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와 보훈청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 보훈청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지도·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본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여성의 교육과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제주 여성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기획조사부장입니다. 이병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정자 교육운영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김용철 서귀포 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08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양성이 평등해서 행복한 세계적 모범도시 도전을 목표로 해서 여성들의 타는 열정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복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는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특화된 정책 개발과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개발,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문화의 관광자원화 연구,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4개 분야 14개 과제의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자치의식 함양교육과 최근 사회의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올 한 해 동안 자치의식 함양 교육을 비롯해서 읍·면, 도서지역 등 찾아가는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7개 분야 67개 과정을 통해서 9,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적 자치의식 함양교육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내 여성 5,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의식 함양과 양성평등 교육,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및 스피치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소양교육 등 4개 과정을 실시하여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적 자치의식이 정착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평소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 도서지역과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 향상 분야, 전문강사 자격증 취득 분야, 취업능력 향상 분야,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분야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전문인 양성과정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급여성 유휴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사, 친절매너강사 양성과정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고, 웃음치료사와 어린이 키 성장 교육사 등 신규과정을 추가해서 총 6개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기능 교육계획입니다. 여성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자격증 대비반, 취업 및 창업교실, 기술교육 분야 등 20개 과정에 6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IT전문인 양성교육계획입니다. IT전문인 양성과정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자격증 대비반과 웹디자인 능력향상반 등 총 12개 과정에 5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초고속 인터넷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응한 외국어 전문교육계획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도내 일반여성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에 대해서 초급·중급·고급, 원어민 강좌 등 총 13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설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관광영어·일어회화 등 외국어 과정과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IT과정 등 총 6개 과정에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취업지원 One-Stop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중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취업 및 창업과정 이수자 중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업 희망 대상자를 중심으로 욕구 조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취업 희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희망일터 지원사업단과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취업기회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취업 희망자에 대한 간담회와 연수활동 등을 통해서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령화대책 연구조사 3개 과제, 출산장려정책 3개 과제, 제주여성 문화조사·연구 4개 과제, 여성권익 증진방안 연구·조사 4개 과제 등 총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응 특화된 노인정책 연구개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인 6만 1,0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중 90세 이상 노인은 1,880명으로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정책 수립과 장수브랜드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의료서비스 실태조사와 노인의 여가활용실태 조사, 장수브랜드 인증을 위한 의학적·역사학적 연구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책 연구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출산율은 1.36명으로서 전국 평균 1.13명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출산장려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에도 연구과제는 3개 과제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조사와 불임부부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및 취업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주여성 천년사 편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까지 원고를 마감하고 사진자료 등을 수집 완료한 후 편찬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2009년 상반기까지 천년사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성문화 유적지 조사 및 순례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 마을 단위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 관련 생활문화 유적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순례코스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발굴 수집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개관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전시할 제주 여성의 삶의 흔적과 여성들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단위 자료수집위원 233명과 감정평가위원 5명을 위촉하였고 홍보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수집대상은 사료, 문서류, 사진류, 회화, 영상물 등이며 기관 및 개인 소장품 실태 파악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근·현대 제주여성사료집 발간사업계획입니다. 발간내용은 1876년부터 1953년 기간 동안에 제주여성 관련 간행물이라든가 신문기사 등을 자료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료조사위원 선정과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주 여성 CEO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연구, 고학력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 연구, 여성 관광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도내 사업체 여성대표자, 미취업 대학 졸업자, 경력단절여성, 여성관광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여성 관련 종합정보은행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여성동향과 지식, 통계,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부터 정보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여성교육기관으로서 54개 과정에 4,870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 문화강좌, 외국어, IT, 의식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하는 이동강의실과 문화공간 운영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계획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서귀포 포함 46개 팀에 6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가구 등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활동은 520회에 4,900명의 참여를 목표로 해서 자체자금 마련 등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함과 아울러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주력하고 있는 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권 보훈과장입니다. 