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째가 다 되어 갑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절절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에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18대 총선이 있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대 전반기 위원회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역시 우리 농업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경기도 농단협 임원분들하고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게 끝이 나는 바람에 예정된 일정보다 약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 농단협 임원들하고 이루어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경기농정을 위해서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현안된 과제들이 농정국에 대한 또 김문수 지사님에 대한 농업정책마인드에 대해서 경기도 농업인단체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몸으로 느끼고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는 좀 더, FTA가 조만간에 국회에서 비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고 2008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 경기농민들이 많은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정국에서 돌아가는 우리 농업분야의 급변하는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잘 이런 것들이 슬기롭게 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새롭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2008년도의 경기농정에 대한 정책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은 2청 농정과장에서 금년도 1월 4일자로 도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신병 진료 관계로 연가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자년을 맞이해서 방금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서 금년 한 해 FTA에 농업인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농정성과, 2008년 전망 및 농정방향, 2008년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08년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인 복지증진,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어업소득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평택, 안성, 여주, 포천 등 4개 시군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장마철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평택, 화성 등 14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 용수로ㆍ배수로를 정비하여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평택, 이천, 여주 등 경지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안성, 가평, 연천 등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농산물 수송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방조제 등 3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관정과 양수장을 개발하는 등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젊은농업 CEO 등 5개 과정에 대하여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4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영농 체험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팔당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공급, 소독시설 설치, 주요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업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어류서식 환경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어장을 조성하고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해안가 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고 불가사리,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수매하여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어항개발 및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탄도항, 풍도항, 제부항, 전곡항 등 지방어항 개발과 오이도 선착장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수산물 활어 위판장,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고품격 명품농산물 생산ㆍ공급분야를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떡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해외소비자 식문화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확대 순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떡산업 육성에 있어서 명품 경기미 생산ㆍ공급을 위해 추청벼 재배면적과 정부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명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품질혁신단지 육성, 공동육묘장 설치, 못자리 상토지원, 우수단지 농기계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가공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로 만든 떡과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떡 신기술 전수지원, 위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퓨전 떡, 전통주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고급문화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남농협 등에 웰빙 떡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명품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정예화를 위하여 심포지엄과 교육을 실시하고 한우펀드를 통해 도시자본을 유치, 축산경영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볏집 곤포사일리지 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자급사료 이용률을 제고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한우 명품화, 젖소 경쟁력강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경기축산물 브랜드인 G+ Meat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에 고급 축산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 이력 추적시스템 실시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권역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용인, 평택 등에 친환경농업실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진디벌 등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단계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속 추진 후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쌀값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 소비자 식문화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농식품 수출목표를 3억 2,000만 불로 정하고 배, 쌀, 포도, 인삼, 버섯, 김, 김치 및 장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 G마크 인증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푸드쇼를 개최하여 1,000만 불의 수출계약과 10억 원의 농산물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G푸드쇼에 대해서는 참가했던 분들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금년에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전 농어촌의 관광자원화 분야를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 해양레저산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체험 기반시설확충 및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슬로푸드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농업ㆍ농촌테마공원, 낙농체험목장을 조성하고 샤워장, 취사장 등 농어촌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농촌형 승마장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천 도평, 여주 당우 권역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주민교육, 농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어촌체험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성 백미리 마을을 신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안산 권역에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레저지구 조성 계획에 의거 마리나항을 2015년까지 4개소 개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화성 전곡 마리나에 요트 계류시설과 화성 제부 및 안산 구봉마리나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 조성 분야를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만들기,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예방, 친환경적 공원 조성ㆍ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숲 조성 사업과 도시 숲 조성 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가평 강씨봉, 용인 초부리, 포천 천보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도 일원에 조성 중인 제2도립수목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여주 황학산과 부천 까치울, 오산 물향기수목원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산림자원육성 및 재해예방, 친환경적 공원조성ㆍ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목재용 경제수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불예방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과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경기 국제보트쇼ㆍ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2008 국제유기농업학술대회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경기 국제보트쇼ㆍ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양레저 활성화 및 국내 보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를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화성 전곡항, 제부항 수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트쇼에는 국내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요ㆍ보트 200척, 부품, 엔진, 장비 등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트대회는 영국, 뉴질랜드 등 12개 팀이 참가하여 40여개국에 TV로 중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7년도 11월에 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해 영국해양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도지사와 김광선위원장님께서 함께 영국과 독일에서 국제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드매치레이싱투어 회장과 세계요트대회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한 부씩 비치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제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2008 국제유기농업학술대회 개최입니다. 2011년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여 경기농업을 한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3년마다 대륙간 이동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이태리 모데나시에서 개최되는 16차 대회에 참석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 유기농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참석 예정인 울리히 쾨프케(Ulrich Koepke) ISOFAR 회장과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RM) 이사들에게 강력하게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2011년 경기도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명심해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한테 우선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가, 먼저 국장님 보셨듯이 여주 한번 오셨죠? 공동자원화 그겁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에 화성하고 여주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 2청에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네, 2청에는 아직 없습니다.

