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10시02분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신수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의 어려운 기술을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FTA협정과 고유가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비는 가중되면서 현실농업을 극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국민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보호산업인 만큼 농업과 농민과 우리 농업공직자와는 뗄래야 땔 수 없는 사업이 바로 농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리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은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사업을 보고 드리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요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은 농림사업 등 총 38건으로 이중에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은 농림사업 외 14건으로 농림사업은 179개 사업에 대해 지난 1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학인 심의 중에 있으며,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 19개소의 쌀고품질 단지를 조성하고, 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8,877농가에 대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500ha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단지 보완 사업, 양파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양파장류 연구소 설립, 우수한 농산물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에게 혼인비를 지원 농촌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업농촌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외 11개 사업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554만9,000두수에 대한 가축방역 사업,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확충 사업, 전통 민속투우 육성지원 사업, 인동초한우 유통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사업인 소혜원 축산폐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람사르총회 대비는 물론 소혜원 부락의 쾌적한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외 10개 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할 것이며,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업환경 개선사업, 화왕산 청정미나리단지 정착과 우포늪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새로운 소득작목인 양앵두 비가림 재배사업, 농기계임대 사업 확대 추진 등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경영비를 절감 농촌생활의 삶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는 주요사업별 세부실천 추진계획에 의해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각 과별 담당과장님께서 사업별 세부실천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권유관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현재 접수인원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고 2월까지 접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4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이 초과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국제결혼 희망농업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26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되고 있는 것은 8개면에 1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선정 지원대상에 기준이 있는데 다 여기에 합당한 것 같으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원이 초과하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정심의회에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지난해는 3명인가 그렇게 밖에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3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도 부담이 되었고
권유관의원
올해 갑자기 많이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군에서 이런 계획을 하니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의원
지난해는 신청이 없었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3명 계획이 있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잘 없었습니다. 또 신청을 해서 바뀌는 수도 있었고
권유관의원
그런데 도비는 600만원이고, 군비는 500만원인데 1회 추경예산 확보시 600만원으로 한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500만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조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조례개정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복잡한 절차가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인원 신청을 감안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예산이 더 있어야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 때 예산을 좀더 요구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좀더 해가지고 좀더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14명 보다 더 늘려 가지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연초에 잡기로 도에서 3명이 있고 군에서 11명 해서 읍면당 1명 정도는 계획을 해보자 작년에 3명을 했는데 그것도 바뀌고 바뀌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4명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다 될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과 희망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산 허용 요구를 해서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관의원
심의를 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많은 인원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안되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타당한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현재 기준이 있는데 여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여기에 합당해서 본인은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안되면 불만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 불만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지금부터 끝내든지 아니면 2월말까지 계속 들어오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 가지고 추가되는 인원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조건에 합당한 지원자는 해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우리 군민한테 신청한 사람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종자 종서대 차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에 30ha에 약 1,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지금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료에 빠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자료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효곤
김효곤의원
추진하는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은 14-7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시간이나 몇 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사유물로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절실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25개소입니까, 25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원된 곡물건조기는 전체 몇 대나 되며,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는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138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작은데는 6대, 많은데는 1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벼 건조를 위해서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25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문제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효곤
김효곤의원
사실 점검을 해보기는 해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년 동안 평균 브루셀라병에 걸리는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2007년도에는 검사두수는 2,700두를 검사했는데 이중 발생두수가 359두가 발생을 해서 살 처분 두수는 여기에서 427두가 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송아지가 딸렸기 때문에 큰 소만 한두로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 처분 두수는 427두를 처분해서 보상금액으로 13억9,800만원 정도 이렇게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브루셀라병이 걸리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비율이 6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래서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를 농가에서 가눙한 구하는 것으로
상재
박상재의원
축산농가에서 최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폐기하는 장소선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장마 미구 같은데 산에 묻고 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또 얼마전에 장마 논골에 45두가 와 가지고 그것도 처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폐기하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폐과수원이라든지 그런데 행정에서 마련해 줄 그런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각로를 설치해서 대규모 소각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기 장마에 쓰레기처리장 관계를 여실히 보셨겠지만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이든지 소 한 마리 묻는 것도 현재 싫어하는데 더구나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더 주민들의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몇 차례 창녕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소 사육두수가 1, 2등 3등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라는 건의가 있어도 군에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난해까지 정밀조사를 혈액검사를 해서 브루셀라 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한두 마리 나온 것 가지고는 가능하면 마을별로 개인 농가라든지 개인 산 같은데 한두 마리 매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다른 시군에는 소각로 설치한데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해보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로서 도저히 부지선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몇 군데 이야기해도 도저히 그런 것은 현재로서 안될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앞으로 브루셀라병이 많이 전염되면 많이 생기고 할 것인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계획을 세워서 소각로를 설치하든지 하셔야 되지. 땅에 묻으면 민원이 생겨서 못하게 하더니 …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국가적으로 발생비율이 1% 이내 떨어지면 보상비율도 80% 올리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해주고 나면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면 발생비율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근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설치하려면 민원이 많고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깊이있게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15-7페이지 의문이 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군비 1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 가격이 한때 1백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생산농가가 턱없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정부의 취지에서 과거에는 130만원으로 최저가격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번도 송아지가격이 거의 2백만원 아래로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저가격을 송아지생산비를 155만원을 기점으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송아지 새끼를 놓으면 축협에 가서 자부담으로서 1만원짜리 통장을 만들면 국가가 다시 1만원을 보조해서 2만원짜리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키워서 시장에 내서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2만원의 보험료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1만원은 통장 개설하는 돈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폐업보상도 있고 축사이주보상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히 이주를 하게 됩니까? 폐업 보상을 하고나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권유관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주 내용이 축산업을 폐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축산업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전체적인 가구수는 60호 정도 되어지고 그 중에서 과거에 축산을 했던 농가는 46농가가 되어지는데 현재까지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19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돼지사육농가가 많고 소사육농가가 2농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닭이 3농가 정도 됩니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람사르총회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고 단 축산업만 폐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환경부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폐업만 하고 그 사람들 이주하고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단계적으로 도시계획 부서와 종합민원실, 건설과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차적인 계획은 금후 수립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권유관의원
토지보상을 해주면 살 데가 없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분들은 축사에 대한 토지보상입니다.
권유관의원
집하고 주택하고 관계없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권유관의원
이주는 아니고 폐업만 지원한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창서동 지역에서 앞으로 더 이상 축산업은 못하게끔 군 조례로서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의원
이렇게 되면 다른 민원은 발생 안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제일 특수성이 저분들이 나환자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으면 돈을 받게 되면 보따리 싸서 다른데 이주하면 되는데 나환자기 때문에 자기들 부모들 두고 나환자들 데리고 가서 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폐업보상이 되면 2년 정도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젊은 층에 한해서는 2세들은 감염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군의 일용직이라도 가능하면 자리가 비면 군수님도 채용해서 생계에 다소 보전해줄 계획이고, 대부분 칠팔십 프로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수령하면 수급 못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락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이 없이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잘 추진중에 있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조사를 50% 정도 세부적으로 보상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면 민원이 심하게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옆에 13페이지 남지 용산리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리 군 낙우회에 공선우 회장 외에 4농가가 지난해 초순부터 계획이 있어 옆에 잔디부지 임대한 것을 보고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연말에 최종 임대차 계약해서 임차비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실제 들어와서 트랙터를 동원해서 완전 낙동강변에 불모지가 되어서 갈대, 철사, 나무막대, 비닐 온갖 것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작업을 3일 정도 해보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손들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밤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다시 불이 붙어서 설 쉬고 12일부터 도저하고 포크레인으로 도저가 밀고 포크레인이 묻을 곳은 묻어주고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 저가 현지에 갈 때 3만평 했는데 현재는 4만평에서 5만평까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저하고 포크레인 하루 임차비가 1일 15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을 20㏊ 마치려면 2천만원 이상 정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이야기는 올해 1년만 보고 하지 말고 사료비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장기적으로 가면 충분한 경영의 수지타산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토심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하면 아주 좋은 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자료에 사업비가 1억3천만원 축발보조 30% 지방비 자부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장비 3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트랙터 한 대하고 원형베일러 1대, 랩핑기 1대 이런데 실제 사료작물 20㏊ 이렇게 재배하면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큰 단지가 없을 것입니다. 저기에 소각하려면 최소한 장비하고 재료비만 2억5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이 되어질 것 같고 그분들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종을 변경해서 중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예취기, 결속기, 다른 기계가 있어야만 들판에 가면 흰 비닐로 말아놓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게 생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추진하는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해주고나서 잡초가 엄청 나 있었습니다. 잔디양묘장이 30㏊ 이상 개발공사에서 임대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8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축산농가가 창녕군에 조사료를 100%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화 낭비도 되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남지지역에 주 농가소득원인 지역이었는데 풀을 심음으로 해서 비료나 퇴비를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취수장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잔디양묘장보다는 축산농가나 우리 창녕군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서 외화낭비도 막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것은 해주시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15-6페이지 구제역 및 조류인풀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제역 소독 정례화는 연간 52회 해놓았는데 한 주에 한번씩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매주 수요일
손선애의원
그러면 48회밖에 안되잖아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런데 연간 수요일 그 부분은 저가 파악 못해봤는데
손선애의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는 보면 항상 약을 나눠줍니다. 수요일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우사 정리하고 치는데 농가당 2,700원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가 있더라고, 지난해 우리 새 이장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돈이 남았다고, 전에 이장 보니까 축산농가들을 모아서 밥도 한 끼 사고 하는데 그게 전혀 없고 이게 정말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 한번도 못봤고,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동초한우협의회에 들려면 수송아지가 몇 마리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손선애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소독정례화 52회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방제를 실시할 때를 포함해서 52회 잡은 내용이 되겠고, 다음 방제비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현재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축산농가들이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그쪽에 지원되고 그 외는 읍면에 읍면장 앞으로 방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유어면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손의원님 계시는 부락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보겠고, 두 번째는 인동초 한우 브랜드 사업의 가입은 현재 두수가 너무 작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세해야 되고 전산화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10두 이상 거세우를 갖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가입 세부적인 절차는 가입비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손선애의원
혜택이 있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단, 수송아지라야 됩니다.
