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인사)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인사) 축산과장 문용주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원주농업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 따른 원주농업의 재진단과 발전 전략,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과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쌀 토토미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전국 미질평가에서 5대 명품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원주쌀 토토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주시민과 출향인, 대량소비처의 판촉행사와 주문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000만원을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여성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2,000만원, 영유아 양육비에 2억 5,2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 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9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은 수입쌀 시판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원주쌀 토토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들녘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벼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총 10억 6,600만원을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66만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업체를 관내 생산업체로 제한하였으며, 총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원주를 대표로 하는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숭아 및 찰옥수수 등 6종에 대하여 포장재 90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예산액이 부족하여 토토미 등 포장재 113매에 총 1억 3,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치악산복숭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치악산복숭아의 우수성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할 계획이며, 등록대상은 농협으로 소요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치악산복숭아·배를 집중 지원하여 과수의 고품질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20억 8,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 확인하여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지역에 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호저면 광격리 친환경마을 작목반에 총 6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로 동력제초기 외 7종과 농산물 유통시설로 친환경 벼 저온저장고 외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가격을 실시간으로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자경매의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거래 행위 단속과 품질검사 강화로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만 공급하여 중부내륙의 중심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중도매인 점포의 상하수도 설치공사 외 6건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품목별 연구모임 강화입니다. 연구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기술 확보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1연구회 1연구과제와 워크숍 및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16개회에 3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0개회로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객감동을 향한 농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긴급 수리를 요하는 농기계 및 개별농가 구입이 곤란한 농기계를 확보 대여함으로써 적기영농 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55개 마을에 310회의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수리가 급한 농기계와 대형농기계를 대상으로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콤바인, 이앙기 등 6대를 추가 확보하고, 대형농기계의 입고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와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가경영기록월력 7,200부는 이미 배부를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가 육성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1,547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4-H회원 과제활동 지원과 교육행사 지원, 품목별 기술연찬 및 해외연수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소비자와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전문농업·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벼농사 외 11개 분야에 대하여 3,62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특화농업대학 운영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10개 과정에 1,170명을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의 지역네트워크화로 서비스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연구모임 조직 및 농촌관광대학 운영과 농촌체험, 농장조성, 그리고 농장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에게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신규마을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의 테마를 발굴하고 노인 소득활동 지원과 장수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촌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과 소득창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과 마을별 특성에 따라 농작업 및 건강상의 문제점을 정밀진단 처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저면 광격리 마을을 대상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개선과 교육 및 농사보조도구를 보급하겠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로 안전의식 및 농부증 예방관리와 마을 단위 농작업 안전모델 정립 등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토토미의 품질고급화 및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질소비료 감축과 단백질 함량 개선 등으로 획기적인 미질 향상과 오래벼의 브랜드화, 그리고 밥맛 좋은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종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5,14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의 찰옥수수 채종 및 밭작물 소득화 추진입니다. 강원 명품 찰옥수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종단지 5ha를 설치로 5톤의 종자생산을 추진하겠으며, 밭작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와 신육성 품종인 ‘하령, 컬러’ 감자 실증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의 과채류 생력재배 새 기술 보급입니다. 생력형 시설자동화 보급으로 고품질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경관비 및 양액재배시스템 설치 등 4개 사업에 총 1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의 FTA 대응 유망작목 새 소득원 육성입니다. 소형 착색단 고추재배 새 기술 지역특성화 및 근교농업으로 고소득 유망작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인 미니파프리카 소득화 실증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에 총 1억 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쪽의 과수 품질개선 및 저수고 밀식사과 과원조성입니다. 치악산 과일의 브랜드화와 차별화를 조기 정착시켜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3ha를 조성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2억 1,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쪽의 토종 유실수 소득증대 실증 시범입니다. 토종 유실수인 산머루와 다래를 상품화하여 새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악산산머루 소득화 단지 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에 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쪽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공급 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원액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발생 억제와 방제비 절감과 작목별 생육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쪽의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천연신물질 생물제재 공급을 통한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농업 기술 실천을 위하여 800ha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유기인증 농가는 11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는 100만원, 저농약인증 농가는 75만원, 친환경실천 30만원이고, 인증농가는 전체 면적, 일반재배 농가는 1작목 1ha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9쪽의 과학영농실증포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와 특화작목 기술개발,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한 농업기술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실증포장 1.2ha와 첨단 농업시설 2,200여 ㎡에 1억 4,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쪽의 지역 우수자원 활용 특화작목 연구개발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발굴 육성 및 새 소득원의 기술표준화와 품목별 재배기술 확립, 우량품종 육성 등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3개 분야 15개 세부 연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명품화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송아지 경매시장 설치와 치악산한우 생균제 작업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총 9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에게는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연순환농업 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수분조절제인 왕겨공급으로 청정양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액비)가 농지에 환원이 되어 자연순환농업으로 토양의 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의 양돈 사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질병 면역강화기 설치와 돼지의 전신소모성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폐사 돈 감소를 위해 이유자돈방 설치 지원으로 양돈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전염병 13종의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을 공수의를 동원하여 실시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예찰요원의 순회예찰과 일제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연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다 버려진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위해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 처리되고 있으며, 매년 관리비가 증가되어 2,5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매년 증가 추세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조례 제정 이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에서 올해 친환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특히 수도작에 있어서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이 벼를 가을에 수확해서 가을에 팔아야 부채도 갚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이것을 한꺼번에 소비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팔아도 그다음해 6월이나 돼야 돈이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돈이 돼야 부채도 갚고 그러는데 돈은 그다음해 6월이 돼야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벼를 생산했을 때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지원만 하고 쌀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전부터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삼도생협에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그쪽이 농업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든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정도, 농업법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한 2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발전기금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를 또 하나 육성한다고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물론 친환경지구를 자꾸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확실히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지원이 돼야지, 자꾸 친환경농업지구만 늘리다 보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곡지구에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창고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창고……

벼 저장창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자꾸 지정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우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획을 수립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면 1억원 갖고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솔직히 우리 농촌의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젊은 편인데,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방안 같은 것은 왜 빼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고의적으로 빼놓은 것은 아니고요. 내적으로 세부 세항을… 다음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워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농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준비단 결성이 있습니다. 지역 및 내·외부 전문가 해서 25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25명 중에는 물론 농업에 관계된 농업인단체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는 거죠?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실질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해서 준비단이 결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자 해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래도 현장 감각이 있으신 분들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준비단 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것은 용역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나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산출을 할 때 기술이라든가 이런 단가는 정해져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1억원짜리가 2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1억원짜리가 8,000만원 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때 1억원을 가지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게 사실 환경이 급하게 바뀌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천사운동할 때 1만명이 1년치 내는 돈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천사운동을 하는데 1억원이라는 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한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역 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리드를 안 하고 외부인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를 저희가 1억원 요구할 때 여기 세세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 고민을 안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앞으로의 농업은 행정기관 혼자만은 힘들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이나 농업단체, 또 농업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이분들과 같이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첫 번째 가졌고요. 두 번째 고민했던 부분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또 유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식품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직원들이 경험을 가지고 5개년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부 다 내·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받고 이러는 것은 괜찮은데,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씩 투자해 가면서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이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1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억원이라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큰돈이죠.

엄청 큰돈이에요. 천사운동하는 거 1만명의 1년치 분이라 이거죠.

