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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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과 도민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진흥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석배정의 건

오늘 정식 안건처리에 앞서 지난 2007년 12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박형국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으로부터 한나라당 가나다순에 이어서 통합민주당 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형국 위원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 확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1항부터 5항까지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경우 연관성이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2월 2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상정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할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제1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처리한 후 제4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주ㆍ김보연ㆍ권혁산ㆍ임무창ㆍ손숙미 의원 등 8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보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최우선 과제이나 현실은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하여 평소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2007년도에 안전한 학교급식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학교급식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 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GATT 협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표현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센터”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일부조항이 GATT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또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연 의원 등 84명으로부터 2008년 1월 2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김보연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0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동 조례 중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는 표현이 GATT 협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도의회 의장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표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GATT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제10조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지원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의 조례개정 제반절차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을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보연 의원님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정의가 신설이 되는 거죠?

보연

김보연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연

김보연의원

아직 어디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도 단위로 크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인지, 일선 시군 단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아무 것도 아직 안 서있는 건가요?

보연

김보연의원

저희가 연구할 때는 도 단위에서 한꺼번에 전 31개 시군을 다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열악한 곳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어디라는 그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그것은 이 문언 그대로 그렇게 각 시군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 연구위원들도 생각하고 검토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추후대책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네요?

보연

김보연의원

물론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래

이백래위원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보연 발의자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정조례안은 6대 때도 아주 큰 이슈로 됐고 또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됐는데 1조, 2조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했는데 GATT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것이 삭제되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1조, 2조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연

김보연의원

네, 맞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국내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라든지 그런 것이 쟁점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죠?

보연

김보연의원

물론 그것을 배제하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 행정자치부에서 철회를 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끼리 말씀이지만 사실 제 마음이나 우리 연구위원들 마음은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도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그래도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음식물을 급식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해도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ㆍ축ㆍ수산물을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아주 고맙습니다. 제 생각과 또 우리 연구위원님들 생각과 아주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16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그때 학교급식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잘 올라가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실제로 다시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만약에 또 넣는다면 또 부결을, 재판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변론기간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문공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니까 그때 통과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문구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를 소송에서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사실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고 전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말은 그래도 “친환경”을 넣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친환경”하면 국내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색깔이 너무 짙다고 해서 “친환경”도 빼고 그러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개정조례안으로 채택을 하시면서도 또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도 새로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보연

김보연의원

네.

백래

이백래위원

잘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이백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의원님, 정말 준비하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석 위원님하고 이백래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적ㆍ재정적, 행정적이야 어디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교육청 소관입니까? 경기도의 소관이라고 봅니까?

보연

김보연의원

도지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걸 확실히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는 척 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손숙미 의원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다루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그다음에 간사로 있던 송영주 의원이 연구, 이것을 준비하다가 내일모레, 22일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다고 절 보고, 또 서명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날 보고 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하시는 것인지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의 이런 질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교급식의 지원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경기도하고는 무관한줄 압니다. 이게 탈이거든요. 하여튼 학교의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하는 걸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얘기하자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 얼마 될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지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사가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몇 %, 각 시에서 몇 %, 학교 자부담 몇 %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그죠?

보연

김보연의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시군에서 한 걸로 바뀌어져 버려요. 경기도는 쏙 빠져버려요. 이런 것도 참 아쉬운 게 있거든요.

보연

김보연의원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이운선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교육청에 넘어가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도의원님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우를 해드리고 어떤 행사 때도 잘 참석하게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조크로 “교육청의 행정 실장이 각 교장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킨 게 아니오.”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경기도 도지사님이 교육청에 배정을 해주시는 걸로 나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과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기도가, 물론 생색내는 그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저는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 이후에 저희 상임위 처음이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용어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구 설치가 이번 조례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센터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시군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이게 지금 신설 조직체계가 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 생각은 아까 도 단위에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1개 시군이 너무 광역적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도 단위에서 하게 되면 생산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컨트롤하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의원발의로 지금 입법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태랄지 이 기구 설치와 관련한 조사는 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 담당과장과 계장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 도에는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전남에 직접 나주시하고 순천시를 방문해서 거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일단 도 단위에서 센터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또 현장에서 그분들 의견을 직접 청취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반문제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이 된 안을 지금 의회에서 발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소 제기 중인 것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용어조정을 통해서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도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굉장히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조례개정안 제3조 정의에 보시면 3호에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지금 안 10조에 돼 있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5조에도 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도 단위에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에 보면 저희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 기구 설치가 상당히 저는, 이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운영이 목적일 텐데 이 조례에 대해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조문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제8조에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교육청 관련 실국장, 도의회의 추천 의원 등, 교원단체, 급식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추천인, 학부모단체 추천인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향후 학교급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이라기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해서 그것도 일종의 교육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기왕에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국장께서 명분과 실리를 다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명분과 실리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준비와 여러 가지 고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네, 박수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관련돼서 학교급식법을 보게 되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 자료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의 중복적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서 보완 또는 중복적인 것은 피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6대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됐고 또 법은, 행정자치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나요? GATT나 FT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를 새로 해야 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부분이 없는 거 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의 중복적인 위원회의 구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무 국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가 또 검토를 했다든가, 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소 용어상이나 기능상에 중복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본 개정조례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라고 해서 교육청의 관계자도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의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실행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실행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본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늘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례안 결정을 언제까지 하죠?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조례…….

수호

박수호위원

잘 모르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갖고 개별적이 됐든 또 이해를 요하는 동료 위원이 계시면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순천, 나주도 다녀왔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와 또 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상호 명칭은 유사하지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기능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제시한 학교급식위원회가 아니라 학교급식지원, 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제주특별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해당 시군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지역 거점별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를 설치할 것인지는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의 경우는 지역 내에 있는 대량 농수산물처리센터의 기능을 일부 빌려서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위탁재배 한다든지 계약재배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서 그 비용 중에서 일반 급식에 필요한 비용보다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이 사용됨으로써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영농사업단을 별도로 두고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자 하면 시군과 관련된 조례는 시군의 조례로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호

박수호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지 않냐 이겁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별도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별도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럼 시군에서 별도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면 된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런 얘기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다만 저희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우수한 급식을 위해서 도에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급식비의 주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시군과 도에서 어느 정도의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이 아닌가요? 심의위원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학교급식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리 도 조례에도 있지만 교육청에도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아, 교육청에 없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급식위원회는 특별한 기능이 없으면 법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면 구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규정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교육청에는 별도의 운영과 관련된 학교급식위원회라든가 관련된 조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확인했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수호

박수호위원

확인 안 하고서 파악을 하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수호

박수호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WTO나 GAT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하나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이라는 용어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은 친환경이 됐든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됐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앞에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대략 도에서 이게 주체는 시군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부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아마 시군 입장으로 보면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고 도 차원의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대략 두 가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친환경이 됐든 환경친화적인 이 용어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앞에 넣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1개 시군에 1개씩이 아니고 아마 해당 시군마다 거점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발의 이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하면 통상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된 식품을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물론 환경친화적이나 친환경을 넣으면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데는 유리합니다마는 이대로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너무 이게 그동안 국내 농산물이라는 거를 제약함으로써 제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시 단위로 1개에서 여러 개 이렇게 거점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근거를 둔 게 의미가 있는데 학부모가,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시ㆍ도 해가지고 식자재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데 저희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농정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립 시에 시책으로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대략 예산소요 계획은 안 뽑아보셨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급식에 관해서 저희가 잡은 게요. 실제로 소비자가격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최고 3.3배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1인당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500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걸 산출을 해보면 저희가 18만 5,300명×500원×180일을 급식하게 되니까 총 1,66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돈을 학부모가 80%, 해당 시군이 10%, 도가 10% 이런 배분을 하면 도비부담액은 총 16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정도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농ㆍ축ㆍ수산물 지원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가지고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반드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도 아마 도에다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명목상으로 그냥 도가 핵심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 차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조항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이유는 시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지원뿐만이 아니고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군에서는 도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군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시군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4개의 거점별로 한다든지 5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는 작기 때문에 2개밖에 안 한다든지 하면 그런 예산계획을 아마 시군이 다 뽑아서 도로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100% 다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부라도 지원하게 되면 31개 시군을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도에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항이 의미가 없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서가 농정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협의를 하고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이 조례에서는 굳이 명문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되어지는 지점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순천하고 나주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군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이게 지금 학교단위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급식 식재료를 지원센터에서 취합해서 학교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주 담당을 하게 되는 게 급식지원센터의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시군 단위에서,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도 단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항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오늘 당장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런 몇 가지 나온 것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안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서로가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아까 김용연 협력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원안이거든요. 도에서는 결국 행정과 재정지원인데 조금 전에 18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1,3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시군이 10%라고 그러면 거의 130억, 또 거기서 130억 낼 수 있느냐 이거지. 각 시군 자치단체는 130억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학생수, 급식대상이 될 학생수가 185만 3,000명입니다. 제가 18만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대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85만 3,188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왜 18만 명 잡았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글쎄 그것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학생수를 알고 있는데 18만 명이라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 생각은 일단 재정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왜?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를 우리가 사전에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의원 84명의 발의로써 이미 대법원에 가 있던 내용, 자구 몇 개만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추가가 들어간 게 지원센터 문제인데 지원센터도 전국에 순천하고 나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원 근거만 우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결국 시군에서 앞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 못 할 것이냐는 거기서 판단하고 우리는 행정과 재정지원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좋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3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고요. 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그러니까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지 이거를 어느 정도 한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어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문광국장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담당하는 농수산위원회와 농수산과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하튼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나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시군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선 시군에 몇 개까지의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하다못해 내부 규정이라도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은 조정해야지 조례에까지 다 삽입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법률에다 그것을 다 일일이 집어넣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률에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도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커다란 재정적인 부분, 이러한 내규정도는 문광국에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규 정도, 대략 이 금액 정도를 지원하겠다. 우리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다시피 어느 만큼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기도가 얼마나 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내규 정도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규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경기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라는 얘기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문광국장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조금 전에 130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고, 10%.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부담액의 기준은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나주나 순천의 경우를 예를 듣고 또 타 시ㆍ도에 보통 하루에 500원 정도 이게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 80% 정도 부담을 하고 도하고 해당 시군이 10%씩 나누어서 매칭을 하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 근거로 해서 계산한 결과가 1년에 도비부담액은 166억 7,869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해가 좀 됐으면요…….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지금 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이라는 조항에요. 그러니까 명칭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물론 그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시군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설치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이라고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럼 시군 입장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 조례에 운영 지원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법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법도 “지원할 수 있다”이지…….