본청만 두 군데가 됐는데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가 그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천양돈영농조합 법인을.

이천에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국비가 7억 5,000, 지방비가 5억, 융자는 약 12억 5,0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시에 근접한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렸고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청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고 본청도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질의했을 때는 모든 국민이, 인간이 농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더욱더 FTA에 비례해서 너무나 힘든 농가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증축해서 축산농가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계획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추가는 없습니까?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재원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FTA가 혹시 타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농림부의 사업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없이 도비 가지고는 안 됩니까? 돈이 워낙 많이, 국비가 몇 %예요?

국비가 7억 5,000입니다. 25억 사업비 중에서요.

약 30% 정도 되네요.

네, 50% 보조, 50% 융자인데요. 그 50% 12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억 5,000, 저희 지방비, 도하고 시군비가 반반씩 하는 지방비가 약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00% 보조죠?

네, 지방비도 보조입니다. 50% 보조에다가 50% 융자인데요. 25억 사업에서 12억 5,000만 원이 보조 나가는데 그 중에 7억이 국비입니다.

그럼 융자는 지자체에서…….

아닙니다. 축발기금으로.

누가 갚는 거예요?

축발기금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나중에 갚는 걸로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증축해서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또 범법자가 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톱밥지원 같은 것은 분뇨 말고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까? 분뇨 말고 분뇨와 관련된 톱밥을 지원해서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비료로 나가는 거죠?

네, 톱밥이 금년도에 4만 1,125톤이 나가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아침 7시반부터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것이 농림수산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된 직원들도 책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FTA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추가로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3쪽에 농정분야 직원 수가 305명이라고 하는 속에는 축산위생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에 300명이라는 것은 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맨 마지막에 도 일반회계 9조 5,876억 원의 4.2%로 되어 있지요? 통계 나온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4.7%도 갔다가 4.2%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최하 5% 이상 확보되게, 그래서 아주 연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이요. 4개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라는 걸 수혜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의 이자가,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자를 1년에 5,000명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합니까?

중앙정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결국은 중앙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

농민교육장에 가서 전부 보면 경기도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안 나오고 그냥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용이 농민교육 자료에 보면 경기도만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자가, 학자금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이걸 배려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1년에 5,000명분에 한해 저걸 한다 하는 내용이 더 좀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축사과정에서 조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년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학생 그…….

학생 숫자요?

학자금 융자, 경기도의 신청 건수가…….

아직 신청,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 학비를 내고…….

1년에 5,000명분 가지고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많이 부족할지 하는 건 한참 더 가봐야지 판단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4월쯤 가면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얼마인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선진영농 체험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지요?

네.

여기 별도로 하신 것도 있는데 보니까 1인당 156만 원 정도.

평균이고요.

네,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유럽반 이런 데 가려면 이게 10명 단위, 15명 단위 최하 15명 단위해서 할인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태는 비용이 꽤 많을 텐데.

그래서 유럽 쪽으로는 그 지원단가가 올라가고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은 내려가고 해서…….

차등지원?