계수적인 면에서 한다면 사실 일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아깝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실현 가능한데 직원들이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을 소신을 버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5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내가 안 하고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용역 결과 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행정은 공무원 혼자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업단체와 농협 이런 데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통을 지나서 지금 중앙직제도 농림식품부로 바뀌듯이 이제는 식품산업으로 적극적인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럼 방안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1억원이라는 수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정보만 얻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 처리하신다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에 안 들어가 있죠?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달에는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그러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들어가는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저희 4개 과, 도매시장을 포함해서 5개 부서가 다 포함되는 사업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2쪽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겠습니다마는, 무슨 시책에 대한 개발도 포함되겠지만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을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원주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농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명우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농산물이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식품으로 전환되는 순간까지도 저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앞으로 타 시군과 똑같은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5개 부서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편타당화된 기술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해외로 보낸다든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원주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야지, 용역 줘서 보편타당한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변자료로,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자료로… 용역을 줘서 그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참고하는 거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제가 용역과제심의 조례를 저번에 만들었어요. 만들 때 전국 것을 쭉 보니까 막대한 금액의 용역을 줘서 실행하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단지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도 반 이상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용역이라 이거예요. 너무 크다 이거예요. 말이 용역비 1억원이지 이게 굉장히 큰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상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서금석 위원님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찾아뵙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4쪽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거기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지소유면적이… 농지를 경작만 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지소유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게 농지가 전혀 없어도 고교자녀 학자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생활권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야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농사짓는 것은 금방……

물론 농지원부라든가 그게 돼 있고, 또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작을 안 하면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아닙니다. 구분이 금방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논농업직불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됩니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 것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지 농사를 짓는 분한테 돈이 나가기 때문에… 토지주한테는 돈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소유가… 물론 위탁경작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거주지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작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단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

읍면지역을 다 얘기합니다.

읍면지역을?

네.

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은 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무슨 지역이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농업지역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진흥지역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탁경작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사람이 행구동 내지는 부론면에 가서 농사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혜택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동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경작을 하는 분들, 농촌업무에 전념하는 분들도 보면 불이익을 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읍면은 당연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가능한데,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다든가 농업인으로 적용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책 자체의 원래 목적은, 물론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농촌으로의 거주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농촌으로 들어와서 농업인구를 늘리는 큰 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면 동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즉 말해서 여성농업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주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경작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 그러니까 목적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여간 농촌의 인구가 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동지역의 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자금이요?

예, 학자금이 됐든 여기 보면 영유아 양육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이라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인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의 개념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고, 기준이 없고……

1.5ha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농지소유면적의 제한 없이 전 농가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지소유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는 1.5ha로 제한을 했었는데 확대가 돼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 일례를 들면 행구동이라든가 반곡동이 예전에는 면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동으로 됐단 말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보면 읍면 농촌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는 물론이고, 영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지원되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농촌지역, 즉 말해서 농지도 없고, 다만 농촌으로 퇴거를 해서 거주한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받는데, 동지역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 참여해서 농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혜택을 받지 않잖아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FTA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도농복합동이 됐든 농사를 짓는 분들, 여성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에 거주했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농촌에 있으면서도 시내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에 있는 분들 중에 전업하는 농업인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법률 따져서 읍면 구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들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농촌에 있는, 읍면에 산다는 이유만 가지고 여성농업인 자격이 주어지면 안 되죠. 거주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은 안 하는데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분들 다 혜택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농복합동의 농업인, 여성농업인 혜택 줘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솔직히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한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태장동이고, 행구동이고, 반곡동이고 도농복합동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교생 학자금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분기에 한 20, 3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한 소외감 받고 사기진작 떨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사기진작 더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서비스업 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고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도적인 면에서……

‘제도’, ‘제도’ 따지면 안 됩니다. 제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농업예산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농업인 내지는 여성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농사를 계속 짓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 농업인, 여성농업인 포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요 한번 따져 보세요. 수요를 따져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만약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지 그런 분들이 농업에 긍지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자녀들까지.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같은 거 지원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명히… 삶의 질 향상이 뭡니까. 그런 분들 사기진작 시켜주고 이런 지원 혜택이 있는데, 왜 읍면만 되고 동은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헤쳐 나가야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전에 재료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께서 천연염색을 요새 하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 소품 분재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소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득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여성 일손갖기 운동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득원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처음에 하실 때만 지원이 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관리라든지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감갖기 업무는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농업지도과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사실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은 내용에 중복지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든가 저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알선해서 농가가 그 부분의 자금을 받아서 원료확보를 한다거나 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지원은 없고, 다만 제품을 생산했을 때 포장재는 당초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포장재라든가 유통에 관련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뜰콩나물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당초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콩나물 원료인 콩을 사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농안기금을 제가 알선해서 공급해서 확보한 경우가 있고, 특히 품질인증을 받아서 포장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농촌여성들의 소득원이 돼야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뜰콩나물이나 정지뜰 고추장도 예전에 지원이 됐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한번 시작할 때만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나 식품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음식이나 식품을 원주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300만원 들여서 재료 같은 거 사주는 사업보다는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나 육성,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가 제 생각에는 도시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쁠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세 번을 하는데 농사와 관련된 바쁜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영농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바쁜 시기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던 경우에 비추어봤을 때는 농한기가 겨울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농사하기 전에… 실은 원주에 축제가 3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에 농촌 축제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나 갖고 있고요.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실은 판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판매할 것은 많이 있는데 판로 걱정을 하시는데, 큰 축제보다는… 그리고 원주지역은 부론 같은 경우에 문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한가하고 도시인들도 올 수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재도 좀 소개하고 지역 농축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런 체험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월, 12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도농교류행사 하나를 넣었습니다. 메주 만드는 것을 했는데, 메주를 볏짚으로 달아메서 가져가는 부분을, 그때는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농사철 조금 피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시나 농촌이 안 바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기를 정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 관련되는 축제를 할 때 곁들여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사와 관련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추진 세부계획에 보면 강원도나 원주시나 이런 것에 실은 머물러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림부나 또 여성농업인들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기관에 여성농업인을 몇 분이라도 보내서 정말 농업을 이해하고 원주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내주신 농업인신문을 제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그리고 수강료가 1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기관에… 직접 몇 회, 몇 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우고, 또 원주에 와서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스타농업인을 키우신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혜택도 물론 하시면서 첨가해서 그런 기관에 가서 원주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남자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리더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주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적인 좋은 정보를 제가 얼마나 드릴 수 있을는지 좀 그렇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또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보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쌀 토토미가 전국 미질평가 5대 명품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5대 명품이면, 5등을 했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잘한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국에 농협계통과 관련되는 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173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쌀 매출을 올리는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kg 단위의 제품을 임의로 173개소에서 나오는 쌀을 매입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그렇게 유명하다는 여주나 이천쌀은 상당히 순위가 밑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름도 없던 파주라든가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그쪽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했던 브랜드거든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토토미라는 브랜드를 써왔는데 지금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의 순위에 올라가서… 평가를 받는 게 10개 항목 정도 됩니다. 10개 항목을 평가받는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은 게 거의 다 ‘특A’라는… 평가순위가 ‘특A’,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A’를 두 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순위를 매길 때 저희가 조금 순위에서 밀려서 5위인데, 5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경기도 여주나 이천, 충청도 진천 쪽까지 나오는 쌀이 상당히 유명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세에서 저희는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 오대쌀, 홍천 수라쌀이 우리보다는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끼지를 못 했습니다. 홍천 수라쌀이 1차에 통과를 했다가 2차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것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올라갔는데, 5위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미질로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173개 중에 5등을 했다고 하면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1등급이거든요. 학교성적 이런 것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1등급인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5등이라는 것을 인식 안 한다는 거죠. 저희가 토토미 브랜드를 외치고 있지만 브랜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1등이나 2등, 3등 그 대열에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홍보를 할 때 전국 미질평가에서 5등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1등, 2등, 3등, 4등을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앞으로 1등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등수가 1등하고 2등하고 5등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위라고 명시를 안 하고 5대 명품이라고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대, 3대… 농산물이라든가 농특산물에서는 우수품목에 대해서 셋 아니면 다섯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대 명품이라고 붙였고, 또 5대 명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미질을 한번 평가를 받아서 5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부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더 해서 1위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책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하고, 농업인단체에서도 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미질향상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의 브랜드라는 것은 있지만 5위라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주 시장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세세한 홍보지보다는 옥외간판 있죠? 문막에도 후용리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행사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차도 주말되면 밀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경기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세세한 전단지보다는… 물론 비용은 상당히 나가겠죠. 그런 게 오히려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데 훨씬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지금 후용리 앞에 있는 토토미, 서울 쪽 올라가면서 보이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복숭아하고 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쌀의 대표적인 산지인 문막지역에 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종전에도 계속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정을 했고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대형간판에 대한 것은 이미지를 다시 삽입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봐놓고 있고, 시기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단지 관련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어제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원주시민의 날에 가서도 전단지를 다 돌려드렸습니다. 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소비처를 겨냥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원주시 30만 인구의 1인당 평균 연간 쌀 소비량이 76kg 정도 됩니다. 80kg 한 가마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보면, 원주시 30만이 먹는 쌀로 계산하면 원주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시민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많이 소비를 시키려고 하고, 유통이라는 게 저희 원주시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원주시민들이 다 먹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 것도 오고 우리도 대도시라든가 소비성 도시 쪽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해서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작년에 제가 찰옥수수를, 한 1,000자루 조금 안 되는데 서울에 직접 팔았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서요. 은평구청하고 아파트촌 해서 제가 직접 팔았는데, 포장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대형식으로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망으로 된 게 있는데, 소비자들이 마대로 담아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그 두 가지 형식이 다라고 하면 마대형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대로 하는 포장재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망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망을 해도 우리가 스티커라고 해서 붙이는 것, 실명제 정도로 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는 찰옥수수를 시판하는 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박스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박스가 공기가 통하는 건가요?

