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제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김학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200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시대에 걸맞는 청렴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26위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민친절도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본청과 출장소, 그리고 읍면동별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스스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고 실천하는 공직자 클린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정화실행계획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실행중심적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실행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생산적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략적 중점분야 및 신규행정수요 분야는 보강하는 등 기능과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서 시장경쟁력 극대화로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3월 중에 의회에 상정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주도할 인재육성에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소양이 함양되는 핵심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및 업무능력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되도록 상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여가활동 증진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서 자기개발과 여가선용, 건강관리 등 통합적 복지증진 방안을 강구해서 모든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빈틈없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투표구수 조정 등 선거기관별 업무추진과 통리반장 등의 선거개입 금지, 선거법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세심한 검토 등 차질없는 선거업무 수행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 추진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당초 금년 7월 1일자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자 시행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추진위원회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잉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하되, 통합시기 조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인 만큼 주민복지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통합개청식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안전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2006년도부터 무인감시카메라 31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15대를 추가 설치해서 각종 돌발사건에 의한 범죄예방 및 검거자료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효과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6억원으로서, 공익활동 촉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금의 형평성과 객관성, 효과성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사업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으로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색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교육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나, 국도비 확보 및 타 부서와의 사업 연계추진 등으로 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시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인구 100만 자족도시에 대비한 글로벌 교육문화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권역별 특성화 된 교육시스템 추진을 통한 시민에게 양 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화중심도시로서 특성화 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정자원의 양성기반 구축으로 외국 교류대학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기관 유치에 평택글로벌 교육타운 조성계획 등 교육혁신 중장기 교육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 전체 93개 학교에서 연간 소비되는 1,100여톤의 쌀을 슈퍼오닝 브랜드인 평택쌀로 공급해서 정부양곡과 평택쌀의 시세차익 보전으로 13억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개발계획 교육분야 추진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학교체육관 개선사업과 초중등학교 도서관 신설사업 및 주변 조경사업과 주민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NPO활동 기반구축 사업 등 교육기반 확충사업에 총 4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수준향상과 평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 전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으로 우리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자금집행의 불신해소 및 정산업무의 간소화와 세외수입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감 동의 지출혁신 정착을 통해서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의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형질변경, 권리양도, 목적외사용과 은닉 등으로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관리대장 누락과 또는 미관리재산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 또는 미활용재산을 대부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산은 갱신기간을 체결토록 독려해서 무단점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공공청사 신·증축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 증대에 따른 과대예산 요구와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예산낭비 및 공기가 지연되고, 디자인과 기능, 용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건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청사 신·증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적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공공청사의 공간구조 확보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송탄소방서 부지에 사업비 38억을 투자해서 연건평 2,195㎡ 규모의 주민센터와 청소년공부방, 동대본부를 갖춘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내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일부는 확보하였으나, 잔여공사비 18억 3,500만원이 미확보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별도 매입한 부지에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건축 1,322㎡ 규모로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주민센터, 회의실 등을 갖춘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으나, 공사비 28억 6,000만원이 미확보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서탄면사무소 증축입니다. 면사무소 부지 내에 사업비 1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992㎡ 규모로 서탄면사무소를 증축하여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 주민센터를 개축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부지 확장에 필요한 교육청 소관 부지 1,054㎡는 작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부지매입 내 지장물은 사용자의 철거보상에 따른 문제발생이 예상되나, 금년 2월 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 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부서의 적정배치 및 시설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 5월까지 사무실 공간확보 및 적정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3%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청 앞 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 는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계획 결산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설치운영 등 기반을 구축하고, 자산과 부채 실사평가를 실시해서 2006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 2008년 8월까지 시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서, 민원 1회방문 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 구현입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접수창구의 기능별 확대설치와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 전자민원이용 활성화 등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ONE+후속민원 안내제 시행과 인감발급대장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시책발굴 등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6월 개소한 여권분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여권신청 작성 민원대와 번호 순번기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권 택배교부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여권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조인력 채용과 필요장비 도입 등을 추진해서 전자여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미등기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토지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관련부서에 통보, 국유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작년도에 도로구간 명칭부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지역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 후 별도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만 4,69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5월 31일 결정하게 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5월까지 분할과 합병 등 발생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10월 30일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지원과 소관 6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출산휴가를 낸 직원들이 3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채직원으로서 대신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직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일을 본다든가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휴직을 낸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출산휴가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원활을 덜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일용인부로 써야 되는데, 일용인부를 쓰면 업무의 일관성이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현재 한 과에 있는 직원 중에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교직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가 있어서, 지금은 3개월이지만,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3년까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대체인력을 해놔야지, 그냥 직원들한테, 가득이나 업무가 많아서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부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방법이 5월달에 공무원 충원을 여유있게 충원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원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때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위한 후보대책으로 충원을 여유있게 요청했습니다.

그럼 110명을 정식직원으로 뽑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택시는....

우리는 지금 결원이 1,669명 중에서 1,630명으로 30명이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가지고, 110명을 뽑으면 30명 결원된데다, 한 80명이 여유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인력을 출산휴가나 불가분한 요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동호회 등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적에 마음 놓고 산후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또 받는 사람도 일이 벅차서 서로 안 좋은 상태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6쪽에 새 시대에 걸맞는 청렴공직자 위상 확립인데, 지금 징계위원회를 총무국에서 하나요?

징계위원회를 저희가 합니다.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문제는 차후에 이러한 수치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식개혁 등 자체개혁을 2007년도에 몇 회나 실시를 하셨습니까?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2008년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실시하신 거예요?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월례조회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서 의식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집합교육은 월별로 시장님, 또는 부서장, 총무국장, 국장들 책임 하에서 월례조회 때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 때 받은 자료인데요. 이것은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징계 받은 걸 빼고 훈계, 경고성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징계수위를 조정해서 조치는 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강도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종기가 발생하면 고약을 붙여서 빨리 완쾌시켜야지, 그걸 그냥 뒀다가 나중에 팔 자르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경고 이상, 즉 훈계라든지, 경고 등 징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몇일간 교육을 것은 실시한 적이 없죠?

네. 그런 교육은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징계수위를 조금 더 강도있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집합을 시켜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징계수위는 사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도 높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운영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뒤에 성과발표에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해소책이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상에 전년도에 축제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깎여서 2,000만원이고, 그것은 연계해서 하고, 두 번째 동아리 지원공모나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삭감된 부분은 그걸 공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채우는 방안하고, 다음에 축제는 거기에 보시다시피 다문화축제, 기획예산과하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나 평택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축제는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으로 실무진은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축제는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산이 어차피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적자원부 담당자한테도 갔다 왔습니다. 공모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됐습니다. 1,000만원 깎였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얼마나 삭감된 거죠?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원요.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반이나 깎였네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교육인적자원에서 한 1,000만원 조금 더....

그럼 이게 깎이기 전에 충분하게 취지를 잘 이해를 시켜 주시지, 깎인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취지설명을 국장님이 잘 못 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취지설명은 잘 했는데, 작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에게 미흡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그렇게 쓰지 마시던가요. 문제점이 있다니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잘 슬기롭게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18페이지, 19페이지 시에서 교육경비로 시세의 20% 38억 9,000, 올해는, 학교급식지원 13억, 교육분야, 지역개발계획해서 체육관이나 도서관 시설에 47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하고 간담회는 하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도 협력사업이 있고, 대응투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협력사업은 도비를 지원해 줘서 교육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은 부담비율이 지정돼서, 도비하듯 지정돼서 나오고요. 대응투자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각 학교에서 받습니다.

사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비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총무국에서 교육청 직원들하고, 교육장이 됐든 간담회도 하시냐고요.

네. 심의까지 합니다.

심의하고요. 교육장이나 학무과장, 관리과장 등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글쎄, 경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거예요?

이 심의 말고, 예를 들면 청담고등학교, 청담중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작년도에도 했고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자주 합니다.

