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99명에 3억 9,953만 5천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9명에 1,451만 2천원, 장애인주택 개보수 1개소에 3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위문사업입니다. 공동모금액 개인배분 지원사업으로 화재, 생계, 의료비 대상자 22명에 2,164만 6천원, 희망2007이웃돕기성금 6,221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써 장애인 상담사업 및 이용시설 운영 1,130명에 1억 448만 4천원, 각종 대회 및 문화행사 참석 12건에 2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확대사업으로써 기초수급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에 1,394명에 6억 9,253만 2천원, 저소득노인 무료건강검진 51명에 237만 7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20명에 9,576만원 등 기초생활수급 저소득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노인회관 건립 14개소에 11억 8,785만 2천원, 노인일자리사업 107명에 1억 6,356만 8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교환사업 40명에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1억 7,581만 6천원, 노인자치대학 운영지원 8,500만원 등 고령사회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로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7개 단체 1,391명에 대해서 지도자 연수대회, 결혼 이주 여성간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 2회에 39명을 연수 견학하였으며,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1회에 500명, 결혼이주여성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72명에 2,500만원을 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세대에는 46세대에 137명으로 3,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양육비 가계비 지원 월동 연료비 등이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전한 아동 육성 및 보육서비스 제고사업으로써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으로 38명에 3,528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 40명에 81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350명에 1억 9,402만 5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4개소에 7억 8,147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 건립 1개소에 4억원, 청소년 우수공부방 지원 2개소에 2,000만원, 청소년 비전투어 1회 250명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30개소를 지정 운영 하여 상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변태 영업 및 불·탈법 행위 단속으로써 30회에 450개소를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 정지 4개소, 시정 지시 4개소등 8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유통식품 중점 단속사업으로써 23회에 걸쳐 21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고발 1건, 시설 개수 1건, 시정 지시 2건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총 10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통한 일반인의 편견 해소 및 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써 장애인에게 자연환경 지킴이 및 행정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지킴이는 1인당 20만원, 행정도우미는 1인당 월 85만 5천원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참여 형태는 자연환경지킴이가 7개월로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로 실시하며, 행정도우미는 12개월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총 예산액은 3,999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심부름센터의 조직 및 인력으로서는 총 3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민원 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 보조,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상호 정보 교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업무보기 150명, 출타 및 귀가 380명, 장보기 등 600여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에게 여가 선용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식습득으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여가 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지속적인 교육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으로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5개소에 20평 정도의 노인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 우선선정은 가구 노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오지개발 정주권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지역주민의 교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성 중증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 요양 수요 충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3억 2,300만원으로 전문요양시설 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 재가복지시설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 인프라 구축으로 금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증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들이 생활 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및 치료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교육 실시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 및 안부 전화, 안전 확인 및 주거상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402만 5천원입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업무 지원 및 복무관리,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서비스 관리자 배치 1명과 독거노인 안전확인 실시, 생활교육 운영,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사후 점검에 필요한 생활관리사 15명을 배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총 사업비 5,579만 5천원으로써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15% 1만 8천원에서 4만 8천원, 바우처 지원액 정부 지원금 22만 500원에서 27만원으로 차등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간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 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참여 인원 106명 정도로 사업비 1억 6,993만원으로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산불예방 계도·홍보 등을 위주로 하는 공익형과 독거노인, 중증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형으로 참여기간은 7개월간 1일 4시간, 주 3일, 월 12일 근무를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임금 지원액은 1인 월 20만원 이내로 산재보험, 재료비 등을 11만원에서 15만원 이내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노인의 긍정적 사회참여와 노인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확산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적응 지원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과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육아교육, 상담 등을 통해 원활한 언어소통과 문화차이 해소로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72세대에 베트남 57명, 중국 11명, 필리핀 3명, 캄보디아 1명으로써 사업비 4,226만원으로 구미 결혼 이민자 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한글공부방 및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과 아동양육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한글, 컴퓨터, 생활 요리, 전통예절 등 교육 지원과 학습지 강사 및 도우미 파견 등 결혼 이주여성 대모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하고,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로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동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수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과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만족하는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부방 현황으로는 부계·의흥 청소년 공부방 2개소이며, 시설로는 면학실, 도서열람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특기 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지원활동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으로 지역 청소년의 학업 능력이 증진되고 맞벌이 부부, 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점검과 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로 군민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화된 음식 문화 정착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활성화에 대한 35개소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음식점은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음식점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써 남은 음식포장 전용용기 및 소형찬기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 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과 무허가 변태 영업 행위 및 청소년 위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며, 법규 위반업소는 반복 지도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는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을 고취하고 업소 25개소에 대하여는 청결한 환경을 조성토록 지도 운영하겠으며, 취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성수 식품, 위반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지원 부족 등 기능과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 경로당 기능과 역할의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133만 9천원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경로당과 지역 사회 내의 각종 운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실태파악,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기초로 지도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여가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전환되리라 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41억 6,2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에 만 70세 이상, 2단계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려는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시기로는 1단계는 만 70세이상 '37년 12월 이전 출생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만 65세이상 '43년 이전 출생자로써 금년 7월부터 지급합니다. 3단계는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노인 단독일 경우 2만원에서 8만 4천원, 노인부부는 4만원에서 1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의 빈곤 악화 및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자질 배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들만의 쉼터, 체험활동 등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현황은 군위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으로 면적은 830㎡이며,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홀, 인터넷 샾, 창작 동아리실, 활동실, 음악연습실 등입니다. 운영은 청소년 2급 지도사를 1명 배치하여 동아리 활동 육성, 인터넷 정보검색, 도서 열람,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복지활동 공간 확보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정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질과 역량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은 정말 고령화된 사회인데 노인복지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완전히 빠져 있네요?

평생학습체제의 예산 사업은 지금 어느 부서도 지정 안 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여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뺐습니까, 평생학습체제라고 하면 이거는 주로 노인 연령층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학습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대학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전 주민 교육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에 노인복지 요양시설 된 것 빼고 사업량 2개소입니까? 전문요양시설.

작년 전문요양시설 2개소가 2007년도 1개소와 올해 1개소...

