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관리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 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내용에 인구 등 사회,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과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 추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및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대중교통운행 체계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및 주차수요관리, 보행자 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영,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6월 26일 제정 시행 중인 관련조례가 대법원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통산업의 특례 2단계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면허신청 및 개인면허에 관한 사항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및 면허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기준 대수 10대를 20대로 강화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여객자동차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운행 전 차량에 부착된 기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 등록대수 50대를 100대로 강화하고, 영업소 등록기준대수를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및 대여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이나 원가계산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추가 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을 조정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중 매매업의 등록기준, 보증금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매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여 재경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분 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작업이 필요한 장비를 등록기준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안취지에 대하여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3에서 위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입안권자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기초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항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조례 제정 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해야만 특별법 조문에서 규정한 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나타내게 되므로 설령 도조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도조례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위임받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정책연구 및 관련 용역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쪽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조례안 검토관련입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살펴보면 제2조(사업면허신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조(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시 신청서류의 심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3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본문 중 “시·도시사에게”를 ‘행정시장에게’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5항에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할 수 있는 단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이며, 건설교통부령에서는 “61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의견에 따라 특정연령에 대한 특례로 보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정하였으나, 제20조제3항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0조제4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살펴보면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읍·면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관리제 적용에 있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택시운송사업자의 입장이나 행정집행에 따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별표 3을 살펴보면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되고”는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규제 및 관리되는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36조(등록기준)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4를 살펴보면 등록기준 대수가 “주사무소의 경우 100대 이상, 영업소는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 된 조례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듯이 건설교통부령에 따르면 등록기준은 대수 “50대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인 경우 “주사무소의 경우 100대 이상, 영업소는 50대 이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이양 받은 사항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 반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를 ‘행정시장에게’로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하고,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쪽 기타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본 조례안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는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대됨에 따라,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등록시설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자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의 추가 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 조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 매매업의 등록기준에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종합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와 진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터미널의 현대화 및 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쪽 제주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내용을 보면 노후차량대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종합터미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기도, 전라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물정비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었으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보전, 낡은 차량의 대체구입비 지원, 저상버스구입, 무료환승비 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첨단 통합교통카드제를 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함은 물론 2007년 4월부터는 교통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구간제 요금시행과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무료환승하여 터미널 외 시내 곳곳의 중간 정류소에서 교통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증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은 미미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경우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요금 중 일정률의 승차권 매표수수료만을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가용 승용차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매년 승차권 구입을 위해 제주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의 이용과 학생·청소년 등의 할인 등으로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요금 중 일정수수료만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주종합터미널의 경우 향후 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주종합터미널의 이용에 있어 과거 10년 전이나 현재에 있어 수송인구만 달라졌을 뿐 운영에 있어 달라진 사항은 미비하다고 사료되며, 10년 전 수익성이 있을 때와 현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주종합터미널 경영에 있어 사업자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지원에 있어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이용객을 위한 설비의 확충 등에 대하여 보조·융자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지원요청이 없었으며 제주종합터미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관계법령상 곤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제주종합터미널 사업자가 제시한 10년간 수입 및 급여 비교표를 살펴보면 매표수수료와 임대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원 3명, 직원 15명의 급여지출로 모두 충당되고 있으며, 자세한 재무구조는 더 이상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이용 및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자치단체의 정책 및 관계법령에 의한 학생·청소년 할인 등은 터미널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온 원인으로 승객의 요금 중 일정수수료만을 수입으로 의존하는 터미널사업자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구조설비의 확충에 따른 비용에 한하여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터미널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주종합터미널은 운영된 지 오래된 시설물로서 터미널 이용 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용승객의 불편이 있는지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종합터미널에대한재정지원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한꺼번에 질의하게 되면 범위가 넓고 한 건 한 건 질의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베낀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것을 베낀다는 게 조례로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달라질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베낀다는 게 조례로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권한을 이양 받았다고 하지만 권한 이양 받은 것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뭣에 쓸 겁니까? 조례만 나열해서 사람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업무사항을 우리가 이관 받았지만 이게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로 안 만들고 있다가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그때하려면 만약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교부장관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 조례를 건교부장관하고 협의합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만드는 걸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한다?

예, 조례 만들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자동차 통행량의 분산 및 감소에 관한 것을 수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중앙부처 장관하고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습니다. 아니 이번 이관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관을 주면서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는 해당 부처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법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 규정입니다.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통행량의 분산 및 감소를 위한 것은 국민에게 제한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그 단서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조례가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복잡하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는 게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조례에 담고자 특별법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법령과 시행령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떨 때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통행량의 분산 감소를 위한 사항입니다. 도민들에게 혼잡지역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속시키는 제한정책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 만들 때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4개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2조하고 제3조인데 여기서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조례 제2조가 기초조사의 내용 등 그다음에 제3조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조항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조항들은 사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조례로 정해도 되고 안 해도 건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온 사항을 우리 조례로 놓고 이 조례가 있어야 앞으로 이 사항 외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추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행량의 분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을 하려면…….

그런 시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통행량 분산이나 저감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를 한다든가 통행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겁니까?

만일에 우도지역이 자동차 통행량이 많으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몇 대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제한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혼잡지역에 있어서 시간당 통행량이 1,000대 이상 되니까 한 500대로 줄이기 위한 자가용 통제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업 있지 않습니까? 매매 알선하는데 1,000만 원 보증금을 없애고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어떤 사업도 이 규정은 다 있지만 보증금 다합니다. 그래야 보상받는데 수월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제주도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아직까지 보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 매매업을 했었지만 한번도 보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99년 12월 31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제도가 소비자피해보호규정에 관한 내용이 재정경제 고시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1,2,3,4,5항해서 쭉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한다는 명문화가 돼있어서…….

