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계획 청취를 잘 했습니다. 과장님, 일단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세무과에 근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님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징수과는 무엇보다도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업무를 주로 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225억 정도 체납정리를 했습니까? 83페이지는 2006년도 정리실적이 225억 되어 있는데 80페이지는 체납세 정리실적에 225억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이 225억은 2006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표시하기 위해 해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정리목표 같으면 올해 얼마를 정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을 작년에 받았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러니까 왜 2007년도 실적을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2007년도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대비 안 하고 그 전에 실적을 참고로 대비해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체납세를 올해 받는 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체납된 것을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렇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 225억이라는 수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앞에 수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목표 설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2006년도는 225억을 받았다, 2007년도는 아직까지 연도폐쇄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80페이지 보면 체납세 정리실적에 11월 30일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발생액이 475억이고 정리한 것이 164억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렇게 해 봐도 수치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이 때는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인데 저희들이 보통 12월, 1, 2월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2007년도 목표가 245억인데 그 때 되면 어느 정도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정리실적은 이렇게 표로 되어서 작년 것은 나와 있는데 올해 정리목표도 세분화해서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정리목표는 결국 300억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목표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받은 225억보다는 33% 증가해서 받겠다는 그런 의미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전부터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문제가 된 구·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신문에 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지금 동구에서 당초에 제보가 되어서 동구는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자체적으로 감사실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애매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되어서 올해 1월 29일 내려왔습니다. 개선내용이. 그런데 징수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하고 공통된 업무 안분에 대한 공통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일상 간단한 징수활동에 관한 지급 제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정하겠다, 그래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아래 제정계획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얼마 안 있으면 상반기에 대구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례 개정 전에는 자기네들이 대구시에서 내부지침으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을 보도 상에 난 것을 파악해 보면 어느 특정인이 징수를 많이 해서 체납세라든가 기본적으로 많이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개인이. 어느 직원이 받았는데 통장으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넣어주었으면 그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또 다른 데로 간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것이 체납세가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과년도에 징수한 본인 개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체납세는 본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납세 일종의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있고 신용제한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팀이 여기 보면 정리팀하고 처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과에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를 합동으로 할 때 그럴 때는 합동작업으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나가는 것이 돈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례가 옛날부터 개정을 한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불합리한 부분을 본인이 못 가지고 가니까 직원들 합의 하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을 합의 하에서 사기를 올리고자 분배를 한 거죠. 다시 받아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보여 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했든지 무슨 제보가 들어갔던지…….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동구에서 그것이 제보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그런 공통경비에 사용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받아서 과장한테 상납을 하든지 위에 상급부서에 상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물론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런 대부분 공통되게 공감하는 부분보다도 어떤 데 상납한다 이런 식으로 비하시켜서 그래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포상금이라고 해 봐야 크게 돈이 많지 않다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연간 일인당 60만원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을 받으면 그 팀에 회식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신문에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다른 직원들한테 슬쩍 떠보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말았는데 그런 것을 말썽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야간에도 하는데 달서구 관내만 합니까? 대구시 전체 다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달서구 관내만 합니다. 그리고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교차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동구도 갈 수 있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그 차를 끌고 와서 공매처분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그렇죠. 적발하다가 보면 대포차도 나오고 대포차가 나오면 인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받아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그렇게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적근거가 국세징수법에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사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자동차는 별도의 자동차세 관련법에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교통과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본을 받아서 지금 그런 추세로 워낙 안 내고 하니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은 교도소에 신체 감금할 수 있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감치.
철제
조철제위원
감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올해 개정되어서 하루에 3만 원 해서 하는데 사람이 발견되면 그것도 합니까? 감치…….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세법상에는 없고 그것은 기초질서위반법에 의해서 새로 된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번호판만 영치하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강화에 봉급압류 체납액 150만 원 이상은 국민건강공단에 직장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공단하고 협조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회를 의뢰하면 건강공단에서 협조를 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건강공단에 우리 달서구…….
병영
정병영체납정리팀장
조회를 해 줍니다. 봉급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압류는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는 못 하잖아요. 본인이 먹고 살 것은…….
병영
정병영체납정리팀장
봉급에 1/2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한다고 하는데 이 신용불량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이면 신용불랑자로 등록을 합니까?
