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래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해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일천일백만 도민으로부터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업무수행으로 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4월 9일 총선에 출마하시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현재 열다섯 분에서 열네 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관 수도권 계획지역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뉴타운사업 지구별 구상안에 대한 용역사업 보고를 받고 주거대책본부와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는 속기록 없이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먼저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분야 주요시책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 살기 좋은 도시건설,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정책과에 김태정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손임성 토지이용구상담당입니다. (인 사) 서봉조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류흥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정책과 송대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변영섭 도시계획상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용붕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책과 신동호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용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현웅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화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신도시개발과 김덕진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안광현 신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건성 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구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07년도 성과와 시사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여건과 전망, 둘째 비전과 정책목표과제, 셋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새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개념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는 등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가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확대되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분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품질저하와 택지개발에 따른 베드타운화,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어 개선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쪽 비전과 정책목표과제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국 비전은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이며 정책목표로는 규제지역의 발전방안 강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로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적극 개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품격높은 아파트 건설,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이 확보된 택지공급입니다. 다음은 18쪽 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규제지역 발전방안의 강구입니다. 정부의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의 피해를 극복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수정법개정안을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정부, 국회 등에 정책건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만 비수도권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제17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자 지난 2월 14일 법안소위원회 재상정 심의를 추진하였으나 4월 9일 총선을 의식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재차 보류되어 제17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강수계와 무관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권역조정 등 핵심규제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연구에 착수하여 작년 말 완료하고 향후 새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지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말까지 건교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공동연구에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수정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리개발을 강화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내 동부권, 북부권, 서남부권의 체계적인 토지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테마별 콘텐츠를 구체화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이천, 용인, 여주 등 7개 시군 1,229㎢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밀집ㆍ훼손된 지역에 환경친화적 복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대보전, 상대보전, 정비지역 등으로 구역세분화를 추진하고 특별정비지구 도입과 훼손부담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10호 이상 지역인 256개소 중 212개소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완료하고 44개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126억 5,200만 원을 지역기반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시군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관련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수원, 성남, 양평 등 14개 시군이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안산, 평택, 여주 등 7개 시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성남, 안양시 등 2개 시가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수원, 부천, 용인, 양평 등 13개 시군은 입안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측가능한 친환경도시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증진으로 경관ㆍ미관 개선 등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광주시 등 5개 시 10개 지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개발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개발계획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의 정비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해소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1.8㎢로서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33.6㎢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조 8,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는 8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ㆍ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가용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30만㎡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화성시 등 6개 시군 15개 지구 800만 1,000㎡이며 금년에도 평택시 등 5개 시 7개 지구 55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은 건교부장관이 행사하여 고유권한 침해와 정확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 및 주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아파트 품질 제고와 살기 좋고 친숙한 주택문화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난해 9명에서 44명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확대 위촉하여 적기에 도내에서 건설되는 128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예정인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평면 등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거실문화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파트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아파트 정보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와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는 국민임대주택 3만 2,000세대를 다가구 내 임대주택 1,700세대, 전세임대주택 1,400세대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불량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택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와 농촌의 어메니티 실현을 위해서 용인, 양평 등 9개 시군에 걸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농복합 지방소도읍인 여주읍과 이천 장호원읍에 대하여 4년간 각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실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용인시 등 5개 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풍양속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업소 1간판 원칙 등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고 평가와 시상으로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의 추진입니다. 주변경관과 지역특성, 도시이미지와 어울리는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 건축물의 형태, 색상, 외장 등 건축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건축물에 대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극대화하여 국제수준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상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일체형 도시로서 330만㎡ 이상의 첨단비즈니스용지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IT,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남부에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보상에 착수하겠으며 내년 5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이 확보된 택지공급입니다. 우선 수요자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과 생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 등 환경친화형 신도시 개발의 계획기준을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공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2,314만㎡에서 3,305만㎡의 택지를 공급하고 8년 동안 매년 15만 호씩 2015년까지 120만 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쾌적성을 갖춘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국민임대주택 11만 7,928세대, 공공임대주택 1만 7,215세대, 공공분양주택 6만 505세대 등 19만 5,248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임대주택 1만 6,470호, 공공임대주택 4,250호, 공공분양주택 4,920호 등 2만 5,91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도민생활편익과 관련된 긴요한 과제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국)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천 국장께서는 부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업무보고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 문제라든가 주택정책, 도시정책, 신도시정책,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도 전에 역임을 하셨고 건설본부장, 경기도 건설교통국장까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이 2008년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계획 중에 도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이, 시군이 14개, 수립 중인 게 7개인데 31개 시군, 구 중에 나머지 연천, 포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저희가 편의상 한수이북지역은 2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일정 편리에 의해서 한수이북 10개 시군은 2청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2008년도 이렇게 좋은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5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억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죠? 7페이지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보조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9%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작년 대비 29%가 줄었는데요. 줄은 것 자체는 일부가 작년도에 뉴타운 사업이 도시주택국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뉴타운사업단 예산으로 별도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말이죠. 2008년도에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도시개발과가 예산도 아주 없고 인원도 그렇고 그런데 신도시개발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이나 지방에서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권한으로 돼 있는, 신도시는 면적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의 관할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30만㎡ 미만은 도지사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과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화 추진에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이 3만 2,000세대예요. 그리고 다가구 매입 및 임대를 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엄청난 계획인데 여기 예산은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정 책에 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배정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그다음에 32페이지를 한번 보면 서민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주택 지속공급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국민임대도 차이가 32쪽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하는 공공주택 건설실적은 저희가 신도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승인하는 물량이 되겠고요. 주택정책분야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정책계획에서 총괄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양이 포함된 양입니다.

그렇다면 32쪽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경기도 예산이.

그것도 저희 직접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32쪽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27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주는 물량이 되겠고요. 주택공사 건은 저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이를 실시한 후에도 전혀 알 수 없는 가족사랑 거실문화 개선운동 추진이라든가 주택정비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숫자적으로 계량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대책이라든가 직접적인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배정받는 주택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겠고요. 주택정책에서 최근에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초에 분양받았을 때 당시의 상황하고 입주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입주자들한테 알려주는 주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주택공급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원사업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도읍에 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주택과에. 그리고 저희 도시주택국의 금년도의 화두는 여건변화에 따른 각종 규제정책에 관해서 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받으셨지만 수도권계획관리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지금 건교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용역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선점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인수위원회하고도 저희가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현재 처한 여건은 총선정국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주택의 보급률이 99.4%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0.6%의 주민들만, 경기도민들만 주택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 통계 기법이 조금 문제는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기도에는 주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이 몇 세대가 거리에 나가서 잔다는 세대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택통계는 지금 소유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가일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세대수에, 세대수하고 맞는 주택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지 주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거주할 수가 없지요. 이 보급률 99.4%만 보면 “경기도는 0.6% 빼고는 다 집이 있구나.” 아주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급률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짜 주택이 없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지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쪽방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비닐하우스하고 쪽방 거주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실태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한 가구가 주택을 몇 채씩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소유가 경기도민이 아닌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에 사는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유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시민이 경기도에 있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민이, 보급률이 99.4%라는 것은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이라는 게 되어 있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만 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년 3만 호씩 건설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2003년도에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8년이니까 몇 년이 남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거품 때문에 주택가격이 3배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이런 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년 3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그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완벽하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도 단위의 정책기관에서는, 도에서는 현재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자료가 오고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수도권인 경기도 쪽에 우선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때 나름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지금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서민, 영세,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신청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계나 작성은 저희가 5년 단위의 주택센서스 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과 함께 업무를 협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사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고요. 국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08년도에 가장 우선순위, 업무보고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24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수도권 규제개선 관계, 경기도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08년도 핵심 최우선과제는 수도권 악법 개정 내지는 폐지입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사안이고요. 다음에 실천계획,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보고하셨습니까?