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재질은 뭡니까?

재질은 골판지……

PVC골판지?

예, 골판지인데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마대라든가 또는 망으로 하는 것을 다루다 보면 막 던져서 안에 있는 옥수수알이 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박스에 넣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통풍이 안 돼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상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포장재를 박스 쪽으로 유도를 해볼까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는 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원주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데도……

소초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지화해서 묶는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좀 늦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 지역주민들이 작목반에서 작은 성취, 그러니까 small success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분들은 말하자면 돈 안 되는 장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를 단순히 분배하는 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드셔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하나의 성공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7쪽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품목을 보면 6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새벽시장,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새벽시장에 혹시 끈 이런 것을……

예, 망, 비닐, 그러니까 배추를 하나 사게 되면 들고 가기 나쁘잖아요. 그래서 비닐포장에 넣고 가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개 품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이라면 전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모두 포장재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매출액으로… 여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매출액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작목반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개인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작목반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이 돼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도 큰송이만 지원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느타리 하시는 분들은 느타리 하시는 분 나름대로 같은 버섯작목반이라고 하지만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큰송이는 큰송이라고 포장재에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럼 느타리는 느타리대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표고는 표고대로… 물론 버섯이라는 작목반이 품목별로 느타리작목반 내지는 표고작목반 이렇게 표현해서 작목반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목반이 품목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큰송이만 지원해주느냐, 표고도 해달라, 느타리도 해달라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품목별 사업량 협의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품목 필요량이라고 할까요? 박스 필요량 이런 게 결정되는 겁니까?

예, 협의를 합니다.

아마 이건 제 기우일 겁니다. 이렇게 협의를 잘 거쳐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또 잘못 배정을 해서 정말 더 많은 박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돼서 한 곳에 치중해서……

농산물이다 보니까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돼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반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작년까지 어느 품목이 재고량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남은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그 부분은 그전에는 품목별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장이 필요한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년도에 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150장을 신청하면 50장이 이월이 돼요. 그런데 이월이 되면 탈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또 브랜드가 바뀌면 작년도 것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작목반장 협의회를 별도로 하고, 또 작목반별로 회의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자라게 준다거나 제한을 안 하니까 “올해 쓸 것만 주문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다소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생산연월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유기질비료를 2월 말까지 다 공급해주기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은 다 돼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식으로 파종기가 됐는데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필요로 하는 비료는 후반기에 공급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생산농가에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쓸 수 있는 비료는 가을 후반기에 공급해줘서 봄에 한꺼번에 2월에 이렇게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유기질비료가 유입이 되던 것을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생산농가에서 제품 질에 대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수시로 좀 하셔서 관외의 것에 비해서 성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준희 위원님도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토토미 브랜드를 붙여서 생산하는 농협이 몇 개 있죠, 관내에?

3개 농협이 있습니다.

3개 농협이 있죠? 소초……

아니, 4개 농협입니다.

남원주, 원주……

남원주는 없습니다.

아, 원주하고 소초하고 세 군데입니까?

판부, 문막…….

아, 판부하고…….

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5등 한 것은 문막 미곡처리장에서 5등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는 원주쌀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타 농협에서 생산한 토토미가 나가서 미질이 소비자한테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다고 하면 토토미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명품화하려고 하던 계획이 전부 백지화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수차례 ‘명품화해야 되고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품종, 또 수확시기, 수분, 건조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농협들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제품에 자신이 있는 것만 토토미 브랜드를 붙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타 상품으로 해서 그냥 일반 시중판매를 하든가 해서 토토미의 브랜드가 품질이 좋다고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각인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홍보하고 우리가 토토미 좋다고 해도 먹어본 사람이 밥맛이 없다고 한다면 좋다고 인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다시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좋은 품질이고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각인이 돼야 값을 조금 더 받아도 더 좋은 값을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품질관리에 대해서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이는 생산농협에 대한 품질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실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농협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말을 잘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제에 응하지 않는 농협에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이 유도하는 정책에 쫓아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곧 있으면 품종 파종을 해야 되고, 또 그 품종을 재배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토토미만큼은 어느 농협 것을 갖다 품질검사를 해도 5등이면 5등, 전국적인 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면 찾아와서 위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열리면 와서 업무보고 겸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상시에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홍보 이런 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1억원 용역에 대해서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한·칠레, 한·중국, 또는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협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 원주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주농업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한번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작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게 됐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결코 많지 않다는, 또 용역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셔서 진짜 ‘아, 용역 잘 했다. 1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 원주농업이 국제·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용역을 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사실 제가 그래요. 원주 시군통합이 안 됐으면 농업문제, 농업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횡성이나 여주나 과거 군 단위 지역에서의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을 테고, 또 실례로 시군통합이 된 우리 원주시가 과거보다는 농업예산이 많이 섰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이런 부분도… 물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주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농업예산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통합이 돼서의 불이익을 농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자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참 중요 사안이고 우리 이준희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토토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토토미가 왜 173개의 브랜드 중에서 5위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아무래도 쌀의 성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질에서 상당히 놀라운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보기에도 특히 단백질을 낮추는 데 엄청난 농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했던 맞춤형비료 덕입니다. 질소질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토질에 맞는 처방을 잘 해서 맞춤형비료를 살포하고 지력을 증진시킨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계속해서 농지에 넣어준다면 그런 것이 다 보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약을 먹은 농작물, 보약을 많이 먹은 사람, 또 보약을 많이 먹은 가축은 상당히 성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토미라는 이름을 강명오 전문위원님이 지으신 건데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5위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가 관점인데 대단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우가 가전3사라는 얘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LG나 삼성한테 항상 밀려서 3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3개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된 쌀을 견주어서 원주가 5대 명품으로 선정이 됐다… 대우가 가전3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짝 올라탄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노려서 복숭아라든지 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은 자기PR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품화된 쌀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준희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상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우가 살아남았듯이 홍보 전략에 이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상 탔죠?

예.

왜 탔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과거보다는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매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 탄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농산물도매시장 정문을 만들어놓고, 정문이 아닌 쪽문이라고 하나요? 작은 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문을 만들어놓고 왜 정문 사용을 안 하는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2001년 4월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지금 폐문돼 있는 정문, 안 열어놨던 정문을 정문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원예조합과 합동청과가 입주하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이 합동청과, 우측이 원예조합으로 자리를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양쪽 법인이 들어오는 중심에 있으면서 좌우에 있기 때문에 출하하는 농업이라든가 거래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데는 양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폐문되어 있는 원래 정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합동청과를 거쳐서 원예조합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양 법인의 논리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내용은 저도 어떻게 결정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통행하고 있는 문을 별도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그냥 한쪽에 정문을 내고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정문을 옮겨서…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정문이라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 도로가 지금 봉화산택지 쪽에 들어가는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회해서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법인이 그런 문제가 당초에 걸려서 폐문을 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문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깊은 사정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얼른 적어드리고 성의를 좀 보이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보수비가 1억 3,700만원 정도하고 1억 7,800만원……

금년도에 1억 7,800만원…….

