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개최되는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구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풍족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5건의 안건 중 재무과 소관 2건의 안건을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세무1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도 개정된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 감정평가액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30%이상이거나 130%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 조항과, 문화진흥법상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경감 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나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 조례 제26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과 제34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로서, 특례 규정에 의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던 규정이 삭제되었고, 제89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총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유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 구민회관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민회관의 현황은 한강로3가 63의 379호, 대지 4,963.7㎡(1,501.5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225.59㎡(2,488평)로 현재 용산구의회 외 18개소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합니다.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도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본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구청의 과장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에의 위임 규정을 정한 것이며, 또한 제3조 제4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취득 시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이상, 재산처분 시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시 신설된 내용으로 예정가격과 시가인 감정평가액 사이의 차이를 20%정도로 간주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예정가격의 130%를 기준으로 정하여 취득 시는 그보다 높을 때, 매각 시는 그보다 낮을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가 매입과 저가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정과 현실에 맞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25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진흥법 상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대부요율을 경감하고, 조례 제2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국유재산제도의 감면율 80%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조례 제8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제2항에서 총 보상금의 한도액 및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3배로 증액함에 따라 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7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379호에 위치한 대지면적 4,963.7㎡, 건물 연면적 8,225.59㎡인 용산구 구민회관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7년 8월에 제정된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있었고, 또한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 확보와 관련된 본 안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름 그대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성에 필요한 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재산은 매매나,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재산이지요?

네,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은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인데요, 금년 1월 24일자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제안 사유에 보면, 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유재산이 있을 때 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옆의 토지는 시 조례가 적용을 받고, 또 다른 옆의 재산은 구 조례로 다른 적용을 받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겨서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부채납 재산도 많지요?

많다기보다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하다 보면 기부채납 하는 예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녹지로 한다든가 도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 한 경우는 재산소유를 누구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의 경우는 당연히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등기이전까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달리 쓰고 있을 때는?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사전조사를 다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한 부분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부채납 한 주체에서 재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과연 조사했느냐, 이 조례와 안 맞습니다.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기부채납 한 현 상태를 나가서 실태조사를 안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며 이 조례에 안 맞고, 조례대로 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기부채납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의 인도 부분에 뒤로 3m씩 기부채납하고 들어갔어요. 옆건물은 3m 빠져서 기부채납 공용으로 인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집은 그것을 자기들 별도의 용도로 쓴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만 쓰는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자기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조례에 보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관리해서, 그래서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는 상태를 본위원이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고, 또 조례개정이 중요하지만 조례대로 재무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책임하에 분임관리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기부채납 재산 같은 것은 건축과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잡종재산 외에는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좌우간 우리가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히 규정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는 해야 한다고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임관리관을 지정합니다.

조례상은 재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 실태파악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통계관리는 하는데, 일단 모든 책임관리는 각종 분임관리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허가를 내 줬을 때 받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잡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지요?

네, 매각하는데는 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계획변경 내역에 보면 재산가액이 30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가 그러하니 별도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셔도,

아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가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개매각을 추진하면서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 해서, 산술평균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최저가가 됩니다. 가감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900억원 정도는 나와있는데요, 이 300억원이라는 숫자는 주거지역인 상태, 즉 1월 17일자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공공청사가 폐지되고, 그런 어떤 종이 상향조정 되기 전에 작년도 5월 31일날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고, 그리고 건물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지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시지가도 5월 31일날 2008년도 가액이 적용되어 고시가 되면 올라는 가겠지만, 감정가에는 미달하겠지만, 작년도 종상향 조정되기 전 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세분화 계획이 잡종지로 변경해서 지금은 공시지가가 이 이상 상향되어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0억원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구세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이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용산구 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용산구 세 감면 조례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세감면 조례도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제6호 및 7호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구 세조례 제19조에서 삭제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제7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신설하고, 제18조의「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내용 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7년'을 '10년'으로,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수수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공유재산 대부신청(신규)의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의 수수료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3건의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 모두가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용산구 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는 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용산구 세 감면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구 세 조례 제19조' 상에 규정된 경감에 관한 사항을 '구 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 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 시행되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는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4조의2의 조문을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금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본 개정안 조문의 내용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제5조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동 조의 6호와 7호를 상위법의 명칭 변경에 맞게 변경하며, 해당 상위법을 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일반 조례인 세 조례상의 조세 경감 조항을 감면 조례인 본 조례로 이관하였는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률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당초 감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시키고, 조례 제18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조례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간인 '기준일로부터 7년간'을 '기준일로부터 10년간'으로, '그 다음 3년간'을 '그 다음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 등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 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논의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동일서비스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를 방지하고, 원가 이하인 우리 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동 규정 제2조에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는 바, 수수료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바뀝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뀝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고 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로 내려보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도 보면, 국민들이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법이 1년에 4번씩 바뀌는 법도 있어요. 지금 이 3가지 안건 중에서 2가지 안건은 1년에 4번씩 바뀌어요. 1년에 평균 3달에 한 번씩 법이 바뀌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숙지하고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바꾼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다면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 계속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악법은 개정해야 하지만, 다소 공사법과 공단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법, 공사법을 갖다 공단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사실 맹점이 많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공단 같은 데는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제공해 주고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라는 소리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과다하게 요금인상을 강요하면서도 적자를 본다. 이것은 구조가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면서 맞춰줄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 안건 잘 보세요. 조례를 잘 보시면 1년에 네 번씩이나 바뀌어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바뀌고. 이 부분도 작년 2007년도에 개정된 법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구 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편익을 위해서 자주 개정되는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