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08-02-20

하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가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고 내일 본회의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SH공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 정책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주택건설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택시민을 위한 고품질주택 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적기공급으로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서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SH공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최령 사장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 최령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SH공사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분양아파트 가격 세 번의 공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은평뉴타운 공급, 문화놀이터 조성 등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서울시민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우리 SH공사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 은평뉴타운 사업의 지속적 추진, 마곡지구 개발사업,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 SH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민원을 제거해야 하는 민원인이라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원가절감요인을 분석, 검토, 반영해서 우리 공사의 궁극적 목표인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자처리시스템을 즉시 처리 가능한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요하는 하자는 보수기간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고객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품질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시프트 경영 실천을 위한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부패없는 SH공사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해서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조규원,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사업1본부장 오종석, 사업2본부장 박희수, 사업3본부장 이강인,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보상본부장 김영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수환, 기획조정실장 이종구, 기술지원실장 정현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7년과 달라진 사업,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최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먼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지역에 대왕초등학교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대왕초등학교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해서 세곡지구 내에 부지 일부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정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김덕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난번에 조정했던 내용들을 관할 시의원님 또 지역주민들, 대왕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회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단지로 정해져 있는 데가 서초구 양재동 소재 212번지 및 102번지입니다. 그런데 102번지 일대 인근에 장기미집행시설로 학교부지와 노후주택지가 있는 것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쪽에서는 기왕 그렇게 하려면 시프트도 좀 더 짓고 자기네들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없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사실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주택국과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102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SH공사사장 최령 212번지는 학교…….
학교 옆에 있는 것이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거기는 아니고 102번지…….
102번지 일대가 학교 부지를 포함한 인근 노후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초구청에서 재활용센터로 상당히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부수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하지만 기왕 하시려면 그런 방안을 주민들의 제안이기도 하니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우면초등학교 옆에 본래는 그것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약속하신 구립 도서관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프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를 좀 조정해서 공급물량도 차질이 없고 구립 도서관도 짓고 시프트도 짓고 그다음에 102번지 일대에 좀 더 확대해서 지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래서 꼭 분양받으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 점까지도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다음은 25페이지 우면2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면2지구가 지금 상당부분 비닐하우스도 나가고 이렇게 돼서 진행 중인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여기에 종교부지가 책정된 것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보상본부장이…….
네.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김영세입니다. 종교부지 이주대책용으로 지금 검토되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여기가 좀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랬어요. 거기가 택지지구로 확정이 되기 직전에 여러 대형교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와서 종교 부지를 받을 목적으로 급히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하다가 4개로 추첨을 하게 됐지요? 과정이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선정과정부터 지금 4개소 확정된 것까지.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문제는 이 사업지가 확정되기 직전에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막을 쳤든 임시 가건물을 지었든 점유세를 내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고, 바로 인근에서 활동한 성당이라든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와 동일한 자격을 갑자기 주어 버리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예컨대 우면성당 같은 데가 지금 불만이 상당합니다. 안 주느니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서울시에서 창의행정과 고객감동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실행부서, 실행기관이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접점서비스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까 업무보고 하신 서비스의 질이 진짜 고객감동까지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공급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지지구에 343호를 4월에 분양할 계획인데요. 평형별로는 규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9페이지. ○SH공사사장 최령 59㎡와 84㎡입니다.
4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대체로 장기전세주택 분양에 대해서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예를 들면 신청자격기준 이런 정도가 홍보가 아직도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문광고라든지 TV광고까지 통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체를 동원 가능한 대로는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배너가 뜨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신청자격이. 물론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 광고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컴퓨터라든지 신문 같은 것은 요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지 사실 달동네 있는 서민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볼 형편이 안 됩니다, 아침 새벽에 별보고 왔다 별보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어려운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전세주택이 필요한데 홍보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장지지구의 주택건설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평형별로 보면 59㎡ 이하는 784개 동을 짓는데 84㎡ 이하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국민임대요? 국민임대는 없습니다. 국민임대는 없고, 왜냐하면 국민임대는 보통 59㎡, 물론 84㎡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9㎡가 국민임대를 주는 대부분이 선호하는 평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천 임대주택을 1,701호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변을 보면 거여아파트단지에 탈북 새터민이라고 해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3단지, 1단지에 임대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금 장지지구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거여·마천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거여·마천뉴타운 재정비지역이 되면서 17%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신도시에도 지금 51%에서 53%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이 상계동보다 더한 임대아파트 단지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 간과를 하셔서 지금 이미 시작해서 아직 터파기는 안했습니다만 새로 짓는 신도시보다 모든 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배려를 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매입을 아까 수년에 걸쳐서 1,500동을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이 시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매입실적을 봐도 15호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사실 1,500동 9,000호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실현가능한가, 예산을 생각을 하고 물론 크게 잡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두 가지입니다. 지금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당장 집을 팔고 나오시면, 소유주는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팔면 우리가 가격을 올려 주고 그러면 파는데 거기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당장 조치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그분들이 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서너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2008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호당 7,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건교부의 기준이 전혀 어긋나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도 이점을 인정해서 서울시가 탄력 있게 좀 더 가격을 올려 주고 즉, 서울시 반, SH공사 반 이렇게 올려 주는 것도 허용이 돼 있고 그래서 2008년은 좀 나아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실제 현실 가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의 배면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정도면 사실상 시중가격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 규칙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확정되면 적극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보상에서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민원인들과 설득을 하고 정확한 보상경위를 알려 주면서 추진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송파구의 재활용업체에 대한 이주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민원사항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전방안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분들이 현재 민원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지금 민원은 초반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결국 재활용센터는 이전지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SH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사업도 아니고 재활용이라는 청소업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한홍위원