다른 사업도 그런 규정이 다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법」만 해도 5,000만 원까지 사고 시 보상할 수 있는 보험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있어도 자체적인 보증금을 갖다 놓고 문제 발생 시는 행정관청에 고소, 고발 않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하고 있다, 그 범위 내에서. 밖으로만 안 나오고 있지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보험회사 좋을 노릇이 돼 버렸습니다. 매해마다 보험회사에 보증금 수수료 들어가는 돈이 400만 원 이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조합에서 활용하는 게 더 낫다. 자체적으로 공개 비슷하게 운영해도 충분하고, 또 요즘은 자동차 매매업이 시설기준이나 모든 여건이 1,000만 원 정도는 보상 못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규정에도 있고…….

밖에서 보면 자동차매매업 상당히 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몇 평, 5평, 개개인이 다 하고 있어요. 자동차 팔다 사고 나면 문 닫아버립니다. 그런 경우 왕왕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경우에 행정관청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해결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돼야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자동차 조합에 가입비로 내는 돈만도 800만 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조합에 무슨 800만 원입니까?

조합가입비가 800만 원입니다.

가입비가 800만 원이라지만 조합에서 피해보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제도를 하게 해 주면 매년마다 400만 원 이상씩 이것에 같이 불려나가면 조합공제 활동으로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 매매상들이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로 자동차 몇 대씩 갖고 놓고 팔다 사라지고 하는 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할 때 보증금을 해 놓게 되면 고소, 고발하기 전에 그 금액 내에서 서로가 해결해 주고, 자동차 사고 났다가 팔았을 때 다시 수리해 주고 에어컨 작동이라든가 문제 된 걸 해 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내가 지역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법대로 알아서 하시오, 이 피해보상 규정에서 받기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의료사고 났을 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고장이 났을 때 서로 고쳐주고 페인트칠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발해서 알아서 하시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겠다고 자꾸 버티면 소규모 자동차 중고 팔고 사고 하는 분이 영세한 분이고, 아주 박식하지 않습니다. 사오백만 원, 이삼백만 원짜리 쎄렉스부터 별거 다 사는데, 자동차 피해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작은 금액은 다 수리해 주는데 지금부터는 소비자피해규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그것에 판결을 받고 와야 매매상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돼 있고, 만일에 정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어떤 피해보상을 못해서 그 업체가 부도나서 피해보상을 못할 정도의 사항은 조합에서 납부한 800만 원 기금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당초에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보증금을 해 놓으라 한 부분은 간단한 잔고장은 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임 한도 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법」에도 보면 5,000만 원 보증금 들게 돼 있어요, 이유없이. 들어놓고 하라는 부분은 거기도 소비자피해보상 다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규정 내에서 웬만하면 법에 오기 전에 처리하라는 규정 때문에 사고 나거나 피해보상했을 때는 바로 거기서 처리해 주고, 어쨌든 영업자가 그걸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영업허가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만큼은 사고라든가 중간에 페인트칠 살짝 하고 넘기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눈속임해서 팔았던 부분을 바로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이런 보상규정도 있으니까 즉시 해결해 주는데 이것을 없앤 상태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만 이해하려면 고발도 해야 되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중고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영세업자, 일반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텐데…….

사실 부동산 피해 규모는 억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 피해는 1,000만 원 이상 피해 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완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이건 사실 보증보험수수료를 절약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것 있어야 보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박 위원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것을 풀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조합에 대한 지도나 정관 개정할 때 정관을 바꿔서 만약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것은 조합에서 확실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험회사만 좋을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행정까지는 안 왔지만 자체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잘못된 부분 가서 보상도 받아내고, 수리해 주는 부분이 이런 보증금이 있으니까 하지 않나 생각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6쪽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자동차폐차사업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 자료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폐차장을 하려면 공업단지에만 가능한 겁니까, 일반 공장부지도 가능한 겁니까?

공업단지만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공업단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화북, 한림, 서귀포시…….

한림 옹포에 아주 작은 곳밖에 없고, 이런 자동차폐차장 시설을 하려면 왜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공장부지나 폐윤활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공장부지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공업단지에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공단지에도 안 되더라고요. 농공단지는 농업과 공업을 한 곳에 들여 놓을 수 있는 공업단지인데 그런 데도 허가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주면 되는데 상당한 기득권이 되더라고요. 자동차폐차사업이 허가만 받으면 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득권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강화시켜서 기존 업체들이라든가 허가 받은 사람만 이익을 갖다 주는지.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공업단지로만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장부지에 공업사라든가 다하고 있는데 폐차하는 건 큰 뭐로 안 보이는데……. 그리고 특히 읍·면지역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금능농공단지, 행원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 농공단지는 농업과 공업을 같이 하는 단지인데 그런 데도 허가를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반 공장부지도 공장이든 뭐든 다 들어서는데 폐차시설만큼은 들어설 수 없는 규정은 왜 그런가요.

환경오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 폐차시설기준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정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더 강화되는, 뭐라고 합니까?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거…….

예.

그만큼 작업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들이 자기 차를 수리하지 못할 정도의 공장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강화시켜서 일반 소규모 정비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왜 넣고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 나거나 하면 견인차로 끌고 가서 1급 자동차정비소에 간다 말입니다. 일반 작은 시설은 오일교환이라든가 펑크라든가 윈도우브러쉬 등 잔고장을 정비하러 가는데 이런 정비업체에 시설기준만 강화시키면 그 작은 업체에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박 위원님의 취지가 맞는데 결론이 법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부분정비업이 많으니까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은 많이 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현재에서는 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을 점검하는 장치를 보완해서 기계장비를 갖추면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허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장비 이것 저것 갖다놓으라 하면, 분명 지금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작은 고장, 간단간단한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 정비업체들이 막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으라고 하면, 사실 고가의 장비를 볼 정도 되면 일반 작은 것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 안 해요. 괜히 비싼 장비만 갖다 놓고 그 업체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부담만 줘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이어가 편마모되는 거, 또 주행할 때 핸들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부분정비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측정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부분정비업체 연합회에서 건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 등을 추가로 정하는 부분은…….

