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업무보고,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합니다. 그리고 김상국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희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분란·김정재·김진성·박홍식·서정숙·안희성·이강수·정병인·조규영·하지원 의원 발의)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성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감창·고정균·김광헌·김기철·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영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현기·김혜원·나은화·나재암·나주형·남재경·도인수·류관희·문병열·박덕경·박병구·박종환·박찬구·박환희·박희성·배대열·배상윤·부두완·서정숙·송주범·신기철·안훈식·안희성·안희옥·양영식·오신환·우재영·윤기성·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금라·이대일·이재홍·이종은·이종필·이지철·이한기·정교진·정병인·정승배·정연희·조규영·조달현·조상원·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천한홍·최명렬·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용주·최주호·최홍규·최홍우·하지원·하태종·한응용·허준혁·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약 16만 평 규모의 부지에 건설된 도매시장으로 국내 전체 물동량의 35%, 서울수도권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형시장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5년 개설 당시 계획물동량의 두 배를 초과하는 물량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장소 협소로 인해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주변이 주택밀집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등 도시기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락시장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의 이전·재건축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 기본방침을 수립, 고시한 후 개설자인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건축·이전의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즉 중앙의 기본방침도 수립, 고시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공사의 어떤 사장은 이전을 하겠다고 했고, 또 어떤 사장은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론적 배경은 타당성용역보고서에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역보고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전이 타당하다, 때로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도 동일연구기간에 연구위원도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이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사 측의 입장이나 주장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집행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나 책임 있는 견제기능이 부족했던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을 밀어붙이기 위해 농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07년도 예산 396억 4,000만 원을 편법으로 책정하였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재건축·이전문제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농안법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올바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측의 주장만을 믿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급조하여 재건축·이전문제를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서울시에 상시 가동되어야 하는 상설기구이며, 거래 질서 확립이나 수수료 문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업무를 다루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또는 이전이라는 국가주요정책을 맡긴 오류를 범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발주한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0%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치를 다시 말해 엉터리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와서 또다시 법적 근거와 구속력도 없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재건축·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5월까지 활동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기구입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전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사를 배제했다며 집행부가 1월말부터 제시하며 추진해 오고 있는 시민위원회구성안도 사실 농수산물공사가 계획한 기구입니다. 심지어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사들을 다시 시민위원회에 슬그머니 포함시켰습니다. 미리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재건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락시장 이전·재건축문제를 더 이상 공사나 집행부에 맡겨놓고 개선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락시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수립, 고시한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비기획단을 서울시의회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확보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이란 많은 문제가 예견되면 신중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과 함께 두 번 다시는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경제적인 매몰비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또한 이로 인해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재건축·이전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락시장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이유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1천만 서울시민에게는 물론 농수산물 유통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재경위 소속 위원 다수를 포함 80명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한 시간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시 전에 간담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안건도 특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한 특위구성이 부합되는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까?

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기 전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본 안건에 대해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안건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에서 나중 특위구성에서도 함께 적용될 특위구성의 요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된 안건, 중요안건, 교섭단체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중요안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면 과거에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시장님의 정당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추진해 온 리모델링이냐 이전이냐는 방식 전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그렇게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하자는 기본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재건축 문제는 정말 공사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실명하기 뭐합니다만 모 사장은 이전이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해 왔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장은 재건축이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재건축이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라든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상시 구성되고 거래질서 확립 내지는 수수료 문제, 이렇게 지극히 지엽적인 것을 다룸에도 국책사업을 맡기는 오류를 범했고, 또 여론조사결과도 응답률 100%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을 가져와서 대부분이 재건축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객관성 있게 특위에서 다루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두 분 하신 것을 보면 발의자의 입장도 둘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에서 객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긍이 어렵고요. 제가 소관 상임위도 해 봤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락시장의 정상운영에 대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정말 대표적인 대도시의 도매시장을 모두 견학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전요인이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한에 대전 근처에, 그러니까 남한의 중심에 해당하는……. 위원이 발언하는 중간에…….

