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새해 인사를 제대로 못 했는데 복들 많이 받으시고 금년도에도 건강하고 알찬 모습으로 잘 설계하셔서 우리 도정과 도의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신뢰받는 성숙된 의회상 확립을 목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례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미결 없이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각종 도로공사 준공식과 도로ㆍ터널 공사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실로 발로 뛰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천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의 합리적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정을 한 후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교통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 의석배정의 건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통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보다 좋은 교통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임명진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추진계획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 여건과 전망,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국은 4과 19담당이고 정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3,370억 원과 행정운영비 5억 원, 재무활동비 358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249억 원 등 총 4,9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12조 3,841억 원의 4.0%이고 2007년도에 비해 16.5%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500억 원, 광역전철사업 1,036억 원, 평택항 활성화 193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4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의 기본통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와 광역철도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추진,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여건과 전망은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다. 금년도 저희 업무 추진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광역교통과 항만ㆍ물류기반 구축, 교통혼잡 개선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추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및 물류ㆍ항만기반 구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선계획-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원 광교, 시흥 장현ㆍ목감 등 3개 지구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화성 비봉 등 11개 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1개 수립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점검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도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철도 9개 노선과 도시철도 8개 노선, 일반철도 10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의선, 용인 경전철 등 추진 중인 철도의 적기 개통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등 신규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시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철도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기반 정비ㆍ확충입니다. 지난해 평택항 물동량은 31만 9,000TEU로 2003년 6만 6,000TEU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항을 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개 선석과 국제여객부두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마린센터 건립 등 항만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택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개의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 포트세일 개최 등 다양한 항만 마케팅 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창출하고 평택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물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 중인 여주물류단지 등 3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계획 중인 남양주 물류단지 등 7개소 건설과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포와 파주 복합물류터미널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 개선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23쪽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개 축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개선 5개 축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9개 축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 말까지 끝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 말까지 소통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기동팀 운영을 통해 주요 혼잡구간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BRT사업은 국도 47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은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 남양주축 등 5개 축 67.2㎞에 대한 BRT 건설은 201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목표연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도로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단계로 지방도 309호선 등 3개 구간 43.2㎞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주요도로 1,062㎞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등 170㎞에 대한 교통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정보안내 전용전화 설치 등 정보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교통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입니다. 각종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구축된 1단계 교통DB 갱신, 자료 검증, 교통DB 추가입력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DB시스템을 통한 상시 교통정책 분석으로 발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도로점용공사 교통처리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음ㆍ분진 등을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도 등에서 90일 이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수렴, 시군 협의를 통해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31쪽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실시,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불편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시행에 필요한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서울시ㆍ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의 광역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굴곡노선 등 비합리적 노선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광역버스 운행기준을 설정, 조정대상 노선을 선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 노선에 운영 중인 출퇴근시간대 광역급행버스를 27개 노선으로 확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순환버스 운행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3쪽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 G-Bus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이용이 즐거운 테마버스 운행을 통해 차별화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서비스경쟁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도권 시내버스 정보연계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 중인 경기버스의 도착시간 정보 등을 도민들에게 제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이용건수가 170만 건에 달하는 등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운행 중인 서울․인천버스에 대한 운행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시내버스 정보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ㆍ인천ㆍ수도권본부와의 버스정보연계 합의를 통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도권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환승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환승거점에 대한 환승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상호간은 물론 개인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도내 24개소 설치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3개소,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의정부 장암역 수요분석을 통한 자체계획 추진 1개소 등 5개소에 대한 환승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안전한 교통환경 및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39쪽의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내 28개 기관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도에 비해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3%, 사망자수는 4.5%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및 교통사고 취약 시군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시군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교통연수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 10만 명에 대해서는 무료 보수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노인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개선, 저상버스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의 경우 장애인 콜승합차와의 통합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저상버스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시군 시책추진 지원, 실버존 설치 등 노인 보행안전 제고사업 등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교통혼잡 예방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시행지역 및 인센티브 시행방안 확정과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21건 중 11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0건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향상과 교통ㆍ건설 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달 2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박종갑 관리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 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총 예산규모는 240억 9,15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대행사업비가 229억 5,900만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11억 3,258만 원은 인건비, 경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그간의 운영성과입니다. 먼저 부두운영사업 민영화 이전까지의 실적은 항만운영지원기관 합동청사, 근로자 복지동 등 민원 편의 및 복지시설 건립과 서부두 배후지 개발 및 다목적 창고 건립 등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총 8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제정기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 개설, 24시간 하역체제 구축,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평택항이 조기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항만배후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공공위주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4월 분할을 통해 정상궤도에 진입한 부두운영사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부두운영사업 민영화를 한 이후의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일반운영 지표입니다. 2008년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금년 중 3개를 추가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인 20개 선석을 포함 총 23개 선석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2개 항로, 카페리선 2개 항로의 신규항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 미주항로는 한진해운에서 지난 1월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투입되는 국비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030억 원입니다.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3,081억 원이 금년도에 항만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강화 및 전문교육강좌 운영,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교역 및 환적화물처리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8,000㎡를 컨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까지 복합물류․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 50.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투자비 보전 및 관리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목표 공정률은 68%입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배후단지와 연접된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평택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항만관련 행정, 무역, 금융, 회의 및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해운ㆍ항만관련 종합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 규모의 평택항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협약,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9일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2009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기업체의 유치방안 및 임대료 산정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신설 항만인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 증대를 위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등에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화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는 볼륨 인센티브 4억 원과 신규 취항 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지원 2억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세부지원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선사별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접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 사장님!