집행은 저희가, 도시주택국 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ㆍ군수들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주택정책이나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지원부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행정수요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의 스피드를 가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그간에 다양한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 행정경력을 쌓아 오신 국장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효과적인 업무를 국 단위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나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소신 있게 이거 한번 바꿔보자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었습니다. 국가사무였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것을 지방업무로 환원하는 것을 2000년도부터 노력해 가지고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 수립권한은 도지사한테 업무가 이양됐는데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기본계획 수립 권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있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협력 체계로써 각 부하고 협의해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농림부 의견이라든가 각 부서, 옆의 횡적인 부서의 의견이더라도 그 의견을 무시하고라도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 금년도의 업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 지자체로 이양, 그것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원칙은 되어 있는데 각종 다른 규정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인수위에 도시주택국 사항 중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보고하셨습니까?

일단은 불합리한 토지규제 제도 개선으로써 첫째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 내지는 대체입법하자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지금 기왕에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기 훼손된 데, 옛날에 축사가 창고로 변하고 창고가 공장으로 변한 이런 지역들, 그린 없는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훼손된 지역, 그것을 그린벨트로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정비발전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비발전지구에는 여건을 분석해서 복원할 데는 복원하고 실제로 개발이 돼서 이미 나대지화 된 데는 사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 건의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의 비닐하우스ㆍ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방안 개정 건의인데요.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ㆍ쪽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관해서는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주택 얻고 그런 현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주택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나 시기적인 유행이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최근의 추세로 보면 임대주택 문제도 저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실제로 쪽방 거주자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한테 임대주택을 줄 테니까 신청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여론조사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원인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원인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농사짓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그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쪽방 거주자나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요.

본 위원이 비닐하우스에 쪽방 10개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 10개 줍니까?

그것은 케이스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요?

네.

이게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네.

19쪽, 아까도 제가 이상대 박사한테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보고를 할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의견을 내달라든가 그런 사전적 절차가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정책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계획관리 용역문제는 그게 어떤 상황이 돼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안은 아니거든요. 잠깐 이상대 박사 의견을 정리하면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싸울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용역 하는 데 논리로 들어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규제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요. 강 국장께서 동탄제2신도시 현장을 둘러봤습니까?

네.

몇 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신데요?

제 외갓집이 동탄면 장지리입니다.

장지리인데 장지리 분들이 불만 안 하시던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야 여러 가지…….

처갓집에서 떡국도 제대로 안 주실 것 같은데.

일단 공공개발이라는 게 어떤 개인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시고 불합리성에 대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정말 다시 어떤 정책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동탄2신도시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에는 저희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탄2지구에는 지방공사에서도 공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나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이 구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을 못 느끼느냐는 거지요, 현장을 다녀보시고.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시선이 전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를 둬서 절차가 이행되면 그게 절차법적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이게 맞는 거다, 다르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결론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중앙의 사무를 그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여기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지금 사업에 공동참여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지금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일단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서 작성하는 데까지 저희가 참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협의해서 안을 확정하는 거지요.

참여를 한다는데,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참여의 폭이 협소했다 이렇게 아는데 이번에는 참여 폭이 큽니까?

그것은 먼저하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앙일변도로 가는 것을 저희가 사업시행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보완이 가능합니까?

일단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존되어야 될 데가 있다고 하면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가로 편입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이 기존에 있던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꼭 보존해야 될 데가 있으면 보존하고요. 또 주변의 일부 시설에 관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면 존치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 국장께서 그러면 현장을 다녀보셨는데 거기 다녀보신 사항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느낀 게 뭡니까? 다녀보신 곳.

그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까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몇 회 다녀오셨습니까?

한 다섯 번쯤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면적 단위인데 다섯 번 다녀오셨을 때 이것은 보존의 가치성이 있다, 이것도 직원들이 보고 안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라든지 도로의 높이라든지 도로하고 택지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홍수위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홍수위 이하에 있는 시설들은 일단 수해에 위험이 되니까 이전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세부조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는 잘 모릅니다. 도시전문가시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측으로 전부 이번에 제2동탄신도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측으로는 전부 광활한 토지가 있는데 왜 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수려한 산, 수려한 문화적 가치,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쉽게 말해서 지구온난화 해서 숲 가꾸기가 가장 큰 사업인데 왜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활한 땅은 놔두느냐는 거지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능한 한 동탄2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자체는 5산 6수 계획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산줄기, 5개의 산 축,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줄거리 나온 데가 5개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지역을 보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한 저희가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고도를 맞추려면 산을 깎아 뭉개서 밑을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런데 이쪽 고속도로 하측에는 광활한 땅이 있는데 그거를 절대농지라고 해서 안 했다는데 왜 산속으로 가서 수려한 산을 다 깎아 뭉개서 메우고 이런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리베라골프장에 가보셨지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를 공급하는 잔디밭도 지구 지정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봅니까?

글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국장님한테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건의 협의를 해도 건교부에서 시행한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하고 “앞으로 집을 몇 채 더 짓고 철거하고 보상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일정 부분 참여한다. 우리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크고요.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원초적 문제가 있다, 강 국장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아니,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당면한 문제가.

그래서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 저희가 계획에 관한 권한도 가져왔으니까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게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기업이주 대책이지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얘기가 됩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거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화성시는 기업을 존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서 타 시도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유망중소기업을 빼가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그 업무는 도시주택국 업무 플러스 투자 쪽에도 관련 있나요?

네, 그렇지요.

현재 그 사항이, 인수위원회에서도 다녀갔다는데 인수위에 보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위원회에는 일단 공장 입주하신 분들이 아마 따로 건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갔는지, 그다음에 기업대책이 어떤지. 어제 양태흥 의장께서 한나라당 의총 할 때 규제개혁위에서 동탄 기업문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의회에서 직접 모셔서 청취를 하고 그리고 강력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규제개혁위 쪽에 말했는데 이 사항이,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공장 몰아내고 집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공장들이 홍수위선 이하에 있다거나 정비를 해서 제자리에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종합대책은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 정부, 이제 저물어가는 정부, 왜 동탄의 유망 외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전부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분들이 지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만들어서 있는 현황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가감 없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그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여기 31쪽 보면 말이지요. “자연친화적이고 정주성 확보” 밑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도시 개발” 해서 “대체에너지 적극 활용(공공기관 우선 설치)”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도시를 계획할 때 일단 자원절약을 위해서 우수, 빗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청소용수로 쓴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계획 인가 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네.

현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 일부 건축물 중에서는 물을 재활용해서 청소용으로 쓰는 건물들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빗물활용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새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새로 들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전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배려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빗물을 가둬둘 수 있는 시설,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하천에 유지용수가,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던 것을 가지고 하천의 유지용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환경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 적극 활용은, 대체에너지 종류는 어떤 것으로 지금 활용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체에너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겠지요. 주택을 짓는 데도 에너지를 덜 쓰게 태양열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물 사용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 지금 개발하는 데도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상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경기도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건지,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적당히 그냥 사업자한테 떠넘기고 마실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도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계획 세우는 데부터 지금 저희가 신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정비사업 지정해서 끝난 시군들이 많이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시범지역이 끝난 이후로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시범지역 지정해서 한 것을 보면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벗어나면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외에 실적 같은 것을 보고받고 이러신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돈을 주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라고 하니까 일부 시군에서 그 사업 딱 끝내고 사업을 끝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 파주 같은 데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현재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간판을 한 데를 일제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정비실적에 관해서는 시군 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실현이라고 해서 28쪽입니다. 보통 보면 신도시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인허가할 때 기본계획 컬러라든가 아파트의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적을 하죠?

