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팀은 5인데 정책평가팀장이 1년간 교육으로 공석이기 때문에 4명만 인사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위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의회법무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복 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책목표추진 및 과제는 비전으로 명품도시 하남건설을 위한 시정의 선도적 역할로 정했습니다. 정책목표는 시정의 선도역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성과와 효율성 높이는 재정운영, 시민위주의 법무기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크게 시정의 선도역할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 시민위주의 법무기능 강화로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미래 도시발전 전략사업 추진 기반 구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 계획의 지속적 관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발전 전략사업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는 시정운영 기본·중장기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미군공여지는 캠프콜번에 대해서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그린벨트 개정안이 빠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 개특법 시행령에 한 줄을 미군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줄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3월중에 국무회의 심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저희도 오늘 도에 그렇게 건의했고 도에서도 건교부에 건의해서 3월중에는 추진되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대 명품도시 추진지원 및 관리에서 4대 명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명품도시 관련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정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BSC 구축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과지표시스템 개발은 완료돼 있고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시정주요시책의 정책평가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기업 사장 평가, 환류기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 공무원들이 활력 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시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과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광역적 현안해결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공조 체제 구축에서 금년도에는 의회에 제가 수시로 와서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이나 광역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통계조사의 내실운영 및 정책기초자료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통한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통계 개발 등으로 정책수립 자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는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으로 1-11쪽 예산제도 변화에 능동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통제중심의 품목 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하고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에 대해서 공시가 돼서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수렴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경영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 생산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내실화 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의를 운영하겠으며 시책사업에 대한 선계획 개념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2월 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지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1-14쪽 시민위주의 법무 기능 강화에서 1-1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시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준수를 권고하겠습니다. 시정 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을 강화하고 공무원 대상 법률 지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책8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소송수행 체제 확립 및 소송수행 공무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승·패소 사례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소사건 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하고 승·패소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담담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소송에 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특수시책으로 하남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남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남시 가치와 미래비전을 표기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남시가 역동적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가는 추세를 봐서 하남시에 발주에 타임을 봐 가지고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제목만 쭉 읽어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 프로젝트 총괄 추진관리 1-5쪽에 여기에 지금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이고 재원조달은 민자와 외자유치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지역개발 하남 복합단지개발은 현재 저희가 외자유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출자동의안까지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현안사업이 1부지, 2부지가 있습니다. 1부지가 공영사에 있는데 하고 지금 신장복합단지 해서 21만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구두로는 게만 보고 드리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사안은 자세히 거기에서 보고 받으시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명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는 명품아울렛, 풍물장터, 시네마파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서에 보면 또 내용과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같은 사업부지 내에 사업방향도 아직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자나 외자유치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개발계획을 먼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는 지금 진행이 저희가 아무리 발언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들로만 정리를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더군다나 여기 지금 외자유치계획 내에서도 시설건립을 개인사업자에게 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하고 제안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성과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데 현재 킹파워를 도개공에 계약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납품이 되어야 그 전 준비단계와 지원단계가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원하는 제안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외자 유치 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과정을 추진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최근에 많은 일간지라든지 정부에서 우려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라든지 인천송도 신도시가 미국회사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127억 달러의 대단한 규모의 외자유치인데 정부라든지 인천송도 신도시는 굉장히 사실은 통제로 외자유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금융재원조달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알고 나중에 속았다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성 그런 형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외국에 정부가 이렇게 권장한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은 단기적으로 투자와 시설로 국내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들이 반면에 외국자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외자 유치 건의를 했습니다. 국내의 일자리창출에 국내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우려하신바 우려가 우리시에 우리가 나중에 속았다 그래서 손해 보거나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출자한 걸로 토지개발 해 가지고 그 다음은 개발은 외자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먼저 면밀하게 세우고 몇 번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시설건립에서도 개인사업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의아스러웠거든요. 소위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주주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의 어떤 회사라든지 그런 어떤 개인이 등록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이익을 또 개인이 기결시킬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전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개인사업자로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통현되고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 대단한 규모의 외자를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다 따로 시설건립은 개인사업자라고 명시를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토지개발 한 것은 공공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공공개발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외자 유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를 파는 겁니다. 팔아서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후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 장사가 돼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와 능력이 있고 운영 있는 그러한 사업체를 저희가 MOU체결해서 하는 거지 국내의 작은 업체로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작은 아울렛들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인들이 와 가지고 연 6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유동인구를 창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남시가 유통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를 믿고 저희가 제안서가 나와 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보고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에 명시를 개인사업자라고 한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고 우려스러운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외국회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특검대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제외되고 있고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커다란 굴지의 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이런 어떤 것들을 담당해 낼 수 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외국인 1～2명을 내 세워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외국기업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늬만 외국기업인 사람조차도 국내에 와서는 각 지자체에 와서는 거의 대단한 대우를 받고 거의 땅도 공짜로 가져가다시피 그렇게 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여러 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투자촉진법 조차도 많은 부분을 다시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계속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일단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계획 이후에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려스러운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투자자 하고 킹파워 그룹이 사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게 2007년 11월 9일 날 계약을 해서 과업기한이 150일입니다. 제안서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게 150일 되면 사업제안서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추경에 아니, 이번 추경에 도개공에 120억 출자하는 거 그거는 꼭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이나 실시계획인가 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제안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제안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로 그린벨트해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수시로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한 이후에 그런 제안서니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우선 사업제안서를 먼저 받고 개발계획을 짠다는 건 그것도 선·후가 바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지금 업무체계 및 흐름도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거든요. 단계 때마다 절차를 저희는 가급적 신속히 이행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챙겨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개발계획 먼저 쭉 짜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거를 또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원조달계획도 세워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내가 장사를 할 거라면 지금 의원님 그게 동시 진행이 맞는데 나는 땅만 사서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파를 거거든요. 그러면 살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지를 조성을 해서 팔 건지에 대한 부분조차도 사실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금 기다시시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네, 그렇게 기다려서 그 이후에 판단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먼저 제안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상물하고 토지취득 및 개발하고 건물 지을 거 하고 이게 업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띄어서 와서 지금 보고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시면 이 용역이 나오면 그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면 다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잠시 그때까지 시간을 주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문제는 하여튼…….