이것이 그쪽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분들이 이주를 가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계도 하나가 5, 6억 이상, 뜯는데도 몇 억씩 들고 해서 그분들은 이주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파구청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한다는 우리 SH공사의 사업방향은 구체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웃 주민들하고 화합도 되지 않고 본인들은 배제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들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녹지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단위당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 사시는 방 그 부분하고 주변환경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주변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내부 부분에서는 개수하는 일정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당겨서 해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장판, 벽지라든지 도배 같은 것의 질을 높여 가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여동 예를 들어봤는데 거여동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3단지와 6단지가 임대아파트단지로 돼 있고 아까 말씀처럼 탈북자들이 한 1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나머지는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에서 살고 있는데 놀이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옆에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데는 단지 환경이 좋아서 이미 모래를 다 갈아서 깨끗한 시설로 기생충을 없앤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 교체를 했는데 유독 3단지하고 6단지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그분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자기들은 홀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일찍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그것을 교체할 생각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그것은 앞으로 모래를 교체하지는 않고요. 폴리우레탄폼으로 해서 탄성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치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기생충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되면 바로 지금 2010년까지는 전 임대아파트의 놀이터에 모래를 전부 교체합니다, 탄성포장으로. 이것은 시와 협의를 봐서 시의 예산을 일정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도 큰 액수를 들여서 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하고 새로 고무판으로 가는 것을 2010년이라면 아직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10만 호가 있습니다.
호는 10만 호지만 사업장 놀이터는……. ○SH공사사장 최령 내년까지입니다, 2009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3년씩이나 계획한다는 것은 이해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주로 놀이터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모래 같은 것은 한번 조성을 하면 모자라면 충당하면 되는데 사실 고무판으로 가는 것은 작년에 한 것도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떨어져서 구멍이 나고 망가지고 바람에 휘말리고 이러는데 그것 말고 다른 재질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모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교체하는, 모래를 사 올 데도 사실상 마땅치도 않고 또 모래를 교체해 보면 보통 지금 현재 모래 교체기준이 2년에서 3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교체가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선진국이나 기타 지금 말씀하신 분양아파트들도 전부 이런 폴리우레탄폼, 즉 탄성포장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래를 교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하더라도 품질이 괜찮은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좋은 품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강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발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만㎡가 되는 큰 단지를 조성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싼 가격에 공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한 것에 대해서 거의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들이 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저기한 것은 6단지를 보면 지하 1,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보통지하층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사시는 통장님들하고 동 대표들이 하도 부르기에 같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단지는 지하로 내려가기는커녕 1층에서 끝나고 또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마저도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공기업으로서 현 시대의 흐름이나 현 입주자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개념 없이, 물론 사전에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같은 것이 다 있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상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도 이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때 당시에 설계심의위원회나 이쪽 자문위원 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답니다. 사실 저희들은 원래 지하까지 가는 것이 그냥 평상일이니까 뭐 특별한 것이 아닌데 그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연결은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사업1본부장이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오종석입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이 발산단지는 당초 설계공모를 할 때부터 지하주차장이 1, 2층으로 되어 있고 8단지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아파트 수준의 지하주창과 각 동이 연결되어 있어야 했는데 설계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8단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에는 6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까지 승강기 2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특별히 대책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6단지를 포함한 나머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의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조차 없는 그러한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서 볼 때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8단지는 가장 먼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은 취합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들어오는 아파트들, 현재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단지와 7단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동 대표와 통장들이, 거기도 11개통이나 되니까 대규모 단지의 힘을 규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김기철위원

