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자로 용산구 '나'선거구에서 재선거로 당선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실 김상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화합하고 노력하여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교통지도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하수도법」에 통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제목 및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등'을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으로 하며,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라 동 법을 근거로 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독촉통지서 양식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구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두 번째,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규정을 피처분인에게 도착하는 시점부터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고, 과태료의 현장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장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에 따른 보완으로 위반확인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견제출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독촉을 하던 것을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조문의 제목 및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오수 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등'을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으로,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라 동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2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과태료 독촉처분 시 통지서 양식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구 예산회계관련 시스템 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납입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 현장부과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책으로 과태료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별지 제2호의3에 위반확인서를 신설하였으며, 구술 또는 문서방법에 의한 의견 제출방법에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피처분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변경하고, 과태료 독촉시점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를 납부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행정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도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오수.분뇨업무는 저희들이 우리 업무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수도법으로만 그것이 조정되어서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수도법은 하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재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야지 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는 어떻게, 조사권한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법이 하수도법이면 치수과인데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수와 오수가 같은 하수도를 이용해서 내려갔는데,

축산폐수가 빠졌으니까, 이 분뇨도 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분뇨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수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전문직을 환경관리과에 둘 거예요?

저희한테 소관된 오수나 분뇨, 분뇨는 물론 하수도로 나오지 않지만,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는 하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나간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화조하고 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를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중수도라는 게 뭐예요?

중수도는 아직 저희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업무가 아니라, 하수도법 용어를, 정의를 보라고요. 개인하수도라 하면, 여기 쭉 나와있잖아요.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는데 중수도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중수도는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먹는 물 단계까지 정화를 않고 일반 생활수로, 식수 외의 생활수로 쓸 수 있게끔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미안한데요, 치수과 팀장 나왔지요? 잠깐만요. 용어자체를 분명히 알자고요. 중수도라는 게 뭡니까?

하수팀장 이명수입니다. 중수도는 건물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가지고 사람이 식용을 하지 않는 단계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수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할거예요, 치수과에서 할거예요?

어차피 하수도법이나 여기에서 상정된 오수.분뇨라든지, 아니면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이 환경부에서 주무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축산폐수가 없어요. 가축분뇨가 삭제돼서 조례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하지 환경관리과에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다루는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내용은 수질을 관리하는, 주목적이 수질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에서 다루고 있는 하수는 주로 시설입니다. 하수도 신설 개량시설을,

하수과예요, 치수과예요?

저는 치수과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예요, 치수과.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이 법을, 앞으로 치수과는 이 하수도법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거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 필요 없는 법이에요, 치수과에서 하수도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수질관리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성격이 그렇게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완벽해야 물이 좋은 것입니다. 시설 자체가 나쁘고,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무슨 물이 좋게 나오겠느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물이 좋게 나오고, 또 나쁘게 나오면 환경관리과에서 가서 조사하고,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들이 시설을 관장하면 시설에서 나오는 물도 여러분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그 물에 맞는 것이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관리해줘야 맞는 것이지, 시설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또 물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게 되겠어요? (자리에서

- 위원님 말씀대로 법 하나에 중앙으로 가도 2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앙부처부터 업무분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오면 다소 혼란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앙정부 찾을 것 없어요. 법 내용대로 해서 치수과에서 할 수 있으면 치수과에서 업무분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 업무는 환경관리에서 하시고 이 업무는 치수과에서 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이 법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떤 부서가 어떻게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이것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나빠서 물이 나쁜지, 환경관리에서 물이 나쁘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다음에 치수과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사를?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키라는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말고 치수과로 넘겨서 그것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수과로 넘겨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어 하나 하나를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새로 맡으면 용어자체도 지금, 내가 중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봤어요. 과장이 어떤 것이 중수도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수도법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치수과로 가야 되느냐, 환경관리과로 가야 되느냐를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통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거예요?

여기 개정내용 중에서 주 내용이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발행할 때 30일 납입기한을 주면서 10일 이내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피처분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도착방법을 등기로 할거냐, 일반우편으로 할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한다는 말이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법 과태료 부과 및 처벌규정을 보세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나 처벌규정을 하수도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벌칙조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치수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환경관리과에서 물을 가서 어떻게 볼 거예요?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고 다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물을 맑게 하는 것이면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급기관에도 아직 통일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위가 정리하는 어떤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가 농촌지역이라면 축산물 폐수가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복판에 있는데 오수.분뇨라는 것은, 지금 관이 2개관이 있지요? 하수관이 있고 분뇨관, 지금 2개관이 있어야 돼요, 시설물에. 이것에 대한 최종 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가 모르지만 나머지 문제는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서 나오신 팀장 있지요?