업무계획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게 계획이 좀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저희 의회 의견을 계속 반영을 좀 시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항상 의회 와서 보고 드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궤도가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역화장장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 막 진행은 하시시네요?

광역화장장은 화장장이고요. 현안사업은 현안사업이고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별개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그 이전에는 완전히 결부 시켜서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거의 제외되어서 독립적으로…….

아니, 광역화장장을 하면 거의 인센티브 지금 2,000억 때문에 2,000억이 하남시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해서 자금운용이 원활해지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시간타임으로 자금계획에서 늦어지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못하고 자금사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 말씀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동시 다발 이야기 말씀 나오신 거고요. 그동안에는 그 부지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역현안 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누이 1년 동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화장장이 잘 되면 우리가 천지개벽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 화장장이 안 되면 거북이처럼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개벽의 방향이 또 잘못될 수가 있죠. 하남시가…….

잘못되지 않도록 의원님과 항상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1-6쪽에 반환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사실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당초보다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군공여지법 수정안에 개특법을 배제 조항이 들어가서 이번에 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비수도권 의원님들이 너무 또 거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린벨트를 존치한 상태에서 시행령에다가 대학유치가 가능하도록 한 줄 삽입해서 3월에 시행령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달 정도 법률이 형식만 완화되는 것이지 실제 중앙대가 여기 글로벌 캠퍼스가 다 완성되는 건 2018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령조차도 지금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18일 날 법사위 하는데 건교부 차관, 담당 국장 그리고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신정부 국무의원이 취임하시면 바로 의결해 주시겠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가고 있으니까 중앙대가 미군공여지에 들어오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도요 법 개정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 위에 모든 행정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늘 가능성을 두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업무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하남의 비전과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남시가 잘 살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하면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보고 드릴 게 없지요. 다 지금은 계획을 보고 드리는 상태니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보고 드리면 열심히 잘 해라, 빨리 하남시 발전되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녀서 빨리 잘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그런 것과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실제로 이런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와 보다 법률과 공식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1-6쪽에 보면 여러 가지 명품도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특목고 얘기는 또 여기서 처음 보는데 특목고는 어떤 식으로 추진은 한다는 겁니까?

하남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앞으로 특수목적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서안된 건 없고요. 우리시가 바로 명품도시로 가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지만 서울하고 인접한 여기에 특수 목적에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가 양성되고 하남시가 그들로 통해서 또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거명된 그런 계획은 학교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전국적인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전국적인 특목고 열풍에 편승해서 명확한 교육철학이나 목표점이 없이 그런 그냥 열풍에 편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게 또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한 우려가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특목고가 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품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특목고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아니면 반대로 나쁘게 미치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후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남에는 특목고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지원이나 도움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교육경비 조차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고 나갔던 것이 그런 부분에서 있는 특목고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시 특목고를 명확한 계획과 철학 없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대운하 하남시도 인수위에 뭐를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운하 관련해서.

대운하 관련해서 하남시 미사리에 여객터미널을 해 주도록 저희가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미사리에 지금 한강 개발할 때 경기도가 한강 개발할 때 그거 버스종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접안 부두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부두가 설치돼 있는데 지형적으로 거기는 누가 봐도 가장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한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운하는 새로운 정부가 취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걸러져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지 못하고 실제로 전문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 교수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반대 의견이 더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도 화물업자들의 74%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성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많은 사업인데 무턱대고 자체조사나 연구 그 다음에 여론수렴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나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그거를 그렇게 인수위에 건의하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대운하가 그거 먼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하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물동량이나 이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하남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남시 미사리는 환경적으로도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사통팔달 전량 유충지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 발전 측면에서 보면 만일 거기에 여객터미널이 생긴다면 많은 아마 대운하가 건설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물동량 보다는 관광사업이 발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객선이 운하를 타고 다닌다면 하남시나 양평, 충청도 이 부분은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건의한 대로 된다면 하남시 발전에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권도 형성될 것이고 기타 여러 물동량이 움직이면 주변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쪽에 그린벨트가 좀 풀려서 우리가 너무 그린벨트가 묶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그 주변 개발을 통해서 하남시가 정체된 도시에 탈피되는데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미사리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 운하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유럽 쪽에 보면 관광으로 대운하를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실패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쉽게 즉흥적으로 시리에 편승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그만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건의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항상 명심해 가지고 하겠고요. 미사리 한강 우리 쪽에는 굉장히 조건이 많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강 중에서도…….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당장 팔당대교만 해도.