손선애의원
당연히 거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한번 가입해서 키워볼까 싶어서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부언하면 현재 금년도부터는 수소를 거세한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젖소라든지 육우든지 송아지 외에 12개월 초과한 모든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만 거래가 될 수 있는데 단, 수소 거세한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 없이 도축장이나 시장에서 바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히 거세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브랜드 가입두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에 보면 보조해주는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논을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심기는 심어놓고 제대로 작황이 안 좋으니까 가타부타 말이 없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완비해 있는 분들이 조사료를 심으려고 심대해서 심기는 심어놓고 가물다든지 늦게 심는다든지 하면 작황이 안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했던 임대비도 주지도 않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자질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땅을 수용 했으면 잘 되든 못되든 책임을 져야지. 잘되면 책임지고 안되면 책임 안지고 이런 이기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 못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단독적으로 개별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관내 퇴비사 지원된 곳은 몇 곳이나 있는지, 또 올해 6곳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어떤 지역에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사는 지난해는 총 4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같은 사업비로 지원되었고
임재문의원
올해는 6개동이 지원되는데 6개소 어떤 지역에 지원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개별퇴비사는 현재 지원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농정심의회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농정 순위에 10위권까지 선정을 해놓은 것 같으면 지난해 4농가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농가를 금년 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농가를 포함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농정심의회때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농가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돈이 기백만원이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한 동 건드리면 몇 천만원씩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의원 질의내용도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쪽에서 정부시책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개별퇴비사를 지원 요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많이 확보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신청이 되어서 4동밖에 못해주셨습니까? 지난해 신청된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가 알기로 17농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17농가 중에 4농가밖에 못했는데 올해도 아마 신청농가가 다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6개소는 기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 신청 받는 것은 2009년도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 지방비 50% 부담해서 자부담 50%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동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사업량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에 개별 퇴비사 4개소 했는데 정착촌에는 폐업보상이 계획되고 있는데 다시 개별퇴비사가 필요한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계획이 지난해 9월 이전에 이미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대로 넣어놓았는데 저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우포늪 오염원 차단사업추진 때문에 이 사업은 타 지역 정착촌 사업으로 예산에 전배를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현재 4동에 대해서 정착촌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농림부에서 100% 지원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정착촌이 없어지면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예산을 도에서 전배를 해주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이 부분도 타 지역에 안배를 해서 신청자 중에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 군에 안되고 다른 지역에 나환자들이 사는 지역이라야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임재문의원
우리 지역에 다시 할 수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나환자촌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지원이 있는데 한우 육우 젖소 돼지농가에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톱밥사업은 지속되었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난해 8,4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올해도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톱밥이 541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가당 톤당 1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톱밥이 톤당에 20만원 넘어가는데 현재 톱밥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소규모 한두 마리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 안되고 20두 이상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농가 대상을 받아서 읍면별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이 우리 관내에도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합, 도천 3-4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톱밥을 연중 우리 관내에 100% 쓰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은 가격 차이로 인해서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전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톱밥도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톱밥도 미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톱밥이 나오는 것은 축산농가에 깔아놓고 가면 분진이 날라서 도저히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 원료를 소나무라든지 이런 분진이 날지 않는 좋은 톱밥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읍면에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질좋은 원료를 사용해야만 축산하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마 소, 돼지, 짐승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톱밥제조업체에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 톱밥제조업체에 전량 사용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 지역에서 오는 톱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축산과에 관련되는 깊은 사항이고 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관내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에 어떤 보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15-5페이지를 참고한다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강화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를 퇴비 액비화 시켜서 자원화 시켜서 친환경 농업으로 적극 장려한다는 정책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시대에 축산분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정부의 정책이 15-2페이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농림사업에 기준해서 개별지원을 하다보니 이것이 잘 안된다는 판단이었겠죠. 정부 정책적으로 대단위화해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은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지만 축산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행정협조도 서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축산과에서 축산과장님은 정부에서 시도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한 환경정책과와 어떠한 협의과정을 여태까지 몇 년간 거쳤는지 과장님 아시는바대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자원화사업은 지난해 6월1일부로 축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현재 보령, 홍천, 타 지역에 먼저 시행한 폐수처리장을 2-3차례 방문했습니다. 지난해까지 2005년도부터 자원화사업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를 기 100억을 배정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김충식 군수님까지 3번째로 보선을 하시다보니 사업이 사실상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하다가 중간에 서버리고 한 상태에서 지난 연말에도 1차 이 부분을 거론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난해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도 타 지역으로 고성하고 타 지역으로 사업이 가버렸습니다. 금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계획이 사업 실시설계비 부지확보 정도 해서 10억 미만이 당초 배정을 환경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지난주 토요일도 이 부분 때문에 양돈지부 도 전국 하태식 지회장과 우리군 양돈지부장하고 관에서 양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황용주 전 축산업협의회장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별도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환경정책과에 이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전국에 2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자원화사업을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두세 곳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업체를 5개 업체를 환경정책과에서 선정해서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현장을 다시 한번 더 축산과, 환경정책과, 농가대표들과 방문해서 가장 좋은 방식의 폐수처리시설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도 금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서 국비사업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볼 때 100억이지만 국비보조는 70억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0억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군수님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창녕군 군수님은 본의원이 알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4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하려면 다시 우리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기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수님의 직이기 때문에 실부서의 실무자들은 정년까지 우리 군에서 평생을 근무해야 될 분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의 결정보다는 실무자의 정책판단이나 지속적인 행정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창녕의 군수님만 의지했다보면 아무 일도 안하고 간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런 생각의 사고 전환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정부정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끝내 반환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는 것이 2012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도 정책과지만 축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축산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의지보다는 실무자들이 정말로 빨리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2004년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도 아직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보이지 않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축산과에 재차 같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범사업이 안되고 자체사업으로 돌아간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2010년경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시행될 때 나머지 농림사업에서 개별적으로 오는 국고보조사업은 전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행 못해버리고 늦어버리면 농림사업에 속해 있는 이 사업마저 취소되어버리면 창녕군 축산농가는 분뇨처리를 전부 개인이 부담하든 우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든 엄청난 손실이나 파장을 가져올 것이 눈앞에 불과 3-4년 후에 뻔한 목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축산과의 제1 과제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톤당 해양투기비가 19,000원입니다. 액비화해서 자원화하면 톤당 처리비가 8천원에서 9천원 나갈 수 있습니다. 톤당 1만원 차이나면 돼지를 한 2,50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월 경영비에서 오륙백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자원화 처리했을 때 하고 해양투기 했을 때, 특히 양돈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채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서 대규모가 안되면 이삼십 억짜리 소규모라도 농림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욕심입니다. 현재 그 분야가 그래도 금년 1월초부터 새로 환경정책과장이 바뀌었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착수되고 앞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해서 늦어도 2012년 이전에는 우리 군에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염려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자기 과마다 자기 전문성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에 관련해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발생량이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이 전체 발생량을 액비화해서 전량 퇴비화로 생산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액비화하고 어느 정도 수처리 시켜야 된다는 데이터가 환경정책과보다는 우리 축산과에서 더 잘 파악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내용까지라도 환경정책과에 주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함께 해야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 복합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한우사업 발전대책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3,020두에 두당 2만원씩 지원해서 사업비가 6,04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과장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한우사육 번식농가 비육농가해서 한우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2,020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보면 총 실적이 5,570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약 2,500두 정도 차이가 나고 지난해도 두수가 많아져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부족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농가에 많이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료가 두당 1회 하는데 4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 시술비하고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 읍면별 공수의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직접 바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인공수정사나 또는 공수의 중에서 수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의사에 한해서 자기들이 농가에 수정하고 나면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증명서가 읍면에 산업경제계에 접수한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월별 신청해서 저희들이 총괄 전체를 취합해서 개별 농가 구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현재로 공수의가 각 읍면별로 월로 수정해서 증명서류를 갖춰서 우리 군에 수정료를 요청한다 이 이야기죠.(예) 본의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근 각 읍면이고 창녕군에 우시장에서도 송아지 경매시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잘 아시죠?(예) 그리고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인들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있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상당히 경매시장에 나오는 창녕 우시장의 송아지가 질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경매시장에서 우수한 송아지들이 나오는 것이 함안과 의령군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가격이 한 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매 송아지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야기 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정란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수정란이 차별되어서 우등 수정란이 있고 A, B, C급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수정란의 등급에 따라서 우수 수정란을 했을 경우 송아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전문적으로 모르겠는데 차별화가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등급 정액은 1 스트롱에 접종 시킬 수 있는 것이 7,500원, 2등급은 5,000원, 3등급은 2,500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간이 … 현재 농가들이 1회 수정할 때 바로 접종을 해서 수정이 되어버리면 4만원으로 끝나는데 이게 안되고 다음 순연되어서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수의사가 2만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액을 주고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 수의사를 구할 때는 처음할 때나 두 번째 할 때나 똑같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지니까 정액을 그런 경우에 2등급 정액을 썼을 경우에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정액을 나쁜 것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2등급을 쓰면 결과적으로 그 송아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 암소의 형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무근이 아니고 현실에 맞은 이야기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A급 수정란 한번 하는데 7,500원 결과적으로 C급 같으면 2,500원 세 배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전문 지식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수의들이 자기들이 주로 우리 농가에 수정했다는 수정란을 자료를 받아볼 때 A급을 많이 했습니까? B급, C급을 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A급 7,500원 사용하는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B급, C급이 들어오면 농가에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강춘태의원
정상적인 A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직원들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수의사하고 농가하고 증명서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농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트롱에 보면 수정액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를 기록해 두시면 저희들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A급 정액은 금년도에 고시된 것이 175개 중에 우리 지역에서 수정한 것이 15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대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확인을 한번 해본 사실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수시로 확인합니다.