네. 지구단위계획에서 색채계획하고 입면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주택국에서 하라는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컬러라든가 지역의 특성이 있게 해서 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적을 해서 어떠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간판을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적으로 제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했는데 저희가 시군에 있는 전체 간판을 한꺼번에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ㆍ군수가 간판정비지구를 지정해서 우선 정비지구부터라도 간판설치에 관해서는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안 정해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판설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면간판은 어떻게 세워라, 입간판은 어떻게 세워라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익히 시달을 했습니다. 그 이행상태를 저희가 점검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검사하고 보고받고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될 텐데요. 그죠?

새로 짓는 것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우선 짓는 것, 새로 짓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다 해야 맞지만 우선적으로 새로 짓는 데부터 정비해서, 지금까지 1기 신도시가 가장 실패한 게 사실은 간판이거든요. 도시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 조성되는 도시의 간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고 미관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들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환경 분야 발전방안 마련에 헌신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주거대책본부가 출범한 이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예정됐던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주거대책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택개발지원단 사무관 정순하 총괄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평화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뉴타운사업단의 사무관 김철중 뉴타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호 뉴타운사업1담당입니다. (인 사) 송해충 뉴타운사업2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주거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교개발사업단 사무관 이세영 행정타운TF팀장입니다. (인 사) 김천성 광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형목 광교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순입니다. 먼저 4쪽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주거대책본부 기구는 평택개발지원단, 뉴타운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등 3단 10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도시공사 뉴타운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서 총 55명입니다. 5쪽에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규모는 작년보다 20억 원이 감소된 584억 원으로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2억 원, 보조사업비 494억 원, 자체사업비 88억 원이며 부서별로는 평택개발지원단 378억 원, 뉴타운사업단 205억 원, 광교개발사업단 1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국비보조예산으로서 평택개발사업비 35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4억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사업 20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56억 원 등 순수도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2007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성과로는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평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을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개정 지원하고 작년 10월에 법률개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는데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비예산을 2,539억 원을 확보하고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도비지원과 한미친선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택 평화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11쪽 뉴타운사업 제도기반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6개 시 10개 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6개 시 9개 지구에 대하여는 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촉진지구지정 요건 완화를 위하여 관련조례 정비와 특별법 개정건의 등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자문, 토론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7개 시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5개 구역에 대하여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광교신도시 건설 및 행정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최고의 공원녹지율과 저밀도 주거단지 개발지표로 하는 명품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주택배분계획, 광역교통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광교신도시 건설공사를 작년 10월 착수하였고 토지지상물 보상협의 추진과 광교신도시 내에 편입된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경계를 생활권에 맞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15쪽 택지공급은 작년 10월 총 22개 필지에 1만 7,291세대에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행정타운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민 아이디어 공모, 행정타운 건립 공청회, 부지면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타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7년도 업무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하는데 협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 396㏊ 지구 내 배치와 국제화 기능 부여 등 자족기반형 국제화중심도시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한미친선교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전환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쪽 뉴타운사업 제도기반 마련과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9개 시 11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수립ㆍ착수, 총괄계획가 위촉, 관련조례 개정 등으로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공감대 형성,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주민접촉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쪽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작년 6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0월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본격 사업시행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최고의 녹지율과 저밀도도시로 계획하고 대중교통 분담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생태마을, 에듀타운, 비즈니스파크 등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명품신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계획일정에 맞춰 도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사를 선정 완료함으로써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08년도에 중점추진할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체계를 설명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비전, 목표달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현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평택국제화중심도시 육성 지원, 뉴타운사업 활성화, 명품광교신도시 개발이라는 중점추진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에 중점추진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국제화중심도시 육성지원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면 국제화된 자족형 도시 구현,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 참여 및 특별체계 운영 등 7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 국제화된 자족형 도시의 구현입니다. 평화신도시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화된 전략적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산업지원형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투자액은 2008년도 178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1,8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목표와 도입기능은 국제협력의 도시구현을 위하여 국제업무, 국제교류, 국제산업기능을 배치하고 교육문화, 행정지원, 주거 등 주요기능을 특화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안은 인구밀도는 ㏊당 100인, 녹지율은 29%, 도로율은 17.2% 등으로 계획하여 작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경관, 환경, 문화, 시민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협의 등을 적기에 완료하여 금년 12월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까지 역사성, 문화성, 미래지향성을 담은 도시명칭을 결정하고 금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안정화입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라 기지주변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89개 사업에 대해 국비 4조 4,000억 원 등 총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59개 사업에 3조 1,483억 원으로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 시행되도록 하고 중앙부처에 신청한 2009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조성된 이주단지 주변지역 도로망 정비사업으로서 1개소 1.31㎞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6쪽 한미친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선교류사업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을 앞두고 한미 간 상호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와 우호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민속문화체험 11회 2만 750명과 한국어, 문화, 역사강좌 20회에 1,000명, 한미화합한마당 2회 1만 명에 대하여 친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 뉴타운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뉴타운 건설과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뉴타운 비전 설정 등 7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8쪽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뉴타운 건설입니다. 뉴타운 비전 선포는 선진화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주민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 비전을 확정하고 올 1월 28일 중소기업센터에서 비전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요건에 맞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지구를 지정하고 6개 시 8개 지구에 대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며 지구별로 추진과정을 진행 조정하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등 뉴타운사업비 지원, 시군간담회와 시도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뉴타운 역량 강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뉴타운 체계를 지원하고 포럼, 전문자문회 구성 등 컨설팅 장치 마련을 통해 뉴타운 건설을 계획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0쪽 문화복지복합센터 촉진계획 반영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의 역할을 강화하며 경기뉴타운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지역지원센터 개소, 홈페이지 운영, 도시재정비포럼 개최, 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50만 미만 4개 시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8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ㆍ불량 밀집주거지역에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7개 시 153개소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명품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명품성 확보, 신뢰받는 사업관리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전략 추진 등 9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3쪽 신도시의 명품성 확보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을 통한 명품신도시 전략 추진을 위해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등 11개 구역 360만㎡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공모를 추진하고, 35쪽 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등 63만㎡에 대해 창의적인 개발콘셉트, 차별화된 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CBD공간 연계계획을 수립하며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개방적이고 미래수요패턴에 대응하는 청사 건립을 위해 도의회, 도민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밑그림을 완성하고 공사입찰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립사업예산은 약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액은 토지매입비의 10%인 약 290억 원으로서 추경반영을 위해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신도시모델 홍보는 TV, 라디오, CATV, 신문 등을 활용하여 단계에 맞는 홍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자전거도로망은 단지 내에 주요도로, 저수지 주변 등 회주도로망과 한강, 탄천 변에 자전거도로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약 3㎞의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신뢰받는 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지 부지조성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문화재 시ㆍ발굴조사는 지구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간선도로 및 광역철도 연계건설과 환승센터 건립 등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지공급은 금년 중에 에듀타운, 웰빙카운티를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약 1,8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명품신도시계획의 정확성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 보완과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을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1쪽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거대책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주거복지 등 기본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거대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주거대책본부)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앞서 보고받은 4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네. 무방합니다.

재정비촉진 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런 보고를 몇 번째 받아봤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처음 본 그 내용을.

몇 번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지구별로는 다르고요. 부천이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부천의 경우에는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으시고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못 느끼시고 저대로 계속 지금까지 보고받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 보고받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의사를 교환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용이 지금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비용, 원미, 소사, 고강, 구리 이렇게 4개 지구별로 비용은 얼마 얼마씩이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빨리빨리 보고 좀 하세요. 별도가 아니고 지금 그거 모르세요? 용역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용역비용은 도와 시에서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용역비는 부천은 전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47억 원.

