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기도의회기획위원회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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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다룰 안건이 많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정의 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안산 출신 권혁주 위원께서 사퇴하게 됨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2.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감사관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장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 11일과 지난해 10월 4일에 각각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시키고 띄어쓰기 등을 통해서 조문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있는 제1조, 제2조, 제2조의2 그리고 제6조가 개정됩니다. 각 개정안 조항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4항은 제15조제4항으로, 제13조의4는 제16조로, 제13조의5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규정은 제2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했고 띄어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임기간”은 “남은 임기”로, “해촉”을 “위촉해제”, “호선”은 “서로 뽑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순화했고 일본식 표현을 순화시켰습니다. “당해”를 “해당” 그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제13조의5제1항을 제17조1항으로, 제13조의3 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지난 2007년 5월 이후 몇 번의 개정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 운영 및 업무추진이 소홀했던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제7조 중 “심의안건 부의”를 “심의안건 상정”으로, 제8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제8조제6항은 “심의회에 부의된”을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으로, 제10조 중 “흘려서는 아니 된다”는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소홀히 한 반증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운영 담당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장태범 감사관께서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앞으로 큰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울러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입법예고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날짜를 확인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또 주민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NGO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감사관님! 몇 가지 내용 지금 들으셨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특히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이것에 근거하고 또 “법령용어 순화,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개정이유를 말씀하셨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그런 검토보고를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 다섯 가지 사항을 저희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챙겼어야 했는데 제대로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행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를 100% 다 인정하는 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저희가 미리 바꾸었어야 될 내용들을 바꾸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의한다”를 “부친다”, “부의”를 “심의안건 상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라 전문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특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10조 중에 문구 자구수정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10조를 잠깐 보시지요.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되는 10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올리셨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흘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종결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의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흘려서는 아니 된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유로 적용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수정안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일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한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감사관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알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있지 않고 법령에 조항이 바뀐 것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거나 제안설명 할 때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셔야지. 감사관님! 언제 임명 받았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달에 받으셨으면 이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 발의할 때 감사관님이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관님 생각은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주민감사에 대한 청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건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예고 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법예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다음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의 일부 수정 이런 문제도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많이 이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저희 위원들도 보고 자구수정도, 또 내용도 이렇게 토를 달 수 있고, 또 여러 사회기관이나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고 전혀 내용 없이 이렇게 올리면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이번에 올린 것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과 관련된 것은 입법예고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구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정안 내신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제7조 중 “심의안건 부의”를 “심의안건 상정”으로, 제8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8조제6항의 “심의 회의에 부여된”을 “심의 회의에 부쳐진”으로 하고 제10조 중 “흘려서는 아니 된다”는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기왕에 이렇게 언어 순화를 위해서 한다면 제2조1항에 보면 “주민 300인 이상의 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순화하는 차원에서 연서도 순수 한문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서명”으로, 기왕에 수정하는 김에 “300명 이상의 공동서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공동서명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수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다른 데에도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서”라고 하니까, 언어가 순수 한문이니까 이 부분도 순화차원에서 기왕에 수정한다면 “공동서명”으로 수정해서…….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제2조 “3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를 “공동서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김대원 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수정안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범

장태범감사관

연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연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달아 서명”이라는 한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명이라든지 서명으로 하는 게 순화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집행부에서도 문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선미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또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07년 12월 24일자 발령이었고요. 발령 전에는 교육 1년 다녀왔고 그전에 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금년 1월 4일자 발령에 의해서 바뀐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전임 예산담당관은 아시겠지만 오산시 부시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전임 정책기획심의관은 1년 파견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기존에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29조로 내용변경은 없이 인용조문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으로 추가 삽입된 “가지 조”를 정비하여 종전에 제5조의2～제5조의7을 제6조～11조로, 제6조～18조를 제12조～2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령의 제명 및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 띄어쓰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기타”는 “그밖에, 등”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에서 10쪽까지의 조례개정안, 11조의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12쪽에서 17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제20조를 제23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제29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 그동안 조례개정 시에 추가 삽입된 “가지 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관리, 운영해 온 것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에 내용의 변동은 없이 같은 법 내에서 법조항만 단순히 변경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는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제한한다”로,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제6조ㆍ제8조ㆍ제11조의 “계상”을 “반영”으로, 제6조제3항 중 “불가피하다고”를 “어쩔 수 없다고”로, 제10조 중 “통지”를 “알림”으로,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제14조 중 “교부결정 통지”를 “교부결정 알림”으로, “통지한다”를 “알린다”로, “통지하기”를 “알리기”로 수정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예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전동석위원

반갑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집행부와 만남이 처음 이루어졌는데요. 올해에도 정말 좋은 관계로, 일하는 데에 수월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 입법예시를 이 사항,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언제 입법예고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입법예고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변경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랬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보면 이번에 주로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언어를 바꾸는, 다듬는 부분으로 했는데 실제로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봐도 많은 부분이 미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원 조례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될지 몇 번이나 검토하고 바꿨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는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그런 부분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바꾸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생겼는데 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지적하면. 그런 사항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모든 자치법규는 법무관실에 협의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게 뭐 어떤 법 내용에 있어서 잘못 오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지만 아마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소홀하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 지적과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 대해서 조문조문 또 더 알기 쉽게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기준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따르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단어를 한자용어로 된 것을 한글로 옮길 때 에는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거의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단어가 빗나가도 법 조항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단순히 정비기준에 의해서 그 법 개정조례안을 올리고자 할 때는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실국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 수정발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상위법에 따른 의례적인 변경사항입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굳이 질의응답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갈음하고, 종료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올라오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하나만 확인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 해서 괄호 열고 속에 시군은 이해를 합니다. 법인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갖다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도의 보조금을?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듣고 설명하는 것 보다는 담당자가…….

윤영

장윤영위원

담당관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워낙 짧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께서 단상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금 같은 건 결국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거하고 이거는 보조금에 관한 거니까 지금 보조금 속에는 기금이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주로 농민들이 농업자금과 시설자금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 내에는 기금이 열서너 개 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용 자체는 띄어쓰기나 용어순화하는 거니까 질의의 의미는 없는데 중간에 쭉 검토하다 보니까 개인의 시설자금하고 개인의 운영자금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구체화시켜서 사례하고 해서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제10조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그다음에 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봤나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문구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전동석위원

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정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전동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제안이유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 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했지만 그래서 제출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제한한다”로,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제6조ㆍ제8조ㆍ제11조의 “계상”을 “반영”으로, 제6조제3항 중 “불가피하다”를 “어쩔 수 없다”로 제10조 중 “통지”를 “알림”으로,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제14조 중 “교부결정통지”를 “교부결정알림”으로, “통지한다”를 “알린다”로, “통지하기”를 “알리기”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위원이 수정발의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이해문 위원님과 조선미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제34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제77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단순한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은 띄어쓰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제3쪽에서 5쪽까지의 조례개정안, 6쪽부터 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서 12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10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제34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제77조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인용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삭제되고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부서의 업무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순화 및 제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제7조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 사무”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회계년도”를 “매회계연도”로, 제12조제1항 중 “불가피한”을 “어쩔 수 없는”으로, 제12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추가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 점이 눈에 띄나 일부 미흡한 내용이 있었는 바 향후에는 조례의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러면 이번에 입법예고를 안 하신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해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법령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일반 주민들이 법령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서 주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꼭 입법예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가?”, 특히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금신청을 하고 기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주민들이 편리하면 그동안 자기가 이 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기 쉬운 법령으로 고친다고 하니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한 결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민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나 반성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고 긴급할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인데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조례를 다시 고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일 이상 꼭 입법예고하도록.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기금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것은 일부 수정하시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주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켰나, 법무담당관실도 우리 기획실 소관이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좀 더 법무담당관들도 주민편에서 알기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올라온 안건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만 제가 평소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10조에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제10조3항.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다음에 운용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제6조2항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한다”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수익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유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통합기금 운용을 하는 운용관이 기획관리실장이고 또 예산담당관이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조례상 되어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담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이번에 예산담당관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을 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반드시 도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 물론 안전성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안전성은 물론 고려하되 우리가 투자수입률 측면에서 꼭 이렇게 금고에만 예치를 해야 되겠느냐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관리기금.

영복

김영복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시면 직ㆍ성명을 밝히고서, 회의록에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의 여유부분을 지금 도금고에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안전적인 측면이 우선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도 지금 분산 예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금융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안전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1금융기관 다시 말하면 은행, 특히 우리 도금고를 대부분 다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 이 여유자금이라고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자금은 기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금융자산에 우리가 수익성 높은 측면에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여기 조례에, 지금 뭐냐 하면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되면서 각종 기금의 일부를 일반 재원으로 이체해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각종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은 이미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에서 많은 여유자금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 실정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저희가 기금결산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안합니다만 11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금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또 작성하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결산보고서가 이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데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 그 다음에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제출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통상 보고를 받아보면 받을 때마다 느끼고 관심 있는 쪽의 얘기가 너무 기간이, 폐쇄 후 80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단축해서 저희들이 좀 정보를 결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금융자산에 대해서 재테크, 재테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기업, 개인들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금융자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딱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서 수익원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론 리스크 입장에서, 안전성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10조에 “통합기금 금융자산은 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제가 11조에 아까 기관들에 대한 명시를 우리 의회에서 좀 볼 때는 빨리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물론 업무상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직접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지금 도금고의 운영이 일반회계의 경우는 농협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금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도 상품에 따라 상당한 이율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안전성 측면에서 운용을 하고 또 기금같은 경우 그때그때 금융신상품을 받아서 이율이 좋은 거로 지금 예치운용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미 위원님과 이해문 위원님께서, 우리 조선미 위원님은 문구수정과 이해문 위원님이 몇 가지 건의안을 하셨는데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주시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선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제7조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회계년도”를 “매회계연도”로, 제12조제1항 중 “불가피한”을 “어쩔 수 없는”으로, 제12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발의를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정발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조례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선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해문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선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사무는 개정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지사 사무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를 하여 왔었습니다만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권한이 변경돼서 변경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 관련사무가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위임 승인을 받아서 사무위임규칙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종전에 사무위임조례상 명시되어 있던 전문건설업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설치 허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설치 허가는 개정 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사업용 차량의 본사 소재지 시군에서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광역단위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2이상의 시도 및 시군을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가 시장ㆍ군수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설치 허가는 이미 사업용 차량의 본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처리해온 사무로서 이를 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가 달라서 시도지사가 통보한 허가내용만으로는 시장ㆍ군수가 무단변경 등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지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속 기관에 위임된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조정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에게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기관 간 승진불균형문제, 인사교류 및 직렬별 승진관리체계의 미흡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임용권한 중 기관 내 전보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규임용, 승진임용 등 기타 임용권은 통합 인사관리체계 차원에서 환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무 중 전문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주택정책과 소관사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과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을 신설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기관 내 전보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의 조례개정안,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7쪽부터 23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지사 사무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했던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 가운데 기관 내 전보권을 제외한 권한을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도지사 사무로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 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사무로 변경되어 사무위임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서 위임 삭제된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는 지난해 12월 동법 시행령을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했으며 지난 1월 2일 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이 사무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예외규정으로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는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를 포괄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설치허가 사무를 이미 사업용 차량의 본사 소재지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행정효율, 민원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했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가운데 기관 내 전보권을 제외한 권한을 환수하려는 것은 기관 간 직제와 인원규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승진 불균형 등 불합리한 인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를 제외한 도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통합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삭제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집행토록 함으로써 행정효율과 민원편의가 제고되도록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관 내 전보권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 환수 역시 도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위임조문 삭제의 경우 관련 근거법령이 지난해 5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조문을 정리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련 사무를 지난 1월 1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을 통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참고적인 내용을 삽입해 마치 조례안이 제때에 정비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건설안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226회 임시회, 227회 임시회, 228회 정례회 등 3차례 회기에서 사무위임조례를 심사한 바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약간만 관심을 기울이면 의회가 사문화된 조항을 심사하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우선 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임용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 전보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과 법령에 근거한 설명이기를 요구합니다. 임용권이란 무엇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조제1호에 임용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용이라 하면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까지를 전부다 임용이라고 하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임용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보라 하면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주는 행위를…….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률과 법령의 조문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사족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임용권이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대해서 임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나와 있는 임용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임용권에 대한 규정은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게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고요. 저는 임용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임용령을 여쭈어 본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분명히 임용권이라는 것은 법과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보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보권은, 잠깐만요. 전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1호에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용을 설명할 때도 그것을 인용하셨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보에 대한 정의를…….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용권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렸고요, 전보권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다 뒤져보건대 임용권에 대해서는 지금 인용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어설명에는 나와 있습니다. 임용권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명기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전보권이라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보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마십시오, 아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전보권을 여러분은 행사하는데, 이 전보권이라는 건 지금, 모든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전보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법령이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권에 대한 법에 근거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전보권 어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6조에 임용권에 대한 권한에 정의가 나왔고요. 임용에 포함된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조1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권이.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지사라는 분하고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이번에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서 기존 현행에는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개정안 올렸지 않습니까. 기관 내 전보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권이라는 권한은 아무도 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국민이나 도민 누구도 준 적이 없는데 전보권이라는 권한을 경기도에서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전보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보권이라는 건 임용권의 일부로 보셔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법에도 없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용 안에 전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설명하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보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에 있지도 않은 권한을 여러분은 지금 기관장한테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보권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보권이 도대체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김문수 지사님하고 집행부에서 이 전보권을 국회의 동의 없이 만들어 내셨느냐라는 겁니다. 전보권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권한이 어디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자행하는, 이건 해외토픽감입니다. 법에 명시도 되지 않고 국회나 도의회도 통과하지 않은 권한을 임의로 만들어낸다라고 믿고 있는 지사라는 분하고 집행부는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해외토픽감 사례를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전보권에 대한 정의하고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보권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만 임용권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이거 보고사항 아니지요? 의회 승인사항이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지요?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대충 대충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 있지도 않은 권한을 임의로 명기한 것, 절대로 불허합니다. 다음 질의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여러분이 올린 이 개정안에 보면 전문건설업 관련입니다. 작년 5월 17일 이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또 다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그런데 건교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겠다는 승인 받으셨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받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일자가…….

