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재영
정재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2월 25일 국민을 잘 섬기고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하는 이명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 이후에 비회기 중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인 신보영 부위원장과 최규진 위원님이 대망의 큰 뜻을 품고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11분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두 분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위원님들 모두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한 건과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그리고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각 기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세 번째로 경기바이오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는 중소기업센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죠?
그래서 많은 업무를 숙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받기 전에 집으로 다 발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 이명환 대표께서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중소기업들을, 현재 가장 중소기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술개발이 되어서 연구투자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여태까지 경영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센터를 전문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해본 결과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중소기업센터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정말 중소기업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단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이런 뜻에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해보시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새정부가 출범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경제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규제완화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중소기업센터의 대표이사로서 쭉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인수위원하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인수위원회에 한번 검토라든가 시정사항을 요구한 이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가 그것을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 데 지사하고 상의 한번 해봤습니까?
현재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경기도로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도의회는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정부의 입법동향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이런 인수위원회라든가 또 새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만 그쪽에서 어려움을 알고 “아, 정말 이런 사항이 계속 요구가 있구나”라고, 울지 않는 친구 젖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물론 중소기업의 최대 어떤, 그분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산학연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자금지원 여러 가지 기술지원 너무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저는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분석해 보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뒤져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런 관계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대기업한테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대기업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결과적으로 제품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 여기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 와라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먹이사슬 관계가, 강자와 약자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져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생산에 대한 캐파, 생산에 대한 노하우, 전문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전자면 전자, 기계면 기계,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각 분야별로 대표이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저도 친구가 하는 중소기업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3BY3운동’이다라고 해서 3년 내 3배 기업성장을 해서 3배의 이익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의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이라든가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을 개선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없앤다든가 사장실을 없애고 벽을 없애서 사장하고 중소기업 직원들 간에 “우리는 한식구다”라는 의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소기업하시는 데 가보면 그런 권위의식이 아직 있어요. 생산의 현장라인을 한 바퀴 돌아보면 그분들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라는 게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정리정돈이 뭔지 유쾌하게 한번 유권해석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정돈이 뭔지.
정리라는 거는 비뚤어진 물건을 바로 놓는 게 정리입니다. 정돈은 눈을 감고 책상서랍을 열었을 때 볼펜을 한 위치에서도 내가 눈을 감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정돈입니다. 지우개는 이쪽에 있고 형광펜은 이쪽에 있고 서랍을 열어서 한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도 바로 쓸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게 정돈입니다. 우리 대기업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연구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당히 부족해요. 현장 같은 데도 이 사람이 생산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하시는, 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신개혁도 좀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지 지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산관리팀, 기획팀 또 품질관리팀 이런 친구들을 파견을 내보냅니다. 현장으로 출장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물건을 검수하고 품질에 대해 이상이 없으면 모기업으로 납품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전혀 현장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순회하면서 자동차라인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계 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생산라인을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자를 어떻게 다시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와주면 그분들이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하루 12시간 480분, 460분, 휴식시간, 점심시간 빼고 그 이후에 기계 1대당 몇 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업 캐파가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몇 프로 이렇게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그분들이 더 투자를 하고 A업체라는 똑같은 인원, 똑같은 생산성을 계속 한다면 중소기업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그분들이 똑같은 인원 똑같은 투자를 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다른 업체에 납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종업원을 더 채용해서 고용도 더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한다면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을, 대표자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CEO의 어떤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컨설팅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컨설팅하는 전문업체들.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저희들도 “이 현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계라든지 뭐든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 완전히 다 바꾸어 놉니다. 그 사람들 말을 따르면 가만히 앉아서 생산성이 30%가 향상이 돼요.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현실성 있게 CEO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A업체 한 업체를 전부 CEO들 방문을 해서, 같이 가서 전문가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그 공장이, 현장이 생산성 있게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게 배치가 되면 다른 사장들도 그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소기업, “우리 회사 경영진단 좀 해주시오.” 현장진단이에요, 현장진단.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해줍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현장진단을 해주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해요.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이 창출해내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면 임찬섭 위원님 말씀은 조직의 경영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감합니다. 보면 병원에서도 암 치료 전문의사가 자기가 암에 걸려 죽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병은 보면서도 내 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의 전문경영진단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본인을 한번 진단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입니다. 대표이사님사업설명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일단 보기에는 정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만 사실 많이 나열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내용 같고요. 여기 보면 예정사업하고 검토사업인데 예정사업이나 검토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건지.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것은 추경에 과거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고 우리 도지사한테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사업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직을 보니까 홍보팀장도 빠져있고 한데요. 이런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나열된 사업이 사실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수집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홍보팀장도 보니까 없던데.
하는 건 좋은데요. 보니까 홍보담당도 없던데요. 홍보팀장 공석이에요?