네.

개인하수시설에 대해 우리 용산구에서 수리해 준 일이 있습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에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 법률 32조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나한테 없다고 대답했으니까.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아까 없다고 그래요? 34조 읽어봐요.

'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다만'은 필요 없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 밑에서 보면 관통하수관이 있어요. 뭐냐하면 집이 있는데, 옛날에 집을 짓자면 그 전체를 개발하다보면 관통하수관이 남의 집 사도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관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위치상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동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수도를 보면서 봤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대단지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신설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2조에 신설이라고 나와있어요?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 치수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개인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해주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법을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에 의해서 해준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좀 손대 준다고. 이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지원확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정당하다는 것은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수팀장을, 왜 과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팀장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읽어보라고 해서 나오니까 이제서 아는 것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권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법이 나오면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법 내용 취지가 뭐고 법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은 위원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해 주셔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수도법이 있으면 뭐 할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률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집행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무과인 치수과에서, 내가 업무를 줘도 답답하네요. 치수과로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답답하다고요.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환경관리과하고 어디까지 공조를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환경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여러분들이 협조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엉망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난지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한군데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용산구는 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팀장님!

팀장, 우리 한강으로 지금 배수되는 관이 하나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다 정화되어서 한강으로 나가는 관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시설물이에요. 하수관이 다 정화해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물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난지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다 시설을 해야 돼요. 한강으로 나갈 때 최종시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수도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환경관리과에서 하느냐, 분뇨처리 같으면 그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잖아요. 치수과에서 나오셔 갖고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마지막 배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거기 시설물이 최종 그냥 하수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최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이 되어 있어요? 한번 걸러줍니까? 그 조사는 합니까?

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마지막 배출구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 다 조사자료가 있어요?

개인가정 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지만 저희 공공시설물 설치된 것은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공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가는 배출, 그것이 적정인가 부적정인가를 관리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한강으로 지금 배출하는 물.

수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수질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수가 적정 처리된 수질이 한강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해본 자료가 있고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수는 직접 한강으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오수는 난지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우수만 직접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수관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것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 한 것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우수관에 대한 수질검사요?

네. 지금 한강에 배출되어 나가는 물이 적정 수질이 나가는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수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될 때는 다 수질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난지처리장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오수는 난지처리장으로 다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난지처리장으로 관이 다 묻혀 있어서 오수는 지금 그리로 다 가고, 우수만 한강으로 그냥 나가지요?

네, 직접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를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적정 우수만 나가는지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치수과에서?

저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짓는 집들은 오수, 우수 분리관이 있어요. 옛날의 관은 통합관에다 오수, 우수가 함께 흐르고 있어요, 동에. 내가 우리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 하나 묻혀 가지고 우수관, 오수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지금 다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합류되어 있는 것은, 합류식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난지도에서 합류된 것은 다 되고 있어요?

네, 오직 분류되어 있는 것만, 노면에서 노면수 떨어지는 것 합수되는 것만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거에 대해서도 지금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관 분포도가 다 있어요?

네,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관망도 다 있지요?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리한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있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을 표시하고,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진 관이 난지도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도면상에 표시를 해서, 우리 지금 삼각지 있지요?

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난지도하고 연결되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에는 저희 관내에 고수부지에서......,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만 부분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삼각지에 지금 우리 관 있지요?

네.

취합관이 있는데 그 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집관로, 지금 고수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합수가 되어서 난지로 갑니다.

우리 관망도가 완벽히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하수시설은 다 관망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 있는 관거 있지요?

네.

그것 지금 다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나오는 조그만 관이든 큰 관이든?

개인하수관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아니, 개인하수관은 우리 공공하수관까지 연결시키는 게 개인하수관이니까 그것은 말고, 공공하수관 관망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 했어요?

