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17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업무시스템을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모든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건전보증 공급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재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좌역 문영모, 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전승기, 신용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김인하, 채권관리부장 왕희원, 기업지원부장 김상호, 감사실장 김정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보증확대 방안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신용보증이라든지 자금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필수요소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특히 경기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신용에 대한 경색이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 여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재단 측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래 영세상인이지요, 특히 서울시가 가장 어려운 사업 중 하나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와 발맞추어서 하지만 또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영세상인에 대해서 쌈짓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곧 이것이 같이 시행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복안을 내야만, 이 사업은 또 단점을 안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에 난 그것은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그 계획 말고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소상공인 특별보증에 재래시장이 많이 지원이 됐고요. 특히 시장 주변의 동대문지점에서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에 대한 신용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청의 특별출연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특별보증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나쁜 7·8·9등급에 대해서는 제도금융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가 7·8·9등급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통해서 제도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 첫 시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뿐 아니라 각 영업소별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서로 경쟁관계, 그리고 영업점에 대한 어떤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금이 54%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 방향과 저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특화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증, 어떤 목적성 보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오세훈 시장이 2008년 주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자인, 패션 그리고 디자인 중에서도 이쪽 클러스터를 여러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집적지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클러스터들이 조성이 되면 주변에 있는 100여 개 기업, 대부분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멀티미디어 쪽, 콘텐츠 쪽들은 좀 더 보증 내지 기금운영 부분에서 홍보를 더 하셨으면 하고, 각 지역별로 마포지역에는 지금 D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는 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권역에는 디자인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등 각 지역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영업소별로도 특화에 대한 상품개발을 해 봐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업실적을 가져오면 더 플러스 가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더 경쟁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경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대응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알려줌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시너지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무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창의문화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각 디자인, 관광,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점별로도 특화해서 보증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어떤 업무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었을 때 정말 각 지역특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 것이 산학연 지원사업도 특화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장학금을 주어도 특화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산발적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 어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치구 출연, 2008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없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구 출연금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 하셨는데 보면 가장 어려운 자치구인 구로구·중랑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데이지 않습니까. 낮은 부류에 속하는 자치구들 출연을 했는데 다른 자치구의 출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데가 열세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에 대한 특별보증을 전에는 출연금의 5배까지 하던 것을 10배까지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점도 주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출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분명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건의를 역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건의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선 선배께서 본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3개 지점 7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강남구를 굳이 따지자면 강남권에는 영등포하고 열악한 구로, 송파, 1개 지점 2개 출장소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2개 지점 6개 출장소가 강북권에 있는데 오히려 본점조차 강북권으로 옮기면 역차별이 아니냐, 굳이 강남·강북을 따지자면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을지로 주변에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또 효과면에서도 지역적인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본점을 이전하는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강남권·강북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김충선 위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에 육박하는 그런 자치구로 발전할 그런 단계인데, 송파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는 아니고요. 내년도쯤에는 한번 지점으로, 왜냐하면 동남권유통단지가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점으로 확대해야 되는…….

아, 동남권유통단지가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지점으로 확장해서 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좀 협소해서요.

지금 지점하고 출장소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출장소는 1개 팀에 의해서 직원들이 5명 내외인데 지점의 경우는 2개 팀 이상이 되고 거기에 업무 자체가 구상채권 대위변제 심사라든지 관리전담 업무도 지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보증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도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북·강남권을 구분하다 보면 구로, 영등포, 송파 이 3개뿐인데 그 외 출장소가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지점으로 꼭 확대할 코스는 인구라든지 이런 편차를 고려해서 지점으로 승격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작은 이런 쪽에는 출장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꼭 지점을, 요즈음 은행도 보니까 지점보다 출장소입니까, 그렇게 많이 영업점을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면에서 아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인구편차에 따른 지점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편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해균 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2007년도로 마감하면서 흑자경영의 원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값진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대위변제 순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되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해마다 사업 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관리가 잘 됐다, 한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이 또 다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신용보증기금이 갖고 있는 공적 조직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배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고를 많이 내십시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적은 이런 상태를 유지해 가시면서 흑자를 내는 것보다는 경영이 제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외된 계층이 또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