네.

업무, 이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거의 다 아시니까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은 12쪽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근 인천항과 광양항에는 이미 화물차 복합휴게소가 건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추가항로를 개설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면 현재는 접안시설은 국비로, 여객터미널은 민자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자투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공사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향후 건립되는 터미널 운영권을 우리 공사가 확보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포트 세일즈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효율적 마케팅을 통해서 평택항 인지도 제고는 물론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평택시, 해수청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강좌 개설입니다. 평택항에서는 해운ㆍ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CIQ 기관, 선사, 부두 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강좌를 금년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평택 해수청과 공동으로 할 계획이며 평택항 홍보관 3층 영상실을 이용해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사 중장기 발전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여러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전체 장기 발전과 관련한 공사의 장래비전을 금년도에 용역해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경영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 등 프로세스 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중심의 경영과 투명계약시스템,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국장님, 올 한 해 교통국 업무를 관장하실 텐데요. 의회하고 교통국하고 잘 협조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트 세일즈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항만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19페이지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교통국.

조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양병관 사장님 그쪽이니까 어느 분을 지적하시든지 그 답변자를 신청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 마케팅 관련해서는 양 사장님께 여쭤 보고요.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마케팅이 국외설명회 로드쇼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디서 하기로 돼 있으시죠, 국장님?

지금 금년도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가까운 곳에는 저희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올해는 효과도 있으면서, 연태하고 연운항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을 또 대안으로 선택하는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 제가 도청에 확인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하문하고 위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가 항만공사하고 교통국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까? 도청에서는 위해하고 하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는데, 아닙니까?

아직 협의에 있는데 위해하고 연태는 인근 지역이라서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고 남중국 쪽으로는 사면,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청에 확인한 것은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 봤던 거고요. 됐고요. 지금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무역협회하고 로드쇼를 같이 진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코트라하고 하지 않으시고 무역협회랑 했습니까?

무역협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전체 비용의 3분의 1을 무역협회도 공동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역협회에서 저희 평택항만 하는 게 아니고 광양항, 부산ㆍ인천항 할 때도 무역협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무역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코트라는 경비를 요구하고 무역협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사업비를 좀 부담해 주기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코트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저희들이 코트라하고는 공식적으로 프로포절(proposal) 받은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택항만이 아니고 부산, 광양, 인천, 저희 평택항을 포함해서 4개 항만이 공통으로 무역협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이 있어서 항만물류 전문분야에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일하는데 대부분의 호흡과 여러 가지가 맞아서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그때 무역협회에서 부담했던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비용에서…….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요?

네.

무역협회가 부담했던 비용은 3,0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했던 로드쇼 전체비용은 얼마인데요?

1억 원입니다.

로드쇼를 하는데 1억…….

총예산 1억이 도에서 5,000만 원, 평택시에서 2,000만 원, 무역협회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진행하는 이 마케팅 해외 로드쇼도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트라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왜 굳이 무역협회하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던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문제는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네, 제가…….

이 인센티브 2억 원이 상향되면 이것을 누가 부담합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3억, 평택시에서 3억 해서 6억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을 도에서 조달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4억 인센티브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다가 6억으로 상향됐는데 3억은 도에서 하고.

네.

그러면 우리 도는 부담이 좀 줄었고 평택시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었네요?

그게 이제…….

아니, 새로 생긴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평택시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택시에도 확인해본 바로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도지사님 치적사업을 평택항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양항하고 비교를 하면 광양항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해서 아마 평택시는 비용부담에 비해서 약간은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부산 같은 데는 부산광역시니까 또 다르고…….

부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희하고, 말하자면 경쟁관계에 있고 가장 대비해 보기 쉬운 데가 광양이니까 제가 거기를 예로 들은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도에서 7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아마 4억을 삭감하고 3억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센티브가 인근 항만하고 비교해 볼 때 인센티브의 본래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6억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50억, 광양이 30억, 인천항이 올해 인천시까지 해서 10억, 군산항이 작년에 조그마한 항인데 물량이 우리 평택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북도에서 부담하는데 48억 5,000만 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상대적으로 아직 저희들하고 할 때 평택항의 지원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부두시설이 없어서 배가 못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부두시설 문제가 아니고 부두시설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유치가 절실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인천하고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인천이 올해 대대적으로 인천시가 추가로 나서서 우리보다는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니까 평택시에서도, 지금 제가 사장님이 설명하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이렇게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평택시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평택항만공사에 관련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장님께는 질의를 그만 드리겠고요. 국장님, 이제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지금 여기 3월 중에 해당 시와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해당 시가 어디어디입니까?

14개 시가 되겠습니다.

14개 시요?

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그 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억 5,000만 원인가 올해 예산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때문에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목표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수가 1만 5,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만 5,000대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내 차량이 1만 5,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20만 대 중에서 70만 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70만 대라는 게 2003년도부터니까 5년 동안 실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시작을 하면 올 한 해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경기도 차량의 얼마를 목표로 잡고 계시냐는 거죠?

