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건설교통국 소관 대중교통 기본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에 추진할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본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뒤에 있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천명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3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감동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며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기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농업인들의 기술보급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교육, 육성에 거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보급이나 교육을 했지만 과연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그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인 육성을 했을 때 교육이나 연수를 했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그냥 기술만 보급하고 육성만 시키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종결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것을 했으면 과연 실효성 있게, 농업인들이 기술을 보급 받아서 활용도 하고 교육받은 것을 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그만큼 자질도 향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사업 주요목적 중에서 사회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 기관에서 일반 사회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저희 센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50회에 걸쳐서 1만2,500명의 농민교육을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부터 해서 품목별 농업인교육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 자체가 연령대도 보면 적게는 20대 후반부터 해서 80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은 학력수준이 높은 편인데 60세 이상을 보면 평균을 따졌을 때 7, 80%가 학력이 좀 낮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물론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는 것이 30% 이상 되는데 그 외에는 계속 반복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학생들 공부하듯이 강의를 하면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이듬해에 올해는 예를 들면 볍씨파종을 5월10일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 들으면 그 해에 써먹고는 거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도 가미하지만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안 있겠습니까. 지금 연중 과채라든가 수박, 딸기, 토마토가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1년 365일 어느 때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해서 저희 센터에서 일선 농가에 보급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연령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 기술개발을 그냥 보급을 하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령차도 많고 학력차도 나니까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도 보급해야 되고요. 또 반복교육을 하시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반복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을 하고 기술보급을 했는데 그때는 알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한다, 그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기술보급도 하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습득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놔야 만이 아, 어떤 연령층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 어떤 평가자료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야 만이 진짜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지 그냥 매년 반복교육,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냥 새로운 기술보급, 또 연중행사 격으로 농업인육성에 관한 교육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뒤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고 시대에 맞는 기술보급과 농업인 육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시에서 녹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조원 들어간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방송은 들었습니다.

울산시내 녹화사업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화하고 수목하고 연간 저희들이 쓰는 예산은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초화같은 경우에는 연 5회 350만본 해서 우리 시가지나 기관에 심어진 꽃들은 전부 우리 센터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이고 수목류는 우리 관급공사를 했을 때 소공원을 만들거나 종건에서 어떤 사업을했을 때, 도로를 내거나 했을 때 저희들 수목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만600본 정도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면녹화를 위해서 덩굴식물 올해에도 저희들이 8만여본을 생산할 계획이고 지난해까지 생산한 것이 10만본 정도 2년에 걸쳐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울산광역시 녹화사업 1조원 사업규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적으로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더 생각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내에 공원조성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체험장.

사무실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자연체험장이고 2007년도 예산…….

예, 있습니다. 국비 상사업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준공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준공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온실을 짓고 그 다음 에 실내조경하고 전기해서 지금 완료돼서완공보고서가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 났습니다. 이번 주 내로 준공검사가 날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작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저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완공계가 들어왔는데 준공검사가 오늘 내일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언제 개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동기라서 안에 수목들을 이제 심어서 아직 완전 착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온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새로 했으니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방치되도록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좋은 시민들의 하나의 체험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기 서사에 가 보면 들꽃학습장이 울산시내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오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체험장 조성해 놓은 것을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서 연간 3,000명 정도는 해마다 계속 저희들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연중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많이 찾아와야 활성화가 되지.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들꽃학습장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시민들이 아무나 갈 수 있구나 인식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저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관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것을 먼저 홍보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에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사업, 유채종자는 어차피 태화들에 하셨잖습니까?