네, 건물 준공이 언제 됐죠?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방수공사가 9,0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누수가 심합니까?

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언제 끝났죠?

2005년에 끝이 났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방수가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3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하자기간 완료 확인서를 해줄 때 미세한 것도 감지해서 일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3년 지났는데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네.

제가 보면 2005년도에 하자보수 완료 확인해줄 때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9,000만원, 1억원 정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2005년도에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수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분 한쪽이 샌다고 해서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누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물이 보이는 부분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방수를 하지 않으면 방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수의 개념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방수공사에 9,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직원들이 하자보수 완료할 때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해주고… 이게 7년 됐거든요. 방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7년 만에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예요. 7년 만에 방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시골에 보면 슬라브주택 같은 거 대충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그 시설은 방수를 20년 보는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7년 만에 9,000만원 주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9,000만원에 방수를 한다는 게 에폭시 방수를 한다고 해봐요. 전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수할 때는 20년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샌다, 9,000만원을 달라……

이것은 작년에 공사를 시행한 부분입니다.

했다고요?

네, 작년도에.

6년 만에 하자보수했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전등보완사업에 1,000만원, 감시카메라 교체가 900만원, 가스 안전점검 2,000만원, 화재감지기 교체, 거기에서 화재날 일이 있나요?

화재감지기는 있습니다.

아니,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감지기는 설치를 했는데 화재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내장물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우선 상당히 고압전기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전등도 쓰고 있고……

화재감지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구형이 돼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바꾸는 거예요?

소방안전법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된다고요?

소방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교체를 하라고.

아, 제품이 안 좋아서, 기능이 떨어져서?

네.

800만원 가지고 일시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도 교체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야외 헬스기구 설치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어서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아침에 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시는 분이 무슨 헬스를 해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 집단적인 생활의 좋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이 앉아서 화투를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분들한테 헬스장 만든다고 했더니 그것을 힘들게 왜 만드냐고 하면서 자기들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헬스하라고… 사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고 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몇 사람들이 주선이 돼서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더라고요.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용자가 적다,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이용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 계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단은 복지시설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좀더 이용을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단순히 거기에 계시는 분 외에 인근의 아파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버헤드 도어 정비 7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오버헤드가 전동 오버헤드입니까?

경매장을 가보시면 큰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오버헤드라는 게 말 그대로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막히는 자동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볼트가 있는데 볼트가 일정 날씨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습기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볼트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죠?

그 안에 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명칭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습도라든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마모가 되는 거죠. 그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네요.

네, 소모성입니다.

저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오버헤드를 정비하는데 700만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꾸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리고 이 정비업체가 원주에는 없습니다. 서울 대도시에 한두 군데 있을 정도로……

제작하는 업체가 지정해서 내려보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총 거래되는 양이 몇 퍼센트나 해당되나요?

평균적으로 하루 10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관내 농산물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0% 정도요?

네.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 약 60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경매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품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좋고 최근에 반입된 농산물 품질검사에 잔류농약검사도 하시나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겉으로 봤을 때 도매시장에 치명적인 유해를 줄 수 있는 부분, 속박이라든가 수량이 모자란다든가 주소라든가 생산자 이런 게 제대로 안 적혀 있다든가 이런 외관적인 품질을 우리 직원이 검사하지, 농약검사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가끔 품질관리원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성적표를 제출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간에 검사를 의뢰해서 잔류농약검사에 지적받은 사례는 없나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토요일 휴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휴무면 문을 안 여는 건가요?

문을 여는데 경매가 없습니다.

경매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혹여 저도 주말에 자주 이용을 하는데……

매매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지고 경매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4-H 육성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 아니면 4-H 운영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주가 학생 4-H회원이고요, 영농회원은 한 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과제 같은 것은 줄 수가 있어요?

주로 학교별로 단체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은가요?

15개 학교에 17개회가 됩니다. 읍면동하고 영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지원해주나요?

학교별로 지원이 됩니다.

얼마 정도 줘요?

연초에 학교 4-H 지도교사들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100～120만원, 많은 데는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농 4-H는 면지역에 있나요?

시 단위 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 4-H 후원기금 조성한 자금이 지금도 있나요?

네,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자가 연 한 100만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요. 농기계 대여… 지금 28종에 한 1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008년도에 확보할 것까지 해서 이렇게 대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8종에 94대인데 2008년도에 4종에 6대를 더하면 100대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농기계 대여를 몇 년부터 시작했죠?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기종별로 5년, 6년 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전에 훈련용으로 쓰던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시나요?

내구연한 된 것은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기계가 많을 때는 여러 업체를 받아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폐기처분합니까?

네.

혹시 그간에 기계를 대여하면서 큰 고장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든가 해서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작업기 정도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농기계 상설수리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농협에서 시행하는 수리센터하고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상설 수리인력이 몇 명이냐보다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농기계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수리인력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장이 날 때 평소 한가할 때, 농한기에 고치면 괜찮은데 막상 작업하다 보면 경운기라든가 기타 농기계들이 평소에는 잘 작동하다가 막상 시기가 돼서 활용하려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시기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틀 기다려라, 3일 기다려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기계수리센터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상설수리소도 운영을 하지만 별도 순회수리를 지금 155개 마을에 한 달에 25회에서 많게는 30회 정도씩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수리를 하시면 거의 한 이틀이면 수리가 되고요.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하다고 갑자기 고장이 나면 저희 기동차를 한 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수리소에 있는 수리요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은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동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농가는 현장에까지 가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농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업농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가 홈페이지 제작하면 누구나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면 전업농들이 많습니다. 버섯이라든가 과수 이런 분야의 사이버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보수 비용까지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개설비용이요.

홈페이지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영구계약을 해서 전체 해주는데, 제작지원비는 장터 하나 개설하는 데가 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한 50만원 되고, 사이버장터가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4마을하고 신규 1마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 마을이 판부면 금대리 같은 데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신규 마을은 소초면 수암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년차로 지원이 됩니다.

소초 같은 경우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이 건강장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장수마을에 한해서요. 개략적으로 어떤 게 있죠?

소득활동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토종벌……

그러니까 소득 그런 것을 떠나서 건강장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신 게 소득 창출이 어떻게 보면 장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장수 프로그램에 소득활동도 있고, 건강관리도 있고, 환경정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대략적으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가지고 예컨대 약수터라든가 등산로 개설해서 환경정비를 하면 거기에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그래서 3년차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암리 같은 경우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연 5,000만원 정도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형평성에,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 중에 자본보조 쪽으로 해주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상비 쪽으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은 쉼터를 만든다든가 정자각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여질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책길을 개설한다든가. 그렇지만 1,000만원 정도는 다른 소득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혹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중화를 시킨다든가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진짜 우리 농촌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쾌적하고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마을로 우리가 육성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역만 자꾸 확대해서 하는 것은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금대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해보니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일 효과적인 것은 거기의 특성화를 시켜서 짚풀공예, 목공예를 해서 지금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짚풀공예 같은 것은 금대리가 되겠고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은 흥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종벌을 사육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약수터 같은 것도 기공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공 및 건강체조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에서도 건강체조 용역비를 줘서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장수마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 세심한 관심이 있어서 노인 분들도… 지금 원주시만 건강체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제가 보건대 소초면 수암리라든가 지정 월송 같은 경우는 몇 년씩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감하게 지원해줘서 진짜 우리 원주시에서 건강장수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게 나줘주기식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 관리하는 게 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장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주시도 이제 고령화시대에 들어섰고, 인구 1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단 농업지도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 분들이 쾌적하고 장수할 수 있는 마을, 이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도 서로 교감을 나누셔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에 타 과도 접목이 돼서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화에 대비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줘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집중화시켜서 소초 수암리면 수암리, 신림이면 신림 해서 재원 확보를 과감하게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한 마을하고 아닌 마을하고 비교우위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9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시간 배분을 잘 좀 하셔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시범으로 하면 여기 5톤 계획이면 우리 원주시 농가에서 원하는 양은 다 공급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종자 소요량은 한 5,000kg에서 5,500kg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백찰이나 미백2호가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인지…….