본 위원이 뭘 질문 하려고 하냐면, 학기 초가 되면 급식 심의를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지방자치를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간담회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급식품을 지역의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걸, 교육경비를 받아도 받을 때는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심을 안 하신다고요.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것을 급식할 적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사례, 그런 것들이 불만요인이 되고, 또 불만요인보다도....

민원이 많이 생겨요.

저희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학교 관리과장이나 학무과장에게도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법이 바뀌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5,000만원 이상이 되도 개월수로 나누면 돼요. 1억이면 한번에 안하고 6개월을 3개월씩 나눠서 5,000만원씩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간담회 자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품 좀 이용하게....

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9페이지 조경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 학교, 전부 토탈해서 한 학교에 5억씩 지급하고 있어요. 조경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경사업은 학교 운동장 옆에 나무를 심거나,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죠? 교육청에서요?

예. 아니, 학교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꼭 조경사업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조경을 바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걸 받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요?

이것은 국비가 애초에 지역개발계획 2015년까지 시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국비를....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경이라는....

그렇게 명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경사업.... 초등학교....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역사가 깊고, 가보면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놔둬야 되는 것이고, 운동장 외곽이라든가, 교사 앞의 화단을 주로 하고 있고, 아니면 뒤에 좀 있는데, 멀쩡한 것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상부에 알리든가 해서, 왜 멀쩡한 화단을 뜯어 고쳐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5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5억에 맞추다 보니까 멀쩡한 나무 캐버리고 값비싼 소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저러나, 아까 공직자 청렴에 대해서, 그런 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공사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멀쩡한데를 뜯어 고치고, 자꾸 하니까 막말로 무슨 돈이 많아서... 욕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는 올려서, 왜 멀쩡한 초등학교에, 역사가 깊고 나무도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돈을 쓰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팽성인가 어디에서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미쳤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우리가 초등학교가 54개 학교인데, 초·중·고등학교 선정할 당시에 앞으로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이런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가니까 돈이 하도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예를 들면 삼덕국민학교를 가도 학생은 80명밖에 없는데 돈은 지원이 5억원이 있어서, 옛날에는 동창회장이 가서 점심을 30만원어치 사면 참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은 장학금 20만원 내면 껌값이라고 학교에서 배가 불러서 그런 사례들을 저도 느꼈어요. 옛날에 20만원 갖다 주면 고마워서, 눈물 흘릴 정도로 고마워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장학금으로 20만원 내면 껌값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들이 많이 나가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교실이에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족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파하고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학교에서 내�i는 거예요. 잠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건의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된 게 2008년도가 13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돈 가지고도 두 배 이상을 가져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모든 단체들이 시에다 모든 걸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 보면 심사기준을 해 놓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단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엉뚱하게 공익성에 해당된다고 해서 편지쓰기, 이런 걸 한다던가 하면 안 맞거든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 하셔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단체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7억을 가지고 6억 7,600만원 집행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77개 단체를 줬는데 금년도에 단체가 104개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30개가 또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예산이 100억원이 있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체의 성격이나 추진사항을 내실있게 점검해서 그 성격에 맞도록 타이트하게 주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재향군인회장도 저희방에 방문했었는데, 당신네 추진목적이 뭐냐고 했더니 부락산에 더덕을 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더덕 심으면 부락산에 사업이 될까 했더니, 심어 놓으면 할머니들이 다 캐간다고 해요. 캐가는 것은 좋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달라면 되겠냐고 여담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업이지만 내실있게 있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적당히 주다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안 받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고 자를 것은 처음부터 잘라야 됩니다. 잘 선정해서 해주십시오.

네.

예. 양경석 위원님....

선배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26위, 27위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가지를 잘 했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한 가지에서 그 사람을 집었다고 하면 우리는 청렴도 꼴찌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즘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읍면동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는 2개 과나 3개 과를 직접 내려가서 직원들이 전부 앉거나 서서 같이 교육을 실시했고, 출장소도 과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했어요. 보건소도 좀 보고, 읍면동은 주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육시키는 제가 깨끗하고 잘 나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공직자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본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칭찬 받고, 청렴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시민들로부터 갈채 받고, 신뢰 받는 공무원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모두가 한번 변해보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밑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해서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고, 또 CMC 교육에 다녀온 유능한 인재들을 밑에서부터 20명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이 새로운 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 주시면 많은 모습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공직자가 권위주의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아져서 아이들도 굉장히 우습게 압니다. 요즘 공직자상은 서비스업이에요. 기본이 친절도인데, 저희들도 민원실이나 읍면동을 가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그냥 숙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내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90도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만 반갑게 마주쳐도 좋은데, 이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전화가 한 대밖에 없을 때는 서로 뛰어와서 받았는데, 전화를 책상 위에 하나씩 놔주다 보니까, 또 파티션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남의 전화도 받기 싫고, 내 전화도 받기 싫으니까 전화벨소리를 최소한으로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민원인이 오면 나한테 말 시킬까봐 머리 숙이고 컴퓨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그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봐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누구에게 말을 시키고 싶어도 고개 숙이고 앉아서 나한테 말 시킬까봐, 민원인이 빙빙 돌다가 도로 나가는 사례가 있다, 절대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화를 죽이든지, 파티션을 떼버리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모습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직원들의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공무원 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6억 1,000정도의 교육예산을 잡아놨는데, 기본적인 대민봉사라고요. 평택시민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 77개 단체, 2008년 104개 단체에 6억을 편성하셨습니까?

네,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규사업은 배제됐다고 들었는데....

거의 다 배제를 시키고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안 맞는 사업 중에서, 단체하고 잘 안 맞는 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서 6억 7,0000, 아까 말씀하셨지만 7,500만원, 운영비는 기존에 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사업비에서 7,000몇만원 자르고, 기 들어온데서 자르고....

사업이 몇 개나 안 됐습니까? 보조해 주다가 대상이 안 된 게....

신규로 들어온 건 다 잘랐고요.

여기 보면 105개 사업에서 177개 사업으로 늘었는데....

그건 같은 단체에서도 맞지 않는 건 자르고, 새로 들어온 거라도 맞는 사업을 해 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 들어온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신청이 104개 단체에서 177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이 들어온 건데, 이 중에서 6억을 가지고 사정을 시켜야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적정여부를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아니, 신규는 거의 다 배제를 시켰다는데 사업비가 늘고, 단체들도 30여개가 늘었는데....

이건 각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들어온 현황이니까... 접수된 현황....

그럼 접수됐지만 다시 반려시켰잖아요.

아니죠. 접수된 것은 받아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또 넘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검토하고....

이번에는 104개 가지고 심의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늘은 거네요?

심의하는데, 저희 부서장이 사정하고,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또 사정해서 104개 단체 업무는 다 들어오지만, 어제 결심을 받아서 오늘 책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드리려고 해요. 검토해 보시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70개 단체가 들어와서 올해 104개 단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약 30개 단체가 또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숫자에서 우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6억에 맞춰서 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단체로 인정해 줬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중복되는 단체인데 그걸 단체로 인정해 주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베트남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월남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긴데, 베트남참전은 장교들이고, 월남은 사병이다, 금년에도 그렇게 두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둘만 있으면 여기도 단체, 저기도 단체해서 여섯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자치지원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단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다루고 있는 단위부서에서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평택시에서 하는 단체들 중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성격인데, 작년에 예산 해놓고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정영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산을 잘랐다. 그것도 발의해서.... 아니, 예산 자르려고 발의까지 합니까? 그래서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자르느냐고... 우리가 특정단체 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적은 규모를 줄여서 내실있게 꾸며보라고 한 것이지, 일을 못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는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랐다, 그러니까 의원들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르게 잘라주시고, 지적해 주셔야 되지, 욕을 먹어도, 그렇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하면 행정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욕을 먹어도 바른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모자라야죠.

