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자기가 자기 이름 써도 됩니까?

부덕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 기간이 한 5개월 남았는데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의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종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도정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선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수요원 양성과정 교육을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인재개발 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추진성과, 2008년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 교육훈련 계획, 2008년에 달라진 교육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제는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59명이나 3명이 결원되어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사유는 사이버교육팀장이 장기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이 되었고 계약직 2명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인사, 지난 2월 15일자부터 인재개발원의 전입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직원의 전보기간이 준수되고 우수한 직원이 전입될 수 있게 제도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규모는 36억 5,504만 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54%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부터 인건비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30억 8,830만 원과 기숙사 개보수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15억 6,000만 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86개 과정 1만 3,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 시군 5급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선진화과정을 교육하였고 교육의 다변화와 맞춤형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자기변화혁신과정, FTA과정, 블루오션 전략과정 등을 교육하였으며 세계화시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중국 자매결연지역과의 상호 연수교류로 79명을,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을 포함한 외국어과정 국내외 교육으로 251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의 정보화, 사이버교육 확대를 위하여 엑셀 등 정보화교육에 12개 과정 1,658명을, 외국어 등 사이버교육에 10개 과정 2,318명을 확대 교육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주관으로 개최된 2007년도 교육혁신 연구개발대회에 참가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명실상부한 인재육성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숙사 개보수공사,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8년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금년 교육목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 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역량중심의 교육으로 전문가형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전년도 대비 79% 늘어난 총 154개 과정 1만 8,2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교육인 신규공무원과정에 2,530명,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전문교육과정에 110개 과정 1만 660명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71%를 차지하겠습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관련 정보화교육에 15개 과정 1,960명과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전문교육 9개 과정에 390명이며 1년 장기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에 70명, 온라인교육인 사이버교육에 14개 과정 2,310명 그리고 금년에 신설한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교육에 2개 과정 3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만을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직무전문과정을 세분화, 전문화한 68개 과정을 신증설하고 도 및 시군 사무관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등 관리자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공무원의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참여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개발원의 시설 부족과 시군 공무원의 장거리 교육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성화과정을 개설하고 또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민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기관ㆍ단체 관계자교육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입니다. 근무부서 상사 및 동료의 역량진단을 참고로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신청부터 수료식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평가방법을 기존 1단계 평가에서 3단계 평가로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에 대하여도 자격 및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보한 우수 교수요원 인력풀제를 활용하고 원내 교수요원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품격 교재의 제공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맞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의 해외 위탁교육과정과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과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간의 상호 연수교류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를 평가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토록 하고 매년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외국어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도시경관 벤치마킹으로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경관디자인과정을 신설하고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 교육생의 해외 축제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안목 제고와 함께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행정 수행 체제 마련을 위한 플래시 등 다양한 정보화과정과 정보기획 능력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업무추진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민원, 회계실무 등과 다양한 행정변화와 창의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코칭스킬 향상 등 실용적인 사이버 직무전문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육도 교육생들 수준에 맞게 초ㆍ중ㆍ고급의 선택형 교과를 편성하여 다양화하고 프리젠테이션, 실무예제 중심의 엑셀 등 실무 위주의 사이버 정보화교육으로 학습효과 제고 및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008년도에 달라진 교육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은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과정 운영 중에도 교육효과 거양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또 전임 원장님의 겸직을 저희들이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소신 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우선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혁신 선도, 12페이지 보니까. 우수 교수요원 확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전임 교수요원이 있습니까?

저희 원내 교수요원이 있고 외부 교수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원내 교수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서 교수기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교육지원과장도 교수요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요원의 질을 높여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원내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와 같은 성격이고 우수 교수요원 확충이라는 것은 외래강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래 교수요원님도 저기하겠지만 여기에는 원내 교수요원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쪽 다? 우수 교수요원 확충과 원내 교수요원 교육훈련 강화, 이 두 개가 다 같은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우수 교수요원은 주로 외부 교수요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원내 교수요원은 저희 원내 직원…….

제가 처음 말씀 여쭌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이거 만들어만 갖고 오셨지 내용 숙지 안 하신 것 같으네요. 답변을……. 우수 교수요원 확충이라는 것은 외래강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부기관에다 교수기법이나 등등을 연수 보내서 원내 교수요원을 교육훈련을 강화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건데 교수라면 전문가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교수다 하면 짧은 기간에 연수로써 교수의 격을 또는 자질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라면 오랜 기간 그 분야에 관여했던, 연구했던 또 종사했던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에 와가지고, 온 분을 외부기관에 단기 연수시켜서 하는 것은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전임교수제를,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수한 교수요원들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전임교수요원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그런 아이디어는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은 외래 교수요원으로 하고 저희 원내 교수들이 하는 과목은 주로 실무관련 예를 든다면 예산, 민원, 회계 이런 거는 실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면서 원내 교수로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 교수요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채용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전문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강사요원들도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강의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 소위 말하는 전임강사나 다름없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도 전임 교수요원으로 확보해서 아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경기도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교수요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들, 가르치시는 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교재와 관련된 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12페이지 교수요원 밑에 보면 교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는 교재를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인쇄해서, 책자로 나와있는,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과목에 따라서 책자로 발간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복사해서 제본 뜬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간이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본 떠서 하는 건 그때 그때마다 강사님들께서 자기가 맡은 과목을 교재로 만드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책자로 된 거는 장기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봤을 때, 저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알 따름이지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분야에서 봤을 적에, 인쇄해서 쓰는 책자도 봤을 때 이것 저것 짜깁기로 과목별로 해놔서 내용 자체가 깊이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한, 총론적인.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일정 시험을 거쳐서 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일반적인ㆍ총론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교육시킬 정도면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재 자체가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고, 일반 행정분야만 봤을 적에도.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복사해서 제본 떠서 만든다고 하나?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봤어요.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의회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재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봤어요.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교재 또한 너무, ‘뭐 이런 걸 교육시키나’ 했을 정도로, 시간만 아까운 게 아닌가. ‘이 내용은 뭐, 이게 뭐 교재로 활용하나’ 싶을 정도에. 누가 작성한 거를 얘기하면 또 그분의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그래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가르치시는 분들, 교수님들을 잘 선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또 제대로 된 교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교재도 더불어서 누가 봐도 ‘야! 진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좋은 교육을 시키는구나.’ 강의를 안 듣고도 알 수 있는 게 교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재가 너무 얕아버리면 배우나 마나 하는,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교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과목 교재라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민원 등 이런 교재는 전국 각 인재개발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교재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책자 형태로 발간해서 시키는 그런 교재가 있고 또 하나는 직무전문이나 또는 소양과목 같은 교재는 외래 강사한테 원고를 저희가 받아서 받은 원고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외래 강사님 중에서 교재를 자세히 책자 형태로 원고를 잘 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골격만 작성해서 강의 때 보충해서 하시는 원고를 내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래강사님들한테도 원고를 받을 때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좋은 원고를 받아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의현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8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국어전문교육하고 13페이지에 있는 국제전문인력 양성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8페이지에 있는 외국어전문과정은 저희가 크게 외국어를 세 가지를 교육시키는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외국어전문과정 9개 과정 390명 교육을 시키고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매결연지역과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맞춤형 외국어교육을 통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것인데 지금 8페이지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외국어전문교육과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에요?

앞에 8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8년도의 전체적인 교육훈련 내용이고요.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걸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급과정에서 해외로 4주, 2주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겠습니까? 외국어인데?

이 외국어과정 해외위탁교육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사전에 시험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발 받아서 전문교육기관인 파주영어마을이라든가 또는…….

어디요?

파주영어마을. 영어 같은 경우는 파주영어마을에 위탁을 시키고 위탁시킨 다음에 한 1주 정도를 해외에 나가서 실제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성된 분들을 파주마을 이런 쪽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교육대상 공무원이 저희 도청 공무원도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도 있고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각 소속기관에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이 글귀가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중급과정에서 4주, 2주 갔다 와서 전문인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분야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냐 이거죠. 영어마을 같은 데서 일을 한다. 영어마을이니까 영어로 하겠지만, 영어에 관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아니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이나 도에서 영어가 특출하다든가 일어가 특출하다든가 하는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근무부서에 돌아가게 되면 시군별로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과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의 국제교류담당 그런 부서. 그런 부서는 주로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통역이라든가 주로 가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교육을 오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신청해서 오고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같은 게 많아요?

시군도 시군별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고 그러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개인이 공부도 하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그러한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선발된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인성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 인재개발원 가서, 두 번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 공히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선발 외국어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공무원 상호교류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본어, 영어에 대해서 해외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학연수 이게 사실은 4주간 어학도 배우고 또 현지의 어떤 문화체험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감사 때도 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갔다 온 이후에 여기 사후평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적절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인데 먼저 선발을 할 때 평가기관에서 선발을 할 때 TO를 정해두고 일단 선발하지 않습니까?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그 방법을 혹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느 정도 어학능력을 배가시켜서 업무에 활용을 하거나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어느 정도 기준은 돼야 되는데 그 절대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TO에 굳이 안 차더라도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보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상인원을 정해놓고 선발을 하게 되는데 선발을 하는 과정은 사전에 서울대 어학검정 등을 통해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이 상대평가라는 거죠. 쭉 해놓고 등수대로, TO대로 잘라서 보내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데이터, 어디서 가고 몇 급이 가고 지역별로, 급수별로 쭉 봤더니 결국에는 시도별로 다 할당을 해서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아니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건데 사실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려면 그런 부분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해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다들 어느 정도 근무하면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정도의 약간 중기연수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쓰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그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군별로 인원을 배분하는 이유는 시군별로 국제교류담당부서가 전부 있고 또 시군별로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거의 다 맺고 있는 상태여서 어디는 기회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한 달을 보내는 연수 같으면 지역별로 안분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전에 프리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잖아요. 한번 프리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일정수준 이상자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사전에 직무교육을 예를 들어서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충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전혀 영어에 대한 적의도 없고 일어에 대한 적의도 없는 사람을 한 달 보냈다 온들 거기서 과연 얼마나 그 사람이 어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 오겠나? 이건 사실상 연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갔다 오시면 사후평가, 저번에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행감 끝나고 어영부영하는 동안에 안 왔더라고요. 사후ㆍ사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평가기관에 동일한 잣대로 해서 분명히 평가가 이뤄지고 그걸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니까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외국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1월 21일자하고 2월 20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복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으로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고를 거쳐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학교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숙하고 어리석은 본청 직원 몇 명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해당 부서장을 인사 조치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위해제와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따듯하신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경기 학생들이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수학ㆍ과학 분야 올림피아드, 국제 기능올림픽 등 각종 세계규모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007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3년 연속 최우수 입상, 13회의 기관 표창 수상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희망경기교육은 2008년을 경기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따라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의 함양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주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긍지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교육청 측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국장께서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천우 위원입니다.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크게 두 번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잘못을 했으면 그나마 윗선에서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과정까지도 잘못됐기 때문에 두 번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이미 김포외고, 입시문제가 유출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큰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이 그 아이들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소송사건이 있었고 또 소송사건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를 하는, 항소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원 불합격시킨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이, 그 당시에는 교육국장님께. 아이들이, 그때 당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시험문제인지를 인지하고 받아서 시험을 봤다면 당연히 불합격시켜야 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불법유출물인지 인지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근거가 되겠느냐 이런저런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합격처리를 시켰고 그래서 항소사건이 일어나서 또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커다란 심적인 고통을 그래서 두 번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야 당연한 거죠.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 했느냐. 그게 가장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책임성론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별도의 자료를 오늘 배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별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된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장께서 “모든 제반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바로 또 이 자리에서도, 김포외고 교장선생님 오셨을 적에도 교육국장이 출석하셔서 다시 한 번 또 “모든 책임은 교육국장이 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항소를 안 함으로써 패소가 되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어떤 또 인수와 관련된 게 나왔는데, 어제 또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뒤에 제가 간부공무원 명단을 봤어요, 201페이지에. 여기 교육국장 장학관 이상덕 해서 그대로 계시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출석도 안 하셨고. 지금까지도 교육국장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행정 인사관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도 교육국장 장학관 이상덕으로 계시고 오늘은 출석하지도 않으셨고 과연 이 교육국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무슨 책임을 교육국장이 진 거냐 하는 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201페이지에 보세요.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네.