이런 기구가 없이 사업을 했다면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기구를 갖춰놓고 타이어 편마모되는 거나 주행할 때 떨리는 것을 수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계가 35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에 부담 주는 거라든가 강화시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로비 잘 하는 데는 완화시켜주고 로비 안 된 데는 강화시키는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어봤습니다.

업체에서 건의해서 확대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에 보면, 도장작업시설입니다. 그런데 1급자동차정비업소하고 소형자동차는 페인트도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대형자동차는 전부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자동차정비업 허가시설 기준을 줄 때 버스라든가 대형자동차가 입고돼서 페인트 작업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자동차입니까?

예, 버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도색실이 없죠?

그것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준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다 엉터리로 내줬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내준 게 아니고 기준에 맞게 내줬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형승용차 들어갈 수 있는 기준만 전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 눈 가리고 아웅 해서 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지금 화북공업단지가 1급자동차 정비업소가 가장 많은 데, 한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밖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려다가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허가를 해 주면서도 지금까지 모른척한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만약 버스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방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가보십시오. 방진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공업사라는 게 협소한데 어디에 칸막이하고 방진시설합니까? 한쪽 구석에서 칠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위에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폐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중으로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폐된 시설을 지어야 되는 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형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대형자동차도 밀폐된 데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는…….

소형자동차정비업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두 군데는 당연히 도장작업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형자동차 정비업인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해도 되겠지만 자동차종합정비업이야 버스 들어가고 트럭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기준 수정된 부분, 확대된 부분은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겁니다. 부분정비업에…….

지금 그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까?

조례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허가면적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9항에도 바꿔진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 건교부에서 한 겁니다. 부분정비업연합회에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꾼 겁니다.

연합회니까 다른 시·도도 같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주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연합회를 통해서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기계구입비가 35만 원 정도면 됩니다.

3종 전부 갖추는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동이고 수동으로 하는 것은 35만 원이면 3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준을 안 만들어 놨어도 사실은 그 부분정비업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거의 했던 사업인데 자꾸 일반정비업에서 가서 고발하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합리화시켜 달라 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소형업체에서 장비를 다룰 줄 아느냐도 문제죠. 서툴게 다뤄서 자동차만 더 엉뚱하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정밀한 부분은 1급 이상에서…….

자동차정비사자격증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99년도에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묶어 놔두었는데…….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후에도 사건이 …….

일단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정말이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자동차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입니다.

시설을 별도로 받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불법도장업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도색할 공간이 없으면서도 정비하고 도색했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 시설이 있어서 건축물 얼마 이상을 크기에 맞게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은…….

우리 규정에는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 공간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시설기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기준을 아직까지 갖추지 않고도 불법도색을 했다라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고발할 겁니까?

지금까지 업체들이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켰다면 환경부서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할 겁니까?

한 달 내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제6조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반주거도 상속해서 양도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또 다시 양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다른 면허는 양도·양수하는 것이 없는데 개인택시만큼은 양도·양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은 다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제6조 양도·양수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기준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만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는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기준 특례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50대 이상인 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은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고 오래만 근속하면 20% 내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오늘 받고 오늘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을 이번에 제한하는 내용, 그것만 우리가 별도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넘은 분은 완화되는 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택시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수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번 다음에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완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 더 강화했을 때는 개인택시에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난리날 겁니다.

60세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강화했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강화했다는 겁니까?

제6조제5항에 보면 원래 조례안에는 60세 이상이 면허를 받았을 때는 면허를 팔 수 있도록 뒀었습니다. 옛날 조례에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빼서 없앴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을 뺐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보면 읍·면지역 운송 금액을 제주시 동지역은 전액 업체에 납부하는데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일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부분을. 왜 이것을 차별을 둡니까?

원래 국가에서 전액관리제를 할 때 읍·면지역은 전액관리제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군지역이 전부 시지역으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시지역으로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필요 없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도 지금 당일 수입된 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법을…….

사실 전액관리제를 안 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사간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전액관리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전액관리제가 합의가 안 됐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인 경우 전액관리제를 안 하는 이유는 노사간 합의가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고발하고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전액관리제를 강제로 시킨다면 살아날 업체가 없습니다.

읍·면지역과 제주시 동일하게 만들어 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지키지 못하는 법인데…….

만일에 읍·면지역에 이 조항을 제주시하고 꼭 같이 뒀다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자기네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당하는 강력한 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지역 택시하는 업체한테 특별자치도 됨으로써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납부제해서 월급으로 받는 것이 득입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처럼 전액납부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납부하고 일부 자기가 갖는 것이 이익입니까?

사실은 근로자를 위해서 전액관리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 보니까…….

전액관리제를 하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70몇 만 원입니다.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용돈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못 지키는 법을 읍·면지역처럼 전액납부하지 않는 쪽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만 원 입금시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입금한 나머지는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읍·면지역과 같이 해버려야 생활이라도 이끌어 가는데 전액 납부제를 하니까 운송업체 측에서는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마음대로 압력도 가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 지키려니까 운수업자가 그나마 근로자들하고 협의해서 지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계속 노사분규가 생겨서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노사협상이 안되면 자기네는 면허취소되거나 이 사업이 없어진다 하니까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노사간에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에는 전액관리제를 안 하더라도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하고 제주시 다른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읍·면지역 택시는 읍·면에서만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 제주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에 있어봐야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전화 한 통화면 콜택시 집에 까지 와버리는데, 지키지 않는 법을……. 이 법 때문에 노사간에 원만히 되고 있다는 것은 단장님 괴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노사화합이 안돼서 전액관리제가 안 되면 업체는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가 근로자한테 너희들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래서 합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하루에 12만 원 입금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돈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힘든데, 12만 원 이상씩 한 달 내내 입금해야만 70몇 만 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입금을 못 시키면 돈도 못 받기 때문에, 단 100만 원을 받더라도 월급제로 하면 참 좋은데……. 아침에 몇 분 운전하시는 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니까 읍·면지역도 법대로 전액 다하고 월급 100만 원이나 120만 원 줬으면 좋겠는데 12만 원 맞추기도 힘든데 이제는 그 이상 했을 경우에 월급이 70몇 만 원, 그걸 갖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죠. 최저생계비도 안되는데……. 지키지도 않는 법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박 위원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택시인 경우는 근로자가 업체를 살려주는 입장입니다. 만일에 전액관리제를 해서 지금과 같은 봉급을 준다면 살아날 업체가 없습니다.