그래서 거기 와서 살던 분들이 우리가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욕을 하는 그런 언성들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7단지 앞에 고압이 흐르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단지 밖에 있는 시설물입니까?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고압선이 있는 위치는 당초 택지를 검토할 때 기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시설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타 장소로 옮기는 것도 어렵고 또 타 부지로 지정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기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변전소가 지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전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단지의 민원 중에 그것도 지금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이 7단지 앞인데 7단지가 아직 입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7단지가 입주를 안 한 상황에서도 벌써 입주한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7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규합을 하고 앞에서 선동을 하고 또 구의원들이 설쳐대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고압이 흐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인체에 해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네들이 이야기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말씀하신 고압선 부지의 이전문제, 지중화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네, 그 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치원 부지 2개, 초등학교 부지 2개, 고등학교 부지 1개, 중학교 부지 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부지 하나가 아직 학교를 짓지 않고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청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시민의 의견은 아예 공원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강서구청으로부터는 50%는 공원화시키고 50%는 주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택지용도를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청과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정이 되면 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공급확대에 보면 연도별 공급물량이 2010년까지 2만 3,233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건설 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현재 융자받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59㎡까지는 받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100% 다 받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액수가 있습니다. 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9㎡까지는 받고 84㎡는 못 받습니다. 그것은 임대주택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융자금, 그런 것은 현재 대안을 갖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는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전세자금융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전세자금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최대는 8,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3인 가족일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100%는 될 수가 없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100%는 역시 금융권에 담보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해서 과거에 비해 우리 SH공사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좀 줄어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분양원가 공개로 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줄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암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이라는 것이 일반분양이 없었고 거의 특별분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요. 은평 같은 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보니까 암만해도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평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은평만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다른 데는? ○SH공사사장 최령 다른 데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보면 거의 원가 수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면 공사의 여러 가지 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서울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부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어 가면서 장기전세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에서도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도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현재 뉴타운만 해도 두 군데에 사업시행자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이나 은평의 수색·증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비교해서 우리 SH공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것은 신뢰의 문제겠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시는 분 또 뉴타운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심은 건설회사가 어떤 일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기본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입주민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시행자 지정 의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이 문제인데요. 그 품질을 어떻게……. ○SH공사사장 최령 품질은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물론 SH공사가 안 짓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고…….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프트 건설물량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 데미지가 결국은 품질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관계관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 당장엔 어렵다 하더라도 몇 년 안에 어느 민간 건설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보다도 정말 우리 SH공사에서 지은 시프트는 선호도에서 품질이 아주 앞선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태위원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SH공사에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H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에는 강북권 1개소만 추가로 개설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강서구지역에서 이런 아이들 교육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봐 왔으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다룰 만한 인력도 부족하고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서 임대주택 희망이 계속 접수될 것입니다, 저희들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부터 우선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인력관리라든지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별로 장소만 만들어 준다면 인력부분은 쉽게 단지 내의 부녀회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은평구에 새로 입주하는 곳에는 이번 기회에 더 확대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이번에 은평구에 분양물량이 몇 호였죠? 은평뉴타운 지역에 분양물량이 몇 호였어요? ○SH공사사장 최령 6,680호 중에 일반공급은 저희들이 1,643호였습니다.
지금 계약률은 몇 %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8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계약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신문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DTI비율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인소득과 그다음에 대출할 수 있는 한계 그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이 워낙 DTI비율을 낮게 잡아 주니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 집을 가진 사람이 연소득 1억짜리가 지금 DTI비율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약 2억에 불과합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도저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서민의 경우는 1억도 빌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은평의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라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SH에서 처음에 계약금을 너무 높이 잡지 않았나. 왜 꼭 그렇게 20%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과다하게 잡아서 계약률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분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 그렇게 높이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후분양제가 되면서 이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분양제가 되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비율은 그 대신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년 동안 계속 부어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돈을 다 부어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DTI비율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총액 기준입니다.