올해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예, 지금 법인 공모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도 이 정도 잡혔습니까, 아니던데요?

예산이 작년도 사업에 이월해서 1개소가 15억원 정도이고요, 올해 사업 예산은 15억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50%만 내려오고,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 하고 좀, 보니까 사업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는...

'군위방자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고요.

개원은 언제 정도...

개원은 올해 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가노인 지원센터 하고 복지시설 이거는...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군위군으로 사업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건소에 같이 들어간다는...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50% 예산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요양시설은 2개소인데 1개소는 '군위방자원'에 돼 있고, 하나는 올해 선정할 예정이고 재가노인 지원센터하고 복지시설은 보건소 신축 부지에 같이...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보건소 부지에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재가복지시설은 주관 보호 가정봉사 파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군위군의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가복시시설 이거는 보건소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 안에는 들어가되...

보건소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이고, 재가복시시설은 사단법인 한사랑 복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노인들 주관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올해 내로 건립하도록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비 지원금이 없습니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1개소 이거는 건물 짓는 데 드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군위노인복지센터로 꼭 주라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분이 작년에 정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위노인복지센터에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해 있는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재가노인센터에 위탁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하고, 실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지마는 주로 여기에 쓰이는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가복지시설 여기 시설에 대해서도 2,600만원이...

그거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겠네요, 안 그러면 군비가 다 들어갑니까?

재가복지시설에 한해서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 장기보험제도에 의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다 국비 지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1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게 지금 5,579만 5천원 국도비, 군비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차상위 이상하고 차상위 이하에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 5,579만 5천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 5,579만 5천원은 정부지원금과...

그렇게 되면 지금 바우처사업이니까 본인부담금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데 쓰이느냐 하면 바우처에 들어갈 수 있는 봉사자, 그분들의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를, 군위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 5,579만 5천원으로 계상해 놓은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해야 이 사업비 전체가 나오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바우처 돌보미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인건비에 들어가지만 일단 사업은 지금 군위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5,579만 5천원 여기서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5,579만 5천원의 사업비는 저희들 본인부담금과 정부 부담금을 우리가 신한은행에 바우처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를 납입하면 카드 은행에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후 다시 위탁사업체로 내려와서 그 지급액으로 서비스 관리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본인부담금에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돈도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역시 인건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본인부담금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좀, 제가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보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13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있잖습니까, 아까 이걸 구미 어디에다가 민간위탁한다고 했지요?

구미 이민자 가정 위탁에...

이민자 가정, 여태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지요?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대구 경북이 구미 결혼이민자 가정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로 아동양육지원사업비와 한글공부방 운영은 거기로 위탁하고, 나머지 자체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에 따른 공부방 운영, 대모결연제 그 다음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돼 있는 겁니까?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울림 마당을 위시하여 같이 동참할 수...

여기 1개소,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그거는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1개소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건수 1개소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수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있잖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거든요. 배로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가'형이라고 있습니다. 가형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비이고요. 사무실 공간에서 도서 열람을 하고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의 사업 장소고요, 저희들이 '나'형으로 바꾼 이유는 여기는 학습 공간 제공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특기 적성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특수시책으로써 문화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이중으로 굳이,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은 부계 사업소에 4,000만원이라고 해도 적은 거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군비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러면 여기 인력은...

인력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요,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 상습적인 인력 배치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 1개소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훨씬 적은 거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예산만 잡아서 한다고 해서, 사실 큰 예산이 아니니까 오히려 활용도 측면에서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매번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년에 경로당 사업을 몇 군데 했지요, 거기 성과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읍면에 5개소 정도로 해서 수지침 6개소, 레크리에이션 3개소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들 당신네들이 그 수지침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수지침 봉사를 주로 받는 편이지요.

따로 프로그램 관리자까지 배치해 놓고, 사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이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눈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된 시군도 많던데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연령대를 보니까 사실 작년에 하신 분이 또 합니까?

예, 작년에 하신 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연령 분포를 보니까 40대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굉장히 활동력을 가지고, 또 너무 어린 사람도 경로당 프로그램의 관리자로써 맞지 않고 너무 많이 나이 든 사람도 맞지 않고, 대체적으로 시군을 볼 때 40대에서 50대 초반, 중반 사이던데 우리 군위군에는 조금 연세가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을 선정한 이유는 행정 경험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접근이 쉽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면 꼭 가서 그런 행정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 이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시군의 프로그램 관리자를 보면 보통 이 분은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될 수 있는 한 가서 한번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자기의 역량도 발휘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활력있는 프로그램 관리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위방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시설 말입니다. 지금 15억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예.

명시이월 된 직접적인 요인이 뭡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부지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 법인 공모를 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설계가 다른 데서 선진 견학을 하면서 설계를 잘 만들어 보고자 함에 따라서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아니고 부지를 해결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렇게 설명해 놨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을 금년 10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전체 인원 106명 가지고 활용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여기 106명 면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면별 분포도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읍면 희망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실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주로 자연 쓰레기수거라든지 교통질서 계도, 노인분들에게 실지로는 사업을 주기 위한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아직까지 뭐 하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하루에 노인네들이 8시간을 근무할 수 없으니까 4시간 정도로 해서 어려운 일이 아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순 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시간도 좋고 반시간도 좋고 실지로 돈이 자그마치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도로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더러운 비닐 그런 것 전혀 손 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주일에 그저 한 두시간이라도 나가서 줍고 하면 '아 뭔가 그런게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돈 주는 사람 보람도 있고, 돈 받아 가는 사람도 떳떳하고 한데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장이라든가 그런 걸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주로 이분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은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과 비슷한 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에게 주는 사업은 주로 그분들 용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용돈으로 주지요, 현재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 명단이 전부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 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의흥 같은 데는 제방 도로변 또는 국도변 하천 가에 보면 엄청난 비닐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하나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장, 저것 좀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것 누가 합니까 이러거든요. 그것 할 사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있다면 면장님들이 말입니다. 의흥면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그저 한 두 시간씩 그 사람들이 나와서 줍게 되면, 그래도 촌에서 20만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면장님한테 한번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냥 돈 주지말고 다믄 일주일에 한 두 시간씩만 나가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존치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좋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 성과는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노인사기사건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에 대한 주의를 준다든지 주로 저희들이 공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 이 분들에 대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욕구 조사를 받아오는 그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랄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활동사항 내용 이런 게 군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자료를 내는 게 있습니까?

