, 환경조성, 여러 가지 소득이 올 수 있는 사업에 해마다 5천만원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 의원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4개소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 확인한 결과 신규사업은 1개소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 분배가 신규도 5천만원, 운영비도 5천만원, 노인장수마을에서 5천만원 운영비를 가지고 생산소득도 아닌 노인들의 여가활동인데 신규사업하고 운영비하고 같아서 되겠습니까?

매년 신규사업은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개소하는데도 예산이 5천만원이고 농업인 생산단체에 지원되는 거라면 신규사업이든지 운영비든지 똑같이 5천만원이 될 수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에 어떻게 운영비를 5천만원으로 신규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느냐, 5천만원 예산을 1년 동안 노인들이 생산하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마을에 대해서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게 됩니다. 5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신규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운영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생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업생산유통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그리고 2008년 달라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관조성용 꽃묘생산사업입니다. 관내 꽃길 및 주요 경관조성에 필요한 꽃묘 70만본을 생산하여 계절별 적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읍 시가지 장식용 가로등 꽃박스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읍거리를 단장하고, 꽃묘생산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하우스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틈새농업육성 소득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틈새작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삼, 밤호박, 고사리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진교 백련리 아름마을에 조성된 연을 도요지와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찻사발과 연이 어울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 실증시험과 어린 세대들의 농업 학습장으로 운영되는 개발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리온실 이용 양액재배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 상시 습득 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야생화, 구아바 등을 이용한 분화를 개발하여 소득자원화하고 딸기 우량품종을 증식 보급하여 기술농업 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장과 특판행사 등 소비 패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활동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기관인 성동구청, 안양시청, 강남구청 등에서 직거래장터 개장과 각종 박람회 시 참여하여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을지로상가 등 직판장 매장에 대하여 시설을 정비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농특산물 생산업체로 하여금 Feel 경남 엑스포에 참여케 하여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사업입니다. 고품질 우수 농특산물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나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신선농산물인 배, 녹차, 대봉감, 매실을 서울 지하철의 전철 내부 조명광고와 지하철 내 기둥광고, 공예품 광고,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대봉감 TV홈쇼핑 사업과 우리군 농특산물 홈페이지인 화개몰의 적극적인 운영과 홍보로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특산품 상품성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품질 규격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과 감, 배, 매실에 대한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성수기 출하량 조절과 가격안정, 규격화된 상품 출하 등으로 상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외 수출시장 개척활동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시장을 선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개척활동으로 2월부터 대만과 싱가폴 시장개척 활동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국을, 11월에는 호주, 뉴질랜드의 현지 바이어 상담과 해외시장 정보를 습득하여 수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개척 시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장 임대료와 참여 경비를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항공료와 체제비에 대하여 50%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농식품 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견학시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식품 박람회 참여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시장개척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수출 유통시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물류비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출촉진 진흥자금을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도에서는 수출촉진자금을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과 수출환경에 따라 항공료, 포장재 등 수출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물 거점 유통물류센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GAP 시설보완으로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인 비가림 시설과 방범시설, 유통차량구입과 밤 유통시장 선점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밤 수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행업체인 횡천농협으로 하여금 독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확산 유도와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하여 2010년까지 2천㏊를 목표로 추진하고 지난해 647㏊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지면적의 12%인 1,150㏊를 달성하기 위하여 500농가, 503㏊에 수질분석 등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하여 토양검정 및 토양 안전성 분석과 단백질 함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 가축분뇨 분석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정과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 수확시기 품종 혼입 방지와 단백질 함량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고품질 쌀생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절감으로 토양 생태 환경보존을 위한 자운영 등 녹지작물 종자구입 지원과 종자 파종, 살포기 지원으로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업 분위기 확산 및 관련 단체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적 및 천연생물제를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입니다.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해충방제용 천적지원과 생산된 천적 농산물의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위하여 새로운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시험사업은 무농약 인증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는 천연생물제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로 안전생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우편서비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농산물 판매 시 상품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포장재 자체 제작이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우체국을 통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이행 농가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을 통한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벼, 원예작물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포대당 1,200원을 지원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하동쌀 브랜드 제고와 차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탑라이스 단지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최고 품질의 쌀생산으로 고급쌀 시장에 진·출입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범사업은 쌀 출하기 조절과 저장과정에서 (청취불능)을 유지하고 내 도복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도복 