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71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급히 상정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서 당일 의사일정의 변경 및 안건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제171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김진성 위원 외 3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급히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2008년 2월 20일 일정 중 14시 시립미술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08년 2월 20일 14시 이후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시립미술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요청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원태 위원이 제안하신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진성 위원께서 31인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김진성 위원께서 본 안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은 지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협상의 여지가 있었으나 오늘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냥 내려와서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자치의 근본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본 촉구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그러나 회의 전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의 제목을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결의안으로 하고, 동 안건의 결의문안 내용의 용어를 폐기를 재협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시립미술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