현문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선 보훈담당입니다. 정순 등록 및 보상급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보훈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기능과 추진방향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보훈청의 기구는 2개 과인 보훈과와 관리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의 총 예산규모는 418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보훈급여금 등 세출예산이 412억 원으로 98%입니다. 대부금 등 보훈기금이 5억 3,800만 원이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모사업비가 5,100만 원에 이릅니다. 보훈대상자 현황은 총 1만 1,965가구입니다. 이 중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과 유족, 무공수훈자와 유족 그리고 공상공무원과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5,353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6,612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가족을 4인으로 보면 약 4만 7,000여 명이 도내 보훈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는 8만 5,000여 명의 재향군인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목표사업은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모든 목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급여금 지급과 대부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의 금년도 예산액은 387억 원이고, 지급방법은 보상급여금 등 정기급여금은 매월 15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조치합니다. 사망일시금 등 수시급여금은 사유 발생 시에 희망하는 계좌에 입금·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지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민은행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한해서 보훈청에서 실시하며, 금년도 계획은 3억 8,100만 원에 이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지원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재학생 현황은 현재 495명입니다. 금년도 학자금 지급계획은 연인원 474명에 3,630만 원이고, 금년도 사립대학 수업료 지원계획은 연인원 544명에 8억 3,500만 원에 이릅니다. 15페이지 취업지원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직업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보호 실시기관 관리 및 고용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취업 대기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도내 취업보호 실시기관으로 389개 기관 기업체가 있고 취업자 수는 9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 실시목표는 90명이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 예고를 연 1회 실시하고, 고용촉진간담회 또 각급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을 지급하여 최상의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등 5개의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의료급여증은 471가구의 832명에게 연초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애향단체로 활동을 권장·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지부 5개, 지회 8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재향군인회 1개 도회와 2개의 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유대강화를 위한 주요활동계획으로는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월 1일 충혼묘지 참배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훈 및 도정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책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해나가고, 단체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고령회원을 위한 초청 위로연과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체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선양사업 추진은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더욱 함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애국·독립운동의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행사를 각급 기관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및 현장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신체적 제약과 아울러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보훈도우미로 간병서비스 경력자 5명을 선발하여 주 5일 요일별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안마,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알선하고 비용 지원을 하며,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팀을 구성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청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원거리 거주 보훈가족에 대한 근접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사항입니다. 친절서비스 실천을 생활화하고 보훈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며,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외국어강사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도내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빈소를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위로하고 또 유족과 모든 문상객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예우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및 주민호응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한라용사촌 지원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국의 1급 중상이자들이 제주에서 요양을 겸한 심신 회복과 생활의 터전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한라용사촌을 건립하고 2007년 1월부터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과 대책은 현재 지자체, 한전 등으로부터 기반공사비 등 18억 원을 무상 지원받았음에도 아직 자부담이 많아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휠체어 진입로, 실내 장애시설 등 설계 변경과 물가 상등 등으로 건축비 추가소요액 23억 4,800만 원이 추가되어 일어난 일인데 이 중 12억 원을 무상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처에서는 명분 없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다만, 금년도 재활체육시설 및 체육행사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공장을 확보하고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등 최대한 행정 지원해 나가고 또 우리 보훈청에서는 보훈도우미, 이동보훈복지팀이 수시 방문하여 가사보조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충혼묘지가 14개 읍·면에 산재해 있고 안장능력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재향군인회 등에서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을 2004년부터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004년부터 제주재향군인회에서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국가보훈처에서 충혼묘지 현지를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조회해 봤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충혼묘지 수용능력은 향후 안장 가능기수가 1,700여 개에 불과한데 향후 수요는 약 1만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권 국립묘지의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에서 조회해 왔는데 동의할 경우 대상지역이나 규모, 추진방법, 시기 및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승격시켜서 국립묘지화할 경우 개발제한규제 해제방안 또 제2, 제3의 부지에 대한 검토방안 등에 대한 조회를 해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주시 충혼묘지 확장을 조성할 경우에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 저촉등급을 어떻게 해제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정책 조정 협의와 각급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현안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복지시책 같은데, 2007년도에는 교육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예.

