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담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신효승 건설교통과장 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4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업무로써, 2007년도에는 건축허가 606건, 착공신고 547건 등 모두 1,6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 대집행 등 지속적인 지도정비를 통해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여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입니다. 가로등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행위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도로변의 가로등 및 교각, 매송IC 가로시설 등 총 800개소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트지는 우리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으로 새롭게 개선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고, 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에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태봉길 등 13개 노선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녹지대 풀 깎기와 수목 전정공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총 9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수와 탄성재 포장 및 공원 내 전기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입니다. 가로질서를 확립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쾌적성과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집단화 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민간용역을 통한 노점상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노점상 이용자제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훼손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보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을 고려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7개동 3.9km의 보도블록을 상반기 중에 정비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포장 및 무단횡단방지시설, 교량유지보수 등에 대하여도 모두 21억원의 예산으로 신속한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각종 사고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수방자재의 수시 정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장상동 노리울 구거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의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 등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월1교에서 북고개 구간에 대하여는 4억원의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택시승강장 312개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시선유도시설, 공용주차장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전한 교통질서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출퇴근시간대에 사선 주차 및 버스승강장 주차로 병목현상을 일으켜 교통의 흐름을 막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2007년에 도입된 차량탑재용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해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과 주말의 다중집합지역내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방치차 강제처리 및 사건수사입니다. 도심에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반 운영, 정리기간 운영 등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장미와 야생화로 향기 나는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완충녹지대 및 가로수 하단에 각각 시화인 장미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도심속 꽃향기 나는 거리를 조성하는 시책으로 오는 3월부터 버스터미널과 매송IC 진출입로 등에 우리 시화인 장미단지를 조성하여 향기 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해안로 및 안산천변의 가로수 하단에는 꽃잔디 등 우리시 토양에 맞는 야생화를 식재하여 보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공원 아이∼조아 동산 조성입니다. 특색 없는 유사한 놀이시설로 단순 놀이터로만 활용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관내 사설학원 및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테마공간인 아이∼조아 동산으로 재 조성하는 본오1동에서 처음 추진한 시책으로, 동산별로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차별화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산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차량진입 방지석 교체입니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석을 건교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항가울길 및 성포길의 총 연장 3km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차량진입 방지석 250개를 1억원의 사업비로 5월까지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안전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단원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08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2008년도 구정운영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는“구민과의 약속! Happy Life”를 구정 운영 전략으로 정하고 시민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50여명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위반건축물 강력 단속 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국비 2억원 등 총 22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안산종합상가 일원 0.5km와 원곡동 안산역 건너편 1.2km의 구간에 있는 452개의 점포의 난립된 간판을 지역 특성과 현대적 감성을 가진 문화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준디자인 모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입주자와의 마찰이 없이 원만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구간은 총 283.41km이며 은행나무 1만 746그루를 포함하여 3만 5,426그루의 가로수와 1,110㎡의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6억여원의 예산으로는 녹지대 풀 깎기와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한층 푸르고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한 어린이공원 광장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점진적으로 모래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탄성포장재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한 조합 놀이대 및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목 및 미관광장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고려한 명품 놀이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산림자원 관리 및 보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9쪽 노점상 최소화를 위한 강력 단속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식중독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는 노점상이 기업형 100개, 생계형 132개 등 총 232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작년 말 현재 총 1만 1,860건의 단속을 추진하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일제 조사 관리카드를 만들어 불법적인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 밀집적으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점행위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청결한 거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일반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07km의 도로가 있으며 소관 업무가 주로 도로 및 교량, 지하차보도 등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와 의원님들의 건의 및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후화 정도 및 시민 위험요소 등을 참고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로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가로등 7,891개, 보안등 3,636개 등 총 1만 1,577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전사고 발생위험 등 부적합 누전개소 선로 교체작업 및 가공선로 지중매설을 위한 연간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와 함께 조도개선이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 한 후 완벽한 공사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53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와 54쪽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버스승강장 403개소를 비롯하여 무료 공영주차장 98개소 7,603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공무원 9명 등 48명의 교통단속반이 5대의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5개 권역 169km에 대한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차선 규제봉 외 6종의 시설물 2,103개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3,179개소에 대한 청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잔초등학교 외 21개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99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8만 9천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기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행형 CCTV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통단속과 함께 노후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이 연중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신속하고 정확한 무단방치 차량 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6쪽부터 저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개나리꽃 터널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터널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는 삼일로 중앙공원 아래쪽으로서 길이는 약 385m가 되겠습니다. 기 식재되어 있는 개나리 수목을 이용하여 터널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대한 자연스런 터널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등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Street Furniture 설치도 검토하는 등 향후 터널 관리에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불법 전단지 및 벽보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고정광고물 309개를 비롯하여 총 71만 2,314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단속보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만큼 올해에도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전 직원이 시내에 출장하여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앙역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 소재한 중앙로 구간 안산역, 공단역 등의 지하보도는 보수를 하여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만, 중앙역 지하도는 아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련된 도시 디자인을 반영한 현대적 감각의 쾌적한 지하보도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시화방조제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다문화 특구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원곡동 신흥길 일원 350m에 특색 있는 도로 포장과, 디자인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한전과 전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예정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통신매설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공사를 할 경우에 도로를 파헤치거나 하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하죠?