경감제 처리로 쓰러짐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2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우리군 벼 재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시 농약으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한 방제복 지원과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및 농약 빈병 수거사업은 사용후 버려지는 잔류농약과 빈 농약병의 적기 수거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환경친화형 쌀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으로 소비자에게 믿음 주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생력 방제체계를 보급하여 병해충 방제에 종합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은 오리를 이용한 잡초 방제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배설물의 퇴비화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농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대표적인 수출작목인 파프리카, 가지, 배의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수출참여 농업인들의 수출 의욕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의 노후시설 보완사업과 파프리카 작기전환사업,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욕고취를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유기질비료 지원, 수출 배봉지 등을 지원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딸기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침대딸기 재배시설, 측창 개폐장치, 환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딸기의 건전육묘를 위한 고설육묘시설 지원사업, 국내 육성품종인 매향, 설향 등의 확대보급을 위한 조직배양묘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공동선별장 침대딸기 재배시설, 운반레일 등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딸기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의 적정 환경조성과 연작장해 해소, 부족 지하수 해소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국제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기 온풍기 지원사업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자동제습기, 공기교반기 등 시설하우스 적정환경 조성사업, 하우스 밀집지역 부족 지하수 해결을 위한 유수재활용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화훼, 부추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산시설과 유통관련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상추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연작장해 해소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보완사업과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심토파쇄기 등 장비지원사업을 대규모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특히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량 허용기준 위반으로 농산물을 폐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상추의 건전한 자가육묘를 위한 소규모 육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나물을 청암, 적량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후된 기존 재배시설 현대화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취나물 생산농가 중 공동유통 참여농가의 대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스프링쿨러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예냉시설, 건조기, 배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과 마늘, 고추 재배농가의 주대제거기, 쪽분리기, 퇴비살포기 지원사업과 상향식 분무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GAP 인증 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FTA기금 자율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배, 단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배수시설, 농작업로 정비, 퇴비사 설치, 방풍막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참다래가 추가되어 배, 단감, 참다래 등 세 가지 작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배는 야생동물 방지시설, 단감은 지주시설, 참다래는 방풍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과수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과수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실과 대봉감을 중심으로 관수시설과 예냉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소를 위하여 과수원 늦서리 피해예방시설,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한 들묵새 초생재배, 흑색부직포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웰빙과수 단지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과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웰빙과수인 블루베리와 체리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횡천, 적량, 옥종지역에 블루베리 2㏊, 금남 지역에 체리 1㏊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블루베리 도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3.3㏊, 체리는 농림사업으로 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쌀 대체작목으로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묘목과 관수시설,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최고의 단감단지 조성과 과실 저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노린재 유인트랩 지원사업, 과수원 해충 유살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화기에 (청취불능)곤충의 감소와 이상 저온에 대비한 인공 수분기를 확대 지원하여 착과율 향상과 정형과 비율을 높여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봉감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악양 대봉감을 전국 최고의 품질로 유지하기 위한 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 2007년 결산추경 시 예산반영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악양 대봉감, 단감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1천㎡ 이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곶감 냉동저장고와 곶감 건조장을 주 사업으로 하고 예냉시설, 감 박피기, 지하수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횡천, 청암, 옥종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떫은 감의 소득화를 위하여 고종시 곶감 단지도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벤처농업 신기술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수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허브 재배농가에 육모시설 및 홍보시설을 건립하여 허브 투어관광 체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밤호박, 배 가공 등 농업인 개발제품의 실용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보로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득원개발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향토농업 육성으로 특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다양한 농업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작목을 투입하여 연중 체험마을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신소득 자원개발을 위한 석류 재배단지 조성과 보리 대체작물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고전면 전도리 일원에 10㏊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향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원개발 프로젝트 설계와 대나무 우수성 용역, 가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청암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청학동 삼선당에서 추진하는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쌀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단위 친환경 벼농사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보면 일원에 494농가를 대상으로 480㏊의 친환경 광역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은 2009년까지는 저농약 농산물 생산과 2011년까지는 무농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2013에는 친환경 유기농 지구 선포와 연계하여 농림부가 추진하는 대단위 광역 친환경단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단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