2007년도 한 1,022명 정도.

성과는 좋았습니까?

성과도 좋았고 올해도 벌써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청을 미리 받은 다음에, 2008년도도 보니까 1,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다 접수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를 1,400명으로 정하고 프로그램을 전부 만든 다음에 해당기관, 단체, 소그룹 단체에까지 전부 안내문을 보냅니다, 행정시하고. 이렇게 하면 단체나 기관 같은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한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고, 이주여성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나가서 교육을 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과는 좋았죠?

성과 좋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서지역에 있다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교육기회가 그 만큼 적지 않습니까? 특히나 결혼 이주자들이 보면 대부분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고령사회 대응 특화된 노인정책 연구개발, 2007년도에도 이 과제가 연구·개발됐죠?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는 취업욕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제는 여성능력개발본부보다는 오히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또 집행기관이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정책제안을 하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고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플랜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분석한 것이 전부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보니까, 노인 여가 실태조사를 이번에 우리가 하는데 지금 경로당이 358개소 있고,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19개, 노인 여가시설들이 393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가시설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를 가만히 보니까 올해 예산도 3억 원 해서 회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고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가보면 바둑을 두는 사람, 윷놀이하는 사람, 화투놀이 하는 사람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노인 여가실태를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염려가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도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과제물들이 어느 부분은 중복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집행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고령사회 관련한 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사회 노인정책은 양성 노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성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노인인구가 11.04%인데 그 중에 여성인구가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여성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이슈로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 일자리 창출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실태파악이라든가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바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연구원이나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파트가, 연구직제가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역비, 이런 연구·개발비가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용역이나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바로 정책 개발이나 시책으로 이어지면 다행인데 이어지기 전에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성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발전연구원에도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고 또 노인복지과가 있고 저희 조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세 파트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좀 단편적이고 아주 급한 것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계획 같은 것,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합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고, 그런 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심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도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하고 합치는 조직진단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 조직진단 내용대로 됐을 경우에 오늘 이 업무보고 하는 보고물 자체가 대폭적으로 수정돼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직진단 내용에는 업무의 내부적인 것까지, 업무분장까지 되지 않습니다. 조사연구 파트로 그냥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그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조사연구 파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장님께 간단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들 취업 관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능직에 한해서 공기업에 10%까지 채용하게끔 돼 있죠?

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10% 됐습니까, 몇 퍼센트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기능직 정원의 약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결원이 생겼을 적에 우선해서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보훈자녀가 몇 프로 정도 취업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약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0% 상회하네요. 일단은 의무채용 비율은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10%를 계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07명이 됩니다. 107명이 되는데 현재 취업자 수가 약 20명 수준이니까 많이 취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취업을 해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보훈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보훈가족 채용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한 20% 정도 됩니다.

20% 됩니까?

예.

20% 아니지 않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곳은…….

아, 10% 범위 내에서……, 죄송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청은 100% 오버됐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이 80%를 더 채워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안 되는 이유가 결원이 생겼을 적에 우선 취업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장님, 이 제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 20%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취업이 돼 있는 분들을 밀어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원이 생겼을 적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자녀를 10% 될 때까지 우선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제일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를 취업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보훈업무가 가능해졌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 특성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육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고 또 영구용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에 덮어드리고 그런…….

이게 보훈청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보훈청에서, 제주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지역도 넓고 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보훈청 정원 구성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이후에 종전에는 23명이었는데 20%가 줄어든 18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상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추진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훈청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맡은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처음 법령을 만들 적에 국가보훈처 고유업무 중에 두 가지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안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5명이 유보가 됐었는데 몇 달 후―2007년 4월―에 모든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희망사항은, 이번 조직개편 전에도 그런 사항을 피력했습니다. 원상회복을…….

원상회복 돼야겠죠, 종전 인원 그대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것 좀 애매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인 경우 재학생 현황을 보면은 중학교가 97명, 고등학교 100명, 대학교가 295명, 특수학교 3명인데요. 학자금 지원계획에 인원수가 더 늘어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중학교가 196명이 됐고요, 고등학교가 194명. 재학생보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 수가…….

학자금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으로 우선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는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이 안 나갑니다. 본인이나 또 부인이나 이럴 경우는 학자금이 나가고 대학은 학비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학자금과 학비 보조금이 구분돼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사립대학 수업료 지원계획에 보면은 엄청 많은 인원이…….