그러면 교육국을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청의 교육국인데.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교육국장이 이상덕으로 되어 있는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직위해제를 시켜서 직무대리를 다른 과장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부공무원 명단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제대로 못 봤던 것이 잘못된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아직 못 나눠드렸나요?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할 때, 김포외고와 관련한 자료를…….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곧바로 할 겁니다.

네, 그걸 나눠드려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바로 곧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다음에.

아마 스케줄이 오전에 제가 인사말씀 드리고 기획관리실 하고 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나눠드리는 것으로 준비한 모양인데 준비됐으면 바로 행정관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저런 제반문제가 있을 적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외고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고문변호사나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했었느냐. 상담하고 다 했었다고. 가장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것도 판단 못하고 나서 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적으로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다 불합격 처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전원 불합격 처리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죠. 단순히 편의적으로만 했을 따름인 거죠. 물론 법원판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실히 받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 그 당시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섯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합격취소를 안 하면 그 시험 부정행위 자체는 사실상 있었고 그러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떨어진 다른 학생들과 관련된 행정구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 시험 전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쪽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법률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아마 안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첫 번째 터졌고, 그 첫 번째 터진 문제를 행정편의적으로 잘 어떻게 그냥, 그런 대안을 선택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거라는 것을 다 인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이 그게 좀 편한 길이니까, 어떤 많은 민원 해소를 줄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행정편의적인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 소송이 걸렸을 적에 승소할 거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합당한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뜻도 그럴 적에는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더 정확히,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늘 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잘 사는 게 참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에 교육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도 또 우리 국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김포외고 문제 지적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워낙에 방대한 조직과 워낙에 많은 일을 처결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일해 보자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득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와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위원 본인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직자들께서도 그런 각오를 해주시리라고 보는데 2008년 들어서 첫 우리 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금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기숙학원 문제, 조례 문제에 있어서 자료도 말이죠, 이 자료 보고 저는 어제 너무 놀랐어요. 내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늦었지만도 일일이 내가 현장을 다 방문을 못하더라도, 100%는 못하더라도 10%라도 내가 방문해 보고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준 이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다 틀려요. 학원 이름도 틀리고 사람 이름도 틀리고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뭐고.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차원의 그런 작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 기숙학원 현황에 보면 이미 작고한 분이 번듯이 그대로 설립자 원장명단에 들어있지 않나 학원명칭이 이런 학원이 없어요. 이투스니 뭐니, 제가 전화해서 원장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알아도 봤는데 없는 학원이 여기 왜 있습니까? 네? 따라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와 이런 준비를 가지고 막중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 자세야말로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이 기숙학원 안건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서류와 하나의 문건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또는 여기에 관계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막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자료 하나 없이, 현황 체크 하나 없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뭔가 2008년 새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회의를 정말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했는데 그 조차도, 첫 회의 조차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감께서는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뭔가 조직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새로운 자세를 갖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자세가 없어요. 공직자들이 자기 나름의 사심과 자기 욕심이 있으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언제 죽어도 우리 국민 앞에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비난 받거나 또는 질타 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심 없는, 멸사봉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씀에 답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마 위원님들께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없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도 틀렸다 그러는데 내일 또 조례안 심사할 기초자료가 틀린 거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최신 자료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변경됐다면 모르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새로운 업무자세 그다음에 기강도 확립되고, 느슨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옥죄여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엎드려 부탁합니다. 100점 만점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기초현황 조차도 돼 있지 않고 업무파악 조차도 돼 있지 않으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심장은 정말 대단한 심장이다라고 생각 되고요. 실제 제가 새롭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일테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처결했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각 국 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을 따서 보냈으면 사업을 해야죠. 사업 안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해서,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처결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져갔으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 들고 공사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내가 이거 완공해 놓으면 감사받아서 지적 당하니까 내가 다른 학교로 간 다음에 하도록 공사를 중지시키고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가고 후임 교장이 와서 완성했습니다. 그런 일. 그다음에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초치(招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드민턴부 하나 만든다고 했더니 동네 배드민턴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일테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부감님. 저는 특히 체육교수 출신 아닙니까? 배드민턴은 또 우리 지역에서 초대부터 7대까지 제가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너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학교 동문이고 또 그 학교 학부모입니다. 또 그 학교에 체육관이나 등등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까? 뭘 바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제 사명으로 했지만. 어찌 상의 한 마디 없이 덜컥덜컥 저지르느냐 말이에요. 이게 교육자들이 하실 일입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아주 작심하고 한번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신지 정말 개탄스럽니다. 부감님께서 대단한 각오로 2008년도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 현황과 같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정책 품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교육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부실정책 예방 및 고품질 정책추진으로 교육의 품질향상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품질 향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하고자 최고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추진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탑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체계화, 실시간 검토 및 관리 등에 활용하며 정책의 추진 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체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조직내부를 능동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업무관련단위 조직간 연합하여 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한 팀 연합시스템을 2007년도에 창안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76건의 운영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55건의 교육정책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정책 품질관리 내용을 평가와 연계하여 경기교육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성과가 미약하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은 통폐합, 일몰제 시행 등을 통하여 과감히 정리, 부서별 정책의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으로 분류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대한 사업 전수조사 결과 예산사업 509건, 비예산사업 86건 총 595건의 사업을 분석하여 일몰사업 10건, 통합사업 107건, 폐지사업 10건 등 127건을 정리 추진하여 본청의 사업관리를 효율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엑스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정보 제공으로 희망경기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도,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경기교육정책 엑스포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지역 4곳, 제2부교육감 관할지역 2곳에 개최하여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평균 88%의 만족도를 얻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도 수원 외 7개 지역을 선정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정책이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품목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하는 방식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도입하여 2008년도에 7조 7,0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추가재원의 증가 및 세출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재정환경은 인건비 및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세출예산의 경직성과 절대액 부족에 비해 세입예산액은 9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돼 있어 한정적임은 물론 세출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추가확보가 불투명하여 어느 해보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악화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절감대상 경비는 인건비, 학교시설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행정기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과 같은 경상적경비와 일률적으로 편성한 목적사업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절감액은 587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운영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학교는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단계에서 최고요금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량이 많아 누진제의 최고단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의 부담증가로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과중한 상수도요금 부과 원인인 누진제 폐지를 위하여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부천, 안산, 평택, 구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김포, 남양주시도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25개 자치단체도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조직을 개편 중에 있으며 개편 방향에 맞추어 시도 권한 이양 등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도내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기관 중기인력운영 3개년 계획 수립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변화를 적기에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기구 및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반기 중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화성교육청 기구 확대로 동탄신도시 및 지구별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국 단위로의 기구 확대가 필요하나 정부조직개편 등의 추이에 따라 향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도교육청 등 총 58명을 감축하였고 이를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기관으로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였고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직 배치의 기준을 기존 1인 배치에서 2인 배치로 확대하였으며 중ㆍ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지역 5, 6급 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지역별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권선동 소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하여 2008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3명, 기능직공무원 330명 등 총 333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경기교육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교육관련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소송을 수행한 결과 133건 중 63건이 종료되었고 70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11회의 행정심판을 수행한 결과 총 78건이 발생하여 인용 35건, 기각 31건, 각하 10건, 취하 2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 영역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와 디지털행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총 61개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일반화를 위하여 3개교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3개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범운영을 위하여 8개교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17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33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사례집을 전 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학부모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선학교 교직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스템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8회에 걸쳐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총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25개 지역교육청 및 12개 직속기관의 중요 서버에 대한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과 보안정보 수집 통로 확보를 위한 전용회선 및 가상사설망(VPN)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인터넷 집선망에 통합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도교육청의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각급학교의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통해 e-러닝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더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교육감표창 및 교육부 본선대회 참가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육부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로 선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교육협력사업 지원실적으로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5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교육협력사업은 13개 사업에 총 518억 원의 규모이며 신규사업으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기존의 사업 중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300개교에서 360개교로,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90개교에서 127개교로, 초등 병설유치원 종일반운영 지원사업은 905원에서 928원으로,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은 5,000명에서 3만 6,0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특수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 및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각급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5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설치 및 개선, 영어체험관 설치, 학교도서관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군 교육경비에 대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663건의 사업에 총 1,2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개선 및 명확한 서비스내용의 공표 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평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워크숍,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직원 표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내ㆍ외부 의견 수렴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4회 실시하여 본청 28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특화헌장을 개정 공포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안건심의 4회,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지원TF팀의 헌장자료개발 5종, 도교육청 직원 및 지역교육청 헌장담당자들의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재무행정서비스헌장은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인증평가 우수헌장으로 추천되었으며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관 9개, 유공직원 9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단위학교 혁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학습 및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학교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중심 학교교육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혁신 추진 조직체계화, 과제 발굴 추진, 학교혁신연구회조직 운영, 생산적 학교문화 구축을 위한 혁신연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의 목적은 고객중심 업무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서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 평가 활용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달성도를 높이며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성과ㆍ단위업무 관리 기본 계획 및 시스템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성과지표검증단을 구성하여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에서 개발한 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인드 및 시스템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상태의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위업무시스템의 충실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8월부터 시험 운영하여 현재 네 차례의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업무 1,756개 및 성과지표 2,593개를 개발하여 시스템에 탑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부터 성과ㆍ단위업무 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조기에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노무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학교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실태점검을 통하여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 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6월 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2차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현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학교 회계직원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초ㆍ중ㆍ고 50개교에 대하여 학교 회계직원 운영실태를 조사 점검하였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1만 1,663명 중 1만 989명을 무기계약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학교 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이어서 금일자로 공보담당관의 인사이동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외에 5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의 주요시책을 게재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과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희망경기교육 비전2010 외에 67건의 기획홍보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라디오방송 “달려라 라디오스쿨” 227회를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홍보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우수교육정책 홍보 인프라구축을 통한 정책홍보를 추진하며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 및 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희망경기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쉽게 경기교육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실적은 경기교육 소식지를 연 24만 부를 발행하여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7만 2,000부,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16만 8,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매월 2만 부씩 연 24만 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언론 보도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은 보도 사항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부정확 또는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여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교육정책 및 행사 등의 홍보를 통해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일일 언론 보도 분석 250회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문제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기사 정정토록 하였고 건전 비판 보도는 이를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육정책 및 행사관련 보도자료 2,310건을 발굴하여 언론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언론 보도 분석을 지속 추진하고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반영 및 시정사항을 해당 과로 통지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책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는 변화,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교육정책의 홍보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희망경기교육 인터넷 뉴스를 2007년 3월 19일 창간하여 교육현장 소식 및 인터넷 뉴스 3,269건을 탑재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홍보하였으며 누적인원 136만 6,176명에게 메일링을 서비스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전광판 및 외부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1,772건의 교육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짱짱뉴스」 고객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짱짱알리미」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권역별 명예기자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 취재하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글로벌인재상 운영은 국내외에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인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인재상을 수여하여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의 지표를 구현하고 나아가 경기도민들의 발전적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도 주요 실적은 창의력, 수학, 과학ㆍ정보, 인문ㆍ외국어, 체육, 로봇, 기타 분야에서 총 78명의 글로벌 인재상 대상을 확정하고 2008년 1월 31일 경기도교육청대강당에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기교육 위상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 12월 중 제3회 글로벌인재상 수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담당관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 홍보 질의해도 되죠?