예상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10% 정도 참여할 걸로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70만 대니까 27만 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인근 14개 시군에 대한 차량대수의 10%를…….

국장님, 그렇게 말을…….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저희가 일차적으로요.

그러면 인근 14개 시군 중에서 몇 대나 여기에 참여하는 목표치가 있어야죠.

지금 14개 시군의 승용차 수는 대수가, 14개 시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150만 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를 잡으면 15만 3,000여 대가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여쭤 본 거예요. 이걸 여쭤 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5만 3,000여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거라고 목표치를 잡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또 자동차보험료 2.3% 할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 인센티브 중에서 몇 개나 제공할 계획이십니까? 다는 못 하실 거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감면,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위부여, 그다음에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요. 다만 여기 자동차세 감면 같은 것은 참여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서울시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개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줘야 되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감면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지 섣불리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여, 그다음에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한테 국장님이 15만 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서울이 승용차요일제가 성공하는 이유가 실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험료도 할인되고 자동차세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서울, 이게 수도권 그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협약사항이라고 들어서 저희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한테 실익을 주고 또 어쨌거나 승용차요일제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는 서울시 입장에서 경기도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무선인식태그 이 부분은 설치를 못하게 된 겁니까?

참고로 저희 해당 과에서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국비 6억 원을 대체 확보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선인식태그를 사용해서 차량 적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페널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동차세 5% 감면하는 것 안 해주고 보험료 2.3% 할인하던 거 그냥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준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실익을 주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반감을 얻는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왜 홍보비가 자체 삭감됐죠? 홍보비 1억 5,000만 원이 자체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 재정의 한계…….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한 것인데 그걸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홍보, 더군다나 이게 14개 지역만, 여기 14개 시하고만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대대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 하는 것인데 홍보비가 전혀 고려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15만 3,000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이익을, 그러니까 도민들도 참여해서 좋고 또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다음에, 자료가 덜 와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9페이지에 마린센터 건립사업 정상추진이 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국 소관.

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게 혹시 있으면 참여하셔서 바로 리드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가을에, 겨울입니다. 감사를 나갔을 때 이상한 것을 보고 지적했는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풀려면 상당히 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마린센터 추진하는데 246억이 들어가거든요, 건물을 짓는 데. 이게 경기도에서 다 이거 100% 지분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환태평양구역에 중국과 교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어디 것이지요?

부지가 해수부 것입니다.

해수부 거죠?

네.

우리가 돈 들여 지어서 거기에 임대료를, 이제 사무실 주고 뭐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임차도 주고 하는데 보통 다른 데 민간회사보다는 싸게 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남기자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렴하게 임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면 이 건물이 50년이고 70년 쓰고 나면 다시 지어야 할 거죠? 그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건물은 기한이 있으니까. 다시 짓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해수청에서는 땅을 해수청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지을 때 그 땅은 해수청 거예요. 땅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조성비가 약 240억 들었거든요, 지금 땅값으로 치면. 경기도와 동등하니까 그러면 토지도 경기도 소유분 50%, 건물도 돈을 같이 대고 50% 소유, 공동으로 가지면 이다음에 건물이 헐리고 나도 공동으로 남는, 땅이 50% 남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아직 감사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또 해수부의 지방청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재가 지금 안 됐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조병석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해수부하고 실무 협의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은 사용을 안 하나?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경기도에서 240억씩 들여 지어서 건물이 헐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사용 승인도 저희가 협의를 봤고요.

그것은 진작 받았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실무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실무진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네.

이거 지적한 지가 몇 개월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지금 공사하는 것 중단하고 싶어요. 해수부에서도 몸이 다니까, 우리는 중단시키겠다. 우리 의회에서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공동 지분으로 가자. 똑같은 액수니까, 땅값과 건물 짓는 값과 지금 거의 같으니까 그러면 건물도 50% 해수부에 주겠다. 공동 지분으로 가줘야 맞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경기도에서 250억씩 들여서 건물 지은 것은 세월이 가면 한 푼도 안 남아. 해수부는 지가가 올라가서 돈이 엄청 많이 남는다 이거죠. 그런 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실무협의를 봤기 때문에 단계별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만하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까지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어떠한 제동을 걸어서라도 중단시킬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봐서 좋은 방향으로 타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죠? 그렇게 돼가야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걸 이렇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산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 그렇지 250억인데 한 20년 이상씩만 가면 얼마나 이게 지가상승이 돼서, 경기도의 재산인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우리 건교위원장님 및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입니다. 교통국의 작년도 중점사업이 아무래도 환승할인이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반응은?

도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 설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준비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이지헌 국장이, 하여튼 작년도에 김문수 지사 들어서고 이지헌 국장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또 변동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그 환승할인…….

금년도에 저희가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철도공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난번에도 연말에 김학진 위원도 얘기했고 비용문제가 상당히 좀……. 재원이죠, 재원. 그런 문제가 거두돼 가지고 안정적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재원에 관한 특별한 좋으신 저기가 있습니까?

손실보전금이 버스요금은 1년에 한 1,2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좌석버스는 한 6개월에 300억 정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손실보전금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통합환승제를 하기 때문에 버스 승객이 늘어나서 그걸 상쇄하기 때문에 보다 일정 수준에서 이 손실보전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많이 질 그런 예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금만큼 지금 다른 사업을 또 많이 추진을, 다른 사업이 또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계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건교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주차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379만.