이것은 학비입니다. 등록금이고…….

이것은 등록금이고 학자금은…….

위의 학자금은 학비가 아니고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일 경우 대학생에게는 학자금이 지급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대상이 보훈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저희 보훈대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받는 부분이니까 보훈대상자 전부를 대상자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저희 보훈청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것은 보훈청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보훈청에서 안 해 줘도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인데…….

복지수준이 보훈청에서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보훈청에서 얘기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는, 저희들이 매년 가정생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운 자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의 64% 미만 소득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더 해당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50%가 더 대상자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네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층별로 확대가 어렵고, 그 대신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여러 가지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를 앞으로 조금 더 넓게 잡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본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은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구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청장님께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위탁병원 입원자를 방문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까?

예. 그리고 1급 중상이자는 수시로 가고, 1급 중상이자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의 침상생활을 하시든지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편한 그런 분들입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찾아갔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가워하십니다.

아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겠죠?

예.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인접기관에 특별예우를 당부한다는 것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업무상 바쁘시더라도 좀 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은요. 주요 선양사업들인 경우에 너무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도 못하고 끼리끼리 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호국보훈 행사를 좀 더 규모 있게 치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는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끼리끼리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여성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나와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정치적으로 비하돼서 정치적 싸움이 되고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하고 맞아떨어져서 근심을 덜어줬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도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올라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여성부는 아마 존치되는 걸로 오늘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여성부는 존치하는 걸로 합의될 걸로…….

받아들였습니까?

가닥이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조금 전에 떴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금년에도 주요업무 시책을 각 부서마다 제시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사전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시책이랄까 하겠다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보면 제주여성 문화유적지 조사 및 순례코스를 개발하겠다,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고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 자원화를 시켜나가겠다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자연관광과 주변관광이 없습니다.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3차 산업인 관광산업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도내에 산재된 여성의 생활문화 유적지 조사, 여성 선각자 유적지, 여성 관련 전설지, 여성생활사 관련 유적지, 여성의 신앙 공간 등등 해 가지고 노동 공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혹시 사업을 누구한테 위탁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능력개발본부 자체적인 인력으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예산으로 해서 일단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산재해 있는 여성문화 유적지의 현지답사를 우선 해 보자. 진짜로 우리 관광문화 자원으로 될 수 있는 문화유적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현지답사 해 보자 해서 일부 읍면동을 전부 순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하고…….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 봤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지.

불턱 있지 않습니까? 불턱 같은 것, 아니면 봉천수 같은 것, 그다음…….

예, 좋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으로 했을 때 봉천수, 불턱 하면은 중산간 지역, 그리고 자연마을에 가면 한두 군데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자꾸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매립하고 훼손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여성으로서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몇몇 군데 쉽게 얘기하면 나올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절부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외형이 남아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전문적이고 고고학자들이 해야 할 부분을 비전문가인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겠다. 대단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한 제목, 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실지로 그렇게 못 할 것이다. 또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한다는데 1년 지나고 보면 미미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효용가치 없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유적지, 전설지 이렇게 몇몇 개 나왔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열녀비가 많이 산재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것을 전부 집대성해 가지고 책자로라도 모은 사례가 있는가요?

비만 한 것은 있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적지로 하고자 하면 열녀비 하나라도, 정말 단출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돼 있는 열녀비도 구분된답니다. 홍살문 세워 있는 것하고 안 세워 있는 것도 구분하고, 그런 부분 하나라든지 또 지금 여기는 여성이 중심되다 보니까 효자는 없습니다마는, 효녀비도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역사를 뒤지다 보면은 효녀비도, 하사받는다고 합니까, 내려 보내 가지고 한 그런 것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모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을 대표하고, 몇백 년 전의 조상은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범위는 작지만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아마도 5년, 10년 되더라도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잘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목 좋고 간판 좋은 시책을 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시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보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직제가 여성문화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그 팀은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전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2006년도에 들어 와서 여성문화 정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속에 이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제를 선택해서 2007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돌아보자, 현지답사를 우리끼리.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몇 개 읍면동을 전부 돌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정식으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각 마을에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현지답사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12명을 지금 위촉…….