여기 교육 이슈, 향후 계획에 있어서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 및 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했는데요. 교육 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제일 궁금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진학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예상되는 문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고요. 74쪽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표에 보니까 4번에 전문교육 기반강화 해서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에 6개교에 30억. 도에서 15억, 교육청에서 15억을 계획하셨는데 이 6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일반, 그러니까 옛날로는 실업계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해서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 참,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큰 문제다. 전문계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또 재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이라는 것을 훌륭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 명칭을, 교명을 변경 신청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문계고에 대한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 산학 또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시겠다는 의지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학과 개편이나 신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학과를 새로 개발해서 그런 학과를 개편하고 새로 증설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문계고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력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 협력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과학기술과에도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그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계고가 이렇게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모두가 다 대학을 진학한다는 그런 교육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중학교 졸업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 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만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대학 진학만이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문계고로 많은 학생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전문계고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에서 15억, 교육청에서 15억. 30억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전문계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거나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풍토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22쪽을 보면 「짱짱알리미」라고 있죠?

네.

이 “짱짱”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순수한 우리말인데…….

“짱”이요?

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 담당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아니면 운동도 잘하는 그 “짱”을 나타내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 맞춘 그런 뉴스를 전달해서 아이들이 활성화돼서 활기 넘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는 걸 유도하기 위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뉴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또 아이들에게 많이 쓰이는 말이고 또 아이들이 쓰는 의미에서도 “아주 최고다, 아주 멋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짱이라는 게 사실은 외색어 같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색어가 아닌가.

일본어…….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높은 비율인 것을 했는데 외색어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의 교육협력사업에서 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 그 부분에 원어민 교사의 배치부분이 있는데 도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오지에 먼저 배치를 한다. 아니면 이번에 시군별로 배치율이 기존에 낮은 데를 먼저 배치한다. 이런 어떤 기본지침을 누가 주도합니까? 이 3개 파트 중에.

그건 중등교육과, 초등은 초등교육과에서 주도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주도를 합니까?

네,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돈만 대주시는군요?

네.

이번에 우리…….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교육국에서 아시겠죠?

네.

제가 담당장학관님과 통화를 하고 우리 지역에 원어민 교사 배치에 대해서, 사실은 고양교육청에서 한 달 전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관련 회의를 했어요. 그때 회의할 때 TO가 경기도의 몫으로 몇 명이 내려온다고 전제를 깔고 회의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되는 줄 알고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기존에 배치되기로 한 예정인원보다 TO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니 이게 경기도에서, 기존에 도에서 낙후된 지역에 먼저 배치를 하자는 게 짜져서, 짜져서 교육청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도를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협력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이현준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사실은 금년에 새로이 시도되는데 5개 낙후된,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을 포함한 5개 시군에 대해서 별도로, 경기도에서 전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게 금년에 신규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난 인원이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300개가 360개가 되고 그다음에 90개교가 127개교로 확대된 게 경기도가 동두천하고 연천, 가평, 양평 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여주하고…….

그러면 거기는 돈이 도에서 전액 들어갑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비율로 나뉩니까?

비율은 좀…….

여기 지금 비율이 있잖아요. 144억 중에 50억, 50억, 43억 이 비율로 나눠간단 말이죠?

일단 비율별로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전 배정을 한다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좀 낙후 지역은 특별하게 고려를 해주자는 그런 측면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의 권한을 도에서 갖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먼저 배치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하면…….

도에서 희망을 하면 교육청이 도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단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도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교육청의 고유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TO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도에서 그쪽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가 줄었어요. 고양교육청이 사실은, 고양의 교육수요가 엄청난데 물론 낙후된 지역으로 먼저 보내는 것도 하나의 교육철학이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전체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도시의, 신도시 교육청에 그렇게 TO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 안 하셔도 제가 다 이 부분은 조치를 이미 했고 확인도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자체가 저로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예산의 주도를, 이 배치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교육청에서 좀 주도를 하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방법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나 기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아무……. 지역교육청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에서 TO가 결정돼서 내려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기 지금 교육협력사업하고 학교대응지원사업 여러 가지 파트로 영어 원어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원어민은 아닙니다마는 영어관련 예산이 여러 파트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협력사업에 원어민을 하고 뒤에 영어학습실이나 기타 14번 항에 있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상에…….

예산편성상에 구분 기준은 없습니다. 원어민 관계는 예산편성상에 원어민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응지원사업에 있는 영어관계 사업은 대부분 보면 어학실 설치가 주……. 어학실이나 아니면 영어체험실을 학교에 작은, 그러니까 작은 학교단위 영어마을이랄까 그런 영어체험실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학교에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그 시군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선정해놓은 것이지 이 대응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영어체험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을 시군하고 조사를 할 때 시장, 군수하고 이 사업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이걸 예상을 2007년도 것을 할 때 그 사업을 학교에서 요구해서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해 준 것이 108건이 된다 해서 그 예산을 구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 그렇게 한 것이지 예산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텐데 향후 상당 부분의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정부의 영어교육관련 특히 원어민 교사 수급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기존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나 별도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추후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텐데 원어민 수급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예산절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새 정부에서 나오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것을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현재 내려올 게 교부금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 짤 때에 예정교부액으로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정교부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8년도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확정교부액이 있으니까 그 확정교부액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보면 새로 신설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25개라고 해서 125억이 지자체에서 63억, 62억 했는데 주로 여기는 어디를, 미군하고 하는 교육을 어떻게 운영…….

그 대상사업은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도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계획 결정을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들어갈 지역이 동두천지역하고 평택지역이 주로, 미군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확정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초등 원어민 교사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건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영어교실 운영은 미군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파트로, 그러니까 특성화학교라든가 방과후학교 운영 형식을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부대가 있는 지역만 한다?

네. 이걸 경기도 내 전체로, 미군들이 지역에 주둔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확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이건 전 도를 상대로 해서 하지만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이것은 그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다 그 확정은 아직 도청하고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이고 그게 주한미군, 그러니까 평택하고 동두천지역의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초ㆍ중등학교 영어교육을 하는 거니까 미군들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라 어떻게 일정하게 매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1회 미군 일정에 맞춰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그렇게 정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영어교육방식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검증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군이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자세한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이것도 새로 신설된 건데요. 이건 지금 100개소 해서 300억 해서 지자체하고, 이것도 완전히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사업대상은, 그러니까 어느 학교다 대상지정은 아직 결정을 안 지어 놨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거고요.

계획안은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됐나요?

네. 도와 협의해서 예산액은 해놓은 건데 어느 학교로 확정짓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직접, 이 사업만은 도에서 결정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모양으로 도가 지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일대의 다문화 아이들 자료가 다 있나요?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게.

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주말 초등학교 버스학교 사업에서 2007년도 사업에는 5,000명이었고 올해는 3,600명이에요.

3만.

아, 3만 6,000명이구나. 그런데 이게 주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게 누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역 학생, 도시지역 학생 구분을 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체험한다든가 도시학생들은 농어촌지역을 체험한다든가 영어마을을 체험한다든가 그 사업을 하는 건데 토요일, 놀토나 이런 때를 해서 교육청별로 인원수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가…….

그전에는 한정적이었던 것을, 작년도까지는 9,100명이 혜택을 봤었는데 이걸 3만 6,000명으로 학생 수를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 보면 시군에는 아무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600억하고 도에서 600억하고, 여기 전체적인 계획에 1,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하고는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 시군에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6억하고 6억하고 12억.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 내려 보낼 돈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쇄물 3페이지 행정조직편을 한번 보시고 여기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기관수가 1,845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1,080개, 중학교 519개, 고등학교 367 그리고 학생 수가 초ㆍ중ㆍ고가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원 수도 만만치 않게 유치원이 1만 3,752명과 초등이 3만 3,600명 그다음에 중학교가 2만 1,234명, 고등학교가 2만 3,564명, 현재 유아교육계가 초등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초ㆍ중ㆍ고보다는 앞서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는 더 많은 수가 있지만 교원 수는 만만치 않게 유아교육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과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과를 신설할 때는 교육부에 그 과의 숫자를, 총괄 숫자를 맞춰서 합니다마는 실질상 이 유아교육하고 초등ㆍ중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이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거기서 지역실정에 맞는 초ㆍ중 교육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그 기능을 더 확대하고 사실상은 고등학교를 주로 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유치원ㆍ초ㆍ중 교육보다는 그건 총괄적인 계획만을 도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부로 바뀌면서 도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양을 해줄 때에 도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이양이 저는 더 많이 되고 지역교육장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기능을 자꾸 늘려놓으면 지역교육청이 전부 거기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에 많은 권한을 이전해 줘서 지역교육청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수위에서 지난번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공감을 하고 반가운,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많은 일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이 실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놓고 봤을 때 이 많은 업무를 지금 유아교육과나 초등과가 하는 일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인사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종일반 운영, 안전, 급식, 환경개선부터 몽땅 이 업무를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느냐 하면 장학사 2명이 유아교육계에서는 하고 있고 지금 그 업무에 비해서 초등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초등은 총 22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교육청에 더 인원수를 늘려주고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더 줘야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장학지도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제때 제때 이뤄지지 도교육청에다만 그 기능을, 하여튼 조직개편하게 되면, 교육과학부에서 기능이 확정돼서 정부조직이 어떻게 돼서 권한이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유아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이양을 하면 지금 지역교육청 자체가…….

인원수가 늘어나야죠. 조직도.

늘어나면서 전담 장학사가 배치 안 된 데가 절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긴 한데 지금 경기도가 뭐든, 학생 수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데 아직 과가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경기도가 모두 앞장서가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주면 어떻겠냐.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 이관 업무 될 때 그때만은 유아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담당자가 좀 제대로 배치돼서 원활한 유아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와 공직기강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근무인원은 모두 28명으로 전문직 1명과 일반직 26명, 기능직 1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 및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21개 기관 중 2008년도 감사대상기관은 8개 지역교육청과 3개 직속기관, 106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2개 기타학교 등 총 126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87건을 적발하였고 1,0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7억 2,192만 7,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공직기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명절 연휴나 동ㆍ하계 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비리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계획은 방학기간과 명절 전후, 연말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공직감찰팀을 수시 가동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 불법ㆍ부조리에 대해 일벌백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65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을 지적, 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30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시설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각급 기관 시설현장의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 점검하는 사항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사전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설감사계획은 3개 직속기관, 106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등 총 116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시설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3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44건을 지적하였고 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억 1,262만 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이어서 2007년 10월 30일, 2008년도 김포외고 신입생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특별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문제유출 사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부터 중앙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안 발생경위 등은 생략하고 관련자 처분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시험문제가 유출된 업무상 과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5일 감사를 착수하여 12월 18일 종료하였습니다. 감사관련 처분내용 중 우선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고드리면 입시학원과 유착하여 문제유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 김포외고 교사 이창준은 2007년 11월 23일 중징계 파면 요구하여 2007년 12월 25일 파면 조치되었고 김포외고 입시관리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8일 학교법인 김포학원에 중징계 해임요구를 하였고 2008년 2월 19일 김포학원 이사장 전병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계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제도 감독부서인 중등교육과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결과 시험일 당일 장학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입시계획 수립 미흡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실무책임과장인 중등교육과장을 2008년 1월 18일 중징계의결 요구하여 2008년 1월 30일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문제유출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과 부하직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차상급장인 교육국장을 2008년 1월 26일 직위해제하여 금년 3월 1일자로 일선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며 담당장학관과 장학사는 업무추진상 과실책임을 물어 경고와 더불어 2008년 3월 1일자 산하기관으로 인사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학년도에 김포외고에 1학급을 임시 증설하여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태로 합격 취소된 51명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는 반면 2009학년도에는 임시 증설학급 1학급을 포함, 2학급을 감축할 것이며 금번과 같이 입시와 관련된 유사 비리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2009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부터는 입학전형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경기도 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참여하는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중학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항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입시 전일과 당일 도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학교에 파견하여 입학전형 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외고 문제유출 특별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을 드린 거는 지난 1월 29일자가 되겠네요, 신문보니까. 신문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가지치기징계 빈축” 해서 “관련자 강력징계라는 방침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분, 담당과장 한 명이 총대를 맸다.”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차이가 있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주신 거에서 권선우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중징계 요구를 해서 1월 30일에 감봉 1월로 의결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으로는 그대로 계시면서 감봉 1개월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봉 1월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개월간 봉급ㆍ수당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본봉, 이런 거 저런 거 수당 빼고?

