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08년도 도정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사전설명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 시 안양 제3선거구에서 도의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임영신 의원님과 지난 1월 21일 손숙미 의원님이 사직함에 따라 도의원을 승계한 염동식 의원님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임영신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임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고 우리 보사여성위원회를 돋보이게 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임영신 위원님과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제가 의원이 되기까지는 농업인들의 열망이 있었고 또 농업인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호철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래서 저 역시도 존경하고 있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사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 선배님들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그 일을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해서 선배 위원님들 일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과 염동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가족여성정책 업무에 훌륭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시며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전입한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 여건 및 전망, 2008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2008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 2사업소이며 정원은 49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예산규모는 총 3,847억 7,100만 원으로 가족여성정책분야 254억 9,000만 원, 보육정책분야 3,368억 2,500만 원, 청소년분야 167억 7,600만 원, 여성비전센터 17억 5,7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39억 2,300만 원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08년도 여건과 전망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08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로써 8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비전은 여성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실현하는 가족여성정책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과별 전략목표를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 정책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입니다. 가족여성정책분야의 전략목표인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 여성 사회활동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10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교육지원 등 11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경기여성 인적자원 종합계획인 경기여성 점프 업 플랜(Jump Up Plan)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경기여성 5개년 시행계획 평가 및 3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인재포털사이트 인투인을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5억 원을 공모 등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 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수행 지원과 정책추진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도 공무원 698명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정책 수립과 집행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양성평등 기본과정, 성 인지 예산과정 등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260개로 대폭 확대하고 튜터링 시스템 및 과제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회 및 보고책자 발간, 신도시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성별의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위원회 설치 및 임기 도래 위원 위촉 시 40% 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건설 등 취약분야의 여성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DB구축을 하는 한편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비율을 6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성 인지 정책 추진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을 선정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 및 시설 5개소 운영 지원비 6억 4,700만 원, 그룹홈 및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9,100만 원, 의료ㆍ법률 지원 등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비롯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등에 8억 7,400만 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성매매 방지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과 보호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25개소에 14억 9,30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0개소에 8억 1,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2억 2,600만 원,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금 1억 4,500만 원,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1억 8,800만 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각급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여성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사회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여성지도자 100명과 여성정치지도자 30명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리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6개 대학 24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리더십 육성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범도민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주간의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를 풍성하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내 여성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20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경기여성소식지를 발행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경기도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재조명하고 경기여성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영화 등 미디어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경기여성인물과 경기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여성과 도내 여성들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주한 외국인 여성 문화체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터민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새터민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 이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 가정생활 문화운동 등 지역단위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양평군 등 올해 신설되는 4개소를 포함한 15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하여 24억 6,000만 원을 지원 운영함으로써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도내 11개소의 건강지원센터에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센터당 24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군 1만 800세대 2만 8,867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12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부모가정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7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시설환경개선비 등 11억 1,900만 원과 성남시 모자복지시설 신축 및 장비비와 부천․여주 모자복지시설 개보수비 등 5억 1,9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장애아 106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중심으로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 가사지원 등으로 돌봄기능을 보강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보호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한부모가정의 가족 간 의사소통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캠프, 부모역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TV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가족기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 보육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분야의 전략목표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목표는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11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과 환경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3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 100개소에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비 등 2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을 1인당 월 0세 34만 원, 1세 16만 4,000원, 2세 10만 9,000원을 지원하고 유아기본보조금은 시범지역인 평택시에 대하여 3세～5세반 유아에게 1인당 월 4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3만 2,389명에 대하여 차등보육료 2,237억 원을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2층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3층에서 5층까지는 80%에서 30%까지 차등 지원하고 두 자녀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장애아 가능성이 있는 영아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5세 자녀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4,755명에게 596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입니다.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 555개소의 운영비와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337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도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 모두 2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던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출생 후 24개월 이내 취업여성의 자녀 1만 7,747명에게 28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 및 장애아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의 영아전문교사 2,888명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113명에게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1만 9,098명에게 1인당 15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4,068명에게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각각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보육교사가 교육, 휴가 등 공석일 경우 원활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1일 3만 5,000원의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 보육시설 종사자 2만 4,833명에게 400억 1,700만 원의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5,316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시설장 1,787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등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와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300명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필요하며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전문가들과 함께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보육시설 4,561개소에 교재ㆍ교구비 4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가인증시설 확대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설 교사수당과 평가인증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내 11개소의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2,500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보육인력 수급의 원활한 지원과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육아동 부모와 보육시설에 필요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모니터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책 및 보육사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보육교사 교육원 실기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고 보육발전방안 세미나 및 경기보육주간을 운영하여 보육인의 결속을 다지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경기도 보육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분야의 전략목표인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분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확대 등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정책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 및 향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목표제시를 위하여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위하여 대표 및 시군의 12개 문화존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말 상시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7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1억 600만 원, 제16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2억 9,7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3억 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별 특화 명품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시군 제안사업 중 5개 명품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는 한편 고품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파급효과가 큰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출입국 절차 등 국제매너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 매너 수련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 간의 화합과 우애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분야 우수 중고생 55명을 선발, 해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과 도내 생활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 답사 등 세계 속에 경기도를 심어가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운영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 자원봉사 정신 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복권기금 및 이자수입 33억 4,200만 원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도정유공자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 27억 5,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관한 경기도성문화센터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 대토론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의 현실성․효율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차세대 위원회와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특기적성과 복지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7개소에 4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청소년 공부방 105개소에 17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개 시군, 53개 학급 공부방에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청소년에게 국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의 소양과 활동능력 함양을 위해 감시단 10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취와 도민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 5억 원, 우산 청소년야영장 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 3억 원,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4억 7,000만 원, 우산청소년 야영장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권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안양시와 김포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수원시와 안산시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각각 1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집 4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ㆍ운영 중인 청소년운영위원회 37개소의 운영비 3,3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하여 이들의 인건비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숙식제공 등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을 통한 사회적응 및 가정 복귀를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비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치료, 자활 등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와 시군 상담사업에 42억 300만 원, 위기지원사업에 14억 600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1억 3,00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2억 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5,000만 원 등 총 6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 종합적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7쪽 역점 추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시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강화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강화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취ㆍ창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57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재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직업상담사 및 컨설팅 실무자 50명에게 사례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여성회관 내 직업상담사 13명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공적 구직을 지원하고 맞춤식 취업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성교육훈련기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노후된 교육용 기자재를 보강하여 업그레이드 된 교육환경으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교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취업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상응한 보상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취업환경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체 여성고용 실태 및 수요조사 등 종합적인 DB 구축과 도내 여성 취업훈련기관의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경기넷 인투인 콘텐츠의 여성분야 확충 및 보강 등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취업을 연계하고 경기도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 등 민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여성 친화적 신도시 개발계획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그간 경기도는 지난 2004년 정책 성별영향평가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대상 정책과제를 2005년 8개 과제에서 2007년 102개 과제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260개 과제로 확대 추진하고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과제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튜터링 시스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와 우수사례 발표 등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적 신도시 개발 계획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친화적 신도시 개발계획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칭 여성포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아울러 정책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3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과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및 다문화 교육, 부부와 가족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안산시 등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3개소를 비롯한 총 6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1,742명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소개, 생활법률 상식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결혼이민자 소식지를 4개국어로 발간ㆍ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결속과 차세대 지원을 위하여 방문교육 도우미를 통한 언어교육, 생활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중에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8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한글교실 한국어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한국어 강사 역량강화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역 및 한국어 교육 보조강사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주여성 및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분위기 확산과 이주여성의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취업여성들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ㆍ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보육교사를 0세아 가정에 연계하여 1:1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가정보육교사는 도내 거주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보육현장에 배치되며 이용자와의 연계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전담 관리 인력을 연결해 주고 이외의 교사급여, 보육시간, 보육인원 등은 가정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비, 가정보육교사 관리수당 등 5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200개 보육시설을 0세아 보육전문시설로 정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5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규 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전환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조정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과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운영시간은 1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이며 보건소 및 인근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청소년 위기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발생부터 사회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별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도와 시군 상담지원센터 8개소에 14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시간 상담 운영, 긴급구조, 권리구제 활동, 청소년 보호, 자활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내 청소년 기관 간 통합적 위기지원체계 활성화와 전문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업무추진시책을 가족여성정책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보시면 가정폭력ㆍ성폭력 대책 해서 통합상담소 지원 그다음에 피의자 보호시설 지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다 내시가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29쪽에 보면 또 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취업여성 자녀보육 지원도 이렇게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구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향후에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상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상담소가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는데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우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신데요. 공무원들의 어떤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소를 대상으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모니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결과에 따라서 그 상담소에다가 경각심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향후에라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시군에 예산만 주실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어떻게 집행됐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런 것도 추후에 보고받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정산받고 있거든요. 다만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많은 부분은 그러한 단체가 의식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잘하고 있는데 일부단체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전화도 통화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그다음에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어려운 청소년 해외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3건을 하고 계신데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청소년이라면 국가의 미래이고 그다음에 장래 우리 국가의 기둥이 될 재원들입니다. 현재 하시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교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확대를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확대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상 도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이민자 중에 물론 한국어를 배우러 오기도 하지만 또 자국어를 다 잘들 하지 않습니까? 또 자국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영어권에 있는 이민자들은 영어를 우리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각 지역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부녀회원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면 한국어도 빨리 익히게 되고 또 반대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영어도 배울 수가 있고 우리도 다문화민족인데 중국어라든지 월남, 베트남어라든지 그다음에 필리핀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매치시켜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는 지난해에 40여명을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것이 영어독서지도사, OA실무과정 그다음에 패션, 양재, 수선 이런 분야를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취업이 잘된 곳이 영어독서지도사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방과후학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경기여성 점프 업 플랜이란 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합계획을 세워서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용어상의 문제인데 “도정의 성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그러셨거든요.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우선 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인데요, 점프 업 플랜이요. 분야가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산업기반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연구가 되어 있느냐면요. 경기도 내에 외투기업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평택을 중심으로 지구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곳에 여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길러내서 취업을 시키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주 출판산업단지에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내서 취업시키는 것, 그다음에 관광산업분야, 호텔서비스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취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분야로서는 보건의료분야 그다음에 교육분야로서 방과후 지원 그다음에 복지분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예를 들어서 간병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갖다가 보고서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취업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개발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인력 DB를 구축하고 매칭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3개년간 금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행계획도 그것을 어느 기관을 활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는 다시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하는 것도 조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주류화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어떠한 성의 평등을 생각하는 것인데 우선 성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많이 참여해야만 성주류화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주류화를 얘기하는 건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고려된 상황을 알고서 그것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하자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성인지적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고용교육을 시킬 적에, 고용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킬 적에 남녀가 동일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차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교육 자체가 남성은 할 수 있지만 여성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육시스템이, 교육과 동시에 함께 보육을 해줘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은 이미 끝났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혹시?