여기 보면 용천수, 봉천수 지금 이렇게 지역에 현재 산재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을 집대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지답사를 해서…….

물론 읍·면의 중산간 지역으로 가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도로라든지 서귀포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가면 개발되다 보니까 흔적도 못 찾습니다.

예, 그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제주시지역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보면 봉천수 있죠. 이런 부분 가면 흔적도 없고, 단지 구전으로 전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일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어느 분야 하나만……. 여기는 보면 여성문화유적지 조사, 제목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가고 있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분야를 1년 내내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내놓았을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자료 이거 정말 맞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사람이 없어서 실질적인 실증은 좀 어렵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 지방의 어느 고고학자가 보더라도 맞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와야지, 어떤 건 책 발간된 것을 보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제가 이거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을 편다든지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이고, 누구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전년도에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여기 도지사님 주요 도정보고 말씀에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중복되는 사업, 너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우리 영역이다,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펴서 해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여성문화의 사업만은 전문가가 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은 관광자원화를 시키면서 이차적으로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 12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이 달 중으로 전문가 12명을 확정해서 읍·면별로 한 사람씩 다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자료가 전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가, 자원화의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까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일을 하라고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5,200만 원입니다. 일단 자료 수집 부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책 발간까지는 아니죠?

자료 수집하고 책 발간까지 해서…….

그분들 교통비밖에 안 되겠네요.

교통비는 조금밖에 안 드릴 겁니다.

교통비하고 책 발간한다면 5,200만 원 예산 갖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교통비하고 출장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비는 없고 원고비 같은 걸로…….

12명을 위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메모됐고, 금년 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괜찮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추상적 아닙니다. 저희들 확신을 갖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해낼 겁니다. 211개 마을에 있는 문화유적을 전부 살펴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추진력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어쩌면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전하고 전략목표 보니까 양성이 평등해서 행복한 세계적 모범도시 도전, 여성들의 타는 열정, 목마름 해결.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현 위치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본부장님, 애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기구가 제주교육문화회관이 있었고 서귀포 평생학습센터가 있었고 남부여성문화센터가 있었고 여성특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출범 당시에 짜 맞추든 아니면 그야말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의 포부를 갖고 출발을 했든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006년도입니까, 2006년 10월 조직 개편을 할 때 남부여성문화센터하고 서귀포 평생학습센터가 합쳐지고 제주교육문화회관이…….

그것은 이관하는 것은 2007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에 제주교육문화회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버리고 서귀포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관되고.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포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기구들을 아닌 게 아니라 야금야금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나 연구조사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잣대로 또 통합시키는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잣대까지 들이밀 수 있는 것이 행정의 포부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06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서귀포 평생학습센터하고 남부문화센터가 합쳐지고 2007년도에 제주교육문화회관이나 서귀포 평생학습센터를 다시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고 이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권위를 연구할 수 있는 터전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랑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은 옷이 젖었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남부문화센터하고 서귀포 평생학습센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귀포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하나의 기구로 해서 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하나, 다음 남부여성회관 따로 있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두 개 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산하로 두 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여성특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총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

45명이었습니다.

45명이 정원이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은 1년 후에 다시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행정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서귀포 평생학습센터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제주시 교육문화회관도 청소년 근로복지회관이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일부 여성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성격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청소년 배움터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시에서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했고, 여성특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기는 부적절하다,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식으로 평생학습센터도 서귀포시로 넘겨 주고. 제일 마지막으로 할 때는 남부하고 서귀포 여성회관을 합해서 관장 하나로 만들면서 그 자리를 3급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6급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그쪽에 가서 남부하고 두 개를 합해서 운영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서귀포에 주고 교육문화회관 저쪽으로 가고 여성특위는 지난해 말에 본래대로 여성정책과로 가고…….