예, 사전에 받고 합니다.

공사 뒤에 마무리를 잘 안 해서 아스팔트가 침하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대로 원상복구 시키는데 현장확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준공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확인 하는 담당이 있습니까?

예,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설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하고 있죠?

예.

도로유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데 낭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신웅균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시화방조제 길에 있는 가로등 기초 부분에다가 시 홍보문구를 넣어서 조명까지 넣겠다는 건데 그 아래 부분이 잘 보이겠어요?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 부위가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도로보다 한 60㎝ 정도 상단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하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전시에는 조명 때문에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다른 시에 혹시 이런 식으로 해 놓다든가 또 효과가 좋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냐고요?

다른 시의 저희가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고 검증을 거쳐서 사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1억 4천이나 되고 이중 사업비 일부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다 충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억 예산 중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와 조도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홍보용 기초를 만드는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밀접된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이. 그런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민생사업비 말고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화방조제를 건너다보면 시흥시 구간, 안산시 구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동안 시흥시에서 그런 홍보물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건의나 이런 제안들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도 그런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산시를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 동안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꼭 시화방조제 길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라든가 탄도라든가 입구에다 해 놓으신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상 방조제가 가장 시야 확보가 잘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상록구청장님, 2008년도에는 불법전단지 및 불법벽보 수거계획이 없나요?

있습니다.

자료에 없어 가지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김원담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에는 공무원이 5명, 그 다음에 휴일에는 4명이 해서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예, 그리고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벽보에 붙어있는 것들은 발주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중에 발주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나요?

5,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700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체 5,100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또 어디 위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어디...

용역발주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혹시 2007년도 위탁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단체를 줬는데 그쪽에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전문 그런 장비,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문제로 지적 당한 게 아니라 비용처리 문제에 회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좀 회계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다 수립해 놓으셨나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려고 합니다.

공개입찰은 누가 되든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또 전에 금액을 주고 영수증 처리 간이영수증으로도 하고 그냥 회계처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줘서 거기서 1,900만원 회수하라고 그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올해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 할 때 저희들이 전단지 수거량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하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하실 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수거량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급할지는 모르지만 소요비용이 있을 겁니다. 차량유지비나 기타 식사비 이런 것을 카드로 처리하게 하시든지 간이영수증 써 가지고 와 가지고 제천 가서 식사하신 것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책으로 그 업체에 카드를 발급하셔 가지고 모든 비용은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름 값이든 소요되는 물품이든 카드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정산하는 방법으로써 음식 먹은 거라든가 이런 것 비용을 계산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입찰 하겠다는 것은, 공개입찰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 거기서 하루에 불법전단지를 회수할 때 쓰이는 고가사다리 차에 대한 손비, 비용,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것을 설계했고 그런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기간 내에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을 떼어 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을 설계를 다 해서 그 설계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줬을 때 차후에 일일이 무슨 음식값이 얼마 드느냐 이렇게 챙기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료가 있나요? 장당 얼마 아니면 g수당 얼마 하실 거예요?

