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인사) 이기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성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사) 권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덕용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일반현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천사운동 활성화입니다. 천사운동은 농협중앙회 외 11개 금융기관과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방식으로 1계좌에 1,004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의 문화 실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총 20억 1,900만원이 후원되어 12억 5,200만원을 매월 300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월부터는 수혜대상자 지원을 50세대와 3만원을 상향하여 매월 350세대에 월 13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에는 천사운동 홈페이지 오픈과 천사운동 후원자를 위한 천사운동 할인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천사개미운동과 천사운동 고리맺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후원자 수를 배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사 참여세대에는 천사표찰을 제작 배부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천사데이 행사를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로 추진하여 사회적 붐 조성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내용은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로 공공기관 협의회 및 주민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민·관 협력의 맞춤형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및 사각지대를 예방하여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00여 건의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200부를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관 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OK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보건·복지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8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053만 4,000원으로, 사업의 종류로는 보편형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으며, 지역맞춤형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 지정되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기관을 8개소로,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은 4개소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기관은 7개소로 확대된 수요자의 선택권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학 아동이며,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초등학교 아동 중 비만아동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인의 진단을 받은 아동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한 토토미, 친환경쌀을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함으로써 성장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 28,000명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 친환경쌀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현재 학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정부미 가격과 지원 쌀의 가격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각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비 등으로 5,000세대에 222억원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사망·장애위로금 등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30억원을 지원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급여비용 절감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저소득 노인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1,400여 세대에 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경제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5억원을 투입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취업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노인, 청년,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시의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창을 개설 운영하여 연중 수시로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30,900여 명으로 원주시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어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종합복지관에 3억 6,500만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38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하여 10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과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12억 9,200만원을 투입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조기에 정착시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수요자 중심의 장애복지증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복지시설 22개소에 운영비로 49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5개 시설에 대하여 4억 1,500만원을 투입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수당, 교육비 및 의료비 등으로 49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육성 및 문화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쪽,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책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계속 추진하고, 여성단체에 3,500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3억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여성인재 발굴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유능한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홈페이지에 등록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글교실, 지역문화탐방,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에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도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05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기능보강사업 등 총 212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선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여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5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보호활동에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운영비, 급식비 등 43억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시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 수강생 교육입니다. 연간 5개 교육과정으로 12회에 걸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18세 이상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기술 및 취미·교양·건강 관련 시민 프로그램 운영과 원주시 소재 직장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인 야간반 운영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대학 운영,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나무 방학교실 운영 등 개인의 잠재돼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회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청서버를 이용한 인터넷접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자체 서버가 없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 시 서버가 다운되거나 과오버로 접속불능 상태가 발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센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구동에 건립 예정인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은 목조 한식와가로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12억원을 확보하여 3월 초에 착공 예정이며, 금년 12월 충렬사 복원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공간인 강원감영의 내삼문 등 1단계 복원사업을 마쳤으며, 금년 1월 30일 강원체신청과 부지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우체국 이전과 관풍각 등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하여 국비 46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조엄묘역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조엄묘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완료가, 2009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공사와 기념관, 사당 등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묘역정비 사업용 토지매입과 기념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도비 9억원, 시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영상매체시대를 맞아 원주 시민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고르게 영상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2,637㎡ 규모의 원주영상미디어센터를 현재 공사 중인 일산동 공공청사 4층에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민예총, 예총, 상지영서대학 컨소시엄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이 시설이 개관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교육은 물론 우수영상물 감상, 영화·방송 제작 등 실습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더불어 계획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립합창단은 현재 23명의 상임단원을 33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공채에 의한 방법으로 10명의 단원을 채용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은 45명의 상임단원으로 정기 및 기획연주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찾아가는 연주회’ 등 소규모 공연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증원된 단원 인건비 인상 등에 대한 부족예산 2,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인원이 증원된 만큼 효율적인 연주회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입니다. 토지문학공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종합자료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사무실 겸 북카페, 모형관(소설 토지), 영상관 및 학습실을 겸비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토지자료 수집 및 조성 ‘안’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7쪽,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토지문학공원은 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초청문학강연회, 전시행사, 공연행사 등을 계획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토지문학아카데미와 그림책 한마당을 통해 어린이 인재를 육성하고 소설 학교 초급, 중급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8쪽, 문화예술인 창작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흥업면 매지리 토지문화관 집필실에 해외 유명작가를 초청하여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토지문화관 앞 부지매입 후 문화예술인 창작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작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 확보하였으나, 추가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 공사로 추가소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인 카나비(CANAVI)운영입니다. 카나비는 원주·횡성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집중화하여 통합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인력으로 상시운영 체계를 가동 중이며, 2008년 2월 28일경 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주요 공연장 발권시스템, 웹진 발간 등 온·오프라인 문화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원주따뚜 및 지역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원주 3대 축제 중 강원감영제, 원주따뚜축제에 15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미축제 등 6개 지역축제에 4,5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알찬 지역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지역별 축제개최 계획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은 23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판부면 금대리에서 부론면 흥호리 흥원창까지 섬강을 따라 주변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체험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3월에 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노면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탐방로 시범구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 무선인식기술인 RFID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여 도서대출과 반납, 장서점검 서비스를 첨단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 추경 시 4억원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2쪽, 전자책(E-BOOK)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24시간 열린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의 분실 및 훼손이 없고 소장도서의 증가에 따른 비치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시립박물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지역사 자료 확충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박물관의 건립에 비하여 유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유물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 절감은 물론 시의 자산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 강원감영 자료, 향토 민속 자료, 근·현대 생활사 및 고미술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북원문화권 정립에 중요한 자료제공 및 원주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 개최는 상설전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국립춘천박물관과 함께 강원도 순회전시회를 3회 개최하고, 원주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뜻이 있는 자료를 전시하는 우리집 보물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며, 원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7회 짚풀공예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짚풀공예의 기능 전승자를 발굴하고 기능을 계승하며 농한기 농촌 고령인력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젊은층 참여를 유도하여 박물관을 전통문화 계승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짚풀공예 공모 지역은 횡성, 영월, 평창 지역까지 확대하고, 창작부문은 지역제한 없이 실시하여 보다 많은 전통기능자와 새로운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부터는 대상시상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시상금을 증액하여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보고를 마치고,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천과 흥양천변 둔치와 양안 19km에 걸쳐 걷기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하여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비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은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계획 및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까지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정 추진계획입니다. 2쪽 전국규모 체육행사 개최는 WHO 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무술대회를 비롯하여 9개 대회를 유치하여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은 물론 ‘Healthy wonju’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3쪽, 제14회 한국국제걷기대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국내외 걷기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도시에 걸맞는 국제걷기도시로서의 붐 확산을 위하여 매월 웰빙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08생활체육 한마음대제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서 기존 시장기 16개 종목 20개 대회를 통한 생활체육 한마음대제전으로 전환하여 분산개최에 따른 시간 및 행정력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은 다소 소외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위축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외 5개 단체에 체육활동 경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은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및 각종 대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50만 도시에 대비한 체육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부지에 총 사업비 50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체급별 경기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체급별 경기장 건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발급 육성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내에 총 사업비 68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879㎡의 규모에 체급별 경기장 건립과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급별 경기장은 지난 10일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총 사업비 36억 6,300만원으로 원주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태장1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장1호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태장동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20,000㎡에 인조잔디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2008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소일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소일택지는 2007년 12월 3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공사사업입니다.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 10,484㎡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바닥분수, 인공폭포와 편의시설로 화장실 및 스탠드, 놀이시설로 어린이용 조합 놀이대 2개소, 그리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거쳐 올 1월 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3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종합운동장 캐노피 보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은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작년 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올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9월에 보수예정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캐노피로 소요사업비 현재 2억 8,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악예술관 방수공사입니다. 1994년 건축된 치악예술관이 전시실, 전기실, 회의실 등 일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누수원인 탐지와 누수건물 상충부 1,852㎡, 우레탄도막 방수공법으로 올 6월 실시설계 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보통 방수층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이번 방수공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천사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천사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 참여세대에 천사표찰 배부로 자긍심을 제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천사표찰 제작비용이 1개 3,5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천사계좌라는 것은 1구좌에 1,004원으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운동을 확산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1구좌의 돈은 별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표찰을 달아주는 데 3,500원이 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후원방법이 기존에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서 했지만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결제방식을 도입한 것은 기부할 수 있는 수단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000원이건 3,000원이건 적은 돈이지만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통해서 결제함으로써… 왜냐하면 수수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부문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이 천사표찰의 경우 3,500원이 소요돼서 실제 기부한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기부자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3,500원씩 해서 3,500만원을 했는데요. 현재 1만 세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표찰안이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1,000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1,000원 이하로 하고, 우수 기업체나 우수 모범업소에 협조해서 그런 업소에도 별도로 천사참여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중에 있고요. 아까 염려하신 것은, 1계좌가 1,004원이니까 1,004원 한 번 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1년이나 2년 계속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3월 중에 구축할 것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인적사항을 넣어서 자기 구좌를 신청하고 쉽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후원한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진다는 것을 후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찰이나 배지를 나눠주는 방법도 좋겠지만 내가 낸 돈이 구체적으로 수혜자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떠한 만족도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잘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기부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운영단체에 잘 말씀을 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원주’라고 우리 시 발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월 천사후원자와 기부받은 사람들, 후원자 명단은 가능하지만 수혜자 명단은 곤란해서 그것은 읍면동별로 수혜자의 숫자를 명시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면 결산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하고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기는 한대요. 천사운동이 국내로 봤을 때 저희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사해봤는데, ‘천사’라는 이름으로 운동하는 데는 ‘천사본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나 병원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천사운동은 후원도 매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고, 매월 똑같이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원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분야에 복지기금이 내려오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동마다 목표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할당금액이 있잖아요?