그게 전산화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도면은 있었는데 최근에 전산화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없었어요, 용산구에 관망도가. 내가 그래서 알아요. 옛날에 관망도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3대 때도 얘기하고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용산구에서 관망도 그리시오." 왜? "관 연결부분을 알아야 각 동에서 그 관을 홍수가 났을 때 관리할 것 아니냐?" 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300mm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따 관망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을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좀 파악하게, 다 되어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망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말하자면 그냥 우수관이라 해서 한강으로 직관으로 지금 나가는 위치가 다 어디인가 이것도 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관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한번씩 해봤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우수만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손 한번도 안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해서 우수나 오수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중수도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거기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되는 오수가 1차 처리가 되어서 직접 음용하지 않는 단계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됐어요. 아까는 공공시설이라고 표현 한 것 같아서, 지금 공공시설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까다로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 어디에 위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 어디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발통지서만 주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절차상, 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모든 법률이 청문기간이 있고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전체 법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것을 더 줘야만 다른 법하고 동 법하고 같은 겁니다. 적발통지서만 주고, 당신, 적발됐으니 언제까지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여기에다 명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있는 거예요. 청문기간을 줘야 돼요. 모든 게 과태료 부과할 때, 국장님, 그렇지요? 다 와서 청문기간 줘 가지고 "이의 신청 하십시오." 해서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집달 벌금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취지니까, 이 조례상에도 청문기간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며칠에서 며칠 내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안되면 위반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새 모든 과태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서, 내가 조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내용에 청문기간도 넣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변론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가 변호사를 둬 가지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제한했잖아요? 우리 경찰에서 직결재판을 해도 판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없는 법률을 내세워서 담배꽁초 지금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조건 해 가지고 얘기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응변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조례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지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다거나, 그러면 쓰레기통이 거기에서 몇m에 있다, 담배 피웠으면 버릴 수 있는 곳이. 이런 것을 다 조율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담배 피우는 자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비흡연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흡연자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비흡연자만 옹호해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결정해서 임의대로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당신 돈 내시오." 하면 됩니까? 상위법이,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청문기간을 안 두고 이의기간을 둬 가지고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딱 나와있으면 괜찮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고 나오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라고 금연지역을 법률 내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상위법이 이것에 대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봐요. 모든 우리 법률은 과태료 부과할 때 기간을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적용 법조항의 수정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범위의 조정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관리에 관하여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적용 법 조항 개정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공영주차장 2개소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해 조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용 법 조항을 수정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시 사회복지단체의 우선권 부여에 관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의 내용 중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적용 법 조항이 잘못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4조 제2항 중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공영주차장 2개소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2개소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규정을 해제하여 사회복지단체에 우선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총 23개소이고 그 중 14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업체 중 사회복지단체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조치는 아니지만 사회복지단체에 우선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단체를 2개 이내로 한 데가 없어요? 제한조건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타구에서는 자기 지역구 내라고 입찰자격을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구에서 없다고요?

네.

입찰자격 요건에서 용산구면 용산구, 중구면 중구, 강남구면 강남구 내에 거주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입찰할 때,

그러니까 입찰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타구에?

입찰참가자격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해요. 말하자면 타구에서는 입찰참가자격 내에다 제한조건을 두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는 지금 다 풀어져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은 다 되는데 타구에서, 강남구 일례를 들지요. 강남구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이런 것이 들어 가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입찰자격에? 타구에서 사례가 있는데. 자기지역에, 말하자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까지 그것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지역적인 제한은 없는데요. 입찰할 때 거기에서 부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례까지 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조례에서 하지말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하겠다?

네, 여기에서 입찰할 때,

용산구는 앞으로 제한을 좀 두겠다? 타구에서도 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왜 용산구는 풀었느냐, 낙찰금액이 커지면 용산구의 수익이 많기 때문에 푼다고 해서 푼 거예요. 용산구에서 우리 거주자들이 주차장해서 없는 사람들이 좀 살고 제한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용산구는 재정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장애인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령근거를 대지 않으니까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장애 몇 급이라든지 어디까지는, 이것은 특혜예요.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에게 부여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고 입찰 내에서, 이것 우리 내시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시가가 있어요. 구청에서 몇 면 해 가지고 그것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이 아주 엄청난 잘못을 얘기했어요. 무슨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데 무엇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100만원 썼고 장애인은 50만원 썼는데 50만원짜리 당신, 오라고 부여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통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용산2가동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 내시가가 7,800만원이에요. 낙찰금액 1억1,900만원이에요. 그 차액이 얼마예요? 그 갭에 대한 특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이지.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주차장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이 할 수는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딱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수의계약 하겠다는 목적인데 뭘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장애인들한테 주차장 계약해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왜?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뻔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장애인 규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단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법인이냐? 장애인도 몇 급까지 할 것이냐? 7급까지 할 것이냐, 8급까지 할 것이냐?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다 오픈 시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필요 있어요? 뭘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설명해봐요. 교통지도과장, 뭘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우선권을 준다, 그 말은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다른 입찰자가 할 때는 주차장법에 의한 허가나 등록, 기타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장애인 등 사회단체는 그런 허가증이 없어도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 답변은 그렇게 냈고,