강춘태의원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고, 저 역시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대부분 수정시키면 A급, B급 수정 들어가면 수정 들어가는 것으로 A, B급에 대해서 안 따지는 현상인데 과장님께 저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다보니 의령, 함안 타 군에 비해서 경매시장 송아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가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공수의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타 시군에는 수정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수수료는 주더라 해도 직접 우리 축산과에서 A급 수정란을 보관해서 필요로 할 시에 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함안군이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시고, 함안에 타 군에서는 직접 축산과에서 수정란을 관리해서 공수의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량수정란을 농가에서 보급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력면이나 행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함안이나 의령쪽에 상당히 우량송아지가 나온다 하니 밴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꼭 우리 지역에도 혈통관계라도 좋은 송아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소 예산 관계가 문제인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상세한 검토, 토론을 거쳐서 다시 집행부로부터 더 승인을 받거나 요청을 하거나 해서 우량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경매시장이 13일 매월 1회 개최되고 있고, 우리는 2006년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령이라든지 함안 저런 쪽에는 14년, 15년, 20년 정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그날 나오는 송아지는 좋은 송아지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우리 관내 비육농가들이 두당 20만원 정도의 가격을 더 주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식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수정란에서 A, B, C급에 따라서 C급으로 따지면 3배가 더 비싼데 그분들 의심해서가 아니고 과연 공수의들이 A급으로 쓴다고 하지만 7,500원 짜리를 쓰느냐, 2,500원 짜리를 쓰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담당실과에서 좀 더 세밀한 확인과 절차 유통과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비록 우리 창녕 우시장에 송아지 경매시장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송아지의 좋고 나쁜 관계는 수정란에 따라서 인공 수정시킨 것 하고 자연 수정시킨 것 하고 송아지가 차별 나는 것 하고 마찬가지로 이 수정란 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송아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15-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축산과 전 직원들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쓴 것 본의원이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브랜드 창녕군의 인동초 한우가 정착되지 못하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도부터는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부단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판매점 설치 창녕군에 3군데 하고 있는데 군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개소에 천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축협에 일부 지원해서 함안 사료공장에서 인동초 사료를 전 두수를 급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료에 대한 정확하게 인동초 한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료공장에서 인동초를 적정선을 배합을 하고 있는지, 월 몇 회 정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동초 한우를 먹인 한우가 일반 소와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판로에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며 알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동초 한우를 급여한 거세우에 한해서 등급률이 인동초를 먹이지 않은 한우와 차이점은 어느 정도 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판매점의 홍보비로 지원된 것은 주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은 전부다 업주가 자부담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한 것은 단 홍보 간판비하고 처음 개장할 때 인쇄물 정도 그런 정도해서 1천만원 내외고 소규모 포장재, 장비까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브랜드 OEM사료생산을 위해서 현재 인동초 첨가된 사료를 비육기, 육성기, 마무리기까지 3기로 나눠서 비육기에는 인동초 약재가 0.2%, 육성기도 0.2%, 마무리기 0.4%가 안에 첨가되어서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인동산 약재 원자재를 공급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면 그 라인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라인에는 인동초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료를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는 축협과 같이 공동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한우와 일반 한우의 가격차이는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만 차이가 있는데 현재 고기맛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강의원님께서 세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지정한 곳이 6개 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영산IC에서 부곡가는 쪽에 6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소, 대합도 현재 신청 들어와 있고 읍내도 희망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를 축협에서 공급하는데 절차에 있어서 다소 수량이 부족해서 무작정 확대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고암에는 가온산업같은 경우에는 고급육 구워먹는 고기 말고 중하급육을 육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공용으로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서 납품받기 원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호응이 좋고 소비자들이 영산 같은 경우에는 주말되면 버스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저녁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하할 때는 브랜드육에 한해서 지육단가로서 ㎏당 300원씩 더 가격을 축협에서 부담해서 거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소를 농가에서 몰아내면 바로 농가에 돈을 주고 후 정산하는 것으로 식당에서는 고기를 팔고나서 일주일 이내 후 정산하고 농가는 소가 출하되면 바로 지육 등급이 나오면 지육단가로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경우가 되고 현재 1등급 A⁺⁺가 나오면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두에 2마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등급은 보통 A, B 등급에서 플러스가 하나, 두 개 붙은 것은 6단계로 해서 6등급이 나온 고기를 1등급으로 관내에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읍내에서는 축산업협동조합에 판매장에서 계속해서 고기를 전문매장을 설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등급 비율은 당초 2005년도에 일반 비율은 58%에서 52% 선이 나오고 저희들이 브랜드 처음에 시작할 때 73%까지 나왔는데 현재는 저가 알기로 80% 수준까지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린 전문판매점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일단 개원할 때 간판 정도 홍보물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일반 음식점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두 마리 정도 판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의원도 듣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결과적으로 인동초 한우 브랜드가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것을 노려서 조금전에 6군데 되고 기타 군내에서 인동초 한우 판매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무가내 그대로 설치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합천황토한우가 처음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브랜드가 다시 죽어버린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점을 내주어서 즉 이야기해서 합천 같은 경우는 황토한우만 써야 되는데 간판만 황토한우라 걸어놓고 일반소를 처음에는 먹고, 다음에는 아닌 소를 먹다보니 아니다 이것입니다. 브랜드가 상당히 퇴색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뜨고 있는 판인데 무작정 앞서가지고 인동초 한우 판매점을 내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가 잘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음식점에서 일주일에 소 두 마리 판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노려서 너도 나도 전문점을 원했을 경우에는 인근 합천같은 브랜드가 뜨자마자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마시고, 본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확인도 해보고 그 사람의 인성도 확인해보고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 간판만 걸어놓고 다른 소를 팔 염려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분은 전문점 내줘서는 안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런 점 고려해 주시고, 지금 가격 차별화에 대해서는 물론 A⁺⁺나오는 것은 저도 30만원 더 나오는 것 받아본 일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0두를 기준해서 A⁺이라도 나오는 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그대로 먹인다면 칠팔십 프로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에 300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일반 보통 등급을 받지 못한 소는 지급이 되는 것 아니죠?(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등급이 나오는 것은 인동초가 아니라도 부산 같은데 가서 아무것도 안먹이는데 A⁺⁺ 나오는 소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기준 300㎏에 5백만원 짜리가 있나 하면 똑같은 중량에 250만원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등급이 나오는 것은 어려우니까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적정의 거래처를 확보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동초 한우를 먹인 농가에 대해서 ㎏에 100원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50원이라도 더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인동초 사료 안 먹이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다 먹일 것이고, 브랜드 하지 말라 해도 할 것인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인력은 부족하지 해본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앞에 시행하던 사람은 그것을 먹여봐야 일반소 하고 아무 차별화도 없이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되고 판로도 안되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고 저가 느낀 것은 인동초 한우브랜드가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시식회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 있는데 될 때 잘해서 확실한 우리군의 브랜드를 인식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염려할 것은 전문판매점 기존 하고 있는데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난리입니다. 막무가내로 올 2008년도는 너도나도 신청할 것입니다. 위치라든지 그 사람의 인성 평소에 보고 인동초한우 간판만 걸어놓고 엉뚱한 소 넣을 이런 가능성이 높은 분은 절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합천이 황토한우 얼마나 인기 끌었습니까? 지금 완전 퇴색 다 되었잖아요. 안 알아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좀 뜨고 있을 때 그동안에 노력한 보람이 헛되지 않게끔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아까 구자천 의원 질의에 군수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는 답변은 아주 본회의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유의해 주시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하신 창안시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는 지금 현재 낙우회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은 이번에 정지작업 다 끝났죠? 하려고 하는 장소에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융차의장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 짓는 것 하고 낙우회하는 사이에 전에 감자 심은 많은 땅이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가공 포장재지원사업은 올해는 전액 포장재지원사업에 쓸 것이죠?