양성평등이 돼 있다고 어쩌면 가정에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정책목표로 구현하고 있는 양성평등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직부분도 의사결정직이면 5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의 참여, 아직까지 경기도가 한 7%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체 5급 이상 중에서.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도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적절한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중략을 해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정책을 펴심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 임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58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2007년도에 0세아 보육 운영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가 아니고 두 자녀를 가진 세대에 대해서 도에서 50% 또 시군에서 50%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라는 건 0세부터 24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이 1년 만에 중단되고 맞벌이부부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 올해 약 15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지면을 통해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란 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게다가 0세아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2년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1년 만에 정책을 바꾸어서 여러 군데 해당되는 사람들로부터, 대상자로부터 굉장히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일 24시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1일 12시간이에요. 그런데 0세아부터 24개월까지를 보호했을 때는 좀 더 맞춤형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또 건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시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시간을 딱 묶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시에 위탁하고 9시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58페이지 0세아 전용보육시설은요, 기존에 0세아를 보육교사 한 분이 아이 3명을 케어합니다. 그런데 0세아 전용보육시설은 교사 한 분이 아이 2명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 보육을 12명 했을 경우에 본래는 교사가 네 분이 필요한데 6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를 도와 시군이 50%씩 지원해 줘서 좀 더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간은 기본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지만 그 후에 보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육연장을 밤 12시까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휴일도 보육을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둘째아 보육료입니다. 둘째아 보육료인데 저희가 그것을 변경한 것은, 조정한 것은 둘째아 보육료를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김문수 지사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전에 했던 사항인데요. 맞벌이부부들의 보육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출산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2006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본인부담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30%를 받지 않고 70%만 가지고 아이를 보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길 적에 2시간 맡기고 3시간 맡기고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는데 자기는 계속 있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 소외감이 형성되고 정서상에 좋지 않고 그러한 폐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사실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중요하고 또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엄마보다는 맞벌이하는,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통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더 얘기해도 되나요?