그런데 사정을 작년에는 9억 가지고 사정, 사정해서 막 자르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잘랐는데....

잘라도 행사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아서 올렸다는 거죠. 결론은.... 그런 걸 정리만 해준다고 하면 6억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5억 갖고 하다가 단체가 늘어나서 쪼개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건데, 잘 되는데는 더 줘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중복성 단체 같은 경우는 양보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줘야지, 막말로 1억 3,000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근 60%는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욕먹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다 욕먹는 것 아니에요? 특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시의원들은 타겟이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해당부서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기 6억을 잘라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줄이고 늘리고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만 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한테 다 오죠. 과장님이야 다 착한 분이고, 악한 사람은 저희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잘랐을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체가 중복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안 자르면 예산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정리를 해주면 저희도 편한데, 같이 가는 건데.... 그리고 19페이지는 정영아 위원님이 조경사업 말씀하셨는데, 60개교인가 300억, 기지주변 60개 학교 그거죠?

네.

지금 이게 조경사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운동장도 작아요. 거기 보니까 1억짜리 조경사업, 몇 년 전에 해 줬어요? 2~3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중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1억 해준 지 몇 년 안 됐는데 5억을 쓰려다 보니까 그것까지 침범을 해야 되요. 워낙 바운더리가 작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지주변, 팽성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뜨니까, 거기도 시끄럽긴 하겠지만, 이쪽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뜨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방음창입니다. 아이들이 조용한데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비행기 소음 같은 것을 피해를 안 받는데, 이쪽 애들은 전시상황, 북한하고 우리하고 상황만 안 좋으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럼 저희는 전화도 못 받는다고요. TV시청도 안 되고.... 그런데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창틀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경, 눈으로 보면 좋겠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식재료 같은 것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지역색 안 따지고, 선생님들이 애착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청하고 대화가 힘들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면서 얘기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퍼주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골 같은데는 뒷동산이 있는데 무슨 조경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덕초등학교가, 제가 삼덕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삼덕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조경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부탁을 했더니 1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덕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사실 삼덕초등학교는 조경이 없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갯바닥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말라서 죽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흔히 화단 위에 심었던 게 향나무 심잖아요. 우리 졸업할 때 향나무 아니면 소나무를 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 몇 주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조경사업이 가능한데, 잘 되어 있는 학교에다 5억씩 주면 사실 5억을 붙일데가 없거든요. 옛날에 산에서 구불구불한 커다란 소나무 가져다 심어 놓으면 좋다고 하는 건데, 학생들은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담하고 예쁜 게 좋은 건데,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면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좀 더 효율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 쪽에 방음창 같은 것을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 교육청도 생각을 못 했고, 학교 선생도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다 보강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 현실에 맞게, 저희들도 학교에 있는 시설에 대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한테 말실수하면 그냥 고개 돌립니다. 저 역시도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는, 시의원 아니었을 때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BTL사업이라고 초등학교 관내 11개 학교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BTL사업이 9억, 8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도 내에서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새로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건데, 제 말은 지금 BTL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받았더라고요. 평택시에 11개 초·중·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가 12억 받은 데도 있고, 8억, 9억 받은데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제대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없는 폭도 안 나오는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체육관 신설 하나 하려면 보통 20억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8억, 9억을 받았으니....

그건 위원님, 학교 인조잔디구장....

아니오. 체육관요. BTL사업....

초등학교 7억에서 8억.... 인조잔디구장...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으로 11개 학교인가가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건물 조감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면 욕먹는 거예요. 시설을 아무 것도 못하는..... 하다못해 배구 코트 하나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능한데, 그걸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안에 체육관 기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좀 같이 BTL사업에, 개선에도 주는데, 어차피 평택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인데,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현재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관 개선도 하고, 지금 신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장 문제가 체육관을 짓고 나면 나중에 학교 소관 부속건물이 돼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신설했을 때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담장 쪽으로 출입문을 내서 같이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구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택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해서 주면 나중에는 학교 자체의 부속건물로, 학교 행사할 때나 잠깐 쓰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려면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안 된다, 전자시스템 경기가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부속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 신설사업도 39개교에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특히 놀토 같은 경우도,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토요일날 학교를 휴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주민들도 도서실에 가서 자원봉사자가 들어와서 관리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면, 저희 시에서 짓는 시립이나 도에서 짓는 도립을 빼고 학교도서관이 옆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지으면 학교에 빼앗기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저도 학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 주민들의 의식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다 많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도서관 같은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동삭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삭초등학교는 도서실을 개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써 붙여서 시민들이 학교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이용하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전 안 올라가봤는데, 써 붙여서, 동삭초등학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달 되면 평택시 공직자분들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후보자, 특정후보자, 어느 후보자든지 똑같이 평택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 안 될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후보자는 어느 정도 해주고, 어떤 후보자는.... 격차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22개 읍면동에서 반씩 나눠져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2007년도에 7개 관변단체 중에서 특정후보가 대거 영입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관리가 총무국에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특정후보자로 흘러가지 않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총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백데이터 자료라든가 보충자료가 공정하게, 또는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일선 관청인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후보자에 의해서 읍면동이 움직인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소관 21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혐오시설....

그건 아니고....

아니, 글쎄, 보기에 비쭉한데, 우리가 수원에서 광교산을 가는데, 시장님이 화장실을 공모해서 지었는데 반딧불이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일부러 화장실을 보려고 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화장실도 잘만 지으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울리게 예쁘게 지으면 화장실의 개념을 떠나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야외문화 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화행사를 주관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비만 지원하시는 건지요. 27페이지...

시설지원만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광장은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맡지만, 야외공연 하는 행사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구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 22페이지, 지금 국유지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사용하나요?

임대료 받고 있죠.

거의 다 받고 있어요?

거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임대료 안 받는 단체나 공익단체 빼고는 일반 개인이 임대하는 것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유지가 유휴지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거기에다 시에다 신고해서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경부 소관 말씀드리니까, 작년도에 중앙동에서 88서울올림픽 때 꽃동산을 조성한 게 있어요.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동산을 조성했다고 900만원 변상금을 중앙동사무소에서 물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만일 하게 되면 그것이 재경부 소관이라서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임대목적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같으면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임대계약 체결해서 하면 되는 건데, 만일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는 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실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도 그렇게 발견해서 변상금을....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21쪽에요.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제 확대시행을 작년도에 12개 단체를 시범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저희가 클린카드하고 신용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적립이 0.3%밖에 안 되고, 클린카드, 체크카드는 0.5%가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클린카드를 적용 받았는데, 작년도에 적립금액이 12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카드사용금액에서 발전기금이 나오는 것은 좋고, 부가적인 것이고, 클린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물론 소모성경비는 전부 카드로 사용해야 되니까... 다음에 계좌이체 인건비 같은 것은 계좌이체를 시켜 주고....

그래서 12개 단체를 해 본 결과가 괜찮았다 이거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75개 단체에 155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시 전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100%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528억 7,400만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사회단체 보조로 가는 게...

그러니까 100% 가는 거냐는 거죠.

네. 100% 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100%....

올해 100% 다 불러다가 교육까지 세무서에서 나와서 시켰습니다.

빠짐없이 100%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객감동 지출혁신 정착은 준공검사기간 단축해 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좋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2쪽에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추진이 있는데, 지금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요?

대개 데이터베이스보다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때까지는 자기네들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도로 잔여부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깁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해요? 재산을?

아니, 저희한테 용도폐지해서 넘기기 전까지는 도로로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도로개설이 나서 자투리가 쓸모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는 그런 자료가 다 있냐 이거죠. 자투리땅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냐 이거죠.

그거야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파악이 되겠죠. 사업하기 전에는....

아니, 그 이후에도 보면 그런 땅들이 엄청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뭘 하려고 시 부지를 찾아보면 다 모른대요. 자료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9억 7,500만원 85필지를 처분하겠다는 얘긴데, 그렇죠?

네.

