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순서와 98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2008년도 역점시책 중 신규사업이나 변경 추진되는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간략하게 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8월까지 2년간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국학중앙연구회 주간으로 시행하는 국비 메칭펀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향토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집연구해서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향토문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4일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해서 항목리스트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5월까지 기추진 단체인 성남시와 청주시를 방문해서 이용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9월중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제3회 황산벌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는 2006년도부터 개최해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개최일시는 계백장군 제례행사 기간 중인 4월 중순경 사단법인 한국예술진흥회 충청남도 지회와 고법우리소리보존회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연부분은 기악, 가야금명창, 판소리, 고법, 농악을 경연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우리고장의 넉넉한 인심을 전국으로 알리며 날로 발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5개 부문에 312명이 참가했으며 기악부문의 충남 계룡시에서, 명창은 전북 전주시에서, 판소리는 전북 군산시에서, 고법부분은 전남 여수시에서, 농악부분은 전북 전주시 참가자께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입니다. 우리시 우수예술단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육성해서 각종 도대회 참가시켜 우리시 공연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유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에서 도단위 예술행사에 참가한 결과 합창경연대회 금상과 일반풍물대회와 주부풍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3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104쪽,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제12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2월중에 축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를 개최하고 3월중 축제기본계획을 전년도보다 일찍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축제 시에는 외국인 유치와 체험위주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강경발효젓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남진건설과 계약하고 착공하였으나 동절기와 저수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지중입니다. 동절기가 해제되고 저수량이 감소되면 공사를 재착공하여 탑정호에 친환경수변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관광명소화하여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관광홍보 및 안내와 108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ㆍ활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문화재 보존ㆍ관리중 먼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용역추진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유교문화자원 11개소의 정비와 관광자원화, 연산 고정리지구 관광형 테마파크조성, 노성 교촌ㆍ병사지구 유교교육문화시설 조성, 강경지구 역사문화시설 조성과 유교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장기적인 국ㆍ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돈암서원지구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11쪽입니다. 옥녀봉지구 2차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수목대 조성 및 철거가옥 주변 등을 정비하면서 젓갈축제장 고수부지와 옥녀봉 하단부를 연결하는 최소 범위내의 교량가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죽림서원지구 정비사업과 강경상고 관사, 강경노동조합, 한일은행강경지점의 근대건축물 보수정비와 등대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죽림서원 내에 미보상가구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인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없어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소도읍육성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강경소도읍육성사업 예산에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보상비가 미포함됐을 뿐 아니라 금년도에 사업종료예정이며 현재 여건상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추진이 불가하여 충남도의 문화관광과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도시개발사업예산 확보 시까지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개태사지 발굴 개발 복원사업입니다. 개태사지 토지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개태사 우주당 단청 및 종각설치에 대하여는 소유권 분쟁 중으로 도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문화재정비 및 보존ㆍ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정비는 국가지정 10개소, 도지정 17개소, 향토유적 6개소, 총 33개소에 42억 6,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보수 및 정비는 물론 보존ㆍ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적극적인 시정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8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역사문화도시 상징 관문설치입니다. 우리 고장은 삼국 및 후삼국이 통일된 지역이며 육군훈련소와 노성항공학교 등 국방의 중심지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된 이미지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인 관문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량 및 상징성을 감안하여 용역실시 후 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탑정호 관광 종합개발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관광지가 24개소 있으나 16개 시ㆍ군중 금산, 연기, 계룡시와 우리시는 지정관광지가 1개소도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탑정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을 원하고 있어 탑정호관광종합개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 후 충청남도지정관광지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향후 문화관광부 지정관광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해서 2010년도 이후 탑정호관광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 작성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전문위원 3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발예측가능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고시해서 행정행위를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돈암서원 주변은 2007년 8월에 착공해서 완료단계에 있으며 노성명재고택은 3월중 착공하여 금년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촉사, 개태사, 쌍계사, 노성산성 등 주요 국가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문화재보존과 사유재산보호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전국 다민족 다문화가정 장기자랑대회입니다. 우리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닌 공존의 길을 열고자 다민족 다문화가정 장기자랑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강경발효젓갈축제 기간중 1부와 2부로 나누어 우리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이주민과 관광객,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다민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전국 유림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유교기호학파 사상과 예학의 중심지인 우리 지역을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에 있어 우선 전국의 유림지도자들을 초빙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유교문화자원을 홍보하고자 전국유림지도자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균관과 협의 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유교문화자원의 적극 활용과 기호유림의 전통문화 특색을 현대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국보1호인 숭례문의 방화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보존해야 될 어떤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화재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에도 목조문화재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건이후 저희시ㆍ도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목조문화재 거주치 않는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화재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논산에 유교문화재 개발사업 특히 시설시공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화재에 대비한 어떤 시설들도 포함하는 그런 쪽의 어떤 시설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공무원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거의 전부 다..., 아,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민원이 또 본 위원도 차를 바치려면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주차장이 몇 명이나 주차할 수가 있어요?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한 300면 그렇게 될 겁니다.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 갖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그 녹지시설, 공원을 줄여서까지라도 해보려고 계획이 서 있고 돈이 한 5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천시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있는데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외 더 앞서서 한다고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장기계획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획서를 보내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 올라오다보면, 엊그저께도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작년부터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안하고 있는데 계획이...,