하여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국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욱 더 홍보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타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비교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내용들은 대충 알겠지만 그걸 자료로 해서 어느 시도에는 어떤 사업을 잘한다든지 그런 비교 검토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아니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충청도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경상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해 보신 후에 만든 자료도 있으면 만들어서 저희도 공부하게 저희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국가하고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여기 인력구성에 기획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 인력지원본부 이렇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우리 사업이죠? 기획관리본부나 인력지원본부에서는 어떤 업무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업무내용이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렇죠. 다 기업지원업무 일이죠.
인력지원본부의 일입니까?
그러면 기획관리본부 업무는 어떤 내용이 여기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인력지원본부는 자체 인력관리 쪽의, 아까 임찬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부 인력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인력지원본부에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까 경영진단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광교테크노벨리 관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지난해에는 시스템경영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로 업무를 알아야 MBO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야 시스템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않습니까? 오늘 설명자료 부분 중에서 내부적으로 기획관리본부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력지원본부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력양성을 하고 어떻게 업무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중기센터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지금 노조도 있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로 해서 주시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명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중기센터에서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양성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맞춤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애로에 대해서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영애로 지원 및 경영정보 제공해 가지고 사업추진환경에서 가장 중소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원가상승, 자금부족 그다음에 내수판매, 이렇게 조사가 된 걸로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의 기업인들이 보통 몇 명 이상 근로자나 상시인원이 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보통 주로 5인 이상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봅니까?
참여하는 기업체도 상당히 여러 종류,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력채용을 중소기업에 양성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인력지원, 두 번째로는 자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낮은 임금으로 어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아마 경기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적재적소에 필요한중소기업에 인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사업보고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 진짜 중요한 3D업종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착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 근로자나 아니면 낮은 비용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무후무한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도 상당히 높다보니까, 선진국대열로 가다보니까 3D업종의 더럽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싼 비용의 외국인들을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춤형은 충분하게 알아들었고요. 지금 중기센터의 주업무가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부다 경기도로부터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탁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용의가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지금 기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경제논리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의 어떤 역할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형식에 의해서 수탁사업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1＝2,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중기센터가 되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본 위원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총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니까 1,2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건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하고 고급인력으로서 맞춤형 일자리가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중기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나름대로 중기센터의 역할이 돼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중간간부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말로 필요한 사업지원이 무엇인지 형식적인 자금지원, 이것 말고도 진실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표이사님,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들이 중기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의 예산계획은 전년도보다 크게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과 이용선 위원님께서 새정부하고의 문제,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께서 홍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보고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만 신정부의 예산정책과 센터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정부에 대한 파악을, 예상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의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여기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보면 보편적인 예산이나 보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거창하게 추진방향에 크게 해놨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나 사업에 잘 반영될 것 같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일자리 창출, 예산의 집행문제라든가 교육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변화가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새롭게 짚어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증진을 위한 해외인프라 확대 및 통상촉진 지원확대에 대한 예산도 일부는 세워지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은 더 증액이 돼 있는운영에 관계된 것, 인건비에 관계된 것, 여러 가지 연수, 그건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비용에 관계된 것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수립된 것 아니냐,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 아니냐. 또한 작년도에도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시스템의 경영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올해도 가속화해서 안정시키겠다고, 경영혁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사실 의문스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3만 7,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죠?
이게 굉장한 전국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가 돼 있는데 여기 보고한 자체에 보면 특정기업만 예를 들어 참여가 되고 특정기업에 대한 홍보물이 나가고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홍보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역할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해소가 돼서 도내 기업이 타 도나 해외로 나가지 않고 정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해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전부 수탁사업에 의한 형식적인 고정관념, 틀에 박힌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 같고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인력이나 자금난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기업인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이런 발언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것 꼭 유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주로 민원업무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본연의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애로를 해결해 주는 업무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홍보업무는 누가 봅니까? 홍보실장이 안 나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님 나오셨어요?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획팀장께 이런 애로사항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일단 기업의 애로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 애로내용을 저희 각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일단 찾아내야 하고요. 센터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 건물 내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다 입주해 있고 서로 간에 업무연계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에 협조해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그다음에 그 애로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면 경기도에 기업이나…….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소기업 본연의 업무가 중소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을 때 그런 기업애로사항을, 애로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센터에 경영상담기능, 애로접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기업의 애로를 접수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혁