지금 그 반면에 미지불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가 구축돼서 빨리, 도로가 나서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 옆에 농지든지, 밭주인한테 불하해 줘버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미지불도로들 빨리 보상을 하라 이거죠. 지금 보면 소송 들어오고, 벌떼 같이 날뛰는데 5억, 8억 이정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도로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자료 구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예요?

잡종재산 데이터베이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국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 하고 있고, 추가로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바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이나 각 단위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됐느냐는 말씀은 저도 사업부서에서 근무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그래도 직원들이 똑똑하고, 민원인들이 자투리땅을 매각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직권으로 용도폐지해서 넘기게 되면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기적인, 종합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지시해서 용도폐지해서 자투리땅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우리 시장님 한 분이니까 우리 예산이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생기는 돈과 우리 예산을 병행해서 미불용지 지불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작년도에 시 자체 자산평가는 다 포함돼서 매긴 거예요? 자산가치 평가를.... 이게 부서별로 다 흩어져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자료구축해서 효과적으로 나와야지, 각 부서별로 흩어지다 보면, 자산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죠. 보존재산이 문예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고, 행정재산이 건설과나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나 하천이 뭐가 있고, 잡종지가 뭐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불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 외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 같은 것은 저희한테 용도폐지해서 넘겨주면....

아니, 지금 말이 달라지잖아요.

왜요?

내가 무슨 미불용지 따졌어요? 자투리땅 현황을 갖고 있냐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있고 자기는 모른다고 해놓고 지금은 현황 다 있다는 거예요?

자투리땅까지는 저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산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산평가는 소관청이 농수산부 소관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투리땅이 아닌 총괄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 남은 것, 이런 것은 자산평가에서 다 뺐느냐는 거죠.

다 들어가죠.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든 간에 이걸 한군데서 몰아서 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미지불도로는 도로대로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것 아니에요? 만날 소송 걸리고....

이게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유재산은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소관청별로 관리, 운영, 매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재경부 소관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관청별로 관리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악해야 되겠죠. 저희가 전체를 관리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회계과장님 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이 가장 많은 중요한 부서고, 굉장히 큰 위치이기 때문에 질의 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희망도 만들고 절망도 만든다고 합니다. 친절과 청렴은 넘쳐나도 좋은 덕목인 것 같은데, 2007년도 결과치에 대해서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택시의 공직자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공직자 여러분이 잘 함으로써 평택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미래가 있는 평택, 그리고 슈퍼평택이 되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힘써 줄 수 있게 총무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박노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송탄출장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인구는 금년 1월말 현재 16만6,373명으로서 시전체의 41.3%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1월말 기준보다 2009명이 증가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와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통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의원님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슈퍼플랜의 성공적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친환경연료사용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86년도 청사준공과 함께 설치된 냉난방기의 노화로 에너지의 효율이 극히 낮고 예산낭비가 많아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현재의 냉난방기 연료공급 설비를 친환경적인 도시가스시설로 교체 설비해서 대기오염 저감 및 연료비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에 도시가스배관시설설치 예산은 확보를 하였으나 냉난방기설치 예산이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2,000만원이 미계상되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8쪽에 개인역량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정보이용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IT역량강화를 목표로 시민에게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 이용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에게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과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교육용장비 및 소프트웨어등을 개선 교체해서 인적, 물적, 정보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OSCAC운영활성을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2005년 3월에 구성된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실무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미군과 지역주민, 상인과의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등 한미상호 이해촉진과 우호증진으로 각종 제반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실시, 민원처리 결과 문자제공서비스 활성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설치 운영과 자동혈압기의 설치 등 인적, 물적,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와 함께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책추진으로 고품 질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해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과거 호주 중심의 본적지 개념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등 목적별로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개인별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또한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증명서 교부, 청구권리자를 제한 하는 등 개인정보 공개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까지 이중호적 및 호주미승계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등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의 불법특성 거래근절을 위하여 거래토지의 실태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확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래 취득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부동산실명제운영 및 과징금 부과입니다. 등기자료, 계약서, 판결문 등 부동산 검인자료를 근거로 장기미등기여부 등 실명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서 부동산투기와 세금포탈 등을 방지하고 위반자에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 취득세, 고지서발송입니다. 본 제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부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지목변경 완료시 지적정리결과 통보서와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민원편익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3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13억이 증가되었으나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관리분석을 통한 세원관리철저, 사치성 재산등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서 탈류, 은닉세원을 최소화 하는 한편 기존의 납세방법을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전자우편 납세고지서, 자동이체 확대, 신용카드의 운영,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납부안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대 목표액을 23억6,000만원을 설정해서 고지서 적기 송달을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부동산공매,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책임전담징수반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목표액 징수율이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2쪽에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지역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국민기초수급자 2,660가구에 4,330명과 차상위계층 452가구 636명등 총3,118가구 5,066명으로 시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차상위계층과 후원자 기업체의 단체, 독지가등과 일대일 결연을 추진하겠으며 부락종합복지관, 송탄보건소,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간 무료진료, 간병 및 목욕서비스 가사일돕기, 김장담가주기 등의 지속추진과 더불어 부랑인 및 행여환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제공,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실시, 성묘객의 안전한 편의를 위한 공설묘지 관리에 주력해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에 행복한 삶을 위한 가정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날행사 추진과 어린이놀이터관리비 및 보수, 저소득보육아동책정 및 아동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정영아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어린이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본청 해당부서에 건의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105개소의 보육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지원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5,000여명의 아동들이 복지증진과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현장체험 등 참여기회 확대와 자아실현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구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지원과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위천시민유원지를 금년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위원님께 사전설명 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시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겨울철에 빙어낚시, 정크아트, 에바스운동 등을 운영해서 약3,5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충레포츠공원등 체육여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사계절 이용가능 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건강한 그린슈퍼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내가먼저청소하기’ 실천운영을 확산하여 시민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청소체험과 함께 시민들에게 쓰레기배출요령을 홍보하는 청소년 환경체험교실 운영으로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평가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생활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불법배출의 욕구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 하는 지역을 선정 운영하는 그린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에 맑고푸른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진동 악취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송탄산업단지내 설치된 기존관로의 균열로 인해 농작물피해 및 평택호 오염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내재돼 있어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관로내부를 조사해서 노후된 오폐수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폐수종말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환경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제공을 위하여 좋은식단 우수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설개선 자금우선융자, 시홈페이지, 지역신문 , 인터넷방송 등의 홍보를 통해서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시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위생업소 및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 160개 업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실시와 대책 상황실운영을 통한 식중독 발생 확산방지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비 45억을 투자하는 재래시장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보행자 전용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금년3월말까지 완료하고 차양막, 전기, 소방시설 공사 등 시설공사 부족분 12억6,000여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신장동 뉴타운사업과 관련 시설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는 지구지정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6월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주정차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장소관내 등록차량대수는 6만3,624대로 남부대비4%, 서부대비 19%가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확보비율은 상대적으로 4% 적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한 중앙시장등 3개소와 공한지를 활용한 서정동 충혼탑 주변 2개소등 총5개소에 337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편의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문화질서가 시민의식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성된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거리질서 및 교통홍보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상습정체구역 및 취약시간대 집중단속과 무인카메라 설치 확대로 시가지 내의 교통질서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및 장기계속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안정적추진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도심지역의 예산부족등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연차별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보면 20건에 123억4,0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4건, 기타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34쪽과 3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6쪽부터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지-동막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시내에서 삼남대로로 연결해 하는 간선도로망구축사업으로서 기존도로 1.9㎞를 4차선으로 금년 상반기에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한일아파트에서 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도1호선에서 송북동 오좌마을간 연결하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개통된 마을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서 마을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로서 금년도에 개통하겠습니다. 39쪽에 송북청과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재래시장주변의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서탄면 금암리 취락지구도로개설공사는 취락지구내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편익과 주요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서탄면 등 북서부지역의 협소한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포장 하여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시행중인 1.82㎞를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잔여구간인 마두에서 금암간의 2.4㎞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완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신리 앞 지방도에서 지산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18억에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예산에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에 하북2리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북2리 지방도 306호선에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진위역에서 오산시계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에 고덕 문곡1리에서 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을간 연결도보인 문곡1리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농기계등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에 송탄산단에서 지방도간 도로개설공사는 송탄IC및 지방도 302호선에서 송탄산단근로자 출퇴근차량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발생된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이충동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이 지역은 이충 장당택지개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충레포츠공원 주변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에 복창동 골드세차장에서 복창초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 차량소통 원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여부는 지구지정 등 관련법을 이것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리역 주변 미개설도로보상과 송서성당일원 미개설도로보상은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도시가스의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확정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 규모는 21건에 1,015억원, 장기미집행집행계획도로 시설정비사업 24개소 720억과 쇼핑몰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두 건에 100억원, 주민편익시설사업 한 건에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은 전년도까지 총5건 중에 3건을 완료하였고 남은 한 건은 공사중이고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영광아파트에서 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는 국제화계획지구와 신장동 구도심의 남북간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해소와 관광특구지역 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 금년도 1차구간인 신장육교에서 송탄역간 0.5㎞를 상반기에 보상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에 목천동- 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는 목천지하도에서 부대후문을 연결한 남북간 협소한 기존 간선도로망을 확포장해서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용역 및 일부를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영광아파트주변도로개설공사는 경부선 철도로 단절되어 낙후되어 있는 복창동 영광아파트주변 주거밀집지역의 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여부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지구지정 등 관련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57쪽을 병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북동 송원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가나안교회 주변도로개설공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편익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일부를 실시하고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에 건영아파트에서 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이충장당택지 개발로 서정리역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 증가로 이충지구에서 서정리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인가 및 일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육교에서 중앙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송탄 선상역사 및 중앙탕입구 도로개통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계획인가 및 일부의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에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제화계획지구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진입로를 연결하는 4차도로개설 사업으로서 금년도 도로시설결정 후에 보상을 착수하고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신장쇼핑몰정비사업은 쇼핑몰주변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도시재정비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여부는 지구지정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이벤트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기지주변지역의 계획적도시개발과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지주변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변편익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과 64쪽은 농촌하수정비 및 하천유지보수와 도로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롯데제과에서 동양잉크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관내학교주변 밝은길 만들기입니다. 기존 학교주변의 가로등 보안등이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및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야간체육활동시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해 송북초교 등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학교주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정리초교등 35개교에 밝은길거리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질 좋은 도시환경 제공과 시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건축녹지과소관 광고물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와 가로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도시 벤치마킹, 관련단체 합동캠페인, 불법광고물 지도정비반 운영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철역사 및 터미널 주변에 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 활용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에 살기좋은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가로화단과 쌈지공원 87개소 31만몇평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조성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이충분수공원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기반시설물에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조경사, 도시디자인팀 등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수목식재, 파고라 설치, 평의자설치, 사각 및 원형플랜터, 조형물 등을 5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모든 시민들이 와 보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등산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부락산과 무봉산, 성재산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시설물중 노화되거나 파손된 것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정비토록 하겠으며 산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행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장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관할 산림면적은 3,668㏊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면적의 40.8%가 되겠습니다. 주요 취약지역인 부락산과 부봉산, 진위면에 위치한 산림으로 산불방재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소관 6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9페이지에 한미관계공동협의체인데 팽성과 K-55가 있는데 이런 것은 두 군데를 통합하면 틀려서 안 되나요? 공군과 육군이요?