병영
정병영체납정리팀장
그것은 1년 경과하고 보통…….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신용제한자로 합니다. 무조건 세금 조금 체납했다고 해서 다 영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보통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용불량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400만 됩니다. 휴대폰 요금도 몇 달 안 내면 신용불량자, 은행에 돈 빌려서 빨리 안 갚으면 불량자,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불량자인데 우리 지방세 얼마 안 내면 몇 개월 그 규정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건 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지방세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쯤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210명입니다. 210건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풀어주고 내면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한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내면 신용불량자를 바로 풀어줍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 전부다 500만원 넘은 사람입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4페이지 관외 대포차량 고액체납자 조사인데 500만 원 이상 이것은 몇 명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 관외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전체 체납자가 582명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회를 해서 1월 5월 두 번 하는데 우수부서는 포상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어느 과가 최우수부서였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경제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포상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3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소멸시효 과오납을 5년간 안 찾아가면 국가에 귀속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1,970만원…….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19만7,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적극적으로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달서알리미를 통해서 보내면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것이 소액인 경우에는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계획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전산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지로 보내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금고지서를 전달할 때 과오납금 안내 통지문을 같이 전달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확실히 본인들이 알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 구금고 지정이 지금 현재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리를 변동금리로 합니까? 확정금리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변동금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당초에 제안을 합니다. 경쟁할 때. 대구은행에서 자기들 고시금리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은 얼마,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는 얼마, 개월마다 틀립니다. 틀리는 그런 데 따라서 이율을 가감을 하는 제시안이 선정하는데 평가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계약한 그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시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고 시 조례가 제정되면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 조례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시는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먼저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인가 먼저 했는데 시는 조례로 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규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자꾸 변경되면 우리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바꾸는 것을 아직까지 안 바꾸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는 시 규칙으로 하고 우리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우리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배점이라든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우리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반기가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공개경쟁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가 공개경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개경쟁인데 금리가 내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리관계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하고 전라도 어느 모 자치단체는 이 금리수입을 상당히 많이 보고 그래서 견학을 간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구은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점장을 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김성팔 지점장이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소장도 달서구 안에 있는 대구은행에 소장도 어디 지점장 하던 사람이 이리로 왔답니다. 이 사람도 실세라서 부산상고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이도 제일 젊어서 지점장을 나갔는데 이 사람을 달서구로 보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에 금고선정에 대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서 사실상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그 분들이 왔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은 조례를 구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그것은 지점장이 어떤 분이 오신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농협이 와도 그렇고 다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다음 8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번호판 영치, 아까 고등학생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고등학교, 대학생 봉사활동을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여기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다른 구에는 하는 것이 없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세가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많은 40% 정도가 지방세 중에서 체납을 하고 있고 실지로 저희들이 고등학생이나 주민들이 와서 체납활동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거기에 와서 자기 보고 뜯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3명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아, 적법한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영치하는지, 이런 것을 뜯음으로서 세금을 체납하면 저런 활동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옆에 오셔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별 그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생들이 와서 1시간 하면 확인서를 때 주는 것, 1년에 몇 명씩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하겠다, 단지 주민은 이미 두 사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영치하는 이런 활동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가니까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금방 뜯더라, 그런 차원만 해도 많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체납 시 부재중 방문표시제를 한다고 하는데 세금 안 낸 사람도 개인의 인권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빈 집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사전에 승인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부재 시 부재중 방문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팻말을 붙입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냥 인적사항 가재를 생략하고 방문을 내가 뭣 때문에 했다, 일자나 어떤 사유로 했다는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주거침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일반주택에 가면 그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매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고 또 혹시 세금이 자기가 체납이 된 것을 모르고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외 대포차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대포차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대포차가 이것이 국무회의에도 상정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 자체가 한글사전에도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출장을 가셔서 하는데 출장기간이 한 달씩 한 달씩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아닙니다. 4월 달에 간다는 이야기지 보통 2박3일씩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실적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37대 했습니다. 작년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대포차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데 이것이 운전자가 주인 모르게 타고 다니는 것이 대포차인데 그러면 경찰 단속에 예를 들어서 몇 손 몇 손을 거쳐서 내가 차를 구입했다, 중고상사에 하든지 구입을 했다고 하면 교통사고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발할 때 교통경찰관이 조철제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요즘 전·의경들이 단속대상이 되면 PDA로 치면 대포차량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차를 적발하는 것이 보면 보험이라든지 차 명의는 소유주가 있고 자기가 타기 위해서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보험관계를 확인해서 적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지로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합동하자고 하면 그 정도 손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찰에서 협조해서 대포차를 정리해 주면 여기 지금 그 쪽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안 넣고 우리 대포차나 검사미필 차량이나 거의 같습니다. 검사 안 하고 하는 것이나 보험 안 넣고 하는 것이나 저희들 세금 안 내고 타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에서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봐야죠.