이재혁위원
해당부서 어디어디 어느 부서로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오시면 저희가 상담실에서 전체적인 기업의 애로를 접수해서 그다음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싱가포르 같은 데가 왜 경쟁력이 1, 2위의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모르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어떤 문제 하나를 접수하면 24시간 내 처리할 거, 48시간 내 처리할 거면 그 사람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주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전부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니까 거기로 가라 소리 안 하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개 예를 들어서 산림민원이라 그러면 농지부서로 가면 그것은 산림부서로 가라 이렇게 전화로 안내만 해주는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다니면서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법적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1위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재영
정재영위원장
자, 앉으신 김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재혁
이재혁위원
네, 좋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지원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스템이 최상의 시스템으로 조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스템경영학 박사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중소기업이 대표이사께서 보실 때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현재 기능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절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다,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왜 바로 개선을 안 하십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보세요. 지금 경기도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세계적인 중소기업. 우리나라도 별로 없죠?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우리는 손꼽을 정도죠. 대만은 수두룩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도는 몇 개가 있느냐. 중소기업 지원을 하시면서 경기도에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 있다는 걸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경기도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몇 개 있나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 도태되어야 할 기업, 정책자금만 타다가 운영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자금만 타서, 도태되어야 될 건데, 저런 기업은 없어야 되는데 로비 잘 하고 이런 것을 잘해서 정책자금을 타다 연명하는 기업이 경기도에 몇 개가 되느냐. 이것도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생기업이에요, 신생기업. 신생기업은 경험이 없으니까 실적도 없고 담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훌륭한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경기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원법규라 그럴까, 규정이. 로비 잘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타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정말 절실한 기업은 지원금을 못 타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되나 한번,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 지원을 실제로 요구하는데 그런 담보물 실적 이런 게 없어서 못해주는 게 얼마나 되나 한번 아시는 대로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조직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95명이죠.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간부가 국장급해서 공보실장까지 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팀장이 아홉 분이에요. 열여섯 분이에요. 중기센터의 결재가 몇 단계입니까? 자금요청을 하면 결재해 주는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팀장이 기안을 합니까? 직원이 기안하겠죠?
그러면 직원이 팀장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 밑에 다른 계장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16명이 간부예요, 지소장까지 해서. 그러면 95명이면 5.9명 가지고, 직원은 5.9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사장께서 장사를 하신다면, 기업을 경영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을 두어야 되느냐, 간부를. 이게 거품이다. 너무 비대해진 거다. 95명에서 간부가 16명이에요. 직원은 5.9명. 아마 기안이고 모든 거 직원들이 해서 올릴 거예요. 팀장이나 본부장은 아마 기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5.9명이 다 하는 거죠. 한 개 팀에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기안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5.9명이다 이거죠, 한 팀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이나 김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경영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진단하는데 이런 기술개발연구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맥킨지 같은 데, 돈은 좀 들더라도 맥킨지 같은 데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경기도에 모범을 보이는 중소기업센터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조직의 허점이 뭔가, 어떤 군살을 빼야 되고 어디는 보충시켜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건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5.9명이 다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인 일은 한 팀의 5.9명이 다 하는 거다. 아마 여기 본부장님들 와서 결재 사인 외에 기안 하나 보내는 것 없을 거예요.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다 가고, 저도 평생 공직생활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글쎄, 어떻든 그 실무간부 외에 밑에 직원이 없습니까, 한 사람도?
홍보실하면 홍보실에 혼자예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기안하고 하지 홍보팀장이 직접 기안하느냐 이거죠. 북부지소장은 지소장이 그 밑에 지소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소직원들이 전부 기안하고 해서 결재받지 지소장이 전부 기안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은 나가서 조사나 해 가지고 와라 그런 것 시키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관리층을 많이 군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세계 1위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이 인터넷에는 박사이신데 왜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이 세계 1위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간섭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외투기업 지원도 해줍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기업하고 국내투자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내국인 국내기업은 지금 관청이고 정부고 어디고 간에 국내기업, 외국기업은 찾아오면 시장이 쫓아가고 지사가 쫓아가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환영을 하는데 국내기업은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자금을 대달라고 해도 제대로 대주지도 않고 실례를 들라면 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왜 외국기업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실제로 세금 내고 고용창출하고 하는 게 한국 국내기업인데 국내기업에서 찾아가면 서자 취급하고 외국에서 찾아오면 외아들처럼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 국적하고 사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더 중요합니까, 사적이 더 중요합니까? 대표이사께서 지금 파리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모스크바도 갈 수 있고 런던도 갈 수 있고 아무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내 회사의 원적이죠.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너는 국적이 어디냐,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그거나 조사하는 지원센터 가지고 되겠느냐.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산업자원부, 노동부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하는 것을 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조례나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시정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업무 하나만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지금 이 업무가 경제투자실, 산업정책과, 농정국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 여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요, 중복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한 사람만 상대해야 되는데 중기센터도 상대해야지 도청도 상대해야지, 시청도 상대해야지 은행도 상대해야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중기센터는 본연의 임무가 중소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대주는 게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그 업무가 80% 이상 되고 나머지 20%가 지엽적인 업무가 되어야지 본업은 뒷전으로 남겨놓고, 진짜 팔 물건은 내놓지 않고 팔지 않을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다, 본 위원이 진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맥킨지에 경영진단을 받으시고 또 CEO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는 이렇게 단순업무로 전환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셔서 이런 방대한 모든 일을 다 혼자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한명 위원님 또 아까 이용선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을 좀 봐주시죠. 목적사업에서 벤처기업 육성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애로지원, 수출판로지원, 교육정보화지원 여러 가지 위탁사업 수행. 쭉 있는데 기술개발지원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술개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기술개발지원을 해주시느냐 이거죠.