그 설계해 놓은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워왔을 때 몇 장당 얼마 그런 원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한 설계를 기준으로...

표준안이나 있어요? 그런 설계가.

그러니까 보통인부임이라든가...

지금까지 보시면 2006년도에는 200만장 수거했다 라고 다 각 구청마다 70만장 수거했다고 그러는데 일일이 사진 찍어놓나요?

예,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200만장을 다 사진 찍어놨어요?

매일 매일 직원들이 갔다 오면 1일 수거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결제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상록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도 받은 것 같으니까요. 좀 투명하게 하시고 항상 이게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올 겨울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도시미관이 겨우내 불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점상 최소화를 위한 강력단속 실시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상록구청은 노점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나요?

상록구청은 작년도에 비해서 9개소가 줄어서 1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줄은 것은 우리 단속으로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자진철거 한 겁니까?

자진해서 자율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는 편이어 가지고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이게 철거가 되나요?

고정형이 아니고 이게 이동형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옮겨 다니는 사항.

항상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희 위원들하고 또 구청 업무 담당자들하고 노점상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은지는 알지만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일단은 해 주는 차원으로 만날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모차가 다니게끔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원래 목적이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차원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미관 쪽도 고려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주로 하는 쪽이 통행로 확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이 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 에 유모차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는 곳이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록구청도 그런 주요 코너지점에 노점상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 한 데가 있나요?

예, 작년에 한 지역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있어요?

거기 영구히 노점을 펴놓고 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런 데 꽃 박스나 나머지 휀스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거기서 못하고 효과가 있었나 해서요.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아이∼조아가 어떤 사업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는 건지.

상록구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 본오1동에서 한번 처음으로 시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그냥 어린이들의 놀이터화 되어 있고 어떤 테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린이공원 하나씩 맡아 가지고 거기에 테마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시설관계를 주민들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결국은 책임지고 어린이 동산을 어린이들이 좋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요?

크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간단한 것들은 참여하는 위원들이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정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시설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결국 운영 주체를 구청에서 하던 것을 주민 스스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됐을 시에 그런 행사계획을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한번 참석해서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어린이공원에 지금 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더 운영상황을 보고 각 동에 전부 전파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록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가지치기에는 한 그루 당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가지치기에는 한 그루 당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예, 한 그루 당 설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그루 당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 900주에 9,6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1,222주에 9,600만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똑 같거든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요?

이 설계는 저희들이 예산 8,400만원 대비해서 200주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가지치기 9,600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잠깐만요. 2007년도에 900주에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22주, 그러니까 더 많은 수가 되는 데도 가격이 똑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 같으면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아니냐 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의 설계품을 보면 가로수의 크기라든가 가로수의 종류 여기에 따라서 다 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한 것을 보면 가로수 9,600만원에 대해서 보면 대충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2만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수목에 대한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은행나무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무가격이 틀립니까?