금년도부터 할당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참여한 숫자와 금액은 공지하지만 목표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까?

네, 없앴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목표는 없애고, 다만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고 수혜자는 몇 분이 얼마나 받고 있다는,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한 달에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받은 것은 4,5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동 나름대로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작년 일인데요. 통장님께서 자기 통에 내려왔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기부문화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랑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소식지를 보면 내가 거기에 다달이 보내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음에는 더 보내야 겠다.’는 동기유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당신이 보낸 얼마가 몇 사람의 결핵환자 어린이들을 치료합니다.”… 정말 마음이 녹을 정도입니다. 원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얼마의 천사운동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시정방송이나 시에서 나가는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행복원주’나 방송에 하고 있고 수혜자와 후원자에게 전체적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배포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2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포를 했나요?

수혜를 받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200부는 사실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200부를 한 이유는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금년도 1월 18일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OKlife’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해서 배포할 수 있지만 작년도 당시에는 금년도에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기관, 단체, 시설에 비치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기관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씩 4회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료가 변경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추록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OK주민서비스 포털이 개통됐는데, 물론 8대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주민복지 서비스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수혜대상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자료는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많이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서 바우처의 포인트가 지급된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처럼 장애아동의 경우에 아파서 교육기관에 못 가는 경우 포인트를 이월해서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급된 포인트를 해당 월에 소요해야 하는 것으로, 길어봐야 2월 이내에 소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혜자 위주의 정책이 되게 하려면 바우처포인트를 적립해서 다음달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건의해서…….

건의하셔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억 8,053만 4,000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틀립니다. 1,5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

담당계장님은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관계가 어느 예산이 맞는 건지…….

예산은 예산서가 맞습니다. 다만, 국비가 내시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되면… 표준형하고 지역맞춤형, 자체개발형 관계 때문에 표준형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8억 8,000여 만원입니다.

국비가 조정됐다는 거예요?

네, 국비가. 추경에 별도 예산을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토토미 차액을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기왕에 보조해주는 거면, 토토미가 꼭 우리 지역 쌀이라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토토미로 입증됐잖아요. 오랜만에 원주에서 만들어낸 브랜드파워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초등학교, 유치원에 토토미가 얼마나 좋은 쌀이라는 것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홍보가 돼서 “우리가 좋은 쌀 먹고 있구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도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쌀 관내 학교 급식하는 게 2년째입니까?

친환경쌀은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도에는 토토미만 했습니다.

종전에도 지원은 해줬는데 친환경쌀은 아니었고요?

네,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부미를 고시가격과 비교해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급식 쌀이 정부미였습니까?

작년도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정부미입니다.

정부미라는 게 80년도에 쌀하고 보리하고 7 대 3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도정해서 하는 것을 정부미라고 합니다.

쌀 질이 나쁜 게 아니고요?

질이 나쁘다기보다는 최소한 1년, 2년 된 쌀도 있습니다.