이것은 장비 대여식이죠? 장비대여. 첨단장비를 대여해주는 것 아닙니까? 대여하든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산학연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니 선언적인 발언 말고, 선언적인 답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대충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네요, 조직현황을 보면.
기구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좌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좌역이 업무매뉴얼이 없다면 이게 말이 보좌지 특별히 보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보좌역을 사실상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좌역이 하는 업무가 뭐죠?
저는 그 목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보좌, 여기가 무슨 대단한 그룹도 아니고 인원 지금 몇 명 안 가지고 보좌역을, 물론 이게 보좌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설명도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차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대기식으로 해놓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구조조정 내지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한 어떤 대기상태 이런 것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무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는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좌역은 저는 기구에서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대기를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인력팀에 발령을 내든지, 인력팀에 발령을 내놓고 대기를 시키든지 해야지 꼭 보좌역이라 해서 하면, 이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에서 무슨 대단한 보좌역을 기구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멘토사업 운영에 2억 6,000의 사업예산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창업멘토사업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쭉 실적이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원 건수가 2007년도에는 18건인데 2008년 목표가 15건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16.7%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3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도 2억 6,000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창업멘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저는 산학협력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우리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창출 건에 대해서는 2007년의 실적은 2007년에 18개 기업이 창업해 가지고 82명을 이미 고용창출을 진행한 것이고요. 2008년에는 신규로 15개 기업을 일단 창업을 시켜가지고 85명을 추가로 고용창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왜 목표가 줄었냐하면 아까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전문적인 해당되는, 원래 창업멘토와 멘티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업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멘토를 붙여갖고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이것은 과거에는 멘토의 개념을 센터 직원이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외부 잘 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을 붙여 가지고 잘하자는 측면에서 오히려 숫자는 줄이지만 더 확실한 기업을 키우자는 목적에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내용은 충실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숫자는 적지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유사한 전국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유사한 기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 다른 그런 유사한 기관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다른 기관의 사업내용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관과의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신 게 없다? 저는 이것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비교분석, 하는 업무에 대한 비교분석도 좀 해보고 그래서 다른 유사한 기관과 비교분석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벤치마킹해서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냥 해오던 사업을 주마간산격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괜찮다. 기계적인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를 가지고 여기 중소기업 업무를 추가시켜서 할 필요성도 있다. 또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버리고 새로운 업무는 과감하게 진입시켜서 뭔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한번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경영이노베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이것저것해서 다 손을 대 놨어요. 그래서 소위 깊이도 없이, 내용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냥 건수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 또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보다 기계적이지 않고 좀 더 창의적인, 뭔가 개혁적이고 그래서 충실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딱,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러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무엇을 지원합니까?
무슨 애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항상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아까와 같이 경영상의 애로지만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27쪽에 보시면 우리 산학연 협력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27쪽에 보면 사업목표에 기업지원 풀 그래 가지고 올해 1,140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중소기업이 매년 얼마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님이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그러면 “3만 7,000”,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증가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4.7% 내지 5%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을 전제로 깔고 지금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자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원인데 더 가면 기업환경인데 인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까지 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지원사업들을, 본래의 목적인 지원사업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부분적인 마케팅이나 해외지원 지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하려면 아까 무슨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체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SOS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그 기업지원SOS를 중소기업한테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SOS는 시스템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거꾸로 나가야 되는데 지원센터에 오면 그것을 충실히 원스톱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원센터를 기업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큰 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외부적인 기업지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내부적인 것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앞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인사관리규정이랄지 전결규정이랄지 업무규정들을 직원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요즘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은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은 단체협약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습니까?
단체협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중간간부하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본부장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까?.
그러면 만약 중간에 협상을 하다가 기획관리본부장님이 본인이 처리를 못할 사항이 있으면 잠깐 정회합니까?
그 기본정신은 대표이사님, 기본정신은 노사 간 대표들끼리 같이 협상하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대표이사님과 노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중간간부가 거기에 참여하면 그것은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내용은 더 짙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주업무에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집중되겠습니까? 계속 집중이 안 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단체협약 그 방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협상당사자들끼리 성실의무를 이행하고 계시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쪽이고 이쪽이고 누구 편을 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쪽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세 번인가 했다는데 대표이사님은 상견례도 아직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다가 단체업무 인사규정이나 업무규정들을 다 숙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겸직도 가능합니까?