아니, 우리 미사리는 5월 되면 한강에 물고기가 다 거기로 산란하러 오기 때문에 생태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하고 또 미사리에는 40만평 중에 한 20만평 정도가 선사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사유적은 세계 최대의 규모기 때문에 그 선사유적을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하면 연 100만 이상 올 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선사유적을 따로 살려서 또 복원해야 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여러 기능이 합체돼서 이게 관광 자원화 해 가지고 시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섣불리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밀어 제키고 터미널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살려서 그거를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거기에 부과되는 그런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지 그냥 터미널만 생긴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더욱더 신중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지원·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한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가셔서 지금 여기서 공기업이라고 함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재 그러면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어떻게 지원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지금 우리 현안사업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또 항상 저희가 사전에 지도·점검도 하고 큰 정책흐름 방향에서도 우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에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잘 경영이 되도록 그런데 염두에 두고 철저히 일을 해 나가겠다, 이 수순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남에는 공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주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견제 받을 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견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방만하게 그리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지도하고 배려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앞으로 현안사업부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남시에 우리가 소위를 말하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필요한 자원을 배분·조정하는 예산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하남시의 장래까지도 예측하고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와 가지고 보면 먼저 의회 때도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가슴이 설레면서 출근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답변 드렸는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신다면 여러 사람들이 의욕을 갖게 하고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는 것이 기획이 아니냐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물론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기획을 접근할 때는 많은 학설도 있고 많은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담당관님까지 정의한 것은 하남시 실정에 맞는 또 하남시 여건을 감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기획은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나아갈 길,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자원과 기능을 조정하고 배분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획의 두 번째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이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 행정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의 기획이라고 대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생각하는 그런 기획 답변하신 것과 행정학적인 측면에서의 기획 이게 다 접목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남시에 밝은 미래상 역동적이고 희망에 찬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획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다보면 가끔 계획이라는 것과도 혼동을 일으키는데 계획은 사실은 또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이고 기획은 전략이라 그러면 계획은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계획경제 더 나아간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 도입된 계획경제가 물론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도입해서 자본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계획은 하위 개념이고 그래서 저는 상위 개념인 기획을 최소한 하남시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하남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책과 행정의 이원론보다 일원론이 우세한 학설이 됐습니다. 왜 선거에서 취임하는 정치가가 대개 정치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그래서 일원론이 대부분 우세한 학설로 돼 있는데 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가치 배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개 정책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데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행정의 이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네.

행정의 이념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것은 요즘 행정학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제조직 보면 행정의 이념을 합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이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합법성이 아닙니다. 합법성이 아니고 공익성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민주 그 다음에 합법 이렇게 행정의 이념들이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출연하기 위해서 공익과 민주를 더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즉 우리 하남시에 가장 큰 지난해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만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획과 행정의 이념에 빈곤과 결핍에서 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완벽한 기획을 가지고 있고 행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 그러면 화장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증폭시켜 가지고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 기획업무를 더 충실히 해서 행정의 이념을 확실히 추구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남시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상위 개념의 기획에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인 하위 개념에 화장장이라는 게 껴 있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하위 개념이 전체인양 지금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언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장 문제가 사실은 정말 지금 답변하신대로 사실은 전술적인 측면에 하위 개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마치 하남시 행정의 전부인양 우리는 1년 반 동안 내홍을 했고 속앓이를 해 왔습니다. 아직도 완결되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또 시민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어떻게 혼돈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남시 장래를 내다보는 큰 기획을 가지고 행정의 이념을 철저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장장 문제는 저희가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1차 시 집행부에 있고 또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감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명심해서 공익성, 민주성, 합법성 하나 더 한다면 합리성을 가미해서 원만한 행정이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1-10쪽에 보면 정말 우려스러워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성과와 효율성입니다. 효과와 효율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효과는 어느 단편적인 아까 말한 전술적 개념으로 보고요. 효율은 전략적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가운데 과정과 수단을 중시하는 효과 그 다음에 효율은 사기업 경영이나 경영에서 나타나는 목표달성, 최고의 목표달성이나 효용을 극대화 아마 효율로 대개는 정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은 효율보다는 효과가 강조돼야 되겠다. 물론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획업무에서는 효율보다는 효과를 강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위주의 법무기능 강화인데요. 자,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라든가 승·패소 사건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들이 소송은 대개는 시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부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항상 우리 행정기관이 합법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소송에 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합법성은 재량행위가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지속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합법성만 따지게 되고 합리성, 민주성, 공익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최소한 공무원으로서의 공복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왜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승소가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남시의 재정부담이라든가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시가 비록 패소할지라도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쪽으로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은 논란 끝에 조례 통과돼서 하남발전위원회가 조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보고가 되거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남 발전을 시켜서 하남발전위원회 조례도 참 어렵게 통과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광역화장장에 묻혀 가지고 하남발전에 대해서 위원회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도 몇 의원들께서 분명히 우려의 말씀을 전했었고 그렇게 어렵게 강행을 하다시피 해서 통과시킨 하남발전위가 어찌됐든 의원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문제임에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손놓고 있었다시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계획안에도 없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들어 있던 것이 여기도 없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의회간에 1년에 최소 두 차례 정책협의를 한다고 했던 것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는 업무보고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시 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협의와 수시 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해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명확하고 정확한 평가를 바탕 해서 올해 사업계획, 올해 정책방향이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작년도에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소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상으로도 집행부나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거나 서로 그러한 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또 담당관도 제가 새로 왔고 하남시도 새롭게 변화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 부응해서 의회도 중시해서 협의도 자주 드리고 발전위에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죠. 당사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서로 다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명품 하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현안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와 의회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명확한 방향,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바탕에는 작년 사업, 작년 한 해에 대한 명확한 평가 속에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 평가기능이 미흡했다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기능과 지금 저희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 통계부분입니다. 평가기능과 통계기능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시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는 하남시를 정말 살기 좋은 명품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훈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형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운영 방향,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질 높은 시정홍보로 하남브랜드 가치제고와 예방감사를 통한 투명성제고로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을 목표로 두 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예방감사 강화 및 시정 청렴도 지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정책 하나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첫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 창조 하남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별 특성과 현안사업 위주로 현장감 있게 제작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동아리 등 시민 활동 연재구성과 사진, 칼럼 기고 등 참여 기사 확대로 시정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 예산은 3억1,920만원으로서 소식지 제작과 또 우편 봉투제작, 발송료 등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발간내용은 총 월 3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과 기관단체 또 특히 우편발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1만5,000부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월 현재 1만2,100부를 우편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은 연 4회 시책사업 홍보를 중점 게재하고 시정소식 및 교양 중점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소개 홍보물 보정판 제작입니다. 작년도에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정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책자 보정판 제작을 위해서 소개 책자와 홍보 책자 또 여러 가지 화보라든지 브로슈어, 학습 참고, 만화 등으로 제작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구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4월 풍산지구 입주에 관련해서도 보정판에 넣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CD 보정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파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또 풍산지구 아파트 공장 조감도라든지 또 올해 완공되는 벤처집적시설 내용을 다양하게 넣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모니터 홍보 모니터 통신원에 대한 요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정 소식에 대해서 시민 모니터요원을 확충해서 지역의 참신한 소식과 생생한 소재를 발굴해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지역, 단체, 학교 등에 모니터 요원을 선정· 의뢰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작은 미담·수범사례 등을 지역소식지에 적극 발굴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기자 2명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한 소식지에 대한 기고 시에도 보상을 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소식이 시민들한테 전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인터넷 뉴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변화 추세에 맞춰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아울러서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동영상 소위 UCC 참여란 등을 추가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소요 예산은 2,300만원으로서 인터넷 뉴스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소요가 되겠고 또 UCC 동영상을 구축하는데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5월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6월 달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도와 균형 있는 광고 게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사의 방송사와 41개사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남비전에 따른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도에 시민의 관심사항과 주요시책 추진내용을 싣고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공정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기획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광고에 제공으로서 시정 홍보성과 및 보도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등 광고하고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광고를 탈피할 계획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강화 및 시정 청렴도 지수 개선 사항입니다. 예방위주 자체감사 추진을 위해서 시정 사업 추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대한 중점 감사를 하고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서 지방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5개 동과 도시개발공사,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해서 9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과정에 저희가 시민 명예감사관을 참예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상 감사의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공사로서 도급액이 3억 원 이상의 공사이고 용역은 도급액이 1억 원 이상의 용역과 또 설계변경 사항으로서 도급액의 2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에 안전성 확보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에서요. 지난번 도 종합 감사에서 우리 시는 부조리 행정 50건 적발되는 등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청렴도하고 작년도 감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로 인해서 청렴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청렴도에 관련된 국가 청렴위에서 작년도에 점검을 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경기도 단체에서 6위입니다. 31개 시·군중에 안양시 빼고 30개 시·군중에 저희가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은 9.06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6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분해서 말씀드리면 청렴도 감사가 다음주부터 실시가 되는데 4개 세부 항목 중에 3개 항목은 저희가 10점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에서 중간 점수 이하로 평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감사 경기도 전체 12개 시·군이 감사 대상인데 저기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음주부터 청렴도 하위 시·군에 해당돼서 감사가 실시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정기 감사로 인해서는 그거하고는 지금하고 별개고요. 최하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첨령도 면에서는 6위로서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 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적 구성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보팀은 팀장 1명에 직원 1명, 시정홍보팀 팀장 1명에 직원 1명 이거 공보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적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런 시정홍보 또 공보업무 지금 감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팀도 지금 보니까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치고 있어요. 감사팀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기능직은 공보팀도 기능직 하다보니까 4명이지만 바로 충원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결연이 많은 걸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안 사항이지만 저희가 T/F 팀이 몇 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인력 수급 면에서 아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유능한 그런 자원을 뽑다 보니까 3명 정도 이렇게 척출이 돼서 그쪽 부서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습니다만 저희가 또 저희 부서만 그렇게 인력에 대해서 요구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중요도라든지 이걸 따져서 아마 그렇게 저희 감사 부서나 우리 공보팀이나 신정홍보팀에서 기존 직원들이 감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감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저희도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있는 인력이라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인력 수급 부서에다가 요구해서 최대한 저희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팀도 7급을 3명 정원으로 한 이유가 감사팀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7급을 3명을 배려한 것 같은데 2명뿐이고 8급도 1명이고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업무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 공보를 다 담당하겠습니까? 시정홍보팀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홍보팀 지금 인터넷 뉴스까지 다 같이 맡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됐지만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보팀에 대한 이것은 2-2쪽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건이 있습니까?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한 사례가 많습니까?