또 한 가지, 이때 기존에 맞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는 24개월까지 케어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그것이 실시됐고 또 바로 2007년도에 그것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책도 보고를 받고 또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그것이 지속성이 없고 또 모든 도민들한테 그것이 역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 1년이나 2년을 못 보고 그 정책을 수립해서 모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다시 중단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것을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폐단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에 다들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작년과 다른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정책목표, 과제, 성과지표 이렇게 작년과 다른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성과지표 선정과 관련해서 일단 느낌이 너무 양적인 그런 지표로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표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발을 하셨을 텐데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의 성과지표가 지원가구 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물론 맞습니다. 지원가구 수가 느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긴 한데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과연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과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과를 한번, 그런 지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표로 놓고 지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28쪽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교사 보수교육실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초등학교 방과후에 동ㆍ하절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보육교사가 투입돼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케어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도내 학교에서, 한 34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뭐냐면 초등학교 1ㆍ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 보육교사들이 전혀 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질적향상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보수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이 건은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이고 또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청 자체사업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겠다. 이미 학교의 환경은 다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보면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시지요?

저희가 지난해에 발족을 했는데 발족해서 많은 모니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활성화해서 많이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언제 구성이 된 거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항목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포괄적인 운영비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육정책에 대해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굳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가면서 할 필요가, 더더군다나 홈페이지 내에 창구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회의를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겠지만 과연 굳이 따로 모니터링단까지 필요하냐. 이게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네 보육시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 연결해서 모니터를 함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학부모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단장은 노총에 근무하고 있는,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총 쪽에 근무하고 있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중심으로…….

네, 다 민간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취업환경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어서 경기도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떤 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에 소속이 돼 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정책국…….

네. 저희가 발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체 CEO, 상공회의소, 일반적인 일과 관련된 그러한 분들로 구성돼 있고요. 뭐 교수님들…….

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로 돼 있고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하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아까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여성 취ㆍ창업 교육지원 해서 지표가 취ㆍ창업률을 41%에서 올해는 42%까지 올리겠다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국 내에 비전센터, 능력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을 다 통합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그다음에 비전센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네, 그렇습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와 지수에 대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ㆍ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지표가 마련되고 지수가 측정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네.

성과지표를 계량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무척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외에 질적인 평가는 저희가 각 분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함께 아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나서, 사업이 되고 나서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나중에 저희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설명이 되겠는가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몇 가지 단순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여성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진행형태의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한 3, 4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공모사업 제가 심사위원인데…….

기획공모사업입니다.

기획공모사업에 신청한 기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3,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학인가요, 아니면 민간…….

대학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는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치지도자과정에서 30명이면 소규모 인력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에 현수막 붙이거나 인터넷에 홍보해서 무차별적으로 접수받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반열에 걸러진 대상자를 해서 이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실시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120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학교수 두 분이 면접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의 학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봐서 선발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프로그램도 사실상 그 단체에서 응모를 했지만 그것 플러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단을 꾸려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거나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막바로 사회적인 단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정당정치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향후 진로나 활동의 영역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예의 주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설명자료 5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강화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지원되는 건데, 요즘 사회적인 부류가 한때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이 막 전체적인 사회에 이슈화, 공론화돼서 우후죽순 환경단체도 막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데 요즘 방송이라든지 사회 정책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라든지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이 각종 지자체, 종교기관, 사회단체 이런 등등 해서 아주 무수하게 시도되고 있거든요. 여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신규로 2008년도에 잡아놨어요. 지금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더불어서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할 거냐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권역별 순회 거리캠페인 및 이주여성 한마당축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갖고 이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캠페인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요. 우선은 다민족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계기 마련,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의상을 전시하고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하겠고요. 이주여성한마당은 시군에 있는 이주여성과 한국여성들이 함께 한곳에 모여서 다른 나라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에 대한 것도 함께 관람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의 내용이라든지 축제의 내용들은 이후에 더 다양화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의 기능과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후죽순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집행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계통성 있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모아주는 역할들을 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직접적인 순회캠페인이라든지 한마당축제를 하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할 바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한마당축제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관련 단체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함께 협의도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것을 해보고 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대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관들, 민간기관이라든지 지자체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4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된 사업영역에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페이지지요?

44쪽이요.

44쪽, 잠깐만요.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이라서, 수원과 관련된 지역적인 문제라서 제가 확인 차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전화드린 게 아니라 질의드렸습니다. 말이 헛나왔네. 속기사님, 잘 좀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2개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수원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돼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조력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에는 영통지역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 규모……. 규모가 사실은 있는데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영통이고 국비가 이미 확보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많이 바뀌시기도 한 차관님들, 많이 바뀌셨지요, 이번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성 직원들이 많으시네요. 어쩌면 더 고무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우리 여성정책국에 와서 업무를 한 이후에 순환이 돼서 다른 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을 더 잘 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점프 업 플랜이라고 하는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지요? 수립이 다 됐습니까?

종합계획은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워낙 인쇄물에 치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는데 저희한테도 보내주셨습니까, 나온 계획?

난 받은 것 같아요. 표지는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정책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등등 어떤 네트워크, 실국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회의도 있고 한데 조정회의가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사실은 이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네트워크해서 경기도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적 평가가 반드시 연말에는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쪽인데요. 여러 가지 많이 신규사업도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결혼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됐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도 5년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참여활동, 일자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들이 가족 중심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개발원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사회참여,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대단했었거든요. 한 8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성정책국 전체예산의 한 85% 정도가 보육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올해도 거의 금액이 100억 정도가 늘을 정도로…….