저는 겸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가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에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요즘에 와서 회사 내에서 내부적인 큰 노사갈 등은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행정감사 받으실 때 그때 위증이니 아니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벌금을 받은 직원이 있죠?
위증이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직원 내에서 벌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조치 하셨습니까?
원래 인사위원회는 그로부터 얼마 정도 안에 열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말고요. 조치한 날부터 언제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하는 겁니까?
법원이 아니고 회사 인사규정에.
아닌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2개월 안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 백대현입니다. 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며칠 만에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인사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법원이 아니고 무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무슨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자체 감사할 때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행일자가 2개월 이내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2개월이죠?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화섭
윤화섭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법원하고 자꾸 관련 짓지 마시라고요.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만약에 내가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예를 훼손했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잖아요.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 인사위원회를 열면 그 기간이 어느 안에 조치를 취해야지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난 그것의 기간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법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를 든다고 법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그것은 행정처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외부와 내부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원칙대로 앞으로도 계속 경영을 해나가실 거죠?
저는 이런 원칙대로 소신 있게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명환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신문의 광고란을 보면 그해의 히트상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느 상품이 그해에 히트를 쳤는지 우수상품이 쭉 나오는데 그것에 비유를 하고자 하면 지난해에는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 중에서 가장 히트를 친 산하단체가 우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이것이 명예스럽든지 불명예스럽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난해 중기센터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런 지난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서 보다 더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 더욱 더 다른 해보다 달리 지난해 불명예를 씻고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 아시다시피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임직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공의 공식은 원대하고 그리고 분명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고 노력을 남보다 2배 이상 했을 때 꼭 성공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의 공식은 뭐냐, 그런 구체적인 목표없이 노력을 마이너스 2배 했을 때 실패합니다. 간단한, 평범한 얘기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공과 실패의 공식을 적용하셔서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더욱 더 한해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고철기입니다. 2008년도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영진 과제수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규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팹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몇몇 팀장들은 기 예약된 팹서비스 등 대고객업무가 있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는 저희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인데 그냥 서류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은 작년에 4부 14팀에서 현재는 3부 8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날짜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대비 매니저수가 많았기 때문에 매니저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8명의 팀장만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체계를 직원, 팀장, 대표이사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센터의 총예산은 수입이 191억 원이고 출연금이 12억 4,000만 원, 팹장비 서비스 및 임대 등 자체수입이82억 4,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환급 등 기타수입이 1억 2,000만 원, 이월금이 76억 8,290만 원, 기타 공동연구과제 참여가 18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월금에는 약간 차액이 있어 3월 정기이사회 때 수령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장비구입 등 지급금액입니다. 주요 지출액의 68%인 129억 8,600만 원 정도가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의 직접비로 돼 있고 나머지 32%인 61억 원을 인건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자특화팹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재단의 시설구축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올해 4월 30일까지 4년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 3월 정기이사회에서 사업연장에 대한 것을 경기도와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33억 9,000만 원으로서 국비 500억, 지방비 903억 원, 민간 2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장비구축 완료 및 경영혁신방안의 지속추진을 통한 운영효율화, 극대화입니다. 팹운영 수익성 확보, 시설활용도 제고 및 입주기관 지원확대,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 체결된 협력네트워크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센터의 서비스시스템 조기구축 및 재정자립화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비구축은 예산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팹이용 활성화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정개발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발주된 대부분의 장비가 입고 설치되어 공정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5,500건에 20억 정도의 서비스 수익실적을 올렸고 2008년도에는 50% 이상 증가된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 서비스 건수 및 금액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월별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장수요에 기초하여 2단계 장비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외부기업체로부터 관련장비 다수를 추가적으로 기증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과제추진 등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공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립적 팹운영 기반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나노팹센터의 시설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구벤처동은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4만㎡고 이 중 약 3만 4,000㎡가 연구 및 사무공간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의실 및 당재단 임직원의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는 등 공간활용도의 극대화를 통해 2,240㎡의 공간을 추가 임대해 주었으며 2007년 12월 기준 임대면적 중 약 98%에 대해서 임대를 해줘 삼성코닝 등 4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연구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연구장비클러스터사업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입주기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센터장비를 이용해 매월 장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장비교육 수료자는 363명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매월 5회 이상 장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또한 이용자 위주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서 부산대학교의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것을 부산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고 앞으로는 과기부와 산자부와 협조하여 경기도 내 대학 등으로도 이러한 학점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SML, 독일의 나노기술연구조합인 IVAN, 국내 웨이퍼 제조업체인 실트론, 세계 선두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 등과 양해각서 및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독일 IVAN과는 유럽 EU Framework 국제프로그램에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였고 하이닉스에는 장비기증을 신청하여 다음 주에 취득가격 15억 정도의 장비를 기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 체결된 협력기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강구 등 네트워크의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내외 나노관련 기관과의 협력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저희 협력기관 현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일반학생 및 교사들의 센터 투어 및 현장 견학을 위해서 지난해 500여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경기관광공사와연계하여 테크노밸리도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센터이용 활성화 및 나노기술 홍보를 위해 경기과학축전, 나노코리아 2007 등의 전시회에 참여하였고 사업설명회 개최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술교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유럽 선진연구소장들을 비롯한 R＆D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올해는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선진연구소의 센터 내 유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술성과 중심의 홍보와 경기과학축전, 나노코리아 2008 참여 등을 통해 잠재고객 확보 및 시설 및 장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고철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업무가 없어서 간략했는지 너무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좀 여쭤보겠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유지보수비를 5억만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출이 계획에 어떻게 32억이 됩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2008년도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지금 2008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사회가 작년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예산 중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10억이 5억 원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이월금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직접비 중 유지보수비가 32억으로 된 것은 경기도에서 받은 5억 플러스 과기부에서 또 공정개발비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억이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해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08년도 지출계획에 32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올렸으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5억인데. 유지보수비가 5억이 깎인 것은 아시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유지보수비 중 5억은 경기도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27억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유지보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른 기관 어디에서 받습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과기부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 이런…….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나노팹센터의 예산계획은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받는 것 다르고 자체에서 심의받는 것 다릅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저희 이 수입에, 앞에 있는…….