승대

백승대위원

학교급식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건 우리가 예산을 다뤄 보니까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예산 달라는 건 뭐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조례상에 우리는 제정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님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더 한번 결정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1년에 170억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가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단,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내용들을 문광국장께서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제9조에 의한 급식 지원은 아까 대략 17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운영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70억 원 정도가 상당히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지원을 해주면 전체 학생들한테는 큰 보탬이 될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형국

박형국위원

저도 원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용어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는데 뒤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한 것은 좋은 것인데 지금 학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일부 농어촌 쪽에, 또는 학교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가정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곳에 있는 학교들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자그마치 수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0여만 원씩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는 1,000만 원 어치에 대한 식대를 다른 아이들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쪼개서 먹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이들을, 이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용어에 대한 것은 좋은데 실제로 잘 먹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찬성하지만 그것이 일부 아이들한테는, 도시의 조금 생활수준이 나은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통용되는 거지만 실제로 어려운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시면 급식비를 못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급식비를 못 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전부 토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1,000여 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이 못 내면 900명의 아이들이 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시지를 3개 먹는다 그러면 2개를 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500원을 지원해 준다. 거기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80%면 거의 300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회에 하고 그다음에 100원은 도, 100원은 시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을 300원을 낼지 200원을 낼지, 여기서 지금 5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0%는 수익자부담 해서 부모들이 해야 된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이 의견을 줬을 때 이것을 부모들이 의결을 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의결할 때는 급식비 10원조차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의는 좋지만 여기에서 꼭 지원을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또는 급식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재정적인 얘기는 빼고 그냥 열어두자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재정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를 열어줘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관련 실국이나 위원회하고 의논을 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이것을 아예 빼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관내에 빈부차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급식시설도 어느 학교들은 한 학년이 전체 1,000명씩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학교도 있을 뿐더러 지금 어느 학교들은 불과 교실 한두 칸 정도에서 3교대, 4교대로 해서 밥을 먹고 아니면 지금 실제로 교실로 이동해 가면서 먹는, 교실에다 밥을 날라서 먹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결정권자도 부모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논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도와주는 면에서 실제로 급식비조차도 못내는 이런 문제가 많고 또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없어서 각 교실로 그것을 비위생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배식을 해가면서 먹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130억이고 160억을 지원해 주려면 이러한 급식환경부터 먼저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순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총 소요되는 비용이 하루에 500원입니다. 학부모가 400원 정도하고 도하고 시군이 100원 정도 추가부담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도 하루에 400원 추가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건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만 일단 마련해 두는 게 이 조례의 근본취지인 것이고요. 아까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또는 생보자, 어려운 가정은 별도로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혹시 마찰이 되거나 혹시 불균형해지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복지차원에서 현재 보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이미 되고요. 면제가 되고, 차상위계층, 그 바로 위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못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금오초등학교, 금오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지금 실제로 전부다 1,000만 원 가까이 1년 동안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육청에서 다 지원받는 것 빼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또 급식비로 지원을 받아요, 따로 학교에. 너무 못내니까. 그것 빼고도 1,000여만 원씩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에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그쪽에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지원조례가 있다는 그 자체. 아예 없으면 혜택을 못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조례를 지금 손숙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이 연구회에서 만든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자. 아예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것을, 이제 집행부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제의해 주신 그런 질의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깨닫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안을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연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인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설명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2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이재율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위탁운영 근거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초 제95조제3항에서 제104조제3항으로 개정되었기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의는 없습니다만 용어 해석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일반 도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3조3항을 한번 봐주세요. “그밖에 경기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님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밖에 도지사가 있습니까? 어떤 용어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밖에”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여기는 사람이나 주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1호에서 2호의 기능 외의 기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그런 뜻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용어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그밖에”를 삭제하면 어때요? 저도 행정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인데 저조차도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많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도 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2년 근무했는데요. 저도 “기타”가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아마 “기타”를 쭉 써왔는데 법제처에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그밖에”라는 용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밖에”라는 용어 해석은 3조에 1항과 2항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 1항, 2항 뺀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건립 운영 중인 박물관ㆍ미술관을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계획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 운영 중인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의 토지 및 건물을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 및 규모는 첫째 경기도박물관 토지 14만 649㎡, 건축연면적 1만 415㎡, 둘째 경기도미술관 토지 1만㎡, 건축연면적 8,277㎡, 셋째 조선관요박물관 토지 74만 5,649㎡, 건축연면적 7,306㎡로 총규모 토지는 89만 6,298㎡, 건축연면적은 2만 5,999㎡입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해서 관련기관 간 협의와 공유재산심의는 1월 30일에 사전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2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이재율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무상대부 동의안은 2008년 1월 7일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전부 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용하도록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대부기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기간이 5년간으로 돼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관계법령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대부기간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5년 이내예요, 잡종재산 대부는. 그런데 그 밑에 대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장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31조 대부기간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신 자료 21쪽입니다. 1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을 따지면 5년 다음에 대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ㆍ미술관ㆍ조선관요박물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연관점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붙일 수 있죠? 대통령령에 이 박물관ㆍ미술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대통령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근거로 했습니다만…….

기석

임기석위원

그걸로 근거를 하면, 지금 이 대통령령으로 따져서 대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이라고 쓴 것은 앞으로 5년이 지나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등 이러한 것들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영속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5년 후에 가능하도록 좀 열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계획은 애초에 토론회 때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다, 이러한 것은 다 상관없이 이제 5년 뒤에도 또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도에서 지금 그동안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숱하게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없이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박물관ㆍ미술관은 꾸준히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 조례상에는 5년을 기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만 토론회할 때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절차를 거쳐서 3년 이내에 독립법인이 되겠습니다만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5년 대부기간 또는 이것은 법상에 맥시멈을 일단 열어놓…….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고 의원 상호 간에 토론을 거치면서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ㆍ운영이 경기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됐던 그러한 일들이 조례가 통과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추호의 대책도 없이 앞으로 꾸준하게 경기문화재단에 대부기간이 만료하면 연장까지 해서라도 계속 가겠다라는 그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박물관ㆍ미술관의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독립법인이 좋으냐. 경기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토론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옳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왔던 의견들이, 다 얘기했던 것이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얘기잖아요. 박물관ㆍ미술관을 앞으로 5년 뒤에도 그 5년 뒤에도 그 5년 뒤에도 꾸준하게 경기문화재단에다가 맡겨서 관리ㆍ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이내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을 덮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에 나온 규정을 명시한 거라고…….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자체도 지금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3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3년 이내인데 앞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 올해 계획에.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일단 3월 1일자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효과성 같은 것은 나름대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향후 어떤 것이 정말 발전적인 방향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도가 더 고민하고 연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얘기는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국장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김현복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의회가 갖는 어떤 중요성이나 상징성이 어떤 형식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대부하는 거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네,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끝났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재단 이사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가는 게 좋겠어요.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이사회가 2시에 열릴 예정인데 그 이사회 내용 중에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을 문화공보위원장님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었는데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가 뜻이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두 분을 유지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마을 현장방문 때문에 2시에 참여를 못합니다만 지금 다 오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업무보고인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방송담당은 현재 공석중이라 다음에 임명된 이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홍보환경 및 정책홍보여건,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21억 4,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9억 6,5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언론공익광고 외 7종으로 18억 9,400만 원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중앙 및 지방지, TV, 라디오, 통신사 등 총 46개 사로 57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현재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 주간, 월간지 등 총 908건입니다. 다음은 5쪽 ’07년도 업무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로는 언론보도 지원 및 관리강화, 언론모니터링 강화와 대응력 향상,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정책홍보 역량강화와 평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홍보, 정기간행물 등록과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신속 정확한 대언론 메시지ㆍ콘텐츠 전달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한 효율적 홍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보환경 및 정책홍보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목표별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매체, 즉 언론과의 관계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대언론 메시지ㆍ콘텐츠를 전달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언론보도지원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시책단계에서부터 홍보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담당자를 실국, 공공기관별로 두어 대변인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도 아이템을 적극 발굴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 주요 시책사업이나 도정현안에 대해 도지사, 실국장 등이 정기 또는 수시 브리핑을 강화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대변인이 매주 1회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인터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런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언론사 주관 행사와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언론인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OBS경인TV가 개국함에 따라 지역이슈 발굴, 취재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열악한 경기도 방송 여건개선을 위해 KBS 경기지역 방송국 설치 등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도 현안에 대해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지역뉴스 고정 편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력 제고입니다. 정책의제 중심으로 신문, 방송보도에 대해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언론보도 대응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언론보도 후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 요청으로 도정이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및 홍보자료 제공입니다. 도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생한 일일보도자료 제공과 공보갤러리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일 언론보도사항 스크랩과 영상보도 관리를 통해 언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 직원이 언론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홍보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와 31개 시군, 25개 공공기관 홍보실무자, 홍보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워크숍 개최 등 정책홍보교육을 강화하여 홍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홍보베스트를 선발 격려하여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키워 나가고 홍보우수자를 경기넷에 공개해 도정 홍보의욕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기획보도 및 연관성 있는 보도사안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중으로 실국 보도평가를 실시하여 도정 홍보의욕 제고와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체력이 큰 언론매체에 도정시책을 홍보하여 도민이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론공익광고를 통해 적기에 도정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에 대한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유와 보도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뉴스 통신 회선을 구입 배분하여 도정시책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본청과 2청을 포함해서 908건입니다. 민원처리 시 신속하고 친절한 등록업무 처리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등록간행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발행 되고 있는 일부 간행물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초에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2008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자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신임이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신임 인사가 빠진 것 같네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식보고를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조직관계는 제 지식으로는 조직 다루는 데서 먼저 하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공위로 의견을 구하는 순서로 내려오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층에서 나누어드린 것은 그런 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문공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기 숙지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아니 그거보다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눠드리고 혹시 정식으로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신임 대변인의 부임 날짜가 며칠이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2월 1일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월 1일?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전임 최우영 대변인은 며칠자로 면직되셨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1월 10일자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대변인이 한 20일간 공백으로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이 없는 체로 대변인실 기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1월 10일자로 면직이 됐고 2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럼 20일간은 대변인이 공석이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전임 대변인은 어떤 일이 있어서 면직이 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전임 대변인이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보통 출마를 하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 중요한 경기도의 대변인 직을 공백상태로 나둬야 될 만큼 그렇게 급작스런 결정이었나요? 우리 대변인이 직접 답변할 책임은 없지만 이게 의회이고 또 우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규모도 크고 또 할 일도 많은 만큼 그런 공백은 최소화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동의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또 기왕에 상임위 회의 전에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애초에 경기도가 공보관 체제에서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체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며칠자로 그렇게 나누셨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2개로 나눠진 건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작년 2월 22일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007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보관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으로 분리를 했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분리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죄송스럽습니다. 파악은 못했고요. 아마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양해가 되신다면 결과적인 걸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2007년 2월 22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지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대변인 체제로 이렇게 또 조직개편하는 1년간의 상황 변경이유가 충분히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 부분은 작년 행자부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변인 기능이 많은데 급수가 낮다라는 지적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감 시에 이 부분이 이원화됨으로써 문제가 있다. 일원화해서 한 체계 속에서 매일 매일의 홍보기능과 중장기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침 또 3급으로 직제가 올라간 걸 계기로 이렇게 통합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행정조직 체계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게 이게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번 정해진 행정체계는 지속화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복