(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창녕양파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 지금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순창고추장 생산비하고 대비해 가지고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창군을 볼 것 같으면 한 단지내에 대량생산을 현대화해서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단지내에 전통기술로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단지내 갖추어 놓고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이 양파고추장을 이용해서 활성화는 시키려고 합니다만, 군내 전체 분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성 옥천에 있는 장류체험관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 현재 대합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이 하는 그런 고추장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과 행정과 완전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을 한다면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하는 일이 공공투자든 사적 투자든 한곳에 일원화 되어서 육성 발전되어야 할텐데 분산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전제로 저가 기술지원과에서 말씀드린 지역농특산물 가공상품화에 대한 전통 장류체험장은 양파를 이용한 고추장이 아니고 현재 재래식 전통장류가 되기 때문에 양파하고는 별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과의 비교점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순창고추장 단지 축제에도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쪽 순창군은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화 대량생산, 그다음에 전통기술을 가미할 수 있는 연구소 등 총 사업비가 저가 듣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비 신활력사업하고 지정이 되어서 1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기에 집단거주하고 있으면서 전통한옥을 짓고 전통 순창고추장을 담는 주민들도 한 15년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창녕군 양파고추장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떤 기술력이나 예산면이나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짐작이 되고 저희들 양파고추장에 대해서 양파명품화사업단이나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창녕양파고추장 단지화가 안되고 기술력이 조금 고급화 기술이 투입 안되다 보니까 음식의 브랜드 가치가 순창만큼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합의 가공공장도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단지화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면서 우리도 순창처럼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순창보다 잘한다 못한다는 판단은 급선무겠습니다만, 일단 순창은 순창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여건 따라 해야 되는데 계획만 가지고 설치만 장기적인 계획성 없이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런 전통테마마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장류가공 상품화를 활성화 시켜 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창녕앙파고추장 활성화가 퇴색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일을 한 단지를 형성하든 단지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군내 일원을 두더라도 뭔가 전통과 믹스가 되어가지고 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것 안되거든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장류체험장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대합면 신당마을에 전통장류라 하면 우리가 된장 고추장, 메주, 간장까지 뽑아내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 작년에 전통테마 마을에 부산, 마산, 충북에서도 오고 이래서 1,3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가공산업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전통테마마을에 와서 그 인근에서 지은 콩을 가지고 삶고 메주까지 담아 가지고 자기 단지에 명찰을 붙여 놓고 가면 현재 정월달에 간장을 많이 만듭니다만, 그때 와서 간장을 풀고 된장을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이런 소규모적인 전통테마체험 형식의 전통장류를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저가 본론적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청내 행정 내에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한 기술센터 내에서 과별로 하는 일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창녕양파고추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한과에서는 이런 전통테마마을에 이런 전통장유산업을 활성화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든 양파고추장이 죽든 둘 중에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통테마마을에 장류 말고도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채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해서 심기라든지 주말에 와서 농장을 일군다든지 여러 가지 전통테마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류나 품목들이 있는데 하필 창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양파고추장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이 차제에 왜 이런 것으 전통적인 것을 한 군내에서 믹스시키면 결국 앞에 것이 죽지 않나 이것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 양파고추장은 대량생산으로 상품화하려고 가고 있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16-8페이지 내용은 아주 가정적인 가족적인 전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도시민들이 여기에 쏠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양파고추장 사업이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 행정에서 한 군수 밑에서 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목은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은 다른 추구하는 바대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다른 어떤 품목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옥천 양파장류체험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그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대합에 양파 저기는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 판로개척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어 가지고 창녕의 명품이나 특산물을 살리는 그기는 잠깐은 일조했습니다만, 연구적인 창녕군의 브랜드를 가진 상품이 안되고 개인 어떤 사업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 밖에 우리 행정이 기초밖에 안닦아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행정이 어떻게 강력히 나중에 요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보면 기본재료인 우리 창녕양파 생산농가에 양파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차질이 올 것이다 이것이라. 그러니 행정은 전체적인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만이 그 사업이 장래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되지 순간순간 그때그때 실무자 생각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생명이 짧은 그런 단위적인 사업 쪽으로 전부 실패작으로 돌아가는 형태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양파고추장 조금 퇴색되어 간다고 과장님 안 느끼십니까? 양파고추장이 저희들 어떤 소비자에게 이미지나 양파고추장을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소비자가 찾는 어떤 것도 그렇게 처음 저희들이 한 2-3년 전 양파고추장 외칠 때보다는 지금 퇴보되어간다고 생각 안합니까? 생각하시지요, 아니 솔직히 대하니까 느낌이 그렇지요, 실질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저희 느낌이 그렇습니다. 퇴보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양파생산 농가 판로걱정 때문에 또 안됩니다. 대지 시배지에 양파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주재료 판로가 안되는데 올해 양파시세 또 어떻습니까, 저장한 분들 많은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대책이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과마다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개발을 늘려 버리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집중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것저것 중구난방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그것이 집중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사회 추세가 도시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고추장 말이 들어 있어서 구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고추장에는 비중을 안둡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앞으로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 안에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전통음식인 된장을 아파트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의 전통장류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 간장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에 저희들이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와서 국산 콩을 이용해서 삶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 놓고 가고 다음 이듬해 정월달에 와서 간장을 퍼가고 이런 식의 것이고, 고추장에 비중을 안두고 도시민들이 관광 삼아 오시는 분들한테 재미나 소일거리로 전통장류 자기들이 만든 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염려를 안끼치도록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해는 갑니다만, 한 군청 내에서 한 군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양파장류산업 현대화 산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매진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재래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창녕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이 우리 창녕군 고장에 와서 전통양파 전통장류 여기도 맛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창녕양파로 인한 양파고추장이나 장류산업에도 또 한 맛을 봐야 되고 어느 쪽이 죽든 한 쪽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활성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가 그래서 순창을 예를 든 것입니다. 단지화를 하든 한군데 모아서 한곳은 전통적으로 가고 한 곳은 현대식으로 생산 해가지고 우리 출향인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해야만 우리 창녕양파고추장이 살아난다. 양파고추장이 사는 것은 결국 창녕양파가 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행정을 해주어야 되지 그때그때 어떤 시책 나왔다고 정책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군내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 계획을 가지고 실 부서에서 맞추어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전부 게 발 자기 논리대로 하면 물론 게 몸뚱이는 가기는 갑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가기는 갑니다만, 발이 각기 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각기 놀면 질타 받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실과장님들 추궁 당하실 것이고 발이 한 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을?뿐더러 맨날 이 본회의장에서 칭찬만 하다가 시간이 끝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혼자 계신데 저가 앞에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창녕양파고추장하고 전통장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과 같이 34종 약 71대의 작업기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종보유에 보면 다각적인 그런 기종들을 구비하고 있겠습니다만, 트랙터 작업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여하는데 혹시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혹시 과장님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여기에 작년도까지 기종을 구입하고 또 창고 1동을 건립하고 이래서 작년도에는 임대기종 구입하고 창고건립하면서 2006년도에 구입하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불편한 사항은 임대은행이 대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읍면에서는 빌려서 사용하니까 정비도 잘해 주고 생소한 기계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 남부지방 쪽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기계 한번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기계를 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업기를 가져와서 부착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루 사용하기 위해서 이틀을 잡아먹는다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하루를 사용하다가 물론 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가 져야 일을 안마칩니까. 그러면 하루만 사용을 하더라 해도 결과적으로 반납은 이틀을 해야 하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일이만원 정도 기종에 따라서 임대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현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정말 본 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센터 주변에 대지나 유어나 창녕근교는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거리가 먼 남지나 길곡이나 이런 쪽에는 본체를 가져와서 작업기를 달고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사정은 아직까지 추경에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는 가까운데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전화상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들 새벽에 나와서 불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이라도 나와서 내주고 밤이 깊어도 그날 가져들어오는 것은 밤 10시라도 반납을 받습니다. 현재 가까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청상 거리적으로 먼 곳에 대해서는 작업기를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역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기계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카보 트럭에 탑차 붙어 있는 것 안있습니까. 군에도 현재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찾기 운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독단적으로 구입해서 그 차에 싣고 새벽에 차량으로 택배해 주는 방법론이 현재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서 현재 그것을 여러 가지로 궁리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좀 공급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책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업기를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로 보면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이 과다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론 신청 순위대로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농번기에 기후가 좋을 때는 이삼일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딱 사용하는 시기가 보편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가 온다든지 일기가 좋지 못할 때는 상당히 농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실정들이 빈번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퇴비살포기나 볏짚 수확 벨라라든지 이런 특수기종의 그런 부분에는 좀더 기계를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현재 임대은행을 본격적으로 활용한지가 한 1년이 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번기 한철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모자라는 기종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말씀하신 퇴비실포기 볏짚 모아모아기 이런 것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빌려 쓰는데 임대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안으로 분석을 정밀하게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작업기를 약 70여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1년 내 있어도 한두 번 임대하는 그런 기종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기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기종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부분에 4종이 있는데 어떤 