부대와 맺어졌기 때문에 본청의 시장과 양개 부대가 한데 한다면 모르겠지만 양 쪽 부대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통합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군쪽이고 저쪽은 육군쪽이이서...

공군과 육군을 떠나서 부대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3개시군 통합된다고 했는데 양쪽에서 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규모도 한쪽으로 해 주고 격년제로 하면 크고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한 달 차이 놓고 몇 주 차이로 행사를 같이 하니까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부대가 따로 있어서 연대가 있고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부대특색,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문화축제를 하다보면 부대에서 나오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거의 부대장이나 그런 사람들 밑의 많은 인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부대를 보니까 여기서 몇 년씩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갖고 크게 활성화.. 두 번 봤지만 한미문화친선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데 한국과 미국, 나라 대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은 항상 같은 것 같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축제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미친선문화축제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친선문화축제는 본청에서 총괄해서 움직이고 이것은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화축제 같은 것도 틀린 겁니까?

문화축제는 본청에서 총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지역만 따로 따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평택항마라톤, 평택꽃나들이 관광특구 행사는 해 온 건데 한미친선문화축제는 앞의 쇼핑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데 본청에서 이관에서 가져와서 한다는 거지요.

실무협의회는 OSCAC를 지난 2005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축해서 12명, 우리도 12명해서요.

우리지역에 또 부대에서 우리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고 타결해 나가는 기구거든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것은 별개로 봤는데 한미 친선문화축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것에도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은 우리가 많이 하지요.

아까 본청 총무과에게서 얘기했지만 평택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소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의 주관국장님이셨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방법의 차이로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점수 보니까 별 차이가 안나는데 방법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데 등수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큰 글씨,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서 공동 26위라는 그것을 보면 최하 꼴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읍면동이나 민원실에서도 주민들이 뭔가를 떼러갔을 때 잘 눈을 안마주쳐요. 앞에 계신분들이요. 누차 소장님은 많이 강조를 하실거예요. 친절에 대해서요. 친절이란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냥하게 눈만 마주쳐 줘도.. 다들 업무들이 빠쁜지 몰라도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고개를 숙이면 뭔가를 하신다는 뜻이겠지만요.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집에 오는 손님인데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해 주십쇼. 다른 게 친절이 아니잖아요.

정영아 위원님.

우리 송탄출장소안에 농협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현금지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시 반만 되면 문을 닫고 출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데는 현금지급기를 별도로 해 놓는다거나 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현금지급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급할 때 쓰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점의 출장소장이 새로 오셔서 한 대는 여유로 다섯 시나 다섯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지요?

민원인이 오셔서 자꾸 얘기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고충사항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되든 안되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나 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성의 있게 해 준다면 그 분들이 포기를 한다든가 정리를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유념하셔서 민원들의 어떤 사항이 왔을 때 최소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다른 부서로 소개를 하시든가 그런 친절한 성의 있는 답변이 돼 주시면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6페이지에 북부지역 시의원 및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추진에 참여해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진지한 토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시도의원들의 역할이 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런 정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먹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두시간정도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국도비를 따오는데 역할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의례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식사나 하고 가세요 이렇게 밖에 저는 안느껴졌습니다.

의원간담회 는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장소장이 의원간담회 를 해서 의원님들과 격이 없는 대화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거지 시에서 꼭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특별하게 법적으로는 구애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안하는 것 보다는 서로 만나서 지역적으로 만나서 다만10분이 됐던 아니면 얼굴을 보더라도 서로 친밀감이나 의원간의 유대도 되는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원한테 국비를 더 따와라 시비를 따와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와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께 도의원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도 마음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간담회가 상당히 법적으로 해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식사나 같이 하는 자리나 마련하면 되지요. 본청간담회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법적구성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이런 생각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린다던지 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구태여 이런 간담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없애 버리시지요?

검토해서 위원님들 좋으시면 안하면 되지요.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올해 본예산 에 1억2,000만원은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시지 또 나누어서 해서 추경에 올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중환입니다. 본예산 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로 본예산 에서 삭감되어서 우선 설치비예산만 1억3,000만원 확보됐고 이것은 추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링 받은 범위내에서 송출에서 예산 세워서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깎았다고요?

네.

송출예산을 깎은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기 전에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잘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출예산은 자른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송출건물에 도시가스 놓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했는데 깎았다고요?