그렇죠. 가로수가 자르는 게 큰 거라든가 수목이 큰 것에 따라서 또 높이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로수 나무마다 크기나 수령이 몇 년이니까 가격이 얼마 이렇게 매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특히 우리가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안 하면 워낙 속성수라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특히 송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버짐나무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안 하고 올해 했던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또 나무 크기라든가 또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품이 다 있습니다. 그 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7년도에 가로수 가지치기한 것은 무슨 무슨 나무가 총 몇 그루 되어 가지고 총 900주 되어 가지고 9,600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가로수가 어떠어떠한 나무 품목 되어 가지고 1,222주가 있는데 9,600만원이고 어떻게 가격이 동시에 딱 떨어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버짐나무는 2년에 한번씩 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나무도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나무수량이 거기에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것처럼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더 된다면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을 보면 각 노선별로 민원이 많이 했던 데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왜 저쪽 동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로수가 아까 나무마다, 아니면 크기마다 틀리다면 어떻게 900주하고 1,222주가 가격이 어떻게 9,600이 딱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단지 100원 차이가 없이. 단지 몇 십만원이라든가 몇 백만원 차이가 있다 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가 아무리 수량이 딱 맞더라도 어떻게 9,600만원이 금액이 딱 맞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이렇게 됐는데 최종 설계 낙찰가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것 우리가 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얘기한대로 어떤 얘기냐 하면 나무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나무의 종류마다 틀리다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틀렸더라면 어떻게 이해되는데 너무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나무 자체를 전수조사를 했는지 물은 것이 그겁니다. 2007년도 900주하고 2008년도 1,222주, 어떻게 가격이 딱 떨어지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 하네요.

구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600은 이게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 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900주에 금액이 9,600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액 가지고 대비 사업량을 넣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혼동이 오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액만 표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해서 입찰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똑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쥐똥나무 전정공사 3회 32km에 2007년도에 3,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840만원, 차액이 144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쥐똥나무 전정공사 얘기합니다.

이것도 예상하고 낙찰금액 차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 예산하고 공사 낙찰했을 때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액을 갖다 놓은 거고 지금은 예산액을 갖다 넣기 때문에 이 예산액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발주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쭈어볼게요. 녹지대 잔디깎기 및 풀 깎기가 2007년 연 3회에서 63만 6,720㎡가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2회에 거쳐 가지고 있는데 3회와 2회 차이 자체에서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 엄청 잘 자랍니다. 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도 민원인들이 왜 풀이 자라는데 안 깎느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도 3회를 올렸는데 예산이 2회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1회를 더 깎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3회를 해 봐도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잔디깎기에 ㎡에 단가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올해는 잔디를 수거해서, 그 당시에는 수거하는 품을 안 줬는데 안 주다 보니까 업자가 깎고 그냥 버려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는 수거 품을 넣습니다. 수거 품을 넣기 때문에 조금 세게 보일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편의시설에. 2008년도에 승강장, 안내표지판, 대기의자 정비에서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비요?

올해요. 46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시설에 1억 4천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구분했는데 승강장, 안내표지판, 대기의자 정비에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교통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1억 4천 되어 있는 게 같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 1억 4천을 구분한다면 위의 승강장 쪽에는 얼마 정도 집행되고 버스, 택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예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몇 개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업무 자체가 유지보수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유지보수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가지고 두 가지 안건 자체를 다 사업비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7년도에 버스, 택시 승강장 표지판 시설물 청소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연 9회가 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났는지요? 46쪽입니다.

제가 지금 횟수는 제가 알기로도 작년과 똑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2007년도 연 4회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연 9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연 4회 했다면 언제 몇 월달에 했는지 하고 연9회를 한다 라면 제가 알기로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청소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장마 때 안 한다든가 하면 연 9회라는 자체가 어떻게 4회에서 9회까지 배 이상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비 1억 4천 중에서 승강장 쪽하고 버스, 택시 구분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어본 의도는. 이해하시겠죠? 교통편의시설 경비에서 1억 4천 들어갔다 라면 승강장, 안내표지판, 대기의자에서는 얼마 필요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 표지판 등 시설물 청소에는 얼마 정도 금액이 먹혔기 때문에, 단 4회에서 9회로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은 깨끗해지겠죠.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늘어난 이유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승강장, 안내표지판, 대기의자 정비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 표지판 1억 4천 들어간 그 자체를 구분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셔야죠. 예산을 똑 같이 올렸으면 발주할 때 87%를 줬느냐 90 몇 %를 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다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해 주시네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예.