기종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지게차 등 4종이 되어 있는데 저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재해복구용이 있고, 소형 포크레인, 지게차, 청소장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이런 장비들은 임대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마 면허가 있든지 안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되어 있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혹시 만약 우리가 임대를 더 늘려나갈 것인데 안전적인 제도 장치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또 혹시 임대한 그런 실적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임대실적은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있고 혹시 빌려 가신 분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작년에 시도했습니다만, 우리 기종에 대해서 보험대상자가 워낙 무한대 아닙니까, 창녕군 농업인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를 못구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회하고 절충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요구하는 금액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주더라도 보험에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일부 장비에 대해서 임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염려하신 그것도 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빌려가는 사람이 당연히 보험혜택이 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절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 자비 계통 특히 지게차나 소형포크레인 같은 것은 정말 꼭 자격증이나 면허가 소지되어야 되겠고, 또 사전에 임대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험도 몇 군데 알아 가지고 정말 보험약관에 의해 가지고 기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기종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안전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시간도 늦어가는데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력인 농외소득사업 5,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맞게 장류가공상품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어떤 무엇을 한다고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주로 마을 내에서 단체가 결성되어 가지고 2명 이상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작목을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류도 좋고, 고추를 말려가지고 분쇄해서 판다든지 이러한 사업은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사업 작목은 그것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이것은 일단 우리 창녕군내 한 사람만이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한 대
손선애의원
사업이 하나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예) 이상입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시배지 주변에 집단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해놓았고 추진상황에 보면 기능성 양파 집단재배지 조성 해가지고 매년 300ha에 약 6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강춘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양파시배지 주변 집단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대지면 성씨고가 앞에 양파시배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계속 마늘 시세가 좋다 보니까 양파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뜻한 바대로 양파시배지 주변에 전혀 양파가 재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ha 정도 확보를 해서 양파시배지 주변에 양파를 재배토록 저희들이 유도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능성 양파 재배단지 조성 매년 300ha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년간 6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양파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생분해성필름 등 양파를 재배하는 기능성 비료를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300ha에 재배되는 비닐,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지원되었는데 샐르륨 기능성을 가진 비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을 붙이기로 기능성 양파 집단재배단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시용해서 품질 좋은 양파를 만드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난해 본 의원이 양파 시배지로써 그 주변에 양파가 없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정말 양파 시배지 지역으로 양파 한 필지 없이 마늘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저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역농가와 어떤 상의는 해보았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강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실제 자발적으로 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는 두 농가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도 저희 창녕군이 전국의 양파 시배지라는 것을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양파 운반도구 등을 참여하는 농가에 예산으로 조금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지원이라면 지원 그런 예산상의 지원을 좀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성 양파 집단재배지 조성 같은 것은 300ha에 3년간 약 6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물론 기능성 양파 활성화도 좋지만 정말 우리 창녕군은 양파 시배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또한 창녕군을 찾아오고 양파 시배지에 대한 견학을 오는 사람들 본보기에서라도 또 신활력사업으로 양파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에게 지금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더 농가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심고 싶어 하고 이러한 지원책을 좀더 지금보다 강구할 그런 생각은 안계십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창녕 양파가 지리적 표시제로 전국 최초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창녕양파의 상품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재배적인 측면에서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최대한 예산사정에 따라서 생분해성필름을 공급한다든지 품질이 우수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조금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품질 좋은 양파를 재배하는데 최상의 기술력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물론 기능성 양파 재배단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농가들이 많이 심을 수 있고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판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군비를 가지고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치라든지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창원시도 평소 출장시 세워놓은 것을 봤고, 경북 성주군에 참외 집단재배단지에 세워놓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추진방향은 야립광고판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로변에 세우는 것 보다는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다 보면 전광판 글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안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디귿자 형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는 간판을 하나 그려 넣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 세기는 글자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창녕군의 어떤 행사도 알리고 농산물도 알리고 또 요즘 같으면 산불예방 같은 홍보용 글귀도 바꾸어 주고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도로변에 세우는 간판을 세우는 법령이 손질이 되어서 이것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형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는 법령을 검토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일단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서 어떤 여기 구간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했는데 글자라든지 모든 전광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최하 달리는 속도가 120, 160하는데 과연 글자를 이렇게 봐 가지고 이 광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전광판 글씨를 고속도로 변에 도로공사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시속 130km에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크기 같으면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 두 배 정도로 글자를 크게 하면 안되겠느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기술적인 그것은 현재 말씀드리기 그하네요.
강춘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어제도 재난안전관리과에 광고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7,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의 농산물을 알리는데 주 목적입니다. 광고판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글자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딱 보면 창녕의 농산물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광고의 효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장마에 양파경쟁력 강화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 세워놓은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창녕읍에서 계성 넘어가는데 봤습니다.
강춘태의원
그 광고판을 보고 솔직하게 어떻게 느꼈습니까, 솔직하게 느낀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1억400만원 들었습니다. 다자인그룹 보감에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창녕양파 신활력사업의 어떤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잘 하려고 아기자기하게 만들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솔직한 이야기로 무엇같이 보입니까, 양파같이 보입디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는 양파같이 보이던데 모르는 사람은 양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강춘태의원
솔직한 답을 해주어서 정말 좋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신활력사업으로 하면 우리 창녕은 양파 시배지다. 양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광고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눈여겨 내가 봐도 위에 토끼까지 있고 도저히 양파라고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서 물론 과장님께서 전광판 글자를 크게 한다 다 좋지만 고정되어 있는 야광판에서 다른 구질구질한 것 보다는 쉽게 보면 창녕군 양파라도 큰 것 하나 해놓으면 아! 창녕이 양파 시배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달성에서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면 현풍에 보면 달성군을 알리는 광고판 우리 창녕을 드나들기 때문에 많이 봤지요.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으뜸달성 이렇게 해놓고 그 모델이 활짝 크게 웃는 모습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라는 것은 우리도 글 많고 여러 가지 많으면 보기 싫어하고 다 안봅니다. 싫증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효과가 없고 단순하게 우리 창녕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잘한다고 해놓고 보감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멋지게 한다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창녕군 양파를 알리는데는 저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1억400만원이나 들은 돈 유명무실하게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타 시군에 벤치마킹 했다고 하니까 글자도 좋습니다만,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는 것은 지나가면서 봐도 한 눈에 “아 창녕이다” “양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한 번 더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도편달을 받도록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16-10페이지 앞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선호품목 늘리기라든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2006년도에 약 5억을 들여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을 해서 농기계 기종 살포기 등 34대 기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약 6억을 들여서 68종에 352대가 임대가 나가졌는데 올해 우리가 구입한 것을 보면 34종에 97대를 구입했는데 앞 동료의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기종을 구입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기종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4종에 대충 큰 틀로 해서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창고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파쇄기라는 기종이 두 대인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 파쇄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수원에 돌 가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과수원들도 폐원하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 우리 창녕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인지, 그 파쇄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강춘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에 기종을 무엇 무엇으로 기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시군 사정이나 시군의 영농형태에 따라서 농가들이 구입하는 기종 판단을 적의하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 구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파쇄기가 돌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원님이 현재 과원도 폐원하는데 돌을 부수가면서 할만한 그런 과원이 조성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판단을 할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임대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2회 임대가 되었습니다.