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은행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총액비율이기 때문에 그 총액 비율 범위 내에서는 당일도 대출이 가능하고 이틀도, 그것은 문제가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은행에 저축을 해 두었든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하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일정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 팔고 나와야 되고 주택 전세로 있는 사람은 또 전세를 빼고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계약금부터 넣고 중도금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대출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한테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어느 집을 팔든지 빼서 나오는 마지막 금액이 제일 많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비율을 높여 놓으니까 계약률이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틀리다고 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80%가 되고 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률이 저조하냐니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DTI 비율 그런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재산을 다 소명을 해 줘야 됩니다. DTI 비율 맞추려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빌렸고 이것을 다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기록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어차피 후분양제를 해서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받거나 또는 1년 사이 기간을 두고 받거나 약간 사람에 따라서 변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큰 문제로는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매매하면 계약금 10%입니다. 그런데 우리 SH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과다하게 20% 이상 잡으니까 보통 40평대에서는 1억 3,000, 4,000을 준비를 해야 되는 또 기한도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높이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계약금을 일반 상식의 매매형식으로 한 10% 정도 잡고 중도금은 적게 잡더라도 마지막 잔금을 많이 잡아서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처음에 우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분양대상자들을, 너무 분양률만 높이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나. 실제 분양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내부 모델하우스 볼 때 시점하고 현재 공사한 시점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외소해 보이고 내부면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재도 좋은 것으로 쓰시고 이래서 SH 하면 모델하우스 보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누구나 다 분양에 참여하는 율이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주택 못지않게 높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양정책이나 아파트 건립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SH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주택공사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SH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건수가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심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앞으로는 촉진방안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랬습니다. 무주택이 되는 매도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맞지 않는 매입방안이 아니겠는가, 다가구주택을 매도하시는 양반들이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차라리 시장기준에 맞는 매입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유형 블록개발을 추진해 보겠다 이랬어요. 블록 단위로 매입하여 다양한 모델의 주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다가구주택이 난립해 있는 마을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다가구가 이렇게 블록단위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띄엄띄엄 있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일반 단독주택을 블록단위, 이것 좋습니다. 나도 좋은 데 거기에 일반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동시에 다가구를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블록별로, 임대주택 블록별로 임대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역시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로 다가구주택 매입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는 것이 주택국과 SH공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렇다고요. 다가구가 죽 모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여건에서 해 보자 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장이 없이 우리들이 다시 신청 받아서 조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이런 블록 정도면 개발해 볼 만하겠다 이런 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아무리 기다려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다가구주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 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택국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있고 건교부의 지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그 단독주택은 새로 건립하는 방안이 있겠고 아니면 단독주택 그 자체를 두고 모든 블록별로 담장을 허문 다음에 단독주택에 또 단독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아무쪼록 다가구주택 매입가격이 적극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이 매입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매입가격만 시장가격으로 준다면 얼마든지 목표달성에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장판이나 내부시설물을 많이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분양주택에서는 내부시설이 분양가 대비 또 우리가 낙찰가 대비 이런 것을 볼 때 일반 민간주택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간주택은 건립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SH에서 발주하는 분양가격은 민간주택 분양가격에 비해서 건립비용이 높은 편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최령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을 제외하고는요, 은평의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대안입찰이라든지 턴키입찰로 해서 높았지 다른 데는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입찰입니다. 최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어느 업체보다 저희들이 비쌀 수 가 없고 또 품질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입관인데요, 무서운 것은 선입관입니다.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를 받으시는 분은 당신이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것이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는 아직 까지는 오시면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절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홍보부족이네요? ○SH공사사장 최령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인식의 부족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그분들한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다. 또는 얼마 얼마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원가 공개를 해서 얼마까지 완전히 다 한 가격입니다라고 해도 일단 조그마한 흠만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식이 되어서,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자가 더 없도록 해야지요. 하자가 없고 그분들이 더 만족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앞으로는 선보수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보수라면 실제 거기 거주자가 선보수할 수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SH공사가 선보수해 드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시공사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최령 사장님께서 SH공사를 남달리 운영하고 있음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을 조금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먼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상암 DMC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없게 결론이 났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아직 결과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저는 검사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답변을 했는데요.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요? 그것 묘한 답변이시네. 하여간 마음고생하신 것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좀 됩니다. 