기선
김기선위원
글쎄, 과기부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예산심의과정에 다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그렇게 예산심의 받아서 되겠습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수입 중에는, 지금 32억 중에는 경기도에서 받은 5억 그다음에 여기…….
기선
김기선위원
이게 수입이 32억이 아니라 지출계획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5억인데 먼저 유지보수비 관계에 대해서는 10억에서 5억 깎인 것 아시잖아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것은 5억 승인받은 거는 경기도의 수입이 5억 승인받은 거고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라는 게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릴 때는 과기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다른 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다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한테 나노팹센터의 예산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예산계획 승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아니요. 이 자리에서 5억 승인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유지보수비로 5억을 저희가 승인받은 거고요. 지출에 대한 것은, 저희 센터가가용한 모든 펀드를 모아서 지출할 수 있는 32억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볼 문제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재영
정재영위원장
고철기 대표이사님!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데, 우리 위원님들 7쪽 한번 봐주세요. 7쪽에 수입 1번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2007년도에 한 푼도 안 내신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가 10억을,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10억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반인 5억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5억이 여기 나타나야지 어떻게 10억을 그대로 썼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것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11월 23일이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사회를 언제 했어요. 이사회를 먼저 했습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먼저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회 예산심의받는 것하고 이사회 승인받는 거하고 타 기관의 출연금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섭
임찬섭위원
예산을 승인받기…….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요. 모든 것은 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통과된 것 가지고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래서 3월 정기이사회 때는 이것을.
찬섭
임찬섭위원
이사회에서 예산승인받는 게…….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받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회하고.
정섭
오정섭위원
이사회에서 예산승인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통과할 때는, 예산확보를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다 포함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과기부 뭐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10억 이것도 깎고 5억 해주었는데 10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지.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10억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업무보고가 이게 맞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이사회를 며칟날 했어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11월 23일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는 며칟날 했어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12월에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12월에 했죠? 그러면 예산심의를 했으면 최종적인 게 이사회 심의 같은 것은 여기 도에 그것을 올리려고, 승인받으려고 올린 거죠? 승인 했는데 우리 도에서 5억으로 삭감이 되었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럼 그것이 최종적인 거죠?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그게 최종이죠? 의회에 승인올린 것이.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의회에서 10억했다 5억 삭감이 되었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게 최종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럼 여기다 그것을 쓰셔야지.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찬섭
임찬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고철기 대표이사님은 어떤 예산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안도 모르십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안을 보십시오.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승인 받은 거는 승인받은 게 아니라 한 안이에요, 안.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학기술부에서 받건 산자부에서 받건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그 받는 모든 예산은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 도비를 받아, 시비로 사업을 하든 간에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에 들어와 주어야 돼요.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때 10억이 와서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해주었는데 지금 32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뻥튀기한 거냐 그랬더니 국비를 받아온다고 그러는데 국비 내시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았어야죠. 아니, 기본적인 거예요. 그 내용이 잘못된 거죠.
기선
김기선위원
그 정도 합시다.
찬섭
임찬섭위원
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이거 하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보기만 해도 벌써 다, 저도 체크를 해놨어요, 질의를 하려고. 그런데 김기선 위원님 질의를 하시네. 국비받는 것도 예측을 해서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연말에.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세요.