강춘태의원
2회 어디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어느 면에 있는 누가 무엇 때문에 가져갔는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농가 이름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산면에 계시는 분이 빌려갔는데 논에 돌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돌을 파쇄한 것 같습니다. 구계 쪽인 것 같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물론 기본 지침에는 어떤 골고루 갖추어야 된다는 그것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미 1년 2년차 시행해 보았으니까 정말 농가에 필요한 그러한 지침이 없다면 여러 가지를 갖추어 놓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농기구 종을 필요없는 조달청과 상의를 해서 첫째는 배치를 해놓았다가도 한번도 사용 안하는 기종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종은 조달청과 상의를 해서 다시 반품을 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농기구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임대사업이야 말로 활성화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떠한 품종이 우리 농가가 선호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임대를 해주고 싶어도 기간이 없고 순서가 안돼서 못해 주는 이런 품종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실제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입한 것 하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임대를 하는 것 하고는 사실상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은 교환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농기계 중고은행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기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최대한 활용방법을 찾아가지고 농가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계로 최대한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계속 노력하고 또 동향도 저희들이 봐가면서 강 의원이 말씀하대로 농업인이 원하는 임대장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34종을 구입했고 올해 2007년도 역시 34종을 구입해 가지고 총 168대가 들어왔는데 이중에 한번도 인대가 안되고 그대로 들어온대로 방치되어 있는 기종이 몇 가지인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본지침이 없고 우리 군내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지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 않은 한번도 시용하지 않는 기종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타시군에서 필요한 것과 교체를 한다거나 안그러면 조달청과 상의를 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기종은 다시 반품을 시키고 그 금액 대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기종으로 교체해 볼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농가 한대 2일 이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 빌려간 사람이 일이 덜 끝나고 또 그 기계를 다음에 빌려갈 사람이 없는데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고 뒤에 또 요구하시는 분이 많으면 이틀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기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없으면 다음번 차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용해도 저희들이
권유관의원
그런데 남지 지역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고 이틀 사용하고 나면 기계를 창고에서 놀려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용을 하고 나서 차후 순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그 농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규정을 다음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반납할 때 꼭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을, 그 농민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확인을 하고 기계가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여기에 과장님 장소는 어디로 하며, 붕어음식을 개발하는데 붕어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물론 위에 람사르총회에 대비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포늪으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주 접근로인 유어면 세진 쪽에 접근하는 접근로에 하나, 다음에 대합이나 이방을 거쳐서 접근하는 대합 이방면 쪽에 하나, 그다음에 우포늪 생태관 안에 주차장 광장도 있고 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애들이 많이 오고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 주차장에 음식점 두개 이렇게
권유관의원
현재 식당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방이나 대합 쪽에 접근하는 식당은 기존 식당을 활용하고, 유어에서 들어가는 접근로에 있는 식당도 하나는 기존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우포늪 생태관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식당은 유어 면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4개를 잡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장소는 우포늪 주변 진입로로 한다. 붕어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붕어는 지금 현재로 붕어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안맞습니다. 현재 잡아가지고
권유관의원
어디에서 나오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포늪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엑기스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붕어는 꼭 우포늪 붕어를 사용하면 좋지만 요리가 맛이 있으면 낙동강이나 양식한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식당을 한번 안해 보았기 때문에 우포늪 붕어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권유관의원
우포늪 붕어가 비싸니까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수입품이 들어올까 적정이 되어서, 중국산 붕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라도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런 붕어를 들여와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이미지만 흐려지지 않나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수식
신수식부의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우선 18-4페이지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평상시에 느끼고 접하고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은 좋은 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것은 다 바라고 있는 사항들인데 늘 소장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연차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해서 아마 자부담 완납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급수 공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현재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마을에서도 물은 좋은 물을 먹고 싶은데 농가부담 비율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거나 잘 안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실시하고 있는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상수도급수라도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처음 부임하고 나서 지시사항을 이미 받았습니다. 배수관이 지나가는데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재정관계로 인해서 실지 급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율이 인구 대비 하면 한 70% 수준입니다. 저희들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구역 주변은 배수관로만 놓여 있지 급수관이 없어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미터 정도하고 포장되었을 경우에 시설분담금 포함해서 80만원 정도 들어야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감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경감되는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제경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기존 넣은 사람하고 형평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끝나서 결정되면 저희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조례개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표 드리기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정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군수님 순시 간담회시에도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물은 먹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금 소장님 말씀도 80만원 분담금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젊은 세대와 같이 가족이 많으면 모르지만 노인 한 분 사는데 정말 80만원 부담해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부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내에 많은 공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관계있고 할 때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18-6페이지, 7페이지에 노후관 정비 누수수리를 연계된 사업인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광역댐에서 물 취수비가 연간 20억 소요되는 등 생산원가가 도 평균 914원보다 우리군은 1,665원으로서 타 시군에 비하여 비싼 공급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수도 물을 누수로 인하여 재정손실이 막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상수도관 정비대상이 현재 105.6㎞ 중 14.6㎞ 정비되어 그 실적은 14%에 그치고 있으며, 누수율이 도내 평균을 밑돌고 있어 유수율 제고로 생산원가 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누수로 인해서 공급자가 부담률을 높인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향후 조치 대안이 계셨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관 정비사업은 저희 군이 누수율이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밀양댐 급수가 2001년도 5월에 급수하기 전에 기존의 관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기존 관에 대한 수압차에 의해서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누수율이 38% 정도 되어집니다. 기존에 깔렸던 창녕지역이라든지 영산지역, 기존에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 분야에 물탱크에 물을 유입해서 그대로 쓰는 관계로 해서 지금 밀양댐에서 들어오는 수압이 6㎞ 내지 7㎞입니다. 그래서 가압장 시설을 해서 마을마다 급수하는데 기존에 마을앞에까지 1㎞정도 됩니다. 가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 시설이 따라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급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많이 주면 빠른 시일내 정비가 되지만 예산 사정상 여의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니까 물이 누수되는 것만큼 저희들도 밀양댐이라든지 대구광역상수도에서 먹는 물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정수하는 물이 38%가 누수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누수율이 심한 지역부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기존 관을 이용하다보니까 아마 광역상수도가 수압이 센 관계로 가압시설을 중간중간해서 조절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압조절을 하시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지역도 있는데 가압 시설을 조절하는 것을 수시로 수용가에 가서 체크해보는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수압이 약해서 식수에 지장이 되는 것은 지역은 창녕에 낙영동 마을 일부 마을하고 다음에 신구 쪽에 마을이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수압이 약한 것은 저희들 수압을 높이는 가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펌프도 달고 시설이 되어지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낙영동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하려고 해도 수용가를 파악해보니 20가구 미만입니다. 가압시설을 했을 때 소요사업비가 드는 것이 2억 내지 3억 정도 듭니다. 그런 시설을 못하고 가급적 물을 낙영동 일부에서 고암에서 생산되어지는 물이 낙영동 쪽으로 높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급수율이 70%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비율을 볼 때 배수지 시설을 강화를 하지 않고는 군 전체에 물을 골고루 수압에 맞게 공급하기는 힘이 듭니다. 향후 배수지 시설을 고지가 높은데 확충해서 이 시설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형에 따라서 그런 수압의 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 공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기해서 수압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대가 낮은 쪽으로 고지대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노후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가압시설을 한 부분에는 사용자를 봐서 자주 점검해서 조절을 해서 노후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없고 너무 고지대에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사용 불편이 없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실제 사용하는 수용가에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꼭 그런 부분 실천될 수 있도록 소장님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정기적으로 가압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18-4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당초에 세워놓았던 것이 2010년까지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운 급수보급률을 목표치를 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행정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현실성이 각 마을마다 노약자 홀로 계신 분, 노약자들이 계시고 지역에 계신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네들이 계시는 마을 단위에서는 내가 그런 수용가 부담원칙에 급수시설비를 들여서 월별 비싼 물을 먹을 수 없다. 