그럼 이 47억이, 원미는 얼마?

그게 지구별로 세분화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도 15억, 고강도 15억.

그것은 차이가 좀 있을 걸로…….

그럼 소사는 17억, 예를 들어 이렇겠네요.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계획서를 만드는 용역비죠?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은 전체적인 용역 중에서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자료이고 이런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과 검토를 거쳐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용역기간은 1년 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시작한 거라는 말씀이죠?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 9월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그게 원미나 고강도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같이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부천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까이 있는 소사, 원미, 고강 이런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가 본부장님이나 부천시의 담당실무자들과 같이 조율을 했다든지,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역을 발주한 기관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총괄계획가를 도에서 위촉을 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 총괄계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라는 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 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괄계획가에 대한 보수를 얘기합니다.

보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보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용역은 15억이라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모여서 조율하고 토의하고 검토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그것은 몇 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거의 매주 모여서, 그러니까 소사지구 같으면 소사지구에 모여서 MP, 그다음 보조MP, 시 공무원, 도 공무원, 용역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니 자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할 텐데 소사를,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사 사람만 모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사와 고강, 또는 원미 이런 용역회사들도 같이 한번 모여서 토론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아니, 토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지역마다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왜 저렇게 구태의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고강 같은 데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런 내용을 꼭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여기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항인데 이 용역회사별로 이렇게 업무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용역회사별로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계획안이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계획안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원미는 원미대로, 고강은 고강대로 다 거의 만점을 줄 정도다, 앞으로 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장점만 따가지고 그 지역을 장점만 모아놓은 도시가 아니라 고강은 고강대로 독특한 도시이고, 소사는 소사대로 기본적인 도시개발의 지표도는 만족을 하면서 소사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계획이고, 원미는 원미대로 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부천시의 담당자나 도의 담당자는 한 용역만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천에 있는 여러 개 용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에 대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지구 동시로 또 모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지구에 대한 정보교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도시를 가지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아까 봤을 때 어느 용역회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 보이고 또 어느 회사는 이것은 지나간, 앞으로 우리 세대는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안들이 지역단체장이나 지역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자주자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굉장히 구태의연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역세권 옆에 고층 짓는 것은 서울 가면 롯데도 있고 서울역청사도 다 그렇잖아요. 부천도 그렇게만 지을 바에야 서울, 지나간 서울과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지나간 10년 전의 서울 모델과 부천이 똑같아진다.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용역비 15억을 준다면 서울이 우리 부천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델, 지금 부천에 이런 세 곳의 모델은 정말 우리 경기도의 모범답안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이게 정말 심층 깊게 뭔가를 많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고강,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미래에는 그게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재정비촉진계획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974년도에 국방부청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호화판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냥 평범하다기보다 그 이하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강지역이 여러 가지, 담당MP께서 그 지역이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첨단기법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좋은 계획안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태의연한 서울시의 재판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소사지구나 원미지구 같은 경우에 그러한 고민을 서울시와는 차별화하고 소사만이 가질 수 있는 “걷고 싶은 소사, 살고 싶은 소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곳곳에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차별화되는데, 다만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미래형 도시라 해서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도시, 발전된 도시만을 만들어 나간다면 비용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사는 소사대로, 원미는 원미대로 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천시의 소사지역에, 요즘의 아파트들을 보면 걷고 싶은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자기가 그 지역에 가면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게 아파트 선전하는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싶다, 살고 싶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지요, 기본. 이것은 기본이지 이것을 어떤 콘셉트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15억이나 주면서 겨우 걷고 싶고 살고 싶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소사에서 왜 걷고 싶다,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옛날에…….

요즘에 타고 다니기만 하나, 소사에는 왜 그래요?

특별히 그 콘셉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사지구가…….

뭐예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개발이 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하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직선으로 뚫고 하다보면 옛, 우리가 살아오던 그 도시가 기하학적인 그런 도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사지구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노선 같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 살고 싶고 역사를 찾아가고 문화를 그 거리에 배치하면서 특별히 내 주민들이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MP 입장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걷고 싶은 도시나 살고 싶은 도시는 기본이다라는, 저도 그 제목이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MP 나름대로의 자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데 MP한테만 너무 의뢰하면 안돼요. 우리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물론 공무원의 역할도 있고 MP의 역할도 있는데 저는 전문가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MP의 전문성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요청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회사에…….

우리 행정가가 해줄 부분은 행정가가 해주지만 전문가가 할 부분은 전문가가 하도록 전적인 책임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슬라이드를 보는 느낌이 너무 평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걷고 싶고 살고 싶고 공기 청정하고 이것은 앞으로 기본이다, 저는. 기본적인 콘셉트지 그것을 이렇게 용역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거 좀 자제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간섭하고, 간섭이라는 게 간섭이 아니고, 같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용역회사도 A급 있고 B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어느 것이 더 장점인지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용역회사를 저희가 딱히, 저는 사실…….

서로 회의를 하다보면 다…….

최고의 용역 하는 사람이 경기도 뉴타운을 하고 또 도시를 하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제가 그런 설명을 자꾸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요. A급, B급이 있으면, 예를 들어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용역회사는 A급 가는 회사를 좀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 사람들끼리라도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조율도 할 수 있고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경기도의 주거대책본부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실 수,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MP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용역사들도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고, 내가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점은 도입해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용역사 3개 회사가 아주 현저하게, 업무보고 하는 내용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지역특성을 얘기하셨는데 같은 시군에서 차별화는 필요하겠지만 좀 더 공유해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혹시 부천시 내에 3개 지구가 동시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동시에 만약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런 계획도 잡아봤어요, 이주대책? 그러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간단히.

그러한 계획은 촉진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3개 지구 전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느 한 지구 내에서도 단계별 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재건축이 되던 재개발이 되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3개 지구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뉴타운사업 시작하면서 도에서 관여하는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행정적 지원뿐인가요?

행ㆍ재정적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MP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MP에 대한 보수를 도에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할 때 촉진계획 용역비의 2분의 1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용역비하고 총괄계획가에 대한 급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건축할 때,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관에서 행정적 지원만 하면서 개인들이 조합구성을 해서 재정적 부담을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우리 도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재정적인 뒷받침하는 쪽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떤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새롭게 잘 꾸며서 입주할 시기가 되면 결국 관에서 집값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령 뉴타운사업지구 내 한 50평 정도 부천에 대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 부천지구에 지금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제가 볼 때 한 500만 원 친다고 하면 50평이면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거기 두세 집 해서 전세 들어있는 거 전세금 빼고 뭐하면 한 1억이 남을까 말까 한데, 아까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자료 이런 거 보면 원주민, 거기 살던 사람의 재정착률 이런 거 저런 거, 친환경적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시면서 아주 진짜 좋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받은 거 가지고 재정착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을 벗어나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과연 집값을 지금처럼 평당, 요즘 아파트 웬만한데 하면 평당 한 1,0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식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스스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때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도시 공공기능들을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면서 공원이든 녹지든 도로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갖춰나가자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시 나름대로의 기금을 확보하고 도는 도 나름대로 기금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을 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도가 별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거 보면 여기 보고서에도 “주택시장 안정” 이런 자료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주택시장 안정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또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 적정한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개발비가 있는데 그 개발비를 일반주민들한테, 국민 개개인한테 다 떠넘기면서 과연 그게 안정이 되겠냐고요. 난 지금 광교신도시도 참 걱정이 돼요. 작년에 한 번 물어봤는데 평당 800만 원 이런 식의 공급이 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분양할 때쯤 돼서 지금의 그 금액 가지고 과연 집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주변시설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친환경적으로 걷고 싶고 살고 싶고 자전거도로 하고 모든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과연 일반적인 아파트값하고 비슷한 값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도시를 하면서 아주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이 입주하는데 비해서, 구도시는 그냥 있으면…….