어디 말씀?

2-2쪽 분장 사무 쪽에서 제목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허위 보도로 인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정정 보도 요구라고 썼는데 사실 소송을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균형 있는 광고 게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 있다는 뜻을? 여기에서 보니까 설명한 걸 보니까 시정홍보성과 및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차등 광고, 차등이라는 말은 균형이라고 곧 등식이 성립됩니까?

네.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공평이나 균등에 가까운 말인데 여기서는 차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낼 때는 다 근거까지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광고 게재가 아니라 공평하고 균등 있는 광고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차등 광고는 그야말로 언론의 폐단인 당근과 채찍입니다,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승인한 예산들이 공평하게 안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배윤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사회 청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부서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하남시에 공직기강이나 청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 보다는 국가 청렴위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년도,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하남시가 8.8의 지수를 도달했고요. 작년도에 07년도에는 9.06으로 06년도에 대비해서 0.185상승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초 자치단체 평균이 8.80으로서 저희 하남시는 평균 지수보다는 굉장히 상위권에 그렇게 있고요. 또 전체적인 정책 기관의 평균보다 0.17% 상승된 그런 청렴지수가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자료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기관이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정 질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다 허위 보도했습니까, 그러면.

네?

신문에 보도된 건 내용이 사실과 틀립니까?

어떤 내용이죠?