찬섭
임찬섭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고 이것을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라고 이것을 갖다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좀 해주세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무시하는 거지. 위원님들을 뭐로 아시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매뉴얼도 숙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예산현황을 올리십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인데 장비구입비 토털 27억 되겠네요. 시설구축비, 유지보수비, 기자재구입비 해서.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연간 평균 퍼센티지를 내보면 몇 회 쓰지 않는 게, 10회 이상 사용 안 한 게 많아요. 그런 장비는 우리 인근 대학교라든 민간기업 또 연구소 같은 데 그런 기기가 있어요. 빅딜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장비를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 돼요. 그냥 장비라고 잔뜩 구입해 놓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몇 회 사용도 안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장비가격에 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장비사용비는 연간 20억밖에 안 되고. 물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장비의 사용률을 갖고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 장비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세요. 업자들이 “이 장비 좋은 장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지도 않고 다른 학교라든가 여기 가까운 경기대학교라든가 다른 민간업체 연구소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사용하게끔 필요한 기업들한테 안내해 주고 빅딜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장비만 쌓아 놓고 자리가 없어서 증축하고 또 시설개축하고 무슨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장비구입할 때도 정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골라서, 옥석을 가려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성실한 보고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8년 예산현황도 순엉터리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도 성실치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현황에 있어서 계수가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재보고를 받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들어왔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자체가 기본으로 저희가 5억인 줄 알고 했는데 여기에다 10억을 넣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날을 지정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철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재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응하셔서 다시 한 번 성실한 자료를 만드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복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채영복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의 수장 및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및 부설기관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환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의약연구센터를 총괄하는 지옥표 소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경기의약연구센터 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성현 센터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센터 장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민형기 센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의 기업지원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센터 및 부설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복
채영복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센터의 기업지원전략을 중심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선진연구기관 및 프랑스의 INSERM이란 연구기관이 사업화 가능한 기초기술을 도내 제약기업에 이전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주 INSERM의 관계자가 센터를 방문하여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스크리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지니고 있는 첨단 스크리닝시스템을 센터 내에 구축해서 도내의 제약업계들에게 활용하게 하는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스크리닝시스템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공동으로 구축해서 기업에 스크리닝시스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기업 간 스크리닝시스템을 공유하는 품앗이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당뇨 치료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들 물질을 이웃이 지니고 있는 항암이나 비만치료제를 위한 스크리닝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경우 약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 다른 스크리닝시스템을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비용절감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대학에서 이루어놓은 활용가능한 연구 업적들을 선별해서 이들을 재가공해서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왕왕 대학에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연구결과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첨단장비 구축 및 분석지원, 기술정보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한 도내 제약업계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센터의 세부적인 추진업무는 박명환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채영복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경기바이오센터본부장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유인물 목차에 보시면 일반현황, 센터 기업지원전략,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다음에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기의약연구센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접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4년 5월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센터가 설립된 이래 결국 경기도 내에 있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기술 및 산업화 지원을 해서 지역산업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주요기능으로는 밑에 있는 바와 같이 바이오제약 및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바이오기술확산 및 산업화사업 그다음에 바이오 연구실험 공동장비 지원 및 공동활용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및 특화과제 기업지원사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조직은 지금 1본부 3팀 16명으로 되어 있고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예산하고 2007년 예산을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세입은 우선 경기도 출연금 35억을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큰 내용은 재단운영비 18억하고 GMP 구축지원비로 17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항목으로 세입은 공동장비구축 이것은 국비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건물의 임대 및 관리비 수입이 총액 32억입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지원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1억 5,700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이월금이 일반예산 플러스 공동장비해서 33억 9,000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1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크게 재단 일반운영비로 17억 600만 원을 쓰게 되겠고 기술 인프라 및 구축사업비로 40억 5,400 그다음에 공동장비 구축 및 운영비로 26억, 센터 건물 관리 및 운영하는데 32억이 있다는 거로 예산편성을 했고 일단 작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 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 센터에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하고 해외 선진 연구기관이나 국내 대학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서 기술을 발굴해서 그 기술이 기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기업으로 넘어가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기업으로 이전한다든가 또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 센터의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센터의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이때는 기술을 가져다가 신약할 수 있는 시드 정도는 만들어서 기업으로 이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하드웨어들 중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최첨단 기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량 우리 센터에 공동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적에도 파스퇴르연구소하고 공동TLO를 형성해서 기술을 발굴해서 기업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업무추진했던 성과들 중에서 크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21일에 센터 오픈을 하게 되고 그때 도지사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중에서 실제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52%이고요, 대학센터나 부설기관이 쓰는 게 24%, 센터가 직접 공동지원시설로 쓰는 게 23%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작년 초 여름에 100% 다 모셔와서 지금 26개 기관이 입주돼 있습니다. 