그러면 장애인이 주차장 경력이 없고, 주차장을 했다는 요건이 있겠지요. 이것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입찰에 참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받는 거라고요. 여기에 지금 부여되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지 말아요. 이것은 안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만 쭉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쟁을 갖춘 자' 그래서 공개경쟁 했을 때와 그 수준이 같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을 보시라고요. 장애인법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특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특례규정을 그렇게 애매하게 집어넣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개입찰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용산2가동 내시가가 7,800만원인데 1억1,900만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특례규정이에요. 내시가로 수의계약해서 어느 사회단체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에 한한다고 여기에다 집어 넣어줘야 돼요. 정당하게 자기들도 구비조건에 대해서는 좀 특례를 줄지 모르지만 공개경쟁입찰에 한한다고 여기에다 명문을 집어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가서 수의계약 해주고 그런 장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조항이에요. 여기는 수의계약해서 장애인, 사회단체에 줘도 찍소리를 못해요.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2개소 이하를 준다는 조항이 이미 다 삽입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2개소라는 말만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태까지 2개소를 줬는데 사회단체에서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노다지를 안 했느냐?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쪽으로 가버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요? 장애인, 사회단체 수의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수의계약 요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하고 사회단체 특례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더 연구할 바가 있어서 보류시켜서 다른 관계를 다 봐야 됩니다. 장애인들 규정도 여러분들이 좀 짚고, 사회단체도 구성요건을 갖춘 어느 선까지 이 사람한테 그것을 참가시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아무거나 단체 만들면 사회단체라고 해서, 지금 용산구에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 뽑아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으니까 하지말고, 수의계약요건에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지금 장애인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 않고 심의보류 해서 다음 회기 때 절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제도로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직영하는 것이오? 직영이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2개월하고 3개월 째입니다.

필요한 인원을 보강했지요?

네.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국보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기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관내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게 3개가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민속자료 하나, 기념물, 무형문화재 해서 3개가 있고, 그리고 비지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가 향토문화재 9개, 향토유적지 18개 해서 27개, 총 33개의 문화재를 저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3개는 효창공원에 김구선생님 묘지 등 7기를 사적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을 성심학원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적지가 있고, 그리고 서울성곽, 남산이 되겠습니다. 남산이 중구하고 연계되고 우리 지역도 한 70m가 있는데, 그 성곽이 사적지로 우리관내 국가지정으로 지정되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6건은 서빙고부군당이 민속자료로 지정되어서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저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용산수위관측소를 기념물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강에 최초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시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서는 남이장군사당제를 제례행사로 해서 남이장군대제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 향토문화재 9개소는 주로 부군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군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9개의 부군당을, 청암동부군당, 산천동, 남이장군사당, 이태원부군당, 김유신장군사당, 보광동 무후묘 등 해 가지고 9개소를 향토문화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유적지는 현재 건물은 없고, 유적지 터를 나타내는 묘비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전생서지, 김상옥의거지, 독서당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봉창의사 생가 터, 생가 터만 있지 어떤 건물형태는 없습니다. 주로 건물형태는 없는 터를, 유적지 1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이 화재가 나서 저희도 바로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화기 등을 비치했습니다.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은 기존 10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묘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2개, 이 소화기는 묘에 영전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기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SECO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 경비원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빙고부군당은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인데 소화기 4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열감지기 SECO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바로 경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성곽은 석축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나 이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용산수위관측소도 한강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이장군사당제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가 제례행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오는 것이고 다만, 사당에 대해서는 소화기 3대를 설치하고 SECOM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지정 부군당에는 각 1대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별 관리자 지정현황은 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 효창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효창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이 관리자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국고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성곽은 서울시에서 관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빙고부군당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용산수위관측소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향토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해서 유적지 소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보수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2억8,571만4,000원을 성심학원에 지원해서 원형보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우리구 자체에서 2,000만원을 구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행사 지원은 2,500만원이 구비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3,000만원의 구비와 시비도 지원예정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용역 및 기타운영비로 500만원을 구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계획은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을 구분해서 소방서와 우리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관리부서나 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별 점검내용으로는 건조물문화재, 그러니까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서빙고부군당, 서울성곽, 효창공원, 구 용산수위관측소에 대해서는 균열이나 탈락, 누수, 배수시설 등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내의 전기시설, 화재를 대비해서 전기시설 누전여부 및 옥내 배선 및 접지상태 등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화재 내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동상태 등을 점검해서 화재발생 시 응급대책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별도대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관리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역사가 오래되었지요?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데 제가 유인물을 위원님께 참고하시라고, 이 안에 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상태는 어떤가요?