우리 하남시 공직기강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봤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뭐, 잘못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위주 자체감사에서 천현동, 덕풍1·2·3동, 감북동, 보건소, 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인데 이 부서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정기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도 감사는 그렇고요. 저희 자체감사는 1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5개동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동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9개소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도시개발공사의 지도감독, 관리감독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시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예방위주, 일상감사라든가 예방위주 자체감사가 강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금도 아마 고소, 고발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런 소송과 고소, 고발이 너무 빈번한 건 아니냐 물론 하남시의 지난 해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남시 공공기관이 갖는 특성을 놓고 볼 때 언론을 상대로 한 이런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횟수 고소, 고발이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는 횟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여건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 문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지수를 말씀하기는 제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가장 큰 대목입니다. 법률학적인 용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입니다. 다음에 집회의 자유입니다. 집회, 결사까지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언론의 자유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학설상 언론은 배타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인인 경우는 항상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생활, 사익이 침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성 때문에 항상 배타적 우월성을 인정 받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해도 그런 것은 명예훼손이나 그런 문제까지 비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그런 소송과 고소, 고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위축시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남시에 필요한 목탁과 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을 불러올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최소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와 또 언론과의 유대를 갖고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언론에 하남시가 나쁜 쪽으로 보도되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되거나 물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곡되거나 비약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관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부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홍보를 함에 있어서 올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 하남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돼 있어서 이후에 선관위에 검토를 거쳐서 다 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칫 공무원들이 그거를 홍보활동하면서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시책을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담당,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과대 홍보라든지 또 법적인 어떤 행정업무 이후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또한 여기 2-5쪽에 시 소개 홍보물 보정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받아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잘 되어 있고 또 시를 홍보하기에 굉장히 많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용과 질의 상당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2007년도에 제작된 부분들이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도 말에 확인했을 때 상당한 분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정판이 들어가고 하면 이 정도의 또 물량이 새로 발생하므로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CD 보정판 제작 부분에서 보정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송파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 사업의 진행 절차와 맞추어서 영상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마치 신도시 계획이 바로 지금 진행이 되듯이 영상물이 제작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 또한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8쪽에 41개사 신문 지금 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한 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편파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했던 그런 당부와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문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기관에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나 그런 사실이 없을 때 허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르게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파적인 보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억2,9000 정도 됩니다.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은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을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요. 하여튼 그거는 바로 검토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기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나영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춘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시정팀장은 금일 인사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운영 방향,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근무인원은 6팀 41명으로 정원 43명에 4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자치행정과 핵심 비전으로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자율과 책임,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사회 구현을 바탕으로 이에 수반되는 정책사업으로는 신뢰 받는 공무원 조직문화 기반구축과 차세대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공무원 조직문화 기반구축에 수반되는 정책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정책사업 첫 번째로 지식·정보 및 행정 서비스 기반구축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 벤치마킹을 통한 공직자 지식기반 구축과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등을 성과 목표로 국제통상교류 내실화를 통한 국제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9,200만원의 예산으로 국제 우호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등 중국 유산시와 상호 경제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맞추어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자매교류를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양 시에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매도시를 발굴하는 등 다자간 국제협력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 및 도와 연계한 공직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각종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10쌍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D/B 시스템구축 및 정보공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물을 누락 없이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분류 정비하고 전산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될 수 있도록 3월부터 6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2만5,000여권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분류, 편철, 색인, 스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공개 시 실시간 기록물 원문 이미지 활용 등으로 주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 강화입니다.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 등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공무원 선거개입, 무단이석, 개인정보관리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로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구축입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평정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교육 행정을 폐지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실시로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훈련 미 이수자는 심사승진 및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상시학습체제 운영 활성화 정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 도입을 위한 의무적 교육시간 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일정시간을 교육이수한 자에게만 승진이 허용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외 승진 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직자를 위한 출산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 대체인력 30명을 확보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발생시 즉시 투입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민원업무에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학생 시정봉사활동 추진은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에게 시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 지원은 물론 시정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에 대해여는 9,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소양 특강 대화의 장 및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여 공직 내부에 화합과 결속을 도모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신규자 조직적응 프로그램 운영 또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에 직무를 비롯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교육 등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조직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방법,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인제개발원 교육,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연찬회, 외국어과정 해외위탁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주도의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상호간 협력강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제고를 통한 주민자율 참여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총 4억3,200만원의 예산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로 창조적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의식고취와 창조적 혁신 역량 증대, 시정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한 시민 만족 행정구현을 성과 목표로 행정혁신을 위한 주기적 교육은 4,400만원의 예산으로 간부공무원 혁신 리더십 교육과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창조적인 혁신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품격,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혁신 동아리 운영은 5,4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계층의 연구모임 등 자율적 구성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학습, 토론, 벤치마킹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구보고서에 대한 시정 반영 및 중앙 정책 건의, 규제 개선, 각종 우수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혁신 동아리에는 9개 팀 47명이 참여를 했으나 금년도 동아리 모집 결과 23개 팀 113명이 신청하여 금년도 혁신 동아리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 많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전화응대, 친절 서비스 이행실태 등 시민 접점에서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고객만족도조사 또한 연 1회를 실시하여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는 개선교육을 시키고 우수 부서에서는 시상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사항으로 7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시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청원경찰, 상용 일용직 등 778명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한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141명의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16구좌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5구좌를 추가 구입하는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동호회 지원은 검소하고 내실 있는 체육행사 실시로 근무의욕 재충전과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총 6,600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체육대회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2회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4개 직장 동호회 취미클럽에 대하여 분기별 회원수에 차등 지원되는 일반 지원금과 도지사기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지원되는 대회출전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차세대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열린 행정 구현으로 3-16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 구축입니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검색엔진구축 등 행정정보시스템 보도와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성과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검색엔진 구축 등 대민서비스를 통한 지역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7,200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홈페이지 기능강화와 인터넷서비스운영 및 유지관리, 문자전송서비스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시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을 기반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실현을 위하여 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용량보강사업과 시·군·구 서버, 건축행정서버, 민원중계서버를 연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강화로는 사용자 및 자료증가에 따른 서버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원격근무지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택근무 지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구입 등 유지보수로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연 2회에 걸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행정전산장비 교체 구입과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각 부서 및 동사무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수행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정보화교육 학원위탁사업과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여섯 번째로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환경 구축입니다. 광대역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으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환경 기틀을 다지고자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정차단속용 CCTV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06년도 혁신 연구 과제물에서 선정된 내용으로 광케이블 포설 및 부대장비 설치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인구의 급증 및 범죄의 광역·기동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관내 주요도로 5개소에 13대를 관할 광주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용 암호화 장비 대체 구축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장비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에 따라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암호화장비 2식을 대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업무로 관내 신·증·개축 건축물의 연 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전 적정 시공여부를 검사하여 정보통신 회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처리기한은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사용 전 검사 288건, 설계검토 7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9쪽에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있죠?