매일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써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후에 이 일지가 들어옵니까?

매일 들어오고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그 일지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13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마련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주로 이 분들은 언어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공부방과 자녀양육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 프로그램의 우수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고향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주면, 올해도 우수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에 대한 고향방문 예산을 넣어서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사업으로 세 명이 친정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친정을 보내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거기 부군들과 가족들간 100% 상의가 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군위군이 타 지자체보다 복지분야에서도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큰 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읍시다. 6페이지에 행정도우미를 4명 채용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 사람들 장애자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지체 4급 두 사람과 지체 5급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칠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셨는데 거기 장애 등급 받은 사람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갑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거기서도 우리가 돈을 받잖습니까, 그렇지요. 생활기초 연금하고, 만약에 또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수당이 있고 한데 거기 수당도 여기 행정도우미라든지, 행정도우미 정도는 수당이 나갈 사람들은 아니겠고...

장애인 수당은 일자리하고 별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되고 한 달에 20만원도 지급되고.

예,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인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예, 그게 알고 싶었고, 아까 결혼이민자 안 그래도 이혁준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지만 과장님 우려하는 것이 저도 걱정되는데 사실 대모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좋은 정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잘못하면 우리 관이 굉장히 욕 먹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모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끌어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벌써 가 버린 분이 몇 분 계셔요. 가버린 분이 계시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며느리들 끄집어내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탓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착은 시켜야 되겠고, 과족들한테 인식을,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해서 고향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사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면 결혼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데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깥으로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얻어 가지고 오히려 관을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의 인식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모결연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 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군위환경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시범사업은 군위읍 동·서부리에 실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위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소보 소각로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개선을 위하여 이물질 분리기인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와 슬러지 케익호퍼를 설치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민원처리 고발 3건과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 고시를 지난 해 6월 2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산촌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의 자원화 및 공익기능 확충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의 산림자원의 육성과 숲가꾸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임업 경영기반 구축 및 재해방지를 위해 임도시설, 임도보수 등 4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대추생산기반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대추·표고 포장상자지원, 표고재배사 비닐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 추진과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2,500만원과 전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운영은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지난 해에는 산막 리모델링 등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지난 해 연말까지 9,89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산림생태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로면 장곡휴양림 일원에 22억 8,700만원으로 산림생태 체험관 신축, 산림생태 체험코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편입부지 24필지 중 22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산림분야의 여건 전망과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등에 환경기초시설의 공사 착공을 우리 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 시책입니다. 자연과 친숙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와 환경업소 지도점검 강화, 환경오염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위천·남천 주변에 갈수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와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위탁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군위환경에 위탁하여 군위군 전역 생활폐기물 및 행락쓰레기 수집·운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주변지역 4개읍면에 대한 개발사업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 매립장 응급복구 및 조류피해 방지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자연생태적 기능과 친수기능 등 하천의 본래 기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는 군위군 위천 일원에 총 50㎞의 구간에 2004년부터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8억 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군위읍 위천 사직교에서 군위교 간 3,040m의 구간에 10억 700만원으로 관리로, 정화수로, 생태방틀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위IC 근방인 군위교에서 병천교간 총 4,000m의 구간에 12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보 개량여울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만들기 10개년 사업계획에 적합한 보 개량여울로 생태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천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08년부터 '12년 5개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천지구와 내량지구 2개소에 분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 우선적으로 위천·남천지구에 수질정화시설과 야생화동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위천·남천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천·남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내량지구인 군위읍 내량1리 일원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장, 주민휴식 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 3,200만원으로 군위읍 내량리에서 효령면 병수리 구간 간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해 1월에는 과업 지시서 작성을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각장 쓰레기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쓰레기 시설이 노후화되어 매연 발생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각장의 시설을 교체해서 생활쓰레기의 즉시 처리로 민원해소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계 창평리에 있는 소각로를 패쇄하고 군위읍 부계 창평리 부계매립장 내에 시간당 250㎏ 시설용량의 규모를 10억원의 군비사업으로 노후 쓰레기소각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또한 5월 중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계 및 우보에 노후 소각로 및 다이옥신 미설치 소각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촌개발 부분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로면 석산리 일원에 12억 8,4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개발, 산림생태체험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석산리마을 생산제품의 브랜드화 추진과 산송이, 산채 채취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 형태로 주민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대추생산농가에 건조기, 방제기, 관수시설 등의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추 표고버섯 재배 지원은 8,5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 재배사 비닐, 부직포, 수확상자, 포장상자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반 조성 및 다양한 산림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조림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위해 군위읍 무성리 외 5개소에 114㏊를 대상으로 2억 8,300만원으로 조림 및 산림가꾸기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효령면 성리 외 5개소에 1,100㏊에 15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천연림 보육 및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도 개·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총 11.5㎞에 8억 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아미산 입구에서 장곡 자연휴양림간 총 7.3㎞ 구간 중에 2㎞를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곡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곡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상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로댐 건설에 따라서 이설도로가 금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어 휴양림 진입도로와 고로댐 이설도로간의 연결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총 연장은 진입로에서 1.5㎞의 구간에 폭 8m의 구간으로 총 16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 예산의 군비를 확보하여 기본 실시 설계 및 확포장 0.5㎞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군위읍 내량1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부지 면적 150,000㎡, 매립량 352,000㎥, 1단계로 163,000㎥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원이나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금액으로 보면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 12월에 쓰레기매립장 입지 신청 이후에 지난 해 12월 9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7일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입지선정 변경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심의 및 경북도에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한 후에 편입 토지 감정을 실시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일 70t 규모로 6,600㎡의 면적에 8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26일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난 해 10월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12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는 공개 신청이 2개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기본실시 설계 용역과 발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 체험학교 운영에 따르는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된 산림생태 체험관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본 건물 한 동에 3층 규모입니다. 한 동에 991㎡로써 15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06년 12월부터 금년 '08년 1월 25일에 사업을 1차 완료했습니다. 시설 내용은 세미나실, 체험실, 사무실, 숙박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등학교 청소년 단체,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1회 1박2일, 2박3일의 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산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감시체제 강화에 과태료를 1,600만원 부과시켰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부과시킨 겁니까?