올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5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달에?

예.

그래서 의회에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인쇄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55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으로서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근절로 야생조수를 보호하며 배출가스, 대기오염 주범의 주기적인 단속과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계절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체험현장을 시 위생매립장 외 3개소 초등학생과 시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시범학교 3개소 운영과 실버환경감시단 15명의 운영과 야생조수보호활동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 무료점검 및 지도실시를 31회 1만여대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도 7,451건에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야생동식물 서식 개선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배출가스 점검을 통한 대기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해 신속한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청결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민간위탁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로 청소업무를 효율적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논산기업과 두리환경에 위탁된 내용이고 11개 읍ㆍ면은 직영으로 사업, 105명의 환경미화원과 차량 36대의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주5일제 적용사업장에 대해서 올 7월 1일서부터는 주6일 실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7일로 매일같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7월 1일서부터는 읍과 동지역에는 6일 근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착에 대한 홍보 지도강화를 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적 증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원의 재활용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전량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수거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음식물에 대한 것은 위탁을 했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수거가 되도록 처리해서 가축사료화로 활용하고 농촌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5,500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활용 또는 버려진 재활용품을 수거 보상하는 7,500만원을 들이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환경오염예방과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3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8억 5,600만원의 제방 축조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m에 높이 5m의 축을 구성해서 현재 5차 관리계획에 있는 3차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매립에 대한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추정 사용기간 5년을 연장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고 방수공사를 통하면서 건물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고 누수로 인한 화재예방 및 작업자 안전사고예방과 가축 및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분뇨시설은 1일 120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2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처리율을 높여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뇨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또 배관 및 노후기계 장비교체 및 보수시설에 대한 분뇨시설을 보완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물 보강과 방수공사를 5,000만원 들여서 작업자의 안전도 도모하고 시설물의 내용연수도 증대시키는 안정적 처리를 유도해 가며 가축분뇨에 대한 원활한 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수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척도라고도 하고 시민의식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공동화장실이 저희시에는 37개소가 있습니다. 5개과, 5개 읍ㆍ면에서 지금 사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환경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되고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과 6월달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해 공중화장실을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백제박물관 내에 공중화장실 2억 2,000만원, 문화관광과 실시하고 있는 옥녀봉의 화장실 5,000만원, 양촌면 도정마을 내 화장실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과 위생적인 관리로 깨끗한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저희시에서 환경 배출사업장이 1,27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925개소를 점검해서 63개소를 위반적발한 사실이 있고 36개소에서는 4,78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2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민원유발 사업장과 다수의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인근 환경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주변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기술지도를 병행해서 오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간합동단속에 의한 민원해결과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통합지도로 자율점검 확대 등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저희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295개소입니다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765개소, 정화조는 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은 524개소에 대한 계획점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9건을 단속해서 고발 8건과 과태료 1,070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올해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취약시기, 집중호우와 장마철에 특별 지도ㆍ점검과 중점관리대상 민원발생지와 상습위반대상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예방과 현지교육 실시 등으로 철저한 오염원을 관리해서 수질환경개선 및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어 쾌적한 환경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시설물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상ㆍ하반기 부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후납제도로 되어 있어서 다소 징수하는데 부담이 됩니다만 2007년도에도 84%에 가까운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체납이 됐습니다. 과년도 시설부과금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1억 1,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바도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중 독촉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존속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0년도까지 1단계목표가 138.7kgㆍBOD/일에 실시가 다 돼서 2007년도 11월 29일날 315.3kgㆍBOD/일 다시 오염배출부하량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 2월과 3월중에 시행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등을 실시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의 확보로 시 현안사업인 국방대학이나 산업단지, 원활한 지역개발로 지역활성화를 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새롭게 펼쳐져는 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태지도(비오톱지도) 작성입니다. 국가의 생태축과 충청남도 광역생태축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월서부터 2009년도, 내년도 12월말까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원,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들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세부화된 도시생태를 현지조사 실시하고 이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기본자료로 쓰며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및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지역 선정자료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도시건설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장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389-1번지 매립장 내 올 4월말까지 12억원을 들여서 1일 10톤, 다목적압축결속기 외 8종 기계설비를 완료해서 5월중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효율적인 선별이 됨으로 재생가능자원의 회수를 통한 자원절약과 또한 매립 및 소각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이 되고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추정 4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재활용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는데 제공토록 설치하여 효과적인 정상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 그분들하고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건양대하고 학생들이 주소를 안 옮겨놓고 수천명이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 기록 안 되어 있는 인원을 갖다 한다고 해서 그 양이 많고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혹시 염두에 두시고 이 생활폐기물 운반을 하는 데에, 민간위탁을 한데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셨나요?