네.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건데요. 학비 조달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을 체험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대 효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업무를 체험하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동계, 하계를 통해서 30명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 역할이 얼마나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역할은 그것은 계량화는 시킬 수 없습니다만 공무원을 이해하고 그러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나중에 끝나게 되면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 공무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기에는 그냥 선정만 되면 장학금 형식으로 그렇게 그냥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각 과에, 각 부서에 배치가 돼 가지고 일지도 쓰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업무추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거리도 주고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시학습체제 운영 활성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건데요.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금년도 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를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일정시간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그걸 교육점수에 반영시키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 하남시 지침이요?

네. 상급 기관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화 된 교육내용과 형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동아리 활동이 이 교육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교육점수에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실제로 굉장히 중요……. 승진 여부까지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도 내용과 형식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아니, 구체화 돼 있죠. 우리가 무슨, 무슨 교육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걸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또 각 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시달을 해 가지고 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점수를 반영을 하는 시안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알아서 교육을 받고 밖에서 받고 와도 인정을 해 주고?

아니 밖에서 받는 것도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되는 게 있는데 개인 능력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내가 어디 가서 이수를 한다. 학원가서 이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이수 수강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오면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특히 자치행정과에는 공무원 내부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 내부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한마음 공동체교육이나 뒤에 보니까 행정혁신을 위한 주기적 교육도 있고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따로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들만 합쳐도 30시간이 될 것 같은데.

50시간이죠, 4급 이하는.

그렇죠, 50시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또는 월례회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 기관의 경험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뒤에 나와 있는 한마음교육이나 행정혁신을 위한 교육이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에 얼마나 많이 포함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기학습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여기에 포함될까 하는 우려가 사실 생기네요.

한마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전부 다 시간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강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만 인정을 하는.

네, 그래서 운영의 묘가 정말 잘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3-5쪽에요 국제교육 및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공직자 지식기반 구축 부분에서 방금 전에 업무 보고하실 적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형식적인 그런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어떠한 내실 있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 업무는 하여튼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관광성이 아니고 하나라도 배워 와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럼 올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들을 또 접목을 시키려고.

통상교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교류든 문화교류든 어떤 부분이든.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파견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상교류는요?

통상교류는 해외투자유치라든지 투자유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가 교류……. 일단 투자유치는 그렇게 안 해도 워낙에 많이 다니시니까 일단은 계획에 맞추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저희가 내내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기업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많이 답답해했었거든요, 그걸 안내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몇 분들이 직접 함께 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물이 많이 없어서 올해는 좀 방향을 조금 이렇게 좁게 해서 어떤 한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통상교류라 하면 이렇게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이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상호방문을 여러 번 통해서 자매도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교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3-7쪽에 인사시스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구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성적평정이 70% 승진후보자 평정에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경력이 30% 그다음에 실적이 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무성정평정을 했을 때에도 담당 부서장이 그걸 평정을 하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무난히 마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 근무성적평정 하는 것은 전국에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근무평정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서장이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급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평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열었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상급자가 사실은 그 직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서자가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5배수인가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승진자 대상이? 그런데 상급자가 상당한 정도로 해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뒤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밑에서 안으로 올렸을 때 순위가 대충 매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위가 뒤바꿀 정도의 대단한 사안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과장이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아니, 과장 정도에서는 전부 평정이 되었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순위가 뒤바꿔졌을 때 저희가…….

아니, 거기서는 뒤바뀔 수가 없는 내용이 승진 후보자 명부는 한 번 작성이 되면 그건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아니, 바뀌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배수가 몇 배수가 되니까 그 중에서 사실은 누구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순위가 1위가 있고 20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위인 자가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인데 승진대상이 되려면 특별한 어떤 승진대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전에 승진자를 대상으로 매길 때 보니까 현재 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부시장님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납득하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근무 승진후보자 명부가 한 번 작성되면 그 배수 안에서 4배수 안에서 1명이면 4명, 2명이면 8명 안에서 저기가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반영시키는 것은 위원회에서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저희도.

네,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배수 안에 드는 인원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별을…….

아니, 많은 게 아니라 1명일 경우에는 4명이 배수가 되는 거고요.

네, 4배수로 되는 거군요.

2명일 경우에는 8명 배수 내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었을 경우에는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5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서는 승진대상자가 전부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오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감안이 많이 되었는데 많이 뒤바뀌는 경우에서 좀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쪽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분에서요. 일단 여기 3-9쪽 신규자 조직적용 프로그램 운영은 특별한 형식은 없나 봐요?

네,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님 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 신규 직원이나 인력들이 오면.

네,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시를 안내를 한다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중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제공을 한번 하는 거죠.

이런 교육 부분에서 제가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쩌다 같이 한 번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체크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인원과 또 나오는 인원에 대한 점검들이 거의 없고 웬만하면 안내로 해서 참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 그 교육대상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검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또 교육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잡혀져 있겠지만 업무에 대한 어떤 교육도 있고 양성평등교육도 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각기 다 있는데 다양하게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하남시가 현원대비 정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원대비 정원 14명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 수요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결원이 충원을 많이 했는데 일부 신규 직원은 왔다가 다른 데 합격을 해 가지고 가는 직원도 몇 명 있었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부족이 많이 생겼는데 부족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충원계획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상 공직시험에 공채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대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재까지는…….

