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보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통장연합회 임원 및 각 동에 전 통장의 건의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며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반장의 선출 방법 관계와 통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여 통장이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통장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며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를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여비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사후 정산제 시행에 따라 준용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장 역할의 축소와 통장 활동수당 인상 등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장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장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통장들이 장학금 지급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반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연임규정 개선과 동 행정에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해촉 근거를 추가하는 등으로 통·반장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먼저 통·반의 획정 기준 조정은 현재 1개 통의 반수는 최소 3개 반에서 최대 10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개 반 이상으로 조정하고 1개 반 내 세대수는 현재 최소 20세대에서 최대 1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상한선을 철폐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철폐한 것은 대규모 APT 건립 등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통·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반장 수의 감축으로 이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은 반상회 등 반원 모임이 침체되고 반장직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떨어져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토록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통장의 임기에 연임제한을 둔 것은 현재 통장의 임기는 한번 위촉되면 연령 제한을 받는 65세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의욕저하로 활동성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통장의 임기를 개정안 대로 제한할 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수의 통장을 동일 연도 내에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해촉 사유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반장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1월 13일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조, 제2조,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이기하였고 실지 바뀐 것은 제3조하고 제5조가 개정된 부분입니다. 먼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 보면 구청장에 대한 여비 적용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 1호의 경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상 국내 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 운임은 교통비를 이야기합니다. - 운임과 숙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경우는 조례상에 준용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조항 앞에 관계법령명만 추가한 단순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림 과장님을 위시해서 총무과 임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지마는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지급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통장 스스로가 반납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요즘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일부 통에는 통장이 해촉이 되고 나면 통장을 공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통장님들이 이 통장이 한번 해촉되면 정년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통우회 회장단에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 장학금 때문에 서로 하려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자기가 연서를 받아오겠다 그런데 반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임기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통우회에서회장단이 각 동에 가서 자기들 전부 다 연서를 받아와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하구청에서 몇몇 동 아파트에서 통장권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찾아와서 임기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타 등등이 있어서 거기 여론화시켜서 설문지를 돌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지급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5년도에는 56명이 6000만원이고요. 2006년도는 25명에 274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23명에 28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 숫자만큼 지급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대상자가 좀 많았고요. 2006년도 7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25명과 23명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남구인 경우에 인구가 지금 현재 29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에 통·반장 장학금 지급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3600만원 잡혀있거든요.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군 16개 구에서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유가 어떻든간에 앞장서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일부 통장 중에서는 이 장학금 때문에 기대를 하는 통장님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변화시키는, 또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 제한 건에 대해서 현행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통반장 해촉 사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게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장 직권 해촉 신규 신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민감한 시기에 2회 연임 이것을 넣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통장 위촉 해촉은 그 동 동장의 고유 권한이지요?

예, 동장이

그러면 굳이 이러면 개정했을 때 6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년 위촉해서 문제가 있으면 2년 안에 해촉 시킬 수 있는거고 사유가 되면 한번 2년하고 끝나고 다시 위촉을 안 시키면 끝나지 않습니까? 2회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통장을 한번 위촉을 하면 나이가 많아서 되면 관계없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대 이때 위촉을 하면 65세까지 계속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고 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2년하면 해당되는 동 동장이 알아서 2년 끝나고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촉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촉을 시키면 될 일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장학금 조례안을 하고 통장 개정 조항은 다시 다루도록

잠깐만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왜 스스로가 통장 장학금을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임기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자녀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체 427명 중에 11명이 반대하고 416명이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가 됐고요. 연임 제한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 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통장들 얘기는 좋다 이런 통장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장학금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임기 제한 이것은 현행으로 해달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일부라도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10조 운영 실적에 평가가 있습니다. 통장은 반상회 운영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해야 된다, 2항"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항은 삭제되어 버리고 신설 2항에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놨거든요.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학금을 못 받는 대신에 그러면 산업시찰이라도 1년에 한 번 보내달라는 희망 사항에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산업시찰을 보내줬거든요.

전에는 「선거법」에

예산이 없어서 2, 3년 동안 못 보내주고 있는데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이 아니고요, 「선거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산업시찰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한 겁니다.

「선거법」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통장이

그게 선거철은 해당이 되겠으나 선거철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상시 제한 사항입니다. 상시 제한 사항입니다.