정부미라고 해서 80년도의 쌀하고 보리하고 섞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토토미 차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확대돼서 시내동과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지원이 돼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토토미와 친환경쌀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물량이 많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친환경쌀에 대해서 읍면 지역만 하면 읍면 지역은 커버가 되고, 시내 지역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토토미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서 상하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읍면 아이들은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시내동의 아이들에게는 토토미를 지급할 경우에, 물론 혜택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액하고 대상지역을 구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읍면 지역을 다 했을 때 친환경쌀 보급량하고 금액하고 맞아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균형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도시지역은 - 물론 친환경쌀이 더 좋고 토토미가 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도 읍면동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학교에서 건의나 조정이 되면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내동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부추진 계획 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동이 불편해서 외부출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축소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8시간의 서비스를 받았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는 27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유료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유료라고 한다면 차상위계층 역시 경제적인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시행에 따라서 이 제도가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창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하거나 구직하는 사람들이 관련 홍보글을 보고 참고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게시된 것이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건대 이런 취업정보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시에서 구인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거기를 통해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취업 관계라든가 우리 과에서도 노인일자리 관계를 취업정보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하는 취업 말고 장기적인 취업이 16명 정도 됐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업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봤는데요. 예를 들면 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이나 사무직원을 모으거나, 카나비에서 사람을 모으거나 하는 등 시청 내에서 구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쪽에 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란에는 있는데 취업정보창에는 안 올라와 있는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적어도 시청에서 구인하고 있는 사례에 관해서만이라도 취업정보창에 반드시 게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페이지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행구동 성문사 경내에 짓는 겁니다.

올해 착공합니까?

네,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정원 100명 규모로 해서 금년에는 12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이라면 입원하는 거네요?

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요.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연결되는 시설입니다. 원주시가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족률에 비해서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입소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로 해서 그분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판정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식비 25만원을 포함해서 약 47만원 정도, 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3만원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나이제한도 없고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문에 보면 북부권 쪽으로 계획이 나왔잖아요? 언제쯤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여가와 체육을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모도 일차적으로 160,000㎡ 정도,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종합복지타운에 가셔서 거기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시고 셔틀버스를 타시고 그쪽에 가서 하루 충분하게 즐기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구동노인복지회관에서 하루에 500여 명이 자기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가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는데요. 북부권에 생긴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해서 34개소 정도 있는데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자꾸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하고 살림살이가 비슷한 춘천은 제가 알기로 300개가 채 안 되고 우리의 경우는 3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343개죠?

348개입니다.

또 늘었네요.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343개였는데 또 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20개씩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발상이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도와주어야지 무조건 경로당을 짓고 보자는 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원주시내에 343개가 있는데 1개의 경로당에 40명씩 하루에 평균 13,000여 명 정도가 경로당을 왕래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동장님하고 우산동의 9개 경로당을 인사 겸 구정 끝나고 다녀봤는데, 서너 군데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조그만 방에 앉아 있어요. 물론 거기서 고스톱 이외에는 할 것이 없지만 신축·증축이 있길래…….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짓는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쾌적하고 규모 있게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 분들 대다수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체육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여가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신설되는 경로당은 규모 있게 해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6개소가 기름을 떼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시설규모와 난방종류를 감안해서 차등지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부양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제는 원주시에서도 노인계층을 세분화해서 각 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요양시설을 해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단구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생활 이렇게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하고 그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그 안에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하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현재 있는 노인회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별개입니다. 고령친화모델은 그 안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당초에 추진하던 것으로 추진하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일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별도로 타운을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립노화연구소를 유치해서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충북 오성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고령친화모델 지역에 같이 유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국립노화연구소가 오성으로 유치된 입장에서 시에서는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노화연구소가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작년도 말에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거기에 따른 투자와 타당성 조사, 위원회 구성, 의회 의결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납품서가 언제쯤…….

민자유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쯤 일단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신·증축에 관해서요. 기존에는 읍면 지역에 신축이나 증축을 많이 했는데, 보면 읍면 지역 부지가 저렴한 관계로 주민이 시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건축비만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도시빈민층에 노인들 숫자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은 숫자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요. 도시빈민층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면 읍면 단위보다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태까지 엄두를 많이 못 냈는데, 앞으로는 동 단위도 부지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많이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보수 문제도 예전에는 아파트 지역은 개보수를 안 해주셨잖아요. 아파트 자체에서 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오래된 아파트에 관해서는 가능하죠?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요. 건축과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쪽 경로당 가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쪽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기초노령연금이요. 원주 지역에 18,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70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작년 11월 말로 접수한 결과 약 12,200명 정도가 1월에 지급됐습니다. 12월에 다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조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18,000명 정도로 수요대상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 중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1차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읍면동 직원들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장기출타하신 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는 거의 다 받으시고 있는 거네요?

네.

기초노령연금 대리접수를 해서 혹시 사건이 터진 사례도 원주가 있습니까?

원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종, 2종, 3종 정도의 분들이 시설입소가 가능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대략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공단에도 물어봤는데 잘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65세 노인 약 1.3% 정도의 수치……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충족률은 450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분과 시설에 입소할 분들로 나뉘어져…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행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수준이라도 수요자를 파악하셔서 현재 시설수가 몇 개가 되고 거기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는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데 요양보호사가 자격증화되니까 양성되어질 요양보호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실태를 파악하셔야 혼란이 없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얘기인데요. 현재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냉방비는 어때요? 어떻게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그 파악은 아직…….

지금 지구온난화 이래서 한겨울 추위보다도 한여름 폭염이 훨씬 무서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보니까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냉방비 지원을 권장하는 안과, 투척용소화기 배치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안전도시 사업으로 투척용소화기 예산은 올해 잡혔어요. 예전 같으면 한여름에 노인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먼저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시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가 자꾸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동 지역에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시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 쪽에도 두 군데가 몇 년 동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부지를 시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에 있는데 이런 것을 크게 지으면 좋지만 시내만이라도 중위권으로 묶어서, 그래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난방비도… 저도 가면 앉으라고 해놓고 전부 난방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경로당만 올려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 단지화하면 좋겠지만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하면 도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심권에 두고 교통도 되고 가시기 불편하겠지만 재미있으면 가잖아요. 시에서 종합복지관처럼 버스를 늘린다든지 하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지, 면에 가면 동네마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관리상도 그렇고, 인원은 자꾸 줄어들거든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줄 수도 없고요. 특히 동 지역의 의원님들 사실 불만이 있거든요. 무조건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중위권이라도 나누어서 정책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난방비 문제는 일차적으로 면적별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1월 난방비부터는 변화된 난방비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까지만 해도 348개소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노인보건복지센터라고 하는 소규모적인 종합복지관, 개소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여기에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파트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20평도 안 돼요. 한 15평 되는데 20여 명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거기서 점심 잡숫고, 저녁 잡숫고 화투치시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현실이.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작년도에도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어요. 혹시 전염병이라도 돌든지 뭔가 잘못되면 원주시 사회복지과가 먼저 찍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면도 계획을 하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표본으로 9개 면 경로당에 건강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전 경로당으로 확대한다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당 80시간……

아닙니다.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기존 20시간 받던 분이 30시간, 50, 70, 9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최대가 90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18세 이상과 이전, 아동과 성인의 이용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8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시간이 적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서 그 사항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을 들여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시간을 늘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도 파악하시고 운영시간도 파악하셔서 우리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어때요? 확인해보셨나요?