네, 차등지원합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거리가 멀면 그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180만 원 가지고 전혀 안 돼서 보태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언론에 하도 두드려 맞고 하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 얼마나 보태서 가는지 모르지만 너무 부담이 안 가도록, 자부담이 일부 포함은 돼야 되겠지만.

네, 일부는 포함됩니다.

15쪽에 어항구 문제가, 다기능 어항개발 및 수산물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 평택항에, 항구가 되면서 어업보상 다 끝나고 뭐 했지만 기존 어업을 하는 배들도 그렇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어항구 설정을 해달라고 대책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해양수산청하고 평택시청하고 도에서도 그때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해양수산청장이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답변을 했는데 어항구 설정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해수부에 그것을 좀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네.

우수 축산물로 해서 1등급 한우 또 돼지고기 하고 있지요?

네.

그게 지금 학교마다 신청서 받아 가지고 신청은 얼마인데 지원은 얼마 해서 현재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1,734개교, 저희는 직영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학교가 660개교 73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 같은 경우는 ㎏당 6,740원 차액 보전해 주고 있고요. 돼지는 ㎏당 620원, 닭 같은 것은 ㎏당 10원 정도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네, 위탁 급식하는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별로 안내는 어떻게 해서…….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영양사 그다음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모시고 지난번 마사회에서 일제히…….

그때 저도 가서 했는데.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영양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희망하는 것에 몇 %나 충족시켜 주는지?

저희가 최근에 와서 조금 물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학교에 약 70～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들이 충분히 생산할 수만 있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돼지 같은 경우는 앞다리, 뒷다리가 들어가는데 그 물량이 모자라서 우리가 돼지를 너무 많이 도축하는 바람에 삼겹살이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능력만 더 올려주면 추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량이 달려서.

네, 물량이요.

이건 일거양득 아닙니까? 축산농가도 소비촉진이 되고 또 우수 농산물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탈락되는 학교는 1년이면 1년 내내 탈락되는 것인지 전ㆍ후반 이렇게 안배를 해서 순환으로 이렇게, 희망은 하는데 못해 주는 학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당지역별로 저희가 권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공급이 달리면 그 지역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해당지역에서 공급이 충분하면, 이를테면 평택에서 양평에 공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으면 충분히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이 적으면 그 지역 일부학교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하는 학교가 A학교, B학교가 있는데 A학교는 1년 내내 해주면서 B학교는 1년 내내, 희망은 하지만 하나도 못해 준다. 이렇게 하나 아니면 A학교에 한 학기 해주고…….

네, 학기별로 나누어서 A학교를 1학기 때 하면 2학기 때는 B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최근 사료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게 여의치 못한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배, 쌀, 포도, 인삼, 김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쌀 수출을 위해서 판촉활동을 나갔었잖아요? 그때 가서 농림수산부 직원들, 수입회사 직원들, 여러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만난 게 이게 쌀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목적도 있고 대외적인 홍보나 또 우리 쌀도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홍보전에 끼어들기 위한 출혈수출이라고 할까? 이런 걸 비롯해서 너도나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품종이면 품종, 지역이면 지역 몇 개를 선정해서 난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갔다 와서 보고를 통해서도 했었는데 이걸 지금 효과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국 교민의 주소를 알아서 지사님의 특별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국산 쌀, 국산 배, 국산 농산물이 가 있으니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농산물의 안전성도 좋으니까 애용해 달라” 하는 편지를 보내든지 그걸 조사하기가 어려우면, 개인별 그렇게 하면 그게 최고인데 지사가 이렇게 직접 우리한테까지도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신문지상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개별에게 홍보물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실무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요. 국제 보트쇼ㆍ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또 세계국제유기농대회 및 국제유기농업학술대회 이런 데 보면 행사집행위원, 자문위원, 후원기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외부 사람들 이렇게 위촉하면 지사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좀 쓴 소리는 비교적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의원들 좀 많이 활용하세요.