산업시찰 구청에서 보내주는데 표창으로 보내주는데 포상으로 보내주는데 문제가 됩니까?

전에는 「선거법」에 제한 안 될 때는 보내줬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제한돼서 상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 장학금 포기 대신에 일부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통장님들 스스로 몇 분이 모여 가지고 법에 상시 제한이 있으니까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면 좋은데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차량 지원을 가격을 DC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북구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문제 때문에 통장들끼리 논란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대신에 산업 시찰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통장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안 하는 구가 있습니까?

금정하고 2005년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북구는 작년도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진구에는 지금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을두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평상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임의단체도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보상도 안 됩니까?

자녀 장학금을 살리려고 했는데 통장연합회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반장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통장 자녀 이것 때문에 서로 하려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하면 좋겠다 건의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이 아니고 반장 없애겠다 뭐 없애겠다 이래 하니까 스스로가 그러면 다 좋습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거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반장 없애겠다 하니까 이치가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강력하게 여론 조사 결과 반장 있으나마나 반상회 하나마나 하니까 안 하겠다 이러니까 장학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평소에 아무 뜻도 없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장학금 지급을 포기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깔려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론 조사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반장을 없애자 그렇게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래 하는 게 좋겠다 의견 수렴하고 절차가 있고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통우회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반장을 살려놓고 자녀 장학금을 없애는 게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통우회 연합회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통우회 연합회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통우회 연합회에서 부탁하는 말씀들은 자기들이 이런 장학금을 폐기하는 대신에 앞으로 사기 진작 면에서 산업시찰을 살려주면 안 좋겠나 방금 답변이 「선거법」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이런 말을 사전에 통우회 연합회에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줍니다 하는데 지금 통우회 연합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 방에도 오셨고 총무과에 두어 번 왔습니다. 그때 충분히 자기들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다하고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산업 시찰 갈 때 그러면 구에서 차량 지원이라도 저렴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관광 여행사에 얘기해서 차량을 싸게 해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통우회 연합회에서 두 분 다 청문회를 한번 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합의한 게 작년 10월 8일 오후 4시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사전에도 오고 총무과에도 몇 번 들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회장하셨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또 감사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그때 다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결과가 있는데 어저께 만나본 통우회 연합회 간부들

지금 회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님하고 부회장님을 만나 뵙는데 이 내용을 자기들 앞으로 통도 대통제가 되면 통도 커질 것 아닙니까? 우리 롯데캐슬처럼 700세대...... 지금은 350세대에서 450세대 아파트는 그 정도 통장이 맡은 수준인데 앞으로 대통제가 되면 자기들 많은 일을 할 건데 사기진작 면에서는 이것을 산업시찰을 살려줘야 된다 분명히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상시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론하시지 말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통우회 연합회에 사전 충분히 홍보도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조례 개정을 연기를 시켜달라고

홍보가 안 됐으면 기록을 남겨놨겠습니까? 기록을 남겨놨어요.

제가 듣던 면하고 틀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산업시찰 이것은 우리 「선거법」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바로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오 위원님 조금 전에 임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통우회에서 여론조사 수렴해서 지금 발표됐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기들 어떻게 보면 통장을 하고 연임하고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단서 조항에 예를 들어서 통장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하려고 하면 연임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들은 협의가 안 된...... 기득권자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는 자기들 주장하는 것하고 저한테 말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거없이 답변하겠습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조금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통장 연임 건과 그리고 시찰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통우회 연합 회장이 차상수 씨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저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30분 정도 구에서 같이 상담하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사전에 조율을 했고 또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안이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 연합회 회장은 과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것을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해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1년에 한 번씩 「선거법」 위반 되지 않는데에서 한 번 이렇게 실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학 제도는 우리 구만 이렇고 타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구, 금정 두 군데가 안 주고 있고요. 진구에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부산시 전체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구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통장님들이 그것을 폐지하는 게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의견조율을 할 때 통장님 회장단에서 통장 연임 제한 2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 다음에 반장은 현행대로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통장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연임 관계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식을 시켰고 안 그래도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만일에 6년을 한다면 마지막 차년도에는 많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통장 활동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 사기를 위해서 지방연수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은 고려를 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못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조례안 심사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끝나고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보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통장임기는 개정안에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은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왜냐하면 통장위촉·해촉은 그 해당 동 동장 고유권한이고 임기가 현행도 2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되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임기가 끝나면 해촉할 수도 있게 임기 중에 문제가 파생했을 때도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현행은 제10조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시켜 놨거든요. 그럼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1회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반, 통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 폐지와 맞물려서 대신에 1/3 정도라도 만약에 산업시찰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답변을 받을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하실 얘기 없어요?