이거는 돼지배출업소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위에 구조개량 3㎞ 1억 8,600만원이 들었는데 임도를 구조 개량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도를 급곡각이 있다든지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으면 여기 조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2007년 임도구조개량사업 현황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 이거는 앞으로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금년도에 부과 됐다는 뜻입니까?

금년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난번에 면적하고 기초조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장곡 휴양림은 글자 그대로 휴양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장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는 포장이 안 맞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에 강력하게 그걸 반대해 가지고 깔려고 했는데 그 지구 출신 이기희 의원님이 그건 좀 보류해 달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거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휴양림 입구까지 8m로 도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글자 그대로 휴양림 아닙니까, 휴양림인데 대형버스 들랑날랑 하도록 만든다 하는데 지금 8m 도로를 구뵈 쪽으로 전부 깔면 산이 벌겋게 다 까져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걸 포장하느냐, 휴양림이면 지금 현재 장곡리(개머리) 동네 거기까지만 현재 댐 공사에서 하는 도로 끝부분에다가 주차장이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 손질을 좀 해서 주차장 간이휀스 정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1㎞ 정도는 산새를 보면서 걸어올라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산을 다 깎아서 어떻게 한다고 거기 아래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관광지도 아니요, 글자 그대로 휴양지인데 왜 거기 산을 깎아 가면서 진입 포장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위에 산막을 더 짓든가 아니면 양 도로변에 올라가면서, 안 그러면 하천 가에 낙차공이나 안 그러면 사방댐 같이 해서 물소리 나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왜 그 산을 깎아 가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 다른 휴양림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도로변에 연접돼 있고, 또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절개지 비탈면 제거로 인해서 환경 훼손문제라든지 그 다음 포장을 안하고 난 뒤에 만약에 폭은 넓혔다 하더라도 현재 도로가 좁아서 큰 차가 지금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눈이 온다거나 하면 지금도 직원들이 트랙터를 동원해서 눈을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둔다고 하면은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또 설령 확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환적인, 그냥 흙 포장길로 한다고 하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노선은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면 높이로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현 도로보다는 약간 밑으로 할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환경훼손이나 그렇게 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저도 그 장소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 아래까지 포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다니는 도로 하단부에다가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산 전체를 다 망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8m를 하천 가에서 닦아 올라가면 지금 현재 도로있는 데까지 전부 다 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도로 사업을 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2대 1 구뵈로 올라가면 그 산 전체 다 까버립니다. 다 까게 된다면 현재 있는 도로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한번은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 위천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0억원을 투자했고, 군위교에서 병천교까지 12억 6,000만원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됐네요?

예.

그리고 위천자연생태공원 조성, 전체적으로 군위 내량리에서 병수리까지 150억원 해서 금년도 사업이 21억원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도시과에 위천테마 탐방로라고 해서 효령 간동에서 미성리 쪽으로 해서 49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에 이 사업 3개 지구를 여기 하천 지구에 다 합니다. 재작년부터 우리가 뭐를 원했느냐 하면 동부지구 5개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 1원 하나 냈습니까, 이 위천정화사업을 3년부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근 80억원을 들여서 또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동부지역에는 돈 1원짜리 하나 안 넣고 항상 여기에만 투자를 합니까, 이 사업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대관절 이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계획 어디 있습니까, 현재 여름에 물놀이하는 데가 이쪽이 안 많습니다. 저쪽 우보 이화리 또 의흥 쪽으로, 대구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전부 도로변에 차 대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년간 여기 투자해 놓고 또 올해 80억원을 들여서 이 선로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 계획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동부 지구는 군 의원이 서넛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올해도 80억원 들여서 하지만 돈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는 군의원들 여기 뭐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사업 계획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 못합니다.

1차 사업은....

1차 사업이든 2차 사업이든 금년에 3개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에 들어가고 환경산림과에 두 가지 안 들어갑니까, 세 가지가 지금 한목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선로에. 81억원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은 금년도로써 완료를 합니다.

어허 참, 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또 거기로 한다는 겁니다. 저쪽은요, 지금까지 돈 1원짜리 하나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동부 쪽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부군수도 가 보시고, 환경산림과장님도 가 보십시오. 거기는 현재 공장이라고는 단 하나 있습니다. 주스 공장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능금조합에서 투자한 공장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나 있습니다. 골프장 쭉 다 허가 나 있지요. 여러분들! 군정을 전부 서부지구만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구에 한 것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업비도 전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 동부 지구 군의원들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 승인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 사업을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하면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그 이후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타당성 검토나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했으면, 2차 사업은 저쪽 화수 쪽에서 해 내려와도 되고, 우보 쪽으로 해 올라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04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것이 1차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완료되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더 좋네요, 그럼 1·2차 여기에 다 하고 앞으로 계획은 없다, 그럼 저쪽으로는 안 한다 이 뜻 아닙니까?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타당성 검토나 입지선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이것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더 보십시오. 대관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금년에 여기 12㎞, 13㎞ 들어가는데 돈 80억원이 들어갑니다. 저쪽에 30㎞, 40㎞ 짜리 사업을 해도 돈 1원 하나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열이 받혀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괌 소리만 나겠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산림과는 혐오시설도 많아 많이 어려운 과인 줄 압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인 심칠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위군 전체를 볼 때는 동서부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지금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추진할 때는 상류지역이 실지로 좀 깨끗해야만 하류 지역도 깨끗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동부의원, 뭐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군의원으로서 볼 때 하류지역부터 정화사업을 하고 하천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번 간담회에서도 군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천·남천 정화사업을 할 때 댐상류에서는 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정비를 해야만 물을 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관계도 상류지역 댐 바로 밑에서부터 하고 하류지역을 해 오는 게 맞지, 그것 1차에 하고 2차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하려면 제방 하나라도 상류지역부터 해야 든든한 사업이 되지, 하류지역에 해 놔도 상류지역이 터져 버린다면 그건 효용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이 관계는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이 되겠습니다. 대추생산기반 조성에 올해 사업비가 3억원이 되네요. 그런데 왜 환경산림과에서 보조가 40% 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군 농정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거의 50%이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80%에서 100% 그런데 여기는 왜 40%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대추·표고재배 같으면 50대 50대 지원 비율도 있는 거고, 포장상자 지원 같은 것은 3대 7 정도의 지원 비율도 있기 때문에..