예, 그렇습니다.

미백찰인가 흑찰인가 그런 것을 작년에 보니까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미흑찰은 대면적 재배하는 농가들은 선호를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 경험이 있는데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종자를 구입해서 심어보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한다면서… 3만원씩 100통을 앉아서 편안하게 팔 수 있는 품종을 권장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대응 유망작목 새 소득원 육성방안으로서 미니파프리카니 고사리를 했는데 시장조사는 해보시고 이런 품종을 선택하신 건가요?

시장조사가 아니라 미니파프리카는 저희가 작년도에 농가 실증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센터에서는 자꾸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데 유통이나 그런 쪽에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판로가 문제지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농약이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진짜 어느 신물질이 제일 좋은지 정보를 입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알선해줘야 피해를 안 보지, 하도 여러 품종이니까 진짜 어떤 신물질 농약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최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품목 고시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실지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검증해서 농가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수십, 수백종이 되다 보니까 쳐보고도 잘못하면 약해를 입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수조정할 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준 거니까 신물질농약을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긴 설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일부러 설명을 길게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요. 파재배 생력화 파종기 지원 3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의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파종기 같은 것은 저가 농기계이고 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소유를 하고 활용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안 큰가요?

예, 아주 소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벼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에 오대벼 외 22품종이 있습니다. 오대벼가 조생종 아닙니까?

예, 조생종입니다.

철원 오대쌀은 어떤지 몰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밥맛도 저하되는데 왜 오대벼를 장려품종 선발시험 대상에 집어넣었는지…….

22품종 중에 조생종은 5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품종을 넣다 보니까 그냥 ‘오대벼 외’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중만생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응시험품종으로는.

사실 가정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신림지역에는 조생종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 기후 때문에?

네, 그래서 조생종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육이라든가 생산환경을 더 양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미생물을 배양하는 건가요?

저희 농업 쪽에서는 토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토양을 살릴 수 있는 쪽은 유용미생물을 많이 공급해주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주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미생물 배양원액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주면 농가에서는 그 배양액을 가지고 발효액을 조제해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미생물을……

그렇습니다.

결국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라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BMW활성수, EM균배양액…….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은 전부 다 곰팡이류인데, 유산균 같은 것은 축산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축사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사료에 섞어서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고초균 같은 것은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효모균 같은 것은 토양 미생물 배양, 광합성균도 마찬가지 토양배양 쪽에 활용하는 곰팡이균이 되겠습니다.

BMW활성수……

BMW활성수는 생리활성수라고 해서 유산균이나 고초균을 가지고 미생물 활성수,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엽면살포를 한다든가 축사소독을 한다든가 이쪽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EM균이라는 것은 네 가지 균을 다 합쳐서 유용미생물균이라고 해서 EM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몇 종이고, 연구하고 계신 게 몇 종이죠?

관리하는 품목은 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작목이라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종목 정도 됩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종목으로 말씀드리라면 제가 몇 종이라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식량작물부터 과수·채소·원예·화훼까지 거의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품목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다품종 소량생산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품종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을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단위당 생산원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다든가 파를 한다든가 보면 단위당 생산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위당 수익성도 있고. 그 수익성을 분석한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작목별로 소득 분석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분석이라는 게 농민들한테 ‘파를 해보니까 단위당 생산원가 이것이고, 수익성이 이거더라.’ 그러면 오이 하신 분들은 파를 하려고 하지, 오이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가야 되니까.

예.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는 오이라든지 다래라든지 파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단위당 원가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농민한테 뿌려주면 농민들이 구태여 ‘파가 단위당 500원이 남는다.’, ‘오이를 심으니까 300원 남는다.’ 그러면 오이는 안 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수익성이 좋은 데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도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수익성이 좋은 것에 대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지 말고 소품종 대량생산 쪽으로 바꿔서… 바꾸는 방법은 수익성이 높은 것을 연구하셔서 아이템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농민한테 “우리가 몇 년씩 수익성을 검토해 보니까 파가 수익성이 좋더라. 이게 단위당 500원 나오는데 오이를 해 보니까 300원밖에 안 남더라. 또 찰옥수수를 해보니까 찰옥수수는 700원이 남는다.” 그러면 농민이 전부 다 찰옥수수 쪽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농을 권장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출하할 때까지 그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하해서도 농민들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런 것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과에서도 지원해줄 때 농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화될 수 있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보니까 파, 오이, 다래 쭉 나오는데 이것이 수익성 분석이 돼서 농민한테 권장할 만한 게 돼서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찾는 단계입니다. 찾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품종 대량생산 쪽이든 다품종 소량생산 쪽이든 유리한 쪽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노동을 해서 수익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될 수도 있고,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원주’ 그러면 “아, 파는 원주가 유명해.”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포기를 안 하고 품종을 다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다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래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것을 통계를 잡아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아이템을 농민들한테 권장해주는 게 농업기술과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체험장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 1.5ha 정도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응시험이나 연구시험 포장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우리 원주 소비자들이나 농업인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와서 새 기술 농업에 대한 현장체험 내지는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체험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1년 내내 상시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시기별로 파종시기 아니면 생육시기 아니면 수확시기 이렇게 나눠서 그때 집중적으로 토요일이라든가 또 학습하는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때는 학교 쪽하고 소비자 쪽에 홍보를 하고 초청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라든지 모집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여기 연꽃단지가 있는데 연꽃단지도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에 단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원예치료실도 거기에 만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식물테라피 쪽이 많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예, 채소부터 화훼를 총망라해서 채소 같은 것을 접목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꽃 같은 것은 종자 채취도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쪽의 치료실을 같이 마련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미 품질 고급화의 우량종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오래벼가 미질이 좋습니까? 현재 추청하고 어때요?

추청보다는 못합니다. 조생종이기 때문에…….

미질이 좀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대벼보다는 밥맛도 훨씬 좋고요.

생산목표 한 150톤이면 상당한 종자생산량인데, 종자를 보급하게 되면 벼가 내년쯤 돼서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하고의 미곡처리장 판로문제도 협의가 다 되셨나요?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종자로 다 쓰겠다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이고요. 금년에 처음 저희 지역에 실증하는 거니까 한번 재배를 해보고, 고랭지나 아니면 추석 전에 조기출하용으로 일찍 내는 쌀 같은 거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아마 종자로도 좀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미곡처리장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아직……

현재까지는 추청벼가 미질이 상당히 좋아서 작년도에도 품질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제껏 쌓아놓은 브랜드가 품종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토토미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종자 채택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설치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축협하고 브랜드사업단이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1개소에 2억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해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도 얼마 챙길 수가 있나요?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요. 일단 운영 자체는 축협하고… 다른 데도 전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우리 브랜드사업단하고 공동으로 생균제사업장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 장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원주에 소 경매장이 있어서 운영이 되다가 농촌이 다 망가지다시피 하니까 없어졌는데, 장소를 물색해놓은 데가 있나요?

지금 송아지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부론면이거든요. 부론면에 한 40두 이상 나오는데, 부론 쪽이나 문막 쪽에 상당히 좋은 송아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번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다산장려금 지원은 250두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일단 다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번식우 확보를 위해서 3산 이상 나은 소에 대해서 주는데 10만원씩 해서 일단 250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일단 상반기 해보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송아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 번째 이상입니다. 세 마리 이상 송아지를 나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송아지 장려금은 정부에서 그전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한 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50두로 한정하시지 말고 이왕 생산자에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인데, 솔직히 방치하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올해 2,000만원의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위탁보호소는 한 사람한테 다 하는 겁니까, 몇 집 나눠주는 겁니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축병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축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임자가 안 나타나면 그냥 살처분해서 묻나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보호소에서 기릅니다. 한 달 동안 의무적으로 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면 그냥 주는 것이고 안 찾아가고……

한 달 동안 법으로 꼭 보호하게 돼 있는 건……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 지나면 버려진 동물을 한군데 모아서 개고기 업자 같은 사람들한테 경매 붙여서 그냥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추가로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그렇게 나갈 염려는 없고요. 금년부터 일주일 넘으면 바로 그냥 소각처분합니다. 지금 소각장이 진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먹을 수 있으면 식용으로 해서 공급하는……

사진하고 거기에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원주도 화장장이 있으면서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고 말 거예요?