30% 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31.2%. 100억 정도가 늘은 정도로 해서 3,360억이네요? 1,000억 정도가 늘은 거네요, 거의. 800억 정도가 늘은 건데 지금 물론 배분하는 그런 쪽에 많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육정책과의 인원 정원이 15명 정도인데 감당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비해서 보육정책과에 지금 배정돼 있는 인원 정원이 맞냐는 얘기지요. 뭐 능력 있어서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별문제 없겠는데 지금 많은 부분, 작년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맞춤형 보육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바람인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면 좀 놓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보육 쪽에서 많이 늘었는데 감당이 됩니까?

이렇습니다. 업무범위를 예로 들어서 가장 관건이 지도 감독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도가 할 것이냐 시군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도단위가 그 지도 감독을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 책임지고 해줘야지. 그래서 사실 정책이 제대로 잡히려면 도에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인력을 늘려서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시군의 인력을 도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의지이지 공문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못한다 해서 도가 몽땅 다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육정책과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보건대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보육분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문화 업무가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 그러니까 인적자원개발 이런 분야의 인력이,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의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족여성정책과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꼼꼼하게 결혼이민자 전담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건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군에서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시군이 제대로 그것을 보육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들에 대해서 인증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다 도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가 1년에 한 번은 다 순회해서 점검을 일단 함께 하고 있고요, 시군하고 합동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시군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경기도나 시군 집행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의 어떤 전문그룹을 같이 결합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보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수시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기회의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닌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틀을 중앙에서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맞춤형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육정책의 서비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역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시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연 1회 정도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수시라고 하는 건 진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 어떤 전문성을 행정하고 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방향을 바꿔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정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작년에도 8개소였었죠?

맞습니다, 8개소였습니다.

도하고 시군 해서 8개소인데 본 위원이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좀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을 잘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군 지원센터 7개소는 주변에 있는 31개 시군에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하면 세 곳이나 네 곳 정도를 통합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만 서비스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위기상황에서의 지원체계는 전혀 부재하다,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없는 시군을 커버하는 것이 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계획된 대로 진행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는 0세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는 좀 간단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시간은 다소 늦었지만요, 설 지난 지 오래됐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한 사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사업이 되겠는데요. 시군 건강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가정 문제에 대한 예방상담ㆍ치료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는데요. 방문하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아이돌보미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중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돌보미사업도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라든가 새터민가정, 어려운 계층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아이에 대한 것이 필요하면 아이에 대한 것, 아니면 노인에 대한 건 노인에 대한 것,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럼 방문할 때 상담사가 개인 혼자 가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가나요?

혼자 갑니다.

이 건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가정방문을 했을 경우에 다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아빠라든지 남자분들만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상담사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는 것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묶어서 일주일에 어느 한 특정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세운 계획들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경기도 여성의 역할증대와 또한 유아들 그리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질의하고자 해요. 비전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비전을 보니까 “여성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실현하는 가족여성정책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꿈과 가정의 행복은 실현되는데 유아라든가 정책 목표에서의 어떤 청소년 육성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이 큰 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족여성정책국이 보면 여성을 위한 중심적인 어떤 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방향을 정해 나갈 때 청소년이라든가 또한 가족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이나 유아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같이 담겨져야 된다, 큰 논의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비전을 정할 적에는 가정의 행복 속에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유아,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그런 의미로다가 가정의 행복을 일단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들, 육성의 방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정의 행복에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세우셨더라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비전을 세우실 때는 그런 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여성정책국이 어떤 가족, 여성의 중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논점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보겠고요. 위원님, 좋은 비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니까 청소년 예산이 한 7% 정도 감소했어요. 그 사업들이 아마 줄었든지 그랬겠죠.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전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의 예산은 매년 줄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것이 수립되면,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청소년 정책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런 청소년 계획이 세워져서 수립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족해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위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 내에 아이돌보미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통합적 가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어제 언론을 보니까 ’60년, ’70년대는 외도에 대한 부분이고 ’90년대는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혼사유가 되고 이제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이혼의 사유가 됐다, 성격차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족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정책, 가족의 정책들이 좀 더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가족문제가 변화되고 있을 때 가족여성정책국에서의 정책이 또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결속, 돈독함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더 좀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보육인데요. 보육의 정책에서 아까 임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둘째아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맞벌이부부 가정 지원에 대한 틀은 참 좋아요. 그런 지원을 해서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둘째아 가정이, 현재 저출산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둘째아를 지원한다는 건 맞벌이부부 가정도 중요하지만 둘째아 가정의 어떤 보육료를 덜어주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부모가 이를테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도 아이 양육을 회피하고 보육시설에 보내고 또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부족하니까 70% 그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비용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큰 틀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둘째아 가정에 맞벌이부부가 아닌 가정도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니면 50%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차등해서 일정부분은 좀 더 지원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한 논의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정책이 완결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종결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죠? 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벌이부부의 가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둘째아 가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차등이 있더라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층별로 혜택은 받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둘째아 가정이 70%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둘째아 이상 가정 자녀 보육료가 지원비율이 보육료의 70%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50%하고 또 20%는 다른 게 있습니까?

둘째아 이상 자녀는 보육료의 70%를 지원했고 금년도에 변경된 건 70%가 아니라 첫째아는 50%, 그다음에 둘째아는 20% 이렇게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맞벌이부부 가정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정 있잖아요, 저소득가정.

도시근로자.

