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 상단에 미래지향적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고 해서,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정원조정 및 통폐합, 실·과·소·동 정원 및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석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 모든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통폐합의 실제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구상화된 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2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구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에서 어떤 지시가 없기 때문에 2월 25일 취임하고 나면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때를 맞춰서 우리도 기구를 좀 늘리든지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지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가상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예.

어쨌든 통폐합이라고 하는 건 상부지시도 받아야 되고 또 받기 전에 우리 구 스스로 통폐합할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꼭 상부지시를 받지 않고 서구 지자체가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된 만큼 하나 하나 연구를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축소하는 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정부조직이 물려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놓았는데 구 주관 대형공사, 철로변 정비, 수종개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철로변 정비는 우리 서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나 우리 서구는 서울에서 내려오든지 할 때 보면 대구의 관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제일 처음 보는 게 이현IC 바로 옆에 이현동 옛날 재래식 화장실 공동……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인데 위생종합…… 이게 지금 나가기는 다 나갔지만 아직까지 위생차량이 거기에 빈번하게 주차도 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철로변이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변 정비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철로변을 직접 정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테마가 있는 업무연찬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개요를 공무원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 개요라는 게 이현동에서 만촌동까지 11.5㎞가 전체 철로구간이다. 그러면 그 구간 중에서 5.5㎞가 서구 구간이다는 그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각 부서에서 조회 때 간단하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공무원들한테 알려준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주체는 다른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한 지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가족관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적부가 가족관계부로 되었다든지, 바뀌어지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좀 알라는 뜻으로. 그래서 다른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부서만 알지 다른 부서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런 개요 정도는 알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문이 낙후되어 있는 걸 누구든지 내려와서 보면 대구가 이렇게 낙후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부서에서 시에 요청을 하든지 예산을 얻어서라도 우리 서구의 환경을 좀더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서구에 양궁장이 있지요?

예.

양궁이 정말로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궁장을 조금 더 개방을 해서 회원모집을 한다든지, 대구에 양궁이란 운동을 하게끔 이런 사업도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전체, 이건 서구의 과제니까 한번 개방을 한다든지 또 양궁을 하고 싶다는 운동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너무 많이 받아도 그렇고 적게 받아도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선으로 해서, 서구가 그래도 대구에서는 전국 양궁대회나 세계대회도 나가니까 양궁발전도 많이 시키고 우리 대구의 양궁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제일 밑에 보시면 가로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예.

신고내용은 어둡다 이런 겁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기획조정실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부분이 가로등 점멸이 잘 안 된다.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켜져 있다. 이것 좀 꺼달라. 그 다음에 불법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좀 치워달라.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찬성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케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해 놓으면 윗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예산 낭비 차원에서 안 좋다” 주로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오면 적절히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회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회신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밝기가 어둡다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서부경찰서에서는 밝기가 어두워서 CCTV 판독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너무 밝다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아니, 어둡다고……

어둡든지 밝든지, 조도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주관과로 바로 안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과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적인 차원이지만 주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주로 그런 종류다 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쪽에 보시면 자체 종합감사를 하지요? 동네에서?

예.

대충 보시면 지적사항이 돈 집행을 잘못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 있지요?

그 내용을 대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이 과다 지급되는 부분과 지급이 덜 된 부분, 그 다음에 이사를 간 뒤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덜 했는 것. 그 다음 회계 절차상 공무원의 급식비를 덜 내줘야 될 것을 더 내 주는 것, 행정착오로. 그런 건 전부 회수를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관리에 있어서 편성에서 누락된 사람들,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지적사항이, 기초수급자한테 잘못 줘서 받아낸 것이 좀 많지요?

많다기 보다는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담당 동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면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돈 내주는 걸 다시 회수시켜서 여입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니까 동네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잘못 집행해서 받아들인 게.

그런 것이 바로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구청 내에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각 부서마다 한 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 구체적으로 무슨 동아리입니까?

크게 보면 취미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나 사진찍기 동아리 등 부서에서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같이 반영을 하고……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은 점 있으면 구청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자율학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구정체험학교 올해 신규이지요?

이게 지금 3년째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볼거리 제공이 아니고……

그래도 학생들이 봐서 호응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현장에 나가면 자원재생공사를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치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경찰청하고 자원봉사하고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학교의 취향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지도를 원하면 경찰서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달라. 학교에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17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시간과 똑같습니다. 현장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 수업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하고 수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7개 초등학교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까? 그럼 호응이 좋은 편이네요?