이금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발언하고 있는 중간에 제지를 받지 아니합니다. 지금 제가 몇 분 얘기했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금라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위치였는데 그때는 남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수도 서울인 가락동까지 모두 올라왔다가 전국에 다시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동량이 오늘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3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관한 점은 많이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왜냐 하면 대형마트가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막후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기된 이슈 그것 자체만을 정책적으로 보아왔으나 제가 지금 최초로 속기록에 남는 상황에서 막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위원들이 한번은 이전으로 한번은 재건축으로 이야기를 해서 객관성이 없다 하지만 같은 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에는 그분들이 명예를 걸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열심히 공사 사장이 잘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관계인들 간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이의가 있느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옮겨가기를 원하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넓은 땅이 이전을 하게 되면 송파구 입장에서는 도시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는 구성할 수 있겠으나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특정이익을 대변할 뿐이고 시정운영을 발목잡기 할 뿐이라고 생각하여서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 사장이 잘 진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락시장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안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기적인 집단의 요구고 이것은 전체적인 대세와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송파구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유통기능이라든가 유통시간을 볼 때에 도심한복판에 도매시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도 명예를 걸고 했지만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왜 없겠습니까?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있지만 지금까지 오락가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특위위원들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루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관계인이라고 했지 시장 상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관계인에는 소비자가 꼭 들어갑니다. 아까 주신 간담회 석상에서 보았던 자료에도 시장 관계인을 구성할 때는 소비자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매시장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발언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시장관계인들 중에서 또 상인들 중에서도 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앞자리상이 있고 하듯이 지금 가락동도매시장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을 지금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특위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요지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임기구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한 특위 구성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구성원들이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어느 쪽인가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이 어느 쪽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4쪽에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의 부분에서 접근되어야 되는데 주요 국책사업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전이다, 재건축이다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이전문제를 특정 공사 사장이 드라이브를 하다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안건 처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므로 사무처장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때 들어오시도록 하고, 지금 퇴장하세요.

전문위원이 여기에 자리에 있는데 특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지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강감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특위 구성과 관련된 이 내용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까? 안 갖춘 것입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의 표현을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라는 표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 그 다음에 제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중요 안건이라고, 교섭단체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이라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의사과에서 발행되는 의회법령해석집에서 추가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은 특정한 안건, 지방자치법시행령 후단에서 표현하고 있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는 표현에 일단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합되고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특위구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의견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정사안이라는 것이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제안설명에서도 보게 되면 아무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 관여된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가 주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아무튼 재건축이 되었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여기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뭔가 시기적으로 되었을 때 또 시 차원에서도 뭔가 이것을 접근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한다든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 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요건을 갖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의 요건을 안 갖추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컨대 형사 고발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요건을 갖추었으면 접수가 되는 것이고, 요건을 안 갖추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원으로서 말이에요. 요건을 갖추어서 접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되었어요.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는 강감창 동료위원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전에 무게를 두다가 2005년도 들어와서는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재건축 추진하는 이유가 2000년, 2001년, 2년 사이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2004년 이후로는 차츰 준다고 하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구리에 농수산물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부천에 농수산물시장이 생기고, 우리 서울에도 가락농수산물시장이 강서에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더라고요.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강감창 동료위원이 제안한 대로 필요는 합니다. 이것이 약 7·8년 이상을 재건축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이전을 하게 되면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 해서 그 당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동남유통단지인가요, 새로 하나 저쪽에 생기는 것? 그쪽으로 이전을 하자, 거기는 서울이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서는 지역에서는 그쪽 땅을 내줄 수가 없다, 여기 개발해야 되는데 해서 결론을 못 잡고 하다가 결국 재건축으로 못을 박더라고요, 2005년도 말, 2006년도 초에.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서울시의회에서 관여하는 단체니까 해서 어떠한 결론은 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해서 이것을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서 이전할 것이라면 서울에 그만한 땅이 있으면 이전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거기다가 재건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계속 가면 10년, 계속 지나가게 되면 상인들은 상인대로 피해가 되고, 현재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청과, 야채에서 나오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피해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특별한 사안에 들어가니까 특위를 구성하되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점을 정해 놓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것을 정해 놓지 않은 포괄적인 것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말씀으로 저도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오랫동안 이미 결론에 도달한 사안입니다. 지금 발의자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같은 사람들이 한 번은 이전을 결론을 내리고, 한 번은 재건축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김배영 위원님 발언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한참 남한의 중심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찾다 찾다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해서 진행을 지금 무리 없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동량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서남권과 구리도매시장이 두 개나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논란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로 재건축으로 전환한 것이 고시장 시절에 이전을 추진하다가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재건축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는 오시장님 시절에 잘 하고 있고, 시장관계인들도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 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뿐인데 저는 이 문제 제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안 나갔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두 개의 대단위단지가 생기는데 하나가 가락동 남쪽에 생기는 아파트고요. 또 하나가 올림픽공원 남쪽에 생기는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에 어디가 더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 가락동시장 남쪽에 있는 아파트가 더, 고정균 위원. 언제 우리가 시간 정하고 발언하기로 했어요?