아동은 5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휠체어리프트차량이 1대가 있나요, 2대가 있나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잖아요. 장애인콜택시가 2대 서게 되는데요. 지금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신체장애인협회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태장동에 있는 신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겉에 ‘환자수송’이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환자가 아닌데 ‘환자수송’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성별영향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가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여성인재 발굴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젖 먹는 아이들을 유아라고 합니까?

영아요.

맡길 만한 공립시설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이 아가어린이집하고 또 어디에 있죠?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손녀딸이 있어서 서너 군데는 가봤는데요. 삼성어린이집도 있죠?

네, 영아전담반은 5개소이고요. 205개소에 영아도 다 양육을 합니다.

영아는 안 받는다고 하던데 다 받아요?

네, 받습니다.

안 받아요.

삼성에서요?

아니요. 삼성은 줄을 서야 되고 1년씩 기다려도 안 된대요. 제가 갔다 왔어요.

네, 삼성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대개 가정에 맡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저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돌보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애도 때리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가 울고 그러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일부 방에 가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 영아를 맡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애 보는 분한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 돌보지만 공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일본은 4명당 1명이 간호사인가요?

영아인 경우 3명당 1명.

그런 계획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올해는 공립보육시설을 2개 확충할 계획이고, 영아전담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거든요. 장애아전담이 1개소가 있고요. 각 시설 205개소 중에 영아를 보는 아동의 시설수가 200여 개소는 됩니다. 유아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오픈돼 있지 않은 공간이 혹시 있으면 별도로 시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죠. 권역별로 나눠서요. 그분들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에 국공립 2개소의 위치가 어디죠?

봉화산택지 주공아파트하고 태장주공아파트입니다. 올해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립·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 해서 205개소가 있는데요. 보육시설 보조금 중에 환수하는 게 작년에 몇 번 정도 있었죠?

작년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2007년도의 경우에 1,251만 2,000원을 환수했습니다. 3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9건에 이천 몇 만원 정도입니다.

205개소에 지도점검을 연 2회 수시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1회, 그런데 지난번 의회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올해는 정기점검을 2회, 수시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죠?

보육계 직원 4명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그때 보육시설 내에서 현황을 신고 안 하나요?

하죠.

하는데도 나가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조금이 E-보육시스템하고 보조프로그램 걸음마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은 굉장히 투명화돼 있고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예측하고 받는 거니까 그렇고, 수시점검 횟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동센터가 14개소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220만원씩 12개월 16개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이고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20만원 플러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센터마다 교사가 2명 정도 배치되나요?

그렇죠.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라서요. 아동센터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결산만 받고 있나요?

점검도 나갑니다.

일부는 교사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이 운영비 안에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었어요. 아동센터에 관해서도 물론 다른 일로 과부하가 걸려 있긴 하시지만 지원된 예산들이 실제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해에 어느 정도죠?

연간 2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한 10여 명 정도입니다.

고3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대학진학률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4년 학비 중에 입학금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외의 비용은 복지시설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것은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이 대학 가는 것을 꺼려하는, 물론 공부 잘해서 자기가 억지로 가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학비로 1,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후원금의 대부분이 학비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대학진학을 꺼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부모가 모두 없는 아동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진학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특별히 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학자금 주는 방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예찬어린이집 한 군데잖아요.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원.

제가 지금 시설별 데이터는 안 가져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차례를 엄청 기다려야 한대요. 1, 2년을 넘어버린대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도 예찬어린이집 하나가 생겨서 다행이긴 한데 거기도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국공립보육시설 생기는 곳 한 군데를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예찬어린이집 정원은 44명입니다. 그런데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있죠. 사실 장애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요. 장애인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섬강체험탐방로는 금대리에서 부론 흥원창까지 57km에 총 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 병영교부터 북원교, 북원교에서 흥양천 36사단 입구까지 19km에 달하는 거리를 용역에서 제외시키고 저희가 별도구간에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마쳤습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과거 형태를 보면 주로 아스팔트포장 내지는 시멘트포장으로 했는데 걷기코스의 경우는 무릎에 많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시멘트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주천변의 걷기코스로는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안 가는 재질로 포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WHO건강도시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걷기대회를 14회씩 개최해 오고 있는 도시로 감안할 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걷기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기 쉬운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코스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원주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조성사업비는 크게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섬강체험탐방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끝마쳤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과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의 설계용역과 사전 타당성검토, 환경성검토 내지는 하천점용허가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기본자료로 삼고 나름대로 19km만 별도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천이 도심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데 그게 원주시로 볼 때는 큰 장점이 아닌가… 여러 지자체에서 하천의 환경개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원주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하천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친환경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의회에서 자주 나온 얘기가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내는 부서가 많다고 했었는데, 건강체육과에서는 비교적 자료를 자세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주천 단구동부터 태장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간 중간에 하수구가 나오는 곳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없는, 끊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둔치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 하수구가 있는 구간에 바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연결하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기본적인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추진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죠?

금년에는 기본계획 설계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보호과나 문화관광과, 또 건설과에서 조성계획을 기 추진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럼이나 심포지엄 했던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계획이 환경청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원주천이 지역주민의 편의성이나 휴식공간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자연친화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원주천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단순히 복원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해 원주천 살리기를 위한 포럼을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토론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진 주요한 내용들이 설계할 때 잘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할 때요. 하천에 시설물을 하면 사실 안 되죠? 그렇지만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천 흐름에 큰 지장을 안 주는 방향에서 출발기점부터 ‘5km’, ‘10km’ 이런 표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걸으면서 “오늘은 10km 걸었다.” 이런 것을 아시게끔, 3km마다 하시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페이지에 전국단위 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제14회 한국국제걷기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웰빙시대에 건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걷기대회를 통해서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걷기대회 말고 걷기대회와 관련한 행사가 국제걷기대회, 웰빙걷기대회, 원주사랑걷기대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은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단체는 일관성이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걷기대회는 국제걷기연맹이 인증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회가 있겠고요. 일정을 국제걷기연맹에서 정해주시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일요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걷기 붐 조성이라든지,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웰빙걷기대회라고 해서……

그것은 어디서 주관하죠?

대한걷기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사랑걷기대회는요?