지금 WTO체제로 수입이 개방되고 하면서 양파가 다시 거론되고 있어서 엄청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20%, 자부담 40% 하면 결론적으로 세월지나면 부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의지를 보여 가지고 타 부서와 근사치에 가도록 보조분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산성인가 고로에 대추작목반 회의할 때 들은 얘기인데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07년도에 군에서 사업을 실시했지요?

예.

그래서 실지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특정 동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대추를 많이 하는 데는 의흥입니다. 소득도 많이 올리는데 그 다음이 산성입니다. 특히 고로 같은 데는 댐이 돼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나빠질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물론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형평에 맞게, 육하원칙에 맞게 하시지만 실지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신청 받는 것을 몰랐다 합니다. 사실 동료 의원 심칠 의원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대추를 확대시킨 것은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뭔가 균형있게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추·표고재배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표고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고로면입니다. 표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산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원목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작목반의 회의 결과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원목 하나에 지금 5천원 정도 치이거든요. 지금 표고는 우리 군위의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50%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도 제 시간에 못 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노후 소각장 교체라 해서 부계에 지금 소각장을 교체하는데 원래는 부계도 스톱이 돼야 되는데 다시 10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계는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형 소각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위의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부계는 없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 군위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게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길 바랄 뿐이고요, 13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조성이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노행리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그 노행리가 지금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생태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농한기 때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대답은 별로 안 듣고 주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운영은 되지 않으면서 땅까지 임대해 가지고 낸 게 몇 년 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사실 국비를 딸 욕심으로 이 산림생태마을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그 땅을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아무런 작물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이 취지대로 하나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 대로 사실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산촌마을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행리 하고 고로면 하고는 지금 소득개발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하나를 한 결과에 여러 가지 실과 득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고로면의 석산리 생태마을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심칠 의원님께서 분뇨위생처리장과 오폐수 관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업무보고가 조금 빠졌네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장곡 휴양림 있잖습니까, 사실 소득도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몇 십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도 도로개설까지, 작년의 수익률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8,300만원이라고 운영 실적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입니까?

예.

실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일부에서 이거는 물먹는 하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 것이 휴양림 사업이 아니냐...

예, 군위군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열악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물이 없다는 것. 물이 없으면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 흘러가는 방향의 아이템을 넣든지 사실 여기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태관이라든지 방갈로를 해 놨는데 오히려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또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인도 오히려 적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입했으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열악한 환경을 좀 실질적인 환경으로 바꾸는데 좀더 애쓰시기 바라면서, 또 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2005년 5월 13일 입지 선정을 했고, 이번에 변경 공고를 했네요? 그 변경 공고는 뭐가 어떻게 변경됐다는 겁니까?

당초 2005년 5월달에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공고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놨습디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공고를 한 겁니다.

재공고 했다 하면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또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꾸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위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겠지만 관에서 이걸, 군위군의 최고 생활 기초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인정됩니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태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입니다. 10쪽, 11쪽 위천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 사업 지구는 조성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11쪽에 보시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지정할 계획이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위천·남천지구에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과 연계돼서 친환경 시설로 생태공원조성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11쪽에 보시면 21억 3,200만원이 전액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먼저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이걸 감안해서 토지매입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부계에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부계 이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이 소각기를 새로 교체합니다' 라고 합디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다 완료 돼 가지고 앞으로 안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서 소각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동장하고 상의를 안 했다 하는 건데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고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 실무 담당님이 만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큰 그게 없습니다. 추후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계를 한다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이장님을 상당히 불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가지고, 이장님이 그런 것은 관에서 조금 우회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화가 많이 났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대추생산기반 조성에 방제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본인들이 대추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실지 방제기가 필요없는데 그 친구분들이 보조가 되는 관계로 해서, 요즘은 SS기가 농정과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SS기를 신청한다 그겁니다. 그런 걸 차후에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요즘 발주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산림조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산림법인이 우리 관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공개 경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3건의 사업이 경리파트로 넘어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원회에서도 산림중앙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 5년까지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앞으로 폐지한다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으니까, 관내 임업법인체가 2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양이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예로 얼마 전에 김천에서 지난 해 사건 터진 예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7쪽입니다. 군위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이 소보청년회 하고 간담회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보청년회에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쓰레기장에 갔는데 지금 거기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상당히 매립이 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해서 거기 소각 인원 1명 가지고는 4개 면에서 들어오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냥 매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휀스하고 똑같이 입구까지 다 찼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보고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장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인원을 1명 더 배치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더 많이 배치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일용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지난 해 연말에도 상용 인부 한 명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이 인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군위군의 인력 수급계획하고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지 조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닙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현장에 가 보시고 인원이 당장 필요하다 하면 일용직을 쓰든지 상근인력을 쓰든지 그거는 당연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부군수님도 오후에 거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왜 거기 소보청년회에서, 오늘도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왜 그 주변 사업비를 이때까지 똑같이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배정했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지금 4개면입니까, 5개면입니까?

4개면입니다.