철제
조철제위원
경찰에서도 하자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대포차 실적 올리려면 대포차가 사고내면 보험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보시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우리가 적발하면 통보를 해 줍니다. 만약에 사기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이 있으면 수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 범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적발하는 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관대 관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대포차량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리에서 다니면서 대포차량이 많이 적발됩니다. 경찰관한테. 그러면 요즘 달서알리미 문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문자를 경찰서 홍보를 통해서 구청으로 문자가 날라 온다든지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고 하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많은 실적도 올리면서 이 대포차량은 없어져야 됩니다. 범죄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아까 금고 지정이 있는데 행자부 예규도 있고 대구시 운영규칙이 공포가 되고 해서 12월 달에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두 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새로 정비를 해서 할 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구시 전역으로 볼 때 금고 선정이 거의 대구은행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도.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대구은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농협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규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4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는.
찬기
이찬기위원
가능하면 대구은행을 특정하게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공평하게 아까 과장말씀대로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도 그런 좋지 않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대구은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몇 가지가 되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적으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합니다. 파악은 안 하고 그것은 조건은 같습니다. 농협이든지 얼마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평가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조례 개정할 때 평가 조항에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선정기준에 그런 조항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우리는 또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금고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장. 날로 체납은 늘어나고 또 받기는 어렵고 직원은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 자꾸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전산화되어가고 하니까 세무과하고 직원 비율을 차츰 징수과 쪽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시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무자년 금년 한해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다 희망차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에서 6대로 한 대 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발급기를.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번 예산에 이것이 올라왔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2,000만원.
성권
홍성권위원
이 기계 한 대 값이 2,000만원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조달구입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00%?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고장 나면 전화하면 바로 고쳐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1년간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유지보수 계약을 1년 후에는 체결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여권업무를 6월 달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서쪽 코너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시에 가서 여권 발급 때문에 가보니까 창구도 있어야 되지만 기재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큽디다. 책상 4개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글도 쓰고 사진도 붙이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장소가 나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서편 창가 쪽으로 저희들이 기재대를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보다는 사람이 1/4정도…….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양이 적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는 민원실에 그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에는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것보다는 공간이 혼잡하지 않겠나 싶은데 질서가 없고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안내요원들하고 질서계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혼잡함이 없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한방차도 배로 더 들어갈 것인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배 더들어가지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3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인감발급에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잘못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도 4월 달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전국적이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법령에도 보면 우편으로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 주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가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발급해 주고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버스 지나갔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벌써 악용을 해 먹었다는 말입니다. 벌써 발급해 가는 순간에 이용해먹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휴대폰도 적지만 전화도 적을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 발급할 때 이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이니까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며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발급 전에.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인감이 대리 발급하도록 법령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이거 사후약방문을 해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큰 효과를 얻기가 안 어렵겠나 봅니다. 인감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은 발급 받음과 동시에 한 시간 이내에 모든 일이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급하고 바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바로 한들 발급해 갔다는 말입니다. 악용해버렸다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인감이 법령에 교부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 발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조금 의심이 나는…….
성권
홍성권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신청인한테 이 사람 인감은 본인이 통보하도록 신청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화를 걸어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슬쩍 물어보면 뭐 한 사람은 얼굴 발개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인감이 특별히 본인만 발급하고 다른 사람이 발급을 못한다든지 인감보호제도가 있고 인감증명기관에 신청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후에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나.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법령에 대리발급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사고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성권
홍성권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실적에 94페이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이 있는데 상반기에 했는데 친절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직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주관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직원 음성을 알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력이라든지 그런 직원의 음성을 이용해서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 직원이 전화 응대하는 것을 제3의 기관이나 또는 감사실에서 ‘민원실 직원이 전화를 잘 받습디까?’라는 확인을 하고 ‘전화벨 몇 번 울릴 때 받습디까?’ 이렇게 점검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실 직원이 점검을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 산하 전 부서를 직원으로 합니다. 민원실 직원뿐만 아니고 구 산하 동사무소, 구본청 부서, 사업소 기관 모두 저희들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기관에는 전화 점검을 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총무과나 감독 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전화응대 친절하고 안 하고를 민원실 직원이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는데 민원실 직원뿐 아니고 본청 전 부서, 보건소, 동사무소 산하 기관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점검 항목은 무엇입니까? 전화벨 몇 번 울리고 호칭은 어떻게 하고 열 몇 개 항목이 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99페이지 고객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해 놓았는데 문구는 좋습니다. 여기 보면 마일리지 점수제 우수 직원 표창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마일리지 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친절 마일리지에 적용되는 항목이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하고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서 민원인이 주로 평가하는 고객만족도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절공무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친절신고 부분을 통보된 그 세 개 항목을 해서 점수를 전화친절도 같으면 95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최고 마일리지 점수가 3점, 최하 마이너스 3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최우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최우수자가 누구였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두 명을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청 공무원 9백여 명 중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은 직원이 누굽니까?