네, 도시근로자 가정. 평균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50%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전환이 될 때 좀 더 일관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아까 우리 임영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좀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하나 할 건 지금 보육시설에서 말이에요, 아까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보육을 하는 시설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같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에서 하나 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긴 한데 그런 청소년 사업들을 국제적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세계화, 국제매너교육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또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떤 경기도를 알 수 있는,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내가 경기도에 대한 애착,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접경지도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를 탐방한다든가 또 우리가 현재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한강에 어떤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경기도에 대한 유적지, 문화탐방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같이 실시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도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청소년 전문가 육성 지원과 적재적소 배치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다음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한충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명박 차기정권이 탄생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551만 여성 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 가족여성정책국장은 지금 어떤 뭐 심경이랄까,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건 잘 추진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큰 틀에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 심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위원님.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행여나 기우에 그쳤으면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이 불이익이나 정책변화에 따른 혼선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실무국장이 그런 걸 미리 앞서서 대응책이나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은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정치라 생각하지 말고 아직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이 안 됐지만 행여나 본 위원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됐을 경우에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정책이 경기도에서 행여나 어떤 차질이나 정책변화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그런 걸 받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은 중앙정책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많은 부분을 스스로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저희가 중심을 잡고 저희 정책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폐지 안 되는 걸로 바라고 폐지되더라도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중앙정부와 아무 상관없이 강력하게 업무보고 내용대로 전 직원들 같이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윤성덕 총무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현리 사이버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옥 비즈니스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미라 직업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희 정보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지표, 2008년 여건과 전망, 2008년 중점추진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센터는 1997년 10월 개소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IT전문교육, 여성창업지원사업, 여성지식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출범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구는 1팀 5담당이며 정원은 21명으로 현재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 39억 2,000만 원이며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7쪽 주요지표, 8쪽 2008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중점추진 정책과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경기여성e-러닝센터 온라인 교육 운영입니다.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을 통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93개 과정 20기 운영으로 총 3만 2,000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국내 최초로 여성 친화적 교육운영 모델 구축과 대외 우수기관 전략적 제휴, 학습자 맞춤형 교육 로드맵과 콘텐츠에 대한 대외 공신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여성 친화적이고 차별화된 IT․경영․여성특화 3개 분야 10과목을 신규로 개발하고 2005년도에 기 개발한 11과목을 보수․개편하겠으며 e-book, 가상스튜디오, mp3 파일 제공 등 콘텐츠 개발 신규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대외 품질평가인증을 통한 공신력 강화입니다. 개발된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대외 품질평가인증을 통한 우수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센터에서 개발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과정에 대한 대외 공신력 확보 및 기관 위상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 완료된 교육콘텐츠 74종에 대하여 대외 품질인증을 실시한 결과 AA등급이 40종, A등급이 34종의 우수등급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영분야 여성CDP 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 개발입니다. 온라인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개발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도에 IT분야의 여성CDP 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분야 여성CDP 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수강 전에 경영분야에 대한 경력개발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외 우수기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민관학 네트워크 지속적 구축입니다. 대외 인지도 확보 및 미보유 콘텐츠 보급을 위하여 국내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우수 콘텐츠 보유기관 간의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현대경제연구원 비즈니스지식정보 무상제공, 주식회사 이디위너스 라카데미 자격증정보 무상제공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민관학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여 다양한 경영지원과 전문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여성CEO를 양성하겠습니다. 18개의 여성창업지원실을 운영하여 입주업체에게 경영평가와 판로개척 지원, 경영정보 제공, 멘토링 등을 통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창업 전 단계인 여성창업준비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실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명, 촬영 및 편집 장비를 갖춘 여성창업실험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여성스타기업지원실 설치ㆍ운영입니다. 센터 여성창업지원실 입주업체 및 독립업체 중 신기술이나 특허 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여성스타기업지원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준비실, 여성창업지원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로 연계되는 원스톱 여성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창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예비 여성창업자들이 창업 및 경영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여성 비즈니스 전문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창업 전문교육 등 5개 정규과정, 11개 특별과정, 여성창업설명회 등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여성창업 보육행정시스템의 대외 신인도 제고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여성창업지원실, 여성창업실험실, 여성창업준비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 등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하여 여성창업 지원사업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신뢰받는 창업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유관기관 간 전략적 제휴 및 MOU 후속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센터 입주업체와 독립업체는 물론 도내 여성기업의 성장과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MOU 추진기관과의 후속이행사항 추진, MOU 신규체결 등을 통해 여성창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IT 전문교육 모든 과정은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버교육과 연계한 온오프 통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여성IT 단기 블랜디드 과정 운영입니다. 웹디자인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장기과정을 위한 기초 입문과정에 중점을 둔 초급과정으로 8개월 과정 16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여성IT 프로젝트 블랜디드 과정 운영은 실무와 현장실습에 중점을 둔 중급과정으로 교육, 인턴, 취업이 연계되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춘 교육과정으로 3개월은 센터에서 직접 교육한 후 2개월은 회사에 나가 인턴근무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개 과정 40명을 교육할 것이며 아울러 프로젝트 과정은 경기여성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여성IT 장기 블랜디드 과정 운영입니다. 사회ㆍ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IT직무기술을 습득하는 장기과정으로 자바디벨로퍼 등 6개 과정 120명을 교육할 것이며 교육과정이 6개월의 장기교육인 만큼 차질 없는 교육운영으로 IT시장 수요에 적합한 여성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온라인교육과 연계, 도내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와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위한 지역거점센터를 운영ㆍ지원할 것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고양, 군포 3개 지역센터에 대하여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등 인프라 제공, 교육과정 공유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졸업작품 발표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4쪽 IT교육생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한 커리어 상담 강화입니다. 여성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정기적인 교육생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수료 후 진로계획 및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지식정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성 지식정보 허브 위민프로 운영입니다. 여성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유통채널을 체계화함으로써 여성 종합정보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창업ㆍ취업 정보와 도내외 여성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여성 지식정보 웹진「우리」발간입니다. 국내외 여성정책과 지역 내 여성관련 소식 등 종합적인 여성분야 정보제공과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보, 쉼, 멘토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여성 웹 매거진「우리」를 매월 발간하여 최신 여성 지식정보 제공과 함께 문화와 삶에 대한 기획특집기사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 여성의 대표적인 사이버 월간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최적화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과 홈페이지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모자자립시설 및 기관교류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0쪽 모자자립시설 운영모델 개발입니다.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늘푸른빌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기관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도와 센터의 국내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참가, 벤치마킹을 통해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센터의 사업모델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저개발 국가 등에 제공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33쪽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시간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전문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점 해서 블랜디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거점이 4개 곳이 있지요?

네.

4개 곳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거점지역이 4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이라든가 서부권 쪽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우리 센터에서 시군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하고 필요한 지역에, 거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시군에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종전에는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됐었는데 이제는 도의 예산이 아니고 시군비로 다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 도 전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도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안 됐지요?