4개면의 쓰레기를 그쪽에서 매립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업비를 측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납득이 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저분하게 놔두지 마시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금성면만 가도 깨끗합니다. 진짜 분리 수거 딱 해 가지고 병은 병 대로 소각할 시설을 딱딱 정리 해 가지고, 병도 보면 딱딱 재놨어요. 지난 해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과장님도 거기 가까운 금성면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우리 군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 업무에 그 동안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성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농정 각 분야별로 고른 성장과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해는 농정 인프라 구축 및 농가 경제 안정도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단 운영, 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이로운 사과따기 행사, 대도시 아파트 대상 도농상생 한마음 행사 개최를 통해서 군위청정 농산물 홍보와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 농촌 교육환경 개선으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가 경제안전망 구축에도 여러모로 힘을 썼습니다. 고품질 생산 지원확대를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및 종자소독제 지원하고,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등 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목적 관리기 등 생력농기계를 공급하고 농산물 규격 출하 등 유통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 및 유통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서 가축 전염병 차단과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또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양봉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채소·특작·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로운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또 마늘 생력기계화 등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착색 봉지 지원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키낮은 과원 조성 등 FTA에 대응한 생산기반을 개선하는데 힘을 써왔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1개소,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친환경 인프라를 지원하고 친환경 들판조성과 수정벌 공급, 목초액 공급, 친환경 농산물 품질 개선 등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축산기반 구축 및 방역체계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효율화,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수입개방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희망이 있는 농촌건설과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사업의 조기 정착 추진을 위해서 금년 중에 부자만들기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정보지 지원사업,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공제보험, 농촌소득증대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등 총 10개사업에 30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산업의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보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볍씨 공급, 화학비료 사용의 억제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마련, 농가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수매용 포대 구입 지원, 못자리용 상토공급, 벼종자 소독제 지원, 벼육묘 공장 상토지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제 지원, 고향쌀 소비촉진 택배비 지원, 벼도복 방지제 지원, 옥수수 재배농가지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10개 사업에 30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금년 중 퇴비살포기, 곡물적재함, 관리기부착형 제초기, 콩 재배단지 생력장비 지원, 잔디재배단지 제초기 지원, 수도용 동력제초기 지원, 보행형 동력경운기 지원, 쌀 전업농가 승용이앙기 지원, 비료살포기 지원,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6억 9,6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 기반 구축 및 방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업 기반 마련과 질병 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 중심의 선진화 된 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과 이유자돈방 설치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가축방역 약품지원, 유기질 비료농가 지원, 한우주문생산사료 포장지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베일러 지원, 소사육 농가 송풍기 지원, 자동화 착유시설 지원, 가축방역 보정틀 지원, 축산농가 톱밥 왕겨 지원, 돼지 인공수정 지원,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치어방류사업,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19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효율화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및 농산물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가공산업 활성화와 수출농업 육성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사업, 토마토·매실선별기 지원사업, 과수선별기 지원사업, 양파 탈피기와 선별시스템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금년 중 15억 6,6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에 대응한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생산부자재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금년 중 총 28개 사업에 52억 3,5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소분야에는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사업 등 총 9개 사업이고 특작분야에는 마늘건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비롯해서 총 1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수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과수생산 농가의 생산 부자재 지원을 통해서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총 13개 사업에 30억 3,800만원입니다. 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과 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의 명시이월분, 과수정비 지원사업, 과원폐업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또 농가소득 증대, 택배비 지원을 통한 농가의 판매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 중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31억 3,2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농정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과 또 2008년도 군위이로운 사과따기 체험행사, 도농상생 한마음행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사업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8년도 도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경우에는 찰옥수수 작목반이 지난 연말에 우수한 성적으로 10개 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농촌농업이 지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또 활기넘치는 공동체를 육성 보존하고 농업인은 돈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또 행정은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 농정추진으로 꿈과 희망 있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군위찰옥수수 작목반입니다. 참여 농가수는 67호가 되겠습니다. 소보면 일원 옥수수 재배농가입니다. 주 생산품목은 옥수수로 약 5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업장 330㎡ 정도로 냉동차량, 고온살균기, 껍질탈피기와 탈립기에 3억 2,000만원, 옥수수따기 체험행사 등에 8,000만원 정도,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과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보급 등에 1억원 해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북대학교 김순권 옥수수박사와 연계한 군위 찰옥수수의 전국적인 명성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농업체험행사를 겸한 관광상품화로 청정지역 이미지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8 군위이로운 사과따기체험입니다. 이로운 사과따기 체험행사는 농촌과 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어려운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의 장을 만들고 우리 군위군과 군위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8년 금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일간 개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부계면 제2석굴암 주차장과 인근에 있는 대율 동산·남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유치원생부터 학생, 가족 해서 약 1만 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주최는 우리 군위군과 부계면 동산 1·2리, 남산리 일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지원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참가비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올해가 제3회차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회까지 대도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도농상생 한마음 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한마음 행사는 우리 관내 친환경 농업 실천마을과 대구광역시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관에 1촌 1아파트 자매결연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만족하는 도농상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위농산물 판로확보와 함께 군위군 지역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밤 행사를 열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2007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최는 우리 군위군과 매일신문, 주관은 미디어 교육연구소와 군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먼저 1촌 1아파트 자매결연식과 한마음행사를 합니다. 주관은 미디어 교육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군위청정농산물 장터를 운영하고 각종 체험행사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 부녀회 초청행사입니다. 자매결연 마을 방문과 군위 투어를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 5월 달에 작년에 자매결연한 5개 부녀회를 대상으로 해서 1차 투어를 하고 금년 11월 달에 2차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부행사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위군의 모든 농업분야에 농민이 40% 이상인 농촌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작년부터 해 왔습니까?

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럼 농기계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농기계 구입비인데 농가경영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대형 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는 앞으로 충분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 농기계 위주로...

그러면 대형이라고 하면 농사가 많이 지어져야 안 됩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한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어떻게 보면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물론 사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큰 농가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하니까 대형 농기계가 대부분 있었고, 오히려 1년에 한 두 번 필요한 소형농기계라든지 그래서 고령화 된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고령인들은 농업을 크게 안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큰 기계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각 농가마다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는 무조건 농기계를 보급하는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 초에는 현재 농정과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농기계 구색은 다 갖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율 농기계 위주로 비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훑어 보니까 지금 보조비율이 자부담 20%도 있고, 자부담 40%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20%, 50%, 30%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잡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기준은 대형 농기계는 개별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대형 농기계 쪽은 보조비율이 낮은 겁니다. 그 다음 새소득 작목이라든지 그런 사업 형태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비율이 안 맞아서, 논콩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 이거는 80% 보조가 되던데요?