원주사랑걷기대회는 지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을 통해서 걷기마니아들이 일주일간 원주시를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걷기대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참여하신 한 장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10km 코스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km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 코스가 꼭 비장애인만 걸을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하셔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국제걷기대회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걷기에 불편한 구역 구역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코스 확보 차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원주천변 걷기조성을 할 때 지적해주신 그런 불편한 점을 시정하고 시설을 원만하게 하면 이분들이 5km, 10km는 원주천의 평탄한 코스에서 자연스럽게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천은 2009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2010년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부분적으로라도 10km 코스 안에서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돈 안 들이고 약간만 개선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파악하시고, 걷기대회 전에 조처가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처를 해주셔야 명실상부한 국제걷기대회 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제14회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회를 거듭할수록 국내외적으로 걷기의 메카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도 단위로 지부도 결성이 됐고, 또한 문화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적으로 가장 걷기대회를 훌륭하게 이끌어나가는 단체로 인정을 받고 체육진흥기금을 금년에도 지원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걷기대회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원주로서는 그러한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갖추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뚜경기장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따뚜행사가 있을 때만 연결이 돼서 대한걷기연맹 측에서는 거기를 국제걷기대회장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뚜경기장 앞에 체급별 경기장을 금년도에 조성하는 입장이니까 - 건축설계상 가능한지는 몰라도 - 현재 2층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1개 층 정도를 일부 증축해서 대한걷기연맹 사무실로 조성해준다면 대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부서나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지휘부에 건의해서 별도의 전용사무실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에 2008생활체육 한마음대제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원주시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당초예산을 보면 124억원이 넘거든요. 체급별 경기장도 있고 종합체육관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정작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에 일부하고 장애인선수들이 국민체육센터 농구장, 청소년수련관 등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쓸 수는 있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데 비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이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시가 복지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원주시에 정작 장애인체육시설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 체육공간은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총액이 6,700여 만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체육시설을 한번 고려해보시든가, 기존시설을 설계할 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를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지난 2월 1～9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렸던 장애인동계휠체어컬링대회에서 전원이 원주 분으로 구성이 된 강원드림휠체어컬링팀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단체 종목에서는 아마 유례가 없었던 성적을 거두고 와서 2010년 캐나다 벤쿠버동계올림픽 체전 출전권을 따오는 것을 계기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애인전용체육관도 건립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서, 광역단체마다 1개소씩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도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도해보려고 조심스럽게 기본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장애인 수가 원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에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을 지금 야구장부지에 신축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야구장은 다른 곳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대체부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예산보고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 당초 아이스하키경기장 부지 일대 160,000㎡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시켜서 체육시설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태장1호공원의 활용문제라든가 교외 이전사업이 끝나는 인근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체시설 용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원주고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야구장을 먼저 해놓고 지어야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야구장 대체시설을 먼저 마련해놓고 철거하는 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대형발주공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종합체육관은 5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심의를 받고 기본입찰안내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야구장 부지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야구장과 체육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기존의 치악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기존의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일단 4～5년 동안의 건립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활용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80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30년이 넘어갑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박호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안전성 진단을 매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종합체육관 건립까지는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건립하고 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없으시다는 거죠. 물론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종합체육관이 어떻게 경제적 타당성이 나왔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왔고 이렇게 추진돼 왔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새로 6,000석 내외의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기존의 체육관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2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강원도내에서 2개 이상의 체육관을 가진 시군이 여러 곳 있습니다.

건물에 투여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양쪽 체육관 2개를 다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운아트홀과 치악예술관이 있는데 백운아트홀의 경우 거의 비슷한 좌석규모거든요. 1,000석 이상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무대장치나 무대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오히려 치악예술관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체육관 건립 좋은데, 그럼 기존 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체육관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전용체육관이나 배드민턴 전용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운영한다든지 몇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종탑 있는 데부터……

치악종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종각에서부터 국민생활체육센터 있는 공간이 원주시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가운데 공원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운 주민들이 산책도 나가고 놀이공원도 되고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 주차문제도 너무 걱정됩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잔디밭 해놔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체급별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관내 조기축구동호인 클럽이 몇 개에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축구클럽은 65개 정도이고, 동호인은 5,0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놓고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하고 단관근린공원 2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육민관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호인클럽에 5,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공을 차는 사람들은 누구나 잔디구장에서 공을 차봤으면 하는 것이 염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인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다른 큰 행사를 위해서 1년에 몇 번밖에 개방을 안 하는 실정이고, 단관근린공원의 경우 1개밖에 없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잔디구장 조성을 애타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후보지로 일찌감치 지목되고 있는 곳이 문막에 있는 양궁장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축구동호인들의 얘기가 양궁장에서 매일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이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궁경기장이 축구경기장 정규규격의 2개 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양궁협회 회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양궁장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갖춰져 있는데 양궁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도 유치를 못 하고 그렇게 버려져 있다는, 아마 과장님한테도 주문이 돼서 양궁장에 연습장 시설이 금년도에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양궁연습장 시설을 해주면 자기네도 양궁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양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구장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 과장님도 축구동호인 중의 한 명이지만 양궁장을 축구장 2개 면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하신 대로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용일수가 제한돼서 일반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양궁장 천연잔디구장이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8개 정도의 경기 일정이 있는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지난해부터 개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양궁장 잔디시설을 활용해보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금은 어느 클럽이든지 문화체육사업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할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절차가 있는 만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2동 체육공원에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게 되면 검토대상을 그런 부분으로 염두에 두시고 많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궁장 내에 테니스장 코트를 몇 면 조성할 계획이죠?

전부 12면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코트 시공공사를 했었잖아요? 2개 면씩. 그렇죠?

지난해 8면 조성을 마쳤습니다.

시공업체가 틀렸었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왔나요?

시공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 일반 동호인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나름대로 소재의 특성이 있는 만큼 경기를 운영해 보면서, 8면 준공기념으로 전국대학테니스연맹전을 개최했습니다.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면이 좋다고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면 자체가 시공업체에 따라서 확실히 틀립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 또 조성하죠?

4면 마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공하는 회사마다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잘 못하는 회사는 할 수 없이 배제를 시키고 잘하는 회사가 다시 한번 시공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도 해야 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틀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소재분석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장1호 체육공원이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자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얘기 나오기를 대중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인조잔디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사유가 있나요?

골프장 조성하던 부서가 별도 있었지만 2005년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 부지 일대를 9홀짜리 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 부지는 92,000㎡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감, 최근 주변에 여러 비슷한 시설계획이 나오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 그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체육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지적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그쪽 부서에서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보다는 근린공원 형태의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왔고 뒤늦게나마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매립장의 안정화 정도가 미흡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고,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물론 공원 형태이긴 하지만 악취나 침출수 발생,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잔디구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궁도장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 도서관이 들어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공공시설이 부재하고, 소일택지도 개발되고, 주변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인근 임대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터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이 공원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안정화 사업이 금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준공 예정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부분들을 용역사업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할 때 가장 메달이 많은 종목이 육상하고 수영입니다. 원주시에는 수영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레인이 전부 25m잖아요. 도민체전을 원주에 개최해도 다른 종목은 치를 수 있는데 수영 종목은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춘천에서 치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원주에서도 50m레인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 안 서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중학교에 있던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50m레인을 추진하려고 문화관광부까지 국비요청 신청을 했었고, 엊그제 북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북원초는 레인이 짧은데 50m레인까지 부지여건이 가능한지 제가 물었더니, 50m레인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지여건이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체육관을 기획한다든지 할 때 50m레인을 포함시켜서 설계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m레인 수영장 계획은 없고, 연습장 정도 계획인가요?