수당도 일부 감합니다. 3분의 1을 감합니다.

어쨌든 3분의 1을 감봉한다? 그게 중징계 하신거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직위를 해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에요, 직위해제라는 게요?

직위해제는 교육국장 직무를 수행을 못하고, 교육국장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자리를 줘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과업을, 무슨 연구과제를 주면…….

대기발령이죠? 흔한 말로. 흔한 말로 대기발령으로 있다가 “3월 1일자로 일선으로 인사조치 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도 급여도 다 제합니다.

급여를 제하다니요?

직위해제도 봉급을 100% 다 안줍니다.

얼마를 주는 건가요?

20%를 감하고 줍니다.

대기발령 상태에서 월급의 20%를 감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3월 1일자로 인사조치 예정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얘기는 못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거는 제2청사 부교육감님이 금년 2월 28일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2청사 부감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어차피 일선으로 나가게 되면, 어디 교육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조그만 교육청에나 가시지 수원이나 이런 큰 교육장님으로도 가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인사조치를 해서……. 아니, 가게 된다면. 지금 국장님이 3급 대우거든요.

3급 대우는 그대로…….

아닙니다. 문책하면 4급 정도 받는 데로 가야 되겠죠.

교장도 4급 대우고 조그만 교육장도 4급 대우고 그렇습니다. 국이 없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제가 다루는 라인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제대로 잘, 이런 일만 없었으면 2청사 부감님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외고의 일련의 과정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건 창피하다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말이 제일 합당한 말일 것 같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아까 부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잘못을, 제대로 처리만 했다라면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그만큼 피눈물을 안 흘렸을 텐데 그것만 좋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두 번째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고. 물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의 소송으로 해서 그걸로 일단락을 맺고 해서 쉽게는 끝났습니다마는 해당 당사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두 번의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 교육국장께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타 위원회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사이에서만 이런저런 불화가 발생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럼 교육청에서 일단락이 난 다음에 어떻게 벌을 줄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교육국장께서는 일선의 교육장으로 가시고 담당과장께서는 감봉 1월, 그것도 3분의 1 정도의 감봉 정도.

아니, 그건 규정에…….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언론에, 이런저런 신문에 1월 29일자로 솜방망이 처벌, 여러 가지 빈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 당시에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사항을 봤을 적에, 당사자, 학부모들, 아이들을 봤을 적에 감봉 1개월, 월급 3분의 1 덜 받는 거 그다음에 교육국장이 교육장으로 나가는 정도. 과연 국민들이, 도민들이 수긍을 할까요?

원래 중등교육과장은 중징계…….

그리고 나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책임을 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징계요구를 했는데, 중징계가 해임, 파면, 정직인데 대통령표창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포상감경을 받아서 감봉 1월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국장한테는 중징계 요구도 안 했죠?

아닙니다. 사실…….

신문, 언론에 의하면……. 과장님 제출하신 언론보도 스크랩에 그렇게 돼 있어요. 특정 과장님만 중징계 요구를 하고 그외에 국장이나 이런 분은 중징계 요구 자체도 안 했다고.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중징계 요구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한테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 과장중심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까지는…….

그 당시에……. 과장님, 보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이나 모든 책임은 국장이 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징계 요청은 과장만 하고 국장은 그냥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업무처리가 과장중심제로 돼 있고…….

그러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모든 업무처리는 과장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을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국장 입장에서 중등교육과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곤란했을 거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담당 여기 다 계실 거 아니에요.

420만 원.

토털? 420만 원의 변호사비용이 들어갔어요?

네.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매 월정액 나가죠?

월정액은 2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나가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됐으니까 선임료가 약간 약해졌겠죠.

그것도 규정에, 선임료가 딱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420만 원이 나갔는데 한 말로 일 생겨가지고 변호사 420만 원……. 돈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일벌백계 이런 업무보고 하셨더구먼요. 감사담당관님. 그렇죠? 조금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 의회에서 오늘은 이렇게 넘어갈지언정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근무기강이 확실하게 되려면 확실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야 5분 내지 10분 지나가면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다고 했을 적에 더 많은, 어쨌든 간에 경기도교육청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솜방망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교육부하고도, 사전에 문서로 조율한 건 아니지만 교육부나 감사원, 저희 상급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조절해서 한 거지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솜방망이라고 봐도 저희 공무원 당사자 한 사람으로 보면 상당히 자기한테는 치명적인 거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일단, 경기도 지방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기사내용 중에는 전교조에서 그런 인터뷰 한 내용들이 나왔고 또 내용 중에는 당사자, 해당 학부모들이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국민의 뜻이고 도민의 뜻이에요. 저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사 못보셨습니까? 해당 학부모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는지를, 여기에. 전교조나 이런 교원단체에서 얼마나 비난했는지, 각종 신문에서 얼마나 비난했는지를 생각하셔야죠. 왜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곤혹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 학부모님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고 굉장히, 저도 자식을 기르는 한 사람으로 굉장히, 하여튼 그 고통이,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심정을 많이 느껴보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회인가요? 징계위원회가 됩니까, 인사위원회가 됩니까? 징계위원회가 되죠?

우리 중등교육과장 징계한…….

네.

네, 징계위원회 맞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교육국장, 지원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2청사 초등교육과장, 2청사 중등교육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결국은 징계위원회가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얻거나 또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 지원국장, 감사담당관, 양쪽 초등과장 이런 식구들이, 식구들끼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솜방망이로 때리는 것도 미안해서 못 때리겠네요. 그런 점도 있으시죠?

징계위원회 운영에 지침이 외부인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었으면 그렇게 외부인사를 당연히, 지금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우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현재는 구성하라고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조례 있으면 그것 좀 정말…….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지금의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가시면 다른 분이 감사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 걸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살살 다뤄야지 세게 다뤘다가 다른 직에 갔다 걸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위원님이, 징계위원회 때 제가 징계를 요구한 거 여기는 저는 기피대상이고 회피가 돼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중등교육과장이 자기가 징계위원이면서 자기업무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의결이 안 되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는 포함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부인사로만. 법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으면 3분의 1을 채웠겠죠.

관련조항을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께서 담당해 주셔야 우리 교육청도 떳떳해 지는데 이것을 우리 내부인사들로 처리케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의혹을 부추기거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거보다 실제 내용은 경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경미하다 해서 경미한 것으로 처리하면 또 역시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사들이 이런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함께 의논할 수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더 떳떳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조항이나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이 똑같아야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따로 외부인사를 반을 채운다든가 이러면…….

왜 못합니까? 우리가 선도해야죠.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운영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저도 위원으로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성을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아니, 담당관님. 제안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사담당관님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처분과,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는 것도 업무이지만 이것을 예방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시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광의적인 업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감이나 교육국장, 지원국장, 초등과장 이런 분들 아까 말씀 들었지만, 이분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대로 세게 못한다 이거야. 왜? 내가 세게 했다가 다음에 내가 그 지경이 됐을 때 어떻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책자 33쪽에 2007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에 감사결과 처리 해서 재정상 조치가 30만 5,000원이네요.

대개 명절 때, 나가서 회계서류를 주로 보는 게 아니고 명절 때 예를 들어서 금품, 선물을 받는다거나 복무태세가 제대로, 무단외출하거나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지, 기강감사는. 시설감사 별도로 하고 또 종합감사…….

아니, 그러면 이 30만 5,000원 왜 나온 겁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한 게 30만원 회수한 거하고 회계장부와 예금통장 불부합 조서가 5,384만 원해서 30만 5,384만 원…….

아무튼 이런 일이 전무해서 재정상 조치도 1원도 없으면 더 좋은데 제가 보건대 이게 너무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시설감사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남양주시 도농동에 도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3월에 개교되거든요. 신설 고등학교인데 거기를 주민들이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가보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신설 고등학교인데요. 실내체육관이 배드민턴장 두 코트가 안 나옵니다. 배드민턴장은 테니스 코트 하나로 배드민턴장 4면을 만들거든요. 그 정도로 배드민턴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코트가 안 나온다면 무슨 실내체육관이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가서 보고 너무나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BTL로 사업시행이 됐을 겁니다. 2청 기획관리국 업무보고할 때에 여쭤보시면 그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청 기획관리국이요?

네.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BTL로 한 것이기 때문에 BTL 결정과정을 미리 좀…….

아니, BTL 결정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당초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BTL로 한 것을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실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께서 2청 기획관리국에 얘기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직은 따로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교원에 대해서는 초등은 초등교육과에서, 중등은 중등교육과에서 구성 운영하고 저는 그냥 위원으로 참석만 하는 겁니다.

네.

중등교육과죠.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사회도 의사협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지 조례로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하는 게 객관성도 있고 남들이 봐도, 국민들이 봐도 좀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그 사항은…….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원 및 분장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4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31명 등 38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4명의 별정직 공무원, 1명의 연구사, 44명의 기능직공무원 등 총 8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안, 청사, 관인 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ㆍ운영, 복무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 업무, 비상대비, 기록물관리, 통계업무, 행정자료관리, 공무원노조 및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대민 친절 봉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객 접촉 부서 직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친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친절 관련 문구, 이미지 등 환경 조성 및 직원회의 시 친절교육 실시 등을 통해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 상호 간의 친절 행동이 외부 고객에 대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 친절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성과급 우대, 해외 연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분기별로 전 기관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친절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형성 및 각급 기관 관리자의 친절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민원담당 직원 740명에게 1박 2일 동안 친절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문화의 확산과 관심 제고를 위한 문구 및 명찰 공모를 실시하여 문구 758점과 명찰 61점 중 당선작 1점 및 가작 4점을 선정 포상하였으며 “친절메아리방”을 홈페이지에 제작하여 연간 실시되는 친절강의에 대한 사진자료와 친절 우수직원에 대한 게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고 본청 현관에 친절 도우미 2명을 채용하여 안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본청 친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 맞는 실질적인…….

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인사혁신 추진, 인사예고제 시행, 각종 교육훈련, 퇴직자 관리 등을 계획하여 2007년도에는 교육행정직 및 기타직렬 9급 지방공무원 237명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10급 기능직공무원 432명을 2회에 걸쳐 채용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5급 승진 임용방법 개선 계획 외 5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 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1,949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5,885명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과 교육복지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정보지원센터를 제공하고자 가칭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6,262㎡, 총사업비 98억 1,900만 원의 규모로 계획하여 2007년까지는 48억 1,900만 원, 2008년도 본예산에 50억 합계 9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여 주신 덕분에 현재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건축공사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을 통하여 경기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전문화된 교육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감동시켜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 운영현황,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성, 전자민원창구 운영실태 등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 점검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민원업무관련 담당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자민원창구를 업데이트하여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홍보 및 민원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타 시도 교육청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시흥교육청 외 7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790명에 대해 친절교육, 민원실무 및 행정 정보공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본청ㆍ제2청, 지역교육청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졸업증명서 4,456건, 재직증명서 970건, 검정고시 512건, 경력증명서 233건,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2만 84건을 Home-Edu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E-mail 및 SMS를 통해 알려 주고 있으며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9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과 함께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 운영토록 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대면결재에 따른 결재 시간 단축과 문서의 생산부터 활용, 보존까지의 비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 요인을 줄이고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공간 부족 및 종이낭비 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 학교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마고, 수원농생고를 대상으로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전자문서프로그램, 시스템 구성, 인터넷 회선 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2,088개 기관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산센터 완공 시점에 맞추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교육 및 매뉴얼을 보급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터 50쪽입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기록물 관리 업무를 자동화,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 소실에 대비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발간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자료공유를 통한 지식행정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사립고등학교 6개교 학적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공ㆍ사립 고등학교 학적부 원본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적부 전산화 완료 이후 ’97년 이후에 본청에서 생산된 영구ㆍ준영구 기록물 전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발간한 보고서, 연구편람, 장학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록물 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117개교 중 111개교에 대해 학적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고등학교 학적부 전산화는 공립고등학교 100%, 사립고 95%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교 학교 19개 학교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사라진 교정」코너에 탑재하여 폐교 전체 총 121개교에 대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제심의, 소송, 재산 등 본청 영구ㆍ준영구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록관 및 전산센터 개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기록관 설치 및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자료관 건물 노후화로 인한 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기록물 보존 서고 확장 및 시청각 기록물 전용 서고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 서버실 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시설비로 4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하여 10월에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12월에 기록관 및 전산센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자료관 위치에 건립예정으로 총 5,579㎡ 규모로 총 6층 건물로 신축하며 공사기간은 2008년 3월에 현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12개월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건물 개축과 관련하여 기록물 및 행정자료 4만 8,000여권은 컨테이너로 배치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서버실로 이전하며 자료관 사무실은 본청 제2회의실로 이동하여 임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4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이게 몇 층이 예상되어 있었죠?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계획에 지상 4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층수가 줄거나 하지 않았고요?