300?

379만 대. 위원님, 그 통계에 보시면…….

그냥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데요. 379만 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7페이지, 업무보고?

네, 기본통계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379만 2,395대네요?

네.

승용차가 280만 대고 화물이 65만 8,000이고 승합차가 27만 대, 특수가 8,500대네요?

네.

그리고 서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하고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서울은 한 285만 대가 되겠습니다.

200…….

285만 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도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하여튼 실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주차문제 같은데 어디 가면 주차에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업무를 보려면. 특히 도심 같은 데는 나가고 그러면, 일 좀 보려고 그러면 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데는 주차 때문에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 얘기가 없어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교통국의 주차 관련 생각은 어떤지 그걸 좀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올 신년도에 이렇게 한번.

하여간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가 교통 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어떻든 청계천 복원도 있었지만 어떤 대중교통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웅도인데 거기 웅도에 맞게끔 주차문제가 지금 얘기가 안 된다는 건 뭔가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한번 보세요. 김문수 지사 들어서서 모든 게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뭐예요, 이거. 한ㆍ중 해저터널을 뚫는다, 서해축을 개발한다, 대운하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실생활에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건 주차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6대 때 교육위에서 4년 있고 여기 와서 있는데 작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한마디 없고 올해도 한마디 없어요. 이 주차문제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실태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경기도에 주차 관련의 부서나 이런 게 신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의 교통국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보실 기회가 있고, 누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대충 들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청은 4개 과로 돼 있대요, 보니까.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개선, 철도항만과. 그래서 철도항만과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교통국 조직 현황을 아침에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교통계획과, 버스정책팀, 운수물류과, 교통지도단속, 교통운영과, 주차계획과 해 가지고 23명씩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교통정보센터 해 가지고 총 293명이 교통에 관련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 본청 주차계획과에 23명이 돼 있고 자치구별로 3～4개 팀으로 해 가지고 30명, 40명씩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조차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주차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전 얘기가 없더라고. 지금 주차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환경개선? 주차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게 따로 있나요, 경기도?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차량 대수하고 주차 면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이 차량 등록 대비해 가지고 확보율이 한 80.9%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어떤 주차장법에 대한 조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업무를 건교부하고 그냥 시군에다가 일임하고 도에서는 그냥 주차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 알아서 해라 이런 쪽의 흐름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경기도에서 움켜쥐고 뭔가 근본적인 걸 틀을 만들어 주고 시군에서 이렇게 따라오게끔 해야지 시군에다 그냥 맡겨 놓고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건 좀 제가 보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님,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는 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보조 지원 이런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역 특성은 물론 있겠죠. 서울은 아무래도 집중이 돼 있고.

서울은 서울시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계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은 면적이나 태생이나 태동적으로 하나로 전체가 힘이 집중화돼 있지만 경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사방이 넓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어떻든 저떻든 경기도민이고 특히 무슨 도시라 그러죠? 수원같이 이렇게 큰 도시들 이런 데, 부천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 있잖아요. 도시들 큰 데. 이런 데서는 정말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문제를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걸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주차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맡긴다, 시군에 맡겨서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김 지사님 요새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해 가지고 대권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힘들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사가 나서주고 또 경기도의 행정 쪽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문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가가서 정말 진짜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선진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주차문제를 한번 부상시켜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경기도의 주차실태, 현황 이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다음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문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여러 가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시설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존 도시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새로 지구가 개발된다든가 신도시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이고요. 도심지역은 하여튼 수요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시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 같은 걸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어떻든 저떻든 주차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앞서서 나가야 되고. 또 정말 진짜 심각하다니까, 주차문제가. 그런 부분을 시군에다 그냥 무조건 다 일임한다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도에서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포커스를 더 끌어당겨서 정말 진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사업도 그렇잖아요. 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도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뭐든지. 어떤 공공시설 같은 데 가도 주차문제가 힘드니까 그걸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뭔가 다가가는 행정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의 물류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물류단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투자진흥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철도항만과 물류담당이 있습니까?

철도항만과의 물류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안성의 원곡첨단물류단지하고 부천의 오정단지하고 그건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철도항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투자진흥과…….

그게 외자유치 관련은 경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우리 철도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MOU 체결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게 되면 투자진흥과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 물류과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로 생각되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업무의 주가 투자진흥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안성하고 부천 건은 외자유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경투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고 다만 물류…….

외자유치까지만 거기서 하고…….

아니, 외자유치 그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물류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 과정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로지스하고 2007년 12월 12일 르네상스에서 산자부장관, 지사, 각 시장들 해 가지고 같이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체결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물류단지 조성에서부터 끝마치는 그런 절차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과에서.

아니 우리 국 물류항만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업무를 저쪽으로 뺏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물류는 저희 철도항만과 물류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성 같은 건 물류관련법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개별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습니다. 안성 원곡첨단물류단지가 우리 평택항하고의 연관성이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물류단지가.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곡물류단지하고 평택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

원곡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2년 준공되는 건데 우리 철도항만과에서 전자의 업무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외곽순환도로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을 올 8월에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8월에 타당성검토를 시작하죠?