일반 운전하시는 개인만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중노동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나마 그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택시업체가 만약 다 죽었다면 그 사람도 일자리가 없고…….

지금 일자리가 워낙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노니까, 집에 부모, 마누라, 애들 보기 민망하니까 택시를 타는데 12만 원 입금을 못 맞춰서 헤맨다는 겁니다. 베테랑운전사들은 손님이 어디 어디 있는가 알아서 되는데,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들어간 데가 여긴데 입금액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모임도 있어서, 제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택시를 타는데 입금액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12만 원 이상씩 계속 입금을 시켜줘야 70몇 만 원 월급이 나오는데 못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방금 단장님 얘기대로 운수업자 살리기 위한 일밖에 안된다. 일반노동자들은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입제라고 알지 않습니까? 택시운수업하시는 분들이 한림에서 지입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관광버스라든지 모든 부분이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분들은 지입제해서 한 달 얼마 해 버리니까 자기차량관리도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자리 찾아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남의 눈이 있으니까 빈둥빈둥 놀지 못하고 운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킬 수 없는 법을 계속 가야 되겠느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심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도 대처방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교통관리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용역비 해 주셔서 택시발전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통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일반택시 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라도 기대서 희생을 강요 당하면서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제33조 있지 않습니까? 택시광고물 준수사항, 택시업이 상당히 적자고 힘든데, 버스나 택시 같은 데 광고물 부착이라도 해서 회사수입도 하고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고허가제로 바꿔버리면, 신고제는 좋은데 허가 안 줘버렸을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허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실지 광고비를 받으면 저희들 위반이 아닙니다. 광고물허가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이상한, 보기 안 좋은 광고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도 버스도 보고 개인택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간별요금제 폐지하라, 도민혈세 갖고 하는 것을 폐지하라 하는 것을 보고있는데 문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엄연히 있는데 왜 제주도 조례에서 이것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자동차 불법행위하면 전부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만일에 그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행정부서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해 버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버스든 택시영업하는 여기든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있는데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부분이, 말이 신고지 전부 허가받으라는 얘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허가를 안 줘버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른 법에 관련된 입안사항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사실 불법적인 이상한 광고물을 붙였을 때 떼라하면 광고부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네가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가 있어도 조례로 만들면서 관리업체에서 하겠다 하고 방금 자동차중고매매업 거기 보증금 그런 것은 다른 「소비자보호법」에서 하면 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 어느 한 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것은 1,000만 원 보증금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법에 따르면 된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것은「옥외광고물관리법」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필요 없는 부착물이라든가 조치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박 위원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보상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있습니다. 단지 보증금을 예치하고 마느냐, 세부사항만 없는 거지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세부사항을 함으로써 업체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착물 광고하는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에 보면 건설교통부령에는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조례의 기준이 뭡니까? 조례를 만드는 기준이 법령에 위임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도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없는 경우에…….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는 시행령에 있는 거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새로운 방안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새로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행령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삭제했을 때 만약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다시 소송제기하면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61세 됐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게 사실은…….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거나 재산을 자식에게나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도 특혜인데 여기는 특혜가 안 된다 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는 안 된다 해버리면 법체계상 됩니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까? 육지에서는 61세 이상인 자가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양수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안 된다. 조합의 특정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도 법 아닙니까?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법체계상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가져온 게 없잖아요. 뭐를 가져 왔습니까?

61세 이상인 사람들이 면허를 받고 바로 팔아버리면 개인택시만 같이 운전하다가…….

시행령에는 61세 이상인 자에 대해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에 4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2년이 남았을 때 양도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앞 조항에 보면 팔 수 있는 여건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면허받아서 팔아버리는 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의무운행기간을 3년을 넣어서 3년 지난 것은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아예 없애는 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이 법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완화시키는 쪽으로, 5년은 너무 하다, 3년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완화하는 안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넣어야 타당하다는 겁니다. 3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1년 할 거냐는 집행부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가만히 있다가 4년 해라, 3년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쪽 보면 사업기준 변경의 기준절차 등인데 자동차 보유대수를 10%로 하고, 지시사항 이행실적 40%로 하고, 안전운행 관리상태를 50%로 해서 변경해 주는 기준을 삼겠다 라는 건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이 제도가 옛날에 있었던 건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일단 가서 증할 때는 만약 독점노선이 있다, 하루에 20회 운행되고 있다, 6회를 증하게 되면 50%, 3회는 기존업자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업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시 시내버스인 경우는 상당히 문제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버스 대수에 관계 없이 버스대수는 10%만 적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예, 말 잘 듣고 사고 안 나고 이런 사람한테는 과감히 하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권리제한관계입니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킬 때는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주사무소는 100대, 영업소는 50대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과 돈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의 업체도 당연히 보호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목표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외국에서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국제자유도시 목표나 목적과는 다르게 제한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라는 겁니다. 물론 고민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0대 이상, 영업소 50대 이상 정해서 하는 기준이 뭔지. 또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육지부에 있는 대형렌터카 업체들이 과연 제주도에 안 들어오겠느냐는 겁니다. 실효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에 렌터카가 12만 7,000대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1만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육지에서 들어온 게 한 4,000대 이상 됩니다. 렌터카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개 업체에 평균 15대 미만 가져서 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고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로 제주도에 등록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 등록기준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실정에 맞게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구 조례에 하던 것을 신 조례에 올려놓은 거고, 사실 이렇게라도 강화해야만 그나마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내 업체도 보호할 수 있고, 업체 간의 난립을 방지해서 질서도 잡을 수 있고…….