뒤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은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앉아있어요?
팀장입니까?
팀장도 아닌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 누굽니까?
기억을 못 합니까? 나중에 표창 받은 세 사람…….
그리고 100페이지 고객현장민원서비스 내실화 이것도 문구는 아주 좋습니다. 내실화가 얼마나 되는지 속을 들여다보면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33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입니까? 부닌등록, 호적등본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호적등본은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3가지가 무엇입니까? 뒤에 팀장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종인데 토지대장등본, 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국가유공자…….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안 들어가네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등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본하고 등본 다 됩니까? 집에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몇 사람이 알겠어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집에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자정부하고 연결이 링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접속되도록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조기정착, 2개월 동안 해 본 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본적이 없어지고 출생신고 하는 것이 본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는 자기가 어디서 나든지 간에 아버지 본적이 자녀 본적으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지 그것이 본적이라고 하던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아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전의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등록기준지가 출생신고 하는 데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등록기준지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임의대로 정하는데 임의대로 정해서 등록하면 그것이 본적이 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본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종전에…….
철제
조철제위원
등록기준지가 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친절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공무원들은 친절이 기본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상대편 민원을 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민원을 반은 풀어줍니다. 남 말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 민원응대에 그런 것도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 민원인이 억울해서 오면 100% 들어주고 가만히 듣고 있어도 원을 반은 풀어주는데 중간에 말을…, 나도 물어보는데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절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이 총괄합니까? 총무과장이 총괄합니까? 달서구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친절은 어느 부서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복무를 관리하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전화친절도를…….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친절은 민원과장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장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 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민원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직원 복무에 관련 된 사항, 직원 복무의 관리감독 기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됩니다. 민원 자체 제기를 위해서 시작되어서 끝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문제는 당연히 민원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것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민원업무도 그렇습니다. 동소관 민원업무는 기관장인 동장이 자기 소관 업무니까 직원 친절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친절관계는…….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이 불친절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동장이 불친절한 것은. 어느 동에 음식쓰레기통이 두 개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장님, 동장님!” 하고 부르니까 돌아보면서 돈 생길 것 같으면 가고 돈 안 생기면 간다고 하면서 그대로 가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 책임집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전자여권 업무 이것은 7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예산은 외교부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국고보조가 다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자리만 제공하고 다른 예산은 들어갈 것 없네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고로서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애를 쓰시는데 작년에 탁자를 구입해서 레이아웃도 변경하고 올해 또 전자민원부터 해서 여권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그야말로 최일선의 행정을 담당하는 과로서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동차 충전 같으면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말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 보러 와 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시간 충전해서 충전이 되겠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많이 이용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안내 팻말을 해 놓았는데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급속충전이 되면 얼마 만에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시간은 제가 측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충전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하 몇 십 분은 되어야지 충전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장애인이 이용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급속충전이 되고 충전기가 좋은 것이 되어서 실지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면 충전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을 했고 전에도 몇 번 장애인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것 없이 충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이나 대구은행 같은 데를 가보면 참 친절이 왠지 우리 관공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부드럽게, 우리 친절교육기관이 대한항공입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관공서의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서 대구은행 같이 부드러운 그런 친절교육은 민원인이 봤을 때 매끄러운 풍경을 만들 방안은 없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위탁교육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월례회 마치고 나면 하고 수시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친절도는 답이 없는데 과장님이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더 구입해서 E마트에 설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구 자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라고 하면서 재래시장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E마트에 우리가 우리 구비로서 무인발급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재래시장 같은 데는 도움을 주지 않고 E마트에 사람이 더 오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역행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장소여건이,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라야 되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라든지 그런 입지조건을 저희들이 다 갖추어야 하려면 사실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소 여건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은 있겠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E마트 매장은 휴무일이고 일단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볼일을 보러 와서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은 월배신도시로 해서 1만7천여 세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그래서 관리적 측면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여건이라든가 설치 장소라든가 다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사실 또 어렵습니다. E마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사실 공무원이 가서 상시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적 측면이나…….
찬기
이찬기위원
이용자는 물론 많겠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장소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을 위한 재래시장은 안 살리고 E마트에 고객만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안 비춰지겠느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혜택을 E마트 쪽으로 부여하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에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라든지 관리 측면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발급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오는 기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 효과를…….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달라서 다른 과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얻어 가면 친절하다고 합니다. 허가부서라든지 사회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는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친절하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은 단순 민원이라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가면 의례히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조금 자기한테 잘못하면 불친절하더라, 주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어떻든지 직원들을 다독거려서 더 친절하도록 늘 고객중심, 고객편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