예, 13㏊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유채종자를 해서 유채 재배단지를 2008년도 관내에 50㏊를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관내에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조성할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신청을 받고 있고 옛날에 농림부이고 이번 에 기구이름이 바뀌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일단 국비시범사업을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있으면 그 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재배단지를 조성할 지, 그러니까 종자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조성해서 재배단지 없으면 그 종자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종자 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홍보 중에 있고 농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도 있고 국비가 시범사업에 따진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쯤 어느 정도 정확한 게 아니라도 대충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게 종자가 6월 종자 50t 생산예정인데 6월 가서 종자 생산하면서 급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상이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농수산물 청결상태나 교통문제나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원위치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실제 교통여건은 좋아질 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청결문제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직접 순찰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새봄맞이 청소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조금 발로 뛰는 행정을, 왜냐 성격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행정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 자체도 계속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분들 자체에서 질서가 똑바로 안 이루어지고 청결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분들한테도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요. 조금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농수산물 판매잔품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잉여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가지고 더불어가는 사회,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잉여농산물이니까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일, 채소, 어류, 건어물 특히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도 무조건 잉여농산물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처리비용도 절감 이것은 제가 와 닿는 게 조금 그래요. 우리가 처리할 때 처리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냥 생색도 낼 겸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설에 고등어 등 64상자를 성애원하고 내와동산, 혜진원에 34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해산물을 14만원 정도했는데 그 받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품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또 우리도와 주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고도 욕 먹으면 안 한만 못하다 해서 우리 중도매인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잉여농산물이지만 거기에서도 품질을선별하셔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고도 까딱하면 욕 얻어 먹어요. 굉장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잉여농산물 처리비용 절감, 까딱 잘못 받아들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버리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우리 준다는 감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사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사업소요. 제가 이번에 차 넘버를 바꿔 봤어요. 이름 모르겠는데 파란 넘버에서 하얀 넘버로바꿔 봤는데 체험을 해 보니까 친절도에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면 안내팜플렛이나 홍보물 이것을 지금 배부를 비치를 해 놓고 민원인이 와서 갖고 가실 것만 갖고 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저희들이 운전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전부 기재해 놨습니다. 그 외에 전단이나 일반자료는 민원대에 비치해 놓으면 민원무료대서하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배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물 제작이나 안내책자를 배부자체를 비치만 해 놓지말고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이 용역업체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우미들한테 민원인들이 오면 한 부씩 배부를 해 주라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비치해 놓으면 갖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것 많이 안 남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연 비치해 놨을 때, 1,000부를 비치해 놨을 때, 100부를 비치해 놨을 때 그게 얼마만큼 갖고 갔는지, 제가 봤을 때 한 100부 비치해 놓으면 10부나 20부 갖고 가면 많이 갖고 가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홍보를 하려고 만든 팜플렛이니까 그것을 도우미들한테 말씀하셔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앞에 서서 어차피 인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부씩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안내도우미를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있다시피 고품격의 안내서비스와 민원편의도 도모되고 행정서비스도 좋아질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지도점검도 분명히 할 거니까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민간위탁업체에 지도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넘버를 실제 다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봤지만 그렇게 불친절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도우미 용역 이렇게 질도 높이고 민원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 그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실 때 동참을 시키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면 더욱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단지 안에 행정하는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더 많아요. 넘버를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넘버판을 제작하는 업체죠? 거기에 더 많으니까 넘버를 제작하는 업체 그 다음에 직접 설치하는 분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축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이름은 농업이라도 하는 일은…….

연계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번에 순회정비를 하실 때 제가 차를 한 대 더 사고 강화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했습니까?

지금 차를 구입해 놨습니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4t에서 2.5t으로 마력수를 올려서 지원해서 농기계도 80회에서 올해는 100회 계획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내년1월 되면 하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건물은 종건에서 짓지만 사용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맡겨놓고 있으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용성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공사관계는 종건에서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중에 종건에서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저희들 기초적인 건물배치라든지내부적인 사무실 배치는 저희들하고 조율하면서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데도 한번 가 보시고 출장도 가셔서 건물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 수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히 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병기 교통기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획과에 녹색팀이 설치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자체내에서는 금년도 정기인사이동 때 이 업무를 전담하고 기존의 보행업무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 스쿨존 업무를 한팀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실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팀에서 어떤어떤 업무를 보시는데요. 말씀하신 그 업무만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봐야 안됩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래야 정책이나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지 싶은데 녹색팀을 만들어 놓고 녹색교통에 관한 업무가 다른데 이관이 되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대별되는 게 자전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자전거쪽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확충되는 사업에, 특히 도로건설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로과에 있는 것이 당분간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자체도 저희들이 뒤늦게 나온 교통약자라든지 앞서 나온 보행이라든지 이 업무자체가 관내에서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일괄 한꺼번에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1단계로 먼저 그 용어를 썼습니다.

하여튼 녹색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 펴주십시오. 부문별계획 대중교통축 선정, 지금 동서1축하고 동서3축 신복로터리에서 접목이 된다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지금도 신복로터리가 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적정대중교통축 선정은 현 도로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 경전철 당시 타당성검토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를 붙이지 못하고 다운동까지 가서 굴화로 넘어가는 것으로 현재 경전철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현재 도로망을 상대로 해서 교통축을 설정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자체가 다운동지역에서 옆으로 저희들이 동서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신삼호교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축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큰 의미는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펴주십시오. 지금 동서1축이 2015년 개통해 놨는데 경전철이 동서1축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굴화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선을 중앙에 협의할 때가 2002년도죠?