김현복위원

도민을 바라보고 정말 도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라면 이런 조령모개식의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중요해서 대변인 체제로 또 개편을 한다고 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논리가 대변인을 20여일이나 공석으로 남겨뒀잖아요.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뼈아픈 지적이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거를 환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우선 경기도가 공보관이나 대변인이 꼭 총선에 출마를 하는, 그래서 자주 교체가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대변인 공석이 20여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과연 경기도의 홍보나 경기도의 대변을 제대로 했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대변인께서도 차후에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늘 평소에 생각을 해서 지금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을 때 6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행정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20일간 개방형직으로 해서 절차를 길게 밟는 이유도 있는 등 해서 20일간 비웠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홍보기획관이 대변인 직무대행을 겸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겸직했다는 걸로 해서 저희 대변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홍보기획관의 대행체제로 20일 간을 유지했었다라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라면 개인적인 질의를 해서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0여일 동안 공석인 것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의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차질이 없게끔, 그런 공백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마치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정치인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이런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 모색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공백이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책임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보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죠? 또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상임위 위원들을 놓고 갖고 노는 건지 한 마디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잘 생기니까. 또 하나는 요즘 보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모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 알고 있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많이 실립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죠, 그죠?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등한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생겼어요. 그렇죠? 각 언론사에서, 물론 보도의 자유는 기자들 그분들이 현실대로 쓰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까, 참 입에 담지 못한다고 할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쩌면 지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혈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안 들어요?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을 등한시하면 지사가 모든 일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죠,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하기 위해서 지사와 같이 공감대를 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국가적인 일로 인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다 욕먹는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대변인실이나 공보관실이 같이 합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언론사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언론을 보도할 때는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너무 지적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언론사는 일감 주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이게 맞는 거지 통상 관례대로 쭉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개혁이 되는데 언론사만큼은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통 안 돼. 고정으로 박혀져서 흔들리지 않아. 우리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가장 큰 광역단체입니다. 3급으로 또 진급을, 새로 만들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정말 이번에 오셔서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없겠지만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번 추진해서 정말 새로 탄생한 언론사라도 잘 하면 거기에 과감하게 해야 되요, 그죠? 아무리 오래되고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 못하게 되면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지사 눈치보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줘야 우리 의회 의원들도 활동하는데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새로 오셔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김기영 대변인께서 2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조직개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혹시 조직개편안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전에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제가…….

승대

백승대위원

오셔서…….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대변인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해보니까 우선 나눠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저는 한 체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승대

백승대위원

그건 하실 필요 없고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한 체계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상을 하고 주변에 협의를 통해서 만든 안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년 2월에 분리했던 부분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 부분은 분리하는 과정은 제가 몰랐고요. 그러나 서울시도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쭉 점검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한 체계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서울시는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140명에 예산도 대규모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 요원만 16명을 이렇게, 미디어모니터만 하는데도 그런 정도로 하는 등 조직운영이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런 건 아니고요. 크든 작든 언론과 홍보에 관한 부분은 한 체계 속에서 나눠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한 체계 속에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재작년까지는 한 체계 내에서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거 뒤늦게 알았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통합하려고 그러면 작년도에 왜 통합됐다가 분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이전 게 아니고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007년도 2월에 분리 시행을 해온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공보관 체제로 운영해 오다가 분리한 겁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으로.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설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작은 조직이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 논리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건 아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요.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것을 작년에 분리했는데 올해는 통합을 해야 되는지를.

변인

대변인

김기영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 조직이 나눠지다 보니까,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아무래도 회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둘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뉴스 소스를 받아서 그걸 가공해서 미디어 매체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조직이 역할이 다른데 조직이 2개이다 보니까 협력관계가 미숙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런 모습을 하루빨리 과거에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이걸 고치게 되면 이런 뼈아픈 지적을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으나…….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다음, 예를 들면 대변인이 오면 또 분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 때마다 바꾸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논리적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대변인 체제로 통합한다라고 하지만 공보담당관 신설한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지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대변인이 3급으로 직제가 올라갔으니까 공보담당관 두고 홍보기획관 총괄하겠다는 의미밖에 더 있습니까? 업무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직제상으로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개편안과 현행하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일단 한 체계기 때문에 6개 계가 서로 간에 회의도 늘 같이 하고 지금까지는 별도 회의였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그 회의체계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직제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위원님 말씀도…….

승대

백승대위원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은 같이 전체 도정 홍보를 책임지는 기구인데 그러면 회의를 같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직제를 통합해야만 회의하기가 용이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요. 달라진 내용이 뭐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달라진 내용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표면적이 아니라 업무내용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구상으로는 그대로 용어를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만…….

승대

백승대위원

용어뿐만이 아니라 업무내용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공보담당관의 경우에 경기도 조직 자체가 워낙 넓고 2청사가 따로 있고 하는 그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역할분담도 조직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변인 혼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50개나 되는 매체를 다 감당하기에도 큰 방향은 잡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쪽은 광고를 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한쪽은 보도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됨으로써…….

승대

백승대위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담당관 자리 신설해서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이거 통합한다고. 이 내용으로 보면 공보담당관 직제 하나 더 만드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 역할이 대변인 역할하고 어떻게 또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다돼서 그런데요. 작년 1년 동안 분리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국

박형국위원

우선 먼저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KBS 경기지역 방송국 설치 및 기능보강 추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뉴스를 후반부에 10분 내로 지역뉴스를 고정 편성해서 방영하겠다, 아주 좋은 계획이거든요.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기획특집으로 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방송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올해 안에 생깁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올해 안에 생긴다고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KBS 수신료는 참고로 KBS 총 수신료 5,300억,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5,300억대 중에서 저희 경기도민이 내는 규모가 1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959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1,000억대 규모의 수신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9시 뉴스에 고정시간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특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언론에 관해서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고치기 위해서는 경기총국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기총국 만드는데는 KBS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정부가 3,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총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파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이 있지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고 지금 또 수신료가 18.1%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지역방송국조차도 없다는 것은 지금 판단하신대로 이것은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수신료 중에 20% 가까이 수신료를 내면서 지역방송국조차도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만 문제가 아니고 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실이나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홍보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에게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삼위일체로, 집행부와 의회 그다음에 도민들 삼위일체로 전부 힘을 합치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예산이 2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2청 쪽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따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2청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본청에…….

형국

박형국위원

없고, 그냥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하신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일괄적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2청은 따로 돼 있죠, 예산이. 이것 외에.

형국

박형국위원

아, 별도로?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별도로.

형국

박형국위원

대변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짧아서 서로가 모르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기영 죄송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저한테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러면 특히 북부에 대한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제가 안 봤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언론매체에 있어서 방송과 그다음에 페이퍼,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홍보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 부분은 방송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방송이 크고요. 식자층은 아무래도 활자를 또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여론 주도층들께서는 신문을 많이 보시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공익광고에 보면 13억 4,8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익광고는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제가 건건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사가 일정하게 저희 도정을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익성 있는 부분.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산불조심도 좋고요.

형국

박형국위원

주로 그게 바로 신문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이 부분은 신문, 방송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방송? 방송은 특별히…….

변인

대변인

김기영 언론은 전부 해당이 되니까요.

형국

박형국위원

방송은 우리 경기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송국이 몇 개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현재는 OBS경인방송, 라디오방송 2개가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 OBS는 TV가 개국된 거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됐습니다.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득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TV는 없고 라디오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변인