층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맨 처음 총무과장 시절에.

당초에 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이…….

수원시하고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 돼서 4층으로 마감을 하고 지하 2층으로 해서 건축협의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당초 4층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수받았을 때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면적이요. 여기 연면적 6,262㎡로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2,270㎡. 연면적 변동은, 건축 연면적, 5층에서 4층으로 됐기 때문에 연면적의 변동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단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연면적도 줄은 겁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연면적도 약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층 정도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8억 원의 예산도 좀 덜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지상면적의 한 층 정도가 줄었으니까.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했던 것을 지하 2층…….

지하 한 층이 더 나가기 때문에.

한 층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 소요액은 얼마가 더…….

설계상 건축비용은 관계가 없습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좀 줄어들었겠네요. 당초 계획했던 활용용도.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지역주민들 뒤에 집 가린다, 뭐 한다 해서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수원시청에서 미관지구로 해서 4층으로 제한을 시켜놔서 그랬습니다.

애초에 그 당시에 층수 얘기했을 적에 실장님이 총무과장님 시절에 그때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하고 할 때 그 자료상에는 이런저런 하자가 없다, 5층 짓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년도 개관인데 계획을 짜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연면적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구체적인 조직계획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활용계획이 바뀌었을 테니까, 연면적이 바뀐 만큼 활용계획도 좀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생각했던 조직이나 정원도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나 운영형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전문적인 협의가 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상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마시고 준비과정에서 위원님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친절문구 및 명찰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1점이 나왔군요?

네.

가작이 4점이 선정이 됐는데요. 당선작이 뭡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문구가 생각이…….

이런 걸 왜 공모를 하십니까? 공모가 돼서 당선작이 나왔으면 굉장히 널리 알려서 친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서게 만드는 문구일 텐데 기억조차도 못하고들 계시면서 이걸 당선작으로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

형식적으로 일들을 하셨나보네요?

표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구가 전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선작을 포상했다고 하는데 포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포상했죠?

표창과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얼마치?

당선작 30만 원.

그러면 가작은요?

10만 원 줬습니다.

돈에 관련된 건 다 기억을 하시네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표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니 참…….

표어하고 가작 명찰관계 그것은 도안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4점이 혼동돼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무적으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야, 어떤 당선작이 나왔을까?’

그걸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궁금해야 됩니까? 여기 이 일을 주무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널리 선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 가치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홍보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본인들조차도 관심이 없는 업무를 처리하신 게 아닌가, 정말 의아스럽네요.

죄송스럽습니다.

친절서비스 표어를 보고 저도 좀 써먹으려고 여쭤봤거든요. 그거 바로 알려주실 수 있죠?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친절서비스 확산운동, 추진실적 등등 보고하실 적에 다음으로 넘어가길 원하셨는데 이렇게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친절은 저희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든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직원 상호 간에도 직장 분위기를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친절서비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더욱 친절한 그러한 직장이 되자, 경기도교육청이 되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확산운동이 한낱 구두선,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직속관할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직무대리인 제가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9쪽과 90쪽입니다.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전문직 98명, 일반직이 5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0명 등 총 166명이며 현원은 파견교사 포함 163명입니다. 과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2008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교육 발전계획 희망경기교육21의 내용과 국가 주요정책을 반영한 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08년 1월 24일에 경기교육 시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2007년도에는 의정부, 포천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시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수원, 성남 등 1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시책 추진사항 및 특색사업, 역점사업 등을 평가하여 지역교육청별 운영에 다양화ㆍ특성화를 유도하고 책무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5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최우수교 21개교, 우수교 39개교로 총 60개교가 우수학교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 주5일 수업제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충실, 교수학습센터 활용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영국문화원 외 3개 기관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교육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하여 양국의 우호증진 및 교육 분야 교류의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 활용 사업은 전년도 273명의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 및 활용하여 선진영어 교수기법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원어민을 활용하여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장학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도 방법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된 장학지도로 장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장학을 각급 기관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경기장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요자 요청에 의한 PCK장학 및 담임장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장학 활성화 및 장학담당자 전문성 신장 지원, 지구별ㆍ직급별 역할에 맞는 장학의 전문화ㆍ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일반화 및 장학자료를 개발하는 등 앞으로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보급 및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은 연구학교 455교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교 103교를 표창하였으며 연구학교 일반화자료 평가대회 및 연구학교 담당자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학교를 점진적 감축하는 대신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학교 개선안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부터 111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 제공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의 2009학년도 현장 적용 및 운영을 충실히 할 것이며 신바람 나는 교단풍토를 조성하는 등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과 11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등 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322교 337학급에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은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일반인의 장애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삼아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고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를 67학급에 지원하는 등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전환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특수학급 장애학생 치료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초등교원 자격연수로 초등교장 180명, 교감 205명 등 각종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수과정 분석 및 연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수의 질을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학교평가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고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0개교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원을 비롯한 9개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벤치마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과 120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는 영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영어구사력과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국어교육 정책방향과 영어마을 등을 통한 영어의사소통 능력 및 국제인의 매너를 맞춘 글로벌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관련 업무추진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그리고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맞춤형적응프로그램 운영은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프로그램”, “선생님과 함께하는 특별수련 캠프”, “희망캠프” 및 특별이수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부적응학생 2,426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적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과 127쪽입니다.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25개 지정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하는 삼위일체 봉사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경기교육 봉사벨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경기교육 봉사벨트 프로젝트」가 모든 학교에 정착되어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과 129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업무 추진은 2007년 초등임용교사 합격자 750명 중 750명 전원을 배정하고 중등교사 합격자 1,564명 중 1,401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초ㆍ중등 교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 교사인사발령은 2008년 2월 15일에 발표하였으며 관리직 인사발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용제청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2008년 2월 26일 전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중등교원 연수업무 추진은 자격연수 2,499명, 직무연수 6,330명 등 교원연수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과 132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관리업무 추진은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신입생 전형요강과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법 및 고등학교 재ㆍ전ㆍ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2009학년도 고교입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과 134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에 의거 2008 경기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과 수월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약 6,000명의 초ㆍ중등 과학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과학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다음 발명교실 운영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2007년도에 19개 발명교실을 운영하여 각종 발명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 빛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꾸준한 지원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환경교육 강화는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친환경적 생활태도 함양을 위하여 2008년에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교를 30개교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구환경지킴이 학생동아리 구성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다음은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방안은 시대 및 산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체제 구축으로 전문계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추진 3차년도로써 48개 세부사업에 3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지역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특성화고 10개교 지원, 산학협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신규 특성화 3개교를 추가 지정 고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신규 특성화 5개교 공모,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 11개교를 지정 고시하는 등 새로운 직업교육체제 확립을 통해 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은 4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5월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 6월 경기도상업고정보능력경진대회와 함께 9월에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37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2007년도 교원용컴퓨터 1만 4,701대와 학생실습용컴퓨터 1만 5,386대, 교실정보화기자재 6,970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증설교 교원용컴퓨터 3,776대와 학생실습용컴퓨터 2,683대, 교실정보화기자재 2,124대를 지원함으로써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 및 교육정보화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과 144쪽입니다.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는 2007년도에는 교원의 ICT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을 위해 교원 6,422명에게 교원정보화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와 컴퓨터꿈나무 발굴 육성, ICT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미래형선도학교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ICT 강국에 걸맞은 정보화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에서부터 146쪽입니다. 영재교육은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240개 영재교육기관에 601학급 1만 2,040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 질 관리를 위하여 연수체계 정비, 연수 이수자 관리와 인력풀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며 더불어 향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과학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과학영재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과 148쪽입니다.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은 맞춤체력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기초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캠프 시범운영으로 체력부진학생의 건강관리 능력 함양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육활동 생활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과 150쪽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은 우수 꿈나무 발굴 육성을 위해 제32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 운동부를 적극 지원한 결과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등 희망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희망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체육교육 환경개선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학생 체력증진 및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및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과 153쪽입니다.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와 먹는물 급수시설 개선,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및 청소용역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건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 보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54쪽과 155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학교급식은 현재 1,439교 중 1,437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제공되는 양질의 급식을 통하여 학생심신의 건전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 안전점검 및 학교급식 운영관계자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건립은 2004년 11월에 건립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07년 평생교육공간 면적 1,148㎡, 425석, 도서관 공간 면적 6,319㎡, 949석 규모로 작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지역정보화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 및 지역평생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열린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과 161쪽입니다. 평생교육 역량 강화는 제2회 경기평생학습축제를 수원시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3개교 지정했고 과천시, 안양시 2개 기관을 평생학습도시로 추천하여 지정받았으며 평생학습관 72개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를 추가 지정 추천, 경기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학교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지원 191개교, 사서인건비 지원 604개교, 도서구입비 지원 202개교,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지원 10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총 1,232개교 199억원으로 학교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지원 182개교, 사서인건비 지원 604개교, 도서구입비 지원 446개교 등 도서관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이천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6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광래입니다.

위원장님 유머감각이 워낙 출중하셔서.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제가 당초에 질의를 드리려고 마음을 잡고 나왔던 분야인데 또 기록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이 위에 추진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7만 8,393명에 303억 7,700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은 8만 2,186명에 278억 8,500만 원이 초ㆍ중ㆍ고 돼 있는데…….

앞에 추진계획은 금년 2008년도에 할 계획이고 밑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고 위에 추진계획은 2008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연도야 1년 뒤이긴 한데요. 인원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많아지는 건 그럼 단가가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단가를 초등학교, 중학교 100원씩 올렸습니다. 초등학교가 1,500원 하던 것을 100원 올렸고 중ㆍ고등학교는 2,300원을 100원 올려서 2,4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2만……. 그러니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원이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지금 있나요? 혹시요? 현재 2007년도 당초예산이요.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러는 거죠. 명수하고.

2007년도에는 382억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당초 계획보다, 이때는 지원학생 수가 당초에는 9만 9,000여 명이었었는데, 전체 학생의 5.4%였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조금 추가 발생해서 연말에 가서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었고요. 올해에는 지금 계획한 인원이면 적정선이지 않겠냐, 한 7만 8,000명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올해 적게 잡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원수를요?

적게 잡은…….

