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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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1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1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지금 우리 앞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 다른 조례라든지 규약 같은 거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거 말고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또 이번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보훈회관 시설 개선비 이런 거는 별도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증액 편성할 그런 내용이 좀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봐서 벌써 보훈단체 회원단에서 빨리 조례를 안 만드나 이래 독촉을 하는 걸 봐서 틀림없이 예산은 증액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가 8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용사회는 그거보다 적단 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800만원 지급했고 월남참전용사는 25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게 차등을 주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단체설립에 대한 근거부터 다릅니다. 앞에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고, 밑에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이런 단체고, 그리고 거기는 전체적인 군 제대한 사람들을-보훈자라기 보다는-군에 갔다 온 사람들 전체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주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월남참전용사회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도 물론 참전했습니다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인원도 적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차등 지급했다? 아무래도 이 분들도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계속 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감이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처라든지 시청에서 보훈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벗어나서 여기는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는 좀 다른 예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산시하고 중구하고 해운대구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 조례가 되면 기장군하고 이래 된다고 보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14개 구에서 다 돼 있고 우리하고 진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고 나면 진구 한개만 남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여기 됐다는 이게 나와 있었으면 우리가 보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하고 시차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자료에 하나 붙였으면 의원들이 보고 우리 기장군하고 해운대하고 중구하고만 이래 되는구나 하고 빨리 인지할 건데, 그게 없어놓으니까 이번 타 지방의 조례는 중구와 해운대구 이래 가지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걸 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말입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는데 다른 데도 이래 딱 돼 있는 겁니까?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나 거의 권고안에 맞췄기 때문에 거의 다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김만선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일제시대 관련되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제시대라고 해서 특정 지어 가지고 된 건 없고요, 그냥 보훈대상자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옛날에 독립유공자 중에서 자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보훈대상자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국가사무로써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사람들 전부 국가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특별히 조례를 안 만드나 하는 식으로 자꾸 위에서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데 다 했는데 우리는 늦게 하고 하니까 빨리 맞춰야 안 되겠나 이런 뜻도 안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요 5조 4항에 말입니다.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 4항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래 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중구는 이래 딱 돼 있는데 해운대구는 이상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이 범위가 애매하게 이래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이게 운영의 뭐 어떻게 꾀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일목요원하게 맞아떨어질 그런 경비를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게, 조금 이래 해도 될까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 자치단체 관계는 참고할 사항이고 우리 나름대로 기본 권고안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보훈단체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이상 다른 쪽에는 그거 한 게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걸 보면 여기 보니까 미지급 해 놓은 거는 왜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갈 게 못 나간 겁니까, 아직 지급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각 사회단체 지급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1차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심의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각 우리 군에 있는 전체 사회단체에 일괄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6·25참전용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전에 보니까 열……아홉 갠가 여덟 갠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여덟 개 단체입니다.

김만선위원

맞아요. 전에 해병동지회도 전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포함 안 됐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동지회 별도 단체보다는 거기는 재향군인회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거 봉사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단체고 보훈관련단체로서는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이걸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만든 배경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우리가 한 2만불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국가의 경제력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보훈처라든지 또 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수당 같은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선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들이 책무를 노력한 데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나 하면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체에 보면 있죠. 예우 및 지원대상에 6개 항목이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거는.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하는 거 하고 지역인물 등 향토지를 발간한 경우 지역출신의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이 외에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명목을 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입법을 해 가지고 6·25참전용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걸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할 것 같았으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하기 전에 입법예고가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청취불능)이걸 바꾸든지,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만약에 그걸 하고 나니까 각종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6·25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항이 그 입법예고 되기 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하면 집행부에 연락 안 갑니까? 검토의견 안 묻습니까?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갔을 때 그 의견을 충분히 전체 의원협의회나 와 가지고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례가 이러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걸 차후에 하자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지, 본 의원도 거기 의원입법 하는데 동의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는데요?