윤영

장윤영위원

작년 12월 1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님이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례개정하려고 올리셨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도의원보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시행령 개정은 12월 28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 전에 시장ㆍ군수한테 재위임하겠다고 승인 받은 건 12월 19일입니다.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에서 이것도 참 황당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뒤에 별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있는 것. 제목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 안 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켜도 이 권한을 회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목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황당해서 모든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삭제된 사무가 규칙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게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 조례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분명히 제목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무인데 이 서류로 보면 권한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지금 뺏어버렸거든요, 서류를.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삭제된 1번부터 11번까지 이 위임사무를 규칙으로 지금 위임하시는 행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조례내용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상에는 이 업무가 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떤 근거로? 삭제가 뭐예요?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다시 행사를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떤 근거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업무 자체가 아까하고 반복됩니다만 시도지사 권한 자체가 건교부장관한테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근거를 저희들이 위임을 시행령에서 해줬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장관한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국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다음에 단체위임이 지자체에서 도지사가 권한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는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계속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ㆍ규칙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위임을 12월 28일 마쳐서 그것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ㆍ규칙으로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례가 살아 있어요. 위임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에 의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여러분!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 17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회수해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현행 안에서는 이미 아무 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권한을 회수해 갔는데 어떻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삭제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삭제된 게. 그래서 1부터 11번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12번부터 64번까지 업무는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없고요. 제일 궁금한 겁니다. 어떤 업무는 규칙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기 못한 건 잘못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명기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자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내놓은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1일 재위임사무 현황에서 보면 1번부터 14번, 1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는 14개를 어디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맞으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1번부터 14가지 업무가 지금 재위임사무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14가지 업무가 삭제된 사무에도 없고 개정된 사무에도 없습니다. 법령에서는 14개를 재위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64개를 재위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어떤 건 규칙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고, 규칙은 의회에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단체위임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위임이라고 해서 기관위임은 국가업무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갔는데 지금까지 집행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원칙대로 가자는 겁니다. 근거자료 제시 못하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자료 제시해 주세요. 이 14가지 업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왜 이 조례에서 11가지 업무가 삭제됐는데 삭제근거가 왜 없는지. 일단 이 자료 올 때까지 제 발언은 여기에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 삭제 자체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영복

김영복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이따가 하세요.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윤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겸 내용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 건설국장님.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됐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 개정된 내용은 지금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시행하던 전문건설업 등록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겠다라는 구문으로 개정된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가져갔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로 한다 그랬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랬는데 밑에 보면 2008년 1월 1일부로 2007년 12월 28일 재개정된 건설사업시행령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겠다는 게 제안이유이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건설산업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도지사의 권한을 다시 환수해 갔다가 12월 28일 재개정해서 또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법 시행령 91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시행령에서 위임한다로 다시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행령에서 28일 하면서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다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ㆍ군수한테 재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12월 28일 왜 그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자체가 공포가 12월 28일 됐기 때문에 그안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도 건설부에다가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바로바로 시행령을 맞춰서 내려보내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9일 건교부장관 승인 받은 사유도 사실 이 법이 28일 시행돼 가지고 그것을 승인받아서 하려면 그동안의 공백이 생겨서 시군에서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사전에 승인을 좀 얻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우리 같은 의원도 모르는데 건설기본산업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가서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라고 공포한 거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럼 2008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거꾸로 내려와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게 지금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해서 건교부장관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먼저 정한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등록업무를 2008년 1월 1일부로 누가 가지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겠다는 겁니까? 도지사가 가져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이 법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08년 1월 1일부로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이 기본법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제안서를 보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갔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연말에 규칙으로 해서 재위임을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은 먼저 하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데 권한 자체만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위임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규칙이나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절차가 빠져 있었던 거네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됐을 것 같으면 조례를 진작에 사무위임조례를 폐지시켜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1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전에 시킬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루어져야지 맞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가지고 폐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는 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시간을 좀 두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28일에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이게 삭제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재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재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상황이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근거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조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12월 28일 해서 시군에서 시행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럼 규칙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이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사무기 때문에.

대원

김대원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사안 중에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가졌던 부분인데 임용권 전체를 현재까지는 위임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현 기능직 공무원 중에 산하기관의 장이 임명한 직급별 인원하고 그리고 현재 서로 기관의 장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급별 이동, 즉 진급기간이 서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통합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이것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기관별 직급이동 현황, 기간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진급 소요기간이요?

대원

김대원위원

네. 진급이 예를 들어서 1청에서는 7급에서 6급 되는데 얼마나 걸렸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는 얼마가 걸렸다라는 이런 예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예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보권에 대해서 법령상 설명을 요구했는데 잘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임용권자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임용에 대해서 용어해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임용에 대한 용어해설 중에 포괄적인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했던 사안을 회수함과 동시에 전보권만 위임하겠다라는 이런 뜻이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임용범위 내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전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를 하고 임용권한 중에 있는 전보권만 기관장에게 현재 부여하겠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 내용이 쉬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아까 제가 요구한 부분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상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정이유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까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입법한 것에 대해서 담당, 우리 정책기획심의관, 담당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이 사무위임조례를 해당 과나 국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입법예고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했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흘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일이 금요일이고, 2월 1일 금요일 오후에 하셨지요. 그다음에 2월 2일 토요일 그다음 2월 3일이 주일이고 그다음에 6, 7, 8일이 구정연휴로 들어가 있고 9일, 10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11일 월요일까지인데 본 위원이 이것과 다른 조례를 입법예고된 걸 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과연 열흘동안에 실제적으로 지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1일하고 2월 11일 첫날과 마지막날, 그리고 4일, 5일 합해서 전부 4일이에요.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정말 지금 여기 3건은 상당히 민생하고도 관련된 업무고 또 관련되는 협회나 단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관에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입법기간이 좀 짧았던 것은 사실인데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사전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소속 기관을 통해서 관련기관에 이런 내용을 통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실국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좀 짧았어도 전체적인 의견은 수렴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다면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다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쉽게 해주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이 안건처리를 할 때 저도 오후에 식사 후에 좀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관계기관에 통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3개 안건이지요. 이 3개의 안건에 해당 과에서 관계기관에 통지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돼서 광고협회라든지 또는 아까 전문건설업, 도로과에서 전문건설업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등등 아까 통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두 번째, 일단 기획실에서 이 사무위임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면 입법기간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단체나 NGO 또 그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홍보물 광고업에 대해서 그동안 도지사가 관리한 허가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지금 위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리 발생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여기서 아까 제안한 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반대로 많은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풀어주면 지금 도지사가 관할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허가권을 풀어줌으로써 받는 많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무돼 있어요. 지금 광고간판문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광고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격이라든지 또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은 것들이 돼 있고 또 이동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신 해당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얻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소관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더 이러한 입법예고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입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먼저 제가 제기를 하고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질의할 것은 오후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기능직 임용권에 보면 조정배경에 기관 간 승진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인사교류 및 직급별 승진관리 체계의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기관별 인원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급별 승진표.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는 아마 지금 만들어놓은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례중심으로 하고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다음에 승진의 불균형, 어떤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승진의 불균형이라는 뜻이 승진 소요연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인력을 늘려줄 때 어떤 데는 기관별로, 어떤 데는 4급이 과장이고 어떤 데는 5급이 과장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평균적으로 맞춰줬는데 기능직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능직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학교에 있는 기능직하고 도로사업소에 있는 기능직하고 그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승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지요. 도에서 임용권을 회수하게 되면.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그 예도 가져 오십시오. 어떻게 그동안 그분들이 불합리한 걸 당했는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모두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다 드려야지요.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실국장님들, 담당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빨리 주시고, 중식시간에 자료시간을 넉넉히 드릴테니까 좀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 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소속을 옮긴 적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기능직 공무원들이요?

대원

김대원위원

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옮긴 사람들도 있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임용권 행사를 현재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관을 서로 달리 하는 걸로 봐서 전출입 동의를 거쳐서 그래서 한 거지요. 직접 한 게 아니라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원

김대원위원

그리고 현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서 자연승진도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승진일자에 별, 큰 차 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차등이 있지요. 그것을 전부다 총괄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기관별로, 그러니까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다 통제하기는 어렵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한건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박종표 같은 경우는 ’99년 7월 1일에 기능7급에서 기능6급 된 게 ’04년 2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6월만에 진급을 했는데 맨 첫 번째 도 총무과 전인호 같은 경우는 10년씩 걸렸죠. 10년 8월 정도.

대원

김대원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 총무과 전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97년 7월 15일에서 6급으로 가는데, 지금 소요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승진한 기간이…….

대원

김대원위원

날짜예요? 지금 뒤에 기능6급 해서 승진일자, 소요기간 있는데 지금 이거 뒤에 있는 일자가 이거는 ’08년 2월 10일 승진했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기간을 산출해 주시라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측에 기간을 산출을 안 해놨는데요. 그런 경우는 10년 8월 정도 걸렸고요. 맨 마지막에 박종표 같은 경우는 기능7급이 ’99년 7월 1일 해서 기능6급이 ’04년 1월 1일이니까 4년 6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간을 좀 뽑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8급에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으로 자동승진이 가능하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가능한데 그 시간이 최저소요연수에 비해서 더 길지요, 예를 들면.

대원

김대원위원

쉽게 말하면 10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연연수로 따진다면 6년, 7년, 8년 그러니까 21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동승진할 경우에요?

대원

김대원위원

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1년, 그렇죠.

대원

김대원위원

21년 걸리는데 현재 만약에 전체적으로 기능직을 기관별로 아닌 경기도 전체적 기능을 포함시키면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소요연수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특정하게 빨리 진급한다든지 특정한 인물이 특정하게 뒤늦게 승진하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임용권을 도에서 직접 갖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연고지 배치 같은 경우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현재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기관장이 직접 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 위탁해서 임용을 합니까? 현 체제로라면.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 체제대로 되면 임용권자가 하지요.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대원

김대원위원

그것을 임용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총괄규정은 저희가 지침 내지는 규정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소장이나 직속기관장이 임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감사 같은 걸 통해서 지적을 하지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원

김대원위원

그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도 다 하고 있고 직속기관도 감사 안 합니까? 감사도 다 하고 있는 사안이고 실제 차이도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 전체적으로 직속기관과 도 전체를 했을 때 좀 시간이 차등이 된다든가 줄어진다든가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일부라도 줄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7급에서 6급까지만은 여기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7급에서 6급 가는데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 6급 TO가 났을 때만이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인 인사에 해당이 될 것 같지 나머지 부분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빠져 있는 듯한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기관의 특정인물들이 진급이 엄청 빠르다든지 엄청 느리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동석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 일이 있어서요. 실제로 기능직 공무원의 기관 간 승진의 불균형이라는 어떤 인사교류 및 직렬별 승진 관리체계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혹시 각 직속기관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승진이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부지사님이 건설본부에 있는 기능직들하고 아마 간담회할 때 인사교류를 희망을 했고 또 그와 비슷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어떤 승진의 불균형이나 인사교류 이런 것은 어떤 부수적인 명분에 불과하지 않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불복의, 물론 불복이라고 하니 이상합니다만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인사전보를 시킬 수 없는 불합리 한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 알겠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이 상황에도 보면 최근 10년간 임용기관별 기능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현재 89명이 있지요. 89명 중에 본청에 14명, 2청에 17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서는 본청만 계속 돌렸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다른 직속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역량이 강화되는 거지요.

동석

전동석위원

강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악이 되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본청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본청에 계속 둬야 되는 사람을 사업소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기 거주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에 대한 승진에 대한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충 자기 생활연고권에서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진급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요.

동석

전동석위원

진급을 전제로 하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도 전체 서열이 빨라서 승진에 임박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승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내세운 명분은 사실상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균형 인사교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극히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나 아니면 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앙케이트 조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일부 한두 사람이 지사님이 가서 얘기하다가 자기 승진할 때가 됐는데 어디 가면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핑계로 삼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렇게 악용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좋은 뜻으로, 가령 예를 들면 여직원 같은 경우에 결혼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면 그 근처로 연고지 배치를 하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특정한 사람이 엄청 빠르게 진급을 한다든지 엄청 늦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이지요.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자료만 보시더라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동석

전동석위원

2배 이상 차이나는 사람들 때문에.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시군에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문제를 단체장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시군 것은 저희가 못 들어봤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은 옛날에…….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시군을 받는 게 아니고요. 도 자체…….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항상 자치단체장 회의를 하면 아마 그 속내를 가끔 드러내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독선으로 그럴 수도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시군에서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그쪽의 사업소장이나 직속기관에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본청에 근무하는 기능직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칸막이 인사가 되는 건데, 그것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순수하게 지금 명분으로 내세운 불균형 인사교류라든가 어떤 승진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현재 그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은 연고지하고 관련돼서 거의 다가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동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기능직들이 대충 연고지 위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연고지 위주로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부부가 합칠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가야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인사권이 도에 있다면 교류가 편하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런 건이 발생하면 배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배려를 하긴 하는데 장벽이 있지요? 전ㆍ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전부다 전ㆍ출입 동의를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게 힘들다? 힘들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신다면 참 무성의하지 않다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데, 지금 거의가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서 직접 뽑을 때는 그 사업소의 위치나 아니면 상황을 잘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취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모두 도청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광범위하게, 큰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있는 위치들을 보면 정말 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위치해 있는데 갑자기 의정부에 있던 사람을 여주나 이런 데다 보내면 그 사람 보고 그만두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의 그런 걸 항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은 특수하게 어떤 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운전이다 그러면 꼭 운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평에서 하든 아니면 여기 수원에서 하든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 사업소에 있는 분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도 직속으로 해서 승진에 더 이롭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좌천성이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 연고지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노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정화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운영해야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짓을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의사에 반해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좋은 쪽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으면서도 마음이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게 몇 년 됐지요? 이렇게 소장들이 직접 임용하게 된 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9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보려는 건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게 한때는 다른 직장으로 가려면 같은 청내에서라도,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가려면 사표를 쓰고 간 적도 있어요. 그게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3개 과에서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이런 조치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아까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택정책과에서 한 자료내용을 보면 제목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 통보 및 시군 업무 담당교육” 이 내용으로 통보를 하셨네요? 31개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전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의했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31개 시군 담당자에게 교육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모든 기관에 다 먼저 공문이 나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사무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입법예고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었고요. 일부 다른 부분, 그렇게 못한 과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입법예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불과 10일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공휴일 빼고는 며칠 안 됐고 또 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받고 그다음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가 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주신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된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 도내 일반 건설업체” 이렇게 됐는데 일반 건설업체 몇 곳이나 이 내용을 보냈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단 한 장으로 “도내 일반 건설업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총 2,516개 업체를 상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516개 업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행일자를 보면, 맞습니까? 이게 1월 2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 부분은 충분한 입법예고가 안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법 개정과 동시에, 위임에 관련된 법령이 동시에 시행일자를 맞춤으로 해서 법령상의 어떤 공백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과에서 이런 사무위임과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이 있을 때는,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또 관련기관에서 이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기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저희 조례개정에 올라온 내용 중에 지난 12월 22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도 요구했고 지금 쭉 검토하면서, 지난 자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은 요즘 옥외광고물, 특히 우리가 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또 편리함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광고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이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을 때는 기 다른, 지금 이와 유사한 다른 것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본 위원은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에게 기존의 사항들은 하고 있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 2개 이상 자치단체를 거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도 또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일방적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 권한을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난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기존과 똑같이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기초단체장에게 허가와 관리까지도 다 넘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물론 제안설명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과연 그 취지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논의할 때 취지가 광역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이 사항을 뜻으로 본다면, 내용이 쭉 제가 검토해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광고물에 대한 무질서 그다음에 단속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입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인식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업무가 사실상 일천합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허가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통이용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면서도 허가권만 도지사한테 되어 있고 관리권은 아직도 권한은 도지사한테 주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이용수단이라는 것은 버스라든가 철도라든가 선박, 항공기 이런 상태인데 그런 중에서도 양개 시군이 연계되는 그런 교통수단만 도지사한테 되어 있고 개인택시라든가 개인 차량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용차들이 다른 시군으로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도 다 시장ㆍ군수가 허가해 주고 단속을 하고 있는 형태에서 버스라든가 이런 사항만 양개 시군을 거쳤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관리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군에 위임해서 일원화를, 허가 및 단속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입법을 할 때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국회 속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개정 전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시장ㆍ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 어느 군수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광역단체장에게 사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저는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물론 허가권도 중요하고 또 지도 단속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과 민원편의라고 얘기했거든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다른 기능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관할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2개, 3개, 여러 시군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지사가 통제하고 허가해 줌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풀어주면 더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될 수 있고 또 너무나,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입법예고된 관리법 개정 이런 내용을 쭉 보면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벌칙금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강화라든가 벌칙금 강화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에 대한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에 대해서는 교통이용시설물에 대한 2개 시군 이상을 거치는 교통이용수단에 대한 것만 도지사보고 하라 그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부 시장ㆍ군수가 지금도 하고 있고 관리를 다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리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지난 22일 입법예고와 법률이 통과됐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아직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사항도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1월 25일 광고물 담당자들한테도 교육을 하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하고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있을 때에 일원화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 시군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또 행정자치부에도 “의원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조율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을 아직 반대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현재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도 위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현재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 법률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개정한 것은 처음이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데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개정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특히 2개 시도 이상 또는 시군 이상이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이 허가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단속권이 있는 부분도 오히려 강화해서 광역단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광고물이 지금 계속 발전적인, 정비에 발전적인 추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광고물 가이드라인도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도 시군에 보냈습니다만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과천인데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통과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통과차량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시군에서 많은 자동차가 이런 것을 승인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통과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광고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서울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버스 한쪽 벽면에서 창호를 다 뺀 나머지 벽면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놓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거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도지사가 하든 시장ㆍ군수가 하든 그 규정에 맞게끔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도지사가 해도 관계가 없고 시장ㆍ군수가 해도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논의할 사항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하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나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지도 관리만 하고 있지 건축광고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도 관리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광고물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시장ㆍ군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런 것…….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무방하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한 마디로 권고사항이지 그게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시를 했을 때에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안 했을 때는 행정지시 위반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시장ㆍ군수를 제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용권과 그다음에 또 무슨 권한이 있었지요? 전보권.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264명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담당기관장으로부터 지사로 옮겨지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못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간에 승진의 불균형,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 승진을 늦게 하는 경우 또는 빨리 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불만 같은 게 있어서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시에는 연고지 배치 같은 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르면 인사교류 가능하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ㆍ출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번째 이유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맞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직속기관이 몇 개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5개.