당초에는 고양거점센터라고 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구축했습니다. 구축하고 기타 군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있고 도에서는 헤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보다 이 시설이 전부 다 시군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IT교육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보다 더 밀착행정을 추진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거점센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한 블랜디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취ㆍ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블랜디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IT교육이라든가 블랜디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e-러닝센터가 구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3만 명 정도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지금 20개 3만 2,000명인가요?

지금 2007년도까지 3만 63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 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는 곳은 대체로 그런 홍보가 잘 돼 있지만 북부 쪽이라든가 서부 쪽은 그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온라인 교육은 지역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이 지역편차가 심하고요. 온라인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군의 편차가 심하지 않고요. 또 편차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각종 지역신문 또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제한,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거리제한 때문에 사실상 지역편차 해소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기나 반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지역의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스템은 각 지역에 편차 없이 다 이용을 제대로 골고루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편차가 있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분야는 IT교육이 주 교과목이기 때문에 농촌보다 도시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하면 부천이라든가 수원 이쪽 도시지역으로 형성된 데는 교육생이 많고요. 여주나 가평 같은 농촌으로 지역이 형성된 데는 교육생이 좀 적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이 이런 IT교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5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올해 39억 정도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한 12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줄은 게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콘텐츠 개발에서 한 2억 정도 감소됐고요. 2007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사업소별로 서있었습니다. 그게 10억 정도였었는데 금년부터는 도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든 것은 콘텐츠 개발비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4쪽의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39억은 도에서 예산 지원받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비 수입예산안 같은 것은 안 들어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수입이요?

교육비 수입.

교육비 수입은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육 1인당 2만 원씩…….

작년에 얼마 정도 결산 났지요? 그래도 한 1억 정도 넘지 않나요? 1, 2억 정도 안 되나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네. 한 달에 1인 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그 4,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포함돼서 지출되지요?

저희 도 세입에 잡힙니다.

아, 도 세입에? 그럼 별도로?

네, 별도로 잡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식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여건과 전망, 200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이행과제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도 사업소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여성평생교육 유사 중복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명칭을 2007년 2월에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시군과 유사 중복적인 정보화․문화취미․일반생활기술교육과정 28개 과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기능의 특성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18과정 그리고 미국공인회계사과정을 시범 개설하였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역할 수행을 위해 시군 여성회관에 여성발명지도사과정과 홈케어전문가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장과 담당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여성회관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과 시군 여성회관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시군 여성회관 강사풀제를 구축하는 등 시군 여성회관 지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ㆍ창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강사 선발을 위해 공개모집 및 외부면접관제를 운영하였고 취업률 및 자격증 취득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정 모집 시 사전면접에 의해 수강생을 선발하여 당초 대비 자격증 취득률 21%와 취ㆍ창업률 20% 향상되었으며 현장경험을 위한 수강생 취ㆍ창업 현장체험관 4개소를 운영하였고 취ㆍ창업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 3개 과정 및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특별교육과정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실버대학과정과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 연인원 2,379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연말평가대회 개최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원봉사에 2회 86명이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37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군 여성회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도 사업소로서의 기능실현을 위해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여성국제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으며 센터 내에서도 새로운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 교육과정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존치운영이 필요한 과정은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도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가족여성개발원 연구용역 결과와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여성전문교육 추진을 전략목표로 세웠습니다. 정책목표는 기존 교육과정 정비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역할 수행,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봉사체제 구축과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단위사업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육과정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준비를 위해 시군 여성회관과 유사 중복적인 기존 교육과정 정비를 위해 직업훈련 및 자격증과정 12개 과정과 실버대학 9개 과정은 상반기까지 존치 운영한 후 가족여성개발원 연구 진척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이동 및 초청교육 40개 과정은 폐지하고 36개 학습동아리과정은 상반기 운영 후 폐지하는 등 유사 중복적인 기존교육과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속개발을 위해 가족여성개발원 연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금년 하반기엔 가족여성개발원 연구결과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공인회계사과정을 시범운영하여 27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합격률 제고를 위한 교육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0월 중엔 자격증 시험응시 준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센터 교육팀장 등 5명의 직원을 TF팀으로 구성하여 국제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분야를 중점 조사 연구하여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고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접목,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는 실현가능한 3개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2009년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역할수행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근 여성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70개 기관 프로그램을 시군에 책자로 배부하여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교육계획 수립 시 강사정보 활용을 위해 강사풀시스템 350명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중 개관기념행사에 시군별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여성문해백일장, 분야별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 등 우수프로그램의 시군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봉사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회원은 현재 530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시설 및 단체 등 소외된 이웃과 재난이 있는 곳은 언제나 달려가 노력봉사와 기술봉사, 위문공연 등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으며 금년도는 연인원 3,000여명이 1만 3,000봉사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 유공자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보험가입 및 선진지 견학 실시 및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인사를 초빙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들과 회관 수강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미용실, 어린이집, 도서실, 갤러리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기간 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케 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육시설에 버금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실은 일반 사설 미용실 요금의 20% 수준인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과 수료생들이 수료 후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실전 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곧바로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은 6,245권의 장서를 보유하여 열람과 대출을 통하여 양질의 지식과 최신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갤러리터는 수강생과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을 연중 전시하여 센터에서 배운 기예를 홍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여 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비즈공예, 신문지공예 등 일부 작품은 판매도 하여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개발원에다 용역을, 프로그램 및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건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네.

1월에 마쳐졌지요?

네.

지금 그리고 인쇄 중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보고서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1월에 나왔으면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중에 중간보고 있었지요?

네.

그러면 방향을 대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이미 TF팀들이 꾸려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고민해서 업무내용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이 1월에 끝나서, 개발원의 용역이 끝나서 했는데 용역하고 저희가 준비한 거 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용역이 우리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 중입니까?

저희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부연해서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양성 쪽으로 가는데 국제 미국공인회계사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 전체적인 여성비전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여성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개발원에서 나온 연구결과입니까?

아니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거고요. 저희가 그거하고 개발원에서 나온 연구결과하고 같이 보고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는 지금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만요, 개발원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현장에 와서 충분히 담당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해 온 것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경력단절 교육은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고학력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 같은 것도 수렴해서…….