아니, 그 쾌적한 도시 만드는 것은 아는데 그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결국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범주에서 새로 개발되면 거기 시세에 맞춰서 그 집을 사고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쾌적한 생활환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냥 점점 환경이 나쁜 곳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아까도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연구하고 계획안에 담고 있는데 100%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촉진계획안에서 지금, 아까 김옥이 위원님께서 촉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한 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하위에 검토해야 될 것들이 다 검토돼서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계획 자체부터, 각 지구마다 지금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총괄기획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특성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어느 지구예요? 원통으로 된 자전거도로……. 고강 이런 데 만들고 수경재배를 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것 갖고 과연 그런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결국 해내고 못하는 것은 돈의, 재정 가지고 좌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들을 과연 그쪽에 사시는 원주민들한테 기본적인 거 보상해 주고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오.” 했을 적에 과연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가 나열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개별 집을 다시 짓는 그런 부분은 본인이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뉴타운사업을 주관하면 그래도 콘셉트를 어느 정도 가져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 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무슨 시설은 어느 정도, 아까도 우리 박천복 위원이 얘기하셨나,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는 총괄계획가들에게 주어져서 그런 범주를 공통적으로 안고 가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 그건 왜 못 세웁니까? 돈 주고 세우는 계획인데.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에다가 주민기피시설 쪽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나열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고강지구나 이 자료 보면 인구가 7만 이렇게 가는데 경기도에 7만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쾌적한 시설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은 자꾸 어려운 사람 있는 쪽에다 내몰다 보면 결국 그것이 관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민원자체도 관에서 유발시키는 꼴이라고요. 그런 지구 하나를 통틀어서 다시 개발하는데 우리 예전에 쓰던 것 무엇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도전하는 것도 없이 싸그리 뒤집어엎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시설을 안에 쓰레기소각장이든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것……. 그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자족기능, 자족기능”, 그냥 먹고 자고 생산기반 조금 있으면 자족기능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에 한 지구별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보고드렸으면 많은 부분들이 전달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지금 그런 기피시설에 대한 것도 벌써 주거본부하고 이런 업무얘기를 할 때 아마 몇 차례 얘기가 나왔어요. 광교 갔을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에는 말로만 푸른 색깔이 들어가면 환경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정화시키고 가꾸고 해야 할 이런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것은 그냥 싸그리 없어요, 아무것도.

뉴타운을 할 때 완전히 그거를 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설,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 가면서, 그게 아까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표현이 안 된 게 아니지요. 하나도 없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주택국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존해야 될 대상은 보존하고, 예를 들면 아까 고강 같은 데 만화가가 많이 살고 그 지역에 옛 문화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면서 보호해 주는 그런 계획안들도 다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 정도 되니까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 40만, 50만 이런 데서 이런 재정비사업을 할 때 정말 그런 좋은, 그런 쾌적한, 그런 시설을 과연 지방정부에서, 시군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왕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다 도민들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짐을 덜어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반영 좀 해주시고 사료 있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반시설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자체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법제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아서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상현리에 지금 비닐 천막 쳐놓은 것은 무엇이지요?

문화재가 일부 조사가 돼서 그것을 시발굴하기 위한 천막을 겨울에 땅이 얼기 때문에 온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단축해서 할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와서가 아니고?

뭐가 나와, 출토된…….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부 그게 좀 나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천막을 하도 이쁘게 잘 쳐 놨길래. 그리고 상현리 있고 신대저수지 끝나는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용인시에서 짓는 겁니까, 광교신도시 하면서 짓는 겁니까? 그게 어디…….

용인하수처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 외입니다.

지구 외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광교신도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척을 시켰습니까, 뭡니까? 지구 내에 있죠.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인에서 흘러오는 수지 것하고 상현리 것만 처리할 계획이죠? 1만 3,000톤이면.

바로 갑니다.

바로 직관으로.

네.

확실하죠?

네.

나중에 아파트 분양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비율이 높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하수 처리나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었을 때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하는 거지 나는 명품도시라 해서 도대체, 내가 아직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뭘 갖고 명품이라고 하는지, 위에 올라온 건물만 근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나오는 하수물이나 쓰레기 처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교쓰레기 처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번에 집하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하장이 내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처리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광교쓰레기 처리 집배송 관로 공사에 대해서 시행자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시의 최종의견은 집배송 관로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러나 명품도시에 집배송 관로를 통한 명품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수원시 주관으로 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광교신도시 안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대책은?

그런 용역범위가 아니고요. 쓰레기 집배송 관로를 해서.

아니, 용역범위가 아니라 방금 그랬잖아요. 수원시에서 용역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부분은 쓰레기 집배송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이 논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의견은 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렇다면 쓰레기 집배송 관로를 도입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그 용역의 주관은 수원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거체제로 할 것인지 수거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쓰레기수거체제로 간다 그러면 수원 영통소각장에 광교신도시 것 안 받겠다, 신도시에 따로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광교신도시 내에 반영돼 있지 않고.

안 돼 있는 지는 저도 아니까 그 대책을.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수원시와 협의했다손 치더라도 광교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영통에서 받겠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원시장이라 해서 그것 갖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의 협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의고 뭐고 간에 내가 막을 거고 광교 것 내가 영통에 못 갖고 오게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수원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게 600톤이에요. 지금 하루에 470톤이 들어와요. 쓰레기소각로가 365일 가동할 수 없습니다.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0℃ 되는 이 로의 불을 꺼서 일주일이나 돼야 식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보수기간이 때로는 한 달 걸리지만 때로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광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원에 호매실동 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영통에서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매실은 호매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광교는 광교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영통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광교 것만큼은 딱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님 의견을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도 분명히 소각장 지어달라고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광교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당초에는 그 안에 갖출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사업이 착공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수원시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만약에 광교에 지을 데가 없어서 실시설계가 끝난 이참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소각장치할 돈을 수원시에 주세요. 수원시에서 다른 데 그린벨트 지역에 지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원시에서 당초에 협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 책임으로 미룬다면 영통의 소각장을 안고 사는 내가 그걸 다 안죠, 뭐. 내가 막으면 되니까, 그것은 간단하니까. 이상입니다.

저희가 광교사업 시행을 수원시, 용인시를 포함해서 도가 사업시행을 합니다만 광교 자체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도시를 맡은 시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협의에 보다 신중을 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수원시가 개발이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개발하는 사람은 경기도 아닙니까? 시행자가 경기도.

시행자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해서 어차피 용인 땅은 용인시에 이관시킬 거고 수원 것은 수원에 다음에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죠? 물론 수원에서 그걸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지만 현재에서 보면 상당히 아파트만 냅다 지어놓고 명품신도시다, 뭐 친환경적으로 했다. 친환경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배출되는 처리문제가 제일 우선인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있으면서 명품신도시다, 친환경도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명품신도시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명품을 몰라서 명품신도시를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내가 배출해낸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됐을 때 그게 진짜 명품신도시지 건물 뭐 공모 들어가서 디자인 멋있게 지어 넣었다고 해서 건물이 멋있게 지어졌다고 그게 명품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명품도시의 요소는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문제라 이게 잘못하면 이남옥 위원님이 막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님비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이화순 본부장께서 수원시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수원시하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에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06년 5월 20일에서 ’08년 1월 31일까지 보상협의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그럼 보상협의가 100% 끝났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지금 95%,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신문에 법원, 검찰청 부근에 단지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페이지에 있는 날짜가 1월 31일 기준인데요. 2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가 95%, 지장물이 95% 진도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률단지 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단지 쪽에 일부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대책용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대책용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단지 그쪽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그쪽에서 이주대책용지를 달라는 민원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줄 수 없는 것으로 돼서 주지 못하는데 그런 생활대책용지를 달라는 민원으로 보상금을 받고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율이 41.4%라서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광교신도시가 아무리 명품신도시라고 해도 환경훼손이 있죠? 도시를 건설할 때는 환경훼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죠.