연습장이 아니라 장애인체육관 건립 신청을 정식으로 한다면, 장애인체육관의 요건 중에 하나가 수영장입니다. 그렇다면 50m 레인이 지역현안인 만큼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주시에 수영부가 상당히 많은데 연습할 때 거의 전지훈련을 가요. 50m레인에서 연습해야 하는데 25m레인에서 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인답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대두됐던 문제이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이 50m로 계획됐었는데 25m로 하면서 연습장만큼이라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도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연습장만큼이라도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 업무를 처음으로 받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따뚜공연장을 주요공사실태조사 특위 때 방문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원주 지역에 겨울철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스케이트장을 태장동 학다리 밑에 만들고 문막에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겨울철에 얼음이 어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겨울에 아이들이 갈 데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PC방밖에 없는데, 수영장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라 하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따뚜공연장은 겨울에 거의 개방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 광장이 잔디구장으로 있다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따뚜공연장 바닥을 잔디로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까운 곳 아이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신나게 노는, 그런 예산의 쓰임이야말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동부프로미 덕에 농구시즌이 3월까지 연장되어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 17일에 학다리 밑 시민스케이트장을 폐장했습니다. 금년에는 25일 동안 운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시청 앞 광장, 개인이 운영하는 남이섬, 올림픽파크텔 안에 있는 스케이트광장 세 군데로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여건이라면 충분히 사업성 내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데 적지가 아닌가, 물론 해당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본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공사는 사실 2006년 정리추경 때 예결위에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10억원이.

2007년도입니다.

2006년도 말입니다. 11월일 거예요. 굉장히 급하다고 집행부가 총동원돼서 해줘야 된다고 하시다가 본예산에 올라가서 2007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추경에서 됐나, 본예산에서 됐나?

추경에 됐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더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소장님이 가시기 전 일인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리추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국장님까지 나서서 아주 급한 것처럼 서두르셨다고요. 빨리 되겠네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됐고요. 3월 10일경이면 입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모자라요?

당초에는 화장실까지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잔디광장 확보하고 잔디생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부에 물 공간을 설치하게 됐고요. 2007년도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됐고, 분수 크기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1980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건립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운동장 내의 용도실 같은 경우도 누수가 심해서 비가 올 때는 양동이로 받는 실정이고, 또 건물 외벽에 스테인레스, 몰탈의 경우는 계속 떨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과거에 제가 있을 때, 현재 종합운동장이 도심화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외곽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반곡동 지역을 제2의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그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백지화됐는지, 아직 그게 존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운동장 캐노피 보수공사도 2억 8,000만원,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 보수, 스피커 설치…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누더기옷 기워 입기식이 아니고 제2의 장소가 있으면 제2의 장소에 건립을 하든가, 아니면 현 종합운동장을 전면적으로 새로 건립한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발상을 전환시켜야지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 계획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휘부를 거쳐서 현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지을 것이냐, 제2의 스포츠타운을 별도 구상해서 외곽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캐노피가 본부석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부석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나요?

리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어요. 리프트는 돼 있는지 모르지만 복도에서 본부석으로 나올 때 계단이 있고, 1층 운동장에서 본부석으로 못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하면,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강원도 전체 농아인들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체장애인대표단들이 왔었어요. 휠체어가 본부석 옆에 있는 복도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복도에서 본부석으로 오려면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요. 옆에 사람 몇 명이 들어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보수공사하실 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고 다른 통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시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치악예술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복원을 마치고 2단계 복원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부지교환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우체국 이전, 관풍각 등 4개 시설 복원해서 2단계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치 예산이 나왔어요. 180억 7,200만원.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삼문이나 이런 것이 고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복원하였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을 2단계 복원할 때 원래대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회동 1층에 사진 전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소슬삼문으로 돼 있잖아요. 2단계 복원계획을 잡으실 때 재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복원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및 건의에 보시면 50억원을 2단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4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가, 그러니까 2단계 복원사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할 겁니다. 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삼문하고 중삼문 문제는 그것 할 때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2단계 소요예산을 추정하실 때 그것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적어도 2단계 복원공사를 할 때 고증에 의해서 재복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마.”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소요예산을 추정하실 때 그것까지 반영하셔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1차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은 한번……

사업비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잘못 시공한 거니까요. 문화재청에 “그때 복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해야 되니까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한번 복원을 잘못해서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고,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잘못 복원된 것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문화재청에서 잘못 복원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가 돼 버리니까 쉽지 않겠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복구 작업을 하실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각종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복원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고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게 후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의회동 1층에 내려가면 사진이 있어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증이 잘 안 된 거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사진이 안 나와서 몰랐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복원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말씀하신 내삼문, 중삼문에 대한 복원비는 산정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내삼문이나 외삼문에 대한 이름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증은 하고 있나요?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복원이니까 제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다시 복원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분석을 해봤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이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원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3억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과실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 옛날 자료가 없으면 유사한 국내의 어떤 감영과 같은 것을 토대로 복원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포정루에서부터 외삼문, 내삼문 들어가는 데도 원래 벽이 있죠? 돌담. 그것 일부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과 같이 원상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놓을 것이냐 하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용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포정루에서부터 외삼문, 내삼문 들어가는 담을 다 쳐야 합니다. 현재는 선화당까지 마당이 다 트였죠? 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개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사업시행 전에 철저히 해서 - 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 우리 지역 내의 문화재 관련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만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앞서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억원을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때 당시에 복원을 할 때 중삼문, 내삼문 여타 복원은 충분히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도 받고 문화재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의 사항을 거쳐서 복원한 겁니다. 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에 이르러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복원에 대한 사업비이라든가 원가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지적하신 중삼문 옆으로 담을 더 한다든가 하는 옛날 그대로 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외부에 나갔다 온 것은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원감영이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마침 문화해설가로 봉사하고 계시는 최기택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체국 자리에 2단계 사업으로 관풍각을 하는데 관풍각 사진을 구했더라고요. 현판이 있고 앞에서 당시에 있었던 분들 사진을… 관풍각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건물형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고증을 통해서, 또 홍보가 되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기증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오늘 가보니까…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찾아낸 겁니다. 앞으로 2단계 공사의 경우도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가 홍보를 통해서 후손들이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복원하는 데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복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 번째로, 조엄묘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7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 지역의 역사적 인물의 얼 선양을 위한 하나의 유적지 형태로만 지을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고구마가 암 예방이나 성인병 예방에 인체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책이 단행본으로 나왔더라고요. 엊그저께 김학수 위원님이 향토음식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지만 고구마를 활용한 식품이든, 음식이든 그것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만 조엄묘역도 빛날 것입니다. 물론 식품개발이나 음식개발은 문화관광과의 소관이 아니겠지만 보건소 위생과와 협의해서 관련 향토음식지원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쪽을 개발해서 함께 어우러진 상품으로 개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페이지에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14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일이 자료수집 및 조성안 확정, 2008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추가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에 쓰셨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용역 및 내부 전시공사 비용으로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보고 과정에 이것을 넣은 것은, 리모델링비로 5억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얼마 전에 담당교수와 박경리 선생님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관련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기존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동선이나 여러 가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바꿔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왕 자료관으로 하려면 명품화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관련 교수나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자문위원회도 3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사업비가 추가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낸 겁니다.