윤영

장윤영위원

5개고 그다음에 사업소가 몇 개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16개.

윤영

장윤영위원

16개. 그러니까 결국 직속기관에는 기능직 공무원 115명이 해당되고 사업소에는 149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맞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임용권, 조직을 보면 몇 군데에는 기능직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소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직렬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분야,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꼭 기술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방방호원 분들도 있는데 이쪽은 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술관련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분류가 있지요, 유형별로.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승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보통 직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 타 기관하고 상당히, 여기에서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이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많이 있는 곳은 45명까지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 때문에, 가장 이 직원들에 대한 파악이 제일 빠른 곳은 해당 기관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경기도청의 자치행정국 인사담당부서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같은 기능직 내에서도 유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워드를 다루는 기능직이다 또는 전산을 다루는 기능직이다, 이게 유형별로 통계가 나오니까 유형별로 움직이면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반드시 개정의 필요성에서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교류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인근지 배치라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현행법도…….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임용권을 가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장들이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 보시죠. 그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집이 수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연구소가 어디 있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양평.

윤영

장윤영위원

양평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모르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사교류를 해당기관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자체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의심을 합니다. 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마저도 지사가 가지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현재도 다 가능하거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절차가 복잡한 거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절차 절대로, 어떻습니까, 해당기관에서 직급에 맞춰서 승진하고 보임하는데 이거하고 전체를 갖다가 지금 봤지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해서 20여개가 넘는 기관을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조례를 바꾸어서 임용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파악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보권 이거 의미 전혀 없거든요. 전보권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있는 거지 지금 조례상에서 전보권을 남겨뒀다라고 해서 대단한 권한 같은데 이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의 임용권 그것도 기능직 임용권을 지사가 회수한다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논의가 됐었던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된 사무를 권한을 뺏는 것으로 100% 인식이 되게끔 자료가 올라왔지요.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보면 위임되는 사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것을 도지사가 회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는 규칙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된다는 내용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내용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 행정의 효율성과…….

윤영

장윤영위원

여러분이 올린 자료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재위임하고”에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규칙으로 2008년 1월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 시행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하고”라고 하는 부분에 제안이유 속에서 그동안 봤으니까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제정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규칙의 제정권은 어디에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중요한 부분을 어떤 근거로, 규칙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회가 막아야 됩니다. 의회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리더를 잘못 만나면 독선적이고 진짜 무소불위, 안하무인인 리더가 오게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견제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한을 조례로 막아줘야 되는데 규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논의됐던 핵심내용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가지고 갔던 근거는 뭐라고 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께 나눠드렸지만 국가업무는 재위임을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다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이건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규칙에 관한 규정에…….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규칙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 어디 나와있습니까? 말씀을 하시죠. (건설국장, 장윤영 위원 좌석에서 개별설명) 이것은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사무위임규칙 내용 제1조를 근거하신 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시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는 재위임을 규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과, 임의규정도 좋고 강제규정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바로 지사가 만든 내용을 저한테 제시를 하셨는데 위임사무를,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사무를 규칙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여기는 보면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위임에 보면 끝마무리에 “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보십시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은 법률체계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도 좌우지간 규칙 안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대통령령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법과 령과, 지금 규정이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뭡니까? 위임할 수 있답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집행부에 견제하고자 하는 기능이 의회인데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서 누구 맘대로 규칙으로, 지사 맘대로 권한행사를 하게끔 했던 그 근거가 뭐냐하면 여긴 할 수 있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제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규칙으로 돼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할 수 있다”로 나와있는데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집행을 하는 걸 막으라고 도의회가 있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위임은 지자체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건설부장관의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오전하고 지금하고 질의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거를 가져와라 했던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근거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근거가 규정아닙니까? 규정에 “해야 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도 안 한다고 해서 위반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은 지금 여러분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직접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 표시제한을 위반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막강한 권한내용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의견 끊지 마십시오. 막강한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위임할 수 있다입니다. 이 권한을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 지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시한 규정 속에서 재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삭제시켜서 이미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관행을 우리 의회가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 언제 시행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2월 28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새로 생기는 규정도 아니고 기존에 시장ㆍ군수가 하던 업무를 권한 자체를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가서 다시 그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니까 경기도의원님들 넘어가시죠” 이 말씀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관행은 아닙니다. 관행은 아니고 현실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의회에서는 한번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규칙내용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사회와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결정될 사항을 규칙이라고 지사 마음대로 만들어서 의회의 권한과 도민의 권리를 임의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한 내용 자체는 기관장이 가져야 될 하위직급에 대한 임용권도 지사가 갖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였었고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가, 그다음에 지금 건설국에서 올라온 내용 자체도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권한을 넘겨주고마는 걸 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지사가 그냥 직접 시행하겠다. 이미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남아버린 거야, 이것을 삭제하겠다라고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삭제 안 되고요, 규칙을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장윤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을 도출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토론의 여지가 많고 추후에 다시 심사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대해서 보류하고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따라서 사무위임조례 안건 심사를 중단토록 하고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을 비롯한 도 건립 시설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와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 전문성과 자율성, 비용절감, 서비스 수준, 효율성 측면에서 법인화를 통한 시설의 통합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작년 10월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을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조제7호에서 도가 운영하거나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가 경기문화재단 사업으로 규정이 되고 같은 조례 부칙 제2항에서 박물관,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3건이 금년 3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의 사업소 설치규정의 폐지와 정원을 본청 등으로 이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종전 여유기구로 설치된 교통국이 본청 실국수에 포함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관련규정을 또 정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된 소방인력 보강과 수원시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소방서 관할 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폐지에 따라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고 여유기구로 운영 중인 교통국을 일반기구 국으로 전환하여 본청 실국수에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폐지로 본청 직속기관으로 정원 65명을 이체하고 직종조정은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25명, 소방직에서 일반직으로 3명,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명,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1명 등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일반직 8명, 연구지도직 각 1명, 기능직 8명, 별정직 3명, 소방직 3명으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증원은 일반직은 없고 소방사 90명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급 정원 8명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쟁력강화담당관, 한시기구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한시기구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을 설치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2청 기획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으로, 국제교류 업무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행정1부지사 직속 국제협력관으로, 2청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는 2청 기획행정실에서 2청 행정2부지 사 직속 감사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관할구역 명칭변경은 2007년 6월 27일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개정으로 팔달동, 신안동, 남향동이 행궁동으로 통합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수원 중부소방서와 수원 남부소방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소방서 관할구역 관리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추계액은 총 30억 4,300만원으로서 소방공무원 90명 신규증원 27억 7,900만원과 직종 및 직급조정으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접경지 개발담당이 기획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이체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2청 도시환경국에서 2청 기획행정실로 조정을 하고 도로사업소의 도로유지 보수인력 1명 증원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4쪽에서 14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소방서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정원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와 2008년 조직개편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조직개편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해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그동안 각 실국에서 요청되어 있는 그런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 행정수요와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규정의 폐지와 함께 이들 기관의 정원을 본청으로 이체?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였던 교통국을 본청 실국수에 포함시키고 소방서 3교대와 기타 부족인력의 보강 및 소방서 관할구역의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을 폐지하고 여유국이었던 교통국을 본청 실국수에 포함시키고 정원관리기관 외 정원 65명을 본청과 직속기관에 이체했으며 또한 일부 직종과 직급의 조정과 함께 소방사를 증원하였습니다. 또 4급 정원을 활용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쟁력강화담당관, 투자심사담당관,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남북협력담당관 등 7개과를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관리실 남북협력담당을 확대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로,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의 명칭을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감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각각 소관을 조정했으며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팔달동, 신안동, 남향동이 행궁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서의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들어 수도권 광역행정 수행과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인화에 따른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증원 없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도정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 도의 경우 18개 내외의 실국, 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국을 본청 실국수에 포함토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원 증원 없이 신설되는 4급 과장 직위는 모두 8개로써 나름대로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상위직 위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최근 도의 정책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도 신설된 과장직위가 지원부서로만 치우쳐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신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3급 대변인과 감사관을 보좌할 4급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키로 한 것은 조직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4급 대변인과 감사관을 보좌해온 5급 담당이 3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대변인과 감사관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1부지사 소속의 디자인총괄추진단을 신설키로 한 것은 디자인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신도시 등의 구조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규제개선 정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새정부의 시책을 도 차원에서 구현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해당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추진해온 기존부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옥상옥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력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는 업무내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한시기구로 설치해 해당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보다는 정상조직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평택?당진항 일원 5개 지구를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및 중앙부처 협의 등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 남북협력담당을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의 설치를 뜻하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비추어 기구 확대설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남북협력담당관의 제2청 기획행정실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의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지성 등을 이유로 제2청 내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도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업무특성상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기구의 제2청 내 설치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지정하거나 기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투자심사담당관은 민간투자사업 심사, 공공기관 평가관리, 재정의 경영합리화를 전담하는 기구로 1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예산편성 부서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를 국제협력관으로 변경 분리해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도정 각 분야의 국제협력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각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서 상황실 3교대 및 부족인력 90명 증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근무인력 90명을 신규 증원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나 대상물 등은 여타 광역단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담당인구와 대상물을 비교해 소방인력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며, 우선 내부의 비효율적 인력 운용 여부를 진단하고 한정된 인력이지만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 등 각계에서 제기된 1시 2소방서 체제의 개선, 소방서 등 각급 조직 내 부서통합, 민간이양 및 유료화 가능업무 발굴, 군복무 대체인력 활용, 인력 재배치 등 강력한 구조조정, 의용소방대원 및 퇴직자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추진한 뒤 신규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참사만 보더라도 화재진압이 인력과 장비보다는 효율적인 진압시스템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으므로 도는 소방인력 신규증원에 앞서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과 함께 효율적인 진압시스템을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상황실 3교대 등을 위한 인력증원은 향후 약 2,000명의 소방인력 증원을 위한 서막이란 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될 수 있는 한 질의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핵심이 되는 주요인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먼저 확인을 하고 조례에 대한 질의 응답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맹형재 본부장에 대한 먼저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 조례안에 나온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확인부터 하고 가시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윤영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맹형재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맹형재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 제가 용어를 붙인 것은 제가 명함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디자인총괄본부장, 맞으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아직은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일반 시군에서 확보한 본부장님의 명함입니다. 맞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1월 10일부터 사용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월 10일부터 사용했지요? 확인했습니다. 언제 김문수 지사님하고 최초 접촉을 하셨나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작년 말, 초쯤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작년 말입니까, 금년 1월 8일입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12월 말부터 1월 8일 사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명백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아니, 그런데 접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접촉이 아니라 제가 공공디자인학회 지금 이사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학회라든지 국가 디자인정책 관련된 부분에 오래전부터 많이 관여해 왔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 분야에 서울시가…….

윤영

장윤영위원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식 행사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혹여라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계기가 된 만남이 언제입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만남은 처음에 공공디자인학회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추천에 대한 의뢰가 왔고 학회 차원에서 한번 서울시와 유사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하다 그래서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게 12월 말일 자, 제가 여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일단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저도 흔쾌히 오케이하고 오게 된 상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질의 하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의를 받으셨을 때 혹시, 서울시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직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시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현재 한 9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84명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본부장님 직급대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전임계약가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차관대우지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차관 대우 받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밑에 담당관이 세 분 계신데 전부다 3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이 총 84명이고요. 이것에 기준해서 혹시 도에서 제시받은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저는 지금 제가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학장하고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직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학장과 대학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경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 경원대학교에 제가 재직한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교수님! 내용은 본 위원회에 이력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경기도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제시한 직급이 뭐였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본부장은 타이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차관대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바로 작년 10월경으로, 작년 10월이 아니라 작년 초ㆍ중반 같습니다만 월례조회 때 디자인 관련해서 직원들 대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으시면서 경기도지사나 이쪽의 관계자로부터 “총괄본부장으로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확인 자체는 서울시가 대비가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대우다 아니면 팀장대우다, 급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본부장이다, 부지사급이다 있지 않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요구했던 것은 본부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위치가 있었고 했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달라, 여기 여건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부지사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부장으로서 도에 아직 조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했던 입장이고 공무원을 처음 해보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직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직급이 있습니다. 주사, 사무관, 서기관 그다음에 부이사관이다, 이사관이다, 관리관이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공무원임용법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가급으로 해서 본부장 타이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문기사가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명색이 도의원입니다. 확인된 자료가 없이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급’이라는 용어를 신문을 보고 아셨다는 거지요? 그건 분명히 참조를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고서 부지사급이라는 용어를 아셨다고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중간에 부지사급이라는 용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윤영