저도 이번에 분양한 은평뉴타운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은평뉴타운이 서울시에서 홍보한 대로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서울시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지구는 분양이 끝나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2지구와 3지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지구와 3지구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있으리라고 봐서 중복되지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지구의 일반분양은 전체적으로 청약률이 평균 어느 정도 됐습니까? 1지구의 청약률은 꽤 높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평균 10 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청약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거기도 A, B, C공구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접수가 끝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공구별로 구체적인 계약률이 나와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H공사사장 최령 원래 보도에서는 그렇게 공구별까지는 안 하고요. 어느 단지가 인기가 있다 하는 정도는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보도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SH공사에서 얘기한 것 이상으로 계약률이 더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SH공사사장 최령 그 계약률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후분양제가 최초로 도입되어서 처음으로 분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도 80%가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분양제의 특징은 짧은 기간 내에 자금계획을 전부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지구 같은 경우는 1~2월에 계약을 해서 6월에 입주를 하니까 거의 5~6개월 사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고 기타 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80%라면 그 80%도 상당히 높은 계약률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2지구나 3지구를 기다리는 여러 시민들이 아마 1지구보다는 훨씬 많은 기간이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계약률이 더 높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초로 후분양제로 이루어진 계약률이 8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률이라고 본 위원은 진단을 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는 은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언론홍보가 많았고 또 10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약은 다 되지 않겠느냐, 일단 어떤 자격기준만 확보되면 했는데 한 20% 정도 빠졌다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후분양제 계약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80% 수준이 처음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국내에서 처음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저희 SH는 원래가 사실상 후분양제였습니다.
아니, 80%의 공정을 가지고 분양한 것은 처음 아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80%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40% 이상대 또 어떤 때는 60%대 이렇게 해서 SH공사는 사실상 사전분양은 하지 않은…….
그러면 미계약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2순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순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약률이 80%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예비당첨자는 따로지요. 이것이 원 순위에 따라서 당첨되신 분이 확정된 다음에 그래도 모자랄 때는 예비당첨자라고 저희들이 20% 정도는 항상 더 뽑아놓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계약을 하시면…….
연락할 기간은 언제입니까, 예정된 시간이? ○SH공사사장 최령 한 15일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개인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람공고한 적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논란이 꽤 심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정말 실무자선이나 그 누구라도 기본소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착안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도가 됐을까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계약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리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알고 바로 내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공사 사내에 좀 느슨하고 긴장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연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기를 보니까 우연히도 우리 사장님이 DMC 관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시는 정말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동료위원님들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58페이지 SH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가구 자녀를 우선 선발해서 방과후학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무료로? ○SH공사사장 최령 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학생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을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반응이 좋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방과후학습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실패를 봤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 시작하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강사의 레벨이 사실상 자치구가 초청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분을 빼고는.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조금은 학생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다가 얼마 못 갔던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파악을 하셨는데, 자치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연·고대 출신으로 해서 괜찮은 인력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교육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사무소에 남아서 방과후학습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고, 또 이 아이들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후유증을 낳기도 했고 상당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우리 SH공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셔서,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바우처 제도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교육에도 이런 것을 도입하면 아마 이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계층과 분리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우태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품질향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SH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 정말 잘 했구나, 칭찬해 주고 싶은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자처리 시스템 개선이라 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One-stop 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보수 후정산 방식, 보수예약제, 해피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선보수 후정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SH공사에서 선보수를 하고 나서 시공사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이행기간만 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난 것은 당연히 저희 SH공사가 해야지요. 이것은 바로 입주하시고 나서 생기는 하자입니다.
그런 하자는 요즘 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시공사에서 해 주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많이 해 줘야겠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하자이행기간이 끝난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임대주택 일반용역 개선 부분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방식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SH공사에서 고민해서 해 주고 기준이 섰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면 SH공사의 용역업체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서 거기에서 모두 다 하는 것으로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은평뉴타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경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현장을 볼 만한 수준이 안 되나요? 15페이지.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 때쯤 되면 골조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마감공사가 외벽부터 붙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저희가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SH공사 홍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먼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렸습니다.