좋은 편입니다. 보통 한 번할 때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동·실·과에서 작성하는 것 있지요? 혁신과제에 보면 추진업무에 대하여 직접 작성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A4용지에 서너 장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하는 것, 이거 2008년 1월 말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이게 올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서술형으로 논문을 쓰라는 건 사실 학교 다닐 때 논문 쓰는 것이나 공무원 교육 갔을 때 레포터 작성하는 것 외에는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써보지를 못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나 자기 과를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내봐라. 양식과 어떤 타이틀에 구애받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계장이나 과장들 것을 다 모아보니까 274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묶어놨는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충 압니까?

전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자기 생각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양식이나.

본 위원이 묻는 건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동네에서 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일지를 써봐야 일지 쓸 게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에 불 꺼졌다. 오늘 없다, 있다. 어디에 쓰레기 있다 뭐 있다. 실질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데 시행을 시켜놓고 불평불만만 계속 조성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동네 다녀봐야 집도 몇 개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 “오늘 가로등 불 켜져 있다. 이상 없다.” 매일 그렇거든요. 그럼 혹시나 이런 걸 추려서 동에서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반영되어 올라오는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동에서 쓰는 순찰일지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쪽에 혁신과제.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좀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274건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발표를 한다고 하셨는데,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아직까지 발표를 할 계획은 아니고, 일단 논문이나 레포터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적으로 좋은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많겠지요.

그러면 다른 동료직원들 것도 같이 알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게……

그래서 우리 계획은 그걸 받아서 양면으로 책을 묶어보니까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 책 한 2권 정도 되는데, 일단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에 접목시키고, 물론 개인이 낸 서류, 자료는 개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뭘 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낸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이 한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걸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인쇄를 해서 그 담당 이상 과장까지 다 배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야 누가 무엇을 냈느냐, 남의 생각도 내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공유가 되거든요. 딱 묶어놓으면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본인 것만 알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레포터 작성만 해 놓고 그냥 자기 것만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서로 보탬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테마가 있는 업무연찬이 아까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공사라든지 철로변 정비라든지 수종개체 이런 걸 추진한다는 건 참 좋은 게 맞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서로 알아서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이런 게 서로 옆에 동료나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우리 동행정과 접목이 되어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것이 작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3건했고 12월에 2건, 1월에는 못 했습니다. 신년교례회가 걸려 있고 해서 못 했고, 2월에 2건 했는데 이걸 전체를 모아서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서 자료 받은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해서 동에 배부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구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법이 바뀌어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서 물론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동행정하고 조금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자꾸 받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지는 못 했다손 치더라도 조회 시에만 하기 때문에 조회 때는 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 내용을 보고 가셔서 동의 직원들이라고 해봐야 한 10명 정도니까 같이 앉아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찾아서 알려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 직원이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또 이걸 다시 만들어서 주기는 뭣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2쪽에 구정 주요정책사업 발굴 및 평가 여기에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동장님들은 제외되었잖아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제외되었는데, 사실 목표관리제는 엄격히 따지면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연봉제 책정할 때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확대를 해서 과장님들도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관리해 보자,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이걸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연봉제에 적용하고 5급은 근무성적 평정에도 다소 이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급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5급도 같이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장님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도 인사이동이 갑자기 되어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 들어오시면 평가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행자부에서 혹시 지금 동의 인구수에 따라서 동의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넘어온 것은 일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7년도에 우리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보조되어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지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20억 되면 20억이 전체 시비지요?

그게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올해가 도시개발공사 창립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창립 20주년 기념되는 기념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구에 20억원을 들여서 지은 후 서구청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선정하고 이것은 일단 다 해줬고 9월까지 우리가 다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20억으로 해놨는데 다 짓고 나면 집기까지 넣는 게 20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건이고 그 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류한국 부구청장이 17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요?