장윤영위원

중간이 언제 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기자들이 신문에 쓴 내용을 보면 국장급, 과장급, 4급, 5급 여러 가지 급수로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했던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무원생활 오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단장이다 또 정책심의관실 밑에 팀장이다 이런 용어를 쓰길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직위가 됐든 저한테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본부장으로서 본부의 역할과 기능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옆에서 한 분만 누가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현재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118명이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일단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개방형 직위가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원으로 개방형 직위가 아닌 가호가 28명이 있습니다. 118명 중에서 혹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분인지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일단은 양재수 보좌관을 비롯한 다수의 학위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사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료가 없는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양재수 보좌관은 박사 맞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료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맹 교수님은 최종 학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최종 석사학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석사인데,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이태리 밀라노 Domus Academy 졸업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졸업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언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Industrial Design을 전공했다고 했고 M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마스터…….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Master in Design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석사라는 얘기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일반적으로 쓸 때는 MA하고 MD 두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술, 아트석사로 되어 있는 MA를 쓰고 있습니다만 MD를 쓰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Domus Academy에는 석사과정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석사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Industrial Design 과정은 없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요. Master in Design, Master in Fashion Design 그다음에 Master in Urban Management and Architectural Design하고요. Business Design, Accessories Design, Car Design and Mobility 있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최근에, 제가 ’97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개 전공밖에 없었습니다. Fashion하고 Industrial 2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개의 전공이 생겼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Summer course가 있습니다. Summer course 해서 Advanced Level Course가 있는데 2주짜리 과정에 Industrial Design이 있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동시통역수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태리어 수업을 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동시통역수업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동시통역수업 하셨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이태리어가 최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최상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는 최상으로 할 수 있고요. 이태리어는 중급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중급 정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맹 교수님에 대해서 제시한 연봉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저는 서울시에 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처음에는 계약 가급에 의한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받는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 준하는 연봉을 달라고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에서 제시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책정했고요. 지금 현행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 책정에 있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130%가 초과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협의서류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1억 1,000만 원의 근거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중국어, 이태리어, 영어 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그 언어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확인하는 상태고, 졸업을 ’97년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몇 년간 수학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2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년이요? 그건 아마, 일단 저는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기 때문에, ’97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함을 1월 10일부터 사용했다고 하셨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1월 8일자로 제가 여기 왔고 1월 10일자로 명함이 인쇄된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군을 다니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용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단답형으로 해서, 임용은 1월 8일 받으셨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임용장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0일부터 명함 사용했다는데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뭡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31개 시군의 디자인 현황파악 부분하고요. 그리고 광교신도시라든지 한류우드라든지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내용 컨설팅 부분과 의견 부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혹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받으신 겁니까? 혹시 업무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지시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기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를 놓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특성 부분과 디자인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돌아본 겁니다. 그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디자인산업단지 같은 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면 상당히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그 부지도 좀 봤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합니다. 확인은 다른 곳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가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산하기관에서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실 아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의 디자인, 도와 시군과의 디자인의 긴밀한 연계관계라든지 통합기능이라든지 디자인이 지금 각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었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만 듣고 바로 저희들이 내일 업무보고를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겠고요. 분명히 지금은 31개 시군 다 도셨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다 돌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도셨고, 산하기관 내 현장 다 도셨고?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서 업무지시 하신 적 없다고 하셨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업무지시 한 적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만난 담당자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담당 과장들이나 담당 국장님들을 ?고요. 그리고 몇 개 시군에서는 부시장님을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나 개인 기업가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것은 개방형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법률기반 내에서 책임권한이 생기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디자인총괄본부라고 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의 직제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행정디자인실과 몇 개 경관팀이라든지 옥외광고물팀을 합쳐서 디자인추진단 및 디자인총괄본부를 만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최소한 맹 교수님께서 총괄본부, 서울시의 수준을 요구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서울시에 84명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서울시는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30명까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서입니다. 각 지원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 주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각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디자인을 서포팅하는 도우미 부서로서 총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직접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맥시멈 한 30명 정도면 서울시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0명을 경기도에 요청하셨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30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합의된 숫자 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합의된 숫자는 없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항목 항목별로 몇 명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만 계속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기회를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질의를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이고요. 임용장에 보면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근무를 명하고 괄호하고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본부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아놓고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본부장을 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현재는 지금 정책심의관실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도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만 본부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함을 쓰셨지요? 그렇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본부장이 없는데 썼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니까 기구표상에 본부장님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1월 22일자 경기도 조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분명히 정책기획심의관실에 디자인총괄본부장 되어 있고 밑에 디자인1팀, 2팀이 분명히 도표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현재까지는 행정디자인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도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 디자인총괄본부로서의 조직과 인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본부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현재까지는 아니다 이거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각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경기도 지역이 도시지역이 어느 정도, 농촌지역이 어느 정도 또 건물의 밀집도가 어느 정도, 어느 시군에 가니까 어느 지역의 건물 밀집도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형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쪽의 사전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사전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고생 많습니다.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을 다 다니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아까 누구를 만났냐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디자인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한 일부 시군에는 부시장도 그냥 인사를 해서 참 좋겠다 싶어서 만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디자인총괄본부 관련해서 시군 방문일정 면담자 내용을 보면 “면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담자라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겠지만. 여기 보면 부시장뿐만 아니고 다수간의 시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얘기한 시장님은 그 두 분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시장님 뵙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구에서 인사를 한 경우도 미팅이 된 거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냥 앉아서 같이 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대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때 보통 시군에 가셔서 앉으셨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31개 시군이 전부 다 다른데요.

동석

전동석위원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대체적으로 가면 과장님들 만나서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을 소개해서 국장님을 만나게 되면 국장실에 들렀다가, 그러다가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부시장님은 뵙겠다라고 하신 분은 가서 부시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부시장실에서 만났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부시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니면 테이블을 놓고 따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제가 처음 방문하는 입장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시군에서 디자인 업무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디자인에 대한 현황이 어떤 건지, 인식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파악했고요.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군의 디자인 쪽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사전확인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직업하고 혹시 겸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없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순전히 경기도하고만 일하도록 계약이 되셨군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대학을 1월 8일자로 휴직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경기도의 디자인 분야에 계약직가급으로 계약이 되어 오셨는데 경기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적인 측면에서.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요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분야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강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디자인 주요정책 부분에도 디자인 꼭지가 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경기도의 디자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반해서 전문적인 디자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특히 인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러 도에 계신 분들도 다 부서별로 인식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아주 제로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디자인정책에 대한 부분도 도입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마지막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미대 응미과 졸업하셨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과가 뭡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 학부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주요 경력을 봤을 때 보면 Exhibition Design, 그러니까 전시디자인 맞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주요 일하셨던 부분도 그쪽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산업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산업디자인 중에서도 전시디자인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나고야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시범적으로 공공디자인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디자인 경관직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전공하시고 지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테마파크 중에서 실내테마파크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잡 월드라든지 특정공간 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하고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공공디자인과 그다음에 광교신도와 같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공하신 거나 그다음에 주요작품, 논문 쪽에서는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쪽에만 연류된 것이 아니라 대학의 명칭이 전부다 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토털디자인 개념으로 Industrial Design을 포괄적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Industrial Design 안에는 Environmental Design 쪽하고 Product Design 쪽하고 이미지 디자인 쪽 이렇게 크게 3개를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디자인 조직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디자인적인 개념이 접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접근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제가 전공을 Industrial Design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국가 디자인정책에 대한 부분, 진흥원에서 했던 부분,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디자인 특화플랜도 제가 짰습니다. 이런 디자인 행정력에 대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놓고 본다면 포괄적인 것을 다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기 보다는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교수님!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전공하신 것하고 주요 관심사하고 지금 강의하시는 것이 전문성은 전시디자인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도에서 필요한 부분하고는 혹여라도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성남시 디자인도시 특화계획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작품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디자인도시가 됐습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도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디자인도시는 안 됐다고 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폐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적물에는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것 자체가 산디 쪽 그중에서도 전시디자인 쪽하고 진짜 경기도가 필요한 디자인정책 총괄로서의 약간 관심은 가는데 이쪽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라고 확인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견 하나만 혹시 듣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제일 문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는 심의기구 아닙니다. 보고듣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승인기구입니다. 이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정책을 결정한 근거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혹여라도 금년도에 우리 정책심의관실에 디자인실 쪽에 배정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15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5억 3,000이요? 전체가 아니고 전 사업예산을 말씀드렸거든요. 8억 원짜리 하나 있고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7억하고 1억 예산해서 8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전하는, 막말로 해서 1억 5,000 짜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이 문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다 확정이 돼 있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예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확인을 했지만 총괄본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연봉문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약가급이 지금 2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급에 맞게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지사급 이상이 맞습니다. 책정된 연봉은. 그래서 분명히 행자부에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협의한 자료가 있고요. 결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원확보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 조례에 올라왔지만 이로 인한 소요예산에서 디자인실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디자인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의 훌륭한 교수님, 전문가이신데 경기도의 정책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민선4기 취임 이후에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위원들과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안 합니다. 다음 임시회 때 특위구성을 해서 6개월간의 조사과정을 가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사무분장이 지금 없습니다. 업무분장도 없으시거든요. 이번 조례에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무 일도 지금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세울 계획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다음 임시회 때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까지는 업무가 정지가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건 내부문제고요. 그러다보면 근 1년여 자체를 혹여라도 업무 없이 계시게 될텐데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여기는 사전에 저희가 확인만 필요한 저거기 때문에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신 전문가고 교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했었던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에 어떤 디자인 현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15억 3,000 가지고 앞으로 어떤 디자인본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도에 걸맞는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러고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지만 저희 디자인본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확인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협조를 부탁을 드린 건데 분명히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도의원들이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그게 맞다는 거지요. 분명히 예산도 없고 또 지금 교수님이 원하는 인원도 안 되고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먼저 계약을 해서 허위의 명함을 돌리도록 했고. 왜! 조직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직가급으로 도지사가 계약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구표상에 없는 직책을 부여를 했습니다. 임명장상에서. 이런 식의 도지사의 월권행위를 도의원들이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먼저 가져주십사.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한석규 실장이 나와계시고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 중에 “경기도의 디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니까 아까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시지요? 속기록을 뽑아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디자인은 제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로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의회에서 발언하는 게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하는데요. 현행 경기도의 디자인팀을 보면 정책기획심의관 밑에 디자인 1, 2팀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경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것 저것 해서 시도하고 교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니까 경기도에는 거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오시게 되면 디자인을 여기 경기도의 어떤 걸 싹 뒤집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그 얘기가 아니라 통합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각자 지금 디자인이 다 있는데.

동석

전동석위원

통합만 가능합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통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래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경기도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는 제로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옥외광고를 예로 들 경우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지금 옥외광고 허가와 관리 모든 것이 다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랬을 때 아까 먼저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행정지시로 통제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 이외에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공공디자인 내용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항상 규제와 육성과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문제를 얘길 하면 주차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나감과 동시에 주차장 늘리는 작업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모든 공공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각각 부서별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통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이 점을 원점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승인과 관리가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루어내시겠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방법론상에서는 교수님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전국에 56%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없다든지 아니면 법령이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 거기다가 창문에다 붙인 것까지 하면 근 70여% 정도 이상 되는 게 전부다 불법인데 불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승인과 관리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총괄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행정지시 이외에 혹시 또다른 방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디자인을 통제할 수 있는 혹시 별다른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형재

맹형재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제하고 육성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육성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 상에서는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행정적인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 중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확인 하나 하신다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미안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기구 및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담당업무,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관해서 나중에 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 현재 자리에 하셨는지 만약에 현재 자리에 안 했다면 담당 해당되는 분을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광고물관리와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에서 하던 것이 디자인총괄추진단, 지금 예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예산담당관 왔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비전경영기획관 자리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경제정책과장.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경제정책과 둘다 총괄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총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해당자 누가 왔습니까? 자원봉사 지원과 관련해서 총무과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관계되는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해당과장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원과 누가 왔습니까? 군사시설보호 접경지개발과 관련해서.

인환

우인환제2청기획행정실장

2청에서 기획행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본부장님이 와 계시고요. 보건환경 관련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구환

김구환수질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김구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좋습니다. 공보담당관 쪽에서, 공보기획담당 쪽에서 누가 답변하러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 김기영 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대변인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확인한 분 중에 참석 안 한 분은 가능하면 참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맹형재 교수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1월 22일자 우리 경기도기구표상에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는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맹형재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표현도 조금, 저는 그냥 편의상 본부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본부장 직책이 없는데 왜 본부장이라고 그럽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가급으로 도지사가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장에도 1월 8일 “경기도 전임계약직가호”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하고 업무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해서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업무영역을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직가급을 활용할 때는 5급 이상의 TO가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5급을 가지고 할 때는 팀장 수준, 저희가 주로 그런 수준이고 4급을 할 때는 과 단위.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직 가급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서울시처럼 3급 이상의 TO를 활용해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줬으면 좋은데 저희 경기도의 직제가 제한되어 있고 또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현재 정부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활용가능한 TO를 가지고…….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구표상에 이렇게 그려진 근거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그게 어느 근거를 했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어디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법적으로 어디에 있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길어지니까 법적인 근거만 대세요. 법적인 근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급의 TO를 가지고 계약직가급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상에 그려놓은 것은 디자인팀이 1팀, 2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무를 맹형재 본부장이 나름대로 그 업무를.

우영

임우영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다 안다니까요. 이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기구표상에 그려진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법적인 근거만 답하세요. 제가 그 배경 같은 거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니까 법적인 근거만 저한테 대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만 그 말씀하시면 이어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법 조항을 가져와 보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말로 할 게 아니고 법적인 조항을 가져 오라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저한테 근거를 가져 오란 말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

영복

김영복위원장

두 분 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우영

임우영위원

법적인 근거만 가져 오세요.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기구표상에 이것을 그렸다, 근거를 가져오시라 말이에요. 분명히 경기도 정원과 기구에 관해서는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조례에 없는 기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가급 5급 TO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대외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의상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명칭을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직제상에 그려놓은 것은 제가 아까 정식 4급 TO라든지 3급 TO가 있으면 정식으로 그리는데 정식 4급 TO나 3급 TO를 확보가 되지 않고 5급 TO를 활용했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고 계약직 5급 TO를 활용한 가급으로 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우영

임우영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한테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여기다 그려줘야지요. 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얼렁뚱땅은 아니지만…….

우영

임우영위원

법적인 조항을 가져오라니까요. 이 기구를 그리게 된 동기, 근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5급 TO를 활용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TO는 TO에 불과한 거예요. 기구표에, 기구에 없잖아요. 경기도조례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5급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사께서 조례에도 없는 본부장을 임명장을 1월 8일에 주고 업무분장도 안 시켜놓고 아니, 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뒤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위인설관에 기구개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지사가 먼저 임명을 해서 활동을 시켜놓고 도의회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아니라는 게 얘기가 돼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5급 계약직가급으로 해서 임시로 그렇게 직위를 부여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4급 이상의 TO와 조직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가 개정된 뒤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미리부터 임명을 해서 위인설관식의 기구개정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4급 상당의 직위로 그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위법행위지만 5급 TO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위법이고 뭐고간에 지금 여러분이 경기도 정원기구조례에 분명히 없는 기구를 여기다 그려놓고 그게 위법이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5급의 계약직가급으로 해서 디자인 업무를…….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편의상 저희가…….

우영

임우영위원

편의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의 행정조직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5급 상당의…….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행정조직에 무슨 편의라는 게 있어요. 편의가. 여기에 분명히 그려지는 기구는 그 기구에 한정된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기구표에 보면 5급도 계로 해서 기구표에 그려놓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까 어제 본회의장 같은 데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도의회가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디자인 잘 하겠다. 경기도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보겠다 하는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임명하는 게 급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더 훌륭한 사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만나봐서 디자인학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재를 추천을 받았으면 경기도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된 이후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런 거 절차 안 밟고 미리부터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아까 본부장 말대로 자기는 아직까지 본부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명함을 갖고 각 지자체나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이 경기도에 뭐로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가서 만났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의 계약직 공무원…….