벽돌로 축조된 건물인데 일부 천정 부분이나 이런 쪽에는 목조건물도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지금 5차년에 걸쳐서 2004년부터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년 마지막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수되는 내용들은 주로 부식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원형으로 복원하는 작업, 창틀이 있던 자리에 창틀을 설치한다든가, 또 습기가 차는 자리에 환기가 되는 시설, 이런 시설들로 지금 저희 문화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그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서 보시면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현장에 공사진행 정도를 그 분들이 직접 체크하시고 그래서 공사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래 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창틀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적 가치도 있고 보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고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설치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차년으로 해서 복원이 된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용문동 남이장군 문화재,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각종 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훼손이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건축이 진행되는 관계로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남이장군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시행하는 쪽과 시공하는 측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부탁과 또 문화재, 그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만,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같은 것들은 최소화하도록, 또 인근주민에게 소음 같은 것, 인근지역이 주거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음도 최소화하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인데요.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숭례문사태가 왜 났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 라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오래된 문화재에 대해 화재로 인한 소실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적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문화재 소질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심의권이 있고 조정권이 있는데, 과연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는가, 그래서 의원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서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와야 할 것이 왔어요. 대한민국 문화재는 다 타서 없어져야 돼요. 다 부서져서 없어져야 돼요. 국가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남이장군사당제가 무형문화재로 1999년 7월 1일에 지정되었지요?

네.

남이장군사당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건물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당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니까요. 역사적인 가치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그 제례행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례행사만 무형문화재로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실되어서 없어져도 상관이 없군요?

그 부분은,

지금 묻는 것이 무형문화재 제례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건물의 담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헐었다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조합 측과의 양해 하에 그쪽 일부 땅을 조합 측에서 남이장군사당 쪽에 제공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담을 헐어서 다시 축조가 되면, 담장을 새로 축조해준다는 조건 하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장군사당 담장 헐 때 용산구에 문의가 왔어요?

담장 허는 부분은,

관리자한테 시비나 국비 돈만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관리책임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는 제례행사 자체를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축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한 유형문화재가 아닌, 그래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빙고부군당 민속자료 있지요? '73년 1월 26일날 지정했다는데, 이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부군당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현재 점검한 바로는 열 감지장치 SECOM만 되어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CCTV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하고 관련자들이 점검을 직접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지원도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 곧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 예를 들면 산천동부군당, 이태원부군당, 한남동제1부군당이 들어가 있지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향토문화재 비지정문화재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향토문화재는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로서 지정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에서, 특별히 저희 용산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제를 올리는 사당이 많이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 판단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그 부분을 보호하고 이어져 계승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국고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지정문화재가 얼마나 괄시를 받고 있느냐 하면, 여기 소화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소화기가 한 개씩 비지정문화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사용하면 압이 다 점검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있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즉시 20개 구매를 해서 각 사당별로,

이번에 국보1호가 타서 날려버리니까,

네, 그 이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불똥이 터지니까 소화기 한 대씩 압해서 갖다놨다는 거예요?

새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한 대 가지고 비지정문화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씩만 줬어요?

소화기의 역할은 사실 초기진화단계에서만 필요하지, 불이 발발해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화재신고가 되어서 몇 분 내에 옵니까? 측정해 봤어요? 얼마나, 몇 분 걸릴 것이다?

소방본서와 소방파출소를 거리나 시간문제 때문에,

짧게 하자고요. 불이 나서 소화전으로 해서 안되어서 신고가 되었을 때 파출소든 소방서에서 문화재까지 시간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는 것으로,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불이 다 타고나면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화재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들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그 구조물의 도면, 소방거리, 거리가 안되어서 전소되니까, 3분 내지 5분이면 다 탄다고 하잖아요, 목조건물은? 3분 내지 5분이면 다 소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여기에 설치해야지, 지금까지 조사 안 했던 것, 이번에 숭례문 국보1호가 날아가니까 부랴부랴 지자체에서 압 점검해 가지고 새로 하나 비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있어요. 문화진흥팀장, 작년에 여기 근무 했었나요?