아니, 다른 하남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된 인원을 가지고 충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타 시·군에 그런 대기 인력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받아서 채용을 하려고 각 시·군에 다 알아 봤습니다만 대기하는 인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하남시에는 충원 인력을 어디 경기도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충원요구를 하죠, 매년.

그러면 예를 들면 충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좀더 잉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다행히 총무과는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현원이 많은 경우도 물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총무팀에서는 6급은 비서실장입니까?

6급이요?

6급 2명 총무팀.

아니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비서는 별정직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그 옆에요.

네, 별정직 있고 6급이 지금 2명이 있습니까, 총무팀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 정원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요.

문화예술회관 파견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도 됩니까?

그것도 복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귀 시키고자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금 그 인력 가지고도 인력이 남습니다, 지금. 28명인가 있습니다.

글쎄 28명이 있는데 현직 일반회계처리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견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중에 일부만 복귀 시키고 일부는 조금 더 후에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팀에서 의전업무를 총괄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전업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시정 질문이나 다른 문제에서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밖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의전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혁신은 이게 아마 경영이나 그쪽 학문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자체가. 우리 행정학은 사실은 100여년밖에 안된 아직 학문이 일천한 학문이기 때문에 경영 쪽에서 온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조직혁신이 공직조직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죠, 변화.

네, 한 마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동태를 파악할 수 없고 불가측성, 불확실성 변화에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남시는 이 조직혁신이 제때, 제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0% 그렇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혁신에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장애요인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보고 다만 참여도가 과연 얼마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조직혁신의 생명은 신속한 대응,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그래서 우리 하남시 공무원조직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도 꾸준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조직혁신분권팀에서 하는 일일이 나와 있지만 혁신분권팀이 애처롭게도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어낼지는 저는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작은 인력 가지고서 무슨 혁신을 꾀하고 도모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총무팀, 자치행정과는 순수하게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로서의 업무도 물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이라든가 인사 많은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팀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총무팀의 인력보다 차라리 저는 혁신분권팀에 가서 이 조직을 정말로 바람직한 공공기관의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더 어떤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만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자율, 책임, 협력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자치행정과 비전이고. 그리고 다음에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조직사회 구현 이 통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이게? 통합은 왠지 인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내용보다는 전 직원이 한마음 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자율의 반대말은 통제겠지만 자율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여기서는 개인의 인성이나 개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한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조직이 관리되고 목표한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합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위적이고 억압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개인의 개성과 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이런 구축 장치가 구축돼 있습니까?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아니, 그런 시스템을 구축된 게 아닌데요.

네.

성과 중심의…….

물론 중점 추진사업에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혁신지수, 혁신계수 같은 것을 어떻게 자가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가진단은 한 적은 없고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네, 조직진단 같은…….

전반에 대해서 네?

하여튼 네.

그 혁신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교수진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전국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보장이 되겠지만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정도는 만족할 수준입니까? 물론 법률에 의해서 다 보장된 겁니다. 우리 하남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복지관계야 아무리 해 줘도 부족한 점이 항상 있는 사항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떨어지거나 하위 급에 들지는 않고 그러면 상위 급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특별한 복지후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 시·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같은 경우가 타 시·군보다는 적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공직사회가 국민연금 개정 때문에 동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현재까지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안 됐는데 일부 전부 다 동요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우리 공직이 유지·운영되는 데에서도 굉장한 서비스 지원 부서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조직의 어떤 활력소와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시고 특히 많은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하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소외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 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더 조직을 튼튼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창식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우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주해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학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자활고용팀, 민간협력팀, 평생교육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분장사무와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행정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참된 복지 사회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및 직업훈련실시,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건전한 육성지원,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사업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보훈회관 및 현충탑관리, 무연고 사용자 및 행려자 처리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참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조사와 후원자 발굴 및 DB구축,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고 4-8페이지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한 기초교육 리더십 관리자 교육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교육과 차량봉사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지속적 참여자 5,093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에 대처하고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등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904세대에 대해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품후원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등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월동난방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 생활보장과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지원, 차상위계층 해산비용과 양곡할인을 지원하여 차상위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영세 상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융자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및 직업훈련실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보호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과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실시하여 고용기회확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인식개혁운동과 지역사회봉사단체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강화입니다. 초·중·고 원어민 영어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육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원어민 숙소임차 등 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장학재단지원과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남모범사회교육학교, 외국인 문화비전센터에 1,813만원을 지원하여 문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장동 533번지의 신흥길에 부지 601.4㎡, 건축면적 1,214.04㎡ 지하1층 지상4층에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추진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영어체험교실, 어학강좌실, 영상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3월 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8월 중에 영어체험학습관 준공 그 다음에 상반기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5개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이언스코리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만요. 이번에 교육경비,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이요.

네.

하남시에 있는 학교가 초·중·고 다 합쳐서 23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23개 학교에서 다 지원 신청을 한 거죠?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가 모두 23개 학교 모두 지원이 되나요?

네.

이번에는.

네.

작년만 해도 몇 군데가 빠졌었잖아요?

올해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모두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경비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학습여건, 공간을 좀 더 좋게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학교는 굉장히 형평성 면에서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교육경비가 가고 실제로 필요한 낡아서 지금 30년이 다 돼 가서 벽이 갈라지고 있는 학교에는 책·걸상 바꿔주는 정도로만 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공정하게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수요에 맞는 실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얘기가 되긴 할 텐데요 했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푸드뱅크 부분에서 하나 더요. 4-9쪽인데요. 올해 추경예산안 보니까 푸드뱅크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추경예산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올라온 이 금액은 삭감을 전제로 한 예산인가요?