저희들이 장려하는 사업 예를 들면 꼬마오이라든지 앞으로 8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이 많이 되면 보조...

꼬마오이 같은 경우는 특작에 들어가고 콩 재배단지 이것은 특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논콩 재배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이거는 보조는 없대요, 순수 군비던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소 사육농가 송풍기 지원 이것 애초에 예산은 200대에 50% 지원 아닙니까?

이거는 한우에 200대 하고 낙우 그러니까 젖소 쪽에..

이거는 그럼 한우하고 낙우 하고 같이 합쳐서 된 겁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서 줄여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송풍기 200대를 했는데 이게...

같은 송풍기 때문에 그렇게..

예, 9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이것도 저는 30% 보조인줄 알았는데 20% 돼 있네요?

이거는 보조비율이 15% 될 수도 있고, 40%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지원합니다. 농관원 우수조직에서 탈락된 개인들만 저희들이 구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비율이 20% 딱 못이 박힌 거는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보조비율이 30% 돼 있던데 예산서하고 틀려서 이게 잘못 기입됐나 싶었는데...

그거는 워낙 단계가 많아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인데 이거는 보조라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급식지원비는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 50%는 우리 군에서 50%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군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50%...

나머지 50%는 교육청의 예산이고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찰옥수수에 대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소득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여태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성과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이 예산과 종자대도 하지요, 그 예산도 많이 있는데 겨울에 먹어 보니까 사실 여름에 바로 수확해서 먹을 때보다도 맛이 더 우수하더라고요. 앞으로 군위군의 작목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걸 소보면 전체에 좀더 확대해서, 여태까지 종자대부터 시작해서 김순권박사라는 메이커에 걸맞게 특화사업으로 군위군을 내세울 수 있게 좀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따기 체험행사 여기에 2억 4,000만원인데 작년에도 참가비가 1억 2,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예, 작년에 1억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원 1억 2,000만원은 기획감사실의 3억 5,000만원 축제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 축제 행사 경비는 풀로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과따기 체험행사는 좀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하면, 군위군의 사과따기 축제는 참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보는데 참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페이지 도농상생의 한마음행사라 해서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라면 지금 효령면에 있는 그 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법인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대내외적인 행사인데 내부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친환경연구회가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 조합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회 회원이 빠져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법인회에서 아마 대출 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임의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사진들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등기 이사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등기 이사가 몇 명 됩니까?

등기 이사가 여덟 명입니다.

건축물은 우리 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담당자들과 누차 얘기를 해 본 결과 건물이 30년 상관으로 돼 있어서 30년 동안 군위군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재산권에 대한 얘기만 하던데 이거는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전처리시설 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앞으로도 도농상생 한마음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연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 법인의 회원들이 다 빠져나가면 법인 자체가 무너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인 자체가 와해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새로운 회원도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친환경 회원은 갑자기 모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땅의 흙이 인증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걸리고,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자기네들 친환경 작목반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농관원에 친환경 인증제도를 지금 신청해 놓은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군위군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시설이거든요. 전처리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정작 군위군의 친환경 인증을 앞장서서 받은 사람이 다 나오고 나면 친환경 농산물이 전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물건은 어디로, 자기네들은 다른 데로 내 버리면 결과적으로 군위군의 친환경 농산물은 전처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타 시군의 농산물이 군위군에 와서 전처리시설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저희들 군에 한 5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판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홍보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내실화부터 굳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등기 이사가 8명입니다. 8명이면 이 사람들이 친환경연구회 이사진에서 그냥 포기하고 자기네들이 탈퇴해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등기 이사들이 탈퇴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는데요.

등기 이사로 등기된 분들이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탈퇴를 쉽게 할 수도...

아닙니다. 지분도 자기네들은 책임성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탈퇴를 다 합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농관원에 이중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쪽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모집을 앞두고 있다는데 빠져나갈 사람은 내 보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작목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법인의 이사회하고 관계없어도 전처리시설에 물건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유지하되 또 새로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물건은 생산해 놓고 친환경영농법인에는 물건을 넣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이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만이 다른 데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서로 조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담당자한테 친환경 전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지원된 모든 조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심각하니까 과장님, 해결을 조속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워낙 많아서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 조서 나온 것이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답답한데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은 지금 농산물 택배에 대해서만 합니까, 제2생산품에도 지원을 합니까?

6페이지에 나오는 택배비는 고향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비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지요, 친환경에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순수한 농작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냐,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한 택배비 지원이냐 아니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배비 지원한 현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어느 지구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한과에 대해서, 한과도 택배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과에 대한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거는 아마 아이군위 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 농정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아이군위 쇼핑몰 있잖습니까, 농산물 쇼핑몰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내일 그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벌꿀 지원을 했는데 현재 9,000만원에서 50% 지원해서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벌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1억원이 넘게 지원이 됐는데 어째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다 표시를 못 해서 일부 사업을, 서초광 지원사업 20,000군에 대한 6,000만원, 양봉 냉각기 3세대 1,500만원, 봉덕 채취기 이런 사업은 여기에다가 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승인한 사항인데 오미자를 6,000만원 이상 지원했거든요. 지금 현재 진척은 어떻습니까?

덕장 설치사업은 끝났습니다.

덕장 끝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묘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묘목은 봄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업비는 지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부 덕장사업은 저희들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덕장은 거의 됐고, 묘목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묘목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입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낮은 사과를 2006년도에 7억 1,500만원 집행해서 작년 3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을 빼 놓고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키낮은 과원 조성사업은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덜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3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이걸 예산 5,000만원 잡아 놓고 사고이월을 2,200만원 시켜놨거든요. 이 나머지를 사고이월 시킨다면 3억 2,600만원 마이너스 금액이 여기 2,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사업비를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여기에 다 표시를 못 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사업도 이월이 덜 됐습니다. 마무리가 덜 됐고, 2007년도 사업도 마무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 마무리도 덜 됐습니다. 작년 사고이월 3억 6,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2006∼2007년 키낮은사과과원 조성사업 추진 내역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친환경 들판조성, 푸른들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가 175㏊에 2,8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니까 호밀이 있던데 올해 돌아보니까 호밀이 안 보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어쨌든 호밀을 갈도록 신신당부를 했는데 올해 호밀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현재 얼마나 갈았다고 봅니까?