대변인

김기영 라디오만 있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BS라든가 이러한 전국 방송이 첫째 중요하니까, 그 비중이 중요하니까 계속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시청료가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을 갖고 하자는 것을 또 다시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화면으로 나타내는 홍보가 훨씬 더 유익하고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꼭 중앙방송만 택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보면 지역방송국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한번 해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케이블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T-broad하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케이블에도 저희가 상당부분 비중을 두고 있고 저희 도정의 콘텐츠가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지금 각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사용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각 지역에 이러한 케이블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직접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도의 대변인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 조직개편안을 보고를 받아봤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사전에 숙지를 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런 조직개편안을 말씀하면 위원님들이 당황도 하고 어리둥절한 입장인데 본 위원은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기구개편이 축소가 될 때는 축소가 되는 것도 좋고 또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세분화가 될 때는 다 분야가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세분화되는 것은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6대 때도 그때 공보담당관으로 있고 그 밑에 나눠져 있다가 다시 또 7대에 들어와서 대변인, 홍보기획관으로 나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변인실을 격상하고 공보담당관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본 위원이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 감원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아주 적극 권장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보면 간단명료한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어떤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환영을 하는 편인데 오히려 저는 또 이런 제안까지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조직개편안이 됐을 때 어차피 문화관광국 내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르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국 내에 대변인실을 두면 그런 직제가 안 맞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통폐합이 간결한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변인 제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도의 흐름을 아주 압축해서 도민과 언론매체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국 밑에 들어감으로써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개 국을 넘어서서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변인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내에 보면 체육회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는데 대변인실도 그 안에 들어가도 큰, 통폐합을 해도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 1개 국에 있는 것보다는 보통 도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 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전체 실국을 관할할 수 있는, 즉 도지사의 직속기구로 보통 두게 되고 저희 경기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제개편안을 보면 홍보기획관하고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내용입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물론 사전에 어떤 조율은 했겠지만 홍보기획관하고 완벽하게 조율을 해서 지금 이런 개편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저희 정무부지사께서 방송전문가로서 오셨는데요. 저희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언론, 대변인 또 홍보와 관련된 분이 전부 모여 가지고, 물론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거기 계장들도 전체가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반발성 발언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주고 또 집행부가 도민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뜻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드렸다가 다시 또 통폐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대변인에서 다시 상향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대변인실이 어떤 자리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새로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도민들을 위해서 알권리 또 어떤 모든 공보나 대변인 역할을 훌륭히 해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8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e-마케팅담당은 사직으로 현재 공석이며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07년 업무성과 및 2008년 홍보여건, 2008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의 기구는 홍보기획관과 홍보기획담당, 매체홍보담당, e-마케팅담당 등 1관 3담당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홍보기획담당에서는 도정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도정행사 및 이벤트 기획조정 등을 그리고 매체홍보담당에서는 TV 등 외부매체 및 주간경기, 끼뉴스, 끼TV 등 자체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e-마케팅담당에서는 인터넷 활용 도정전파, 늘푸른소식지와 도보발행 그리고 모바일경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현재 홍보기획관실의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결원은 홍보기획업무 지원 직원 1명, 주간경기 편집요원 1명 그리고 e-마케팅담당 1명 등 총 3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81억 3,0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예산이 79억 1,900만 원, 행정운영예산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방송사는 총 12개 사로 라디오방송 1개 사, 케이블 TV 10개 사와 새로운 지역매체로 2007년 말 방송을 개시한 공중파 TV 1개 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에 활용 가능한 자체 홍보시설물은 총 13개로 문자전광판 10개, 동영상전광판 1개, 광고탑 2개소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홍보매체는 주간경기, 끼TV, 끼뉴스, 늘푸른소식지 등 모두 4종입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2007년도 업무성과와 2008년도 홍보여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가용재원과 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세계도자비엔날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부당성 홍보 등에 총력을 경주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끼TV 및 끼뉴스의 개별홈페이지를 통합하여 매체파워를 강화하고 주간경기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자체매체의 역량강화와 옥외시설물들을 활용한 입체적 도정홍보를 하는데 노력하여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그러나 도정홍보가 단기적 스트레이트성 홍보에 집중되다보니 중장기적 시각 하에 지속성 있는 도정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며 KBS, MBC 등 공중파 메인매체를 통한 도정전파 또한 미진하였다고 자체 진단되는 바 향후 이를 반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008년에는 지난해 말 개국한 지상파 방송인 OBS경인TV를 통한 도정홍보가 가능하여 2007년에 비하여 홍보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선거법상의 제약이 더 심화되는 점은 도정홍보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신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주 홍보테마로 설정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 도 이미지 및 도민참여 제고, 과학적 홍보시스템 강화 등 4개 분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과제 15건을 정하여 도정홍보에 총력을 경주, 도정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 1,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첫째, 전략적 중장기적 홍보콘텐츠 발굴 활용입니다. 홍보의 성패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처에 산재한 도정홍보 소재를 발굴하여 언론용으로 상품화하고 이를 TV 등 영상매체 및 라디오 등에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마케팅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도의 정체성과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형홍보 프로젝트를 구상,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부에 홍보콘텐츠 발굴요원을 운영하고 도정종합홍보 컨설팅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옥외홍보시설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속 입체적 도정홍보를 구현하고 메인매체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적 도정전파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의 홍보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도정홍보테마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의 주요도정이 적기에 이슈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도ㆍ광고ㆍ다큐ㆍPPL 등 전통적 홍보방식 외에 UCC, IP TV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방식을 도정홍보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째, PCRM․모바일경기․주간경기 등의 도민 맞춤형 자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의 선호도가 높은 도정 및 생활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지향 홍보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2, 자체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첫째, 끼뉴스․끼TV 통합홈페이지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매체파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네티즌 참여형 UCC 및 교육기능과 독자이야기, 자유게시판, 기사제보란 등의 참여코너를 보강하여 양방향성 도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접속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정이 네티즌들에게 전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둘째, 주간경기 콘텐츠를 구독자 중심으로 보다 개선하고 발행주기 단축을 통하여 뉴스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로의 배포선을 다변화하는 등을 통하여 주간경기의 열독률 제고 및 구독층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TV 및 라디오 등의 주요프로를 정기 협찬매체로 확보하고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보도 등을 강화하여 도정소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목표 3, 도의 이미지 및 도민참여 제고입니다. 첫째, 도정 홍보영상 등 각종 도정홍보물을 활용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에 도기 게양을 적극 권장하여 도의 브랜드 인지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제를 우선시하고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하는 도의 각종 사업을 적절히 노출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우리 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에 거주하는 유명인사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지역매체를 통한 도민 자긍심과 소속감 제고 캠페인 등 기획홍보를 추진하여 도민 자긍심 및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도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민대상 공모전, 문화이벤트 등을 개최 추진하고 자체매체에 도민참여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끼TV 주간영상뉴스 해외 한인방송사 제공과 주한 외신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도정뉴스 해외전파 및 해외매체를 활용한 도정광고와 기획홍보를 통하여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글로벌 이미지가 대내외에 각인되도록 해외홍보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책목표 4, 과학적 홍보시스템 구축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도정 종합 홍보컨설팅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 및 선행홍보방안을 도출 능동적이고 앞서가는 도정홍보를 실행하고 전문 광고기획 컨설팅사를 통한 주목도 높은 도정광고 디자인 개발 및 광고 실행을 통하여 실효성이 담보되는 도정광고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견수렴이 시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ARS 여론조사 및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주기적 상세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요도정의 정책방향을 가이드하고 홍보방향 등을 설정함으로써 도민의견에 기초한 도정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정행사 및 이벤트 전담 기획팀을 운영하여 기 계획된 도정행사 및 이벤트를 사전 조율함으로써 행사참여자의 만족도와 홍보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도민 참여형 행사 및 이벤트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 및 도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08년도 주요사업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잠깐만요.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새로운 사업 또는 확대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위원장님, 주요사업 세부추진 계획은 이미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청 본관 옆에 이동 통로에 길게 현수막 걸려 있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거는 어디서 붙인 거예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 게첨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 게첨한 거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거기에 글귀가 뭐로 되어 있나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기석

임기석위원

“무자년 새해에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기석

임기석위원

저는 그 현수막을 딱 보고 뭘 느꼈냐 하면요. 정말 참 고민 안 했다 이걸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고민 없이 걸은 거 아닙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거 그냥 편하게 간 거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기석

임기석위원

도민들에게 드리는 신년인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그 뜻이 본 위원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기획관이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를 대표해서 신년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떠한 문구가 나와줘야지, 너무 쉽게 “국민성공시대” 이명박 당선자가 하니까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너무 쉬웠던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20여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 안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도출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석

임기석위원

요즘에 총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다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파주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양시대를 열겠습니다.” 다 이거예요. 거기에 경기도도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홍보기획관이 전문적으로 경기도에 이미지를 홍보하고 도민들의 어떤 그러한 거를 표출해 내려면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 생각은 어떠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카피 하나에도 경기도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이고요. 지금 홍보기획관실의 업무를 보면 OBS경인TV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인TV의 시청권이 현재 어디까지 가나요? 경기북부는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현재는 가시청권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원 T-broad 방송사와 SO계약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 둘째 주에 수도권 전역에 계약체결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OBS경인TV가 물론 좀더 많은 경기도의 실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고 홍보효과도 높여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참 얘기하는 수도권규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OBS경인방송보다는 좀더 큰 대중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이나 업무보고 하는 걸 쭉 보면 OBS경인TV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부천에 본사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사의 특정지역 부분에 있어서 OBS경인방송에 대해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좀 더 역발상적인 생각이, 정말 지사의 역발상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해줘야 할 일들이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가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경기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OBS경인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아, 경기도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 수도권규제로 우리 이익만 취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큰 대중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 생각은 어떠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간략히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지난해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MBC, SBS, KBS 그리고 YTN, MBN 이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기획한 기획 홍보물들을 지속적으로 방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방영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OBS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 소재한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덤으로 얻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OBS에만 편중되게 또는 치중되게 저희가 의존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간경기는 지금 보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문공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주신 이후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주간경기의 판형을 변화한다든지 배포선 다변화는 기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격주간 형태를 주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월간지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저희가 그보다는 기존에 있던 매체의 특성을 보다 세련되게 가꿔가지고 당초 보고드린 대로 격주간 형태인 거를 16면 증면해서 주간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굉장히 내용이 좋아진 거 같아요. 이게 경기도에 일방적인 관용지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탈피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읽을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지거든요. 기다려지고, 배포선에서 내가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홍보기획관에게 질의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8년 업무보고지만 지금 홍보기획관실의 아주 당면현안인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당연히 개편안이 보고사항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직관련 부서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일단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정되기 전에 그 안을 보고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007년 2월 20일에 공보관실이 기존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 개편됐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거의 만 1년을 운영했는데 운영결과에 대해서 우리 홍보기획관실 자체 분석은 어떻습니까?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실은 일일보도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대언론홍보에 역할이 부여되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또 매체활용도 직접매체가 아닌 간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대도민홍보에 치중하는 부서로 역할을 분리해 왔는데 그 분리 운영된 거에 대한 저희 자체평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현복