이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아마 2월부터…….

아니, 금년 8월에 타탕성검사를 한다고 나왔는데요?

금년 2월에 담당과장이 외곽순환도로를 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용자 수요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업체하고 운송수지 분석이라든가 또한 순환버스하고 지선버스와의 연계성 이렇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 천안에서 어디 고속도로 경유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입니까, 어디…….

외곽순환도로를 이렇게 지금 다니는 버스가 있고요. 예를 들면 부천권, 고양권, 의정부권, 안양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지선ㆍ간선체계하고 어떻게 하면 연계되는가 그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을 이번 4월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4월부터 운행하나? 41페이지요. 저상버스를 4월부터 도입해서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상버스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버스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그건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상버스가 댈 때 경계석하고 닿을 때 장애인버스라든가 기타 이것이 내려가는 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지적된 게 있습니다.

턱 말씀이죠?

네, 턱하고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할 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그렇게 구입해서 운행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건 아마 자동적으로 턱에 맞춰 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려오는데, 기사가 조작을 해서 내려오는데 경계석하고 이렇게 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다든가 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뻥 뚫린 교통행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조병석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있죠?

네.

(김포) 위원 그 업무가 주로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세목만 말씀하십시오.

…….

(김포) 위원 과장님, 누가 좀 얼른 하세요. 얼른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업무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부과대상이.

(김포) 위원 부과대상이.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교통국의 2008년 예산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16.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책사업이 61.3%, 재무활동이 28.3%가 감액이 됐고 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25.7%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된 주 내용이 정책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각 처에서 뭐 신도시다 이런 여러 가지 벌여 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얼른 안 됩니다.

광역교통은, 광역철도는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인데요. 지난해보다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광역교통 당초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이나 추후에 그 부족분을 더 받을 어떤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보장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추경을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감에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광역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예산을 국비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에 430억이 줄어든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많이 받아서 2008년도 예산에서는 적게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김포) 위원 상대적이라는 용어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많이 됐다든지 어떤 그런 저기가 돼야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많이 줬으니까 금년도에 덜 준다든지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나 분석하시는데 시간도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영향평가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 영향평가 실적이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이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주실 수 있죠?

네, 평가 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평가 후에는 그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정말 어느 정도나 효과적으로 하시는 건지를 궁금해서 확인을 좀 앞으로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17쪽에 보시면 철도네트워크 해서 쭉 있는데 17쪽 상단에 보면 김포경전철 김포공항-신도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건 김포공항에서 지금 김포신도시에 건설되는 데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보고서 말씀하세요.

이게 김포공항에서요, 지하철9호선 개화역이라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개화역 압니다.

신곡지구를 통해 가지고 김포시청 또 장가지구.

(김포) 위원 장기지구.

죄송합니다. 장기지구, 양곡지구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포) 위원 연결되는 그 구간을 말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도시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지금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부진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계획은 2005년부터 ’12년까지 돼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신청이 예정이 되면 당초계획은 ’12년까지 완료되는 건데.

(김포) 위원 ’12년까지요.

네, 금년 상반기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는 ’12년도에 완공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완공이 돼도 도시철도가 어렵다 이 말입니까? 신도시 준공과 맞춰서 철도가 완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교통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는데.

저희 경전철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도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2012년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경량전철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실무진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요.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예산 투자를 하고 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서서울터미널 입구에 수원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상당히 외길이 돼 가지고 복잡해서 그걸 2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지헌 국장한테 제안을 했더니 이지헌 국장이 그걸 보시고서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주 원활히 되고 거기가 막히지를 않아요. 사고도 빈번하게 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통혼잡이라는 건 우선 도로를 원활히 뚫어서 차가 자유롭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차를 덜 가지고 나와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께서도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통해서라도 강화하고 김포에서 수원 오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 상당히 힘도 들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시고 상당히 어렵고 신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파주나 고양에서 김포를 통해서 수원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노선이라든지 손익계산을 맞춰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요. 교통연수원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니까 20억 4,300만 원인데 68.3%가 운영비예요. 그리고 직무 및 교통안전교육비는 3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교통연수원이라는 목적은 경기도 내 기사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운영비는 13억 9,600만 원, 68.3%가 들어가고 교육비는 6억 4,700밖에 안 들어가요. 이건 국장님이 심층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운영비는 68.3%나 들어가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교육비는 31.7%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든지.

네,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 때도 한 번 갔다 왔고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평택항에 가보면 참 광활한 서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김 지사께서 평택항에서 터널을 뚫어서 산둥성으로 위해지역으로 터널을, 인수위에 건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을 지사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실무 국장이나 참모진과의 어떤 자문이나 서로 긴밀하고 신중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김포) 위원 간담회식으로.

네.

(김포) 위원 그 자리에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김포) 위원 주로 그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 지사님이 그것을 뚫었을 때의 장점 또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 분석한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참여만 했고요. 그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그때 무슨 자료 같은 거 없이 그냥 토론식으로 했습니다.

(김포) 위원 토론식으로 해서 그렇게 중차대한 것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그럽니까? 중차대한 것일수록 연구 검토하고 분석해서 철저한 분석자료가 나와야지 그 중요한 것을 그냥 몇이 앉아서 토론식으로 해서 막 발표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자료는 못 봤습니다. 참여만 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국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일단 그런 자리에 참여하신 것은 사실이군요.