애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조직들이 있고 정원제가 충족돼야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출범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진짜 행정시가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 버리고, 애초부터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이중적인 잣대로 통합을 하는 거는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을 보면서 애초부터 행정에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결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자치과로, 서귀포시로 이관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명분들을 찾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통합이라는 진짜 달갑지 않은 현실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비전과 전략목표들이 여성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구요. 그리고 아까 One-Stop지원센터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One-Stop지원센터의 포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아닌 게 아니라 과제나 점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 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One-Stop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담인력이 별도 배치된 것은 없지만 직제 개편할 때도 상담실을 넣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지금 교육운영과에 6급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담역할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전문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행정 6급이면 그거 다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이 진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One-Stop이라고 했는데, 재교육을 시키면서 아까처럼 친절매너강사라든가 장수체조강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들을 우리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한 달에 세 번, 네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30만 원짜리 되겠지만 강사로 우리가 위촉해서 현지에 나가서 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교육을 시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은 사람, 수강한 사람들의 인력 창출 이런 측면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인데,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보훈청장님도 말씀했듯이 보훈도우미 이런 것들도 어쩌면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교육수강내용을 잡는다든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건데,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야만 One-Stop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6급 한 분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모든 인원이 감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직제 개편을 할 때도 취업상담센터를 하나 더 넣으려고 해봤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작은 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확대하느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희망일터 지원사업에도 1억 원인가 발전기금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4,000만 원 주는데 민간이 하는 그런 쪽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쓴다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그 분야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개편할 때 제가 미처 지적을 못 한 것이 있는데, 서귀포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전제조건은 아닌데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직제 개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개 부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직제 개편이 되면 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맞는 건데, 거기도 부가 되면 계가 몇 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가 3개 정도는 돼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존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취업지원센터를 놓고 서귀포 여성문화센터를 저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나 교육운영과는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가 저쪽에도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조직관리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뭐…….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전액 무료입니까, 의료지원이.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분들은 전액 국비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나머지 자녀분에 대해서만 몇 %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병원 지정을 우리가 6군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5군데입니다.

현재 5군데입니까? 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우리의원 그리고 한림에 있는 병원 해 가지고 5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했을 때 안과하고 외과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 그야말로 국가유공자들은 고령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피부과, 안과, 치과에서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의료지원 차원에서는 되고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되는데 일부 지역에 안 되는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을 찾아가셔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내 병원을 확충을 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의료비가 개인은 무료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부 정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1 시·군에 한 개 병원만 현재 지정했습니다. 제주는 원래대로 하면 두 개 병원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지정됐던 병원이고 해서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에 대해서 중앙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들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물론 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정하지 말고 이용하는데, 피부과 전문의다 하면 그분한테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관리 측면에서 본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보훈병원이 있는 곳은 보훈병원에서 직접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봤을 때 피부과 이런 데는 거의 다 전문의를 해서 의원을 이용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안과나 치과를 봤을 때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의원을 선정해서 치료를 받는 현상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공자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으로 대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지원인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292명한테 지급을 했다고 하고 올해도 거의 그 수준으로 대부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 관련…….

생계비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국민은행에다가 위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계비가 30만 원부터 최고 3,000만 원까지, 주택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장기이고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국민은행에 위탁을 실시했는데 위탁실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전부 했던 겁니까?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보훈청에서 했습니다.

보훈청이 직접 담당을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의를 위한 위탁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한…….

편리한 점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 직접 하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할 때는 보훈기금이라는 금액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은행에서 하니까 한도 없이 희망자는 요건만 해당되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정정도의 담보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금을…….

아, 연금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연금 받는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이자가 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취업지원 측면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취업수강료 지원이 변경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산점이 하향조정, 가족에 대한 가산점이 하향되면서 취업수강료가 지원됐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지원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자가 많습니까?

사이버로 하는 수강료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상당수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군데서 지원을 해 주다가 변경 후에는 온라인에서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주에서는 대충 몇 명쯤 취업수강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제도가 전에는 지급 불능이나 이런 데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원수강료, 사이버 학원수강료를 전체 과목별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취업 대기자들이 주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이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취업 희망자들한테 전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사이버교육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그러면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나 통일성이 돼야 되는데 하도 중구난방이고 여러 가지니까, 지금 현재는 사이버교육이 워낙 또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장기보호, 단기보호, 주간보호, 여기 지원금액이 왜 인하가 된 겁니까? 작년에는 70만 원이었던 장기보호가 65만 원, 단기가 42만 원이었던 것이 40만 원, 주간이 22만 원 됐던 것이 17만 원.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상의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대상은 증가된 겁니까? 대상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전체 대상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한도액에 맞춰서 지원금액은 삭감됐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40명 규모로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훈도우미이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건만 해당이 되면 잘 하려고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명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까?