푸른들가꾸기사업은 8개 읍면에 다 167㏊ 정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왜 이걸 안 갈았느냐 하니까 '예취기가 없어서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취기 2대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료값이 자꾸 올라가잖습니까, 현재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거는 사료 채취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심각한 겁니다. 예산 편성 때도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동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거름에 다 갖다 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금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약초 재배관계를 2,400만원 예산 들여서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복분자, 오가피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밭도 매고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작년 봄에 나무 심어놓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돈 2,400만원 거저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3,6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것 올해도 그대로 집행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집행하려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북농산물 물류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업년도와 보고'에 회사의 사업 연도는 군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 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군수는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한번도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걸 받았는지 경영상황에 대한 상세한 것을 군수가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받아 본 사실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다가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세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단서 규정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경영 분석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규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서 규정이 안 있나 싶습니다.

제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이 쪽지 하나 못 받았거든요. 그냥 오다가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부군수님 그것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도 이 사람 붙잡고 묻고, 저 사람 붙잡고 묻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가시거든 분명히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유통센터 분사화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위군 지부를 매각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어제 의회 의결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번 회기 중에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매년 거기 경영분석 자료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자, 그 얘기입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법으로 되도록 돼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내역을 한번 보자 이런 얘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만 군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농정과장님,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만 5세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비, 이걸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중간에 이장님들이 잘못한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하반기 7월 달에 신청하게 돼 가지고 전반기에는 소급 적용이 과장님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밑에 농기계 엔진사업 있지요, 경운기 지원사업 50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2개 부락으로 형성돼 있는데 50대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시행하지 마시고 추경 때 최소한 한 동네에 두 대나 세 대 정도 가게끔 해야지, 이것 50대 가지고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는 괜히 해 봐야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욕먹기 좋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가서 대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이거는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과거 10년 전에 경운기 반값 공급사업 이후에 노후화 됐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5대 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경운기 사업을 많이 외쳤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요즘 트랙터나 신기계는 사실 조작도 못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이 경운기 사업을 한번 하자고 해서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50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이거는 뭡니까?

관리기입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양봉농가 화분지원 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군에도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카시아라든지 수목이 많이 고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봉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지대나 그런 걸 앞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찰옥수수 작목반 우리 옥수수도 중요한 밀원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수수도 일부 있고, 아니면 칠곡 같은 데는 아카시아가 자꾸 고사 상태로 가니까 헛개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지금 칠곡 같은 데는 헛개 군락지를 형성해 가지고 양봉 농가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쪽으로 상당히 칠곡군에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도 과장님께서 아카시아라든지 양봉농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농정과의 큰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텐 이거는 요즘 유류대도 엄청 비쌉니다. ℓ당 850원씩 하고 이런데 보온커텐을 지원하면 연료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한 30% 절감되지요?

예, 통계적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화 동료 의원도 하우스를 많이 하시는데 보조되는 기름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보온커텐의 30% 연료가 절감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크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우스를 하다가 농사 안 짓는 분이 30% 절감되면 이것 절감되는 기름만큼 과거에는 다른 데 슬쩍 이렇게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간혹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물어보면 하우스 시설하는데 연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30% 연료가 절감된다면 연료 단가는 생각 안 하도록 30% 남는 연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유소에다가 현금으로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난 번에 박순보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유류대는 우리 군 행정하고는 관련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그만 뒀는데 그런 것도 연료 절감시설에 들어갈 때는 행정 쪽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11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농산물 동력 운반기 지원 이거는 주무 담당님한테 이걸 많이 지원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10대 밖에 안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돼 가지고 사과나 농산물 하나라도 노인네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힘이 들고 허리, 팔,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지원해서 사과 몇 상자, 자두 몇 상자 해서 나무 밑으로 솔솔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걸 실지로 많이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거는 어디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소보 도산 1리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소보 도산 1리하고 우보 달산 지구, 1개소는 미정입니다.

1개소는 신청도 안 했는데 사업비부터 따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3개소를 받아서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의흥 쪽에 1개소는 반납을 해서 1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도농상생 한마음행사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행사 같은데 연간 5,000만원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 행사 때문에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농정과 직원들한테 다음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시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 KBS, 대구 아파트 연합회, 농협 경북 도지부, 대구시하고 후원을 한다는 사업이 없습니다. 가깝게는 부계 사과따기만 해도 1억 2,0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농정예산은 267억원이었고, 2008년도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의지를 모아 가지고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하우스에 단동과 연동이 있는데 연동은 30% 보조, 단동은 40% 보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기가 나왔습니까?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나 대형시설 쪽에는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우리 군위를 많이 알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성에 많이 있던데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개방으로 해서 60세 이상 고령화가 되고 보니 노동력도 없는데 그런 반면에 연동하우스를 해 가지고 적은 토지에서 고부가세를 올려보자 하는 이런 의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동하우스를 하는데 30% 보조해 준다면 70%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담당님들과 의중을 모아서 앞으로 조사를 해 봐서 앞으로 보조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보면 거의 50% 보조율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 80% 보조가 됩니다. 본 의원도 양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전체가 30% 보조보다는 50% 보조 비율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경 때라도 20% 올려 가지고 농사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과장님께서는 실지로 우리 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농민들의 자세도 좀 바꿔야 되고 우리 군 행정도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의중을 모아서 실지 어느 면은 뭐를 하면 소득이 오르겠나 이런 것도 서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채소종류에서 뿌리 채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라든가 야콘 이런 것, 지금 요즘 유흥음식점에 가면 과거에는 사과, 배 이런 것을 많이 선호했지만 지금은 야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동 쪽을 보면 지금 1만원 이상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의중을 모아서 종자대를 지원한다면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추경 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