건물은 5층이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위에는 그렇고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5층입니다.

지난번에 5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시고 추정해서 올리신 것은 근거 없이 올린 건가요?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을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수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올라왔던 예산을 위원님들이 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것은 예산추정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물론 기왕 리모델링하고 토지종합자료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추계가 너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분명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추가반영이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종합자료관하고 토지문학공원하고의 시설물의 기능은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된 기능이 많은데 얘기해주세요.

토지종합자료관은 사업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시설 기본안은 토지소설 모형관이라든가 영상관 이런 쪽에 문학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고, 토지문학공원은 지난해에도 53,000명의 내방객이 왔었습니다. 외지 내방객은 40%가 왔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측면도 있습니다. 또, 공원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계셨던 옛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시면 집필실도 있어서 박경리 선생님의 일대기를 체험하시고 이런 곳이 되겠고요. 토지자료관은 말 그대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토지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려고 합니다. 종합자료관에 대한 것은 전문교수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과 충분한 것을 거쳐서 리모델링이나 도입하는 각종 시설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구동에 있는 토지종합자료관은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의 마지막 부분을 탈고할 때 거기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대가 토지의 배경이었던 지역 일부를 재현하는 것으로 됐는데 박경리 선생님 집필하셨던 집 자체도 토개공에서 일본 사람들의 집 형태로 지었다고 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서 살기도 싫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학습실의 경우는 세미나, 강연회, 학술연구·발표 등 각종 문학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문학공원에도 보면 전시행사, 공연행사 이런 유사한 형태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설을 집적화해서 운영하는 데 편의성도 도모하고 예산 집행하는 데도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14억원을 들여서 토지문학공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달라 그러면 앞서 토지종합자료관도 조성이 되고 그와 유사한 운영비를 또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일을… 어떤 기능을 갖고 특색 있게 한쪽만 해야지, 유사한 아이템을 갖고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운영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토지종합자료관은 문학관 형태로 가려고 하고, 조금 전에 이중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토지종합자료관이 준공되면 분명히 엄격히 구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문화예술인 창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죠?

13억 8,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2007년도에…….

지금 토지문화관 안에 집필실하고 창작실이 있잖아요. 공간이 모자라나요?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에서 지어준 집필실하고 창작실이 있는데요. 99년도에 지어준 것인데, 지금은 문인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이용하는 건 세미나실하고, 그 밑에 매지사, 귀래관이라고 박경리 선생님이 자비로 지은 겁니다. 귀래관이 10실, 매지사가 5실 그래서 15실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인 33명, 예술인 21명 해서 54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희경 베스트셀러작가도 다녀갔습니다. 가칭 ‘문화·예술창작관’으로 해놓고 3,000평의 토지매입을 위한 단계에 있는데, 창작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매지사, 귀래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입 후에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창작관이 필요치 않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경리 선생님 토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문화관 내에 집필실과 창작실이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 안에 공간 2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집필실, 창작실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또다시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고요. 2007년도 언제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를 넘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척이 안 됐고요?

진척이 안 된 이유는 3,000평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수용 전에 매수를 해보려니까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 다 포함해서 1만평 정도 도시계획시설상에 문화재지구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도 받아놓고… 금년부터 토지매수가 안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수용해서 금년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회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해서 그 안쪽으로 전승관도 설립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문화·역사마을의 경우는 그 위에 창고로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는 좀…….

창작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장만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슷한 기능의 공간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박경리 토지문화관으로 보시면 되고, 순수하게 문화 창작·집필을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원주밖에 없습니다.

토지문화재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관, 집필실이 있다니까요. 있고, 그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창작관을 건립하냐는 말입니다. 그 기능이 중복됐다는 말이 아니라 창작관이 있는데 왜 또 창작관을 건립하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원주따뚜 및 지역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도서관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전자책도서관이 우리 말고도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거의 도서관에서 하고 있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도 컴퓨터로 접속하면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요?

다른 전자책도서관이요. 컴퓨터로 접속하는 거니까 다른 전자책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다른 도서관은 안 된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만…….

다른 도서관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고요?

그것은 연결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컴퓨터로 접속하는 게 전자책도서관인데, 전자책도서관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접속시키는 겁니다. 실제 책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괜찮으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여타 지역의 도서관은 전자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서울특별시가 전자책도서관을 해놓고 있다고 예를 들면요. 서울특별시 전자책도서관에 접속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주 시민이 서울도서관은 접속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주 시민이 서울시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책도서관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주에 앉아서 다른 곳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해놨으면 저도 접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네, 가능하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전자책도서관을 지금 구축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전자책도서관이 있다면 거기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도 이것을 따로 구축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원주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했을 경우에 전자책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 7,853명이 이용했고 8,373건을 활용했습니다.

원주에서 하버드대학 도서관을 접속할 수 있죠.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다운받을 수 있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전자책도서관이 대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놓았다면 굳이 원주에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을 것이고, 돈 안 들이고 컴퓨터만 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원주 시민은 원주시도서관을 이용하고 필요시에는 여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 말씀이 오프라인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온라인은 다른 데 전자책도서관을 잘 구축했다면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한 곳이 많겠죠. 서울대학이나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더 좋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 접속하면 기가 막힌 정보들이 많습니다.” 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꾸준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가입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권 대출받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베스트셀러나 이런 책은 전자책 한 권에 10명이 대여할 수 있더라고요. 인기 있는 책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골라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베스트셀러는 전자책으로 발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다가 말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서적도 그렇고 앞으로 더 이쪽을 보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에 시립도서관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정보관 두 군데가 있고, 그 외에도……

문막도서관도 있습니다.