요건이 생활정도도 해당이 돼야 되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1에서 3등급 한정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요건이 맞는 분들 중에서 장기보호나 단기보호, 주간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실태조사표를 가지고 실제 가서 보면 본인이 희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하고 별도 보훈청에서 하는 지원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죠. 똑같이 장기요양보험 속에서 받는 수준이라는 거죠?

예.

보훈처에서 하는 이런 거는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장기보호를 하는 것은 가정에서 도저히 간병을 하기가 어려운 분을 복지관이나 다른 데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는데 거기 시설을 이용했을 때 15%, 20%까지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도 그것에 대한 차별화가 있으면 더 좋은데 차별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조성계획, 어떤 겁니까? 아까 청장님 설명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14개 읍·면지역에 충혼묘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주에는 14군데 읍면동에 충혼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충혼묘지가 육지에서의 국립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육지에 가면 여러 가지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 현충원만 생각하기 쉬운데 서울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는 그야말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립묘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 수유리에 가면 국립4·19민주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면 국립5·18민주묘지가 다 국립묘지입니다. 최근에 경북 영천하고 전북 임실에는 국립호국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6·25 참전용사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지금 충혼묘지가 있어서 국립묘지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들어갈 가용능력은 1,700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앞으로 수용은 국가유공자가 2,5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합 1만 2,000명 정도가 국립묘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주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국립묘지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회나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동안 몇 년간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국립묘지 관리를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는 국방부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국립묘지는 전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새로운 국립묘지 조성도 국가보훈처에서 하게 됩니다. 제주지역에 국립묘지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용역을 작년 연말에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자체적인 용역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한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립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가보훈처 본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제일 도민들이 선호하는 곳이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

어승생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굉장히 면적을 많이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대상지역이나 규모나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많아요. 지하수, 생태계, 경관 각종 등급에. 이것을 풀어야 확장해서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물어왔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청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제주지역에 국립묘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로 해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국립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없는데…….

충혼묘지만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도 충혼묘지는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국립묘지는…….

육지지역에는 충혼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국립묘지…….

국립묘지 아니면 개인 묘지를 이용하는데,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면 제일 좋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제주에 국립묘지가 있으면 좋다…….

그러면 지금 14개의 읍·면에 있는 충혼묘지 역시도 국립묘지화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충혼묘지이고 국립묘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그동안 충혼묘지를 각 읍·면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서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에 제주에 국립묘지가 조성이 되면 전체를 모으든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하든지, 법적인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현재 초기 조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장래로 봐서는 제주에 국립묘지가 조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혼묘지가 국립묘지, 인식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해서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장님, 한라용사촌, 이번에 제주의료원 용역 관계 하면서도 한라용사촌은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임시 가계약을 하고 이후부터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 했던 건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청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제주의료원이든 서귀포의료원이든 위탁사업의 명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지정병원 말씀…….

청소업체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두 군데서. 제주의료원 원장님은 3월 말까지만 가계약을 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아니면 용역업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1년간 앞으로……. 제주의료원에다가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한라용사촌도 정당하고 용역업체를 받는 데도 정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요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측면으로 했거든요. 한라용사촌 승인이 금년 안에는 될 걸로 봅니다. 그 승인만 되면 법적인 여러 가지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년간만 더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맞아지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청장님이 가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정확하게 의료원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밀하게 처음부터 하자면 완전히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인은 이전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지금 1년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을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연장이 아니라 의료원에서는 자격이 없는 걸로 감사위원회에서 공고가 됐기 때문에 3월부터는 수의계약했던 것을 입찰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3월 말까지만, 제주의료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확인을 못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장님도 그런 명분 때문에 제주의료원하고 입장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 제주 보훈청의 입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본부와 보훈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제주지역의 여성교육 및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여성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여성 관련 정책 개발 조사·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과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양사업에도 내실 있게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로서 오전 10시 개의하여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