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소관으로서는 더 이상 답변이 없는 거죠?

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니까 48번 국도하고 국도 43호가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8번 국도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그 지역에 파악을 하셔서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게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됐던 사항인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추진 중이라고만 여기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지적사항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포) 위원 49쪽입니다.

49쪽입니까?

(김포) 위원 49쪽 상단에요. 이건 김포 입구입니다.

국도 48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 (관계공무원, 조병석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말하기를 바로 설계를 해서 8월에 끝마치는 걸로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실무진께서 그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셔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조병석 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에 78대에서 125대로 대수가 증가됐습니다, 저상버스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꽤 많은 대수가.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요…….

각 시군에서 요청이 많았다든지 어떤…….

이것이 금년 1월 16일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계획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신청절차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는 시도에서 신청한 것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로 받은 게 161대가 됐는데 건교부에서는 78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년 1월에 다시 국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31개 시군에 대수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죠?

하이브리드차 보급은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국 대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안성의 원곡물류단지, 프로로지스사인지 무슨 단지를 맺었는데 평택항하고 연관된 것을 아까 여쭤 보셨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는 과장님이 계시면…….

철도항만과장 임명진입니다. 지금 프로로지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천하고 안성 두 군데입니다. 부천단지는 아직 지구지정신청이 저희들에게 안 들어왔고요. 그것은 물류단지로 관리할 사항이고. 그다음 안성 원곡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류용지 배정신청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개발 자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철도항만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혀 지금 추진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병관 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 수 14쪽. 홍보마케팅 포트 세일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실 때 거의 다 하셨는데요. 5월 중이라고 했는데 5월이면 바로 닥칠 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청인원이 200명이고 소요예산이 보니까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예년에 다 이 금액으로써 성공적으로 2년간의 과거 예로써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특히 중국 쪽에 지금까지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적자 안 나고 해왔습니다.

보통 며칠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이요?

네.

수출업체 등 지역별 각 100명, 나머지 100명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곳입니다.

네?

저희들이 방문하는 게 2개 곳입니다. 2개 곳을 방문하니까…….

중국에, 나눠서. 100명씩, 100명씩 나눕니까? 아니면…….

네. 100명씩, 100명씩 갑니다.

아, 이걸 두 번에 걸쳐 간다는 뜻입니까?

중국에 2개 항만으로, 우리가 4박 5일로 2개 항만으로 나누어서…….

200명이 한 번에 갑니까?

초청인원으로 해서 현지에 상해면 상해 쪽에 가서 화주들ㆍ선사들을 초청하는 게 100명,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두 군데니까 2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여기서 가는 게 40～50명 갑니다.

국내에서 가는 인원은 40～50명밖에 안 됩니까?

예년에 다 그렇게 갔습니다.

초청인원이 200명인데 국내에서 가는 것은 40～50명이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있는 100명씩은 저희들 국내 인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현지에서의 초청인원이 각 항만별로 1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 설명회 개최가 11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여기는 참석인원 200명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국내 설명회인데 세미나, 투자설명회, 현장방문, 개별상담 등이 있는데 현장방문이라면 어디를 말씀…….

2006년, 2007년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보다는 올해는 평택항에, 48만 평 배후지 개발도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ㆍ화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기업들 해서 평택항에서 직접 초청하자 해서 올해는 평택항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호텔 여러 군데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것은 제가 투자설명회라고 듣고요. 현장방문은 어디를, 전에는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까?

바로 평택항의 주요한 터미널 화주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48만 평, 그리고 마린센터…….

거기를 현장방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 국장님, 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진수 과장께서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실례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교수팀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론적으로 하는 그런 영향평가가 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현지를 다녀오신다 해도 한두 번에 의해서 다녀오셔서 그걸 제대로 그 지역의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되는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지리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교통영향평가위원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사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 조병석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질의한 요지인데 그것을 무슨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답변할 사항입니까?

일단은 교통영향평가가 도에 상정되면 저희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전에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주시겠다 이거죠?

의견수렴이 저희가 매주 두 번씩 열리기 때문에…….

아니, 매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열려도 그 지역을 현지 답사하실 것 아닙니까?

네. 사안에 따라서 답사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해당 지역에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부터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있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 내 전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10건이 되는 그런 주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일에는 50건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지만 경기도를 전체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위원장님, 저희가요.

들어온 지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잘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이 오신 이래 앞으로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실무 과장ㆍ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 그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좀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속기 됩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교통연수원에 대한 것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보고드리라고 했죠?

네, 지금 준비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왜 안 하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 하긴, 1시간도 안 됐는데.

자료는 지금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이게 비공개될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은 언론에 두드려 맞아도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연수원장 하나 책임지고 관둘 사항이에요? 또 저한테 양해도 여태 안 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쪽지나 전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수 번, 여러 번을 해도 할 때마다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한 말씀도 없던 상황에서 별안간에 연수원이 어느 날 갑자기 존립 위기까지 가고 부지가 일부 지구단위계획지구에 의해서 수원시 계획지구에 편입돼서 연수원 땅이, 부지가 들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차대한 얘기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밑에 지하벙커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땅은 팔아먹고. 그게 말입니까? 이거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네.