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경영혁신 중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서울은 디자인이 뜨고 있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고 주택국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지난달 말 경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SH공사에 많이 적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말 경우에는 5개 건축심의 중에서 4개가 디자인 미비로 해서 보류, 반려 내지는 재심의 이 정도입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주택국이나 디자인본부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만 특히 디자인에 관한 주무부서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SH공사에서 디자인에 관한 발전방향 그리고 디자인 향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디자인총괄부서의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자주 얘기를 듣고요. 두 번째는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설계심의가 되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 본부장들끼리 협의를 해 봅니다. 이것이 과연 디자인이 심의에 올라갈 수 있는 선인가 해서 주택국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정식으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올리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앞으로 두어서 설계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설계공모 작품이 들어와서 심의할 때 디자인 관련분야의 교수들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시각으로 보도록 사전에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극소화하고, 공공주택 관련인데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면 시간이나 비용부담이나 고급화해서 경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대주택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 이런 것을 감안한 숫자인데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용적률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을 잘 조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36페이지 임대주택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말 관리대상이 192개 단지에 세대수 약 10만 세대이고 통합관리센터는 8개입니다. 그래서 광역적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 같은데 생활권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통합된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돼 있네요. 그래서 8개 통합관리센터가 약 10만 세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효율성이나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은 제가 잘 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해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인적구성이나 또는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갔는데 내곡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계획이 지금 개발면적은 반 이상 그다음에 호수는 약 40% 가까이 줄었죠? ○SH공사사장 최령 몇 페이지?
28쪽. ○SH공사사장 최령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곡동에서 이 개발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은 무려 토지가격이 10배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 중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아마…….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건교부하고 우리 서울시 주택국하고 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변경하려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SH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예컨대 내곡동이 아닌 양재2동 지역에 소속된 아랫샘 윗샘마을 등이 이번에 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신데 이미 주민들은 알아서 빠진 것으로 이미 말들이 다 퍼져 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아직 환경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이것이 다 협의가 끝나서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업에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대형 국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신규사업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에 지분참여 또는 단독 시행자 참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단지 및 서부이촌동 부지의 사업방식이라든지 준공된 지 몇 년 안 된 아파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사실상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이제 겨우 지정되고 저희들도 이것도 사실상 서울시 지분입니다, 이 5.3%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지,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지분으로 할지 단독시행자로 갈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플랜 자체가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미정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수용방식으로 한다, 계속 이렇게 언론매체 등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보상방법에 대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공사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SH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지용훈 위원님께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또는 정보가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현장추진단 알고 계시죠? 우리 SH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SH공사는 업무량이 많아서 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장추진단이 정말 필요한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SH공사에서 신입사원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SH공사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장추진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장님 말씀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현장추진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목적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안훈식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부분이 사실상 소홀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센터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쓰지만 실제 현장을 깊이 아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장추진단이라고 명명을 안 하고 고객감동추진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봐야지 뭔가 방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자극과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과 변화를 줘서,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진짜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추진단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어떤 선발기준은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어떤 선발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로는 선발기준을 일단은 각 사업본부별로 저희들이 드래프트시스템을 썼습니다. 시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드래프트를 해서 드래프트에 빠지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의 인력관리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많은 예산과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원들의 창의교육 또는 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직원들 사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분란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문정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정 도시개발사업 일정을 보니까 2008년 8~9월에 협의보상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공업무시설 법원청사 이런 것은 추진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문정동에는 광진구에 있는 검찰청 동부지청, 법원 동부지원이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계획들이 일단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구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두 차례 작년 연말에 거쳤습니다만 집단반발해서 일단 무산된 바 있고 만약 두 번 공청회가 무산되더라도 공공목적에 맞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송파구청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작년까지는 수립했고 금년도에 물건조사 보상공고를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생각보다 합의보상 되더라도 또 그러한 부지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토, 도로공사, 설계심의 등등을 봤을 때 연내에는 그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에 따라서 부지가 조성된 후 또 공사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부지는 대충 확정해 놨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어갈 입지와 구치소 들어갈 입지를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끝나야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진구청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전하기는 2~3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분란위원