제가 얼마 전에 환경일보에서 봤는데 광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경작지에 야생멧돼지가 나타나서 파손하고 있다. 이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주변의 그린벨트도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의 이동경로 같은 것이 훼손돼서 주민들한테 나타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광교신도시 근처에 야생동물이 과연 몇 마리나 있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죄송합니다만 실무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고 2월 26일에 현장에 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건설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을 잘 하고 특히 야생동물들이 갈 길을 잃어서 헤매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에코브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방금하신 질의에 대해서 개발 관련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식생이나 동식물들을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현장방문하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왜 멧돼지가 주민들 경작물을 파손합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 보도자료를 확인 못했는데 이쪽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광교산 저쪽에 그린벨트 있는 데…….

광교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도 같이 주민들이 개발하고 있고 점차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광교신도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동경로의 훼손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에코브리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광교신도시에.

이쪽에 그린벨트가 없거든요. 아마…….

그린벨트가 없는데 광교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에 야생동물들의 이동경로가 훼손된 것이 있다면 에코브리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검토되고 실제로 계획된 게 있냐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남옥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없던 에코브리지도, 기존에 43번 국도라든가 밀레니엄도로 단절된 것도 이번에 개발하면서 복원해서 만들어낼 정도로 더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다 같이 연결돼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까지, 대안까지 해서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기 드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물을 갖다 놨는데도 왜 안 드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오니까 동경시인가요? 거기가 국제적인 관광상품화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올라가 봤는데, 광교신도시 앞으로 이것을 관광상품화 계획이 있습니까?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

체계적으로 관광상품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만 광교신도시 자체가 관광상품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있습니다.

홍보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자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홍보관을 공사기간 동안에 만들어놨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해야 되는 매몰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광교신도시에 도시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때는 영구건물로 해서 초기에는 홍보관으로 운영하지만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도시역사박물관도 겸해서 홍보도 겸하는 그런 공간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적정위치나 추진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간대책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교신도시가 완성돼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이 홍보 또 거기서 역사적 가치유물 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독립적인 건물을 통해서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관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없고 어떤 계획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예산으로 하기보다는 광교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추진구상만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문화적 가치성 있는 것이 많이 발굴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재 시발굴을 위한 조사들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될 때는 저희 역사공원 인근에 그러한 것들을 한 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되고 유물이 나오고 가치성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 세우냐 이거죠?

현재 그 지역이 녹지라든지 개발과 관련없는 그런 계획선 상에 있다면 그 자리에 두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보다는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이전이 불가피할 때는 그러한 보존가치를 감안해서 역사공원 인근으로 옮겨서 보존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시설, 장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돼 있죠?

장례시설. 장례?

네.

장례시설은 인근에 수원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수원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수원하고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환경기초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례시설은 수원 연화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소화를 시킨다.

네. 그러한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나 용인시나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단지 내부에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지금 화장장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님비현상 관계해서 지역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행 하남시를 비롯해서요. 저 개인 생각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광교에서 시범적으로 정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견본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단지 내에 설치해서 지자체에 파급이 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그런 기회로 한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 기회는 지금 시기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택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 그 지역에는 화장장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안에 화장장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주민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형태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평택이건 여기건 해놓으면 “가봐라,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의 의식전환의 기회로 할 수 있는, 정말 공원화 마냥 되고 아무 거리낌없이,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돌출비석도 안 세우고 납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공원화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불룩 나오고 돌출됐는데 지금은 바닥에 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장도 시민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택에서 시설을 할 때 한번 혐오감을 갖지 않는…….

돈이 좀 들어도, 그래야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일을 한다고요. 전부 이것 때문에 지역현안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저기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대비해서 자전거도로를 유럽이고 뭐고 전부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교신도시에는 어디를 가도 자전거만 타고 가면 시민들이 다 자전거보관소가 있고 우체국에 가도 자전거를 갖고 매점에 가도 자전거 다, 자전거보관소 아주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전거만 타면 광교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차제에 해주시면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본받지 않을까, 새로운 신도시 건설할 때.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자전거도로망을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놓고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

자전거만 타면 쇼핑도 하고 유치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그래서 주부들이 차를 안 끌고 나와도, 자전거도 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임대사업하는 분이 자전거를 고급화시켜서 색다르게 한번 여기서 시범적으로 하자 이거죠, 광교에서.

그 부분은 도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체계와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의지가 보이기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도시를 개발하는…….

본부장님,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큰일났어. 생각이 너무 많으신데 소프트로 가셔야죠. 이게 투입을, 인풋을 해야지.