2007년도 실적이 8만 2,000명인데 2008년도 계획은 7만 8,000명을 잡았기 때문에,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년도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은 약 9만 9,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추가에 늘었고 금년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너무 늘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일단 2007년도 전년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8만 2,000명인데 그거보다 2008년도에는 약 4,000명 정도가 줄은 7만 8,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와 우리가 연관해서 하는데 올해는 부천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또 예산을 7억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요. 오늘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가운데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보통 11월 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거나 지적할 건 지적하거나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또 예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취득한 정보라든가 내용들을 또 반영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그때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계획됐던 거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를 취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의 분위기에는 좀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자체는 요즘 일련에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분위기는. 그래서 관계 직원분들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파악 못하는 위원님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의 일련의 여러 가지 교육청의 사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세 가지가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며칠 뒤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라든가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를 만들겠다”가 있었고 그 당시 선거과정에 있어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와 관련된 대비책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기도교육은 서울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 내지는 대비책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영어몰입교육까지도 나와가지고 국민적인 이런저런 여론도 형성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전문가들께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순히 연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한 내용들을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전준비를 해서 닥쳤을 적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즘 한창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에 이런저런 졸업식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한 ’95년부터 한 10여 년간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졸업 때 되면 여기저기 다녀서 이런저런 졸업식을 많이 봤어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졸업식장을 또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색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학교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닌 학교 중에서 안양에 화창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졸업생이 174명이더라고요. 보통 졸업장 수여하고 인사말하고 쭉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리 컴퓨터 화면으로 해서 한 컷 한 컷 174명 전부 다에 대해서 웃는 사진, 자기가 제출한 사진 그다음에 이름, 아이의 별명, 아이가 진학한 중학교명 그다음에 아이의 좌우명. 그 좌우명을 일일이 다 읽어봤더니 진짜 철학자 수준의,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런 좌우명들을 다 기록해서 졸업장을 교장선생님이 한 명, 한 명 174명을 다 주면서 악수하고 격려하고 또 그때그때 화면이 바뀌게끔 뒷배경으로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174명을 다 만들어 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가 봐서도 여기저기 다녀 봐도 그런 졸업식장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연구 좀 하셔서 혹시라도 좋은 생각이 드시면 타 학교에도 보급을 시키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그렇죠. 학교정책과장이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이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관내 학교를 다니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례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어 정책은 어느 시도보다도 발 빠르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정책을 주시해 가면서 준비하고 팀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즈음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오늘도 마이스터교에 대한 군복무 관계도 보도됐습니다만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새 정부 정책 실행을 위한 경기교육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참석할 겁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책포럼에 여러 가지 이뤄지는 내용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74페이지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2번에 초등ㆍ중등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기획관리실 답변이 영어 초ㆍ중등 교사 배분에 대한 기준이 뭔가 물었는데 그때 아마 기준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미배치교 학교 비율에 따라서 원어민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에서…….

2007년도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는데 나중에 협력사업으로 5 대 3 대 2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 거기에 우선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도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도청의 요구로부터 저희는 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정하고 모든 시군에서 원어민 배치를 다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배치 비율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많은 민원과 외부로부터, 사전에 어떤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 텐데 갑자기 변경하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미배치교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배치해주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도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6개 시군에 대해서 집중배치하고 나머지는 또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마 도청의 여러 가지 정책상 어려워서 저희한테 일정 비율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배치하고 이쪽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기준이, 주도를 한 것이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결국에는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도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이게 무슨,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교육청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영어교육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의전문가 집단인 교육청이 그것을 주도하고, 돈은 받되 기본적인 판단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던 일이 올해 2008년도 이렇게 원어민교사 배치할 때 도의 어떤, 그 요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판단은 저는 교육청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답변과정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이번에 배치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 배치하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 다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군에 돈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비율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높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도에서 그 돈까지 다 대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시군에서 돈을 안 내는 게 아닌데 이건 그 논리가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하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 판단은 교육청에 맡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도 있고 향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어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조금 높여 주십사. 이게 해마다 기준이 변해버리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울 테고 그래서 교육협력 사업을 할 때 특히 예산이 이렇게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명시화해놓고 그 명시된 기준을 저희 위원들 혹은 교육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 수를 늘리는 건 좋은데 양질의 원어민이 들어와야 될 텐데 선발하는 검증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범죄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저한 검증에 대한.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서, 1차 서류심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위나 성적증명서 이런 것도 대학에서 저희한테 직접 밀봉해서 부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면접심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직접 학교에서도 학교에 배치받으면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원어민교사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해서 하여튼 우수한 원어민이 올 수 있게끔 검증장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수원어민, 자격증이 있는 원어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면 어떤 자격증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좋은 원어민이 오도록 하고 대학이나 이런 외국의 여러 기관과 MOU 등을 체결해서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가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네요. 확인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것이냐. 첫째는 대학도 가짜 학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대학에서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걸 직접 송부받는 것도 좋고요. 또 최종적으로 면접과정에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범죄경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람이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병력이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그런 가능성들을 면접에서 꼼꼼히 타진을 하시고 또 기타 말씀하셨던 자격증들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우수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국이죠, 영어 국가로 분류된 게? 6개국입니까, 7개국입니까?

7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화국.

남아공까지 7개국이죠?

네.

그걸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개국을 더 붙여서. 그건 뭘 바꿔야 되죠? 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죠?

이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제 교육부도 사실상 거의 재배치가 될 텐데 아마 상당부분 도로 권한이 이관돼 올 것으로 봅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마닐라의 학교 사우스빌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교원들하고 26명이 갔다 왔는데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영어권 국가고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교사도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석ㆍ박사 이상의 우수 교원들은 대단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식 발음에 가깝고요. 그래서 국적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첫째 예산이 상당히 절감돼요. 현지의 대학교 석사, 박사 졸업하고도 초봉이 우리 돈으로 20～30만 원이 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월 100여만 원정도 남짓만 보장해 주고, 이래저래 해서 지금 1인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죠?

네.

그걸 한 2,000～3,000 정도로만 떨어뜨리면 교사의 숫자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산간오지나 이런 데는 주로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한국문화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 소위 성폭력사건 발생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한국 학생들을 경시하고 특히 미국이나 이쪽에, 꼭 미국이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진지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굳이 7개국에 묶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일단 필리핀 정도라도 한번 시범운영이라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강구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더 있긴 한데 시간관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막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시죠?

저희는 지역교육청까지만 배치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어학실을 확보한 학교를 우선 배치하나요?

영어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가 배치되면 더 좋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원어민 배치하는 걸 보면 해준 학교를 지속해서 계속 하고 새로 하려면 너무 힘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300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미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건 계속 지원을 하고 추가로 도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 되면 그다음에 추가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6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다 배치하고 나머지 시군은 배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천에 한 명밖에 배치를 못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학교 수 비례해서 꽤 많이 갔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학교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그 학교가 원어민 배치하는 게 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2년씩 해주든가 해야 공평하지 뭐 맡듯이 먼저 맡으면 자기네 것이 된다는 식의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어야만, 어학실이 있어야만 원어민을 배치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 받고 유휴교실이 없는 데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사실 어학실이 꼭 있어야 원어민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보면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원어민 배치를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학교 졸업식 행사 현장에 많이 가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미납자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아서 교장선생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부모의 부재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녀, 차상위계층을 100% 해주지 않고 80%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해주고 차상위계층은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고 80%밖에 지원이 안 돼서 100% 예결위에서 올리겠다, 증액을 시키겠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문제인데 그때 추경에 이것을 100%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심사가 끝났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줘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요청을 받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하고 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심의를 해서 도저히 예산이 안 되면 학교별로 80%, 90%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신도시에는 급식비 못내는 애들이 거의 없고 구도심지에 생활고를 느끼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미납자가 많은데 배분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준다 이거죠, 학교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죠.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미납자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게 어떤 습관화된다거나 이랬을 때 부도덕한 측면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납 학생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미납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정말 내가 최소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랄까 이런 걸 키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내고 용돈으로 쓰고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가 점차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치교육을 지속해서 시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부도덕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생활고가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되고 그래서 어디 학교는 가보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밥 먹을 때마다 체킹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밥을 굶게 생겼는데.

카드시스템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알고요. 그런데 도입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8학년도에 정말 학교에서 급식에 관한,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먹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난번 예결위 때 많은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돈을 못 내고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못 먹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먹지만 그만큼 그 애들이 돈을 안 내고 먹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식의 질이. 걔네들을 공짜로 지금 계속 외상으로 먹여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급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것들을 좀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에서도 최소한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선생님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지원부분에서 미납자가 적은 학교도 똑같은 금액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지 1식당 100원씩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 올려줘서 급식의 질 문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질 문제가 사실 비만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하면 지금 있는 급식비를 가지고도 아이들 영양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좀 분석해서 차등화 하는 문제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를 더 연구 보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들어가 주시고. 지금 정책과장님이 업무를 대행하고 계셔서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잘 아실 수 없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숙사 운영 지침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2007년도 8월 27일 날 기숙사 운영 지침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도담당관하고 중등과장님이 결재해서 내보낸 공문이거든요. 답변하실 분이 과장님 중에서 나오시면.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이 공문 내보내신 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운영 지침 시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수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한해서 교육감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자의적인 측면이 많은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저희들 기숙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무슨 심사 부분은 별도…….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 학생 생활지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기숙사를 하면 기준조건을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숙형 학원 이런 모든 것을 통괄해서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생활지도 측면에서 운영, 학생생활지도의 운영 부분에 더 중점을 주고 앞으로 기숙사를 짓는다면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현재 신정부도 기숙형 공립고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도 협력사업으로 좋은학교 사업을 해서 기숙하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이웃학교가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 또 타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어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지침 제3조3항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정수를 7인 이상으로 11인 이하로 했는데 여기에 11인 속에는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 집단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 어떤 위원회의 균형 있는 구성이, 어떤 공정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 선임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학부모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실제 학생들을 맡고 있는 부모님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그런 부분을 했는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숙사비는 사실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가 또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또 학교운영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관련 위원회를 만들면 어떠할지 그런 것을 검토 좀 해주십사.

다른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부감 계실 때 제가 모두발언을 잠깐 했었는데 기숙학원 현황이라는 것 어제 주신 자료죠, 이거요?

네.

그런데 오늘 돌린 이 페이퍼하고 내용이 다른 건 뭡니까?

오늘은 전부 확인한 걸 다시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제 주신 것은 확인 안하고 주신 거예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는요.

기본 자료도 없이 하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학원은 뭡니까? (두 자료를 비교해 보이며)

중간에 변경이, 먼저 자료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 변경은, 2007년에 설립된 학원들인데, 보니까. 2007년 12월 21일, 2006년 8월 2일, 2007년 11월 27일, 최근에 다 설립된 학원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설립된 학원이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아, 그것이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명칭변경이나 이거는, 명의이전이나 변경이 안 되고 정원 증원해도 안 되고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장소이전도 안 되는 이런 조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학원을?

명칭변경은 가능합니다.

명칭변경은 가능하다?

네.

그럼 돌아가신 분을 여기다 넣은 건 뭐에요?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반길환 씨는 사망한 분 아니에요. 반길환 씨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뭐 좀 연구를 하고 나오셨어야 얘기가 되는데 전혀 현황에 대해서 파악 조차 안 되고 말이죠. 그 직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요? 인제가 아니라 벌써 한 달이네요. 한 달이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죠. 여기 보니까 설립연월일이 또 달라지는 건 뭡니까? 학원 설립연월일이 달라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광주정일학원 같은 경우는 2003년 7월 3일로 설립연월일이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건 2001년 12월 2일로 돼 있어요. 이름도 이경영은 이경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제가 뭐라 그러니까 부랴사랴 타이핑해서 하시느라고 오자가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중한 조례를 정해야 되는 업무를 보시면서, 이걸 상정하시면서 어제 저녁에 하시는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뭘 믿고 그렇게들 하세요? 과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조례 자체도 상당히 편중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 들은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하여튼 이건 내일 할 거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있죠? 뭐가 달라졌는데 체크해서 저한테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시죠? 이 페이퍼하고 이 페이퍼가 다른 게 뭔지 모르시죠?

네,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2008년 새로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입니까? 교육자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대다수 교육자들의 엄청난 기적 같은 공적을 일부 공직자들이 태만하고 소홀히 하셔서 다 깎아먹고 같이 욕먹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생각으로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적인 일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내일 다시 보자고요.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체육보건과장님 계세요?