김현복위원

홍보기획관으로서 자체평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이 다시 대변인실 단일체제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네요. 대변인 단일체제로 다시 1년 만에 개편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와 설득논리가 있어야 개편이 될 텐데 한 당사자인 홍보기획관께서는 1년 동안의 운영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이게 다시 1년 만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이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주재로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그리고 각 실의 담당계장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조직구성이 크지 않은 양 부서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나눠서 운영하는 게 덜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참 1년 만에, 조직개편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조직개편안이 만약 논의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중대한 과실이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조직체계를 분리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합친다? 그런데 한 당사자인 우리 홍보기획관은 그동안에 성과가 좋았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하실 수가 있겠어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조직 통폐합 쪽에 더 무게가 실린 쪽의 의견은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홍보기획관 답변으로서는 충분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기획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개편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1년 전에도 알고 있었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또 홍보기획관의 1년 운영결과는 답변 들은 대로 또 그 의견 대로니까 잘 알겠고요. 향후 추진논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대해서 지금 11명의 홍보대사가 있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어떤 분들인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만화가 라난 루리(Ranan Lurie)하고 가수 장윤정, 인순이, 방송인 박철, 영화배우 이세창 씨 그리고 도 공공기관에서 위촉하고 있는 나머지 여섯 분이 김연아, 궉채이, 윤미진, 장미란 그리고 개그맨 정종철, 영화배우 선우재덕 씨 이렇게 여섯 분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홍보대사를 보면 주로 연예인들을 대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9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9명도 주로 그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섭외를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월까지 계획을 준비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나머지 아홉 분을 전체 다 연예인으로 채운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좀 인지도가 있는 명망가들, 연예인을 비롯해서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리고 문화ㆍ예술인들, 소설가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분들로 해서 각 분야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희 도 홍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한 홍보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분들을 적극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기 위촉된 열 한 분의 홍보대사가 전부 경기도 출신입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앞으로도 경기도 출신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라고 예정을 한다라면 굳이 꼭 연예인이어야만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적절한 건지를 한번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한 예로 보면 GM대우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잘 몰랐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지만 차량에 대한 문제점 같은 이런 제안도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본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아홉 분의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꼭 그렇게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꾸리는 그런 다복한 가정의 한 가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케이블 TV를 활용한 홍보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던 거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거는 12월까지 1년 동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약을 미리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계약 관련한 내용은요. 도내 10개 지역 케이블방송사를 통해서 주간 도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도정 주간뉴스를 주 9회 방영을 하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도내 10개 케이블사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 10개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10개 SO사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 방송을.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현황을 나중에 주실래요? 작년도 거, 올해는 계약이 아직 안 돼 있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것.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작년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분리 운영 중인 홍보기획관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변인이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달 채 안 됐는데 부임하자마자 그러면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부임 직후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변인실하고 몇 번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정무부지사 주관 하에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정무부지사 주재 하에?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대략 그 날짜가 언제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설 연휴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정무부지사, 대변인, 홍보기획관 그리고 양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계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논의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무부지사 주재는 1회밖에 없었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두 차례 다 정무부지사…….

승대

백승대위원

두 차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두 차례 논의결과를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논의 말고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이 별도로 협의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단 두 차례 논의가 끝입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두 차례 논의된 내용을 좀, 참석자 명단하고 논의내용 결과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홍보기획관이 보시기에는 답변하기가 아마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개인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운영하는 부분하고 통합 운영하는 부분하고 판단을 한다면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통합이 더 일을 하는데 좀 나은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지금 현행대로 하시는 게 홍보기획관실을 운영하는데 더 낫다고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기능과 업무분야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보면 사실은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분리하나 통합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변인을 3급으로 올리면서 공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양 체제로 해서 대변인이 총괄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는 표면상으로는 그 내용이고 실제는 아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대변인의 역할하고 홍보기획관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홍보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은 일일보도 중심하고 브리핑하는 게 주 역할이에요. 홍보기획관실은 주로 매체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장기적으로 또는 간접 매체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건가 이게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성과를 내려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분리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운영하는 사람들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대변인실에 2월 1일 부임해서 대변인이 이것에 논의를 시작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무부지사 주재 하에 했다라고 하는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 자체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가 지시를 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직제나 조직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그때그때 변동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에 수순을 두고 논의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두 차례 논의밖에 가지지 않고 조직개편을 또 단행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실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평가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경영

이경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문화공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 한 해 동안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29회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문화의전당 간부 및 예술감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왕 경연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국악당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무송 도립극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단의 김영동 예술감독은 정월대보름맞이 공연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 조광석 부지휘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오케스트라 금난새 예술감독도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 유광 부지휘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조직 및 예산은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국

엄종국위원

위원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보고는 기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이 다 전달돼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엄종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문화의전당)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4페이지 법인 창작공연에 ‘화성에서 꿈꾸다’가 지금 6월 5일부터 11일까지 LG아트센터 하나만 잡혀있는데 원래 계획은 더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나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거는 저희가 대표적인 얘기만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당초계획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2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3억을 추가로 주신 것 때문에 부산하고 목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울산에서는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공연을 해서 기록을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는 5회, 다섯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적은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예술단마다 후원회가 있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보통 일반회원들이 한 구좌에 얼마씩이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3만 원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3만 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문화의전당 사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관심 분야의 후원회에 가입을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문화의전당 책자를 쭉 받아보는데 저희 문화공보위원님들 중에 한 분도 지금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구좌씩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부탁을 한번 드려봐도 될 것 같은데…….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올리면 작년 연말에 지사님이 24개 기관장들하고 부부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24개 기관의 후원회 금액이,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예술단체에 소위 관객 확보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가 그동안 각 24개 경기도 산하단체를 찾아 봬서 그 산하단체 쪽은 상당히 후원회 가입 유도를 해서 숫자는 조금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후원회 기금모금이 법적인 문제가 없었냐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다만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이 오해받지 않도록 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쓰는 것은 과거에 후원금이, 이 후원금은 사실 실질적으로 후원회가 밥 먹는데 나가는 돈도 아니고 사실은 티켓에 대한 관객 확보하고 또 관객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인세만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는 것은 후원회 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다음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와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질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후원회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말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박인건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 11쪽을 한번 보실래요? 관람인원에 대해서 국악당 교육사업이 뭐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국악당 교육사업은 지금 국악당 안에 판소리부터 장고, 가야금 이런 공연을 인근의 주민들, 용인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악기 배우는 것 외에 놀이처럼 와서 체험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국악당에서는 현재 공연장에서 공연사업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국악교육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교육강좌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교육강좌가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년에 분기…….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맞습니다. 6개월 단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교육비는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같거나 낮습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 그래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전년도에 1만 1,236명이 교육인원 맞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합쳐서 나왔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만명이 넘을 정도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을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배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경기도국악단이라면 그 수준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사업을 좀 전개해서 도민들에게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14쪽에요. 맨 밑에 리듬앙상블이라는 게 새로운 공연인데 이 공연 내용이 뭡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새로운 공연은 아니고요. 과거에 경기팝스오케스트라로 있다가 경기필로 바뀌면서 주로 리듬앙상블이라는 것은 교향악단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쳄버인데 이 구성은 예를 들어서 교항악단에 없는 드럼 또는 전자오르간, 기타, 베이스기타, 그다음에 트럼펫, 전자바이올린 해서 소위 말씀드리면 재즈팀입니다. 팝스재즈팀인데 이름을 리듬앙상블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리듬앙상블 그러면 얼른 안 들어와서 이것을 차라리 경기재즈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게 교향악단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교향악단하고 이 재즈팀하고는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내규 규정을 보니까 예술단에 별도의 팀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리듬앙상블은 별도의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리듬앙상블은 교향악단 단원들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교향악단 단원들 중 7명은 별도로 재즈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뭔가 지금 몰라서 저도 질의했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름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팀은 주로 모세운동에, 교향악단이 한 번 움직이려면 악기, 의자, 보면대, 음향,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지만 산간벽지에는 이분들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대중음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위 산간지역이나 외지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관람객석 점유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립국악단에 거의 80% 이상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예술단도 어떤 기업경영마인드는 아니지만 예술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해서 소위 MOU를 예술단체장님들하고 맺었습니다. 그 MOU 관계 내용이 소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순회공연, 모세, 정기공연, 객석 해갖고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은 지역을 순회공연을 다녔고 또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술단 공연에 모세라든가 사랑의 문화나들이라든가 이런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관객도 늘어서 무용단 같은 관객은 과거에 조그만 데만 찾아갔던 게 아니라 또 찾아가다 보니까 또 많은 곳에서 초청이 와서 거의 배로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만약에 사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도립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중에서 직접 그 지역의 행사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발 저희 단체 좀 불러가 달라고 해서 31개 시군의 소위 문화관광과에 저희 예술단체도 소개하면서 무료로 공연을 하겠으니 좀 초청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연거푸 두 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관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받은 시 담당자가 자기 업무가 폭주하고 또 우리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관객동원이 안 되거나 또는 관객동원을 안 하더라도 전단 포스터라도 만들어서 찍으려면 예산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언제 또 순환보직이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방어적이고,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사회단체 또는 각 극장들, 그래서 여러 군데 요청을 하고 과거에 진행해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관에 한번 공문을 보냈더니 답은 한 네 군데 정도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금난새 씨 계약이 15회밖에 계약이 안 돼 있는데 벌써 금년에 금 선생을 다 지방에서 요청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 선생을 또 초청하면 우리가 금 선생에 대한 개인 개런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개런티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를 일찍 초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초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갖고 이미 단원들을 줘서 무료로 공연하는데 늦게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리 사전에 저희 예술단을 초청해 준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무료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무튼 문화의전당이 전년대비 또 박인건 사장님이 오신 후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예술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 시설 개선에 중장기 시설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게 올해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중장기 시설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3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일단 투융자가 통과가 됐는데 그 350억 원의 구조를 보면 지금 저희 건물이 근 20년이 돼갑니다. 20년이 돼 갈 때 그 안에 파이프, 소위 배관문제하고 그다음에 무대 안에 들어가면 복잡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무대라든가 또는 리프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막을 위한 그런 기계들이 20년이 되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잡다 보니까 사실은 350억이 아니라 사실 350억이 지금, 그때는 350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컨대 욕심이 생겨서 겉에도 한번 현대 건물에 맞게끔, 지금 겉이 돌인데 청소가 안 되는 돌이 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겉도 한번 바꿔보고 또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야외극장의 활용방안을 1년에 14회밖에 못쓰니까, 한번 하다보니까 지난번 겨울에 저희가 토마스랜드라는 공연을 인천, 서울, 수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만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인근에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전당 주위에 아파트촌이 많고 또 또래의 아이들이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지금 야외극장이 2개 있습니다. 그 앞에 수원도 있고, 그 뒤를 차라리 어린이전용극장으로 하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어린이들한테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지사님이 오실 때 그런 계획을 했더니 상당히 좋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예산을 다 집어넣다보면 현재 350억이 모자라고, 그래서 350억을 지금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내일 아마 첫 모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우선순위 배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현재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남이나 고양이 현대시설로 모든 게 리노베이션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서 쫓아가려면 예컨대 의자에도 자막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서 집어넣다보면 사실 350억이 좀 모자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시설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350억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리모델링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면적인 보수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어린이전용극장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 해서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야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계획이 세워지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건물 내부시설 개선공사가 긴급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는 것이, 즉 개선공사하는 것을, 추후에 다시 또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두 번째로 28쪽 예술단 운영에 외부전문기관의 예술단체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외부용역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시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외부용역의 문제는 도 문화관광국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부용역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지난번에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소위 운영체제가 이원화되는 문제, 그래서 이원화로써의 여러 가지 단점들, 그 문제 플러스해서 또 저희 단체만 예를 들어서 정년이 없다든가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타 단체하고의 비교평가라든가 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외부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외부용역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외부용역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지난주에 한 번 협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외부용역에 대한 범위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일단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범위여부는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예산문제는 저희 예술단에도 예산이 있고요. 기존 저희 예술단 안에 항상 연말이면 예산이 임금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남는 경우가, 그다음에 절약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 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6쪽에 보면 문화 복지분야에 모세혈관 문화운동, 사랑의 문화나들이, 예술단 순회공연, 경기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데 계획 시행목표 이렇게만 정해져 있고 아직 일정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일정이 일부는 정해져 있고요. 계속 지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에 있는 임진각 그쪽에 수시공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저희가 별도의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횟수 목표가 도달이 안 되면 예술단체장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MOU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갔던 데 하고 지금 또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소위 북부, 남부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과거에 와달라고 했던 데는 지금 저희가 아직 대답을 몇 군데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꾸 간 데만 가고 안 간 데는 못가면 안 간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의 편차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북부에는 한 273만 명이 있는데 남부에는 81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인원 대비해서 맞춰야지 이것을 반반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어쨌든 계획을 분기별로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요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항상 갔던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이미 정해진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예산도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량을 항상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가능하면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북부지역이 굉장히 그 부분이 열악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공연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외지역에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이쪽에서도 그쪽에 어느 곳에 가면 가장 목말라하는 곳이 어디인지 소외된 곳이 어디인지를 자체적으로도 파악해서 도민들한테 골고루 그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그 일정표가 나와 있으면 그 일정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오케스트라가 지금 조례상의 명칭이 도립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나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필하모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항상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해주셔서 아직까지 경기도립오케스트라로 쓰고 있고, 서류나 이런 것은 나가고 그다음에 그냥 경기필하모닉이라고 지휘자도 얘기하고 단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시작이 됐던 것은 사실은 앞으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세계화하자. 그래서 “도립”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또 지휘자, 예술감독이 오셔서 본인이 경기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래 이것을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 한국말로는 경기도립오케스트라이고 영어는 경기필하모닉이기 때문에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필하모닉은 과거에도 썼던 것이지 새롭게 썼던 것은 아닌데 외국사람한테만 썼던 것을 지금 국내사람 한테도 같이 쓴다는 의미로 해서 사실은 지금 좀 끼워 맞추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필은 옛날부터 부천필이고요. 또 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면 이게 사실 동호인이라는 용어거든요. 대단한 용어는 아닌데 지휘자들이 가끔 선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재가를 안 해주신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다 되었던 것들인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과거에 예술단 운영위에서 통과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조례가 통과하면 될 거다 해서 사실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놨던 상황인데 그때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느냐 하면 오디션 문제로 해촉된 단원들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금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단원들은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는데 이름이 중요하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술단체의 기량 활성화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하냐고 해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경기필 혹은 경기도립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용어들을 접하면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역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건과 관련해서는 만일 그렇게 급한 일이고 또 내부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의뢰를 하셔서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가 됐다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는 것은 현재 그 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회에 상정돼 있지 않아요. 사전설명만 해줬지. 계속해서 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업무보고서 20쪽을 살펴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또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31개 시군의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충과 관련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군에서밖에 연락이 안 왔는데 일단 공문의 내용이 궁금해요. 그래서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공문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마 시군의 입장에서는 공연장의 부족이라든지 공연장이 없을 경우에는 무대설치에 대한 비용상의 부담이라든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일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문화의전당에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경기도립예술단이 운영해서 성공했었던 사례들에 대한 전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박인건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예술단원들, 감독님들 여기 와계신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007구합4446호 또 2007구합2556호 그것은 해촉단원들이 기각에 대한 것을 항소한 거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이 문제는 지난 1월에 저희가 승소가 났는데요. 이게 4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건이 오케스트라 건입니다. 그래서 2건은 지금 항소한 상태이고요.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니까 2007구합4446호하고 2007구합2556호의 기각에 대한 항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것…….