「갑니다」하는 이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조회가 왔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안을 냈었습니다.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수근

김수근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 그 안이 어딨습니까? 온 거 왜 저희들한테 안 줍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 안이 왔습니까? (의회사무과 담당자,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수근

김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뭡니까? 이 위에 재정적 지원 다 가는데, 여기에 또 무슨 보훈문화창달을 위해 가지고 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시켜 주고 공적 게재해 주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다 주고, 그렇죠? 권익신장 및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주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순례에 대한 비용 다 주고 그런데 여기에 또 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나열식으로 법을 정할 때는, 조례안을 정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열하지 못할 사정, 그리고 여기서 예측 못한 사정, 사항 이런 걸 대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다 있다고 했으면 앞에 나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을 못한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여기서 나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사항 말고 앞에 거 빼고 뭐가 있느냐 이러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모든 조례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가지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게, 행정적 지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권익신장을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보훈단체의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본 위원이 생각할 때-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리방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 재정적인 지원까지 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안에 예우 및 지원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부분들을 삭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런 입법예고안을 해서 만들어 왔으면 이에 대한 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5개 항까지 나열해 놓은 범위 내에서 우리도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다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할 거니까 그 안에 다 들기를 바랍니다. 다 들기를 바라는 데 혹시 방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 들어갔다 이러면 다 들어간 사항 같으면 이 밖에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할 그런 사전 대비고 선언적인 의미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게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하다든지 독립운동…….

수근

김수근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단어해석 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항목을 정했을 때 1억이든 5천만 원 이든 정했으면 예산의 범위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윈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한 거는 별도의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전적지 견학을 가는데 500만원 내놔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 요구해서 의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만 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200만원밖에 안 들 것 같으면 200만원 지원하고 꼭 300만원이 넘어 들 것 같으면 300만원 전액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취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는 의회의 승인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조례도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게 그냥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의 범위 안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다 그러면 그 예산만 하고 추경은 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전문위원, 개별 설명) 만약에 이래 했다, 그 예산 외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못 쓴다는 이야깁니까? (전문위원, 개별 설명)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워줬다 그럼 그게 이 단체의 예산범위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모자란다고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이쪽에 쓴다고 하면 그건 못 쓰는 경우냐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건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업을 끌어다 쓰는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모자라서 그 시설관리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긴박한 데 예산은 안 되어 있고 그럼 다른 예산을 당겨 쓸 때는 위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개별 설명) 추경이나 뭐가 올라와야만 쓰지 다른 예산은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죠. (전문위원,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런 한정을 안 지어 놓고 하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무한정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주기 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공포할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럼 바로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없다아닙니까.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지원하는 건 못 한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4월에 추경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인데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다가 나중에 본예산 되면 다시 회수하고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일이라도 천만 원씩 나가면 그 사항으로써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미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 국가보훈자 예우에 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물론 보훈회관 운영비는 우리가 편성돼 있습니다-거기서는 다시 지급을 안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못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떤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전적지를 견학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정돼 있다보니까 깎였다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다시 추경에는 뭐 어떻게 새로 필요한 사항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나중에 그거는 정해주시면 쓰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편성을 안 해 주면 못 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보훈단체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들어 있습니다. 자체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왜 법 자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갈 때는 자부담이 얼마고 군에서 얼마 주면 우리 자부담을 얼마 보태가지고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 신청을 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나중에 결산에 가서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렵더라도 추경이 될 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고 있다가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주시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올해는 안 줘야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왜 본 위원이 아까 그 부분을 여쭈어봤냐 하면 의원입법발의를 할 때 그런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에 해 가지고-다른데 다 하는데-작년에 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이 올렸어야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에 하는 과정에 절차상 입법예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늦어진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중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특별히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뛰어 넘어서 지원을 요구하는, 순차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많은 지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드러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일정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적어가지고 올라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이면 깎인 만큼 이 조례가 있는데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그 분들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경에-추경을 4월 달에 편성하는 것 같으면-지금 기획감사실이나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여기 8개 단체에는 지원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안 하고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거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수근

김수근위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그런 분명한 의지를 과장님이 가지시고 올해는 이 부분만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뭐 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걸 없애고 추경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경에 올리시겠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 수반되도록 다 해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내놔라”고 하면 안 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는 여기는 빼고 추경에 하겠다, 이래 했을 때 그러면 또 지금 각 예산이 올해 지급한 것만 해도 6천 7천 뭐 50만원이 되거든요. 705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이 그러면 이 단체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써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으로 이 금액은 우리는 그러면 안 받겠다 해 버리면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안 맞아질 수 있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본예산을 할 때 만들어졌어야 했고요. 어중간한 시기에 올라 온다아닙니까, 지금요. 본예산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별도 정산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에 관한 지원조례 만들어놨더니 그걸 가지고 온갖 단체에서 다 문제 일으키고 있다 아닙니까. 왜 거기만 주느냐 집행부에서 해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까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명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입법할 때 의원발의 할 때 입법취지가 분명히 서 있는데 다른 데 갔던 사람들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 안 했느냐”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묻어서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그 이야기 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예고한 것은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남참전전우회에서도 찾아왔을 때 65세 이상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 분들이 만약에 6·25참전용사 그 뭡니까. 유공자회에서 6·25참전자한테 주는 것은 이 분들이 다 6·25때 참전을 했다면 다 70, 80대가 되셨기 때문에 살면 참 지금 실제로 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월남참전하고는 차원이 안 다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지 다른…….