네.

그럼 송출이 실링할당 받은 추경예산에서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예산에서 올린다는 건가요?

추경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송탄출장소도 실링예산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본청에서 편성할 예산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편성을 하되 본청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추경에 예산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도 많이 해서 의원님들도 지난 해 열 분 참석해 주셔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은 304명으로 총304명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도 좁고요. 한 번에 20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상대로 하는 것은 안출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파워포인트도 있고 포토샵인데 여기는 공무원 위주로 잡혀있는데 안출은 시민상대로 이런 것을 다 하더라고요. 강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금 시민은 4개 과정이고 공무원 3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상대로 하는 과정에서 4개 과정인데 안출은 파워포인터나 포토샵도 하더라고요. 양 출장소간에 기본적으로 기초라든지 문서작성, 엑셀은 있는 것은 안출도 똑같은데...

그건 검토해서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작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을 배우러갈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시민상대라서요. 그럼 공직자 과정에 들어가서 하기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검토해서 금년은 이 계획이 돼 있는 거고 내년이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정은 언제 합니까?

공무원과정도 바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안 되는 건가요?

참여하시겠다면 참여가 될 겁니다.

강사용PC교체를 한 대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20대를 바꾼것으로 아는데 강사용은 특별하게 틀린 건가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더 나을 겁니다.

조금 더 고급PC씨를 강사에게 구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9페이지 한미친선문화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송출에서 주관을 하는 건 아닌가요?

네. 본청 합미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인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거고 문화행사 이런 쪽은 본청에서 하고요.

여기 보니까 한미친선문화축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인적이나 물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OSCAC위원들도 나와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고 그 때 행정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문화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내용이 없고 무질서하고 분위기가 문화축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것을 한 번 안을 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까지는 안주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타이틀에 맞는 행사가 될 것인지를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작년행사와 올해 행사가 똑같이 가수가 나오고 그런 거지 미군들 측에서 자기네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없고요. 말이 한미친선문화축제이고요. 그런 것을 직접 주관을 안하더라도 같이 방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본청 합미협력과와 저희가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좋은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서 인력이나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는 조금 참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연료사용을 위한 청사개선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상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네. 해 봤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줄어들어봐야 천여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걸 따지기보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꿀 때는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건물 짓고 23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되면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 4월9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굉장히 현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평택시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준비하려고 고생하실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말 중의 하나가 특정후보자를 위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후보자가 몇 명이 됐던 공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관변단체 자체가 특정후보자의 인맥으로 형성됐다는 소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송탄출장소 소관이 면동이 10개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총무국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더라도 평택시를 위해서 같이 일하셔야 할 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선거하는데 줄서기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선거업무를 실무계장 때 총괄해 보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옛날과는 다른 데 지금 예를 들어 공직자가 어느 쪽에 어디 가서 한마디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공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더하면 사법처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동장님들이 위원들을 호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이나 통장들은 어떤 선거에도 개입을 못하고 하고자 했을 때는 사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드나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특정인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번 4월9일에 총선이 치루어 질수 있게 중립적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1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24쪽에 진위천유원지에 음수대 보수가 있거든요. 그게 화장실과 샤워장 사이에 수도꼭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이것을 보수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몇 개가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을 보면 옛날식으로 앉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언제 교체하실 거지요? 예정에 안 잡혀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쉼터 석분포설 및 경계석 설치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석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데부터 석분이 일부 깔려있는데 석분이 많이 흐트러져서 쏠리고 몰리고 하는...

족구장 있는 일부 하천변에 포장되어 있고 그 안에는 흙인데 거기에 경계석 설치한다고 요?

전체적으로 다 깔아서 이용하기 편리하게요.

그런데 텐트를 나무 있는데 쳐 놨잖아요. 작년에 배수구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나중에 석분을 많이 포설하면 전부 석분 들어가서 메워질 것 같은 느낌이 나던데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경계석 설치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텐트 있는 지대가 얕습니다. 석분을 거기로 넣으면 석분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되면 다 메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음수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수대를 텐트부분에 다섯군데정도 분산해서 하는 건 어때요?

신설로요?

분산해서 거기를 없애고요.

관리하기가..

이쪽 텐트에서 음수대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 진위천 유원지는 용역을 해서 할 거니까 그 때 전반적인 것은 해야 하고요. 별도로 생각난다고 이쪽에 또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새로 구상할 겁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거기에 모두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분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다시 할 것 같으면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서너 군데 군데군데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음수대 보수를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금방 소장님께서도...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은 좋은데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인 용역이 올8월까지 계획해서...

됐고요.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클린존 지역 선정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핵심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핵심은 지산동입니다.

다음에 열군데 지역에는 어느 부락에 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분이 몇 분 계세요?

여성아동팀에요?

네, 23페이지요.

여성아동팀에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여기 말대로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1월에 와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직원 3명이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리체계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본청에서도 하지만 송출이나 안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본청에서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할 것 같습니다. 송출 관내만이라도요.

알겠습니다.

정말 양 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건설과와 건축녹지과가 복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 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골치덩어리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집 앞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극한되어 있어요. 쓰레기 하나만 자기네 집 앞에다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소공원 옆에는 전부 쓰레기장이 하나씩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쓰레기장에 버리다보니까 쥐똥나무 사이에 버리다 보니까 도로로 넘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명절을 세고 나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도로까지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을 쥐똥나무를 제거하고 그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한 두 군데라도 했다가 호응이 좋으면 어차피 소공원 한 쪽은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져 있다시피한데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소장님이 총괄해서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3쪽부터 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59페이지에 신장육교와 중앙탕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굴다리 밑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연결하면 거기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연결되는 겁니다.

목천굴다리 그 쪽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산동쪽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앙탕에서 송탄역까지 인가요?

그 전에 개설됐던 중앙탕 있는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도 연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밑으로 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연결하면 효과가 있나요?

중앙탕쪽으로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지요.

중앙탕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건이 좋은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지요.

아는 사람이나 들어가지요. 중앙탕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 아니잖아요.

길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다니던 데기 때문에요.

그것은 막힌길인데요. 길로서 연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요. 그 밑에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계성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계획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길대길이 연결되어야 길이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서는 건너편 철뚝을 넘어서 목천동에서 영광아파트까지 가는식으로 지금 이것도 철도변 역주변으로 해서 목천동 굴다리부터 어떻게 보면 태광중고등학교 가는데까지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송탄역까지요. 그것만 하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목천굴다리 있는데까지 계획이 있어야지요. 현시점에서는 길이 아닌 거 아닙니까? 길이라는 것은 목천굴다리 들어가는 확장시켜 놓은데 그걸 연계를 시켜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목천굴다리 있는데까지 도시계획상에 없고 옛날 교통되어 있는데부터 연결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도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20m정도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던 교통대부터 연결되던가 해서 연차적으로 뒤부터 교통대 있는 옛날 육교있던 자리부터 뒤로 목천동까지가는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됐으면 그것도 해서 연결을 시켜놔야지 길이 사는 거지요. 지금은 시작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된 거잖아요. 길이 없는 데에 길을 만든 건데요. 뒷길만 조그만 골목길만 있는 건데요. 이것은 도로확포장 할 때 넓혀서 길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데는 길이어야지요.

이 도시구역 내의 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입안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잡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안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추진부서에서 받아서 해야지요.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말씀대로 추진할 사항이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 앞에 옛날에 육교 있던 자리까지도 안됐던 거예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송탄출장소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올해까지 잡혀있다고 하면 본청과 협의해서 구장터 굴다리 쪽 길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오버브릿지 밑에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길이지 지금은 죽어있는 길이거든요. 이왕 하려면 거의 완공됐는데 밑에까지 공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평택시의 22개 읍면동에서 20,30년 동안 그대로 있는 지역은 진위면 밖에 없습니다. 청사도 이제 새로 설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는 외각길만 뚫어놓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을 확보도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계획은 2004년도에 복남리 다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확보는 됐었는데 계획에는 없습니다. 2004년도인가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유소 앞부터 면에 들어가는 길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야지 어떻게 진위면이라는 청사가 있는데 큰 버스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건이 어디 있냐고요. 평택시내에 읍면동청사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위면이 어떤 곳이에요? 평택군 시절에는 제일 잘 나갔던 지역인데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요.