우선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서 비전센터의 시대에 맞지 않는,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 동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도 사실은 작년쯤 일찍 맡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결과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 사업에 잡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1월에 마쳤다고 해서 오늘 보고가 올라올 때 앞으로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밑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그림이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연구결과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죠? 그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실 건지, 그것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도 의논하실 거죠?

네.

그럼 기다리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선미 교육훈련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종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금년도 2개 센터를 발족했는데요. 박재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영혜 경기여성HRD전략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본원의 중기발전계획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본원은 가족ㆍ여성 정책개발과 양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정책개발실, 교육훈련실, 사무국의 2실 1국,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본원에 대한 도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기발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서 지난해 12월 14일 제10차 본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2008년 1월 1일자로 2실 1국 2센터 3팀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조직으로는 연구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협력사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센터와 경기여성HRD전략센터 그리고 정책개발실 내 가족여성정책동향분석팀입니다. 1쪽의 조직도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새로이 신설된 센터들입니다. 2쪽을 보시면 본원의 2008년 예산규모는 27억 1,781만 4,000원으로 2007년보다 4억 2,13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전기이월금을 4억 3,471만 원이 감소된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월금이 감소된 이유는 그동안에 연구진 및 연구경험 등이 안정되면서 이월되는 사업이 두 해에 걸쳐서 이뤄지는 연속사업에 한정되도록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 결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월금이 증가될 경우 그 차액을 본원 이사회 승인을 얻어 2008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에 이르는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중기발전계획은 2007년도에 경영평가 결과 도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성인지적 도정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가족ㆍ여성 정책개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ㆍ훈련 허브로의 도약,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실의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먼저 4쪽을 보시면 정책개발실은 경기도를 선도하는 가족여성정책의 산실이 되고자 성인지적 도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가족여성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여 5쪽에 있는 것처럼 연도별 핵심연구 영역을 정하였으며,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연구과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큰 틀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8쪽은 교육훈련실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훈련실은 경기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심이 되고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대상을 다변화하고 성인지적 도정 실현을 위한 교육 훈련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9쪽에 있는 바와 같이 연도별 핵심사업 영역 및 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과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 경기여성HRD전략센터 그리고 가족여성정책동향분석팀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10쪽을 보시면 각 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요약해 놨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본원에서 2007년도에 성별영향평가지원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도의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007년도 51개 과제에서 2008년도 금년도에는 240개 내지 아마도 26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배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튜터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본원의 수석연구위원이 센터장을 맡고 그간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한 정책개발실 연구원 5명과 교육훈련실에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담당한 연구원 1인이 겸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여성HRD전략센터는 경기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여성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요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헤드쿼터 기관이 요구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써 저희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있는 센터장 1명과 또 정책개발실 연구원 2명을 모두 겸직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성정책동향분석팀은 가족ㆍ여성 정책관련 최신 통계자료 및 조사자료, 법, 제도 및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한 시의성 높은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경기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브리프 형태로, 간단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발간물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개발팀 내에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부터 20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정책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과제로 모두 15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 도하고 협의를 거치고 연구원 내의 연구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 원 내의 원장하의 자문기구로 기획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를 거쳐서 확정할 15개의 사업을 금년도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있는 부록으로 전부 다 실어 있습니다.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현재 4개의 연구과제가 추진 중인데요. 이것은 가족ㆍ여성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긴급한 정책개발 수요가 발생할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현재 여성 국제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등 4개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처음 저희가 개발한 정책제안서라는 것을 발간했는데요. 이것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정책제안서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여건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및 시군 가족여성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수탁용역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여성정책동향분석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현안과 쟁점 그리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하며 국내외의 정책동향과 흐름에 관한 연구논문을 본원에서 추진한 연구결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정책저널을 연 2회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내용은 24쪽부터 29쪽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은 크게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운영, 경기전문여성 네트워크 운용 등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지력 향상교육사업은 기존의 양성평등교육을 금년도부터는 과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과정으로 변경하여서 성별영향평가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정으로 구분하여서 도 공무원 480명, 시군 공무원 807명 등 현재로서는 약 1,300여명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도, 시군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심화과정은 금년부터는 다시 세분화해서 전문과정과 실무과정, 과제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과정으로 분리하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에 있는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에는 102명의 강사들로 구성되어 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의 네 분야에 걸쳐서 강사의뢰가 오면 저희 원에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연 4회 강사육성교육을 통해서 강사풀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기업체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전문강사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원에서는 경기도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료강사 파견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당시 5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도에는 45건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교육공간이 없는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산 반월공단 사무실을 활용하여서 무료합동교육을 4회 실시한 결과 총 58개 사업체에서 157명이 참석하는 등 무료강사 파견에만 모두 87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저희 강사은행에서 연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6만 9,620명이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경기전문여성 네트워크 운용과 관련하여 경기전문여성들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상시 업데이트함으로써 도, 시군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올 적에 저희가 전문여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분야에 약 1,500명의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만 91명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ㆍ기술, 법무ㆍ세무 분야, 이 분야가 전문여성의 발굴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여성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쪽과 18쪽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도의 성별영향평가사업 확대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과 튜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성별영향평가 업무 및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며, 앞으로 총 240개 내지 260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별자문, 즉 튜터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3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심층과제를 센터에서 실시하며 시군 의뢰 시 수탁연구 수행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본원 연구원 모두의 성별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포럼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첫 번째 포럼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전문가 초청해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경기여성HRD전략센터 사업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노동시장 및 여성의 요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도, 시군의 HRD관련 연구 의뢰 시 수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육성한 여성지도자육성과정 수료생의 DB를 구축하여서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용관련 국내외 통계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DB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HRD 관련 교육이 필요한가를 탐색해서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금년 5월 3일이면 개원 3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맞이하여서 본원에서는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 개발이 가족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9월 30일, 여기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9월 30일로 지난주에 나름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9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본원 연구과제나 경기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서 경기도지역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오가면서 정책포럼을 4회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복귀와 커리어 재진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과 공동으로 3월 24일에서 26일까지 “한미 여성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2007년도 저희 원의 주요업무성과를 실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박숙자 가족여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과제나 이런 걸 보면 대체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과제들이 좀 많고 사실 가족이라든가, 현재 가족해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는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어떤 외도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그다음에 ’90년대 와서는 배우자 차별이라든가 어떤 차별적인 대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이혼사유가 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에 따른 정책제안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에. 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안이 안 들어가 있죠?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에 걸쳐서는 경기도의 가족정책 기본계획, 5년 동안 실시할 기본계획을 만드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관련이 됩니다만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가족서비스기관들이 어떻게 활동을 활성화해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도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활용방안이라든지 여성정책5개년 계획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사실 가족에 관한 연구는 내년도 과정에 점검을 하고 다시 중간점검과 새로운 계획을 발굴하는 쪽으로 넣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은 그동안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한 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족 중에서 새터민가족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든지 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로 금년도는 조금 제한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가족정책의 그동안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방향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단 가족의 해체문제라든가 이런 가족의 갈등관계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는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경기여성네트워크요, 그래서 지금 1,500명 DB를 구축하고요.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을 할 때마다 이 네트워크 위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한 번은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분야별 멘토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여대생 50명하고 멘토링사업을 해서 2박 3일 워크숍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수련원 간부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규 홍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련원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수련기관으로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청소년 수련공간을 구현하고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수련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원의 장기목표인 국제화, 차별화 그리고 경영합리화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기본방향으로는 2008년도에 첫째, 브랜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한다. 둘째, 수련공간 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고객 만족도를 향상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본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과제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선감해양관광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급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고객지원 다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련원에서 개발하여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수련 프로그램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신바람 캠프, 청소년 건강프로젝트인 웰빙캠프, 가족사랑 연날리기 대회 그다음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와 동아리축제, 서바이벌 게임 및 승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선택형 숙박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한 외국인 자녀 특히, 미국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도 인증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네 종류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몽골 국가청소년센터 답방을 통해서 향후 양국 간 청소년 교류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 현과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국제통상과를 통해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최초로 국제캠핑협회인 ICF에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세계 유수한 청소년시설과 교류를 강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립수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외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련공간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련원 숙원사업인 대운동장 우레탄 포장사업을 재추진해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과 수련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인근에 자리 잡았던 경기도기술학교가 화성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철제 조형물을 인수받아서 현재 수련원의 주요공간에 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 전기, 승강기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창 성장기에 있어서 안전의식이 미진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시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관 숙소 등 공동이용공간을 수시로 방역하고 입찰을 통한 우량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농산물 원산지 불시점검 등 식중독 예방 및 안전식품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목 위주의 조경이 조성되어 있는 수련원 정원을 중요 이동통로에 넝쿨장미, 조롱박, 수세미 등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련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시설보강비 4억 7,000만 원을 금년에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객실별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체육활동 및 수련활동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바닥을 개보수해서 이용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입소하는 수련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단위로 평가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밖에 수련활동 UCC, 체험수기, 활동사진 등 우수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고 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련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원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직원 평가회를 정례화하겠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수련원 주변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수련원 국ㆍ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외 홍보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련원 주요 요소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항상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그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객중심의 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련 목표인원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수기인 동절기에 숙박시설ㆍ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수련유치목표를 5만 5,000명으로 5,000명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8%를 증가시킨 11억 8,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수련시설협회 등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서 도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수련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개발원 무료프로그램들을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민에게 알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대규모 단체 위주의 수련생을 유치토록 하고 주말 및 동절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유치 등 고객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타 국공립 수련원과의 사용료 인상안을 감안하면서 사용료 인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대표 수련원으로서 건전청소년 육성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상규 청소년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이상규 원장님한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 아니면 건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고충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도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사실 공익성을 많이 강조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기에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현재로서 모든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익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문제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경영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항상 공익성과 경영문제가 충돌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샌드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원장님 말씀은 공익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관 아닙니까? 야외체험학습관인데 체험학습관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자니 문제가 좀 있고 이익을 안 남기자니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또 질타를 당하고 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음식을 함부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뭐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양성을 띠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고객설문조사라고 하셨어요.