백래

이백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그 2007구합4446호요.

백래

이백래위원

그거 맞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특별조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도 많고 또 우리 감독님들도 해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또 박인건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아까 이재진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필하모닉이니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것은 감독님의 의지라든지 또 우리 사장님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도민의 예술활동이라든지 도민들의 활동에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하셔서 우리 예술단이 한층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또 28쪽에 보면 해외연수 포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술단 단원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술단이라는 건 그 예술단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수단원 포상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추진하면서 해외포상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서, 본 위원은 일거양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상을 하면서 그 지역이나 해외연수 같은 데를 가서 우리 도의 우수한 단원들을 그쪽에서 교류를 하면서 또 포상으로 연수도 가면서 또 그 지역에 가서 공연도 하고 어떤 그런 일거양득으로 좀 추진을 많이 했으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러한 데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좁게 생각해서 돈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데 좀 마인드를 가지셔서 투자를 하면서 또 그런 데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 도 예술단원이 더 한층 도나, 우리나라의 어떤 예술이 아닌 우리 경기도의 예술을 갖다가 세계로 더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박인건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라든가 해외공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극단하고 무용단은 해외를 다녀왔고요. 금년에는 우선 3월 25일 무용단하고 국악이 카자스탄에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경기도 지사님이 거기서 MOU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하공연 가는 계획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교향악단은 5월에 중국이 결정이 됐고요. 8월에 LA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극단은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거꾸로 앞으로 해외 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 연출자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용단은 홍콩이나 중국 같은 데에 작년에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둘 중에 한 군데는 초청 건이 현재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또한 9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 예술단원들이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우리 예술단이 홍보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발전을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참 뜨거운 홍역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술단원 해촉 관련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처 그대로 저희가 안고 가서는 안 되고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오디션 문제라든가, 오디션 문제도 상시 오디션문제라든가 또 감독님들한테 편중됐던 그런 채점도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다시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했어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일단은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당에서 진솔한 자세로 자기반성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기 반성 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예술단 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시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현재 상시평가라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없었고 또 설사 있었던 단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감독님들한테는 과거에 상시평가가 없음으로써 2년에 한꺼번에 해서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곧 그것이 이제 실시가 될 거고 또 내부 심사만 하지 말고 외부 심사도 초청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 중인데, 다만 그동안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모든 4개의 예술단체를 하나로 똑같이 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색깔도 다른 것을 아주 규격 식으로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4개의 예술단체들의 특색에 맞게끔 상시평가제도든 또는 수시평가제도든 간에 똑같은 게 아니라 저희가 안을 받아서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에 관리라든가 이런 책임을 예술감독님에게 철저히 부탁을 올린 상태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발전방향은 잘 모색하실 거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평가제도가 우리 예술단원들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평가제도 자체가 해촉을 위한 명분 쌓기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예술단원들의 활동을 오히려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평가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예술단체별로 목표중심제, MOU를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성과위주 또 전시행정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술단원의 특색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예술의 어떤 근원적인 목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해되는 어떤 목표중심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장께서 잘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로써 그런 거를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전당의 역할은 예술단원들이 정말 마음껏 활동하고 정말 예술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보조하고 이런 기능을 우선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당부를 깊이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건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관광공사 임병수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평소 경기관광공사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 경기관광공사는 기존 전략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유세준 관광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관광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특히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앞으로 경기관광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유세준 관광마케팅본부장을 한국관광공사에서 1년간 파견을 받아서 도와주기로 하고 왔습니다. 올 2008년에는 경기관광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와 관광 목적지로써의 경기도 위상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흑자경영 전환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 역량강화에도…….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기이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신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관광공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관광지개발에 따른 관광기반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류우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류우드의 총 투자금액이 민자까지 합치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한류우드 전체 그건 아직까지, 민간투자까지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예상하기 힘듭니다마는.

기석

임기석위원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하여간 저희들이 현재 민간투자 포함해 가지고 2조 7,0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1년에 예상관람객 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게리고다드라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300에서 500만 명 정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포천에 에코디자인시티는 총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1조 7,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투자하는 거는 1조 7,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민간투자까지 3조까지 들어갑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민자까지 하면 3조 정도 된다는 거죠? 이 규모도 역시 한류우드랑 비슷한 규모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연간 몇 명 정도의 관람객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모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사이트가 다 다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포천 에코시티가 지금 온천 그리고 스키장, 대략 이런 규모로 해서 개발되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죠. 그리고 팬션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기석

임기석위원

골프장하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골프장이 108홀짜리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축소 조정되지 않겠나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략 그 정도 계획 나오면 몇 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연간 다녀갈 것이다라는 추정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석

임기석위원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 연간 600만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목표가 600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가요? 민자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연간 600만 정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목표를……」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목표액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3조 가까이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도 한 3조 정도 투자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연간 이용 관광객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최소한 800에서 1,000만 정도.

기석

임기석위원

1,000만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변에 만드는 그린시티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송산그린시티 전체의 한 일환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가고 자동차 테마파크도 들어가고 골프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나머지 평화생태공원 및 임진각 관광지는 평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만 따져도 지금 우리 경기도의 1년 총 관광객이 몇 명 정도가 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1일 관광이 아마.

기석

임기석위원

1년에 1일 관광까지 다 합쳐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1년에 1일 관광객 포함해서 한 6,000만 되지 않나…….

기석

임기석위원

6,000만 정도 되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류우드,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게 동시에 완공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올해 전부다 사업이 발진됐으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발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전곡항 쪽의 요트, 마리나항도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되고 있는 관광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돼서 사업성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축 건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성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는 바람이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러한 대규모 위락단지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겠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려도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렇게…….