예.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건으로 7억원하고 감삼공원에 정비사업으로 5억하고 학교주변에 정비사업으로 5억하고 17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전에 본 위원이 질문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원들하고 우리 구청의 집행부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5대 들어와서 아직까지 시의원들하고 우리 구청에 실제 집행부 간부들하고는 간담회한 적 한 번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실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하고 시의원들하고 정말 국회의원하고 서로 간담회를 자주 열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질문을 할 때만 해도 간담회를 윤진 전 구청장님 계실 때 하겠다고 얘기는 해 놓고 실지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예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을 내일 모레면 하는데 실제 우리 체육관 지을 때도 분명히 강재섭 대표도 30억원을 갖고 온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알기로는 동료위원들도 다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2007년도에 실제 우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받아온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내역을 뽑아서, 구청장이 뽑아온 것은 구청장이 뽑아온 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 간담회할 때라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시의원들도 몇 십억원씩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2007년도에 시의원 예산 갖고 온 게 얼마 되는지 실장님 아는 대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는 강황 전 의원이 계실 때 시비를 약 20억원 정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7동사무소 건립비라고 해서 한 10억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내당4동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군데 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본연의 사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교부금 신청할 때도 물론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돈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동사무소 짓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장으로서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시의원들이 돈을 가져와서 비산7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도, 물론 시비를 받아와서 그 시비로 윤일천주교 옆에 아마 도로를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비가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때 구비를 투입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상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를 10억 주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에서 또 돈을 내 줄 때는 영조물로 해서 돈을 내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공원설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내주지만 청사를 새로 짓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영조물 집 짓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시의원님이나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우리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좋고 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당정협의회를 할 그런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올해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들어오시면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서구 같으면 한 예로 실장님이 참고로 알아 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도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면 서도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우측 편에 공원화를 하려고 개방을 시켜주겠다고 학교 교장이…… 시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구청에도 아마 이야기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원부지가 없으면 못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측 편에 그걸 제공해 주면 거기에 있는 나무에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공원화시켜서 그쪽 평리3동 주민이라든가 평리2동 주민이 거기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학교 교장이 솔직히 그런 예산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이런 내용을, 제공만 해 주면 시에 가서 예산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구청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걸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274명이 A4용지에 3장 ～ 4장을 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기획조정실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참 좋은 안건인 것이, 만약에 그 자료를 복합해서 보면 그런 게 계별로 팀별로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건 곤란하면 담당자 이름은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274명이 제출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인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이런 걸 받아봄으로써 의원들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업무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구청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기획계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예산계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 다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는 어떤 애로, 인사계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걸 다 기재된 게 있을 것이니까 그걸 우리 동료의원들도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혁신과제로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이고, 사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원활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사실 우리가 다 검토가 덜 되어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밖의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걸 내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할 때 추진방향에 주요업무 선정이라고 해서 각 부서담당별로 77개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77개 같으면 13쪽에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담당별 76개 주요업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76개하고 위에 77개하고 달리하는 것은, 77개는 건축과에 지금 직제가 없는 테스크포스팀(TF)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급을 하나 테스크포스팀(TF)으로 구성해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식 담당으로 부르기는 적절치 못 합니다. 우리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담당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직제상 담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담당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76개, 위에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77개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실장님 보고할 때 앞에는 77개, 뒤에는 76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우리 구정체험학교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17개 초등학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구청장님이 직접 본회의장에 가서 설명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의원실에도 방문을 해서 본 위원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간단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어떤 안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거나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이건 당연히 의회 측에서 의원들이 가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의원실에 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에서 꼭 구청 간부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학교를 운영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정체험학교 참석대상은 구청장 한 분이십니다. 간부공무원이나 다른……

한 분인데, 다른 데에 어린이의회라고 해서 하는 것을 봤지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같은 데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직접 그런 설명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것을 꼭 집행부에서 구청장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1,05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1,05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1,050만원을 책정해 놨지요?

17개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생들에게 쓰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책자에 우리 구정이 전부 수록이 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각 과별로 하는 일이 무엇이다 라는 게 다 수록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홍보책자하고.

그런 책자 같으면 그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카피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이지만 구정홍보물인데 집에 가면 부모님도 볼 것이고 식구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이미지도 있고 그냥 이런 종이에 복사를 해서 주면 너무 조잡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실제 의회 측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별 계획은 없고, 의회 본회의장 증축을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도 결과적으로 시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가 지금 짓고 있어서 보건소 짓고 이걸 짓고 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하고 이 땅하고 합필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부지하고 의회가 들어서는 부지하고 필지가 합필이 되었을 겁니다. 합필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읽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될 겁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지만.

그건 뒤에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적절하게 강력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모자라는 건 의원님들 협의해서 적극 밀어 드리고 일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필히 앞으로는 2008년도에는 정말 우리 예산을 시에서 가져오든 국회에서 가져오든 누가 가져오든 간에 그 예산 가져온 것 우리 의원들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 의원들도 예산 좀 따와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이 솔직히 강 대표가 당 대표니까 서울에서 여기 자주 못 옵니다. 자주 못 오니까 “강재섭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이야기를 할 때 대표한테 자주는 못 오더라도 돈만 많이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돈만 많이 갖다 주는 게 국회의원이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시의원이지 돈도 안 갖다 주고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은 우리 동에 활동하면서 구의 일을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돈 갖다 주는 게 잘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나는 그럽니다. 실제 강 대표가 자주 안 와도 좋습니다. 돈만 100억이 아니라 200억 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정말 집권여당의 열린우리당에 우리 동료위원이 있으면서 100억을 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이는 집행될 수 없고, 내가 봤을 때 요가는 없고,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평리6동하고 원대동 두 군데 농악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평리6동에도 원래 농악교실이 없었잖아요.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농악교실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서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물론 저하고 관련된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 이야기 들은 걸 충분히 전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