네.

152쪽을 보니까 학교보건의 활성화가 있는데 보건교사들에 대한 연수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보건교사 연수계획이 저희들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요? 제가 보기에 학교보건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교원들에 대한 연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기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순수 보건교사의 연수도 했었고 또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보건업무 담당하는 교사도 연수를 했는데요. 이 계획 내의 자료를 하다 보니까 자료작성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아, 누락이 됐군요. 그러면 작년에 보건교사 연수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서울 간호전문대학에서 했는데요.

서대문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날짜는 작년 연말 쯤 했는데, 11월 경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일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직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소외시키고 있어요. 제가 보건교사 연수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직무연수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무연수 하신 게 틀림없죠?

네.

하여튼 보건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보건교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 활용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면 우리 경기도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이 좀더 용이해지고 또 그런 학생들의 문제들이 많이 감소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 연수 건은 체크하셔서 저한테 조금 이따라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교사, 체육교사 임용장과 배정원서를 수여하면서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악수도 하면서, 한 줄 보건교사, 한 줄 체육교사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외된 것이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맡고 있는 양 교사들이 합심해서 잘 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합동임용장 수여도 별도로 했는데요. 전국에 공고를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이, 여기 정책과장님 계신데요. 정책적으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보건교사들 승진 있어요? 승진 됩니까?

현재는 법적인 제도 때문에 막고 있는데 저도 그게…….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보람으로 합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승진이나 이런 것도 다 소외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이 교육에 기여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장으로서 그 분야에 계속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위원 위촉 해서 118쪽에 있는데요. 학교평가위원 위촉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해당 과장님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교육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여러 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네요.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118쪽에 보니까 학교평가위원 위촉이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52명을 하셨네요?

네.

이 학교평가위원의 임기는 얼마나 되죠?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학교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뭡니까?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위원단 구성이 교장선생님하고 외부인사 중에 교수분들, 전에는 학부모님들도 운영위원 중에서 넣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교감선생님, 일선 교사, 행정실장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수원 같으면 수원지역을 평가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양평 같으면 양평을 평가하는 팀이 따로 있고 해서 지역별로 팀이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격기준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로군요?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학교평가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이나 또는 위촉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네.

왜 없죠?

물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학교평가를 나가면 그 지역의 학교를 하루 내지 이틀 현장을 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평가를 나가야 됩니다. 여러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않는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나온 도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지역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지역 학부모들이나 부녀회가 됐든 여러 지역인사들과의 유대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소외됐다는 건 전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학교평가위원을 위촉한 것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해에 몇 월을 말씀…….

아니, 이것이 평가위원이라는…….

학교평가라는 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그게 언제죠?

그건 현재 기억할 수 없는데…….

수십년 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년까지는 안 가고. 참여정부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혁신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최근에 이루어진 일인가 보네요.

2002년부터라고 그럽니다.

2002년부터면 2, 3, 4, 5, 6, 7, 2008년도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2007년도, 6년여 동안 그러면 300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셨는데 거기에 경기도의회에서 각 지역을 누비고 각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배제됐다는 그 자체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그럼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들에게 협력을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외부위원, 학부모위원이나 이런 분 중에서도 위촉을 드리기 때문에 또 교수나 이런 분들 위촉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너무 바쁘니까…….

아니, 물어나 봤어요?

아닙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게 아침부터 가면 저녁 때까지 며칠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는 말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봐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교육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퇴하신 두 분이 계시지만. 부위원장님이 쫑알쫑알 하시는데요. 아무튼 우리 13명의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인 분들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평가위원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반영과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주례 같으네요. 그러면 학교평가위원들이 여러 날 활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립니까?

네, 수당 있습니다.

얼마씩 드리죠?

제가 알기로는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이나 활동을 하게 되나요?

학교가 6개 같으면 한 팀에서 12일 정도.

12일 정도요?

하루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하루 정도 하고요. 규모가 크면 이틀 정도 나가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학교평가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이분들이 나가셔서요?

일단은 학교에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1박 2일 정도 해서 평가에 관해서 일단 같이 연수를 합니다. 워크숍을 갖고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걸 교육을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을 어느 분이 위촉하는 겁니까? 위촉 주체가.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보건 김광래 과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척사대회 나갔다 오면 다리에 알통이 생기는데 오늘 알통 생기시겠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김광래 체육보건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종목을 학교체육에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대회나 등등도 어떤 유명 인기종목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생활체육 종목가지고도 하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홍보나, 학생들이 또 노소와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서 147쪽에 보면 일반학생들 기초체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관심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작년에 6개 종목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종목에 축구, 농구 쭉 나오고 게이트볼을 저희들이 넣었고요. 탁구와 게이트볼은 처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신학기, 학교는 3월부터니까 신학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교감선생님과 체육부장하고 3월 중순에 회의하면서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종목과 또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걸 연수한 다음에 학교에 파급시켜서 알차게 이 분야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대입수능 관련해서 고사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 수능고사를 보는 고사장을 한 군데다 만들어서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마비가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활성화, 126페이지. 봉사활동의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건데요.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고 순수하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그러한 숭고한 마음이 봉사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점수만 따야 되니까, 학교에서 이거 갖고 점수 주죠?

네.

그래서 봉사활동 한 거 소위 말해서 하지도 않은 걸 해달라고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수월찮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이것은 봉사활동이라는 숭고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악용과 부도덕성을 가르치는 악영향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이런 거를 두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허위확인서 발급 및 형식적인 봉사활동 방지대책도 마련하도록 해서 봉사활동 관련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60쪽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40명에 대한.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네, 자격증 있습니다.

어디서 발부하는 거죠?

이거는 일정한 연수를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장관께서 주시는 거로군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는 일반직들이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네,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추천받은 사람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에 대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대학에서도 발급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명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1인당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받는 기간이.

1년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은 대학, 평생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의뢰하시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중등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김의현 위원입니다. 지금 128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28쪽에 있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추진실적 중등교원 전보 및 승진발령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보면 교장선생님이 67명이고, 승진 108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전보는 발령을 낸 거고 108명은 대기자인가요? 무슨 얘기죠?

현재 자료는 금년도 2월 자료는 아니고요. 2007년도 2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보는 교장선생님이 A학교에서 B학교로 옮기는 경우를 전보라고 하고요.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올라가시는 걸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 보면 중등 타 시도 교원 교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전입은 420명이 왔고 전출은 236명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서로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많고, 전입은 많고 나간 사람은 적으면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교사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1 대 1 교류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전입교사가 많은 것은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경기도는 워낙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전국 시도로 따졌을 때는 다른 시도는 교원이 남아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아돌아가는 경우는 1 대 1 교류만 하면 그 시도는 계속 교원이 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책정할 때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으니까 대신 그 정원을, 신규 뽑을 때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타 시도의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만큼 정원을 줄 테니까 타 시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마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129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중등교장 중임 및 원로교사 임용이라고 해서 교장 중임 54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교장이 등재자 수가 188명이고 기 승진자 수가 109명이고 대기자 수가 79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등재자 수 188명이라는 것은 교장 자격연수 받은 분들이에요. 받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서류 내신 분이 188명이고. 그 서열에 의해서 승진된 분이 109명이 승진이 된 거고요. 79명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교장 중임은 교장선생님이 4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중임이라고 합니다.

아, 다시 한 번.

다시 교장으로 나가신 그런 분들이 54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퇴직관리자가 정년퇴직 158명인데 관리라는 건 뭐를 관리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정년퇴직하신 분이 158명이고 명예퇴직하신 분이 217명이라는 뜻입니다.

퇴직관리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고요.

관리라는 건 특별히 없고 퇴직하신 분에 대한 인원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 상단에 보면 중등교감ㆍ교장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 그다음에 중등교장 초빙, 초빙은 어디서 해와요?

초빙은 학교가 초빙을 하겠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걸 공고를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자격 있는 분 중에서 초빙을 해오는 겁니다. 공모제는 전국단위로 하는데, 전국단위에서 교장선생님 되신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분들도 응모할 수 있고요.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교장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가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사립고등학교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공립학교 중에 우리 학교는 한번 초빙교장을 모셔다 새로 운영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인사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동안 투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인사라는 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전보내신을 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면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픈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립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교원인사는 명단 다 갖고 계실 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한다고 해서, 인사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2학기 때쯤 되면 인사에 관해서 의견을 일선학교에 묻습니다. 의견 물어서 그 의견 들어온 걸 가지고 인사위원회 해서 인사세부기준에 개정할 부분, 삽입할 부분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학교로 금년도 인사는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전보내신서를 씁니다. 또는 승진할 사람은 승진서류를 내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명단이 작성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교장연수를 받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매년 그런 연수를 실시하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2008년에도 3월인가 또 한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79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2007년도 다 못나간 분이 79명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연수받으신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교장승진대기자가 178명 중에 전반기에 약 75명이 나가시고 후반기에 나가시면 또 금년말 되면 일부 남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년에 또 서류를 내서, 금년 말에 내서 금년에 연수받은 분과 또 서열을 다시 작성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다 나가십니까?

거의 나가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해에 필요한 승진하실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냥 다 소모하고 또 다시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2006년, 2007년 이렇게 합해서 또 하고 또 2008년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06년에 받으신 분들은 소외감 같은 거 안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합니다. 인원을 책정해서 한 20%를 더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요원이거든요. 또 의원면직하는 분이 있고. 또 교장 끝난, 중임이 끝난 다음에 어디 초빙 가는 학교가 몇 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인원을 딱 시켜놓으면 부족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시킵니다, 예정인원을.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대략 얼마가 될까요?

꼭 집을 수는 없지만 1년만 대기하면 대부분 나간다고, 현재까지는 거의 100% 나갔습니다.

언제요? 몇 년?

현재까지는 거의 했는데 이 신설학교가 예정됐다가 그 신설학교가 개교 안 하면 그만큼 남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인원이 조금씩 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하셨던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아니죠. 2007년 연수받는 분들하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꼭 나간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대부분 나가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남아계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금년 전반기에, 전반기에도 나가고 후반기에 또 나가니까 지금 연말의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지만 또 교육부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하면 인적자원부에 있는 인원이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50～60명은 연말에 가면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008년 연말에?

네.

그러면 2008년에도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한 60명?

아니죠. 현재…….

현재 대기자가…….

현재 대기자가 그렇고 금년 연수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같이 섞는 거죠.

그러면 올해 대기하고 계실 분들 그러니까 지난해에 교육을 받고도 인사가 안 되어서 남아계실 분들이 2008년에도 60명이 되고 2008년도에 다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그냥 남아서 2009년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금년에 연수받는 분이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남은 분하고 섞어서 서열이 빠르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서열. 연수하실 때 시험보세요? 뭐 가지고 해요?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등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진 가산점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서열이 나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126쪽에 보게 되면 나눔 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26쪽 하단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봉사활동 관련 교감 연수가 있었어요. 885명이나 되는데 어디로 가셔서 연수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5개 주관 교육청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을 수원, 용인 이 지역을 5개 교육청에 묶어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를 연수시키세요? 그냥 지도하시는 것?

아니죠. 아까도 지적하신 그런 봉사활동을 점수화하니까 그냥 하지도 않고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 세계시민학교에 참가 중ㆍ고등학생 50명 그랬는데 세계시민 참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시민학교. 126쪽에 보게 되면.

한비야 씨가 하는 연수인데요. 김포…….

누가요?

한비야 씨.

한비야?

월드비전의 한비야 씨가 하는 건데 김포야영장에서 그분 자비로, 그분이 하는 구호단체에서 비용을 해서 참가를 시킨 겁니다.