거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입장인데 현재 그런 식으로 계속이라면 우리 군에서 처음 설정한 목표치대로 급수율 보급률 프로테이지가 2010년이 훨씬 지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성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테고 어떤 특단의 조치나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 느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원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빌려와서 하는 이 사업에 사용할 수용가가 있지 않으면 굳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7년도까지 세웠던 계획은 계획이지만 2008년도 이후부터는 다른 광역수도 보급 확대 계획이 나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는 평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 내용만 있지, 이런 중차대한 우리군의 실정이나 현실성에 감하는 업무보고는 안되어지고 있어서 그 계획을 소장님이 내면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의 복안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급률이 한 70% 수준에 이른 사항에서 우리는 더군다나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공기업이 재정적인 압박사항이 많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음으로 해서 평가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급수가 우리 상수도 장기급수계획에는 2011년 이후는 마을 수로 따지면 100개 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80%인 사업인 유어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해서 앞으로 배수관이 매설되지 않는 지역들이 상당히 남부, 특히 부곡, 길곡 이런 쪽에 남지에 산밖에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특히 우리 읍지역보다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작아서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기업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회계운영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목표를 안둘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관계로 2009년도는 국비 80% 유어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같은 이런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회계운영상 애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회계운영상 애로가 있지만 그렇게 실지 안하고는 간이상수도가 30% 수준에 식수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산 투입해도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 쪽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규모 수도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부와 접촉하고 예산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우리 공기업회계도 건실하게 행정차원에서 운영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 물로서부터 걱정 안하는 해방되는 날도 빨리 당겨야 되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답변을, 현재 이 계획대로 가다가 우리 주민들과의 행정에서 추구하는 일방적인 진행 같으면 가능한데 주민들의 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님 혹시 알고 계획한 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 주민들 부담 경감사항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배수관이 안 깔린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배수관을 매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에 배수관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인입하는 급수관 공사는 경감대책을 당분간 저희들이 추진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소장님 답변 저가 큰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선례를 보더라도, 회의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수용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로서 정액제로 40만원 정해서 나머지 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수용가 부담분을 부담해서 마을이 근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 존속하면서 물을 먹으면서 행정에서 파는 물을 주민이 사먹고 남는 이윤이 지금 우리 시설비에 선 투자한 만큼 나중에 우리 군이 형성되고 있는 순간까지 저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제로라도 된다면 괜찮은데 마을 단위로 보면 보통 70세 고령들로 되어서 앞으로 불과 5년, 10년이면 젊은 사람이 몇 집 안남는 마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목표치로 설정해서 먼저 행정에서 선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버리는 결론밖에 안나오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 요구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물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그 돈을 뭐하려 들여서 넣겠느냐, 자식들 잘 살지 않느냐, 자식들에게 뭐하려고 부담을 줄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이 물을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행정에서 아무런 지도나 설득이나 부탁을 해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안되는 현실 같으면 이 정책선을 바로 선행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대로 밀고 나가다보면 나중에 원관 매설하는데 돈만 빌려오고 이자만 들고 먹을 사람 없는데 원관만 매설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주시고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설용량 1일 평균 유입용량이 나와 있는데 저가 다른 지역은 관여 안하고 제 지역구 부곡에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4,436톤의 1일 유입량을 하셨는데 이 유입량은 부곡을 예를 들면 온천수를 이용한 폐수량, 광역이 들어간 상수도 지역에 사용량만큼 하수도량이 부과되니까 그것을 플러스 한 것 아닙니까? 저가 부곡온천지원계에 회의전에 자료를 확인해서 1일 온천수 사용량을 확인하니까 1년 1일 평균량이 2,953톤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수계장으로 보고 받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하수량은 524톤입니다. 숫자 1자리까지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해봐야 3,500톤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2007년도에 부곡면에서 이뤄진 하수량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4,400 같으면 약 1천톤이 불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저가 현실적으로 의문스럽고 또한 부곡하수처리장에 1일 시설용량이 13,000톤인데 4천톤밖에 안들어오니까 만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바대로 4,400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옳은 가동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인력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이나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곡온천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원수 사용량이 적으니까 폐수도 적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저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4대때 이런 이 하수처리장은 원료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하니까 원료 공급원을 저가 주문을 했는데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반응이 없어요. 무슨 반응이 없느냐 하면 첫째 부곡컨트리클럽에서 나오는 부곡골프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자체 처리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이 모자라니까 유입하게 되면 처리시설 용량도 맞출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부가가치 득도 있는데 저가 3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고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현재 부곡온천 입구에 가면 온정천 상류 지점이 있습니다. 상류지점에 가면 1년전부터 허연 비눗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저가 개인적으로 하수계에도 신고했고 부곡면사무소에도 했고, 매일 낙동강으로 환경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유입수가 부족해서 야기된 시점에 폐수가 낙동강으로 바로 방류되고 있다 말입니다. 1년전부터 왜 수리 안하고 원 자재를 시설지로 유입 시키지 않는지, 예산이 없는 것인지 무슨 원인이 있어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인을 들어보고 안되면 내가 고발을 할 각오로 질의합니다. 소장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3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시설용량 대비 유입용량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계수상으로 보더라도 57%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부곡같은 경우에는 13,000톤인데 한 4,300톤 1/3수준밖에 사실상 안됩니다. 저희들이 부곡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먼저 94년도에 건설하면서 그때 인구 증가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인구 증가 시책에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기준 용량에 농도도 낮고 수량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법적 방류수질을 맞추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정이 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곡CC 하수유입 관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처리구역내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부터 부곡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계속 창녕과 남지 지역만 관거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간 계약 부분 중에서 일부 남지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부곡CC하고 강변쪽에는 관이 마을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수량도 넓히고 해서 부곡CC쪽에는 금년 중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온정마을 입구에 부유물질이 뜬다는 것은 저희들 하수처리구역내 단계별로 시행하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시면 온정지구는 4단계 지구로서 2021년도에 완료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을 변경하고, 상당히 행정절차가 하수쪽에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만 사업을 제때 시행을 못하고 낙동강 하천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없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쉽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법상 제재가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소장님 제 질의에 조금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후자의 답변은 지금 우리 온천장안은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에서 쉽게 말하면 목욕한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1년전부터 어느 관거인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서 그 물이 새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천 입구에 삼족원 횟집 앞에서 다리밑에 보면 온천목욕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관으로 들어가야 될 물이 다리 밑에서 자연수 나오는 다리 위에 비눗물이 허옇게 1년전부터 새어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수리를 어느 지점에 틀림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 요청을 1년전부터 이야기되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조치도 되지 않고 계속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1일 흐르는 양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유입수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설보완을 하지 않아서 수리 하지 않아서 폐수가 안그래도 부곡하수처리장에 유입수가 모자라는데 그렇게 헛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 것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하수도 보수준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종 가정선이라든지 유입되는 것이 차집관로에 안들어오고 차집관로에서 이음새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파손 부분이 있는 것은 즉시 당장 수리해서 부유물질이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차집관로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즉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작년 이맘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해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군 개발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창녕군개발공사 2008년도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사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낙동강 남지둔치 관리계획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에 기존 시설장비 설치비용 등 참작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대효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에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남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식재를 통해 낙동강 범람시 제외지 유실 방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동강물이 범람할 우수기인 여름에는 잔디가 다 출하되고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잔디가 출하되지 않으면 팔 데가 없는 것으로 또 물을 담으면 잔디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양묘장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하수관이 1,200개, 또 기타 여러 가지 트랙터나 그것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잔디는 저가 본 것은 여태까지 잔디를 팔아가지고 1년에 낙동강 수위가 7.50m인데 작년에도 물이 들어 가지고 상태가 나빴고 또 그 사람들이 잔디로 인해서 많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94,000여평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하고 올해 또 자기들이 그렇게 재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재계약을 받아 준 것도 앞에 여러 가지 공작물 설치나 여러 가지 손해가 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둔치에서는 잔디로 건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재계약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사장님 이 내용은 예광회사에서 기존 시설장비 설치 등을 참작하는 것은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흑자를 3년 동안 못냈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손해가 많이 갔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재계약을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참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고 원래 둔치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잔디로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잔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장비 설치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3년하고 그만두면 흑자를 못냈으니까 손해가 많으니까 더 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도 참작을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사장님 그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경영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계약하는 모든 것 판매는 판매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자기들 굉장히 사업에 신경을 쓰고 사업의 전문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3년간 4년째 한다 아닙니까?(예) 개발공사에 이 사람들 3년간 경영한 것 하고 4년째 하는 것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실적에 대한 것(예), 그 자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외지 범람시 잔디식재로 유실방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제외지로 관리할 때는 잔디로 하면 제외지 방지가 안되겠느냐 제일 처음에 잔디로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권유관의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홍수가 나는데 여름에는 잔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를 그전에 다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들면 잔디를 못쓴다 하더라고. 그때까지는 안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작년에는 크게 물이 안들어 가지고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데 자기들이 2억인가 손해가 갔고, 아래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손해가 갔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2억5,000만원 정도 손해가 갔는데 올해는 2억5,000만원 손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그분들은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작년까지는 저가 봐서 적자를 나타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라도 빨리 강물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면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동감이 갑니다. 우리 군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이 되면 다행인데 성공적으로 못하고 우리도 임대료를 올해는 더 많이 올려 가지고 작년까지는 7,400만원 했는데 8,216만6,050원까지 이렇게 올린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권유관의원
그런데 적자가 계속 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들은 우리들 수입을 보고 자기들은 자기들 수입을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권유관의원
이것은 사장님 기존 시설장비 설치비용 등을 참작했는데 그것까지 참작을 해서 재계약을 해주었는데 임대료를 오리면 자꾸 그 사람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둔치에 이 사업은 우리 돈 1원도 투자를 안하고 실지 우리가 수입적으로 그렇는데 자기들도 임대료를 해마다 안올릴 수 없더라고. 손해가 가든 말든 우리는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마당에서 그래도 자기들 잘못해도 손해고 우리는 그래도 물가를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권유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올 8월까지 계약기간이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8월20일까지
권유관의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얼마전에 이분들이 강에 모래 파가지고 잔디양묘장에 시설을 하고 한 일 혹시 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압니다.