민간위탁 할 때 건물면적, 인구면적, 이것을 전부 감안해서 위탁, 전체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그분들하고,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인원 비례해서 너무 많이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업자분들 편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건양대학교에 학생들은 수천명이 다니지만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누가 칠거냐, 자기들이 쳐야지.”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서...,

건양대학교 학생들의 인원과 은진면 일부를 구역이 포함돼서 용역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오염총량제 확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그간에 오염총량제 확보를 못해서 기업들이 논산에 설립을 못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많이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지금 1ㆍ2월달 됐지만 연초에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려고 보니까 오염총량제가 2007년도 12월달쯤 확보가 됐다고 해서 이게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6년도의 이행평가에 대해서 2007년도 11월 29일날 315.3kgㆍBOD/일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2006년도에 대한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변경 승인과 충청남도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물량은 나와서 예산은 편성,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편성됐는데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 그 시행계획서를 받기 전에는 기업유치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현재 상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쯤 확실하게 가능한 거예요?

2월 내지 3월중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속히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에 생태지도작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환경생태지도를 작성을 하면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그것도 나눠지고 전국에 있는 지적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 있죠? 지적도를 구분해서 거기에 자연과 개발할 수 있는 구분을 하고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등급, 2등급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탑정호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탑정호를 종합개발을 하겠다,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탑정호가 예를 들어서 생태지도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생태지로 1급지로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종합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면 탑정호가 개발가능한 3급지 내지 2급지로 이렇게 생태지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자료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사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자료분석한 단계가 계약과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논산시에서 빠짐없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연계해서, 대게 보면 각 실ㆍ과장님들이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종종 과장님들끼리 어느 과에서는 이게 잘못 걸려 가지고 사업시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정호종합개발계획같은 건 시에서 추진할 때에 이 환경과에서 이 생태지도에 의해서 그게 또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긴밀히 해서 잘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몇 개지요? 37개인가요?

예, 37개소 현재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신축하시지요?

지금 현재 올해 3개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다시 또 추경예산 세워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탑정호개발계획에 용역도 주고 또 논산에 탑정호를 개발해야 겠다, 관광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차에 걸쳐서 관리사무소 있는데, 농촌공사관리사무소 있는 데를 공중화장실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했는데 이건 또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예, 지난 12월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계획은 한군데 1개소가 추가로 되어 있고 작년도 이월사업에서 2개소가 넘어와서 3개소가 실시됩니다. 말씀하신 진흥공사 그 부지는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 질, 선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은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환경과 소관인데 하여간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디 하고 상의를 하든지 간에 작년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신축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답변까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또 안 되어 있어요.

저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7개소에도 5개과, 5개 읍ㆍ면이 맡아서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정호 화장실 관계는 어디 과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제가 총괄적인 것은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실ㆍ과ㆍ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최대한도로 반영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산림과 협의와 관광과 협의가...,

그렇게 과장이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하세요.

아니, 그 합의사항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리 떠밀고 저리밀고 안 해, 이걸. 그럼 의원이 매번 얘기하는데 그걸 논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덴데 어정쩡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금년에 하겠다, 안하겠다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제가 확실히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서부터 탑정호 관리문제는 2003년도 2월 13일서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달서 보전임지전용허가까지 맡아서 완료는 되었으나 지금의 또 현재 법으로서는 제동이 걸려있습니다. 시설을 또 할 수 없는 이런 단계라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하니까 금년도는 지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뭐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2006년도 9월 5일자 제가 회신 받은 바에도 한국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사업에서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던 것도 못하겠다.” 자기들이 세워서 하겠다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제가 환경보호과에 오기 전서부터 이루어진 분석해 본 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질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면 환경보호과에서라도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과장께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또 각 부서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꼭 지을 수 있도록 또 추경이라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