우영

임우영위원

분명히 본인이 가서 만난 것은 본부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인데 저희가…….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명함에 경기도 계약직가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계약직가급으로 임용하면서 임용장에 그분이 해야 될 임무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위원

임무를 줬지만 그것은 직책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분장이 아니고 본부장이라는 직책이잖아요. 그 직책이 경기도 내에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지금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직급별로 숫자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국단위 이상만 나오고 4급 이하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금 상정하는 것이고 4급 확보를 하면 그 직제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맹형재 본부장이 직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본인이 행정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4급 정원이 확보되면 그 직제는 규칙으로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일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제상에 표시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결국 도의원들을 무시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디자인학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 설명까지 들을 이유는 없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기 늘어나는 인원이 정확하게 어떤 인원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부족인력 위주입니다.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분명히 3교대 인력과 부족인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3교대 문제는 지난번에 거론이 되어서 안 됐던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3교대 인력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3교대 인력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할 때는 자꾸만 그 3교대 인력은 빼고 설명을 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을 할 때는 3교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설소방서가 5개가 있는데 거기 결원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3교대를 설사 위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부족인력 보강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부족인력 보강이라고 그러지 굳이 3교대를 하는 거를 왜 굳이 넣지요? 분명히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고 그랬고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본부장님께서 3교대로 인력을 운영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교대를 여기서 해줘도 결국은 부족인력 보강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왜 3교대라는 얘기를 거기다 넣느냐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중장기 인력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일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유일하게 경기도만 정식으로 3교대 인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3교대를 한다고 그러는 다른 시도도 보면 인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도 상황실에 한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3교대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3교대 인력 15명입니까? 그것을 해주고 나면 결국은 소방부족인력, 3교대를 위한 부족인력 2,000명을 늘리는 서막이다라고 검토보고서까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찰도 지금 3교대에서 4교대까지 갔는데 인력을 늘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명을 일시에 경기도에서 늘려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멀티소방관.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0명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늘릴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시 2소방서 체제개선이나 소방서 등의 각급 조직 내 부서통합이나 그 안에서 나온 각종 개선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용역결과 이후에 개선사업과 거기서 나왔던 각종 개선사항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들 소방서에 정보통신관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호팀하고 구조팀하고 합쳐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줄인 인력이 132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54대를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복수업무 지정을 함으로써 172명의 감축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나 구조ㆍ구급이 많은 소방서는 출동이 적은 데서 빼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경기도 생긴 이래 수요와 인력을 매칭시키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인력을 출동부대에 편성시켜서 현장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경까지 과장급 이하까지는 전부 호스도 잡고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 2소방관서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법령개정이 우선 돼야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이, 일부 수원과 비슷한 대전에는 5개 소방서가 있고 울산도 비슷한 규모인데 수원과 비슷한데도 4개 소방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행정구역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90명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신설소방서의 차가 6대에서 7대 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다 서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천이라든지 가평,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수원의 예를 든다면 약 7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요가. 그러면 이쪽의 인력을 빼다 그 차를 운영시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6, 7대 정도는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비운영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2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구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중요한 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2청에 설치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석 검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가 관할하고 있는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부나 경기도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사업들이 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DMZ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접경지역의 낙후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지금 세밀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 실정에 밝고 지역의 모든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제2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단지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혹시 2청으로 갔을 때 도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적시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 2청에서도 1청과 마찬가지로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6개 실국에서 각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에서 이 업무를 본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소홀해 지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2청에서 전담함으로써 그런 업무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이러한 우려의 소리를 최소화시키는 데…….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린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최근에 제가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리원칙!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규칙의 제정권자는 도지사 맞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막, 현재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막 빼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런데 마지막 개정일이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현재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했던 디자인총괄본부라는 게 이 안에 없는데 제가 못찾은 겁니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없지요. 규칙에 없는데 저희가 4급 이하의 직제를 규칙에다 명시하는데 보통 과단위 수준만 규칙에 명시하고 그 이외에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핵심만 해주시지요. 제가 이것을 뽑아온 것은 공무원하고 조직은 법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은 조례 기재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사무분장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디자인총괄본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분장은 실국별로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례는 사무분장인데 지금도 없었고 개정요구하는 오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제정하는 이 시행규칙 안에는 총괄본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번에 4급이 조례에 승인이 되면 규칙에 담을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규칙에 담을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급에 계약직가급으로 하다보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정상적으로 조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거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실장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은 업무분장입니다. 세부 업무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는 9급 직원까지도 이름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세부업무가 이 속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개정안 올라왔는데 불행스러운 것은 총괄본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에는 담아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규칙은…….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 업무분장에는 이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조례가 4급 TO를 확보하면 디자인총괄기획단을 규칙에 명시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국은 아까 왔었던, 저는 맹 교수라고 부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분은 바로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중으로 학교로 복귀하실 분이니까 저는 맹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완전히 불법에 의한, 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최소한 시행규칙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직제표가 3월 19일자라는 겁니다. 3월 19일자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이 속에 지금 임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이라고 해서 표기한 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월 22일로 되어 있는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3월 19일 이것은 전년도 것이고, 속기사님 정정해 주세요. 1월 22일자 것인데 최소한 이것은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번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령조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직제표는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조례에 근거해서 직제표를 만들거나 규칙에 근거해서 만든 건 아니고 어느 부서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편의상 알기 쉽게 만든 것이 직제표인 거지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면서 자꾸만 그러시면…….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지사라고 써있는 김문수?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로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안에도 디자인1팀과 2팀에 대한 업무분장 없고요. 여기 총괄본부에 대한 업무분장 없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규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 이상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명시하는데 지금은 5급 TO로 해서 계약직가급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진짜 기분 같으면 보시라고 진짜 이것을, (속삭이듯)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부업무입니다. 무슨 4급이고 5급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4급 정원을 승인해 주면 저희가 규칙에 담을 것이고 조례상에는 직제승인이 아니라 4급 정원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그런데 왜 4급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디자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두기 위해서 4급을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그 4급이 승인이 되면 직제규칙에 담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또 직제상에 4급 TO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또 명시가 안 되면 5급에 계약직가급으로서의 디자인 업무를…….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임우영 위원하고 해서 지금 여덟 번째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번에 맹형재라는 분은 5급 TO를 이용해서 계약하셨다고 하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억 1,000만 원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9,500여만 원으로 협의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떻습니까? 분명히 학위는 석사학위 맞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박사급도 지금 여기 계약된 게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불러드리기에는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핵심문제는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 마음에 들면 연봉 1억 원도 주고 5,000만 원도 주고 막 주는 거야. 그런데 그 행위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라도 만들어 놨어야지. 업무분장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거 해놓고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지금 분명히 정책심의관님!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맹 교수께서 1월 8일부터 오늘까지 다니신 곳이 계신데, 지금 확인됐지만. 이분은 조례나 규칙이나 어디에도 없는 유령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허위명함을 들고 다닌 31개 시군과 기관을 전부다 조사하셔서 맹형재 교수와 나눈 얘기는 원 위치 시키라고 공문 보내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허위,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제발 의원이 말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원리원칙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나 자료확인을 해서 보니까 전혀 근거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획도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최소한 보니까 총괄본부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84명의 조직이 있고 지금 이쪽, 아까 맹 교수를 통해서는 최소 30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예산확보액이나 인원확보 계획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명만 등용을 한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4급 TO 기구를 확보해야, 그다음에 30명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18명 정도로 해서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정원을 조정해서 규칙에 담아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인 경우는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게 18억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면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쭉 나온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요구해서 체제를 갖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맹형재 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자기가 현재 와서 보니까 예산은 18억 원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8명인가 몇 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30명 수준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모든 디자인 업무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계약직가급, 5급 상당 가지고는 정식 조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급 상당을 요구한 것이고…….

윤영

장윤영위원

아홉 번째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이 갖춰지면 거기에 하부 5급 이하의 조직도 갖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쭉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로는 아무 것도 갖춰진 게 없지요. 이제 갖춰 나갈 것이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오늘 올라온 것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입니다. 이 안에서 조직, 향후에 운영될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개정시켜도 총괄본부는 안 생깁니다. 맞지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개정을 해도.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오늘 조례개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송이 돼서 넘어올 때, 지금 규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시기를 맞춰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에 담아서 같이 공포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오늘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지금 조례에도 없고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에도 총괄본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사가 직접 만드는 시행규칙 안에도 없습니다. 결국 맹형재 교수 한 사람을 위한 인원 충원이 됐는데 5급 TO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건 해외토픽감입니다. 5급 상당의 계약가급 TO를 1억 1,000만 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16개 시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게 바로 해외토픽에 홍보기획관실에서 올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홍보기획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외신기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 토픽감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향후 계획도 없고 이번에 올라온 것 없고, 예산이나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가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그러면…….

영복

김영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꾸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간략하게 질의에 답변만 하셔야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영복

김영복위원장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지금 디자인본부하고 관련돼서 맹형재 교수를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진행상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반복되는 답변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회의진행 여부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해당 국장이나 실장님 또 담당책임자가 자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업무소관에 해당되는 분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기구 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기획관리실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실장님은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에 기구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연찬회가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연찬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바로 연찬회 끝나고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거의 2월 1일자로.

해문

이해문위원

2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지난번 연찬회 끝나고 사실은, 그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들으시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그때 이런 기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 1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제가 2월 1일 보니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했던 내용 중에 바뀐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와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조금 반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연찬회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었나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대로 하셨지요? 제가 국장님의 인품과 그동안, 제가 전에 같이 경투에 근무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장님 업무스타일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더더구나 행정기구 정원조례는 매 회기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입법예고 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때 제안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일들이 남북협력담당관을 2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그동안 추진했던 남북관련 사업들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시는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청으로 넘기면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단지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2청이 정말 남북협력사업을 2청의 특수한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2청 기획실하고도 토론이 있었고요. 또 업무이관을 위해서 사전에, 물론 의회에서 의결이 전제로 되어야겠지만 여러 건에 대해서 업무협의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완전히 업무를 떼지 않고 2청하고 유기적인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업무는 다 2청으로 이관하지만 유기적인 연계성을 감안해서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도 도정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세미나, 연찬회 하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일기도 안 좋은, 눈이 오는데 같이 우리가 설악산, 먼 데까지 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하고 하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다른 조례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2월 1일 입법예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설 명절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이 입법예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0일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2월 1일과 2월 11일을 빼고 나면 이틀뿐이 없어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한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2월 4일과 5일뿐이에요, 바로 구정 전에.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구정이 끼어 있는 관계로 그런 사항은 차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충분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이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지금 입법예고 한 결과 8개 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심의결과 한 5개 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3개 과의 의견은 미수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였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아까 3페이지에 의견반영사항이라고 해서 2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분장사무 조정, 이거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도 사업소의 인력증원 1명, 이게 지금 추가로 반영된 거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그 외에도 여기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에 6급 승진임용 시 소요연수 부족 및 직렬 간 편차로 합리적인 인사추진에 애로가 있다 그러면서 6급 증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반영은 안 됐지만 차후에 조직운영에 참고할 계획이고요. 회계과에서도 전기직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능직 정원 청사관리담당 2명을 기능직 건축 1, 전기 1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미미한 부분이지만 수용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 국장께서는 제가 얘기했던, 앞으로 다른 국이나 과에서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자리를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0일 우리 기획위원회 이 자리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할 때 대변인과 감사관을 4급에서 3급으로, 정책기획심의관을 3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급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작년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능하면 조직을 최소화하고 강한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이 대변인과 감사관을 4급으로 하는 것은 타 시도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낸 이 자료에 보면 기구정원조례에서 큰 이슈로, 큰 글씨로 지금 저희한테 해준 내용이 뭐냐 하면 인력에 늘어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정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전체 정원 일반직은 증원이 없다.

해문

이해문위원

신규증원없이 과 단위 기능만 보강해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대변인과 감사관을 3급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원에 대한 늘어남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지금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변인이 4급에서 3급으로, 감사관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승진되면서 또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과장, 4급이지요. 4급을 증원해 달라고 이번에 내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4급이 승인이 되면 또 다음달에는 5급에 필요한 담당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또 내실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감사관과 대변인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3급과 5급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허리역할을 하는 4급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급 담당관을 둬서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보좌할 수 있도록 담당관을 둔 것이고요. 그 밑에 5급에 해당되는 거는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대변인 여기 오셨죠? 대변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대변인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도의 다른 직책을 하고 계셨었지요? 대변인 하기 전에는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 3호에 의거하여.

해문

이해문위원

오셨는데 그래서 대변인으로 오셔서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데 3급에 해당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4급에 대변인을 보좌할 공보담당관을 이번에 조직개편에 올라왔어요. 필요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필요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또 너무 크고 언론기관도 한 47개에서 57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은 일일이 수요를 맞춰줘야 되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또 언론 특성상 그것을 보도하기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좀 낮은 직급이 그분들을 만나는 것 보다는 좀 비중 있는 분이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지역지, 지방지,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대변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대변인이 4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급으로 직제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또 승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역할을 대변인이 하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 역할을 그러면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셔서 도에 홍보가 대단히 막중한 만큼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 큰 홍보를 잘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변인으로 지금 계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2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인이, 대변인이 4급에 해당되는 공보담당관을 요구를 하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요구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직제가 바뀐 상태에서 제가 개방형에.

해문

이해문위원

직제가 바뀌지는 않았죠. 2월 1일 계약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2월 1일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을 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대변인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가로 대변인의 역할이 그런 분을 뽑기를 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정책보좌관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때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때 업무는 저희 도의 정책적인, 국가 아젠다화가 될 수 있는 또 도의 아젠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또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원하는 분야에 사실은 업무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홍보 관련 말씀이신가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대변인의 업무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대언론을 담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했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도에서요?

해문

이해문위원

도든 사회단체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제가 경력이 신문사 편집국장도 역임을 했고 해서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특별채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돼서 4급에 대한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2월 1일에 채용해서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 중앙정부도 지금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다른 또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무조건 인력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왜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4급에 해당되는, 전에는 대변인이 4급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대변인한테 좀 질의를 드린 거는 5급의 담당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실에 현재 두 분이 계시고 홍보기획관실에 세 분이 계십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다 대변인, 거기 할 수 있는 조직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활용을 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거기에 종전에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관과 공보담당관 이렇게 현재 개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변인의 역할이 충분히 기존에 있는, 그동안에는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이 같은 4급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나 이번에 조절해서 이렇게 대변인이 3급으로 상위직급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밑에 홍보기획관도 있고 또 담당 5급도 상당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 너무 커지고 또 꼭 상위직급만 있어야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전반적으로 도의 조직을 강하고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꼭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가 한 130명 가까이, 한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요원만 한 16명을 그렇게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인구도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꼭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 굉장히 도가 넓다보니까 기자들도 하루에 한 건 특별취재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 뒷받침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하고는 홍보 지원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경기도 브랜드도 높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하실 말씀 다하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제 의견도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기영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관도 지난번에 우리가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직제를 변경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언제 감사관으로 취임하셨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1월 15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감사관이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을, 지금 4급 감사담당관을 지금 더 두고자 하는 거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비교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서울시에는 감사담당관이 있고 조사담당관이 있지요. 또 평가담당관이 있고. 맞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맞춰야 됩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 수준에 맞출 생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에 경기도의 감사관이 부이사관으로 되면서 그 밑에 과 직제도 생긴 걸로, 당연히 생겼으려니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제가 1월 15일자로 감사관으로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임 감사관들 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감사관실 직원들을 총괄하는데 그리고 감사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 실지로 감사관이 총괄을 해서 감사지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가 28년 동안 있어보면서 과장으로 감사지휘를 할 때하고 과장이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직원들만 보냈을 때는 감사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도에 와서 보니까 도에서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 업무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행정1부지사 밑에 지금 감사관으로 돼 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지금 2청에 행정2부지사의, 현재 2청에 기획행정실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이 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현재 같은 감사 쪽이라서 2청에 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태범