푸드뱅크 예산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닌 가요?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신상우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안에 푸드뱅크 인부임이 삭감된 것은 이번에 푸드뱅크 일용인부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인건비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임시 아니,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는 거는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정원으로 들어 간 건가요? 아, 무기 근로자로 따로 편성이 돼서 그 인건비에서 그만큼 빠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푸드뱅크 일용인부임은 삭감하고 기간제 인부임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금액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임금도 한 5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쪽에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무연고 사용자가 작년에 4명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행려자는 몇 명이나 발견됐습니까?

행려자도 10여명 됐습니다.

그러면 행려자는 어떻게 지원했으며 또 금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네, 행려자는 이제 저희가 연고를 찾아가지고요 가족한테 보내준다든지 또 입소를 시키거나 또 귀향 여비를 줘 가지고 그렇게 보내주거나 고향에 그렇게 했습니다.

입소는 어디에 입소 시켰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피난처가?

입소는 작년도에는 입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입소 시켜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소는 뭐, 영락경로원이라든지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저희가 알아 봐 가지고 그런데 입소를 시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입소를 시킬 겁니다.

하남에는 현재 없지요?

네.

그리고 4-17쪽에 문해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네.

종합사회복지관, 하남모범사회교육학교, 외국인문화비전센터에 3군데에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이 수강료를 내는 곳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똑같이 나눠서 그런 교재비라든지 실습비로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를 다 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비를 약간의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닐 건데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기로는 교육생들이 약간의 수강료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4-6쪽에요. 복지자원 민·관 상호연계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사회협의체나 민간협의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한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다시 토론회인가 그 세미나 했을 때 했던 지역사회협의체 내용인가요?

네, 그 협의체인데요.

네?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거 말고.

네, 지역사회협의체가 또 있고 민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 구성하기가 전체 많은 것들을 연계시켜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태껏 사실 구성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과 협의도 하고 저희가 미팅도 갖고 하면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권이 바꿔서 이게 또 다시 그냥 무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 연계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해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운영하면서 유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지원도 못해 주고 활성화를 못 시켜냈는데 이걸 다시 또 구성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해 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형식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거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금년에는 구성을 해서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총괄기획팀에서 합니다.

총괄기획팀에서?

네.

이게 4-2쪽에 총괄기획팀 업무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4-6쪽에는 좀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4-2쪽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와 4-6쪽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관련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서로 다른 부분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거기하고

네.

또 복지자원민간 상호연계…….

뒤에 4-6에 지역사회협의체 민간협의체 이 부분이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냐?

아니, 기존에 거하고 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닌데 민·관 협의체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그전에도 구성이 돼 있었는데 민간협의체는 이번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에 그 부분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6…….

그런데 내용은 그게 다 같이 포괄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은 그런 협의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기본으로 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 팀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담당 실무 사무관인가 그분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어요, 굉장히.

네, 의원님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영락경로원에 원장님 그분이 협의체 회장님이시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민간협의체를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협의체 영락원 산하의 지역사회협의체를 둬서.

거기 협의체가 따로 있고 저희도 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협의회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를 담당하는 것을 영락원에서 하는 걸로 그때 예산을 설정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협의체를 따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의 업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돼 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연말로 그게 이제 끝나 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도.

아, 그것도 구성하고 이것도 하고?

네.

그게 복지협의체로 구성됐을 때도 그렇게 운영되기가 되게 힘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임기가 끝나고 재구성이 안 되고 했었는데 여러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 구성하면서 그때 간사도 두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럼 그런 지원들도 하실 계획이고요?

실무협의체도 당연히 구성을 해야죠.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도 있고 일단은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신다니까 일단 한 가지도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하시다가 양쪽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협의체도 구성해서 간사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지문제를 해결 하겠다 수입을 발생하게 해서 그런데 이 복지는 근로 능력이라든가 자활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위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일들을 했었고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 예산이 실효성 있었는가에 대해여는 아직도 많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 주도의 복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자해서 투여해서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하면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그런 관 주도의 복지 해결책이었는데 이번에는 관 주도로 하되 능동적 복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복지 수요를 해결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또 자립자활 의지가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렵겠죠?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물론 능동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보호 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통합서비스구축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서비스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축이 돼 있습니까?

통합서비스는 이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주 업무가 사실은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소득 가정의 지원과 또 그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및 직업훈련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소득 실직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소득과 실직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십니까?

저소득하고 실직자.

네, 실직자는 금방 판단이 되겠죠. 저소득은 우리 법률상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의 120%미만이 되면 저희가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저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저소득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가구는 한 2,400가구 정도 됩니다.

2,400세대요?

네.

인구수는요?

인구수는 대략 3명 정도 잡아서 한 6～7,000명 정도라 그럴까요.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일선 동과 협조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가 본 적 있습니다.

여러 번 나가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의장님한테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양광수입니다.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 우리 연합기동대가요 지금 8개 범부 포함해서 8개 지대가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시가 지원됐고 자화로 운영한 데는 황산기동대하고 초일기동순찰대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 실무부서에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차량이 현재 6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차량이 지원이 안 된데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차가 6대 지원해 주면 많이 해 준.

팔아야 사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4-11쪽에요 자립자활사업 추진 부분에서 현재 종합청소 부분이 자활공동체가 하나 탄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요?

네?

앞으로 공동체 비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 공동체 나간 사람들이요?

네.

그것은 자기네 자체사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당분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6개월간 보수는 지원해 줍니다. 자기가 일하는 데로 자체 자금이 되는 거고요. 자기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양파 그쪽에 양파 까는 사업단이나 그런 건 없어졌습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언제요?

작년도 말에.

아,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기 뭐, 이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귀속됐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체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단으로 다 가면서 다 그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