단원구청 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원구청 노점상 단속실적이 노점상이 줄어들었나요? 단원구청은.

실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줄고 새로 또 늘어나고 이런 노점상 특성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감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생계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성이 또 있고 장소를 또 단속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기에 강력단속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단원구청 쪽에는 노점상 단속이 안 된다고 인식이 있어요. 그러셔 가지고 2006년도 업무보고 한 개수랑 2008년도랑 똑 같아 가지고 단속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강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곡동 벽산상가 앞에 노점상 단속이 안 되면 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 조성해 놓으셨죠?

예, 맞습니다.

고정식으로.

예, 꽃 박스하고 화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레 더 좁아서 아주 더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데 거기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시니까, 아니면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켜주시든지, 거기 장날에는 다니지도 못하고 유모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좁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단을 그냥 없애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거의 상주 단속하다시피 해서 지금 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선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대에 따라서 취약시간 때 일부 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과장님하고 로드체킹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우리 단원구청은 2008년도에는 몇 주 예상하십니까?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1,300주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발주한 게 1,284주에 8,500만원으로 발주된 바 있습니다. 지역은 공단이랑 고잔동이랑 원곡동 쪽에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발주를 했습니다.

1,300주요?

예.

8,500만원이요? 계속 전에 청장님하고 로드체킹 하는데 가로수가 상태가 너무 생육이 발달되어 가지고 일부 시범구간을 가로수 변경하는 계획을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가지치기 해 가지고는 상황을 호전시킬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건물 크기와 같게끔 되어 있어서 일부 구간을 한번 수목변경도 하고 그런 사업구상은 없으신가 하고요.

그것은 일부 원곡동 구간에 녹지과에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은 운동장 관리는 안 하시죠? 여기 도시과에서. 청장님.

운동장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주구 운동장이 석수골 운동인데요. 거의 쥐똥나무는 전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한번 했나, 한 2,3년에 한번 하나말까 하는데 그리고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잔디는 다 죽고 거기가 아주 고기 구워먹는 명소로 안산시내 소문 나서,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 전정도 안 되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가 안 되면 공원사업소에서 그런 것은 샛터공원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는 게 되레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만 구청,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우리가 현지확인 나가서 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 위반의 건이 상록구청에 비해 단원구청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작년 예산대비로 과태료만 3억원이 차이날 정도로 단원구청은 아주 강력하게 잘 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 효율적으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은 상록이 더 많은데, 왜냐 하면 지금 신도시에는 노상주차장 4천면 만든다고 지금 구상 중인데 그러면 구도시 쪽에도 노상주차장 한번 전수조사를 과장님이 해 주세요. 4차 이면도로에, 간선도로 빼고, 거기 노상주차장 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있어요. 보셔 가지고 우리 단원구 구도시 쪽이나,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시 쪽에 노상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를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원이 계속 생기고 아침 공단 출퇴근로는 안 되지만 반대편 같은 것은 시간외 주차장 허용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낮 첨두시간대 차량통행 없을 때도 와서 단속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신도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4천면을 노상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는 신도시만 지역경제활성화 하나요? 그것은 꼭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장님, 볼라드라고 그러죠? 차량 진입 못 하게 하는 것. 일부신문에는 선부지구대 앞은 차가 쏙쏙 들어가는데 그 앞에 우체국은 막아놨어요. 같은 공공기관, 시민들이 대개 우체국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선부광장 옆에, 거기는 못 들어가서 그 넓은 앞에 이런 데 힘있는 경찰서는 그냥 들어가고 신문에 한번 났던 것을 기사를 봤는데요. 되레 그런 부분을 우체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우체국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조치해 줄 계획 없으세요? 불법인지 점유허가를 맡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맡아야 되지만 경찰서 파출소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우체국에는 우체국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거기다가 자꾸 하거든요.