장태범감사관

27개 기관에 대해서는 2청에서 하고요. 본청에서는 76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청에는 지금 대상이 많기 때문에 3급으로 감사관을 두고 또 그 밑에 감사담당관을 4급을 두고 2청에는 현재 감사담당관이 결과적으로 4급의 감사담당관이 총괄하게 돼 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감사관의 직급이 3급이 아니라 1급이나 2급이나 이렇게 상향조정돼야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2급이나 3급이나 감사관의 직책을 정하면 국장급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향직급으로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조직이 방대하게 고급 인력을 많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4급을 두지 않고도 감사관이 지금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없으면 업무가 어렵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금까지 4급 감사관께서 일을 해오셨고요. 꼭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중간중간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행정기관에 문제가 있었고 직원들의 통솔, 특히 이제 저희가 직제를 보면 감사관 밑에 감사파트, 일반직원을 감사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조사, 기동감찰, 이런 파트 기본적으로 과가 두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두 개과는 필요할 것 같고 밑에 있는 팀은 현재 7개 담당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당들은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움직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지금 늘리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감사관이 얘기한 거는 조사, 민원감찰, 기동감찰 등 이러한 담당 위에 감사담당관을 감사관 밑에다 하나 직제를 둬서 거기서 통제하고 콘트롤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금 우선 감사담당관이 맡을 업무는 우리가 일반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감사나 지금 저희가 계를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그다음에 감사기획계, 기업민원지원계 그렇게 4개 파트를 총괄을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을 요청을 우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만 해도 한 삼사백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전임 감사관 때 감사했던 내용을 쭉 검토를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걸 실토를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변인도 2월 1일 경기도에서 채용을 했고 지금 감사관도 1월 15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더 파악을 하시고 충분한 더 검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직에 대한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아까 대변인도 2월 1일자로 했는데 2월 1일자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 또 15일자로 우리 감사관도 오셨다고 아까 얘기했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불과 2월 1일 입법예고가 됐는데 충분한 논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논의가 잘 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경기도가 청렴도가 외부 평가에서 아주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분발을 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돼서 지금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조정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그동안에 국제통상과에서 하던 업무를 결과적으로 이번에 바꾸자는 얘기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가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부지사 밑에 국제업무와 협력으로 해서 낄 필요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제통상과는 말 그대로 국제교류 협력업무와 통상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말씀드리면 통상업무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기업지원과에 한 개 계로 흡수가 되고 교류협력 분야만 부지사 직속에 국제협력관으로 재조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협력 분야가 현재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다보니까 경투실에 관련된 업무 위주로 치중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좀 다양화 되고 또 외국 업무와의 관계가 빈번히 진행되면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보트쇼, 요트대회, 이런 것도 지금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투실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외행사를 하려면 농정국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필요합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교통국이라든가 또 보건복지국이라든가 관련된 실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경투실에서 종합적으로 핸들링하고 콘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협력 쪽에 관계되는 것을 외국의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 걸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파트를 강화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국제통상에서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산보다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교류협력같은 경우는 교류협력1계와 교류협력2계가 있는데 교류협력1계는 아시아권, 교류협력2계는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오세아니아주를 하는데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런 교류협력관계가 우리 경투실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환경국, 복지국,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이런 걸 저희 교류협력 2개 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국제통상과에서 미국에 우리가 현지 사무소가 있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제통상과에는 없고 투자진흥과에 뉴욕에 투자유치사무소가 있었는데.

해문

이해문위원

담당실장이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폐지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있다보니까 담당소장이 업무를 좀 치밀하게 관리를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연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방식을 좀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폐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투자유치전문가를 선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담당소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 6대 때 경투에 있으면서 미국에 관련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스토니브룩(Stony Brook)대학에 출장을 가서 현지에 있는 담당소장의 안내로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소장의 업무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그 업무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고 해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들도 사실은 국제통상에서도 투자진흥뿐만 아니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직은 폐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잘 안 되는데 또 업무를 국제협력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통상업무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GBC라고 해서 경기비즈니스센터 뭄바이하고 모스크바에 설치돼서 경기도 기업들의 통상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욕의 투자유치사무소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하셨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안내라든가 연락하는 것들은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뉴욕 투자유치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잠재투자유력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성 지첩성 차원에서 그런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또 관련기관도 방문하고 잠재투자가도 만나서 경기도 투자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좀 더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재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왔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통상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통상과장

지난 1월 4일로 부임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1월 4일 부임하고 지금 2월 1일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현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제협력관 쪽으로 대부분 업무가 넘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경제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통상과장

국제협력과가 행정부지사님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더 큰 틀속에서 우리 도정 전반적인 업무가 조정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 투자심사담당관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투자심사담당관 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주로 이관되는 업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업무, 투ㆍ융자심사업무, 지방채 관련업무 정도가 이관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그동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중요한 업무도 되지 않았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특성상 기일을 준수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투ㆍ융자심사나 재정계획 작성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나 재정계획 작성에 좀 미흡했다 이런 판단이 좀 있어서.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맞춰야 되고 또 투ㆍ융자심사도 당연히 그쪽에서 핸들링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투자심사담당관 쪽으로 이관해 버리면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투ㆍ융자심사 업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과는 좀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세우는 거하고 투ㆍ융자심사에 대해서는 건설 관계 대개 대규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는 맞지만 시기적으로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심도 있는 심사같은 게 잘 되지 않았었다 하는 판단 때문에 투자심사담당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심사담당관 제도를 현재 개정안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뿐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4급 담당관을 둬서 할 큰 이슈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인력이 31명입니다만 도 예산 규모도 크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사무실 실정이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6명이나 다른 데로 자원해서 갔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업무가 많고.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자꾸 토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 많은 것을 즐거워 해야 되고 당연히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투자심사담당관 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일을 다 줘버리면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요. 예산담당관 쪽의 업무를 계나 담당 쪽으로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일부 조직은 축소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제도를 없애버리고 예산담당 계장이나 담당 쪽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업무를 떼어주고 예산담당 숫자 계산하는 것 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이 업무는 저희 6개의 계가 있습니다만 각 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부수업무로 사실상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가더라도 기존의 예산편성 업무는 상당한 일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짧게 답변드릴까요?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실장님은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업무가 오래되지 않았다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담당관 쪽의 업무 중에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업무이관이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박신환 담당관이 얘기해 보세요.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로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조직을 개편해서 비전경영기획단을 우리가 조직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큰, 2007년도에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투자심사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넘기면, 그러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작년 2월 22일 비전경영기획관실이 만들어질 때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는 5개 계 중에 1개 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계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심사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하는 업무를. 그렇지요?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정착을 하려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2007년도, 작년에 두 번째로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단계고 정착해 가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업무를 이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장래를 보지 못하고 조직개편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굳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했던 중요한 일을 이렇게 조직변경을 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투자심사담당관실을 만들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공기업 예산편성 업무가 공기업팀으로,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25개 공공기관, 과거에 산하기관이라고 칭했던 공공기관의 예산이 이미 4조가 넘었고 인력도 이미 2,0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기능과 경영평가기능이 일원화돼서 예산의 투입과 성과가 한 조직에서 평가되는 것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다 갖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어떤 도정 전체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평가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업무를 투자심사담당관실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팀을 이관하고 새롭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계가 또 있나요?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비전관리팀이 있었고 개발전략팀이 있었고 성과관리팀이 있었고 경영평가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전개발과 비전관리 그리고 전략개발 이런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 부분이 큰 비전 하에서 25개 산하단체 공공기관이 되면서 그런 큰 비전 속에서 같이, 지금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있으면 기존의 공유와 함께 업무추진이 더 원활히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경영평가업무가 3년차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도의 비전과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과 같이 공유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기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파트로 거듭나 주기를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비전경영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청에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2청이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감사관실에 있던 것을 부지사 직속으로 넘기는 두 가지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 연찬회 때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아까 1청의 감사관 때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감사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 전체 2청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 약 2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하고 직속기관 6개, 소방서 9개 그다음에 출연기관 1개 그래서 26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전체 103개 기관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청하고 비교했을 때…….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사무가 공간적인 사무의 분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능 차원에서 본다면 1청의 감사관이 1청과 2청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적으로 이렇게 1청과 2청을 분리하다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청에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현재 제2청의 감사관실 기능으로 봐서 담당관 직제만 해도, 4급 과장급으로 하는 담당관 직제만 해도 그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아까 1청의 감사관이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더, 경기도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감사담당관을 1청하고 연관해서 기능 면에 있어서, 기능은 같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1청에 감사관이 있고 또 1청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이 또 있지요? 감사관이 있고 4급의 감사담당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청에는 4급 감사담당관이 2청을 전부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2청은 저희 감사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요? 컨트롤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실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기획행정실장이시니까 2청 전체의 조정차원에서 본다면 감사관, 1청 감사관의 기능, 그것을 2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제2청에서 10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하더라도 1청과 긴밀한 협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청 감사관의 권한 중에 2청의 4급 감사담당관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같이 업무협조, 협의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현재 1청, 2청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을 그렇다면 1청과 똑같이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TO가 없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담당관 직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청에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 전체가 넓기 때문에 10개 시군에 대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행정실장 밑에 4급 감사담당관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감사부서는 원래 집행부서에 같이 있지 않고 별도로 나와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 내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그런 데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실은 별도의 부지사 직속기관으로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제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나중에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남북협력 쪽에서는 다 총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존에, 현재 1청의 남북협력담당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리고 저희 2청의 특별대책지역 중에서 접경지역하고 군사시설보호 관계 그 업무를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 연찬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료 위원들이 그 문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지원을, 왜 전에 자치행정 업무가, 옛날에 자원봉사가 자치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었다가 이관 받아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왜 또 넘기려고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업무가 2007년 2월에 총무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관장업무 기능이, 특성이 도청 대내 행정수요를 지원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민원업무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업무의 특성과 기능을 보면 이게 시군 그다음에 시군에 소재한 단체 이 관계하고 아우러져서 유기적인 협조, 협력 이런 체계가 돼야만 자원봉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왔든 간에 저희 총무과 업무소관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관을 추진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원상복귀하는 거네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언제 업무가 넘어왔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007년 2월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아까 경투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 업무가 바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로 가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그대로 되겠지요? 그대로 경투…….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경제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국제협력관을 두게 되면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사전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어제 사전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국제협력 업무가 종합적으로 다 모든 실국에 관련되지만 그래도 경제, 외자유치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국제협력관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대표단 나갔을 때 주요업무가 외자유치 그다음에 국제통상, 자매결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투실 업무와 제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국제협력관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업무분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제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지원과라든지 또 다른 투자진흥과라든지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면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경제문제보다도 다른 외교적인 이런 문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제협력과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 안될 수도 있는 거지요? 업무 분장상.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종종 보면 이런 업무에 관계돼서 상임위원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보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구심력이라고 보고요. 경제투자관리실은 외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그런 경험과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교류협력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른 실국보다 경투실에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 하나 남았습니다.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연구원에서 나와 계신 분이 누구지요?

구환

김구환수질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김구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구환

김구환수질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과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부서인 총무팀의 직급 상향이, 반드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변의 직속기관 총무과장 직급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농업기술원이 1과 2부 4사업소로 해서 1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인재개발원이 3과로 59명인데 교육지원과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3부 1지원 179명입니다. 그런데 총무팀장 5급으로 되어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도 파악이 됐는데요. 굳이 직급을 맞춰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잘 해오고 있는데.

구환

김구환수질연구부장

현재 저희 조직이 보건연구부,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이 있고 총무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총무ㆍ행정 부서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일직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담당 국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말 작은 조직으로 강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의와 관련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해당 실국장,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잘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투자심사담당관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이원화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담당관이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타당성 심사 이것도 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인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타당성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사업에 대한 편성기준, 그다음에 투ㆍ융자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과 사전에 투자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정하는 부서가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담당관 안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민간투자심사와 관련된 운영도 지금은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투자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투자심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본인이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이 조금, 공정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민간투자업무를 투자심사담당관실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25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예산,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솔직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을 이원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사항들을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1분짜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질의의 바탕에는 결국 또 다시 행정기구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아까 실장님과 맹형재 교수께서 동일하게 두 분이 답변하셨던 내용인데요. 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면 어떤 협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공공디자인학회에다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유선으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구두로 한 것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답변 다시 해주십시오. 분명히 행정은 법에 기반을 두고요. 공무원의 대표적인 관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서류로 일한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꼭 공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구두로 추천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양진철 심의관이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12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서류상으로, 이게 긴급한, 금년도 예산요청 전혀 없었지요? 금년도에 디자인총괄단인가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없었으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맹 교수나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추천 받았는데 추천한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모든, 일단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어디 가서 확인해 봤는데 공공디자인학회요? 추천! 경기도로부터 추천 의뢰한 사항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경기도를 떠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양진철 심의관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추천의뢰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다가 맹형재 교수를 경기도에 소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협회에 전화 걸어서 “추천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모르는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실장님 답변이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맹형재 교수를 저희 경기도 디자인 업무를 맡아서 하면 훌륭하시니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관계절차에 따라서 임용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추천의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서로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을 관계절차에 따라서 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죄송한데요. 공공디자인학회라고 그러셨지요? 이분은 공공디자인학회가 아니라 산업디자이너협회 소속이고요. 한국디자인학회 소속이고요, 전시디자인학회 소속이고요, 세계산업디자인대회 출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공디자인학회 출신도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맹형재라는 사람하고 김문수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순간에 결정을 했고 내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황당한 과정이 입수가 됐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던 건데 제가 아까 당황했던 건 맹 교수나 실장님이 경기도에서 추천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 요구했는지 확인하려고 공문을 확인했는데 공문이 없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추천이라는 게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할 때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그 말씀 계속 속기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의문했던 게 맹형재 교수는 산업디자인 전문가였습니다. 바로 경원대 조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도 이분이 도시디자인을 해야 돼. 아까 말했지만 Master in Urban Architecture Design 출신을 경기도는 모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산업디자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의 추천의뢰를,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지금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임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전화녹취록에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구체화시켜서 추천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양진철 심의관이 어디로 교육 갔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국내 교육 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출석시키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따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 조례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의 주먹구구식, 돌출된 그리고 독선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분명히 지금 실장님하고 맹 교수 자체도 허위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확인하시고 공무원들 확인하셨지요? 이상 확인이 끝난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답변과정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이러다보면 절대 이거 금새 다룰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지금 사전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안 끝났습니다. 협의 좀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다 끝난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늦었는데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달 2월 25일이면 우리 이명박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인수위에서 얘기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어느 정도 야당과 협상이 돼서 타결을 봤습니다만 이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간단히 1분 내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러나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는 나름대로 조금 일부 기능에 대한 조정과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정신은 작고 강한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고맙습니다. 작고 강한 그다음에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6대, 7대 의회를 거치면서 6년차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작은 정부,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늘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선 3기, 4기 그러니까 2002년 6월부터 2007년 말까지 경기도에서 인원을 늘린 것을 보면 1만 154명입니다. 일반직이 675명, 소방직이 1,972명, 시군이 7,567명입니다. 이 시군도 최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대비 2007년 말 91.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작게 인원이 증가한 시는 부천시인데 8.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지난 5년간 9만 8,000명의 인원을 늘렸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늘린 인원이 5만 7,000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린 인원이 4만 1,000명인데 그중에 4분의 1 25%인 1만 154명을 우리 경기도에서 늘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만 3,549명입니다. 일반이 3,103명, 소방이 5,343명이고 시군이 3만 5,10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직급이 상향된 인원을 보면 총 206명입니다. 소방직 포함해서. 민선3기 4년간 136명이 늘어났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1년반 동안 7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06명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원, 상향조정된 일반승급요인, 소방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겁니다. 총 몇 명의 승진요인과 승급요인이 발생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방부터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방공무원이 지난 기간 동안에 1,69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서가 소방서가 9개, 안전센터가 28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주, 양평, 남양주, 일산, 의왕, 가평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서장이랄지 과장들, 또 팀장들, 안전센터를 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몇 명이 됐습니까? 총 몇 명이 진급을 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 합해서 1,576명이.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니까 1,576명이 승진을 했다고 한다면 전 조직의 퍼센트로 따지면 3분의 1 가까이 되는 인원이 한 직급씩 내지는 두 직급도 있을 수 있겠지요. 승진요인이 있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자면…….