답변하시지요.

10조의 1항은 지금 각 동에 사실상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정안에 보면 2항에 반장을 표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축적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삭제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못하기 때문에 2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임기에 대해서는 2회 연임으로 해서 6년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연령이 50대에 위촉이 되면 56세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통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안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아파트는 젊은 여성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주택지에는 서로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반론을 제시할게요. 지금 현행대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럼 2년 끝나고 봤을 때 동장이 해촉 시킬 수 있잖아요. 단순히 제가 듣기로는 통장 임기가 통상 2년 6개월 정도 하다가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오래한 통장이 있음으로 해서 신임 통장이 동 파악하기가 수월한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장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2년 임기 끝나고 해촉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는 안면상 못 시킨다. 이런 논리로 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이것을 못을 박는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통장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고 조항을 하나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할 경우에 언제든지 해촉 시킬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이라도 임기 2년 안에 해촉 시키면 될 것이고 잘하면 계속 시키면 될 것이고 또 주민에 의해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통장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통장을 하고 있으니까 통장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럴 경우에 주민여론 수렴해서 통장 바꾸면 된다 말입니다. 해촉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못을 박을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 저희 아파트는 반상회를 7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꼬박꼬박 구청에서 전달해 주는 구보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일부 문제 때문에 파생이 되고 또 전체를 봐야 되고 행자부에서 하라는 얘기는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폐지한다, 없앤다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각 동 동장이 통장위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통장임기가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위촉해줘야 되는데 실제 일선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해촉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되는 통장이 있습니까? 429명 중에 여태까지 몇 명 있습니까? 통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특별한 이유없이 임기 중에 동장이 해촉 시킨 사례가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바로 문제점이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각 동에서 통장들이 제대로 못하면 임기가 딱 끝나면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 위촉시키면 된다 말이죠.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파생이 되고 또 통장을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 계속 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잘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없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주어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당 동장님들이 통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임기 2년 딱 끝나면 위촉장 다시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동에서 예를 들어 임기가 지나도 계속 6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2년 끝났으면 다시 위촉 시켜야죠. 왜 그대로 계속 하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임기 2년 끝나고 해촉 시키고 다시 위촉시키면 연임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네. 한번 통장 되면 임기 2년, 2년이 아니라 계속 하면 계속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동에서 계속 위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촉을 계속 안 하고있다 말입니다. 위촉장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임기가 2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장기

그것은 65세까지고지금 현행도 통·반장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임기 2년 끝나면 연임 시키려고 하면 다시 위촉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각 동장들이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얘기를 왜 책임을 통장들에게 돌리고 철밥통 이야기가 나오고 장기 이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잘하면 계속 위촉장 줘서 2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임기 중에도 항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촉 시킬 수 있다는 게.

질의 끝나셨어요? 답변 있습니까?

답변은 똑같은 답변인데 이렇게 2년 연임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두는 것보다는 최대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하는 데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꼭 예외를 해서 계속 상한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장의 역할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부분도 있고 동장도 요즘 와서 아파트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통장이 급여가 월 60만원에서 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마 오해의 소지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100만원이 넘으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 평균 급여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참고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회사나 공인중개사 쪽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어떤 개인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하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신평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개인 사정상 그만 두게 돼 가지고 하니까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력서가 두 통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외국어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동아대학교 법대 출신이고 여성분이 지금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걸 맞는 예우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거듭 되는 얘기지만 산업시찰이 「선거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장학금도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다른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무과장님이나 총무 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명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그리고 통우회 회장 이런 몇 몇 사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까지 참여를 해서 다대포도 - 다대1동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를 해서 심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얼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면접도 하고 나름대로 동에서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준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몇 년 살았는지 이런 식으로 신상 파악 완전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근거 자료를 만들어놓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제가 한 번 더 마무리짓겠습니다마는 통·반장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 해촉, 위촉을 각 동 동장님이 능력이 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다르고 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 반이나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말이지요, 통장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래 산 사람 없잖아요, 각지에서 다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은 근방에 산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또 가지지만 정확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