수근

김수근위원

월남참전용사회만 아니고요. 고엽제도 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망인회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수근

김수근위원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문제를, 월남참전 여기도 문제를 이야기했고 미망인회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다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대화가 오고간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시기에 좀더 일찍 해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좀더 일찍 해서 만들어줬으면 그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좀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6·25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또 지금 여기서 여기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체나 그 전체의 뭐고 뭡니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거는 개개인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이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든지 개인적인 것은 뭐 앞에 여기도 있습니다만 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하고 그걸 하는데 5조 4항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훈단체의 운영이거든요. 회원의 회원 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돈 나간다아닙니까. 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그러면 보훈단체의 회원 자를 빼고 그래야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6·25참전용사하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훈단체 회원 개개인에 대한 권익신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준다아닙니까. 주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아니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째 이해를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의 권익신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법할 때는 어떤 개개인에 대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권익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 공헌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의 선행적인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행사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개인들한테 지금 방금 6·25참전용사한테 주는 수당처럼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회원 개개인을 위한 단체간의 회원을 위한 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의 개인한테 그러니까 회원들 전체를 갖다가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급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25참전용사도 회원들 개인의 수당을 주는 것도 권익신장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몇 명만 추려서 주는 게 아니고 회원 전체를 주면 여기 그 단체의 회원이나 보훈단체 회원이나 그러면 6·25참전용사는 보훈단체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단체 회원 전체에 개개인에 3만원씩 준다, 예를 들어서. 3만원 주면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석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권익신장이라고 보기에는 권익신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물론 확대해석해 버리면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권익신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권익신장은 어떤 금전적인 이런 것 보다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행적이고 위상을 갖다가 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급하는 조례 이 권익신장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앞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 문구를 보고 하면 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이란 어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문구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보훈단체 회원 개개인이 아닌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보훈단체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보훈단체 회원이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단체를 통틀어서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처럼 어떤 그런 부분도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 단체를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권익신장이 단체의 권익신장이라고 하는 사항은 좀 운영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익신장을 단체의 어떤 권익신장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회원들의 권익신장이 되어야 되지 어떤 단체가 어떤 권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석하는 차이가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주는 게 그걸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냐.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때 자 참전용사회에 주는 걸 여기에 해서 같이 가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해석을 해 버리면 저처럼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 놓으라고 하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집단이기주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개별설명)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주는 어떤 그에 합당하는 예우를 해 주자는 데는 우리 의원들도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중복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8개 보훈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70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50만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7050만 원요. 그러면 한 단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앞으로 또 어떤 지원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하다보니까 시차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내년 되어 버리면 사회단체에서는 이 사람 보조금에서 이 사람들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 올해도 아까 내가, 별도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올해도 내가 지금 조례로 인해서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 가서 어떤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 사회단체보조금 금액보다 자기들이 더 요구는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금액은 빼버리고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지 말고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겠다 이래 되면 그걸 의논할 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7050만원 올해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7050만원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 받겠다 이랬을 때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이 사회단체도 주지도 안하면서 7050만원을 다 써버리면 다른 단체에 돈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별도로 의논해서 어쨌거나 일이 연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겠습니다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지, 내년부터는 아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 빠지도록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믿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4항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2007년도에 7050만원 나갔다, 나간 거죠? 다 나가서 지금 정산 다 한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2007년도 같으면 정산 다 안 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여기는 지원보조금이거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7050만원 이거는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타 8개 단체에서 여기에 아까 조례 4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 이래 놨거든요. 필요한 비용.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또 비용이 만약에 들었다 더 내놔라 이러면 그때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있는지 줄 수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우리는 앞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우리가 뭡니까. 이중지금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여기 지금…….

김만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조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타 가는 것은 이제는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고 느그 필요해서 돈 천만 원 가져갔는데 또 무슨 돈 달라고 하노 말이야, 그 돈 주지 말고 특별하게 보훈단체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 좀 내 놔라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천만 원 가져갔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모자란다, 돈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다. 이게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 같으면 안 주고는 못 배긴다 하는 것 같으면 어째 되노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주고는 뭐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하는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 요구 한다아닙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천만 원만 이래 잘라서 주듯이 여기도 예산이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 편성 안 할 것이고 또 편성 올려도 의회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또 조정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아까 해병대 얘기를 잠깐 언질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해병대는 재향군인회 포함 한다 이랬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포함 한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연 보조금은 하나도 받고 못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조금은 안 받습니까, 해병대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해병대 별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해병대 관리 안 하고 있어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포함되어 있어요.