금년부터는 유기동물도 화장을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로 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6월 넘으면 신청을 받아서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반곡동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때는 반발을 하든 어쨌든……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예산 투자해놓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방치해두고 다른 도까지 가서 예산낭비하면서 소각을 하는……

주민반대 때문에 못하는데 위생시험소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우 사육두수가 현재 얼마죠?

960농가에 10,800두입니다.

벌써 10,800두요?

네, 작년보다 2,000두 늘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2012년인가 언제까지 15,000두인가 늘리겠다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미국의 소고기 파동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저번에 미국 소고기가 들어왔을 때 시식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미국에서 지금 소 파동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소고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소고기를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한국에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이번 사건이 몇 달만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사과하고 다시 재기하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한국시장을…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시장을 최고 1순위로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한국시장을 1순위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FTA라든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소고기가 굉장히 큰 부위를 차지하고 나올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한우 두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브루셀라병이, 제가 원주시의 3년치를 뽑아보니까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브루셀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 때문에 문제 삼고 그러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치악산한우 브랜드도 또 망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소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감소추세는 아니고 그냥 3년치로 보니까 비슷해요. 자꾸만 줄어야 되는데. 물론 사육두수가 늘어가니까 느는 만큼 또 숫자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겠지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시고… 자료 뽑아서 보면 놀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60% 해줍니다.

지금 60%죠?

네.

그러면 100% 해줬을 때는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하면 자진신고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신고가 되는데 지금 60%를 보장해준다면 40%의 손해가 생기거든요. 손해가 생긴다면 이것이 밀거래가 되지 않겠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500만원 받을 것을 300만원 받고 200만원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밀거래해서라도 100만원 더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축장이고 어디 가서 도축을 해와야 되는데 전체 검사가 되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라든가 밀도살 소는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문에 가끔 가다 밀도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육점이라든가……

가끔 가다 매스컴에 보면 뉴스에도 비실비실한 소 냉동차에 싣고 가고, 작년에도 TV에서 봤습니다.

글쎄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LPC도축장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살하기 전에 전체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든 소 자체가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바로 묻어야 되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육하시는 분이 손해가 생겨서 밀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육 두수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마리 길러요. 제가 만약 사육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50마리면 한 45마리 정도 해라,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그래서 다섯 마리는 예비로 해놨다가 비실비실하면 얼른 신고해서 누가 가져간다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져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치악산이기 때문에, 또 이름도 치악산한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비싼 고기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지역만 치악산한우 식당을 지정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외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 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그래서 잡숴보시면 ‘이게 치악산한우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크밸리라든가 원주지역에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치악산한우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중에 지정돼 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이마트에도 제가 명절 때 가봤는데 이것이 그냥 ‘치악산한우’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 평가해봤더니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갈비 같은 것도 소포장 안에 횡성한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말로는 치악산한우라고 얘기하는데 저부터라도 진열대에 같은 게 있으면 어느 게 치악산한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포장 쪽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식당 같은 경우도 지정은 해놨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되면 모르는데 좀 딸릴 경우에는 치악산한우가 아닌 것을 갖다가 치악산한우라고 할 수도 있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치악산한우가 식당에 가더라도 포장 쪽으로든지 해서 먹는 시민이 갔을 때 스티커라도 붙여서 ‘최고급 치악산한우입니다.’ 하고 소비자가 확인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보시는 게 치악산한우의 명품화를 앞당기고, 또 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치악산한우를 인식하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되기 전부터 연결된 것인데, 원주시 농업발전기금이 목표가 2010년도까지인가요?

2012년까지입니다.

지금 얼마 돼 있죠?

50억원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매년 적립시점이 연말입니다.

본예산에 안 섰으니까 연말에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홍천 같은 데는 올부터 50억원이 확보돼서 농가에 지원된다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시로써 통합되면서 농촌동, 읍면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책을 펴줘야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FTA 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외국 선진국에는 사전에 준비해서 FTA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준비도 안 되면서 FTA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차질 없이 목표대로 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확보할 예산은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적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답변해보시죠.

점심시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학자금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기본법상에 농업인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이상을 소유 경작하는 농가 또는 임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또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 관련되는 부분에, 생산 판매하는 부분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돼 있는데……

글쎄, 이게 말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바뀌었죠? 개념 자체가. 그전에는 주 소득원이 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하는 자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생계유지수단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수입이 많았을 때는 농가가 아니다 이런 질의회신 온 것을 저희가 받고……

어쨌든 농업으로 인해서 생계의… 그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농외소득보다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았을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농업인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것을 농림부에… 물론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소장님이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농림부 이런 데 질의회신을 하셔서 받아본 이후에 차후라도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의 불이익 또는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질의가 아니고 시책반영이라든가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실태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지만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 있는 농가가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 학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농업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런 실태에 있을 때 농림부에 이런 방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몇 년 이상 계속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임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영농인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농림부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내용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소득과 관련돼서 학자금이 연계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다음은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인사) 고명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고명균 인사) 김귀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2008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 위주의 대중교통 서비스 기능개선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최대 역점사업이 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도심권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보고가 길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짧아지니까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세요.

먼저 1쪽 동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I.C에서 단구동 동부교까지 총 9.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총 3.4km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원주I.C에서 과학고까지 2.8km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하고, 과학고에서 봉산동 화실에 이르는 3.5km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공사추진 실적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은 북원주I.C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55억원을 투자하여 총 길이 2.75km, 폭 20～3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1억원을 투자하여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교량하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원을 투자하여 가현교 교량상부 및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 인근에 이르는 총 연장 26.6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49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원주시에서는 총 구간 중 동지역 구간인 9.1km에 대해 보상만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의 보상과 전 구간의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업에서 관설구간 1.1km와 봉산에서 장양구간 0.6k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설동에서 봉산구간 7.4km에 대하여 16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공사추진 실적은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공사 외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299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50억 3,000만원이 투자되며, 2008년 이후에는 868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추진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태봉2교 가설공사 외 9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축산물의 적기 출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외 14건으로, 총 사업비 78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7.7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408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3호선(원주～고산 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별첨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및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승안교 재가설 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 1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가설 공사를 금년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수해지역의 하천 확장 및 치수기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송계리 황둔천 외 5개소에 대하여 4.2km를 50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신림면, 흥업면, 부론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3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지역배수 설치 및 마을회관 보수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첨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권역을 묶어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권역을 대상으로 6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5억 4,000만원을 들여 성남리 아랫당숲 공원조성, 황둔1리 참살이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유통센터 외 6건에 대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준고냉지 채소 재배시설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및 무실동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지역에 8km의 경작로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의 기능복원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문막읍 비두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25건으로, 총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최근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개발 정책 등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2020 원주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변경지역 7.41㎢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주민공청회, 2007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7년 12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16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하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18일 입안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7개 노선 3.04㎞이며, 사업비는 1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막 소도읍 개발 도로개설 외 13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판부면 신촌리 진입도로개설 외 2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17개소 중 11건을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6건은 보상 완료 후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극장에서 명륜동 치안센터까지 총 1.3km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원주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차 사업은 시공관에서부터 원주관광호텔까지 300m에 4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중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 디자인 원주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 금년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원주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원주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원주시 디자인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과 야간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원주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올해 3월 중에 착수하여 8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에 불법광고물의 상습적인 부착행위 방지는 물론, 원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착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일로 및 남원로 구간에 벽보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 700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물량 조사 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 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는 풍수해 보험사업 외 3건이며,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과 복구비의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국비 1억 8,1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 등 총 2억 1,600만원이 소요되며, 풍수해보험법 제33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주시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 등 재해위험을 분석하여 사전 재해위험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택지 내 저류지 활용사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단순 저류지 기능에서 탈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편성하여 저류지를 이용한 인공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사전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막읍 외 12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9,2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하여 구거 및 농수로 2.9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무주택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및 기존 도심의 경관정비를 위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민임대 307세대, 분양 492세대 등 총 799세대를 1,15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4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농촌주택개량이 35동에 14억원으로 동당 4,000만원이 융자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8동에 2,800만원으로 동당 100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 주거안정을 기여하고 민영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및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총 45개 단지 25,369세대로서 공공부분 등 임대주택 건설이 11개 단지 5,875세대, 민영주택이 34개 단지에 19,493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비용을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약 1억원,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심지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계획으로서, 관내 동지역 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용역설계를 시작하여 2009년 8월경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억 3,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도입으로 선진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4대를 추가로 도입 하겠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태장초교 외 11개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산초교 외 3개교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습 사고지역의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구동 북원가스충전소 앞 외 3개소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공사입니다.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KBS방송국 앞 사거리 외 3개소에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대비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2010년까지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수를 85%로 확충하여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기 40억 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정리사업입니다. 현실적인 토지이용 지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상호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목불일치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첨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7년 4월부터 2011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완료와 대시민 홍보로 새주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입니다. 최초의 행정구역이 불규칙하게 설정된 지역과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계를 재조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재산관리의 편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올해는 가현동 309번지 외 149필지에 대하여 사업량을 조사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 2,055대로 전년 대비 5,000여 대가 증가하였고, 건설기계는 3,576대로 전년 대비 2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9,686건, 변경등록 4만 5,712건, 이전등록 1만 6,247건 등이며, 민원처리 시 발생되는 세외수입으로는 3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부과하는 취·등록세는 총 8만 7,475건으로 137억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2만 2,135건에 24억 8,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 건수는 통보받은 1,688건 중 1,068건을 사법처리하였으며, 520건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계획을 보면 원주I.C에서 과학고등학교까지는 사업내용이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할 것 같고요. 과학고등학교에서 봉산동 화실까지 가는 3.5km 구간은 보상할 예산은 다 서 있는 거죠?