우리도 2~3년 정도야 갈 줄 알았지만 만약에 보상하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하니까 설계 같은 것을 그분들이 병행 추진도 합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쪽 일정은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쪽 일정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일괄 BTL식으로 건설해 주고 나중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대토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구두로만 되어 있지 문서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아직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럼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래서 예산 추진, 확보관계 등등이 법원 쪽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김분란위원

법원은 법원행정처이고 검찰은 법무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단지 전체를 전부 다 그렇게 할 계획입디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그리고 또 구치소도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구치소까지?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송파구청에 있는 구치소도 같이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지가 같이 이전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다 그쪽 부서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기반시설 해 놓고 난 뒤에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 전체를 맡길 것인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언제까지 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부지 위에 사업지구 보상계획공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쪽에서도 적극성 있게 추진을 하다가 이 시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택지가 조성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는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내년 정도는…….

김분란위원

내년 초?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내년 초에 사업방법 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면 현재 지장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이 각종 토지가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민관계가 많은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실제로는 합의보상을 하지만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연내에 전부 재결해서 넘어올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후반에나 토지 조성이 되면서 그 계획과 아울러 건축계획들이 설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분란위원

내년 하반기?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결정이 되면 공사가 최소한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2년은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은 3년 이상이 걸리지 않느냐…….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신규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한강르네상스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플로팅 아일랜드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모집을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저희 SH공사에 요청이 온 것은 지분을 19.99%로 참여를 하면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고 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이 약 20%를 참여해 주니까 서울시의 의지도 확인하고 서울시로 봐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참여를 했는데, 아마 이 사업자 모집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같이 대고 나중에 지분으로 바꿀 생각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아까 지용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SH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 쪽에서 컨소시엄을…….
그러면 이것은 SH공사가 포함됐다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참여라든가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 것인데요.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율로 계산해 보면 약 5.2%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5.2%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서울시는 SH가 그것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5.2%를 지분으로 넣어서 총괄사업비에서 그만큼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SH로서 그냥 5.2%의 지분을 가지고 단독사업자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삼성 컨소시엄인데 거기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시가 주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권을 저희들에게 부여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간사업자한테 맡기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야 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를 현재 2개 맡았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를 맡으셨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수색·증산지구는 은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기술지원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기술지원실장 정현규입니다. 촉진지구 내의 간선시설이라든가 예산 지원 자금의 확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용역팀과 같네요. 그렇지요?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네.

김분란위원

시행용역을 맡았단 말입니까?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네, 그런 정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총괄사업관리자가 전체 기본구상을 해서 계획 수립하는 그런 것을 일괄해서 다 맡은 거네요?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그것을 관리하는…….

김분란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네.

김분란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이것은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비를 얼마…….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그것도 현재 저희가 받는 관리비용은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만 협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김분란위원

개략적인 금액도 없고?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네.

김분란위원

그것은 좀 그러네요?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지금 시가 역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관리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투입된 것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렇습니까?
현규

정현규기술지원실장

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구역형 집단에너지 2개 지구를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것을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환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수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열원과 연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신설입니까?

박수환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따로 만드는 거네요?