김만선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데 어디 움직이는데 맨날 허공을 보고 이래 가지고 지원을 어디서 그러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봉사단체로 해서 특히 우리 군에 행사할 때 보면 많이 교통정리 같은 것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재향군인회 1800만원 주고 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그래 하면 저희들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이제 자꾸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명부에 들어가 있고 여기 가면 보조금 받고 저기 가면 보조금 받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떻게 이중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것인지, 이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5조에 보면 지금 지원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6조에 보면 건립, 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왜 우리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지?

14시 54분 기록중지

15시 04분 기록계속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국가보훈기본법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26조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훈시설 건립 뭐 이런 사항 있는 거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이런 사업은 보훈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 다른 사항이 여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아까 여기 6조에 “그 밖에” 해 놓은 사항이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앞에 나열된 거 외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열하려니까 뭐해서 밑에 보면 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래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 뭐 16개 구·군에서 지금 14개 구·군에서는 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군하고 진구하고만 안 되어 있다하는데 이게 하필 지금 지금까지도 늦었는데 하필 우리 의원이 발의한 6·25참전지원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올라오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나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중인데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하는 법이 의회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여기서 의견을 제출해 군수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입법예고중이니까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단체에 우리는 이 법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겠다, 이런 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처리과정이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올해는 의회가 지금 첫 의회고 이래 가지고 이래 시기적으로 된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보훈단체에다가 어떤어떤 필요한 예산을 만약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난 이후에 혹시나 자기들이 암만 해도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보훈단체에서 편성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다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추경할 때마다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지급하고,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지급할 예산을 1억 정도 잡아가지고 그러면 편성해 놨다가 어느 단체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거기 얼마 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해 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먼저 앞에 와서 떼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목별로 그대로 다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상이군경회는 내년 예산 사업을 갖다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받을 때 요구하는 식으로 짝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러면 우리가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아, 세목별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겠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집행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보훈단체회원의 이거 그냥 넣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하고 특별히 지원을 받을 때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계획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이 말 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문위원님, 보훈단체회원의 권익신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말썽이 안 많을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속기합시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기록중지

15시 1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군 기본 조례안에 보니까 내용은 놔두더라도 6조에 보니까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나 한다나 똑같다고 보고, 요 밑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 놨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6인 이상 9인 이걸 꼭, 6인을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반수 오면 하게 돼 있고 또 하는 건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아까 과반수하는 건 의결요건이고 6인 이상 9인 이하는 구성요건이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6인 이상 최소한도 9인 이하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의결하는 건 이건 의결요건이고.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의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9명 위원을 해 놓은 것 같으면 과반수 같으면 다섯이 왔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김만선위원

과반수 넘었으니까, 넘은 그 사람이 다섯 명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위원 과반수 넘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6인 이거를 붙일 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 때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6인은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 요건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어디 다른 데 보니까 6인 이거는 없더라고요. 9인만 해 놨더라고요. (전문위원, 개별설명)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꼭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그게 좋다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2007년 5월 달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실무협의회를 시장과, 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부산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 MOU은 산업단지관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체결하고, 동년 12월 달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공단설립은 관련법령이 공단법, 그 관련법이 틀립니다. 현재 기본조례 이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공단법, 지방공단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한 것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출자를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군의 하부기관으로써 만들어서 그 전체 시설을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기본조례안은 상위법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부산시가 산업단지나 공단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산시에서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다른데 업무는 산업단지나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단 우리 농공단지업무를 산업단지에 흡수하려고 보니까, 이 농공단지는 우리 기장군의 고유업무거든요. 이거 우리 기장군 조례가 없으면 안 넘어가는 거라요. 업무가. 그래서 시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도시공단은 모법이 틀리고 이거 하고 취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하고 자꾸 혼동할 우려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인호