권유관의원
알고 있습니까?(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기들은 폐천에 파가지고 혹시나 물이나 담을까 싶어서 멋도 모르고 팠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3일 전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이것이 사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강바닥이고 하천법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은 집에 쓰려고 화물차에 한차도 못 싣고 들어옵니다. 고발을 해서 사장님은 사장님이 먼저 아셨다는데 우리 남지 주민이 건설과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그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건설과에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본 의원이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줄 알고 여러 군데서 본 의원한테 무슨 해결을 잘 하라는 이런 섭외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위법을 한 사람을 갖다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마라. 잘 봐주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또는 계약 후라도 수시로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해야 되고 모르고 그런 일이 났더라 그래도 몰랐다는데 본인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몰랐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수습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잘해 달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저는 남지 살아서 자주 가는지 모르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하고 있던데 계속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지에 일할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남지 사람이 없어서 다른데서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인력 전문화 사장님 최근에 부곡하수처리장에 거기에 고용직 아줌마 한분 일자리에 대해서 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 의원은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사창마을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는 서꼭지라고 하수종말처리장에 12년간 그 사람도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 10여명이 밥을 먹는 상태로 개발공사에서 10여동안 한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봤습니다. 그사람 말은 들으면 저는 거기 가서 밥 한 그릇 먹은 것도 없고 같이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자기 주위 사원들이 다 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고용살이 하는 것 같다. 왜냐 자기 할말 다해 버리고 밥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할말 전부다 해버리고 6개월 정도 다른데 가서 밥 사먹기도 했던 모양이지.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은 부곡 하수종말처리 사원들은 그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점심만 하고 아침 9시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청소하고 밥은 점심 때 우리 직원들이 5만원씩 냅니다. 5만원씩 내가지고 반찬하고 사가지고 하고 우리가 인건비로 한달에 80만원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밥해 주고 청소하는 분이네요?(예) 여기 자료에 운영인력 전문화 이래 가지고 신규시설물 인수에 따른 신규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 이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안되겠습니까, 되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12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기 전에 12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직원들이 한마디로 그 사람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맞다. 그러면 12년 동안 전에는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사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개발공사에 들어온 지 만8개월인데 저도 그 사람한테 12년 동안 여태까지 한 것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럿이한테 받고 해도 또 우리 사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먹고 하니까, 참 여기서 말하기도 곤란한 말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하고 또 저가 직접적으로 사원들 10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도 있고
권유관의원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으면 12년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개발팀장한테 호소를 하는데 눈물까지 흘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들한테 지금부터 못하면 자르면 안되겠느냐 그당시 못하면 잘라야지 여태까지 참고 그래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6개월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는 밖에서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혹시 사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사창마을 사람을 고용하기로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저는 사람을 몰라서 우리 구자천 의원 지역이고 같은 지역구로 계시지만 사람도 모르고 전화만 받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당시 건립할 때 사창마을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다. 그다음에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합디다. 주위에서 직원들이 싫어해서 안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으면 12년 동안 여태까지 어떻게 있었겠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들을 때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으면 12년 동안 거기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렇게 사장님께서 판단했으면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필요 없어서 내보내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그 대신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요?(예)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요?(예) 그러면 이런 잡음이 안 나야 됩니다. 특히 이런 운영인력 전문화 물론 청소하고 밥하는 사람이 전문화는 안되어도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잘 인사문제 지금 일용직들 얼마전에 우리 군청 앞에서 매일 꽹과리 치고 데모한 것 알지요?(예)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이것 이런 일이 없도록 인력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구자천 의원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저는 멀리 있어도 그렇는데 그런 우리 의원들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이 있는 것 아닌데 주민들은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절대 잡음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방청석에 계실 때 하수종말처리장 시간에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이전에 우리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위탁 받아 가지고 어떤 위수탁자 개념을 떠나서 우리 개발공사가 창녕군과 같이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고 어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에 누수되는 그 부분을 1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는 그 사안들을 사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팀장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저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탄생하기 이전 정말 고통이 많았거든요. 산모 산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으로 계신 김충식 군수님과 4대 때 개발공사 설립을 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그때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가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개발공사에 찬성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번 사장님 업무보고 시 사장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단어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개발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석산 우리 관내 있는 석산 문제 어떻게 하든 내 임기내 해보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골재문제 현재 골재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전부다 위탁직영을 해보겠다는 의욕에 찬 그런 복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개발공사의 이익창출도 단계 단계적으로 정말 의욕적으로 보고하셨거던요.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이 싹 빠져 있습니다. 계획이 혹시 그동안 짧은 기간내 변경이 되어 버렸는지 안그러면 이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인지 사장님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8년도 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부터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저도 골재재취장 8개소를 저 욕심 같으면 전부다 할 수 있는데 1차 올해 1년 한꺼번에 못해도 2년 동안은 우리가 8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 물량은 아직 군으로부터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우리도 배정을 80%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군수님께서 물량을 배정할지 아직 미지수로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우리 군수님은 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줍니다. 안주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혹시 그 전체를 위탁직영 할 수 있도록 달라고 어떤 요구나 요청이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첫째 군수님한테 이야기로 군수님 유세 때 2008년도에 전부다 개발공사에 주어 가지고 60억 내지 70억을
구자천의원
아닙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저가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기록이 되고 연구보존이 됩니다. 저가 기억하기로 우리 군수님께서 유세 시 골재채취현장을 직영화한다고 했지 그 골재채취장을 개발공사에 준다는 그런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말씀을 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군수님도 제일 처음에는 다른 장소에서 1차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직영으로 한다고 이래 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개발공사 이익창출 보다도 참 그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우리가 위탁을 받는 것은 전부다 적자현상인데 우리가 골재를 팔아 가지고 이익타산을 맞추어 나가는데 군수님한테 우리에게 1년 동안 485만루배로 작년과 같이 그러한 물량을 준다면 우리가 1루배당 2,000원 수입이 있어도 9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 주어도 얼마든지 그런 수입을 올리고 군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군수님한테도
구자천의원
사장님 답변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중단합니다. 지금 사장님께 이런 말로 속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사장님만 김치국 마시는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전실과 개발공사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실과 업무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설과 업무보고가 의회에서 하는 보고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먼저 보고했던 사항을 의회에 와서 마지막으로 보고하거든요.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군 위탁직영을 6개소, 개발공사 1개소로 건설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아예 지금 개발공사에는 사장님이 바라시는대로 희망하시는 대로 그렇게 현재 줄 계획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뭔가 착각입니다. 착각이기 때문에 아마 저가 판단할 때는 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셨던 군수님이기 때문에 안주시지 싶은데 사장님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사장님 계획하신 바대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석산 문제는 보고서에 없는데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석산개발보다 전원주택을 했습니다. 석산개발은 지금 민원이 다른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현금을 주고 타협이 되는데 우리는 민원인과 타협을 할 때 1원도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석산개발 보다도 전원주택을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공약과 계획은 퇴임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하셔야 만이 우리 개발공사가 바로 가지 싶은데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중대한 계획들이 그때 이익금이 본 의원 기억으로 한 80억이었거든요. 그런 허수수치만 처음에 취임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하셔 놓고 중간에 시간이 갈 때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없어진다는 것은 사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개발공사의 장래성도 판단하는 잣대나 지름길이 되니까 사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19-2페이지에 사등지구 골재채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민원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민수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가 하는 지역에는 민원이 없어야 하는데 또한 우리 주민들이 개발공사가 창녕군 소속이라는 그 미끼로 아마 심한 요구도 해오니까 그 고통도 사장님 고통도 저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우회도로 주차문제, 그리고 차들이 제방위에서 회전하는 관계로 제방에 여러 가지 파괴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제방파괴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주민교통 안전대책,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 행정에 그런 민원을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도로파괴는 우리 개발공사 입구에서 2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도로가 2차선도 좁은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 되면 차를 막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채취장까지 들어가는데가 1.8km입니다. 5시까지 하려고 하면 미리 들어간 차가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전부다 제방에 댑니다. 그것은 불가피한데 지금 현재 제방이 무너지고 한 것은 복구를 했습니다. 전부 재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영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힘들기는 힘들어도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면으로 해서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려고 6,000만원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보수만 하고 그러면 계속 그 운전자들은 노견에 차를 세우고 회전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 부탁을 하든 안그러면 국도관리청에 부탁을 하든 안그러면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든 예를 들면 사장님 가드레일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고용해서 주민들 교통안전대책에도 어떻게 만전을 기해 주신다든지 현재도 인원을 고용해서 주민들 교통안전 대책에 기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2명을 세우고 있는데 실지 임해진하고 골재채취장 입구하고 실지 그 사람들 둘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도로 교통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방이 붕괴된다. 이런 것은 불가분의 관계는 저것은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차가 하루 모래를 팔 때 400여차 이렇게 됩니다. 1분에 한차씩 나가는데 실제 오후 2시부터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뒤로 다음에 일찍 가려고 하루 2차밖에 못 뛰는데 새벽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데 가서 자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붕괴되고 나면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구자천의원
지금 사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과거에 행정가이시고 지금 반 행정요원으로서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현 상황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면 다시 돈을 들여서 사장님 개인 돈으로 보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개발공사 이익금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사장님 입장에서 세우셔야 되지 그 대책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사장님의 그런 복안이시라면 사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이 무리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창녕군에 있는 6개 나머지 지역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사업을 못합니다. 저가 볼 때는 사등지구 한 개도 사업하기 힘든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전 지역을 맡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장님의 생각이랄까 마인드를 저가 볼 때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구자천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개발공사 사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흑자를 내가지고 임기 동안 80억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는 석산을 그만두고 전원주택으로 바꾸었다고 이러는데 사업을 1년 사이에 계획없이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앞으로 차질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개발공사가 정말 어렵게 탄생했는데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차질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개발공사를 위해서 최선의 경영과 모든 것에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