육지에서 온 렌터카들이 제주도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번호판을 다는데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처분권은 등록관할 관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게 위임이 안됐다 해서 패소한 겁니다.

50대 이상 100대 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 거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관계는 사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과 버스나 택시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해서 보조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행정시책에 반한 문구를 집어넣거나 자기들의 주장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탄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물러나라” 라고 하는 문구를 부착하고자 할 때 과연 신고 처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표시인데.

자동차인 경우는 사실 교통안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 택시 뒷면에 조그맣게 “LPG특소세 인상 반대”,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이 붙여있는데 그것이 교통안전에 방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유리에 안 붙이고 크게 해서 뒤에 트렁크쪽에 붙이든가 하면 그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리에 붙여서 넓게 한다면…….

부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규칙으로라도 정하겠다는 겁니까?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규격을 어느 정도한다든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어떤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물을 자동차 안전에 관계없이 붙였다면 옥외광고물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자동차 교통안전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 전면에 붙인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유리창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붕 위나 본네트 위에 붙였을 때는 자동차 안전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정에 반기를 든다든가 도지사를 욕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역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고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범위를 위반하지 않으면…….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조례를 본 다음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달차 있지 않습니까? 용달차가 짐을 싣게 되면 3m 정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5m 넘지 않으면…….

그러면 짐을 싣기 위해서 앞을 가린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허가 안 받으면 신고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백에. 왜냐하면 용달차는 평상 시에 짐을 안 실을 때는 앞에 판자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424 번호도 붙이고…….

그 광고물이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 건지 안 되는지, 위반이 안 되는 걸 굳이 저희들이 처벌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 관련 조례를 아직 보지를 못했고,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이 조항을 빼서 나중에 삽입시키는 안도 있습니다. 꼭 저희가 집어넣으려는 안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에 뺐다가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안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아닙니다. 그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신고돼서 설치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0인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는 것은 5인승입니다.

10인승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총량의 1%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차별화 하는 택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개인택시는 실차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예.

일반택시 증차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굳이 10인승을 하겠다면 택시 2대해서 1대로 허가해 준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걸 저희들이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 강화하는 거.

위원장님,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화시키려면 지금 10대로 운영하는 업체를 갑자기 20대 하라면…….

렌터카는 이미 유예기간을 다 넘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시행하다가 유예기간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바꿔지는 사항만 3개월 준 것뿐이고, 이 전세버스는 사실 강화하면서 유예기간을 전혀 안 줘봤기 때문에 3년을…….

그런데 강화하는 것을 당장 하라고 하면 업자들한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상위법을 위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운수사업은 업체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택시가 잘되면 버스가 안 되고, 렌터카가 잘 되면 그에 대한 수요는 택시가 줄고, 이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것은 여객자동차만 해당되는 거고 화물자동차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저희들 의견을 관련된…….

여객자동차. 택시, 버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싣는 것이지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광고가 있더라도…….

화물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법이 다릅니다.

예, 화물은 하려면 따로 또…….

전에 좀 확인하고…….

예.

사업용 자동차 차령 문제인데 이게 시행령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높여놨습니다.

개인택시 소형인 경우에는 시행령에는 몇 년입니까?

개인택시 소형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인데 7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인택시 2400cc미만은?

7년인데 9년으로 늘렸습니다.

2400cc 이상은?

9년인데 11년으로 늘렸고.

일반택시 소형.

4년인데 5년 6개월……. 일반 택시소형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택시 2400cc미만은?

4년인데 6년으로 늘렸습니다.

일반택시 2400cc 이상은?

6년인데 7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인데 8년으로 늘렸습니다.

대형.

대형은 8년인데 10년으로 늘렸고.

특수여객자동차 중소형.

그것은 그대로 6년으로 했습니다.

기타 사업용 시내버스·시외버스, 마을버스는.

9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마을버스 이외에.

이외에는 9년인데 12년으로 늘렸습니다. 전세버스입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전세버스가 12년 아닙니까?

예.