네.

작년에 무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시지정 사적지하고 비지정문화재 얼마 썼어요? 어디에 갖다 썼어요? 먹고 노는 것 빼고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성심학원에 있는 원효로성당에 2억7,000만원 정도,

그것말고, 지금 여기 비지정문화재로 쭉 늘어져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어디에 돈 쓴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2,500만원 갖고 제례 지내는 비용만 지급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시설비에는 쓴 것 없습니다.

돈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점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시설물을 봤을 때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각 동에 있는 사당은 보존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따로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긴급하게 쓰려고,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서빙고부군당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서빙고부군당 자체 건물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 전체를 다시 축조했습니다, 헐어내고. 그 사업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4,000만원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다른 데는, 성당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 중에 있으니까요,

문화재관련 지방청으로 위임되어서 지방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가 관리하는데 "우리는 문화재 관리비용이 없으니까 국비나 시비 주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불 난 것 아니냐고요? 숭례문 국보1호가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청에서 시로 넘기니까 시에서는 각 구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관리책임은 예산을 편성한 제일 하급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국보1호가 날아가 버렸어요. 뉴스보세요. 숭례문, 중구청에서 업무일지 다 압수해 보니까 허위작성 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국보1호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사적이라든지 관심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는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남이장군사당제 할 때 제기는 그때그때 빌려다 씁니까, 전에 있는 제기를 씁니까?

제기가 그 안에 비치가 다 되어있고요,

제기는 지금현재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비를 합쳐서 엄청난 돈을 주는데, 우리는 3,000만원 주지만 시비 같은 것은 엄청난 돈을 주는데, 그러면 음식 만들고 춤추는 데만 쓰는 겁니까? 말 타고 한 바퀴 돌아다니는 데 쓰는 비용이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당제 행사내용에 보면 걸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만, 동네에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꽹과리 치고,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제기는 보관장소가 있어요. 서빙고부군당은 SECOM까지, 열 감지기를 하고 있는데, 남이장군은 SECOM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불나는 것 관리합니까, 도둑놈 관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한 사람이 24시간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남이장군사당을 지키면서,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SECOM은 왜 설치했어요?

본 건물하고 사당건물하고 상주하는 데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개념을 좀 달리 하세요. 지금 제기가 귀중품이에요. 여러분들 춤추고 마시고 음식물 값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말 타고 한바퀴 도는 그 비용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남이장군사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어요?

정확한 축조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 언제 했어요?

사당건물 축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99년도에 했는데 "건물은 언제 지었고, 어떻게 해서 이것만 지정합니다." 해야지,

건축 축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태도가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숭례문 국보1호 잃고 나니까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의원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과장님한테 묻지만, 왜 나는 먼저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묻지도 않았나, 반성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구청에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서 설계도면 같은 것도 소방청하고 얘기해서 도면도 넘겨줘야 되고, 만일 불이 났을 경우에 소화기로는 안 꺼졌을 경우에 불이 나서 끄려면 몇 분 거리에 있는가, 몇 분 거리에 나서 소화기 한 대 가지고 안되면 다른 시설로 해서 그 시간 동안 커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번에 범인이 얘기 잘 했어요. 그것,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사람이 안 죽었으니 괜찮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부탁하고,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한번 갖춰보시라는 얘기예요. 소방청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소화기 한 대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다른 시스템은 없는데 거기에 소화전을 묻어 가지고, 호스라도 하나 묻어 가지고 수조장치 해서 그것 하나라도 빼놔서 불을 소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비용이 들어가서, 소화기로 안 되면 소화전 훌훌 털어 가지고 물 뿌려서 해놓으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여태까지 부실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에서 조그마한 문화재라도 여러분들이 과학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즘 토론을 보니까 언론도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괜히 불나니까 프랑스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서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로 해서 국보를 잃었으니까 문화재가 거기 있잖아요? 사적이 있고, 기념물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시라고요. 지금 소화기 하나 갖다놓고 비지정문화재 다 된다는 거예요, 소화기가 못써서 다 바꾼 겁니까? 본위원은 이상 할 테니까 명심들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