네.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신생에너지, 에너지 하는데 아까도 내가 뉴타운사업 하는데 이것이 지금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요즘은 모든 것이 그 명칭 하나 들어가야지 무엇이 되는 것 같이 하나의 형식화되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 태양광이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다못해 건물에 뭘 하나 싹 깔든가 공원에 태양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몇 개, 뭐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 이상에는 5%인가 몇 %를 하게끔 돼 있는데 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행건축법상. 아예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오고 정말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정말 이 대체에너지, 우리가 2014년이면 CO₂감축대상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를 보고서 한번 확실하게, 대체에너지를 어디에 깔아도 확실하게 깔아보자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강제 시행할 수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는데 민간시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광교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판교가 지금 0.48% 비율로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 광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환경도시에 걸맞게 현재는 0.62%로 반영은 돼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3,000㎡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광교에 공공건물들이 여러 개가, 대형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거기 광교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정말 역사에 남는, 훗날 이름 석 자 누가 잘해서 만든 광교신도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 제시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화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 12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환경국장 업무를 맡은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도 목표하신 일이 꼭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한배수 과장은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도시환경정책담당 정정화입니다. (인 사) GB관리담당 고광춘입니다. (인 사) 공여지개발담당 김동익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담당 고강수입니다. (인 사) 국토계획관리담당 박규철입니다. (인 사) 반환기지투자유치팀장 이의환입니다. (인 사) 도시담당 김양기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이충우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정호석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담당 홍웅입니다. (인 사) 생태환경담당 박응수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담당 임병준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담당 류지선입니다. (인 사) 자원활용담당 김윤기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07년도 주요성과, ’08년도 여건 및 전망, ’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기본운영하고 ’0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국장께서는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쪽 금년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금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되며 미군공여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 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실천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 전략목표는 장기비전을 통일을 대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특별대책지역과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통일대비 접경지역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원으로 인해 더욱 소외될 우려가 있어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과 접경지역 주민의 소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시행령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반환공여구역 개발추진과 발전 여건 조성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은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조기 매각 근거를 마련한 규정 등이 2월 19일 본회의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활용, 주변지역 발전 지원, 공여 계속지역 민원 해소 등으로 구분하여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체계화 하겠으며 2007년 수립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과 2008년도, 금년도에 수립예정인 2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이의 종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한 특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활용가능 및 재배치 시기,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반환공여구역 매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방부, 환경부, 시군,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에 부응하는 환경오염 정화를 시행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확행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첨단기업, 4년제 대학, 연구시설 등 민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로드쇼 등 언론매체 기획보도 등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환경과 조화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미확정 시군의 조속한 결정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신규 편입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 협의, 환경성검토 등 장기간 소요되는 협의사항은 결정신청 전 사전 협의 지원과 입안단계에서 사전 상담 안내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ㆍ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복지사업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기ㆍ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사진 판독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불법행위 적출 및 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로 불법 발생률을 억제하고 조치율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에 대한 계획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자유도시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복합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유도시 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발여건 분석, 행정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연구 및 지원 협조 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군사보호시설의 이전 및 해제를 위한 군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대학유치ㆍ지원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북부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이 없는 시군에의 유치에 집중 노력하고 북부지역 토지 보유 대학 및 캠퍼스 기준 미달 대학을 집중 방문 상담하고 장단기 대학 이전 및 증설계획이 있는 대학에 대하여 밀착 관리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등 인허가 처리 지원 상담 전문공무원을 지정하여 캠퍼스 이전 협약 체결 및 절차이행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입니다. 총 5개 분야 89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62건, 도 자체사업이 27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을 비롯하여 110억 원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연천군 장남면 자장리 하천정비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20억 원, 주요도로변 보도신설 사업은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에 6억 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9개 면에 77억 900만 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평군ㆍ양주시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 전체가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을 지양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간구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시군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한 정주형 환경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은 북부지역 5개 시 23개 지구에서 5,779만 8,000㎡ 규모로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일산2지구 등 8개 지구가 사업준공 예정이고 양주 회천ㆍ광석지구가 실시설계 승인예정이며 개발계획 승인은 고양 지축 등 5개 지구, 의정부 민락3지구, 양주 마전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곳은 고양 풍동ㆍ일산2지구 등 14개 지구가 되겠으며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건축ㆍ주택행정 건실화입니다.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승인기간 단축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34쪽 체계적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15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19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의정부시 등 2개 시 5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평ㆍ연천군의 낙후된 농촌 소도읍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양시 등 5개 시군에 광고물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미래지향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도립환경센터를 건립하고 군부대 및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실용적인 환경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홍보물을 제작ㆍ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환경NGO와 파트너십 강화, 경기북부지역 지방의제21과의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주민 상호 간 환경분쟁요인에 대하여 사전조정제를 실시하여 환경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 구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환경의 특성화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DMZ일원에 평화생태공원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국내외 DMZ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DMZ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을 활용한 환경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관찰시설,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생태학습공간을 마련하겠으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통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중소사업장 노후 보일러 저녹스버너로 교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굴뚝자동측정 사업장 관리, 대기오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오존 예ㆍ경보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만 4,312대, 천연가스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869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 지정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온한 실내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클린존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소음ㆍ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실명제 추진, 기업체 자율점검제 지정 확대, 환경닥터제 운영, 환경관리인 정기 순회 현장교육 실시를 통하여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오염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 실시, 환경오염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 및 128신고제, 하천오염 대비 방재장비 지원을 통하여 자율환경 감시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차등점검제, 민ㆍ관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양주권 및 남양주권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시군 단독 소각시설을 1일 450t 용량으로 고양시 등 4개 시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광역소각장은 건축 마무리와 기계 설치 후 200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남양주 매립장은 지역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자원재활용시설을 확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주시 및 동두천시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증설, 의정부시와 파주시에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수거와 분기별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적 정비로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지의 주민여가시설화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구리시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화 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축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을 위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2006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으며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월 14일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시군별 추가 주변지역 사업 및 1단계 미반영사업을 보완하여 공청회 및 경기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까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48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주민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5년 6월 4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의원발의를 통하여 작년 12월 21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ㆍ공포되어 금년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군사시설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새정부의 국정 일반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시행령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체득하기 위한 도 차원의 생활환경 실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에 사업비 96억 7,500만 원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변경을 통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및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3월까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단의 산물이자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일원을 남북 화해 및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생태관광으로 개발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네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여 새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로 포함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DMZ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여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었지요?

영국에 교육파견을 2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2년 동안. 그전에는 2청에 과장으로도 계셨고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지요?

2청에 국장 하다가 구리시 부시장 하다가 영국에 갔다 왔습니다.

2청 근무를 몇 년 하셨나요?

그때 2년 했습니다.

아무튼 2청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국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부한 견문과 나름대로의 능력을 겸비한 정용배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파악은 다 됐으리라 믿고 제2청의 도시환경국이 한층 더 2008년도에는 업그레이드돼서 누가 봐도 능력 있는 부서로 자리매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제도하고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2청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사업계획 수립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국에 가서 2년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학위 때문에 가셨나요, 아니면?

학위과정은 아니고 그냥 연수과정을 다녀왔습니다. 버밍엄대학에서 도시 관계하고 주택문제 관계를 그쪽과 우리나라 간의 비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국 연수는 도청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가나요?

제가 갈 때는 두 명 갔습니다.

아주 행운을 받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 대비 접경지역 지원정책인데 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1억에 용역을 줬는데 종합계획을 왜 수정하게 됐나요?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돼 가지고 실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일반, 다른 부처에 속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법상에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법의 개정이나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행자부에 미리 우리 의견과 좀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리 건의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비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 2청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2008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통일대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딱히 짚은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인 사업이 DMZ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 이것이 명칭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만 현재 DMZ일원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통선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되기에 따라서는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여기서 기본적인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2청에서 1개 시군에 1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천군에 올해 고3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 졸업생들이.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북부지역 전체에 대한 진학현황은 있는데 연천군만 따로 시군별로 된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아니, 시군의 자료가 있어야 계획을 수립하지요. 전체 다 가지고 시군에 대학을 어떻게 유치합니까?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 고교 졸업자가 1만 8,000명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고해서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론 위원님이 연천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학이, 자체 내에 학생수요에 의한 대학은 사실상 필요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꼭 연천 지역의 학생을 수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학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주변지역에…….

물론 아는데요. 연천군에 대학을 세운다고 해서 연천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서, 수도권도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올 텐데 학생유치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래요. 학교를 방문하고 자기 학교 PR하고 학생유치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에 한번 가서 들은 얘기인데 향후에 학생유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1개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나는 학생들이 과연 여러 가지, 한수이북지역에 계신 도의원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열악하잖아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학교를 유치해서 나는 그거 도대체, 그럼 1개 시군에 대학 하나씩 유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득이 됩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학생들의 교육기관도 되겠지만 대학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행정기관 간의 어떤 연계,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내의 실정을 잘 아는 대학이 지역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1시군 1대학이라는 것을 꼭 연천까지, 이건 어떤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마다 자체대학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천지역이 꼭 4년제 종합대학 이런 차원보다는 연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1시군 1대학 유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대학을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내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만 7,000명이 올해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다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못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하는 건데 대학설립 운영지원 제일 맨 밑에 보면 말이죠.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는 파주에 결정이 된 겁니까?

현재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파주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원예술대는 내가 잘 아는데 예원예술대도 이쪽으로 MOU 체결이 됐어요, 포천에?

네. 지금 포천지역으로 MOU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도립환경교육센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했는데 결국 취소됐다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교육센터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 때문에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연구내용 보면 6개 분야예요. 환경사랑, 인격완성, 농경생활환경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별도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여기 보면 금년 1월 31일에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어요.

위원님, 그게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설물 설치할 거냐에 대해서 자문단 의견을 계속 구해 왔습니다. 자문단에서 얘기한 사항이 이런 6개 분야 정도로 해서 하면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겠다 하는데 그럼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문단에서 어떤 의견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별도용역비 세운 건 아니고 풀관리하는 용역비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위탁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거 언제 오픈할 예정이죠?