인영

정인영위원

있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있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혹시 도청에서는 몇 명의 승급요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실무자들 조정된 것을 민선3기에 136명이 직급조정이 있었고요. 민선4기에는 70명의 직급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승급요인은 모르죠. 하여간 거기에도 상당한 승급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소방의 경우에 천몇 명이라고 그랬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576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1,576명이 하여간 진급을 했습니다. 지난 5년반 동안, 그렇죠. 그래서 증가된 조직을 보면 4국 28과 8사업소 10개 소방서가 늘어났습니다. 감축이 1국 9과 4사업소, 이렇게 해서 순증된 조직이 3국 19과 4사업소, 10개 소방서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 5년반 동안 민선3기, 4기에 늘어난 경기도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정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얼마나 됐냐고 보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2년도에는 인건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2.05%입니다. 그런데 2007년 말 현재는 3.56%로 늘어났습니다. 순수인건비만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을 따져보면 2002년도에 1,644억 원이던 인건비가 4,05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경상비 등등하면 상당히 수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과 조직이 늘어났고 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총액인건비 내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원 내에서 지사님께서 핸들링 한다면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체장의 어떤 공약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원과 조직을 단체장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핸들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동결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범위 내에서 조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경기도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한 조직과 인원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재난본부장 잠깐 나와주시죠. 소방인력이 90명을 늘리는 그런 요청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정말 밤잠을 못자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228회 정례회의 시 기획위원회에서 15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15명과 새로이 3개 소방서를 개청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서 90명을 요청하셨죠? 소방사.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3교대를 목적으로 한 요청이냐, 아니면 3개 소방서 개청과 조직을 보충하기 위한 요청이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3교대 인력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교대 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력은 법정 확보율의 약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인력도 못채우는데 3교대는 사실상 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228회 정례회의 시 소방인력에 대한 심사를 하고 부결시킨 후에 많은 도민들로부터 공격아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전화도 받았고 또 현직소방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인적사항도 파악했습니다만 새벽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했는데 재난본부장님께서는 그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소방조직만 아직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요청한 15명은 그래도 2,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희망이 있다, 15명 정도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실상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못됩니다만 그것이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사모, “소방을 사랑하는 모임” 또는 “119사랑모임”, 가장 큰 조직은 “소방발전협의회”입니다. 민간이랄지 소방관, 전국에서 같이 가입을 해서 상당히 활발히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법안도 제출하고 심지어 시위도 하고 또 중앙청사 앞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회의록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꾸중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소방협회 회원들을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인터넷 보안상 파악이 못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여 명 중에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약 3, 4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실제로 의정활동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의견개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3교대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그날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발언한 내용을 혹시 속기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관련간부들을 심하게 질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도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사법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건데 너희들이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고 글을 올리거나 항의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침묵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직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5,300명이라고 하는 인원 속에서 15명을 빼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든가 해서 3교대를 하든 4교대를 하든 그건 소방조직의 수장이 인원과 장비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조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것이 전담의용소방대 도입을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어떻게 현재 2개월 정도 했을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직은 초기 시행단계라 저희들이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인영

정인영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담의용소방대, 그러니까 파출소의 소방관이 아닌 의용소방대가 전담으로 일을 하는 데 가서 만나보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봤는데 사기도 높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도 강하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멀티소방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멀티소방관 제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 소방이 정말 참 잘하고 있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진화.

인영

정인영위원

진화도 할 수 있고 또 구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방대원들을 만들어놔야 적재적소에 또 위급 시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 교육훈련을 시키기를 바라고 특히 의용소방대 인력이 1만 1,790명이 있고 의무소방인력이 390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그냥 소방조직을 위한 하나의 전위조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소방가족으로서 같이 훈련을 하고 또 같이 출동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 비록 적은 소방인력이지만 충분히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질의 중에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차량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 자료에 보면 54대를 빼겠다, 이런 답변과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력자체기획단을 운영해서 6개월 동안 정밀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잠깐 자료를,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30여대는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를 현대화된 구급차로 바꾸고 옛날 구급차를 폐차를 하는 거고 나머지 차들을 내용연수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펌프차량이라든지 물탱크차,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정수에 잡혀있고 1년에 약 10회 미만으로 출동을 하고 이런 데는 차를 과감히 뺐습니다. 해서 정수감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상반기 때하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하면서 출동실적이 적은 차는 빼서 굳이 한 명이 몰고 가고 또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은 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절약되도록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지적처럼 작고 강한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스크랩 한 것을 보면,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신문인데 “경기도 소방관은 현대판 노예, 인력확보율 법정치 61% 수준, 만성부족, 2인 1조 투입 어려움, 3일 연속출동 격무, 또 소방인력 전국평균 밑돌아”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강도 빨간불, 안양지역 24시간 맞교대 격무에 시달려, 총액인건비제에 인력확충도 어려워” 이런 기사들이 났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8명을 뽑았었는데 그중에서 15명이 이직을 해서 12% 가량 됩니다. 2006년도에는 380명을 뽑았는데 22명이 나가버렸고 교육시키자마자 나가버린 겁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신규직원이 128명에서 15명이 탈락 내지는 이직을 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소방인력 중에서 연간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것은 이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직장을 잡아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신규채용한 사람들이 다른 공무원으로 가거나 다른 직업을 잡아서 가지 나이 좀 들고 30, 40대 되면 잘 안, 가족들이 있어서 이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직률 관리는 신규채용 대비 신규자가 그해 나가는 것을 이직률로 잡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5,300명 중에 15명이 나가면 그렇게 큰 이직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직장을 잡아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현대판 노예다”, 아주 극단적인 발언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의 열악한 근무여건이라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정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일반인원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시가 어떻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고 OECD기준이 어떻고 이런 걸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외국 1인당 담당인구수가 한국이 1,667명입니다, 1인당 담당인구가.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사는 독일이나, 독일은 2,990명, 소방공무원수 1인당 담당하는 국민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리고 프랑스는 1,740명입니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좀 높고 영국은 1,040명으로 좀 낮습니다. 미국 1,075명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819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래서 OECD기준에도 결코 우리 소방이 국민 1인당 차지하는 인원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74명, 서울이 1,929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 시도별 예산현황입니다. 재난본부에서 준 자료인데 경기도가 예산대비 소방예산이 4.6%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967억 4,800만 원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4.6%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떠냐 하면 소방예산이 3,971억 9,300만 원인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입니다. 그리고 부산 3.2%, 대구 4.0% 쭉 해서 경기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소방예산이 가장 퍼센티지가 높다.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경기도 총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줄 알았는데 예산규모 면에서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아까 OECD국가의 독일, 프랑스가 인구대비 특별히 많은 것은 틀림 없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단지 독일하고 프랑스는 화재진화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구조구급을 하는 SAMU라는 조직이 있고 독일은 TH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 THW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조ㆍ구급 인력까지 합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거기는 Fire fighter만, 말 그대로 소방관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 올리고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일반예산 대비 부담률이 4.6%로 더 높습니다. 높은데 하는 일도 많습니다. 화재 같은 건 4분의 1이, 구조ㆍ구급은 저희가 개발지역이고 역동적이다 보니까 한 3분의 1 가량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4분의 1, 구조ㆍ구급의 3분의 1을 서울과 비슷한 인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이 저희들이 4.6%로 올라가는 이유는 인력은 똑같지만 서울보다도 관서수가 40여개소가 더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면적이 17배가 넓고 자꾸 이렇게 신흥도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예산 대비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네, 당연히 일을 많이 하신다는 전제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겁니다.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예를 들자면 통일부, 여성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처를 줄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론적으로 보면 어느 부처나 줄일 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산배분을,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1% 이상의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타 시도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OECD 기준에도 못 미치고, 서울보다도 못하고 또 일반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각론은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도 살림을 하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적정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 정원조례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설명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은 가운데서도 얼마나 강하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과 인원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소방재난본부장의 책무이고 특히 간부님들이 그런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밑에 부하직원들은 알아서 당연히 쫓아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해서 세금 내는 국민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폭탄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설명 안 했지만 지금 경기도 예산의 가용재원이, 민선3기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5조 5,000억에서 지금 1조 2,000억밖에 안 됩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조직인력 늘리고 배분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짚고 가자. 한숨 돌리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또 그런 여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 주고 집중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코 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연 경기도가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조직과 인원, 시책 이런 것은 결코 인원과 예산만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넣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아주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너무 시간도 많이 쓰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하간에 지금 3개 소방서를 신설하는 측면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고, 더욱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처음에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저희가 이번 설명뿐만 아니라 사전설명에서도 소방3교대라는 인력이 나왔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이 3교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다번에 “소방서 3교대 및 부족인력 보강”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을 여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본부장은 3교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지금 90명 소방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디 어디 배치시킬 건가 인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답할 때마다 다 다른 내용을 자꾸만 번복하십니다. 누군가 틀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답변을 지금 해주시고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들을 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 보수관계 이런 것을 다 뽑아달라 그랬는데 오늘도 대충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정확한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지금 답변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3교대 말이 처음에 이쪽으로 와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섞여서 오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3교대의 인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올라온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3교대 인력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교대를 삭제하시고 수정의결을 해주셔도 저는 90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교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교대로 명정을 해서 주더라도 저는 사실상 3교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영복

김영복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인력배치…….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전에 저희 찾아와서 3교대 해달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15명이 포함됐다고. 왜 자꾸만 변명들을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짜증 안 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답변할 때마다 다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확인 다 들어갑니다, 자료까지 있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5명을 제가 시범적으로 올린 이유는 400여 건의 상황을 수보를 받는 데가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소방서 상황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이…….

영복

김영복위원장

아니 답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15명을 거기다 주고자 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만 옆에다 토를 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그래서 90명을 주시면 가평, 양주, 연천에…….

영복

김영복위원장

아니, 자료로 주세요.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왜 자꾸만 변명을 해요, 빨리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 번 얘기를 하면 자꾸만 토를 옆에다 달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받는데, 저희가 설명을 세 번째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게. 이상이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인화로 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체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하고 직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 좀 답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박물관에 44명, 미술관에 23명 해서 67명이 재배치가 되는데요. 연구직 같은 경우는 33명이 재단으로 인원이 그쪽으로 다시 이체되면서 그 정원 33명을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34명,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ㆍ기능직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업소로 관리주체가 넘어가면서 그쪽에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재단이지요.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연구관들은 그쪽으로 다시 재단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사람들을. 그다음에 행정직들은 일반직ㆍ기능직 포함해서 도로 오면서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데로 재배치하고 기능이 일부 안 맞는, 직급이 안 맞는 것은 직급을 조정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적으로 보면 인원을 보강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업소라는 게 어떤 사업소입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운영 형태가 지금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사업소가 폐지되니까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우영