15분 하기로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15분 지났습니까?

누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금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무슨 태도예요?

질의하세요.

15분이나 지났어요? 남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 왜 발언에 대해서 훼방을 놉니까?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바보라고 했어요?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당신이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어떻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따위 태도를 취합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가 어디 있어요? 발언신청이 순서입니다.

빨리 시계 눌러요.

지금 시계 누르고 이금라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요. 제 발언 끝난 다음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운영위원회 운영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고정균 위원, 그런 식으로 동료위원이 말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자신의 발언으로서 하십시오. 제가 말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발언 도중에 자신의 평가를 그렇게 가감 없이 얘기를 합니까? 설사 발언신청을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

시계 누르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시간 누르라는 얘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의를 하면 다 받아들여요. 압도적 다수당이에요. 표결하면 다 통과돼요. 압도적 우위를 활용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언도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려던 말씀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시장이 있는 줄 알고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보다 시장이 있는 곳에 분양이 훨씬 더 빨리 됐습니다. 이런 게 원론적 얘기입니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고 가까이에 살고 있고 먼저 접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선호해서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송파구는 그 옆에 개발하려던 땅에 이전을 할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현진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주문 나 중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를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주문 중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를 주문 다로 신설한다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진호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진호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김광헌·이강수 위원 발의)

정회 안합니까?

제안설명 하고 정회하시지요.

김광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앉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타 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답변대에서 발언하시는데 같은 우리 운영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경우에는 좌석에 앉아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당초 2007년 8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현재 마곡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실시를 위한 세부개발계획은 2008년도 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바, 본 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동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 설명에서 나머지 사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된 자료가 무엇입니까?

김광헌 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나요, 발의자시니까?

회의자료 몇 쪽이지요? 3-1에 서면으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활동기간 연장요구서일 뿐입니다. 그것은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일 뿐이고, 연장사유에는 마곡지구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점검보완,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제 영향평가 과정 점검보완, 보상이주대책의 원활한 지원, 기타 주민의견수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마곡지구개발지원특위의 활동내용을 보면 이미 한 번 연장을 했거니와 그래서 1년의 활동기간 중 총 4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7분간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고, 두 번째는 1시간 26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07년 6월 12일에 현장시찰을 나갔고, 2008년 그러니까 세 번째 활동 이후 6개월 후인 2008년 2월 12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활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활동기간을 길게 잡았어야 옳은 사안이고, 활동기간이 상위법에서 제약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특위를 잘못 구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위를 잘못 구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요.

보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것이에요.

2007년 지난해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올해부터가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마곡특위 4차 회의에서도 위원님들 전체의 동의가 있었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올해가 정말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는 중지도 모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 올리자면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준공업특위도 있고요.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이 R&D 시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최종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준공업지역 부분에 대한 R&D 시티의 한 30여 만 평의 준공업지역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준공업지역관리방안과 연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고요. 특히 경제거점도시로 마곡지구가 고도제한과 관련된 쪽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받고 있고, 또한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되어서 지역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는 시정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청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위 말고도.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찍부터 1년 전부터 특위를 구성했어도 활동은 미약하고, 이런 식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전례를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개발지원특위는 1년간의 활동실적도 미흡하고, 향후 활동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김광헌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