네.

그 설문조사를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작년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20% 정도를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문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 문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과.

문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작성하셨습니까?

문항은 작년에 평택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감수를 받아서 일단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실 적에 초등학생들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다 다르게 받으셨지요? 한 가지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문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지만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와서 무엇무엇을 더 하고 싶다, 아니면 무엇무엇이 잘못돼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청소년수련원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나눠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설문조사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거기에서 받으셔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게 요약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 보사여성위원회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되겠지요?

네.

지금 가급적이면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길게 잡으세요.

아무튼 되도록 빨리해서 3월 중으로 한번…….

아니, 그렇게 하시면 너무 촉박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방학 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들어옵니까?

네, 계속 들어옵니다. 3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라고 하겠습니다.

빨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본조사를 잘 추출하셔서 6월 말도 좋고 5월 말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황선희 위원님 자료요청발언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재단법인이지요?

네.

정관 있지요?

네.

그다음에 세부운영규정, 보수직급규정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5,000명 정도의 수용인원을 줄여가면서라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인원은 줄어드는데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영상에서 수익성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좀 줄었지만 수익은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저희들이 2001년 개원 이래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공립 시설과 너무 격차가 나고 해서 작년에 일부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설의 인상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부담, 학부모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되도록이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문화원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31개 시군. 그다음에 시설장님들이 계시고 청소년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먼저 삭감된 청소년지도자, 원장, 관장님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원도 있고. 이분들 세미나 예산이 먼저 삭감됐다는데 아까 여성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 그걸 해야 청소년 전문가 그룹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하는 장이 바로 거기가 돼야 됩니다, 수련원이. 그런 토론의 장도 없고 세미나 예산 다 잘라놓으면 아무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각 지역의 수련원장, 먼저 청소년시설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수련원에서 이런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 됩니다. 예산 잘리는 부분을 미리미리, 그런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우세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면 전문가 그룹이 뭉쳐서 자꾸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지 집행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힘듭니다. 그것을 많이, 아까 이우창 위원님 보충으로 지도자나 원장님들, 관장님들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복지건강국, 도립의료원, 경기미래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