보상비가 100% 다 서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기채를 해서……

기채가 150억원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것 갖고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화실에서부터 터널 입구까지,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뒤편 터널 출구까지 작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127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보상하면서 현재 집행액이 한 110억원 정도 보상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원주의 땅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기채 낼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시비 확보가 순조롭게 되면……

그런데 시비가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잖아요.

3.5km 구간에 127억원 정도 나왔으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나오면…….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화실에서부터 과학고등학교 뒤편까지는 100%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기채를 발행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래서 조기에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만이라도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한솔아파트에서 교도소 방향으로 지금 도로가 신설돼서 가개통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부터 배나무집, 교도소 사거리 거기는 언제 됩니까?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그 구간만 미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개통을 해놓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비난이 오는 거예요. 무슨 정책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분들은 토공에서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요새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출근할 때 거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막혀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아졌거든요. 한솔아파트 앞쪽에. 한솔아파트 넘어가면 또 소방서 옆 아니에요. 거기도 또 굉장히 밀려요. 차량소통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그럼 배나무집에서 연결이 되려면 토공에서 언제쯤…….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통행을 시켜보려고……

거기 몇백 미터 안 되는데 금년까지 갈 필요 있나요?

거기가 한전 지중화사업도 같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냥 단순한 도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 일차선이라도 늘려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4차선으로 한꺼번에 다같이…….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실 비난이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동사무소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안 하고 늦췄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좀 비난이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솔아파트에서 치악초등학교 앞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치악초등학교에 몇 번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장동에 태장1호 자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체육공원화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가 기본계획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계획 중에 있죠?

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작년 12월 말에 강원도에 승인 올릴 때 근린공원이라고 올렸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대중골프장을 하지 않고 시민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변경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에는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체육공원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할 수가 있지만 근린공원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획이 대중골프장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 이렇게 대중골프장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 시민체육시설을 주로……

근린공원에서는 체육시설 같은 게…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맞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건강체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제가 검토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런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바꾼다든지 한번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 중앙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안 잡은 것이 우리 시의 의견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도로 교차로 부분의 좌회전 포켓폭만큼의 노폭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도로 노폭을 꼭 반영해서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5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이월된 총 17건 중에서 11건을 금년도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보상만 되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흥업에는 의원도 없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만날 궁금해 하는데 흥업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네, 흥업도로하고… 맨 처음에는 9건이 됐었는데 2건이 흥업하고 문막감리교회 뒤의 것은 금년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원주시가 화장을 한다고 할까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좀…….

원주시의 전반적인 도시디자인하고 경관형성 두 가지가…….

그러면 실례로 아파트 설계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박스형태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박스형태로 설계를 갖고 왔을 때 도시디자인과에 경유를 합니까?

저희 과가 지난 2월에 생겼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전부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건물의 형태, 건물의 배치, 색깔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서울시나 파주시, 일산시가 도시디자인을 대학에 맡긴 것 같습니다. 대학에 협력해서 그쪽에서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을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일괄로 묶어서 의뢰를 하는데, 원주시도 어느 미술대학에… 일부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코디네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자료를 대학이라든가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안 낫겠는지. 용역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협력관계……. 원주시에서 일부 경비를 대주면서 그쪽에서 원주시를 지도해주는 입장. 그래서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코디를 해주면서 하면 빠르지 않을까. 일개 개인이 와서 자기의 주관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에서 그려내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하고 파주 그쪽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일반 개개인, 그러니까 특출한 사람을 섭외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는 부응을 못해서 대학에 넘겼다고, 객관적인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는 자주 가보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 도로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미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시도 도시디자인과가 출발할 때 경험에서 실패하고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합니다. 하면 우리 기본방향 설정이라든가 디자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여튼 기본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는 그런 곳에 하지만 거기에는 앞으로 제도나 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 또 우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또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디자인과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1월 30일 디자인자문단 회의?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죠?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실 자문단이 구성되고, 중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쪽 부서에서는 3월 발주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인수인계되면서 자문단도 구성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문단의 의견도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받는 것으로 하면서… 당초 3월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간을 단축하려고… 디자인 분야는 사실상 지상이나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관계를 그것하고 같이 병행하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발주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후에라도 혹시 디자인자문단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시려고 정리해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사실 문화의 거리라고 처음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차 없는 거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라는 성패가 사실은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부근의 상인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정말 시민들이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뭔가 거기를 거닐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져야 문화의 거리지 차만 통제한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지금 중앙로죠. 중앙로 일대에 공공시설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시에 전혀 공연이 없을 때 공관으로 쓰였던 시공관도 그 부근에 차지하고 있고… 시공관 같은 게 원주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언젠가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더니 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이 오고 말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화의 거리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나왔으면 거닐다가 전시회도 하나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뭔가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만 만든다고 해서, 차만 안 다닌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성공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관 문제도 일단 제가 한번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도 치안센터입니까? 중파 자리. 그것도 사실은 거의 기능을 안 하고 있고, 또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어차피 그 파출소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아마 대토 제안을 한 것으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는 제일은행 부분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거기를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화 정보를 얻게 한다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병행해서 계획이 되어야지, 단순히 차 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걷다가… ‘거기에서 걷는 사람이 많으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막막한 것은 사실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지중화사업 하는 데도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전과 관련된 사업이 자문단에서도 상당히 제기가 됐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도 좀더 과감하게 같이 병행해서 문화의 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그 공간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거닐면서 뭔가 우리 원주의 문화를 느끼고,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300m, 1.3km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해서… 요즘 걸을 데 없으면 산에 가서 걷지 누가 아스팔트길을 걷습니까. 그런 막막한 차 없는 거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화시설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경제정책과의 논리로 추진되어 오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경제정책과에서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고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디자인자문단에 상정한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공관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파악한 것으로는 소유주가 거기에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수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치안센터 문제도 지휘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교환을 해서 치안센터를 없애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차가 못 들어오는 데인데 치안센터가 앞에 있으면 차가 계속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환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자문단에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싶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목표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때는 지역 상권화 활성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라는 과명에 걸맞게 문화의 거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도시디자인과… 어제 경제정책과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면 3장 정도 되는데 과연 하는 일이 뭔지……. 지금 김주완 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역시도 경제정책과에서 업무이관이 된 것이고요. 또 디자인원주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문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이것도 도시과에서 하던 거죠?