그때 저희들 타당성검토해서 올릴 때 2003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알기로 2002년도인데 지금 현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영, 천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구가 5만이 넘어요. 그럼 경전철 자체가 나중에 운영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공사나 노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운영측면에서 수요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 수요가 발생된 만큼의 경전철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 개통입니다. 이때 되면 그 지역이 인구가 제 생각에 7, 8만 됩니다. 그럼 과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그 수요자체를 첫 사업에 이 노선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 수요를 흡수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운영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노선을 조금만 더 위로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잡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1호선을 2007년5월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해놓고 지금 중앙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여건변화를 기획예산처하고 몇 군데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 기간이 깁니다. 그때 그걸 포함해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자체는 중앙부서 하고 현재 저희들 범서지역에 그 여건변화를 설명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밤 12시 되어서 율리공영주차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버스들이 도로가에 완전 저녁에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이 아마 좁아서 그럴 겁니다. 업무보고에 공영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저녁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버스주차장으로 다 변하더란 말이죠. 고가도로 밑에 쪽부터 해서 율리에서 무거동 가는 고가도로 옆에 도로부터 해서 전부 버스주차장이에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던데요.

율리차고지는 현재 차량이 면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밑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도로에다가요?

예.

그럼 그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씁니까? 제가 12시 돼서 지나가다 봤는데.

주로 야간에 박차할 때 차량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밤11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외에도 농소공영차고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되면 되는데 현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부도로거든요. 밑에 지하쪽에.

하부도로도 그렇지만 율리에서 무거동 가는 고가도로 옆에 도로에도 차를 죽 대어놨어요.

저녁에 박차를 할 때 일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 외에 일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박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리에 들어오는 박차가 불법으로 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째 조발이 전부 율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불편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소공영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단계별로 박차문제를 울산역쪽, 연암쪽, 방어진쪽으로 전환시키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3페이지 보면 우리가 교통약자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 봤어요. 상위법에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는데 제가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든지 잘되어 있는데 임산부, 고령자, 영ㆍ유아를 동반한 차들이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공영주차장에 간다든지 심지어 시청에 들어온다든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고령자나 임산부, 어린이들도 장애인주차장처럼 전용주차장을, 경차는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위법에 경차가 있더라고요. 경차 활성화 방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경차자체는 전용주차장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봤을 때는 임산부는 배도 부르고 한데 그폭 좁은데서 차를 대놓고 내리기도 힘들고 그럼 차 대기 전에 내려가지 고 차를 대면 차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고령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주차를 해놓고 탈 때나 내릴 때나 다 마찬가지겠죠. 일반주차장은 폭은 좁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넓으니까 이걸 시의 정책으로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교통약자에 대한 전용주차장을, 폭도 장애인 폭 만큼해서 승차하고 하차할 때 편안하게 장애인처럼.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법적으로 2%입니다. 2%를 저희들이 3%로 올리겠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교통약자라고 공간을 쓰고 지면내에서도 교통악자라는 용어를 써서 전체면적에 1% 정도를 더 만들어 주려고 금년에 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위주로는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은 열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보면 우리가 경로석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말 그대로 경로석은 나이드신 분하고 노약자들 위주로 많이 앉습니다. 그런데 버스에도 교통약자전용석을 어린이나 임산부 보통 요즘 국민생활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타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교통약자에 대한 지정석을 이름을 경로석말고 교통약자석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든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증 이런 게 나오는데 고령자나 임산부, 어린이 경우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라고 하면 몇 개월 이상 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차장 밑바닥에다가 장애인 표시하듯이 교통약자라고 썼을 때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약자냐 아니냐, 연세드신 분들은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산부도 3개월도 있고 8개월 이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정해 놓더라도 시민들이 지키는 부분이 어려움은 안있겠느냐 봐지면서 이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약에 안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당초계획보다 넓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인주차장 만들어 놓는다 해서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장애인주차장에 갖다댑니다. 그래도 역시 시민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고 임산부도 한 분을 봤을 때는 10개월 되면 끝나지만 그런데 모든 여성이 임신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버스도 지정석 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양보를 많이 하지만 버스안에도 교통약자지정석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선버스,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게 어떤 버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버스는 시내 간선버스 외에 시외곽쪽하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을 커버하면서 다니는 우리 지역에 8개노선 3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보고 때 교통기획과장이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약자 즉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탈 때 승강계단이 아주 낮은, 기존시내버스는 계단이 4, 50m인데 이건 20내지 30m, 영어로 표현하면 릴링시스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프트가 장착되어져 있는 버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401번 노선 등 6개 노선에 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바쁜와중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울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안)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수송분담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노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수송분담률도 전국에서 제일 낮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율성차원에서, 효율성이란 말은 비용은 적게들면서 조금 높은 이윤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효율성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시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에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자가용 이용보다는 앞으로 경전철도 생기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홍보라든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탈 수 있는 서버스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해 봤을 때 내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고 또 편리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타시ㆍ도와 견주어서 울산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한해에 대중시내버스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갈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전철사업, 미래형교통수단도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정착을 해놔야 만이 앞으로 경전철이 생기고 미래형교통수단이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시민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