기석

임기석위원

외자유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해서 만들어 졌을 때에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도 몇 십억 불을 들이고 왔다. 에코디자인하는데 얼마 가지고 왔다. 한류우드 하는데 외자유치를 얼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류우드사업이 되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되고 포천 쪽에 에코디자인시티가 되고 어떤 이러한 관광 대규모 상품 위락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과연 이것이 사업적으로 타당하고 꾸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1, 2년 상관에 오픈이 되니까.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차별화라는 것이 사실은, 테마라는 것이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거의 흡사 하잖아요? 단순히 포천 쪽으로는 스키나 골프나 온천이나 이러한 쪽이 주라면 한류우드는 말 그대로 한류산업 쪽이 주가 될 것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영화산업 쪽이 주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테마공원 쪽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 있는 경기도의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나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이 관광객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만큼 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냐, 외국인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무리하게 사업들이 많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어차피 우리도 한 번쯤은 커다란 그런 테마파크라든가,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00% 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이룬다고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러한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혹여라도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전달해본 적이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면서 전체적인 그러한 테마공원이나 위락시설 쪽에 이러한 우려도 예상된다라는 건의를 김문수 지사께 건의드려 본 적이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는 가끔 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류우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저희 입장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세우는 것도 관광공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

기석

임기석위원

관광상품을 많이 유치해서 크게만 만든다고 해서 큰 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북경올림픽 연계 경기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08년 4월에는 광주에서 하고요. 전라도 광주죠? 광주광역시예요? 경기도 광주예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북경의…….

기석

임기석위원

중국의 광주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6월에는 북경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북경올림픽이 8월인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8월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4월, 6월에 해서 얼마만큼 관광홍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 전 세계가, 홍보를 안 하던 그리스도 지금 거기에 처음으로 100여 개 부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관광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관광공사가 30개 정도 부스를 가지고 서울시가 한 10개, 경기도도 한 10개 부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은 어차피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물밀듯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인프라도 깔아야 되면서 홍보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 10개 부스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도 대표축제 개발 및 축제 활성화 부분에서 2008년도 경기도 대표축제가 선정이 됐네요, 10개인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10개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경기도 대표축제를 뽑기 위해서 신청공고한 내역, 그다음에 총 신청한 내역 그리고 대표축제선정위원회 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 축제에 대한 점수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끝으로 국내 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도 체류관광 지원 사업에 대해서서 농림수산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독일형,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농촌체험관광…….

기석

임기석위원

네, 농촌체험관광, 그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연결을 해주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경기관광공사는 농촌체험관광 파트를 따로 둬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전담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65개인가 68개의 우리 경기도에 아주 유능하고 좋은 농촌체험관광 시설이 들어있는데 이거와 직접 연계시켜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우즈만인가 그러한 비슷한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관광상품화 돼서 좀 많이 홍보가 되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체류형관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12쪽에 있는 도 대표축제 개발 및 축제 활성화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요청한 자료에 심사기준이 있죠?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예비심사를 했고 본심사를 했을 텐데 그 심사의 기준표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억 2,400만 원이 소요돼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고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 15일 관광온라인 E-땡큐라고 하는 사이트가 오픈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시범운영 중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우리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 가요, 외부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관리인력은 몇 사람이 현재.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현재는 전부다 일반 관리인력, 우리 직원이 4명이고 일용직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전부다 합쳐서 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포털로 해서 관광온라인시스템을 이렇게 크게 구축해 놓은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산이 이와 유사하게, 작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약시스템까지는 갖추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현재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합치면 12명이죠.

재진

이재진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총 12명?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입점 업체, 그러니까 콘텐츠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업체와 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어렵게 판단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관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 안에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양질의 업체를 어떻게 유인해서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걸렸는데 여기 현재 보면 167개 가입점이 현재 가입되어 있고 2008년도에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1,000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떤 것, 예를 들면 무엇을 1,000개를 얘기하시는 건지하고 그리고 양질의 입점 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 경기도에 입점 대상업체는 한 1만여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뽑아봐서 가능하다고 그런 것이 한 7,000여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년 내지 6년에는 다 가입시키겠다는 뜻에서 1,000개를 했는데요. 내용은 숙박하고 체험하고 구경하고, 패키지상품 그러니까 체험시설들 이런 것을 합쳐서 올해 1,000개를 했는데 그 분야별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다행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이트를 검색해 봤는데 현재는 모텔 14곳, 호텔 9곳, 팬션 9곳, 예를 들면 숙박시설의 경우에, 그리고 유스호스텔 경우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든지.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팬션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위원

팬션요? 9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66곳,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전부다 보니까 전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 시범운영 중이고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도민들이 E-땡큐라고 하는 온라인 관광 예약시스템이 경기도로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가동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또 입점 업체가 장기적으로 5년 이내에는 7,000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목표를 간과하고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또 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보고 좀 허술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결국 이 사이트를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입점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또한 중요할 텐데 분명히 컴플레인(complain)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사항이 생길 때에는 도라고 하는 곳에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컴플레인(complain)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입점 업체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현재 컴플레인이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접수가 돼서, 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즉각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는 점차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할 때 가급적이면 적정수준 이상의 입점 업체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 사이트를 보았을 때 경기도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온라인 예약이 기본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시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입점 업체가 보다 다양하게 또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업체가 입점될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 특히 도민들의 불평불만 사례가 발생됐을 때도 구제가 되고 또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고객만족도인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 역시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28쪽을 참조하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관한 체계적 개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용역예산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4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 추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용의가 있는 거죠? 이 2억 예산 가지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이트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계획도 포함될 걸로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예산이 수립돼서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보니까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화열차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평화열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5월경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오랫동안 생각은 했는데, 5월경에 도입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서 전체 종합마스터플랜을 봐가지고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림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서상에는 2008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열차 제작하고 그리고 운행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길래…….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며칠 전에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하자.

재진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리고 거기 이미 궤도열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고.

재진

이재진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하셔서 중복투자 되거나 또 용역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에 단위사업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 건설도 난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관광자원 역시 난개발이 됐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사장님 처음 뵙는데 언론을 통해서 자주 뵀었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동안 MOU 체결 많이 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여주하고 동두천, 그다음에 MOU로 방송위의 HD센터 유치할 때 참가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 MOU라는 게 뭔지 개념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모르지 않으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냥 의향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현복

김현복위원

의향서라면 어떤 법적구속력을 갖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법적구속을 갖진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법적구속력을 갖거나 책임을 가지는 그런 법적 책임은 아닌 것으로…….

현복

김현복위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게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나 양 기관 간의 합의인데 그게 최소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내용들이 갖추어져야만, 그러니까 이루어질 사항들이 있어야만 MOU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책임 있는 기관들끼리의 협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체결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MOU 체결한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것은 체결 당사자가 도지사인 경우도 있고 사장님인 경우도 있고 또 팀장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체결 주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은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라든가 좀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여러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작은 단위 또는 경기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포천 에코디자인시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이제 행자부에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하나의 마스터플랜 정도는 승인이 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모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군과 중앙정부와 이런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일단은 지난번에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은 다시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BS와도 MOU 체결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도에서 한류우드 차원에서 EBS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EBS가 또 요청을 해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또 방송위원회와도 MOU를 체결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방송위원회와도 원래는 HD센터를 전국적으로 3개 정도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일 적지가 우리 한류우드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복

김현복위원

EBS와 방송위원회 2건 다 한류우드 내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래의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현복

김현복위원

뭐가 들어오느냐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에 뭐가 들어오도록 다 확정이 돼 있었죠?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확정돼 있다기보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었죠.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죠. 기본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뭐가 들어오는지 다 확정이 돼 있었죠.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 계획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말씀이 안 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죠. 그런데 조성계획변경 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심부름은 합니다만 도의 사업단이라든가…….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EBS가 들어오고 방송위원회가 들어오려면 어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BS와 방송위원회와 MOU를 체결했다면,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기도의 어떤 위신 추락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켜져야 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의사가 일치한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변경을 시켜 나가야 될 걸로…….

현복

김현복위원

계획의 변경을 그렇게 자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자의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계획변경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 30만평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없던 EBS와 방송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계획했던 일부 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하잖아요? 이게 한류우드 컨셉에 맞는지, 적어도 의회에서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런 컨센서스(consensus)의 공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의회 토론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타 기관과 MOU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포천 에코디자인시티와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 한류우드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2004년도에 확정이 된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정말 공론화의 과정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와 다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에, 저는 EBS나 방송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에 유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류우드단지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한류우드사업을, 2조 6,9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누더기가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마스터플랜 또는 원 계획의 범위와 취지와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미 상당부분 훼손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행에 있어서 이게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정말 농지전용이 안 되는 고양시의 땅 30만평을 우리 지방정부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으면 그 공공성의 목적에 맞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진행 자체가 자꾸만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공감대 형성의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사장님께도 우리 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본질의는 제가 따로 집행부와 하겠지만 한류우드 2구역 사업용지 공급공고 내셨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공급공고가 나갔는지를 지금…….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날짜를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다 보고 읽고 했습니다만…….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여기는 사석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런 것까지 뒤에 참모들한테 여쭤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며칟날 공고 나갔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날짜를, 왜냐하면 또 이게 보고가 되고 경기도에 보고가 되면 또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변경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요.

현복

김현복위원

네, 이해합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구역 부지 공급공고가 두 차례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때 내용이나 어떤 공급공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이번에요?

현복

김현복위원

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조금 변경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호텔을 분리해서, 호텔을 꼭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분양할 수 있다는 것하고…….

현복

김현복위원

뭐와 뭐를 분리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와…….

현복

김현복위원

아파트와 호텔을 분리해서 공급을 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분리해서…….

현복

김현복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다음에 평가기준에 있어서, 아파트 평가기준에 있어서 금액보다는 약간의 사업계획, 운영계획,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이런 걸 좀 더 강조해 주는, 점수 차이를 주는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아파트는 감정가로 할 계획이시죠? 그렇게 공고를 내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표현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자꾸 그렇게 하나 가지고 따지신다면 저도 심각하게 말씀드려야겠는데 제가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하나하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따지다니요? 위원 질의를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어휘 자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제가 뒤에 얘기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주거시설을 감정가로 변경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도시개발계획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도시개발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시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을 봐야겠는데, 시행령 46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시행령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난번에 유찰됐던 1차, 2차 때도 감정가로 공급을 하시려고 했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감정가 이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그 감정가로 변경 공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문제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한류우드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네요, 주거시설을 감정가로 공급함에 있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어떤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한류우드의 당초 사업목적을 어떻게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한류우드사업에서 상가시설이라든가 아파트시설이라든가 또 외곽모형이라든가 상가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복

김현복위원

저는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아파트도 모범이 되는, 불필요하게 호화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간 비전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고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금액하고 상가가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8 대 2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주거아파트가 훨씬 큰 비중인데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공급지를 수의계약으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수의계약이라고 딱 하기보다는 평가결과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공개경쟁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걸,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적정순위를 정해서 시람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호텔은 이번에 공급되는 게 몇 실이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2개 합친 것이 700실에서 750실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번에 공급하는 게 450실 아니에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750실인데 최소가 450, 많으면 700실 이렇게 2개를 다 보고 있는데 분리해서 할 수 있게, 하나만 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2개 다 해도 할 수 있게…….