임우영위원

재단에서는 결국은 운영인원을 별도로 더 추가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구직은 지금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행정직은 별도로 오늘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일반, 민간으로 해서 행정직을 15명 새로 재단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34명과, 그러니까 총 67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인력운영을 다시 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시기가 3월 1일자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심사 보류가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다 대기발령이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인원들은 폐지가 되면, 그 인원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 직급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배치해야 되는데 보류가 되면 직급조정이라든지 이게 안 돼서 결국은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본부” 그러면 본부장이라는, 관리장을 대개 ‘본부장’ 그러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뭐 추진단” 그러면 ‘단장’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올린 조례안에 보면 “디자인총괄추진단 설치” 해서 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께서는 본부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아까 임의로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게요. 여러분이 지금 임의로 만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기구조직표 상에도 보면 “디자인총괄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통과가 되면,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례상에는 추진단장이나 이런 것은 규칙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규칙에다 추진단으로 하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놓고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조례상에는 실국만 명시하고 정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실국이 아닌 기구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국이하, 과단위 수준의 기구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식으로 명시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 “디자인총괄추진단”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항을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4급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규칙에 나중에 그 명칭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디자인총괄본부” 해서 명칭을 일원화 해서 올리는 것이 지사님의 권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사님이 주시는 임용장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례를, 기구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확실한 명칭을 정해주는 것도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명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족인원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 90명이 충원됐을 때 각 연천, 양주 등의 신설소방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또 여러분이 지금 주신 것에 보면 주로 그쪽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 보류됐을 때에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3교대 계획 드렸던, 금년에 연차별 보강계획이 75명인데 앞전에 3교대 인력 승인이 보류된 15명을 포함해서 90명을 이번에 요청한 거고요. 배치는 가평, 양주, 연천 위주로 하되 만약에 이번에 미승인됐을 때는 신설 서에 소방차를 운영할 인력이 절대다수가 부족하다. 우선 급한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조금 해서 출동이 많은 데, 하루에 화재를 3～4건 정도 하는 데, 그다음에 7～8회, 10회 가량 구급출동을 하는 데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이전에는 힘듭니다. 하반기 9～10월이 가야 최대한 빨리 해도 90명이 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또 소방차가 서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내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임계약직가호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미술관에 가호가 세 분이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재단으로 승계가 되는, 계약직가급 3명은 재단으로 승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그쪽으로 다 된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분석한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산정할 때 경기도에 대해서 일반직과 소방직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액인건비를 일반과 소방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의 당초 지침이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일반과 소방을 구분해서 시도에 시달했고요. 다만 응용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소방직 구분 없이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인건비 총액의 2.5% 범위 내에서 정원 운용은 가능하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나중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과 소방을 구분해서 운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구분 없이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행자부에서 시달한 총액인건비와 실제로 예산이 아닌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일반과 소방 전부다 행자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를 분석한 것하고 또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을 확인해 보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일반직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행자부 산정액이 1,759억, 소방이 3,009억 이렇게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원래 산정이 되어 있었지요? 행자부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일반직은 91.7%, 소방직은 103%,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98.5%를 차지했는데 금년,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 정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현재 행자부 산정액이 1,934억 그다음에 소방이 3,228억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게 나왔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2008년도 예산액 산정한 내용을 보면 일반이 2,048억, 소방이 3,125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은 행자부 산정액보다도 103억이, 현재 경기도 예산편성과 비교해 보면 103억의 여유가 있고 오히려 일반은 지금 114억이 모자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확인하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일반은 행자부 산정기준보다 실제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초과되어 있고 소방은 덜 편성되어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에서 볼 때는, 오늘 소방재난본부장도 있고 기획관리실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는 소방과 일반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원래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경기도가 통합운영 관리해도 좋다는 것을 질의해서 이거 확인한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당초에 아까 실장께서도 답변한 것을 보면 통합운영 가능하다고 한 것이 행자부의 당초에 나와 있는 지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반과 소방을 분리해서 써도 좋다는 것을 유권해석 받은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그렇게 시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그것이 운영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소방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소방에서 행자부 산정액이나 또는 경기도에서 예산액을 가지고 볼 때는 인력이라든지, 왜냐하면 1인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에서 이 내용이 이미 양해가 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겁니까? 질의하고 할 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반ㆍ소방 서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의 인건비를 일반에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2007년도 인건비 행자부 산정액이 1,759억인데 일반공무원이,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1,919억으로 초과해서 편성을 했지만 예산으로 볼 때는 소방 것을 활용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은 1,720억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의 행자부 산정기준으로 볼 때는 1,759억 원이 기준이고 실제 집행액이 1,720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도 39억 원을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공무원이 활용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방공무원인 경우도 행자부의 산정 2007년도 기준이 3,009억 원인데 예산상으로는 그것보다 적은 2,922억 원, 그러니까 147억 원을 적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건 그보다 더 적은 2,775억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행자부 산정기준에 234억 원을 적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가 나름대로 수요를 예측해서 기준을 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도 234억 원이라는 것을 적게 운용하고 있고 일반공무원도 예산상으로는 많이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한 것이 39억 원을 적게 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공무원이 행자부 산정액보다 집행액이 초과됐다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활용했다고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 각자 하더라도 집행액 기준으로는 덜 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소방공무원 것을 활용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좋은 데이터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지금 통계가 작년 12월 말까지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작년 10월 16일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일반직은 지금 얘기한 대로 9월 말 집행잔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111억 원의 불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고 소방도 약 150억의 불용이 있을 거라고 지난 10월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12월 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 10월 데이터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불용예산이 일반에서도 39억이 생기고 소방에도 234억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불용예산은 더 많이 발생했고요. 행자부 산정액보다 39억 원이 낮게 운용했다는 말씀이고요. 불용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처음 시행이 된 건데 작년도에 예상을 일반공무원 인건비를 1,919억 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1,9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산정액은 1,759억 원이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초과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산정한 기준보다도 39억 원을 적게 운용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9월에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작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처음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의 총 예측을 처음 했던 것이라 연말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공무원인 경우도 행자부 산정액보다 초과해서 혹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연말에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행자부 산정액보다도 일반공무원도 적게 운용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초과돼서 일단 혹시 부족하면 봉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운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008년도 총액인건비,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총액인건비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장도 와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럼 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소방과 일반을 분리해서 예산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쓰는데 경기도도 지금 실장 답변에 의한다면 소방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또 충분하게 예산도 그만큼 불용도 나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을 보면 소방이 경기도에서 지금 3,125억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103억이 행자부보다도 경기도에서는 적게 잡았어요. 반대로 행자부 예산이 일반은 1,934억을 잡았는데 경기도는 2,048억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비해 보면 114억을 일반에서는 경기도가 더 많이 책정한 거고, 예산이. 그다음에 소방에서는 오히려 103억이 적게 책정됐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있을 때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왜냐, 앞으로도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작년 10월 말이기 때문에 인건비 결산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2007년도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행자부 기준보다도 적게 운용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소방은 기준보다도 적고 일반은 기준보다 많게 예산액을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은 마치 일반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활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 인건비를 결산한 결과 일반공무원도 행자부의 기준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도 한 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행자부 일반공무원 기준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인건비를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조정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야 서로 소방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이 활용하는 것으로 괜히 활용도 안 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쓰든 간에 관계 없이 교부세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도인 경우는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를 감액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 소방인건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건비를 교부세로 해서 교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스럽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과 일반공무원들이 구분없이 사용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인력운용, 인건비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1인당 단가를 계산할 때 지금 행자부에서 소방은 5,195만 3,000원, 일반은 5,320만 8,000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소방이 5,291만 2,000, 일반이 5,599만 3,000원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소방에서 5,291만 2,000원 이 통계를 소방에서 낸 자료입니까? 확인해 주시지요. 답변을 좀 제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이 임금총액 관계에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방공무원 봉급을 전부 주는 액수를 정원으로 나누어서 나온 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방관을 1명 운용하는데 5,291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소방 1인당 얼마 잡았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아래표에 보시면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그 이전치는 2006년도.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제가 가진 자료에 2007년도에 행자부 산정액에서 행자부가 경기도의 일반공무원은 5,35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잡은 건 5,37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소방은 잡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반직공무원은 5,370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 금액이 물론 변동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갭을 제가 좀 확인해서 총액대비 인원수를 가지고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작년에는 소방을 1인당 얼마로 잡았느냐고요. 근거 없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5,635만 원이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5,635만 원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5,635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5,291만 2,000원이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인당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1인당 단가가 2008년도에는 그 자료에 5,291만 2,000원으로 지금 계상한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말씀은 작년도는 5,636만 원이면 작년 2007년도 단가가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지요? 급여가 깎였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 것이 5,635만 원이니까 이백몇만 원 정도가 작년에 더 샀었습니다. 올해가 이백몇만 원이 더 올랐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 19페이지,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에 2008년도 예산액 B, 1인당 단가 계산한 걸 보시면 소방이 5,29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평균단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다가 소방서 인원 곱하기 해서 3,125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력을 산출할 때 기준 인건비 소방관 1인당 단가는 5,635만 원이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5,719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년에 이게 한 번으로 오늘 끝날 게 아니거든요. 금년에는 계속해서 기구정원조례에 소방이든 일반이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년에 계획했던 거와 작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해보면 아까 많은 부분에서 불용이 생길 거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방에서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인당 단가가 소방1인당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금액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에 대한 예산액이 작년 2007년도에 경기도 예산액이 2,922억, 그렇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늘어난 거에는 인력의 수도 늘어났고 단위당 단가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 400명 가량 뽑을 수 있었지만 84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순증이. 그리고 올해도 623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90명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예산 대비 엄청나게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지적처럼 소방도 감축관리를 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정해진 예산액 이하로 엄청나게 적은 수의 소방공무원이랄지 일반공무원을 뽑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소방이 623명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마치 본부장님은 600여명이, 자료 이거, 이거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600명의 TO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금년에 계속 정원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총액인건비 그대로 따른다면 이 정도는 늘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의 요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통합운영을 해보니까 소방은 더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로 계산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상에는 많이 못넣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통합에서 적게 늘린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소방 자체를 인력을 안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0여명을 늘릴 수가 있었지만 99명을 올렸다가 15명이 삭감되고 84명을 증원하고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나와서 총액인건비보다도 적게 소방인력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을 당초에 충분히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 그런 것이 다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 말씀처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보통교부세 나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칸막이가 쳐져서 그것을 다 소모를 합니다. 그래야지 지방에 인건비가 나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효과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서울은 돈 한 푼 안 보태줍니다. 터놓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준만 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자체적으로 줄여서 운영한다.

해문

이해문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본부장님 얘기합시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작은 조직을 가지고 잘 쓰자는 얘기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정원조례안이 오는 걸 보면 실제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 간부공무원들만 양성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6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들에 보면 대부분 다 간부공무원들의 수만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소방서에서도 지금 실제로 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운전하고 소방호스를 들고 뛰어야 될 인원은 부족하고 간부공무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만 1개 시에 2개 소방서가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있는 다른 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소방서를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숫자를 자꾸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총액대비해서 많이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늘려야지요.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의, 예를 들어서 수를, 또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지적처럼 간부공무원이 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3분의 2는 자동승진입니다. 우리는 계급제가 되다보니까 자동승진이 없었었는데 소방위까지 자동승진이 일정기간만 되면 승진을 해버립니다. 그게 3분의 2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를 5개나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근간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승진자가 많았었는데 승진을 하다보면 비는 것은 제일로 소방사 졸병입니다. 가장 하위직급. 그 사람들을 전부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84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간부로 뽑은 게 아니라 전부 소방사로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90명을 주시면 전부 하위직으로 뽑을 겁니다. 관서가 늘다보니까 승진을 많이 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승진해 올라가고 밑에는 신규 소방사 일하는 직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부장님 답변 하나만 더 들읍시다. 작년에 소방 관련해서 용역 의뢰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사께서 시군에 한 개씩의 소방서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소방서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방서를 개청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 오픈을 하면 35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네 군데, 시에서는 2개의 소방서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건 법령개정상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과연 소방서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인력의 감축효과가 얼마나 올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업무라는 게 일반 행정같은 데는 예컨대 구청의 직원을 30%를 줄여버려도 운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은 바로 수요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를 하나 하면 그 소방서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또 주력부대를 나둬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소방서가 하나 있다는 것은 구조대가 들어가고 특수장비들이 있습니다. 화학차, 구조차, 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주력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에서 안전센터에서 벌써 초동대응하고 주력부대가 나가서 끄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남부를 없애버리면 남부의 인력을 전부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주력부대를 나둬야 됩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이내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겨우 줄일 수 있는 게 서장하고 과장 몇 명입니다. 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 행정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인력 재배치를 할 때 12시간 처리기간을 잡았습니다. 이건 살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명 정도 겨우 남습니다. 그러면 법령 개정하고 소방서 하나 없애고 인력을 많이 줘도 한 계급 더 올라갈 거고 이러다보면 한 20명 내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이라든지 같은 경우에 대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지금 겨우 2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20명은 고급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겨우 20명이 아니에요. 고급공무원 20명이 적어도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서장 또는 본부 이런 요원들이 결과적으로 소방서가 각 시군에 원 시티 원 소방서가 있다고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119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도 좋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간부공무원들만 많아서 소방에 불 끄는데 또는 다른 업무보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그런 자구의 노력없이 자꾸 그냥 정원만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력 전면배치를 할까해서 행정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하나 있더라도 무슨 큰 기관같이 시청 같은 데는 과가 20개가 되고 소방서가 과가 2개 또는 3개입니다.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소방서 하나 없앤다고 해서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응과제들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멀티소방관이라고. 경기도 만큼 소방관들이 자구노력을 하는 데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티소방관 만들고 소방차 없애고 행정 내근 전부다 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를 통신정보담당관을 다 없애버리고 방호와 구조과를 전부 합치고 더 이상, 자구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약속을 드리는데 1시 1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랄지 여러 가지 역효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찰서도 3개가 있고 구청도 3개, 시청 하나 있으면 되지 왜 구청이 필요하냐, 저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단지 또 불만 끄는 현장업무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하셔야지요. 밤 새워도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법률에 근거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료,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소방서에 관련해서 자구노력한 거 하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금 말씀을 쭉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본부장님께 자료 받은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읽어보니까 90명을 정하게 된 근거배치라고 돼 있고요. 지금 가평, 양주, 연천 여기 신설소방서에 38명 그다음에 격무부서 순번 휴무확대를 위한 인력보강 52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전센터가 있고 119구급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늘려야 된다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안전센터에 3교대를 하시겠다고 그동안 계속 말해 오셨던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상황실하고 119구급대에다가 3교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3교대에 “격무부서, 상황실, 화재진압119 구급대에 3교대 하겠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에는 부족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9안전센터에 부족인력을 보강하면 14명이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는 3교대 말은 없습니다. 이 앞전에 3교대 하겠다는 15명이 이번에 90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90명은 3교대 하는 데 쓰는 인력이 아닙니다. 순번휴무를 늘려준다 그런 뜻이지 3교대를 못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모든 자료에는 지금 상황실이나 화재진압 119구급대에 이런 격무부서에 3교대를 해주고, 시범적으로 해주고 그다음 119안전센터에 부족인력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럼 부족인력 보강이 지금 38명은 신설소방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19구조센터하고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인력이 배치되나 제가 잠깐 적어 봤더니 지금 거의 모든 소방서에 2명씩 그냥 쭉 나누어 주기 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좀 인력들이 그나마 산불이 잘 안 나고 격무부서가 없는 시군들 몇 개 빼고 그냥 일률적으로 쭉 나눠주는 형식이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표는 저희들이 소방력 재배치할 때, 90명을 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민원 가지고, 업무 가지고 재조정하는 그런 표 같은데.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금방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격무부서를 한다고 했는데 가평하고 양주, 연천에는 38명이 가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38명 갑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119안전센터는 14명, 119구급대에는 38명인데, 제가 그렇게 되면 어느 시가 가장 격무에 많이 시달리나 싶어서 31개 시군을 놓고 금방 써주신 자료를 가지고 숫자로 매겨봤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이해가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각 소방서마다 그냥 2명씩 쭉 나누어줬다고요. 도대체 어디가 격무부서이고 어떻게 뭘 하려고, 만약에 여기에서 90명이 아니라 120명을 줬으면 여기 다 4명씩 줬을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 7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가 하루에 3～4건 이렇게 난 데가 안양, 안산, 용인, 평택, 시흥, 일산, 포천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출동이 많은데, 거기에 인력을 2명씩 더 주고 이 19개 소방서에 구급대는 8회 또는 10회, 심지어는 12회까지도 합니다. 2시간씩만 잡더라도 한 번 출동하는데 전혀 시도를 못하거든요. 이럴 때 2명을 더 주면 좀 더, 대기할 때 좀 하고 순번휴무도 가고 그런 뜻입니다. 3교대가 아니라 순번휴무가 뭐냐 하면 격일제라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 걸리면 연속 3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달에 세 번을 이렇게 순번휴무를 줍니다. 그러면 3일 연속해서 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5일제 되니까 토요일 쉬듯이.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늘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소방인력들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진짜 90명, 처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내셨어요. 예산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 많이 늘려줘도 된다. 나름대로 서류를 잘 써서 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2008년까지 소방인력을 764명 늘리실 계획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배정 받는 수가 항상 적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수는 764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디부터 배치됐나, 어느 시가 어려운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2명씩 그냥 일률적으로 나누어준 거예요. 나눠주기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어려워서 그냥 2명씩 공평하게 나누어주신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전임계약직가호 받아봤는데요. 미술관에 홍보사업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미술관 조직도를 봤더니 미술관에 홍보조직이 계속 있었습니까? 그동안.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은 2006년에 뽑아서, 이게 몇 년 계약이지요?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미술관 홍보사업팀장을 2008년 1월 3일에 임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자, 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이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2008년 1월 7일 개정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부칙이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게 통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1월 3일 뽑은 거예요. 3월 1일부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건데, 그런 거지요? 김승호 씨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계약직가급으로 아까 미술관, 박물관의 세 사람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 1일까지 그냥 놔두면 계속 미술관에 홍보팀장이 없으면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단으로 가더라도 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충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로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면 두 달 쓰려고 채용할 이유는 없는데 계약직가급인 경우는 재단으로 다 이체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충원해서 그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미술관 업무를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충원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동안은 우리가 사업소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기가 인원을 다 뽑을 수 있도록 했다가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사가 직접 뽑도록 하면 기술직만 되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능직.

선미

조선미위원

기능직만 되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사가 다 뽑을 수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 문화재단은 임용권자가 지사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도지사가 임용을 합니다, 5급 이상이기 때문에. 기능직만 아까 임용에 대한 것.

선미

조선미위원

이 전임계약직, 지금 문화재단의 홍보사업팀장은 그쪽하고 통합돼도 지사가 뽑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문화재단하고 도하고 협약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직과 계약직은 문화재단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통합되면서 그 인원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ㆍ기능직 공무원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도의 정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제가 협약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기초의회에 있는 재단들은 임용을 할 때 재단대표가 거의 하더라고요, 배치도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임용을 할 때 임용하는 사람이 지사냐 이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대표이사가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사가 다 뽑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대표이사가 이관하기로, 협약된 사람들은 대표이사가 특별임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15명 행정요원을 별도로 충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럼 대표이사의 권한인데, 인원을 뽑는 것은. 미술관이 합쳐지기로 했는데 미리 뽑아놓고 “이거 받으시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기로 도하고 재단하고 합의하면서 인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까지 협의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된 범위 내니까 이것을 미술관에서 충원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면 문화재단에서 “나 그거 못 받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일하면, 자기네가 와서 일할 사람을 도보고 대신 뽑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3개월이면 통합되고 지금 이게 우리가 1월 7일 개정됐는데 이 사람은 1월 3일 뽑았잖아요. 그러면 4일밖에 더 …….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회의상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안건심사에서 오고 간 질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다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