마을버스 9년, 대여자동차는 8년, 실제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8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줬는데 업계에서 이 정도면 된다. 차가 너무 헐어도 손님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종합터미널 진정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10년까지 통계를 보면 이용객이 매표수수료가 반 정도 준 것은 맞습니다. 운수업체 이용객도 근 3분의 1 줄고, 업체도 한 5개 정도 없어질 정도로 줄지 않았습니까? 매표수수료가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근거를 보면 이 매표수수료만 주가 아니고 주유소도 운영하고 부대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큰 수입의 변화는 그다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 임원들 임금을 보면 7,000만 원 6,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운수업체 임원들은 자기가 대주주인 사장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 비해서는 낫다는 거고, 사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다 지원해 주면서 터미널에 지원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어렵지만 터미널에 지원해 준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의자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겨울에 난로 피우는 게 있었는데 사실 터미널에 가서 난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부탁해서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구노력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객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간 수입 및 급여표를 보면 전부 급여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운영할 때는 대손충당금이나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노후화에 따른 것을 나중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재원들을 수익금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데 다 자기네들이 먹고 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 내민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터미널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터미널 이용객이 앞으로 분산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용객이 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터미널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될 수도 없는데 지원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자구노력도 하고, 또 자기들이 재투자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에 손 내미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도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구노력도 해서 그래도 힘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여튼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이용객의 편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주유소 운영 수입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주유소가 임대수입으로 됩니다. 사실 연간 9,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9,000만 원은 더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활용하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수입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1,00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만 해도 얼마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버스에 기름을 넣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은 10인승 택시 신설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무효가 돼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박영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번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협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구조 설비 확충에 따른 비용에 한해서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은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므로 터미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제주종합터미널 현장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터미널이용 승객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보전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곶자왈보전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곶자왈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곶자왈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로 쪼개져 요철지형으로 만들어진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정의하였으며, 곶자왈 공유화란 곶자왈 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민간환경단체가 주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지사, 기업체, 주민책무로서 도지사는 곶자왈보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곶자왈생태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민간단체와 기업체, 주민 등이 곶자왈공유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조성, 곶자왈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곶자왈 지역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주민은 곶자왈공유화운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곶자왈보전을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곶자왈지역 현황 및 전망, 곶자왈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지정 등 곶자왈보전을 위한 주사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유지 곶자왈지역에 대한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보전재산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곶자왈지역에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환경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유화운동을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는 기탁자에게는 도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환경보전시책에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심의조정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19조는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 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협의내용 관리기준에 따라 감시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후관리기준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특별법 제도개선 제2단계 추진 시 협의내용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마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4장1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직으로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사후관리기준 및 미이행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결과의 관리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사업장별 매년 2회 이상 조사활동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안별 조치내용,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사후관리평가개최보고회 규정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제3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조사단의 의무사항과 수당지급 사항 등을 정하여 책임성 있는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부칙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의 요청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곶자왈지역의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보면 동조 제1호로 “곶자왈”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로 쪼개져 요철지형으로 만들어진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곶자왈의 생태적 기능 이외에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주 함량지역이며 식생이 발달하지 아니한 곶자왈 지역의 개발압력을 받는 주 지역임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조례안에 대한 곶자왈의 범위를 숲이 형성된 지역 즉 생태적인 가치가 충분한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조 제2호로 “민간환경단체”란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조례안에 의한 민간환경단체는 지난해 설립된 재단법인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호로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가 주민,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 기부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 관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의한 「국민신탁법」에 의하여 2007년 3월에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곶자왈공유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 5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경 안덕곶자왈 국민신탁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와 안 제6조 곶자왈보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8조 도유지 곶자왈지역의 관리에 대하여는 도유지 곶자왈지역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지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보전자산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의 위탁과 안 제10조(재정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지사 및 기업체 등의 책무, 곶자왈지역에 대한 관리사항,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 곶자왈공유화를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기본원칙)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정의)에 대하여 제1항에서 환경교육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에 속하지 않은 그밖의 환경교육인 사회환경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지식의 전달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시설 개발 등 학습자 중심의 환경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환경교육의 개념 안에는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 및 이에 필요한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조례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수 등은 동 조례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험환경교육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1항제1호에 학교환경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안 제3 조제2항을 제3호로 하여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 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8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부터 제15조(실비보상)까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권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실시,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교장 재량활동 사항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환경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학교 중 4개 학교, 고등학교 30개 학교 중 9개 학교만이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조 제2호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등)와 안 제22조(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사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협의부서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승인부서의 장 및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사후관리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 조례안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대상 중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안 제17조제3항으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사후관리횟수), 제6조(사후관리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 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 사후관리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기간은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업별로 5년 또는 7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민간합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활동은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에서 제출한 관계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을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인 조례안 제4항의 하단을 제5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사후관리결과)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사후관리조사단 구성)과 안 제14조(조사단의 의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곶자왈 보전하겠다는 게 110㎢ 아닙니까?

예.

그중에 양호한 수목이 형성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해서 110㎢인지 그것을 뺀 나머지가 110㎢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곶자왈이 최근에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외시키지는 않고 포함된 겁니다.

숲이 있는 데만 지정된 거냐?

아닙니다. 전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이 110㎢라고 하면서 조례에는 양호한 숲이 없는 데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110㎢가 아니고 좌우지간 얼마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식생이 양호하지 않은 곳은 곶자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정확히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110㎢가 항상 가변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목표를 110㎢로 잡은 것은 곶자왈 전체면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도 그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호한 숲이 있는 데만 곶자왈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외하겠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곶자왈 쪽의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거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의부분은 저희가 손질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은 110㎢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에 식생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은 곶자왈이 아니라는 정의를 해 버리면 곧 개발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곶자왈이라고 하면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로 쪼개져 요철지형으로 만들어진 지대’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만들어진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넓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주장하는 110㎢가 숲이 있든 없든 다 포함해서 110㎢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일부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덤불 같은 것도 숲이라면 숲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쪼개서 정의를 내려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비록 숲이 없더라도 지하수 함양지대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다음 제2조제2호에 보면 ‘민간환경단체라 함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곶자왈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래서 곶자왈공유화재단만을 특정 지었다는 겁니다. 제2조제2호 ‘민간환경단체라함은 곶자왈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곶자왈공유화재단만을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곶자왈공유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곶자왈공유화재단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환경단체라 함은 해서 이렇게 곶자왈공유화재단만으로 딱 지칭을 해 버리면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을 위탁하는 데도 여기만 가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신탁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범위를 크게 잡아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곶자왈을 보호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환경기본조례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곶자왈보전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유화사업은 공유화재단밖에, 다른 단체나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등록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록합니까? 조례 제2항에 ‘민간환경단체라 함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곶자왈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유화재단 다른 데 가서 설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공유화목적이라면…….

그러면 설립단체 중 곶자왈보전 및 곶자왈공유화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도 포함한다는 말이죠?

예.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환경단체라는 것은 곶자왈공유화재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신탁 같은 경우도 곶자왈공유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신탁에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도 할 수 있고 재정지원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례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분명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개별법, 「국민신탁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국민신탁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신탁법에 의한 국민신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곶자왈공유화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법인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제주도는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단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 협력협약도 나중에 해 나갈 건데, 이 관련된 조항에 있어서 큰 중요한 목적은 곶자왈을 공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우리가 지원…….

신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확실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화라는 것을 크게 보면 신탁도 공유화지만…….