이게 2009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도 2008년도에는 국장님이 2년 영국에 가셔서 연수도 대학에서 받으셨고 해서 국장님과, 특히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월 30일에 인사발령 받으셨다고 했죠?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두 달 가까이 되시면서 아마 업무파악은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개발해야 될 부서고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문제도 상반되는 업무입니다. 이 도시환경국이요. 개발하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고 두 가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기름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라면 개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면 그야말로 보존 이런 측면인데 제가 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분야의 상충되는 부분을 절충도 할 수 있고 이게 부서가 나눠지면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저로서도 도시적인 문제도 공부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공부할 기회니까 그런 걸 절충해서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저기라고, 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부지역을 볼 때 밖에서 그럽니다. 낙후됐다, 개발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위원들로서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특히 의정부를 제외한,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 포천, 가평 이런 데는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확보가 덜 된 상태고 또한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완료가 2개 시밖에 안 돼 있고 8개 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도 일부 안 된 데가 있고요. 국장께서 보실 때 관리지역 세분화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관리지역 세분화는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역 세분화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그러니까 도시관리지역 세분화가 돼야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 이건 비도시지역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앞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도 좋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좋습니다만 또한 북부지역은 천혜의 환경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맑고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쪽에서는 환경가들은 개발하면 안 된다 또 한쪽은 이거 뭐 낙후됐는데 뭐라도 만들어야 북부지역 사람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낙후됐겠죠.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개발은 해야 됩니다. 안락한 시설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도로확충도 이런 남쪽의 대도시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한수이북에서 많이 얘기하는 도시관리지역에 도로요. 일부는 도시환경국에 소관이 돼 있고 일부는 건설과에 속해 있죠? 도시계획도로가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도로법상 도로 군도, 지방도 또 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하고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 어떤 택지개발을 하는데 도로의 개소 없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수를 갔다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지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뭐 도시계획도로 소규모도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얘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던, 2년간 연수를 가셔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맨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기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시행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글쎄요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다 중단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못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어떤 법령에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조례로 해서 안 해 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조례나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산지원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어디까지나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거기에 여태까지 도비지원을 한 것은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시군비의 확보를 유도하고 또 지역 내에 장기적으로 재원부족으로 미개설된 도로 등을 확충해 주는 차원이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단이 되고 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도비의 재원부족과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사도 새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팔당 같은 데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사가 “도시계획도로에까지 돈을 줘야 되냐,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자체가 지사께서 그런 세세한 사업까지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차피 2청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2청 관할에 있는 10개 시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해서 개발도 중요하고 환경보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지사께서 얘기하는 균형발전 얘기가 2020비전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 다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 차원에서도 제가 북쪽, 남쪽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아마 국장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도 본청에 와서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2청에 대해서 무용론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 뭐 2청 왜 필요합니까? 직원들도 70%가 1년 미만 직원들만 있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한탄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2청에서 경기남북도 분단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국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실감있게 듣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많은 업무파악을 해주셔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특별대책지역과에 한배수 과장님하고 환경과에 한배수 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겸직한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10월 1일부터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업무가, 너무 능력이 좋으셔서 두 사람 몫을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사안이 환경과장이, 그 자리에 완전히 사람이 없다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환경과장이죠. 그러니까 겸임하는, 환경과장직을 맡던 그 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징계절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돼야지 어떤 직위해제라든가 아니면 복직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징계절차에 있어서 부득이 한배수 과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5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업무에 상당히 좀 과장입장으로서 담당이라든가 직원을 통솔하는 것이 상당히 벅찬 입장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과장이 현재 공석이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또 지금…….

가뜩이나 2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업무분담도 제대로 안 되고.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배수 과장님 과로사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무튼 이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완희 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아직 다른 사항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보완해서 다음 번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니, 다음 번에요.

다음번에 언제쯤에요?

아직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건데, 물론 개인의 신상문제다 보니까 인사문제는 내가 거론하지 못하지만 정말 서로 간에 쉬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인사라는 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공백이 있을 때는 적체된 인사를 풀어줘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 그 양반이 이런 것 가지고 질질 끄는 분이 아닌데, 성격 스타일이.

인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 작년 10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힘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국장님을 대변해서 지사님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5개월 가까이 되는데 밑에 한배수 과장 아무리 능력 있고, 압니다. 능력있고 일 잘 하시는 것 알지만 이게 정말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은 잘못하면 천백만 도민들에 대해 굉장한 문제로 야기가 될 수, 언론에 이런 게 나가봐요. 어떻게 이거, 문제가 있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이건 순전히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무적이라도 5개월 동안 그 중요한 부서를, 더군다나 2청이라는 데가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

일단 조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인사위원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데 거기서도 소명이 부족해서 일부 보완만 하면 금방 어떤 징계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과장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직원들의 통솔력은 이런 겁니다. 바로 부하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거죠. 어떻게 환경과장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5개월 동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깜짝 놀랐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받고 바로 해결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바로 건의하셔서 인사청문회를 열든가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지. 이건 무슨 그쪽 사람들이 근무태만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소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요?

네. 하여튼 이건 우리 인사부서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청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연구부장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1월 4일자로 신임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창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여건과 전망, 검사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쪽 연혁과 6쪽 인력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8,400만 원으로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억 2,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8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검사실적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ㆍ차량 증가 등 환경요인 변경으로 환경관련법령 재ㆍ개정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증가가 예상되며 탄화수소류 지정악취물질 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기관 추가지정으로 악취검사기관의 위상 제고와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환경감시시스템의 강화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자율적ㆍ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능동적인 연구과제 수행으로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술연구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지원시스템 마련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13쪽 검사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분야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3개소 확충과 노후장비 6개소를 교체하고 이동차량 1대를 운영하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도시대기 등 총 76개 측정소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측정하여 권역별로 통합메세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오존경보와 미세먼지경보제를 운영하여 측정자료를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대기질 관리 및 대기자료 제공과 도민의 알권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악취측정 및 관리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시화, 반월 공단 내 악취측정소 2개소와 공단특성을 고려한 반월공단 등 4개 공단에 대하여 연 4회 24시간 악취를 상시 측정하여 벤젠 등 60여종의 악취물질을 모니터링하여 고농도 검출 시 추적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악취 실시간 감시 및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로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악취민원 저감 마련과 민원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도내 공장과 공업지역 등 250개 토양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평가 후 해당 시군과 도에 통보하고 도내 골프장과 군 체력단련장을 포함해서 총 113개소 골프장에 대하여 잔디, 토양, 유출수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유도해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복원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질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 자료와 수치지도, 지적정보 항공사진 정보와 결합해서 통합수질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내 유역환경정보, 주요하천 수질모델을 구축해서 연구원과 도, 시군 간의 환경정보와 측정자료를 공유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정수장 52개소, 수도꼭지 201개소, 마을상수도 124개소를 대상으로 총 754건의 수질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도민 불신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 중 한강수계 하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서 한강수계 150개 하천 280개 지점을 대상으로 연 30회 이상으로 시료채취를 분석해서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측정 자료의 DB화 및 중장기적 모델링 수립 평가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윈윈(Win-Win)체계 구축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운영 중인 205개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기술지원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고 공공ㆍ개인 하수처리시설과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하수처리시설의 최적관리를 통한 팔당호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제공동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선진 연구기술 습득과 기술교류로 연구능력 제고를 하고자 호주 퀸스랜드 주립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 분야의 주제선정과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구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연구역량 증대와 우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학술연구 용역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군의 당면과제 해결과 도민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를 해서 용역사업 수임과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ㆍ창의적 연구개발과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자세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총 14개의 연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정 이미지 위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감사 시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안성과 양주 지역에 있는 집단축산 폐기물매립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그 지역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