우선 그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부지 중 일부가 수원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로 인지하고 도의 요청에 의해서 수원시에서 교통연수원 부지 중 일부 약 84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척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연수원 부지 제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의 질의요지는 과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 그것을 실토하시고 지금에 오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을 수원시와 논의해서 제척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제척을 왜 했어요? 어떤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도 없는데 왜 제척을 합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시라 이거예요. 그 잘못된 사항까지 전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하게 됐습니다.”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몇 년 동안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한 사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해 2월에 연수원에서 수원시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연수원 부지가 아파트 건설계획 부지에 편입된 것을 도에서 인지한 게 7월에 인지해서 정식적으로 도에 보고된 게 아마 지난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인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그 연수원 부지가 편입된 것을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너무 허물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 허물을 다 캐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면 너무 분개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하시고 1년간을 그냥 싹 속이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보고 한 번 없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연수원장님 여기 계세요? 나가셨나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지금도 그대로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이게 사실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리고 보고만 드리라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유통단지가 세 개 지역이 있는데 여주하고 광주하고 다 있는데 그게 단지 형질변경만 금년 2008년도까지 준공을 완공한다는 건가요? 2008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서류상 보면.

네, 부지조성만 완공되는 겁니다.

부지조성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 폐지가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평택항만공사와 관계되는 점에서 해수부 폐지로 인해 앞으로 어떤 항해사업이나 이런 것이 위축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해수부의 기능이 건설교통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기능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계속 지난번 행감 때부터 지적해 주시고 또 오늘도 질의해 주셨는데 부지하고 청사 건에 있어서 청사 건물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그게 멸실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산상의 금액이 자꾸 감소되는 것이고 부지는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지하시고 그걸 지적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 해수부와 관계가 안 된다면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거 못 짓게 하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보면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는, 심진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그 부지를 차라리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지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공동으로 안 해준다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쪽에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걸 그렇게 안 해주려고 들 거예요, 거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있습니다.

그러면 장경순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끝난 줄 모르고, 하여튼 그러면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이제 활발하게 마린센터라든지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최근 ’91년도에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에 이후에 시큐러티(security)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에 육안으로까지 검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통관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는 미국시장의 기준에 맞게 지금 시큐러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국으로 떠나는 배들은 화물을 실으려면 전량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분검사를 했는데 미국이 자국나라 안보를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배의 화물에 대한 모든 안전검사 책임을 상대국에 다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지금까지는 평택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우리 평택항에서 파마나운하를 정해서 뉴욕까지 모선이 직접 가는 시대가 돼서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곳곳에 관계기관, 특히 주관인 국정원에서, 그다음 화물에 대한 1차 그런 게 세관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관계는 세관 검색대 같은 것을 해서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량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여서 전문가가, 이거 하는 게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미국에서 전문가가 네댓 사람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좀 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니, 크게 염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평택항만공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ISO 28000의 기준에 지금 부합되게 그 기준에 맞춰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지금 그 보안업무를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우리 양병관 사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인 그러한 질의는 서면으로 속기에 남기시고 그리고 답변을 서면으로 양 사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저 때문에 회의가 다시 집의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로 마치고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서(장경순 위원)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잘 하셨는지요. 2. 2008년도 도정업무보고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중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정책성과, 여건과 전망,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3쪽부터 주요기능이라든가 일반현황, 전망 등 12페이지까지는 생략해 올리고 13페이지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부터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교통도로국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도민 안전 생활화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목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체계적 재난․재해 대비로 도민안전 도모, 토지정보의 과학화와 부동산 안정시책 추진 등으로 분류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별 추진사업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의 전략목표에는 8개의 정책목표를 선정․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파주 교하 및 운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7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사업 추진 중이며 앞으로 파주 운정3지구, 남양주 지금, 의정부 민락3지구, 양주 마전지구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체계 불량,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을 단기에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북부지역 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5개 축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남양주 간 BRT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업 활성화와 교통ㆍ관광 등을 위하여 포천시에 소재한 육군 제15항공단 비행장을 이용한 지역공항 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지ㆍ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버스운영 손실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영버스는 6개 시군 68개 노선, 벽지노선은 4개 시군 29개 노선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시군 20개소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인 철도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광역전철 확충사업은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 등 4개 노선이며 남북 연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이 ’07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07년 12월 중앙선의 청량리-팔당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고 ’07년 12월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의정부 경전철사업 조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책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ㆍ교통망 구축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 연말 개통되었으며 서울-문산, 서울-포천 간 2개 노선은 ’0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춘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교통 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확ㆍ포장 사업 13개소 144.6㎞, 서울시 연결 광역도로사업 4개소 14.2㎞,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6개소 50.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인 지역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간선도로의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8개 사업 66.1㎞가 추진 중이며 이 중 2개 사업 13.3㎞가 금년 내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격자망 지방도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22개 사업 138.6㎞가 추진 중이며 이 중 3개 사업 22.1㎞가 금년 내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인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기지 건설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및 남북교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파주시 봉서리 일원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170만t, 컨테이너 23만TEU를 처리할 계획으로서 2010년 완공되면 체계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 될 것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5개소 중 금년에는 지방도 2개소 8㎞, 시군도 2개소 3.1㎞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안전지대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9개소 98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 시군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재난․재해 대비로 도민안전 도모입니다. 4개의 정책목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 재해 사전대비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76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주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풍수해보험제도를 금년에는 10개 시군에 확대 시행하여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안전 및 주민보호대책 강화를 위하여 3,760개 대 22만 7,000명의 민방위대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4년차까지의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훈련 8회,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4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으로 치수ㆍ이수기능 이외에 친수공간 제공, 주민여가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11개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11개 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내년까지 고양 원당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도준설 2개 하천, 소하천 정비 27개 하천, 하천 유지 관리 등에 총 71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인 임진강 유역 항구적 수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하여 한탄강댐은 2007년 1월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군남댐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유수전환시설 및 공사용 가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댐건설 관련 고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정보의 과학화와 부동산 안정시책 추진입니다. 2개의 정책목표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토지정보의 과학화 및 활용기반 강화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 기반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행 주소체계를 새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정확한 위치 산출 및 GPS 상시관측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로명주소통합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부동산 안정화 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시책의 내실 추진으로 그릇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단속실시 및 실명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이사철 및 뉴타운 등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 변경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9건 중 12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교통도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중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춘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2008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사업소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및 여건과 전망 그리고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로사업소 조직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8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 기구는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총 25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3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로서 사업소 자체예산 131억 원과 제2청사 재배정 예산 1,202억 원입니다. 재배정 예산은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서 도로사업소 전체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업무성과 및 평가, 여건 및 전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13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를 선진 교통망 구축으로 설정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등 3개 분야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2,412억 원이며 그중에서 공사 중인 17개 사업에 1조 6,270억 원, 보상 중인 사업은 7개 사업에 3,962억 원, 설계 중인 3개 사업에 2,180억 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광릉숲 우회도로 등 총 23개 사업에 1,2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중인 마전-삼숭 등 17개 사업에 1,027억 원을 투입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기 내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보상 중인 신평-심곡 등 7개 사업에 168억 원을 투입하고 설계 중인 적성-두일 등 3개 사업은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상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기능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보수ㆍ보강에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연천군 삼화～간파 등 4개소 16.9㎞에 46억 원을 투입해서 선형개량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로보수,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위험도로 정비공사 등 유지 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원활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정단속 1개 반과 이동단속 1개 반 등 2개 반을 운영하여 앞으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명예과적단속원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도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신석철 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 허가 가지는 사람이 자기가 영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든가 이러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징금을 매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있습니까? 이걸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대충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작년 실적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위법행위 방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연계를 좀 했어야 될 것을 그걸 안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실명제 위반자 과징금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건에 15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100얼마요?