지원한 사업으로는 공동장비구축이 작년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26종을 구축완료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800여 건의 사용건수가 있었고 이용한 기관은 센터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해서 한 35개 기관이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동물실험실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보면 결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정보 제공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산업 시장동향 분석, 데이터모니터라든지 특허정보 WIPS라든지 네이처, 사이언스, 셀과 같은 전문저널 200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2개 과제를 센터자금 1억하고 자부담 6,000만 원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책과제를 작년에 2개 수임을 했습니다. 하나는 과기부에서 하는 신약개발연구클러스터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우수연구클러스터로 표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의약연구센터하고 합심을 해서 이노카페사업을 산자부로부터 수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테크노포럼을 통해서 결국 이때 일어났던 이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기술 2개를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제약산업 활로 등으로 해서 세미나에 대한 것을 8건 개최해서 살아있는 정보가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본부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일찍 잘 보내주셔서 한 번씩 숙지를 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제목과 사업개요만,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경기바이오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진 기술이전 네트워크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외국에 있는 기술을 우리 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건데 IP-K와 TLO를 공동 협력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진행돼서 지난주에 INSERM이라고 하는 블란서 기관이 다녀간 바 있고 6월 정도 이후가 되면 실제로 기술이 노출돼서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첨단 스크리닝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IP-K와 저희가 사실은 공동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장비 160만 불짜리를 센터가 30% 내고 파스퇴르연구소가 70%를 부담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하드웨어적인 설비는 센터에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파스퇴르연구소의 첨단기술이 제약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점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학 기초기술 성과를 기업화로 연계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6월 이후 정도가 되면 가능한한 타겟을 설정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 간 스크리닝시스템을 공유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있는 스크리닝시스템하고 보유물질은행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약효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센터에 있는 첨단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첨단장비 구축 및 분석지원사업은 사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추진 중인데 재조합단백질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금년 6월 이후가 되면 검수가 되고 시운전이 돼서 밸리데이션(Validation)까지 해가지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갖춰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분석지원은 결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석은 우리가 직접 해드리고 범용장비는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첨단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기계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정보네트워크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결국 전문기술정보를 온ㆍ오픈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보신 사항을 비춰보면 비슷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널 같은 것은 이미 금년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조회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가능할 겁니다. 2월까지는 작년에 이어져서 하는 거고 3월부터는 신규로 해서 기업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번도 작년에 한번 테크노포럼을 통해서 대학에 있는 기술들이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봄, 가을 두 번 해서 대학의 성과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3번도 13페이지에 있는 바이오네트워크 세미나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제약관련 분야별로 오피니언리더들을 한 번에 할 때 세 분, 네 분 모셔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4번에 있는 국제전시회 및 학회참여는 이런 국제대회 참여를 통해서 센터도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연구클러스터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기업 간의 협력에서 어떤 공동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노카페 운영사업도 이것은 산자부에서 오는 겁니다만 결국 지역에 있는,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교류의 장이 되겠고 금년에 특히 R＆D관련 기술 및 교육세미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포치료제 GMP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대학이 저희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자부의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기술성과가 지금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상용화를 위해서는 GMP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4층 내에 17억의 예산을 주셔서 지금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시설과 운영관리를 효율화하자는 얘기인데 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는 통합관리로 하는 거고 특히 금년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가령 유해물질 취급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위험물이나 인화물 저장소를 구축한다든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시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경영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룹웨어 같은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합리적인 재무관리, 회계관리를 위해서 회계시스템을 정착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센터를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인식도 시키고 저희들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옥표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표
지옥표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정재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의약연구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그간의 일을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의약연구센터는 2005년도에 과기부에서 시작해서 산자부로 넘어간 지방중점연구소 육성사업이라는 게 연간 20억씩 6년간 정부교부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나가서 작업을 따왔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가 일정한 공간과 운영비를 같이 대는 것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연구소를 독립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경기바이오센터 부설연구기관으로서 거기 4층, 5층 일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운영근거는 경기바이오센터의 정관과 이런 데 저희들이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직은 각 기업체들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저희들이 자체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8쪽의 예산규모를 보시면 국비가 약 20억 가까이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10억, 참여연구기관에서 조금 내는 것과 저희들이 한약의 수출입검사를 대행해 주는 인증기관을 식약청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작년 한 해는 2억인데 앞으로 연간 6억 내지 10억 정도의 매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약 36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해서 아까 채영복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첨단 스크리닝기법과 더불어 일반적인 당뇨, 비만, 항암, 몇 가지 스크리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업체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자체 연구개발력을 위해서 지난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암제 개발한 후속 지금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간염치료제와 아토피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을 기업체와 같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경기도에 많은 제약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명환 본부장님 그리고 지옥표 경기의약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옥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조목조목 잘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액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국비에서 20억, 지방비에서 10억, 참여기관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가 무슨 동냥하는 단체입니까? 그래서 단돈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여기 보면 참여기관인 민간기업에서 암 3억 2,500억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옥표
지옥표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부족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영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또 금년도 계획된 모든 일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경기바이오사업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