아니, 지금 불법노점상은 합법적인가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지구대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보도에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주차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면서 보도에다가 차를 댄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하면 주민편의사항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 한 30m만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에다가 차를 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불법전단지 건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7년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 일체하고 사업계획서 현황, 지금 자료 보면 한 70만 건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간이영수증부터 해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7년도 것만 해 주세요. 2006년도 너무 많을 테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준공이라고 써 있어요. 전단지 없는 거리 추진사업 준공이라고 6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57쪽에.

그것 지금 전단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준공이라고 표현이 오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단원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업종별 나라별 건물별 특성을 반영한 컨셉을 적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곡동 사업지구를 적용하는 건데요. 그 지역에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80개가 되는데 음식점 명을 할 때 나라별로 거기다가 그 나라의 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간판을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이라 한다면 천안문 광장을 거기다가 표시를 한다든가 만리장성을 한다든지 태국, 방글라데시 다 지역특성에 맞는 그 나라의 중심적인 것 그것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인원 비례됩니까? 우리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몇 개 국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인원을 정해서 합니까?

몇 개 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누가 운영하는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입주자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어디 강원도 횟집에 가니까 아주 조그마한 어촌 포구인데 간판을 깔끔해 놨더라고요. 2년 전에 가 보고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했는데 원곡동에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항상 보는데 전문가가 합니까? 아니면 비전문가가 합니까?

가지치기는 상황에 따라서 비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나무 아래, 지금 현재 저희 완충녹지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 아래는 비전문가인 저희 상용인원이 높은 데를 못하니까 낮은 데를 하는 게 비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데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가지치기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했더라면 괜찮은데 비전문가가 한다면 가지치기 자체를 자기 눈 높이에 맞춰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릴 데가 안 잘리고 안 잘릴 데를 잘린다든가 그 사람 특성에 맞게 자르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가가 마킹을 한다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르면 좋은데 무조건 그냥 높다고 다 잘라버리면, 이 부위는 안 잘라도 되는데 잘라져 있고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예, 수형이라든가 그 주변의 모양을 따라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병충해 방제 쪽은 조경업자로 하여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절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따라 갑니까? 아니면 용역 맡기면 끝나는 겁니까?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도 맡지만 저희가 밤중에 작업할 때 저희 감독직원이 같이 따라서 확인을 합니다.

같이 확인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최소화를 위한 강력단속 실시가 있는데 단원구 노점상 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은데 노점상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진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똑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신규발생, 그 다음에 또 단속에 의해서 감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카드숫자가 똑 같게 됐습니다.

노점상에 생계형하고 기업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요?

천막이라든가 리어커 이런 시설을 저희가 기업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도로에 앉은 야채라든가 이동식 그런 바구니라든가 이런 좌판을 생계형으로 내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돈 많은 사람은 기업형으로 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생계형으로 봤거든요. 구분을 사실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동 국민은행 쪽에 보면 노점상도 문제지만 일반 가계 분들이 건물주인들이 아예 통행로를 완전히 독차지 해 버렸어요. 노점상이 차지하니까 건물주인이 같이 깔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를 안 깔고 나면 노점상이 범람되어 가지고 사실은 먼저 깔았거든요. 선부동에 사실은 다닐 데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쪽에 특히 얘기하는데 특히 비가 오면 더 다닐 데가 없습니다. 도로가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눈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천막을 쳐놓고 하면 일반통행 우산으로 가려면 옷에 뚝뚝 떨어지니까 주인이 뭐라 하고 도로는 전혀 구분 안 되어 있고.