버스 하나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도에서 사업하는 거와 저희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조기에 빨리 이루어지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빨리 설계비를 세워서 해야 합니다.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비 세운다니까 내년쯤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건지 동막간도로가 상반기중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은 우리가 심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심을 겁니다.

수종이 결정 됐나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토양검사해서 수종결정을 하나요?

건축녹지과와 협의해서 시내의 가로수 수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좋은 수종으로 잘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4쪽에 목천동에서 보면 지산천 복개공사하는데서 육교를 해 놓았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도로 내는 것을 보면 신왕리 도로로 나오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육교와는 연관이 안 되네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뭔가 빨리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드는 데요. 지금 육교가 여기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료 보며) 도로가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요...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림이 안 맞아서요.

작년도에 낸 도로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넘어왔는데 끊어놓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보며)

아닙니다.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이충동 보도육교 설치공사인데 실시설계용역 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붕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지붕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디테일하게 타입이 안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위치적인 문제를 먼저 선행하기 위해서 서정동과 중앙동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앙동에서 의견이 삼거리 위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할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붕관계나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당동에 육교를 하나 기부체납 받았을 겁니다. 그 육교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지붕이 없으니까 눈이 오면 올라가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계단이 없고 비스듬하게 올라가다 보면 우산을 쓰고 가다 부딪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도 지붕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원거기의 육교가 놓아졌을 때는 그 지붕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부체납 받는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따진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치료를 위해서 소송을 걸겠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거리가 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눈이 오면 쓸어주면 되는데 안쓸어주면 15도 경사인데 가파라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붕관계, 지금 장당동 같은 경우는 지붕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은 빠르게 변하고 중심에 송탄출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 도심 재개 발사업 등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더욱 발전하는 송탄출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원형화분을 관리하시는데 지금 한번 가면서 보면 송탄출장소에서 나가다가 중앙대로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양배추꽃이 얼어서, 작년에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여성위원님이 왜 꽃을 사랑하지 않냐는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 그것은 너무 추하고요. 다음에 이 화분을 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통로에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택시도 서 있지요. 전봇대 그런 지장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화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놔도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지장만 줍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곳에는 그런 것을 놓지 않는게 좋다는 거지요. 이 송탄출장소에 들어올 때 현관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놨을 때 효과가 있는데 거리 복잡한데는 그런 거 놔봤자 아름답지 않거든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양배추 관계는 정비를 하는 중이고 3월에 봄꽃 식재 하고요.

그 화분을 놓을 때 공간이 있고 봤을 때 그 화분이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놔야 합니다. 복잡한 데는 놓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으로 파고드는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주민편의행정을 위해서 야간 로드체킹과 민원발생지역 현장방문 등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출입문 교체 및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녹지공간 내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하는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청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에게 유용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농업작목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객 최우선의 열린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감 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불만 제로화를 위한 민 원안 내담당제를 운영하며, 민원실 내에 건강사랑방,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하여 계약허가시 제출되었던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는지를 정기 및 수시로 설치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의견접수 등 법정조사를 철저히 해준 사업으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20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고객중심의 세정운영과 공평 과세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쓰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7%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전직원 책임징수명령 실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전담징수반을 운영하고, 관허사업제한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예방복지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실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물론, 함께 나누는 기동봉사단 운영 등 봉사활동 참여확대를 통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영유아 보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보육환경조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올해에는 표준보육환경시스템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평가인증제 확대보급,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 관련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육환경의 질적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1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이장을 관리자로 위촉하여 관리토록 하며, 놀이기구 및 바닥 등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놀이터바닥시설을 연차적으로 고무바닥재로 교체하되, 우선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통질서 확립으로 민생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계량기의 지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 및 연말연시를 기해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2개 물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농악시연 등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잔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추진단을 운영해서 친환경 첨단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설립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린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파급시켜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킴이 가로환경미화원 실명제, 노면청소차 등을 적극 활용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생 환경교실운영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폐기물 줄이기 등에 집중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소각장 재활용 처리업체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켜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차세대 환경지킴이로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개선 및 공사소음 저감을 위해서 각종 공사현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오염원 배출 및 소음발생 등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8쪽, 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생산·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수거검사, 그리고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식품위생업소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즉 떡집 46개소와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사랑의 음식을 제공하는 운동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풍토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소중한 온정을 베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사업비 521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245억 1,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38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도로 개발분야 9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건, 도로정비사업 6건, 하수도정비사업 14건 등 4개 분야에 총 30여개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기반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택항 배후도시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일반도로 개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9개 사업에 총사업비 319억 2,8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도 38호~운정2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12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과 중복돼서 이 사업을 유보를 하고 대신에 광덕초등학교~덕목4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광덕초등학교에서 그동안 자가수도를 학생들이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이 돼서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음용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 중복된 운정리간 도로공사예산을 추경에 광덕초등학교 하고 덕목4리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및 취락지구내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60억 2,000만원 중 금년사업비 43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도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보강 및 정비를 통한 도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6.9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평택항 배후도시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하수시설 개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8억 4,600만원 중 24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대반2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42쪽부터 119쪽까지 별도 첨부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신도시, 송담지구와 평택항 배후도시 조성등으로 건축허가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축허가의 행정절차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 활용을 해서 통보를 하고, 또 공사현장 지도점검 등 실명제를 실시해서 건축관련자 또는 사전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건축공사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123쪽 표와 같이 공사현장에 건축허가관련 공무원 및 담당부서 연락처와 건축 관계자를 등재한 안내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서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현장관리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부실시공방지와 공사현장주변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요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국도변 등에 난립한 불법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단속을 통해서 법규에 적합한 무허가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불법광고물은 광고주를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으로 잦은 정비를 유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쾌적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및 꽃길과 가로수에 대하여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고,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서평택 IC 입구 사거리 교통섬 내 화단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관문인 서평택 IC입구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는데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장송 등을 식재해서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취 있는 꽃길·꽃밭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에 코스모스꽃길과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안성천 제방 등에 억새밭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평택항마라톤대회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11페이지 고객 최우선의 열린 행정구현, 총무과나 송출하고 똑같은 건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가 청렴도에서 상위권에서 1등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고객불만 제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나 출장소 민원실 같은 데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보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하고 눈을 안마주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특히 저희들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먼저 눈을 마주쳐주시니까 살갑게..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다들 잘 하시는데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내 집 안에.. 어떻게 보면 출장소나 면동이 내 집 아닙니까? 한 8시간 근무시간 동안은.. 내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살갑게 반겨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빚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교육을, 김태환 위원님도 일례로 송탄출장소 장과장님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눈웃음이 예쁘시다고.. 사람이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하면 그게 큰 인사가 아닌, 눈만 마주치고 눈웃음만 쳐도 반갑게 보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소장이 직접 나가서 응대하는 모양을 점검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서 우리하고 불합리한 게 있어서 우리가 등수가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도 면에서는 낫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자기들 잣대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평택시민들은 이것을 봤을 때 “야! 평택시는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칭찬나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더 민원인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는 된다고 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7페이지, 찾아가는 주민편의 행정구현, 야간 로드체킹 실시를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하십니까?

저도 나가고요. 제가 못 나갈때는 과장하고 계장들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시작했냐 하면 우리 시민들 생활이 저녁때에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녁때에 현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보완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런한 면동장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왔다갔다 해 가지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의원이 돼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걸어다녀 보면 괜히.. 직업은 못 속인다고 관심이 가요. 하다못해 보도블록 쪼가리 하나 깨진 것, 쓰레기 하나 굴러다니는 것, 가로등 하나 끓어진 것에서부터 다 관심이 가거든요. 상당히 좋은 건데.. 말로만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실지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많은 칭찬도 받았고요.