네, 도의원님 두 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 가지고는. 여러 기구가 있으니까 많이 좀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14쪽에 냄새 없는, 해충 없는 쾌적한 농장이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17개 시군, 115개소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신청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는 개소당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농장에 환경조성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수를 심는다든가 일부 꽃을 심는다든가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자부담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나 해충이 없는 농장조성인데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악취저감제라든지 파리천적벌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때 어느 농장을 지정할 때 정식으로 추천받아서 심사 회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시장과의 현지 사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확정지어져서 지원하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53억 3,800만 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3억, 시군비가 13억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요청해 오는 그런 형태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소이력추적시스템 역시 경기도내 전체 축산농가에 필요한 게 아닌가요?

네, 전체.

전체 다입니까?

네, 소는 금년부터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100%?

네, 100% 저희가 다.

이건 확인만 하느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29쪽을 보면 산림자원 육성이나 재해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습니다만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 감염경로가 아주 또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감염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속도가 굉장히, 보통 잠복기간이 1년 정도, 소나무는 보통 감염속도가 1년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발생한 잣나무가 광주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의 감염속도가 느리다는 게 산림과학원에서 나왔지 어느 정도 잠복기간인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잣나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발표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정확한 것을 마치 완전하게 재해대책을 세운 것처럼 하다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잣나무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느 시기에 발견이, 어느 때부터 가능한 겁니까?

보통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우화기라고 해서 5월, 6월에 밖으로 해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에서부터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여름이나 돼야 감염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감염목을 보면 다른 것과 달리, 밑에 가지서부터 말라서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마름병이라 하는데 이 특징은 위에서부터 말라서 내려오는데 안에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말라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로 산림훼손이 지금 대단히 많은 상황이고 또 재선충병도 발견되면 그 주변을 전부 벌목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종합 방제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발생했을 때 약 14억 원의 도비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제히 전부 없애버렸는데 지금은 예찰하고 저희들이 그때 공문 내려올 때 향후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처분을 내리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찰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징계처분을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네, 14억 원의 돈을 들이면서 일제히 조사하고 추후에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나무가 몇 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형기준을 분명히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 아직까지 발견됐다는 게 없는데요. 하여튼 신상필벌을 전제로 해서 이건 예찰활동을 철저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준다고 하니까 발견되면 잘라버리지 보고하겠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골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타고 보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네들이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 지자체에, 최일선에 그런 것을 더 홍보해서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비 같은 것도 부의장님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비회기 중에 농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만났는데 하나 같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비료 값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세요. 열이면 열 분이 다 이 비료 값 말씀을 하세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 정도, 한 3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비료 값 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남해화학이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인데요. 남해화학이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30%에 가까운 비료 값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은 비료업체들이 그동안 충분히 수지를 맞춘 것이 아니냐 반발하고 있고요. 또한 사료 값과 맞물려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논의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비료 값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건가요?

검토가 되고 있고요. 사료 값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27% 정도 올랐고 1월에 7%, 3～4월에 7%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가 거의 한 마리 생산하는데 농가 얘기로는 한 25만 원 들어가는데 출하 때는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료관리기금이 한 50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서 쌀 때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인수위라든가 정부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어쨌든 국회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료 값 문제는 이번에 신정부 또 농림부장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료 값이나 사료 값 인상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엉뚱하게 이북에다 갖다 퍼주기 때문에 그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비료 값 인상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것도 올바로 알려져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이 강구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경기도도 여기에 정부 차원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오늘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경기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농림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직접 비료 값을 보전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회적으로 쌀 목표가격제 그대로 동결해서 간접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쌀 목표가격은 인수위에서도 향후 5년간은 현행대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비료 값이라는 간접 지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료 값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비료 값 인상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아주 원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도에서도, 농정국에서도 좀 심각하게, 타 도보다 발 빠르게 농민들을 추스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유기질비료는 지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금비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농가들은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혜택이 되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듣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호 잘 교환되고 하는데 해마다 이때쯤이면 저희나 또 집행부나 야심차게 경기농정의 정책을 가지고, 시책을 가지고 상당히 희망있게 출발합니다만 연말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또 연말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항상 아쉬워하고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농정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형근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농민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경기농정을 어떻게든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업국으로 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