저희 단원구에서 그 지역이 사실 제일 노점상 문제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력으로 거기를 일제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력이. 그래서 거기를 일제단속을 하려면 어떤 예산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대집행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일제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다시 또 저희가 예산요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2007년도에도 그렇게 갔는데 2008년도도 똑 같이 가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 지역 중에서도 저희 행정관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온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단속은 사실상 행정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점상 자체가 워낙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점상 외에 기본 주민들이 노점상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깔았습니다. 지금 통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까? 노점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두 명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되는데 천막이 처져 가지고 못 다니고 있고 특히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비가 물건에 묻는다고 주인하고 한바탕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은행 쪽하고 국민은행 쪽은 사람이 사실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미룬다면 우리 통행도 주민들은 2008년 한해를 또 그렇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서는 시장님 브리핑만 하면 좋은 얘기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자체에서는 사람이 못 걸어다니니까 애로사항이 심합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청장님들하고.

그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가 가지고 실상을 보고 같이 개선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 청결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통행편의 제공 및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그 기대효과가 똑 같이 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단속 대수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음주운전 보면 몇 건 실적 올리면 철수하는 식으로 이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몇 %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와 상록구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단원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해년도에 28.8%가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지날수록 자동차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차츰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당해년도에 부과했을 때는 30% 미만 28.8% 이렇게 저희들 2007년도에 징수가 되고 나머지 체납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록구는 28.7%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스쿨존의 주정차 캠페인을 연2회 한다는데 횟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단원구 쪽예요.

이 사항은 저희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 단속원, 공익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2회를 계획했는데 분기로 해서 4회 정도 이렇게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단속이 주로 어떤 지역이 단속대상이 되나요?

새벽 단속은 통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주로 이동하는데 따라서 공단에 출퇴근 하는 근로자를 태우기 위해서 봉고라든가 차들이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가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통근로 위주로 새벽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땟골 쪽에 많이 차 세우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땟골 쪽에도 공단 진행 방향 쪽으로 그쪽이 많이 막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주행형 CCTV 때문에 민원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CCTV 차 지나가면서 주정차 위반 찍는 것을 그것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하는데 어제 신문을 봐도 항상 그게 불만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떼는 사람만 파악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지나가니까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원 되어서 알았지 그 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선부동 쪽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2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피해를 꽤 많이 입는데 그 분들은 떼려면 떼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차를 주차하고 있고 단지 경마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대는 부분이 없거든요.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노골적으로 매일 그냥 떼라고 하데요. 떼면 돈 안 내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단속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본적인 것은 경마장이 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는 단속을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해야 어떤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저희 경마장 하는 날은 저희가 단속반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거기 경마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4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4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들어가서 몇 십 만원이고 이렇게 쓰는데 걸리면 걸린다 이런 식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담 과장님, 가지치기 한 주 하는데 얼마죠?

저희들이 예산할 때 저희들이 잡은 게 800주를 해 가지고 12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 과장님, 우리 단원구청은 1,300주 하는데 한 주에 얼마씩이에요?

저희는 다 같을 수가 있는데 한 주 하는데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 가로수가 20㎝ 이상 굵기라든가 높이에 따른 그 기준을 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단원구청은 6천만원, 2007년도에 9,600, 8년도에 8,500만원이라 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고요. 작년 2007년도 하반기를 보니까 송충해 피해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민원 많이 받으셨죠?

예.

올해는 거기 병충해 대책 좀 일찍 수립하셔 가지고 송충이 이 만한 게 수천 마리가 한 나무에 붙어서 안 좋으니까 크기 전에 살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4톤 이상 트럭이 밤에 정차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아파트 내에 있어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단속 안 됩니까? 그러면 공원 쪽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놨는데 트럭이 3,4대 되다 보니까 다른 승용차 댈 자리가 없는데 서울프라자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공원 푹 파이는 부분에 버스하고 트럭이 몇 대 대니까 다른 차가 아예 못 대고 있거든요.

원래는 대형차량은 주차장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사실상 주차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운행이 되는데 차고지는 충청도에 가 있고 그래요. 그런 실정이니까 현재 길에 또는 주택가에 대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하여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