현복

김현복위원

호텔의 경우 사업성이 상당히 약화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1차, 2차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공고에 있어서도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채산성이 있다고 봐서 사업 참여자가 많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파트만 계약이 성립되고 호텔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호텔이 성립이 안 되면 솔직한 심정은 우리 경기관광공사라도 나서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호텔을 말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처음에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대에 30만평만을 구입했었을 때는 거기가 농지였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단 1평도 주거시설이나 이런 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에 수도권에 호텔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숙박단지로 조성이 처음 된 거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지금 호텔은 단 한 채도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공급공고가 나가고 테마파크 나가고 EBS 나가고 방송위원회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작년에 용역을 한 결과 호텔 수요가 최소한 4,000실, 2012년까지 4,000실 정도는 있어야 겠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안 될 경우는 공사라도 나서서, 공사 자본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이나 또 운영 주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건설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서둘러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사업이라는 게 다 진행 과정이 있는 건데 일단 벌써 우리가 작년에, 오히려 지연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2012년까지 하려고 그러면…….

현복

김현복위원

물론 2006년 하반기에 아파트부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이유를 잘 아시지 않나요? 테마파크 부지를 2006년도에 공급했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 하에 착공을 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5월경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5월 10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테마파크 자체를 계약 해지…….

현복

김현복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위약금 문제도 있고 법원 판단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계약 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정한 계약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 5월 10일까지는 이 공사 착공이 돼야 됩니다. 공사 착공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착공한다는 것은 땅만 판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 현재 게리고다드가 만든 그게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고 그림이고 뒤에 첨부서류는 지금 계속 다른 스텝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한류우드의 주 시설은 테마파크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충당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아직 입지할, 그 공사가 착공도 되기 전에 이 아파트 공급이 먼저 추진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하지 말라. 이런 촉구결의안까지 나왔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전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정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땅값도 줘야 되고, 솔직히 땅값도 해야 되고 또 CSC 같은 그런 건물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떤 수익이 확정돼야 되고 또 기초 인프라 까는 것도…….

현복

김현복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말 한류우드사업이 기존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파트 부지 공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년여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수용대책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논의 과정에 있어요. 학생수용계획도 확정이 돼야 이게 되는데 제가 공급공고도 봤지만 사업자는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그런데 법에 의하면 1,800세대이기 때문에 학교 안 지어도 돼요. 토지 공급받고 나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고 나서 토지 공급공고를 하는 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내부적으로는 다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서 그걸…….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학생수용대책에 대한 방침이 확정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올해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가 585억 맞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수입 관련해서 영업수익, 그다음에 영업외수익, 전년 이월금, 기타 자본적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대행사업 수익이 397억 정도 맞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예를 들면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대행사업 수익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용역을 받는데 그 사업내용이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가 자세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차에 보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관광 인프라 확충 세 가지 사업으로 한류우드,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임진각 그다음에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도라산부터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사업까지 11개 사업, 이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 수익이라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시군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이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경기관광공사가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경기관광 진흥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74억 정도예요. 지출내역으로 보면 관광진흥사업비,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경기관광 진흥을 위한 기구인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필요불급하게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관광공사에 대행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겠죠, 경기관광공사가 일부러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관광공사의 본래의 취지는 경기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군에서 요청되어지는 대행사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관광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고 3쪽에 쭉 써놨어요. 국제, 국내 관광환경 변화가 쓰여 있는데 아까 임기석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중국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관광자유화로 인해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우선 대행사업 분야에 너무 치우치고 본연의 업무인 관광마케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요지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행사업은 우리가 9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이 담당을 하고 있고 가지 수는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직원 한 4명 정도가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케팅은 크게 4개, 마케팅 분야가 오히려 4개 팀과 TF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류우드나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우리가 공사 몫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2개 팀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저희들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면 임진각 관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디자인시티라든가 이런 데 개입해서 참여해 가지고 하는 우리 독자적인 개발프로그램을 또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실 경우에 저희들로서도 걱정은 태산 같이 큽니다. 우선은 물가 문제도 있고 호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 올림픽대회에 한번 세계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해서 크게는 특집프로그램을 만드는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관광은 역시 관광인들이 상당히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해서 북경시라든가 이쪽의 관광행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참가를 하고, 특히 이번에 북경올림픽 야외광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광장에서 우리 경기관광 홍보를 하는 대규모 행사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산 585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업비 400억 빼면 185억이고요. 이 가운데 자본적 지출 부분 빼면 실질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관광 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100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을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의 사업내용을 쭉 보시면 전략적ㆍ혁신적 경기관광마케팅 추진 해 가지고 12개 사업, 경기도 관광업계 육성 및 지원 해서 6개 사업을 나열했어요. 이 사업내용 하나하나 보면 단위예산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억짜리에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전체에 경기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내역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즉 이 아이템 하나하나, 업무보고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해외홍보 그다음에 북경올림픽 연계관광해 봐야 올림픽 현장에 가서 10억 가지고 부스 설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 대표축제 예산해 봐야 10억이에요. 이거는 결국 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한 게 없고요. 컨벤션산업 활성화하지만 이거는 국제대회 유치하려고 예산 2억 세워놓은 거고요. 경기관광 끼투어 발간 5억입니다. 12번 발간하는 사업이고요. 경기알림이 전광판 운영 이게 2억이에요. 매체광고, 홍보물 제작 이것도 몇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모아봐야 경기관광공사가 조금 더 인프라, 예를 들면 경기도의 가장 현안과제, 경기관광의 문제점 딱 나오면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는 지금까지도 호텔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체류형이 안 되고 있다. 그럼 호텔을 어떻게 중저가형으로든 고급형으로든 지을 건가. 그게 가장 당면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과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한류우드에 호텔 세우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승대

백승대위원

더 하나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올해 업무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뭡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게 일순에 확 바뀌고 그럴 수는 없다고 보지만 작년도 업무보고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시대의 흐름인 E-마케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면 비보이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임팩트(impact) 있는 사업들을 해보…….

승대

백승대위원

1회성 행사잖아요. 비보이 세계대회 개최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벤트성이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게…….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은 이벤트성이 나쁘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기관광 진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해서 호텔이 부족하면 호텔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경기관광공사에 콘텐츠나 예를 들면 문화나 축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관광객이 와도 볼거리가 있는 거지 1회성 행사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고 체류하고 그러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뜻이지 1회성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경기관광공사가 있는 목적은, 현재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체류관광이다. 그래서 완전히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는 걸 수없이 주장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은 다 묶여있고 우리 자본금도 다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이나 세계 흐름인 E-마케팅 뿐만 아니라.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고요. 16쪽에 매체광고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도자비엔날레 홍보책자, 핸드가이드북, 경기관광 안내지도 이렇게 해서 각각 영문, 일문, 중문 제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포계획을 같이 세우신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 이거는 추진실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의 홍보물 제작에.

승대

백승대위원

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거는 이미 제작을 해서 전국의 관광지, 고속도로 그런 데 전부 배포를, 계약에 의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미 배포가 다 끝난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하고 있고 또 계속 다 동이나면 또 갖다 꽂아놓고 꽂아놓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배포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광협회가 책임을 지고…….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대행을 준 부분이니까 경기관광공사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배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와 관련해서 세트장이 올해까지인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올 10월까지 운영하려고.

승대

백승대위원

운영하고 철거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관광지구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지공급 계약체결 쭉 해가지고 공공투자시설 건축설계 등 추진, 4월까지 쭉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트장하고 철거하고 추진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부분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그래서 올 10월까지만 하고 철거하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건설계획은 올 10월 이후에 착공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수원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수원시하고도 협의가 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 B, C 구역이 있거든요, 6,700평에. A, B, C 구역 중 B구역이 수원시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법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도 어느 정도 법무법인에, 우리 안을 가지고 법무법인의 의견을 듣고 있고 오늘 나올 거고, 우리는 어제 받았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단은 올 10월까지 운영하고 철거할 거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기관광공사가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은 한 538억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쓰는 비용이나 이런 건 사업비 포함해서 한 17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관광공사가 그동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관광벨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보다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예산에,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9쪽에 보면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게,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시군하고 도ㆍ시비 사업비 연관성으로 해서 활성화를, 관광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놨을 때 지역의 활성화가 과연 될까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다시 제공하면 개발계획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시군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580억에 한다고 했는데 580억은 전체 개발계획에 돈이 한 580억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계획수립하고 하는 거는 3억, 5억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은 5,000만 원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에서 참여가 있어야 축제장을 만들든 어떻게 활성화가 되지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주민이 참석을 안 하는 가운데 또 시군에서 여기에 어떤 관여를 안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남을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볼 때 좀 다시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아시고 하여튼 올 1년 동안의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사업에 대해서 8개 시 협의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 시에서 조성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처음 출범할 때의 조성비용과, 현재 분담을 했고요. 현재 운영 관련해서도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얼마씩 처음에 분담을 했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게 한 3,000만 원인가? 전체가 2억이니까 한 시군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8개 시와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용도를 끊을 때까지는 협의하고 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분담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은 못 짓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가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 같은 거, 또는 청소년 시설 같은 이런 거는…….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게 기반시설을 했는데 어떤 안전성까지 향후 15년인가 그런데 현재 7, 8년 지났는데 아마 한 7, 8년 그 이후에나 건축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일반 견고한 건축은 그렇게 못 짓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안산에 스포츠 레저타운이 조성되면 29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도 역시 8개 시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어떤 보고형식으로 되는 거지 거기 8개 시하고 간섭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협의를 해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출자해서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관광공사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문화복지국,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