네.

이거야 발주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의 기대치가 과연 뭐냐. 제가 보건대는 디자인원주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고 거기에 의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동안 원주시 50만을 지향하는 원주시 건설에 도시디자인과가 일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도 역시나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그렇다고 봤을 때 6개월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원주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도심권만 해당됩니까? 원주시 전역으로 봐야 되겠죠.

전역으로 봐야 되겠죠.

전역을 하는데 6개월 동안 3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6개월 주고 하는 분야는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야간조명 같은 것, 예를 든다면 원주천 다리 같은 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야간조명 경관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도 신설된 아파트 옥상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관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경관조례에 준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경관하고 디자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원주시가 50만을 지향하는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의 성장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경관조례도 제정했고, 국장님 말씀하신 디자인조례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50만으로 가는 길목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경관조례 제정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데, 또 현재 재개발 문제까지도 적용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문제도 물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고. 그렇다면 각종 규제로 일관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원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뭔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 뭔가 마인드가 나와야 된다. 물론 신설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용역 얘기는 아까 김주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역시도 용역 결과가 시원찮았거든요. 보면 “각종 디자인 색채라든가 배치 등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자문단에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조금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맞죠?

사실 금년도는 이 업무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파심에서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경관조례 심의할 때도 우리 시정이나 시책이 각종 규제로만 얼룩지고, 또 지금 역시나 국장님 답변이 디자인조례도 상정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규제가 뒤따를 것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바가 그런 부분으로만 얼룩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불법광고물 같은 거 저는 오히려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도 광고물을 보면 디자인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선행적으로 자꾸 해나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같은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런 것은 선행적으로 안 되고 자꾸 규제만 일삼는 그런 시책 내지는 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에 보조를 주면서 시범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지금 시청 앞에 무실2지구나 3지구, 그다음 봉화산은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 할 때 보조간판을 달 수 없게끔 저희들이 진단에 반영을 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실1지구나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가 규제를 하기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판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우리가 일단은 중앙로 거리에 보조를 주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2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쌓아오신 거기에 흠결이 안 되도록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규제보다는 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해주면 참 좋겠다, 제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받거나 이런 위원회가……

지금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문교수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님들의 생각도 훌륭하신데 자문단에서 나온 이야기와 또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원주라는 도시디자인을 할 때 지역의 문화나 역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문화와 역사를 잘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문위원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원주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원주의 역사와 문화가 같이 녹아들어가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자문을 할 때 원주… 요리를 만들 때 재료를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게 나오듯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디자인 하나가 나오더라도 타 도시와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늘 벤치마킹 가면 그것을 보고 글자라든가 그림이 바뀌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주만의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일지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품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더 준비기간을 많이 갖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백 년 후에도 원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도시디자인과가 원주를 품격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시간을 좀더 가지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30만을 넘으면서 우리 원주가 디자인을 정말 생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과도 신설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권순형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참 조심스럽고, 이 디자인 컨셉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골짜기에서도 원주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원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도 꼭 잊지 말고 반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아주 예쁘고 정말 애써서 잘 해놓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세로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차량 운전자가 가면서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물론 그냥은 안 붙이셨겠지만, 생각을 깊이 하셨겠지만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그것을 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원주의 관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산철교에서부터 원주역까지가 예전에는 원주시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휀스고 전봇대고 정말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쪽도 급하겠지만, 발전되는 다른 데는 정말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그런데 그쪽부터 먼저 해주실 수는 없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치 관계는 사실 목적이 말 그대로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람 손닿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적은 사람들이 손닿는 데 불법광고물을 붙이니까 그 부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붙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시각적으로 보실 때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게, 그러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을 좀 올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탕물이 튀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상당히 위로 올라온 높이가 되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번질 정도로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에서부터 대성현대까지 조금 가서 보시면 밑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튀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지금 우산동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대로하고 북원로는 지금 한 그런 형태의 방지시설을 하기 전에 색깔이 좀 국방색 계통이죠. 그것은 돌출돼서 부착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게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다르고, 이번에 부착한 시설처럼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부착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부착한 것은 조금 화려한 색깔이어서 눈에 잘 띄이고, 거기는 국방색 계통의 엷은 색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거기도 지금 부착이 다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구가 너무 획일적이라서 이번에 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혼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착된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우리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주고 또 본인이 부담하면 나중에 찾지 않고 소멸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건축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들이 지원하는 게 공동전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오래된 아파트들은 공동전기만 따로 변압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남부시장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하는데 몇몇 개 아파트들이…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변압기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2, 3년 내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전기세 몇 푼을 보조받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한전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실지 사용하는 게 사실 한 50%에 근접한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변압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통상적으로 원주시에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와트(W)당 평균 단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인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과 약정을 해서… 대신 단지마다 저희가 보안등이라든가 개수는 세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계량기 설치하는 데 돈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약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정한다는 것은 현 시가의……

등당 얼마씩 해서 단지에서 개수가 30등이라고 하면 30등 곱하기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기요금 산정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산정하는 게 담당자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건축과에 문의했을 때는 한전 고시가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실지 비교해 보니까 실제 사용액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물론 변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설치를 종용하고 권유하는 것은 맞고, 또 아파트 측에서도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수한 경우, 세경아파트처럼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해서 곧 1, 2년 후에 헐리는데 고액을 들여서 변압기를 만들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시에서 다른 데 부과하는 평균치를 내서라도… 평균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시간하고 와트(W)하고 계산하면. 현 시가에 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존에 보안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내의 보안등 개수하고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메인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의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그럼 한전하고의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문서를 내서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경아파트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 202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전체 단지를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일단 저희가 202개 단지에 문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권유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여건이 되지 않는, 재개발 대상이라서 1, 2년 후에는 다시 뜯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그 몇 푼을 보조받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현실에 맞는… 어차피 보조를 해준다면 현실에 맞는 보조를 해줘야지, 실지는 100원 나오는데 50원 보조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현실에 맞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입니다. 디자인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실행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농촌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좀 식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문화라든가 전통, 그다음에 동네의 성향 이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하다못해 글자라도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그것을 여쭤봤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지금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주택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문화나 전통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을 고려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5동에 대해서 시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관과 관련해서 농촌주택 35동이 계획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촌주택에 대해서 경관이 플러스돼서 추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가격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럼 원주에 먼저 2대가 들어왔었나요?

지금 4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대씩 구입을 해서 전체 버스의 1/3을 저상버스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타본 분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저상버스 들어오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2012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지원에 맞춰서 2012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상버스 가격이 일반버스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부품이 외국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면 가격이 좀 다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작년에 2대, 재작년에 2대 이렇게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만 도로상태, 즉 말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인도블록 등에 부딪혀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원주시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4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거 유지보수비는 물론 운영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이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개선을 많이 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은 5호선이거든요. 그것은 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서 그쪽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운행하는 구간은 개선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4대가 더 추가되면 그 노선이 지금 운행하는 데만 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선확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내권, 도심권의 현재 운행되는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과속방지턱이나 여러 가지 도로 구조물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가 높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5호선에 투입되는 버스가 전부 17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5호선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8대를 5호선에만 투입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사정이 좋다 할지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덧씌우기 하면 배수로라고 합니까? 그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면 닿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노선을 할 때에도 그렇고, 도로 덧씌우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상버스 운행하고 연계해서 그런 점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상버스 노선을 배치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온 것은 다 시정조치하고 투입하는 것으로, 투입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요.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태장2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토지소유자가 또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