정인호위원

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오늘 민간위탁의 기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산업공단이 아니고 산단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못 하는 거, 공적인 일보다도 민간인들이 하면 효율성이 있고 좋다는 뜻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려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탁의 종류에 따라서는 모법이 틀립니다. 이건 우리 농공단지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농업경제과장이 주무과장이라서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우리한테 조례 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한 거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공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오늘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올려놓은 거는 산업단지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이거는. 법 자체가 산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게 우리 농공단지 저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흡수하려고 하니까 저건 우리 기장군의 고유업무거든요. 기장군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해 주면 즈그가 업무를 못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시에 여러 번 회의를 갔다 와서 이 조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세밀히 좀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할 그런 걸 만들었으면 싶은데, 실장님 말씀과 같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 하나 붙여 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 몇 가지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기본조례는 현재 농공단지사무를 이관하기 위한 기본조례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자꾸 같이 연계를 하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정관 쪽에 농공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농공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하나뿐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기장군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산업단지나 다른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고유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업무가 이관이 안 되는 거라요.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왜 이제 만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상위조례가 아마 이 조례는 98년도에 이 기본 표준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업부서에서 문서보존이 넘어서 못 찾고 있는데 이 상위 부산시에서 작년에 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이 농공단지사무를 위임하려고, 농업경제과장님! 농공단지사무를 작년에 위임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작년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말고 그 전에도 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2008년도 예산 말고, 2007년도 예산할 때도 농공단지사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억 안 나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의 정관농공단지관리업무가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번 받으셨고, 그때 행정사무감산가 할 때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그때 과장님께서 위탁하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해 가지고 위탁을 하신다 하면 언제 하실 겁니까, 또? 추진을 언제 하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지금 일반산업단지관리에 대해서는 산업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우리 과에 직원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군수의 권한을 거기에 넘겨버리면 3월 초부터 넘어가서 업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반되는 예산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예산은 없습니다. 무상위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관농공단지 말고는 없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농공단지는 우리 군수의 권한인데 사실상 우리 정관산업단지하고 기룡1산업단지가 이번에 시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위임받아서 사무하던 것을 시장이 시장권한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같은 공단인데 우리가 작년에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체에 의견을 협의하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고 전부 다 좋다 했습니다. 왜 좋다 하느냐, 관계공무원인 우리가 하면 전문성이 별로 없고 우리 직원이 오면 2, 3년에 자꾸 바뀝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면 우리가 안전관리나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간다 해서 전부 다 기업체에서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리 업무는 하고 우리가 행정처분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했을 때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늦게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넘겨줄 것이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대상되는 부분이? 농공단지 말고 산업단지 업무도 위임받아서 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일반 산업단지관리권은 위임받아서 조례로써 기장군에서 하던 것을 올 1월 1일부터 전부 이관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녹산에 있는 녹산공단 과학산단 장림 신평공단도 전부 관리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나 부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는 공단 관련 사무는 다 넘어갔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정관농공단지만 넘겨주면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다 넘어 간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리에서) 예. 농업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말고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은 200여 개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해도 직원 하나가 현장에 뛰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바쁩니다. 직원들만 많이 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것도 무상위탁이고 이러니까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가져가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는 무상 줘도 자기들은 국가에서 예산 받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당해 전문가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조례에서 표현할 때 이래 표현 안 하고 다른 표현 방법도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표준안에 보면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너무 좀 그 부분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몇 명 안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쭤봅시다. 그러면 제4조 2항에 보면 있죠.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때는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관농공단지 민간위탁 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야죠. 이거는 기본조례고 MOU 체결할 때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인 경우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거 같은 건 우리 장안산단이라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안산단을 민간위탁 하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임사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걸 본인이 해석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도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업무의 고유의 권한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 있는 건 농공단지 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위임 받은 사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임은 위임자가 위임해 준 그 사람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우리는…….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말뜻이 뭐냐 하면 바로 넘겨줄 거 같으면 미리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뭐 하러 넣습니까? 이 경우 부산광역시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면 되는데, 미리 받아야 한다 하면 의회에 올라올 것도 아닌데, 이거 해석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뭐 하러 미리 받아서 이 조항이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개별설명) 국가나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야지, 이 조항을 놔두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하고 승인조항이 아니고 부산시장하고 미리 승인을 받을 때 이 MOU 체결하기 전에 받아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구 해석이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경우라는 건 뭡니까? 이 경우라는 건, 앞의 경우 아닙니까?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위원, 개별설명)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군 권한인 농공단지는 우리가 MOU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기관위임과 위임사무, 위임사무는 당해 기관에 미리 승인을 받고 MOU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기장군의회 동의하고 부산광역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기장군 민간위탁 사항인데 이 사무하고는, 국가나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를 실장님 말씀처럼 MOU 체결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조례 사항하고 관계없잖아요?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 사항에 뭐가 필요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승인만 받으면 된다 하는데. 시장이나 국가의 승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승인받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여기 왜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설명이 그렇잖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전문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일단 그러면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를 중단 좀 하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시 56분 기록중지

16시 08분 기록계속

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