박수환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만들어서 또 주변에 민원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수환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열원과 연계를 해서 하고, 그다음 그쪽에 CS 사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새로 놓는데 이 부분은 요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발전시설은 전부 지하에 놓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 3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지지구를 보면, 장지지구뿐 아니라 SH공사가 서울시 행정 전역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몇 분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일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장지지구에도 세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를 99년부터 2003년까지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입주할 때는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그분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 시세는 많이 변동했지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때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도 1억 8,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 시가는 4억 원이 되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은 없고 철거는 했고 벌써 몇 년 동안 다른 데서 생활을 하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SH공사에서는 계약이 늦어졌다고 해서 14%의 연체료를 물어서 가구당 400만 원의 연체료를 내게 했어요. 또한 입주한 입주자들이 한 달에 이자로 가구당 108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고객지원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개인 민원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입주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이나 SH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잣대를 갖고 대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철거된 분들이라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천지차이잖아요. 그 당시 철거를 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데 세 살고 그러느라고 손해 본 것이 얼마이고 땅값이 천지차이인데 지금 와서 제대로 보상도 못해 주고 자기들 찾을 것은 다 찾는다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이 민원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보상 문제는 그 당시 보상받을 때에 분양권…….

천한홍위원

분양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즉시즉시 처리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큰 차액을 주고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건축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당해지구가 철거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분들은 현가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 정도 평형으로 가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본부장이 그 말을 하니까 본 위원이 기억이 좀 나는데 언젠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오세훈 시장이 그분들한테 붙들려서 막 난리치는 것을 경비들이 간신히 떼서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철거당할 때 기반시설비를 받지 못하고 여기 와서는 기반시설비를 이중으로 내라고 하니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물론 기반시설비도 포함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만 구 가옥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지어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일괄보상원칙에 의해서 현금화로 다 그때 당시의 가치를 평가해서 보상을 해 드렸고요. 새로이 입주하실 때에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또는 현재의 가치, 투입된 비용들을 다 고려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보상시점의 가격으로 해 달라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1999년도에 철거를 하고 특별분양을 한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즉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것 대책을 못 세우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을 800만 원에 빼앗기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보상…… 지금과는 몇 배 차이입니까? 땅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때 당시 전체 돈 1,000만 원 보상받은 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특별분양을 해 주었더라면 또 이런 일도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개발로 인한 지가의 상승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의 몫도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일 이후까지도 입주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보상 당시의 보상가격으로 가격을 낮춰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 시점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다 보상을 했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이 원가 수준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그 말은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할 때 그분들한테 약속한 것은 전부 공언입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많아도 1억 8,000만 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다 저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높은 분양가격으로 제때에 입주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약속도 지키면 이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이 보상을 18년 했습니다만 보상 나간 저희 공사 직원들이 4, 5년 뒤에 공급될 분양가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분양가격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있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굳이 구청에서 판단할 때 …….

천한홍위원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실 해 준 것 아닙니까? 만약 이분들이 끝까지 버텼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 편익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양보해 주고 그때 땅값 몇 백만 원 짜리가 지금 몇 천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런 과태료까지 물기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연체료를 부담 안 시키는 것은 다른 분들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형평성을 따지면서 먼저 손해 본 형평성은 왜 못 따집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손해 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굳이 그것을 손해로 따진다면 그때 보상받을 당시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재결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그때 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지 1999년도에 철거하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늦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다른 지역의 특별공급아파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해 지역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주거권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혜택으로 보고 이주대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천한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은 것에 대한 상대적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료를 감면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응방안도 없고 그냥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당초 예고를 했고 내부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천한홍위원

두 번째 민원인데요. 이 사람은 이인권 씨라고 송파구 장지동 428의 2호에 사는 사람인데 민원내용 알고 있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이인권 씨 민원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보상에 따른 면적 및 감정가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감사과에 했는데 감사과에서 이인권 씨한테는 보내지 않고 오히려 SH에다 그 서류를 보내서 해결하라는 민원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보상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김영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

천한홍위원

민원내용하고 이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송파재활용업체 현황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SH 입장에서는 송파구가 사용허가 연장을 불가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송파구청에서 사용연장을 해 주면 이것이 또 가능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상 쪽에서도 사업지구 내 편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고 나면 공장 이전부지 대체계획을 송파구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 보상본부 차원에서 지장물이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송파구청에서는 SH로 미루고 SH는 송파구청으로 미루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중에 송파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라든지 이전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천한홍위원

저번에 일단 6개 업체 이전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보상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보상본부장

사업지구에 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최령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