200건에 153억을 부과를 해서 이 중에 95건에 3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안 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것도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 31일이죠?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무슨 감사장 나와서 실적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렇게 앞으로는 하겠다든가 이렇게 미비한, 지금 31억이라고 했는데 153억에서 31억이라고 한다면 122억 정도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올해 이러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 좀 하셔 가지고 올해 분명히 12월에 우리가 감사할 때 이걸 꼭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권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다 돼서 많이 편리해지고 또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통행료 인하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일산-퇴계원 구간이 현행 4,3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런데 인수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들어 보니까 “출퇴근 차량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다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민자고속도로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냥 일반 국가에서 부담한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지 그건 민자고속도로가 아닐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게 일산-퇴계원 간 구간인데.

이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현행 4,300원에서 2,150원 가량으로 인하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에서 그런 거 들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단시일 내에 챙겨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밑에 보면 도로공사 추진이 있어요. 그게 도로공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아니죠?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나 또는 주공 등등이 되겠죠.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진접지구에서 연평-사능 간 또 연평-진접 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노선입니까? 3.5㎞, 3.9㎞.

노선도 다르고 구간도 다르고요.

그러면 연평-사능은 어디까지, 혹시 아시는 분. 연평-사능 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관계공무원, 이인근 위원석에 가서 개별설명) 같은 노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접지구에 대단위개발사업으로 해서 토지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개발이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단위지구로 이게 혼잡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08년에 도로공사 추진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이게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위원님, 지금 설계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공으로 돼 있죠?

올 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해서 내년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다 마무리합니까? 이 구간을 다 올해 설계해서. 네?

…….

아니, 이봐요! 업무보고 나오면서 파악도 안 하고 나와서 여기서 의논하면서 업무보고를…….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킬로수가 벌써 이게 7㎞가 넘는데 보통 우리 지방도를 하면 4㎞, 5㎞ 되는 것도 5년, 6년씩 걸리고 설계하는 데만 2년씩, 1년 반씩 걸리는데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완공한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약간 오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구두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보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말로만 만날 이러지 말고 공사추진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구리-남양주축 간선 BRT사업이 있죠?

네.

이것도 1년이면 한 5㎞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설계되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 자체는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차로에…….

아니, 이게 ’08년 12월에 완공되니까 우리 사업비가 준비된 거 아니에요? 작년 사업에.

금년도 7월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8년 12월…….

아니, 금년도요.

그러면 내년까지 추진을 한다고요?

금년 7월까지 설계를 맞춰서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목표로.

그러니까 다 되느냐 이거죠. 그게 몇 개월 동안에 다 공사가 추진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이것은 별도의 용지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 가운데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