네.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비야 씨가 하는 그런 건데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한 학급에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모금운동을 해서 모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래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한비야 씨가 하는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가나라고 나와 있는데 나눔 봉사활동 해외 체험 연수 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이 간 게 아니라 전문직 3명, 학생부장 7명이거든요. 이건 가서 뭘 하고 오시는 건지요?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봉사활동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체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을 부담한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개인당 한 2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나간 겁니다. 월드비전에서 주관해서 나간 겁니다.

본인들이. 갔다 오셔서 어떤 평가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은 없는데…….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 한비야 그쪽 들어가면 거기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을 안 했다고 자꾸 질책을 하셔서 초등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국외 장기연수ㆍ파견에 보면 중등도 있지만 초등에……. 초ㆍ중등이 같이 합쳐진 거네요? 교원 장기해외유학자 선발 2년 과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들이 돌아와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돌아온 다음에는 교과전담 활동을 한다든지 저희가 연수나 이런 부분의 강사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비교교육정책연구회라고 해서 각국의 비교우위 정책 이런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가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연구기관에 근무를 시킨다든지 전문직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결국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일선 학교에 그냥 일반 선생님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전문직에 임용되거나 시험 봐서 합격되거나 그러면 외국어연수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연구 개발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93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충실에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ㆍ보급이 얼마만큼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지 장학자료, 여기 94쪽에 보면 연수자료 12종, 전국 초ㆍ중……. 이 자료를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이 교사들이요?

저희가 2007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 교육과정에 관련된 요원 연수를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별로. 그래서 경기도 교원들도 하지만 전국 교원들을 저희가 주관해서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한 겁니다.

책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요?

네. 연수 온 사람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장학자료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개발을 해서 지속해서 현장에 많이 뿌려주는데요. 주로 우수 사례집 해서 뿌려주는데 솔직히, 초등은 지금 얼마나 뿌리고 있나요?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가는 게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한 결과물,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 또는 교원들 연구시범운영 연구대회 같은 데서 쓴 거라든지 또 모델학교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또 평가한 결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장학자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학자료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중등ㆍ초등ㆍ유아까지 같이 좀 내주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사례집은 정말 와 닿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사례집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하나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제발 그 사례집도 좀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집만 만들어서 보급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게 또 현실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위원님께서 자꾸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해도……. 종일반 지금 원아모집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병설유치원의 모집요강이 종일반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종일반 지침을 금년 2월에 내보내서 엊그제 언론에도 일부 시간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침을 통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몇 시까지?

그건 학부모님들 수요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일반 교사가 배치된 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종일반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원아모집이 다 끝난 시기 아닙니까?

네.

모집하기 전에, 12월에 모집요강이 나가야 되는데.

모집요강을 앞으로 조기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시간이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모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집할 때는 아마 그 시간까지 한다는…….

그런 정보를 아마 모르고…….

모르고 지금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내보냈었는데 올해는 07시에서 20시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신 이음재 위원님께질의를 부탁드렸었는데, 올해죠? 아니 전년도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일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 반드시 종일반에 지금 운영지침을 고치겠다는 확답을 받고 지난번에 종일반에 교사님들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2008학년도 병설유치원 모집생 요강을 봤습니다. 어느 교육청이든 간에 다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07시부터 20시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 반일 때는 종일반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2개 반일 때는 종일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개 반일 때도 인근지역과 협력해서.

물론 각 병설유치원에, 각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모집 요강서를 냈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현장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두 분계십니다, 그렇죠? 2개 반 이상일 때는.

네.

그러면 한 선생님이 종일반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종일반 있는 데는. 2개 반 이상 있는 데는. “한 선생님을 위해서 두 선생님이 남아계시기 때문에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 때문에 두 선생님이 오전에 종일반을 하는 일반반 선생님들까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끝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열 학교 중에 여덟 학교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선생님을 오후 8시까지 근무를 시키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어주는 그런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3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현장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나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생 수가 적고 이런 데를 종일반을,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우리가 흔히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그러는데 단설유치원에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유아 수가 적은 데는, 반드시 유휴교실이 많은 데가 유아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유아 수 적은 쪽으로 해서 유휴교실에 단설유치원은 아닐지라도 단설유치원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애들 통학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합해서 통학문제도 해결하고, 단설유치원처럼. 합해서 유치원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암만 위원들이 떠들면 뭐합니까? “2008학년도에 확실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개선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도 추경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고하는 투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사 이런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정책과에서 전부 분석을 해서 학과에 전부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을…….

물론 지금은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정책과장이 최일선의 유치원들의 현황파악을 하려면 번거롭지만 각급학교에 있는 이번에 유치원의 모집 요강서를 전수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모집요강을 받아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여기 보면 초ㆍ중 과학교실 내실화하고 발명교실 운영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과학교실하고 발명교실하고 같은 내용이냐 이거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낙생고나 군포 같은 데를, 그러면 교실이 과학교실하고 발명교실이 따로 두 개가 있나요?

발명교실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8개를 올해는 지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발명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교실 따로 발명교실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교실은 저희가 대략 한 50%밖에 과학교실 활성화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한 302개교를 121억 원을 지원해서 약 60%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발명교실하고 과학교실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하셨다는 과학교실은 그렇지만 발명교실은…….

이 발명교실은 특허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갑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아닙니다. 과학교실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과학교실이란 것은 시군 교육청에 있는 그러한 과학교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하고 다른 과학실 현대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명교실하고 과학교실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과학실은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교실은 지정학교만.

발명교실은 지정하는 학교,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하는 데만.

네, 발명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 기업 연계 발명교육 벨트 운영이라고 쓰셨는데 그다음에 아래는 또, 창의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어느 기업하고 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네, 발명교실마다 지역과 연계한 그러한 발명교육을 실시하고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삼성이면 삼성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도 했었나요? 새로운 사업이죠?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발명교실에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다양화ㆍ특성화 여기 뒷장에도 보면 자동차학과 내지는 컴퓨터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선진교육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그 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데서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 놓고 아이들이 정말로 실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 제작하고 과학실 같은 데 이런 것은 있었지만, 전문계고등학교에 그런 건 있었지만 산업체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취업 맞춤형 운영 등등이 지금 기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137쪽 맨 밑에 보면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운영 이런 것들이 취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학교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시는데 사실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시설설비를 그에 따라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실습이 체험학습을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는 데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대부분의 전문계고등학교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갔다 오면서 그런 것을 봐서 우리도 특성화교육 내지는 전문계고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꼭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지금 또 같은 계열의 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아이들이 전문계를 안 가는 이유도 실질적인 것을 안 하고 이론적인 것만 하면 사회에 나가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어린 말씀에 저희가 깊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8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나머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71쪽입니다. 지원국의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2쪽과 173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있어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008년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지난해에 타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학교를 방문하는 테마연수를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올해에도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질함양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자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설한 e-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4쪽과 175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ㆍ유아,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19억 원을 투자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과 중4동 지역의 13개 기관과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과 본오3동 지역의 8개 기관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특수학교 1교, 유치원 5원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총 21개 기관을 선정하여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지원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대상사업 지역인 부천과 안산 2개 지역에 자체재원 9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9억 5,000만 원 등 총 19억을 지원하고 또한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0개 신규사업 지원공모 시 적극 참여하여 사업지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1,966교에 185만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최대 교육 규모이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4명, 고등학교 36.3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도 초등학교 25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48교를 신설하였으며 2008년도 또한 초ㆍ중ㆍ고ㆍ특수 총 64교를 신설 개교하고자 하며 또한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6교, 고등학교 31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07교를 설립 추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전입금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 중 50%를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기관간 이견으로 매입비용의 일부만이 전입되어 학교신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입금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담액은 1조 5,094억 원이나 이 중 5,434억만이 전입되어 아직까지 9,660억 원이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향후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업은 산재한 소규모 재산 중 보존의 효용성이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폐교재산 및 구청사 9건, 담장밖 잡종재산 70건 등 총 14만 9,551㎡를 매각하여 312억 3,100만 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잡종재산 중에 교육용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87건 9만 6,588㎡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며 재산가액 316억 2,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에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4쪽, 195쪽입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화장실 개선으로 196교에 582억, 장애인승강기 설치 147교에 196억 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비 907교에 207억 등 총 9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에 1,000억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개선, 냉난방시설 확충 등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2010년부터 2014까지 제2차년도에도 시설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학교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교육환경개선 또한 매년 5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여 학교시설평준화 사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여건의 상향평준화와 교육시설 격차해소는 물론 웰빙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 못함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종합투자계획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대한 후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 경과연수 30년 이상인 건물로써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축사업, 체육관 등 소규모 BTL사업은 학교복합시설로 발굴되는 사업만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신설 205개교에 1조 9,298억 원, 노후교사 개축 3교 161억 원, 체육관 신축 122교 2,088억 등 총 330교 2조 1,547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학교신설 44교 4,170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학교신설사업 2005년도 대상교 53교 중 53교 모두 준공하였으며 2006년도 대상교 63교 중 32교는 준공하였고 24교는 현재 공사 중이며 5교는 착공 준비 중이고 2교는 실시계획승인 검토 중에 있고 2007년도 대상교 46교 중 41교는 협상 중이며 5교는 PQ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BTL사업은 2006년 대상사업 79교는 사업제안서 접수 및 2단계 평가 중이며 2007년 대상사업 45교 중 44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교는 설계 추진 중으로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추진 학교신설사업은 2008년 2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2009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BTL사업 중 2006년 대상사업은 2008년 3월에 사업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실시협약 체결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07년 대상사업은 2008년 3월 실시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고시 후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원국)

국장님, 감기 드셨어요?

아닙니다.

코를 훌쩍거리셔서 감기드셨나 하고요. 제가 교육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이토록 발전한 것은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 2008년도. 평준화사업 내용이 확정됐습니까?

금년도에요?

네.

이미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파주 같으면 파주 어느 학교 어떤 용도로 된다는 그게 다 확정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거의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난 겁니까, 사업확정을?

최근에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한 번 상의를 해보거나 협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시설평준화사업 뭐 해가지고. 그래서 기 확정이 됐나 보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일선 현장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필요한 곳에는 시설평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곳,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시설이 우수한 곳에는 투자가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교육청 상대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냥 정해서 제가 그걸 요구하려고 해요. 어떤 근거로 지금 결정된 사업들이 결정됐는지 말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사업을 연도별로 책정한 것은 이미 작년 초에 평준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학급 학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사업 일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실사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실사로 확인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언제 연도에 필요한가. 연도별 계획까지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도는 지역별로 순위를, 투자하는 순위를 달리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내년 것을 금년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축소라든지 연기하는 건 가능해도 기본 사업계획 때 이미 그런 내용을 확정해서, 현장확인까지 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사를 했는데 실사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교육청의 기술직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요? 본청에서는…….

본청에서도 가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확인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별로 보고받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을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올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연도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작년 초에 전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시설평준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아니, 2007년도만 하더라도 2007년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현장 내용도 아주 불량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어떻게 몇 개년도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매년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학교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상의나 의견 묻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라고 누차 회의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역교육청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홍보도 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도 방문해 보고 해서 실제 평준화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논이 됐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다면…….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중장기계획으로 올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책자로 나와있는 게 그게…….

보낸 게 바로 그겁니까?

네?

저희한테 보낸 게 그거에요?

작년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다는 자료하고요. 실사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자료가 없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위원님들 작년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자를요.

올해 집행될 내용을?

아니, 작년에 종합 시설평준화사업 전반적으로. 책에 보면 연도별로 나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8년 이 해에 시설평준화사업 결정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거.

네, 이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이 되는데 확정되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197쪽에 “초ㆍ중등 체육관 등 소규모 BTL사업은 학교복합시설로 발굴되는 사업만 추진” 했는데 학교복합시설로 발굴되는 사업만 추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 체육관 신설 이런 건 BTL사업으로, 소규모사업으로는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체육관을 신설하되 복합시설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복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수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건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178쪽에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2008년도에 313 억 8,523만 2,000원이 결정됐네요?

네.

그렇다면 이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도 어느 학교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다 결정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학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건 상의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