신탁이나 공유화는, 트러스트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는 신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좀 외색이 짙은 느낌이 있어서 공유화라는 말을 하는 것뿐이고 큰 의미차이는 없는 겁니다. 단지 국민신탁하고 공유화재단의 차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특수법인에 의한 법인체냐,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곶자왈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아닙니까?

공유화를 안 하죠.

곶자왈사람들도 공유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 곶자왈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시오하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겁니다.

조례상에 단체재정지원부분이 있는데 곶자왈을 공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특화시켰느냐 하면 환경보전기본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인 환경보전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단체지원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문제는 곶자왈공유화사업을 곶자왈공유화재단만 할 것이냐, 일반사회단체, 사단법인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법인도 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법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법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에는 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꼭 곶자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사업도 하고…….

그것을 하려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기본조례에…….

곶자왈 보전조례에도 예를 들어 곶자왈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공유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포함시켜주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이 조례상으로 차별을 안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약간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곶자왈공유화재단이든 똑같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공유화를 위해서 한다면 이 조례상에 근거할 때 저희가 지금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 곶자왈공유화를 위해서 제2단체, 제3단체, 제4단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조례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참여할 수도 있다?

예, 목적을 그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A, B, C, D, E, F, G 10개가 하겠다면 다 참여 시키겠다 그겁니까?

조례상 취지가 저희가 몇 개 단체 한정짓지 않고 일단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당초 구성 때부터 다양한 협의체 형태로 구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데가 참여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는 3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3단계 제도개선이 끝난 다음에 특수법인 하나로 해 가야 될 게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사단법인 10개를 만들어서 공유화사업을 하겠다면…….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단계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토론회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부분 하다보면 조금 문제도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단계 특수법인으로 개정돼서 하면 거기하고 또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가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곶자왈을 기부하거나 기탁하거나 공유화를 시켰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탁자에 대한 제11조 지원, 입장료 감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증여세라든가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기탁해서 국민신탁을 하게 되면 증여세도 감면해 주는데 도에 기탁하면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조례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곶자왈보전조례라는 것은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탁도 받고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건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데 조례만 덥썩 만들어서 하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국민신탁보다도 법률적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만약 3단계 제도개선이 안됐을 때는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인은 우리 도민 아니겠습니까? 넓은 틀에서 보면…….

예, 공유화재단법인…….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유화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곶자왈은 사유지가 한 60%고, 국공유지 40%입니다마는 사유지를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수립 시에 하고 또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버려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데 국장님, 곶자왈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숲이 조성만 돼야 곶자왈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 함양지대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김수남 위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분 훼손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곶자왈이라고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이유는, 보전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지하수보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지하수 때문에 보전하자는 건데 재단의 소유, 위원장 말씀대로 재단의 소유가 돼버리고 교육의 장이 활성화됨으로써 파괴의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오름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오름이라는 데를 알지도 못했어요. 동산이구나 했지 거기를 등반한 게 근 4,5년 사이에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곶자왈도 똑 같은 예가 된다 말입니다. 곶자왈 체험한다고 홍보가 되고 하다 보면 주위에 어떤 단체들이 곶자왈 탐험하자 나가면, 물론 갈 때는 환경보전하고 다 지키기로 해서 가죠. 그런데 곶자왈 탐사하고 탐험하다 보면 그 욕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곶자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자꾸 불 얘기하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또 곶자왈은 환경단체 몇 사람이 지적할 수 있지 아무나 가서 밥해 먹고 야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주위에는 조그만 폭포도 있고, 용천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보전으로써 홍보함에 있어 또 그 이면에는 파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형을 지적해 버리면 그 재단이나 곶자왈 재단으로 가겠죠. 입장료 받고 행정적으로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곶자왈이 11만㎢인가요?

110.

110㎢, 그걸 보호관리하려면 한두 사람으로 되겠어요? 법인도 여기 곶자왈이라는 명분 하에 이 평수를 관리하다 보면 관리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들춰냈으니까―지사 들춰냈잖아요―이제는 많은 도민들이 곶자왈이, 지하수를 영구히 지켜야 되겠다.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전에는 오름만 가다가 이제는 그늘 속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곶자왈 다니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것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미흡하다. 이 110㎢라는 것을 곶자왈 하면서 조례 몇 조까지 있어요. 제11조를 갖고……. 이걸 정리하면 한 3페이지에 불과한 이 조례를 갖고 관리·운영하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지하수보전해서 곶자왈의 흐름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곶자왈을 어떤 지형을 택하든, 꼭 숲만이 아니고 암석의 흐름, 습지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옛날 2차산업이 목장이었다. 목장 내에도 생태 숲이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 돌만 앙상해서 나무만 크게 안 자랄 뿐이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생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하고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곶자왈공유화사업은 그 곶자왈을 매입한 후에 보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GIS나 모든 법상 생태환경 등급을 강화시키고 지역환경단체도 있고 한데 왜 꼭 매입 후에 보전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 건지. 결국은 방금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곶자왈공유화재단에다가 매입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공유화시키는 겁니다.

말이 공유화지 재단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나 제주도민의 기탁금 갖고, 또 도 예산지원 받아서 매입한다 말입니다. 매입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매입비만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다내고 또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보유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돈입니까? 재단 돈이 아니고 국민의 기탁이나 도에서 예산지원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모르겠지만 보전하는 부분은 현 생태환경등급으로 보전이 가능하고, 환경단체나 지역실정에 맡기면 될 텐데 이런 재단을 만들면서 공유화재단에 기탁금, 국민성금 다 받아서 매입하게 만들고 여기 재산 불리고, 그 돈을 가져서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뭐든 다 하고, 그리고 세금도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비용입니다. 엄한 사람 재산 불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통계는 박 위원님이 충분히 다 파악하고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사유지를 공유화 안 시켰을 때는 최근에 잘 알다시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곶자왈이 훼손되고 해서…….