대학의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몇 배 이상이 있고… 한 해의 도서구입비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은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원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목록을 검색했을 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 있는지, 상지대 학술정보관에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도서검색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시립도서관 안에는 5만권밖에 안 되지만 원주시내 전체로 봤을 때는 5,000만권 이상의 도서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면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꼭 우리 시립도서관에 책을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든가 시립도서관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원주지역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평생교육정보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도서검색이 서로 가능하도록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후에는 원주지역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협력이 가능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해주시면 지역사회 공동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대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평생교육정보관 대출증과 시립도서관 대출증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죠. 대출증 하나를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협력 체계만 갖추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훨씬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짚풀공예 공모전에 시상금을 올렸나요?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발굴되는 문화재가 국보급 문화재일 경우에 박물관에서 유물을 관리·보관·전시하고 있나요?

국보급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갑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국보급 문화재를 우리 지역 박물관에서 관리하거나 전시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보급이나 이런 것은 소유가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해서 이동전시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 있는 박물관에는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춘천도… 각 도마다 하나씩 도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시립박물관 안에서 국보급 유물들을 보관·전시할 수 있으려면 일정 정도 기준을 갖추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 기준을 갖추지 않냐는 거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는 아세요?

저는 객관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전시했을 때 필요한 항온항습장치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그러니까 현재 시립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물론 나름대로 유물·유적들을 확보해서 전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매년 유물구입비가 워낙 적으니까, 제대로 된 자료나 유물·유적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박물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국보급문화재를 원주시립박물관에서 보관·전시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박물관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서 다음에 말씀해주시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짚풀공예 공모전도 금년에 벌써 7회째 되는데요.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기능전승자를 발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짚풀공예품을 상품화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한 것을 분석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벌써 7회째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대하고 있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하는 것을 빨리 행정기관에서 해줘야지, 단순히 그냥 작품공모로만 해서 상이나 주고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한 것을 교육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박물관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잊혀져가는 고유풍습에 대한 짚풀로 만든 짚새기라든가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짚풀공예의 경우 장식품 등 소형상품으로 상품개발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업무 차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볼 건데… 따뚜공연장 옆에 국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람 이동이 잦은 곳인데 활을 쏘는 곳이라 주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궁장 이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활용하시는 동호인 분들하고 협의를 깊이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은 중앙공원이나 태장1호공원 등지에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이라고 있는데, 걷기는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는 포장을 할 예정입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연형 원주천 조성계획이 끝나면 일부 탐방로를 건설과 계통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특수성 탄성포장재로 가능하다고 환경성검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하천변에는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걷어내는 추세거든요. 자연은 자연으로 돌려줘야 하니까요. 이런 것은 하여간 심도 있게 환경부서나 하천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무나 화초도 못 심게 하잖아요. 투스콘 이것도 화학자재인데… 전주가 잘 돼 있어서 일본에서 구경을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방송국 이런 데서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아마 하천변을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가는데요. 여기에 만들고 걷는 정도는 괜찮은데 설치하고 포장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한복판에서 숭례문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제가 귀래 미륵산에 있는 영정각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위험한 사각지대거든요. 원주의 중앙에 있는 강원감영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낮에 1명이고 야간을 2명으로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로 하고 있고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급수시설이 다섯 군데 있고, 소화기가 7개 있습니다. 숭례문 사건 이전에도 사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서 항상 확인도 하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2명이 하고 있고요?

네,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미륵산 영정각은 경주 김 씨 종친회에서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필요하다면 열어주고 이런 정도고요. 요즘은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야간이 문제거든요. 야간에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났는데, 그 산골에 누가 잘못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영정각도 문제이지만 미륵산, 산하고 붙어있거든요. 4년 전에 입구의 그것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밤 3시경에 화재가 났었는데 나무보일러에서 열이 과해서 화재가 난 것을 경찰관이 순찰 돌다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서 두 노인네 자는 것을 깨워서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람만 불었어도 미륵산이 탔을 텐데 다행히 진화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방송 나오고 그 다음날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제가 아닌가… 뒤에 빙 둘러서 산인데 무방비거든요. 밤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현재는 보안시스템으로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의 경우에는 사실 거기뿐 아니라 전통사찰이나 운곡사당이라든가 몇 군데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향토문화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책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보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정각이다 보니까 주로 종친들이 많이 오고요. 또 대학교수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문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첫 계단 있잖아요. 그 문을 나도 잘 모르는데 외삼문이라고 해요. 이런 사당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돼 있는데 왜 외삼문이 없느냐? 임금님이 비를 맞는 것 아니냐?” 들어가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외삼문이 필요하다면 예산 많이 안 들면 세워서 완전한 영정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 강원감영을 비롯한 목조건물 중에 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이 뭐가 있죠?

제가 적어온 대로 말씀드리면 강원감영에 선화당, 포정루가 있고, 그다음에 경천묘, 운곡사당(창의사)이 있고, 전통사찰이 7개 있습니다. 충효사가 있고요. 목조건물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점검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하신 결과 어떤 대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것이 강원감영 같은 것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좋은데, 전통사찰의 경우는 사실 소방차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소화시설로 해야 하는데, 상원사는 자가급수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자연수 내려오는 것을 받아놓는다든가 해서 연결해서 화재 시 불을 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가 잊고 넘어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지정문화재는 원주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요?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으면 가까우니까 관리가 충분한데 사찰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사찰 오래된 것은 강원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룡사도 저번에 도에서 나오고… 과거에 대웅전 탄 것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됐다가 지금 복원이 됐는데 2차선, 8차선으로 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목이 있는데 다 베고 8차선까지 닦아야 된다면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요?

8차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룡사의 경우 강원도지정문화재 보광루가 있습니다. 거기도 불이 나면 목조건물은 5분, 10분 내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소방차가 여기서 가도 빨라야 20분 걸리는데 그 이전에 자가소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급하다고 봅니다. 소방차가 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숭례문 사건 때문에 중구에 압수수색했는데 일지도 가짜로 만들었다고 하고 다 압수했는데… 원주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원칙 아니에요? 도지정문화재라고 해도 원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추궁이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원주시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원주시에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조문화재에 방범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누가 침입하거나 신호가 울리게 되면 가장 먼저 아는 곳이 방범회사잖아요. 방범회사에서 출동할 때 그 인근 주민이나 가까운 지역에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게를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에 신호가 울리면 먼저 저한테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옆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빨리 가볼 수도 있죠. 그렇게 먼저 그 주변에서 빨리 가볼 수 있는 사람들, 이장님이나 반장님, 시에도 연락이 오고요. 문화재만큼은 자동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핸드폰 번호 10개 정도 입력해 놓고 바로 출동사항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우면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