그 부분은 환경보전지역 있지 않습니까? 보전관리지역들도 제도상 다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곶자왈이 이렇게 되면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도 모든 행위를 다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원지공유화관리재단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탁하면 전부 다 매입해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환경보전지역이지만 바닷가 근처 절대보전지역도 재단화 만들면서 기탁금 받으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4등급이라든가 현행법상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매입해서 곶자왈 아까 말씀한 희귀식물도 서식하고 지하수함량지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생태등급으로 다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4등급, 5등급은 알다시피 50%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도지사의 책무 제3조에 보면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공유화 운동에 적극 참여,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곶자왈을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개방해서 방금 김수남 위원님 얘기했는데 오름처럼, 앞으로 곶자왈 현장 체험 나옵니다. 지금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느냐 이 얘깁니다. 곶자왈 훼손하기 위한 시작의 기초단계 아닙니까? 이 곶자왈은 있는 그대로 생태환경등급을 강화해서 있는 그대로 보전하면 될 텐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지사가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국가예산이 많고 국민들이 엉뚱한 데 예산을 기탁하게끔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곶자왈이 생태상태로 충분히 제도상 가능한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곶자왈을 공유화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생태체험 할 수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도지사 책무에도 곶자왈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도 하고 또 이것을 일반단체에다 위탁 관리하게끔, 무슨 얘기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곶자왈을 개방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위탁 관리하겠다는 부분은 곧 곶자왈을 개방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막았던 부분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곶자왈을 보전하겠다고 받아들이는데 내용상 보면 곶자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면서 개방도 하고 위탁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국민이나 도민의 기탁금 받아서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돈을 들이면서 그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재산이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재산 아닙니까? 곶자왈한평사기에 돈 지불한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고 있습니까?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만 붓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기입니다, 국민에 대한. 돈 주니까 자기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100만 원 기탁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되고 있습니까? 기탁했다는 명의만 올라가는 것이지.

맞습니다.

겨울철 되면 어려운 가정에 기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문품도 전달해 주고.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 같지 않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산에 돈 줘서 곶자왈 사 들여서 관리 잘 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개방도 하고 위탁업무도 맡기고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국민기금이나 자꾸 돈 받아들이면서 곶자왈 점점 사들이면서 여기 재산 불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곶자왈보전 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 해야 될 부분이 공원지역, 절대보전지역 이런 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이 쓰지 못하도록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공원지역 지구 지정 해 놓고 이게 뭐냐, 곶자왈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막게 되면 자동으로 사 들이라 들어올 단계인데 대대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침으로 해서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국가예산도 들어가고 국민의 돈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0㎢ 곶자왈 중에서 사유지가 60%인 약 60만 6,000㎢고, 그중에서 10% 공유화재단에서 네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매입하겠다는 건데 공유화재단 자체가 도민들이 만든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차라리 공유화재단보다도 기탁 받거나 도유지로 다 귀속시켜서 관리체계를, 위탁관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유지로 하면 누가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공유화재단에다가…….

아까 110㎢ 중에서 60%인 60만 6,000㎢를 살 도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기탁 받아서 사들이는 부분을 왜 이런 재단에 기금을 주면서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 기금은 저희 제주도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예산은 일부분이고, 이를 테면 제주도에 투자하시는 기업이나 십시일반 일반 도민들…….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든가 도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는 게 제주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제주도유지로 흡수시키면서 관리하면 좋은데 재단이라 말입니다. 재단은 뭐냐, 그 재단 재산입니다. 재단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탁받으면서 하겠다는, 이번에 국보1호 불 나니까 어떤 일이 나온지 아십니까? 제상 차려 놓고 절하라면서 돈 내라 해서 돈 받고, 주머니에 담아버리는 분 있더라고요. 불나서 난리 났는데 제상 차려놓고 절하게 시키고 돈 받으면서, 그것도 개인이 착복하고, 그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얘깁니다. 일단 재산은 우리 도로 흡수하는 쪽으로 처리한 다음에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산림청에 가서 사유지를 국유화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억 원을 산림청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탁금 가지고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탁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본인들 월급 타고 관리로 나가고 있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여기서 나가는데 문제는 이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재산 사 놓으니까 앞으로 보유세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보유세만 나갑니까? 앞으로 관리하겠다 하면서 별 명칭 다 쓰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겠다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상상도 못할 돈 쓸 구멍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곶자왈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거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조례만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몇 번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일정시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조례안 초안 잡을 적에 의무조항으로 넣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후퇴해서 일정시간만 해 달라, 그것도 안 된다. 안된다는 이유는 환경교육 이런 것들은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권이다 해서 못 했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일정시간 넣는 것을 처음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이야기로는 환경교육은 일선 학교장 재량행위다. 그것까지 조례로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도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청 의견을 제가 말씀하는 것뿐이고…….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교육청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안 초안에는 의무까지 했습니다. 의무환경교육, 일정시간 이상의 의무적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저기서는 그건 안 된다. 모든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는 강제하기는 어렵다. 교육청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조례안이 나온 것이 일정시간을 뺐습니다.

예. 교육청의 견해는 한문이든 컴퓨터 등이 학교장 재량행위지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 곶자왈의 공유화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 곶자왈 보전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을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준용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 등 자가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의뢰 시에 필요한 민원서식인 시험의뢰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식품검사를 위한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관계부처 법령을 준용하였으며,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부처에서 중복으로 고시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하여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에서 중복으로 고시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시험의뢰)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 의뢰 시 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검사에 있어 검체소요량이 「식품위생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시험의뢰 시 시험에 필요한 검체량과 시험기간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7 규정에 의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사항으로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소독약품에 관한 시험, 의약품 및 화장품의 시험,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과 환경부 소관 사항인 환경에 관한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시험검사 별로 시험 수수료를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는 시험검사 수수료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한 수수료 등 전국적인 수수료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을 전국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은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제2조 규정은 「먹는물 관리법」 및 「지하수법」 등에 따라 수질검사를 수자원본부에 의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 조례안 부칙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중 검사수수료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 조례안 부칙에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이의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