소장님만 하실 일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무과장님들도 찾아다니면서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귀담아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시고 또 부하직원들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거지만 결국은 공무원 자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승진하시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2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보면 고잔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지정리가 앞에 된 것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 같은데요?

농촌의 배수로입니다. 공장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50대를..

아니, 거기에 공장들이 있어요?

수혜공장이 11개소가 인근에 있습니다.

고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00m아닙니까? 깊이 0.8m로, 내가 볼 때는 경지정리를 한 것 같아서, 수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같아요. 우리시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청북지역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리주체가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그 밑에 있는데요. 공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하수구가 정비가 안돼 가지고 주변에서 악취도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6,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보면 하수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가장 문제가 어떤 공장이나 근린생활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하수가 밑에 하수관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하수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우선 밑창부터 기관 관선 하수구가 설치된 다음에 지선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요. 지금 이 지역은 사실상, 도로 옆에 보통 하수관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하면 도로도 좀 확장이 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면 도로도 확장이 되고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은 표시된 게 고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아니라 그 수로에 연결된, 공장지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배수로를 표시하는 거다?

도면상으로는..

동그라미로 그려놓았으니까 보기에는..

5만도인데, 실제 가 보면 이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경지정리하고..

고산저수지에서 남양수로 쪽으로 연결돼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도를 보니까 경지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보나마나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인데 그것을 넓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돼서 흘러내리는 구간이 400m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거기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인·허가시에 자체 정화시설을 안하나요? 농수로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인허가시에, 건축허가시에 충분하게 정화시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간 다음에 허가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근린생활이나 공장이 들어가면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기준치 이상 방출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적이 되다 보면 개별로는 수용이 되는데 밑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천상 우리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지 개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자꾸 복개가 돼 있는 곳도 파내는 상태인데, 이것을 복개를 시켜 놓는다고 하면 더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공장을 조성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청북은 개별입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치를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기준치에서는 자꾸 그것을 강화를 시키고, 자주 조사를 함으로써 기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도 있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것 따져가지고 공장허가를 안내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맞으면 안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개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말씀중에 공장이 너무 난립을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굉장히 여러 장소가 그래요. 면 중에서 가장 청북면이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배수로가 농수로로 다 빠지면서 어떤 하수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기반시설이 안돼져 있는 상태에서 공장허가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산지로 있을 때는 물이 비가 오거나 하면 이리저리 흘러서 마을에 피해를 안줬데요.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에 딱 들어서면서 거기 하수관을 공장 자체에서 묻었겠지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 일대의 산지가 전부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다보니까 물이 이리저리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물줄기를 한 군데로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용량이 넘쳐서, 지금 논 그런 데가 막 넘쳐서 비만 조금만 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이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안되고..사실은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군데를 조사해서 올렸어요. 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서 진짜 걱정을 하시는 대로 이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막 쏠리게 되니까 심각한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육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시지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 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도 자격증 대여를 해요?

작년에 자격증 대여 있는 것을 처분을 했고요. 올해는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학생이 다니다가 중간에 안다녔어요. 모르게 자기도 받았다고 해서 회수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고, 작년에는 분기별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올해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립같은 경우는 법을 굉장히 준수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리셔서 이것을 자꾸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학부형님들은 어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도 교육비에 대한 어떤 절감을 피부로 못 느낀다고요. 왜냐 하면 보육비 지원을 해 줘도 그 이상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명목 하에..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을 시켜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몇 군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 어떤 상벌이 있을 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이것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영아 위원님임 말씀하셨지만 많은 혜택을 지금 국가나 평택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성에 너무 목적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국가나 시에서 줄만큼 줬다고 하면 나중에 따라오는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벌칙이 가야 되는데 유야무야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몇 군데에서 듣는데, 잘못된 것을 잡아가지고 제재가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안출뿐만 아니라 송출, 본청도 이런 관례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제재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표본이 되기 때문에 안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넘어가지겠지 그런 심리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표준보육환경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성부에서 내려온 건데, 이것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안출에는 6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이 교육도 하는데, 안중보육시설의 문제는 보육교사 확보가 문제입니다. 보육교사가 없어서 원장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숙소도 제공을 하고, 교통이 멀으니까요. 급여는 제한됐지, 보육교사자격증을 따 가지고 장롱에 넣고 돈이 안 되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안중의 민간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들 입장이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봐도 이 사항은 보육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문제여서, 안중의 자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한테 보육교사가 없으면 보육교사를 양성할 때 안중사람을 양성해서 쓰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자. 이게 단시일에 안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부에 지원하는 돈이 유야무야 써지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여성부에서 개발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부터 시범으로 해서...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아동 한 사람이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탁 치게 돼 있어요. 전산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름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하면 염려하는 사항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그렇습니다. 유아 숫자당 선생님수가 별안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본청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일반이 오전부터 저녁 오후 6시반인가 7시까지 돼 있는데 3시로 해 놓고 “거기까지가 종일반이다.” 그리고 나머지 7시까지의 돈을 따로 받는다든가.. 그것도 괜찮은데 또 거기에 맞춰서 돈을 더 받는 게 있어요. 오후에 간식비 하고 밥값이다 라고 해 가지고 또 더 받고, 오죽하면 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왔겠어요. 다는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편법을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리..

그런 것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보육비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질서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하고 송출하고 안출을 하는데, 4월 9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일이 잡혀 있는데, 공직자들이 어느 특정후보한테 줄을 안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당연히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줄서기를 했다거나 하면 나중에는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법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3면을 통괄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안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출 인사이동을 하면서 참 묘한 것을 봤습니다. 면에서 면으로 계장이 맞 바뀌었더라고요. 참 희한한 현상이다라고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 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좀 하시고, 밖에 있는.. 솔직히 이런 말을 공직석상에서 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외압이 센데가 안출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주관을 안갖고 밖에 있는 외압에 흔들린다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주관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면으로 계장이 전보된 것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인사를 하는 건데, 아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직경로가 진급을 하면 읍면으로 나갔다가 출장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출장소 인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18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기업자가 들어와야 우리 지역민이 취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취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잔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의 수혜기업이 11개사나 되는데, 이런 11개사가 혜택을 받으면 고마움을 많이 못느낄 거예요. 당연시하지.. 하수정비 같은 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기들이 쓸 것은 자기들이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오낙 기반시설을 안해 놓고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몫만 하다보니까 밑에는 60관이 묻히고 위에는 100관이 묻히니까, 그게 용량이 안맞지... 이런 혜택을 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취업이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 번 병행을 해서.. 지금 청북이나 안중, 포승지역도 아마 우리시의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통제하면 안되겠지만.. 지역에 무슨 기업체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이 좀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연결만 시켜주면 처음에는 그 분들도 말을 듣거든요. 처음 에 왔을 때는.. 나중에 오래되면 자기들 타성에 젖어서 나 잘났다고 해서 지역에다가도 많이 안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유대관계를 많이 가주셔야 돼요. 그나마 기업체들이 본청하고 출장소 말은 듣거든요. 읍면동 말은 듣지도 않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취업알선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서로 입에 맞아야 취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직을 하는 사람은 거의가 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해서 관리직을 선호하는데, 실지 구인하는 회사측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난점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분야의 기술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단이라든가 기술 배우는데에 알선을 해서.. 맞상대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양성을 시켜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이 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취업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면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뭘 바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야 그것을 갖다 우리지역에서 같이 써야 같이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금 얼마나 거둬요? 그런 쪽에 많이 좀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것은 그냥 복지시설만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 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를 저희가 매달, 떡가공업소가 2개소씩 해 가지고 월말에 위문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바울의 집 하고 안식의 집, 한길복지원, 청북노인요양원, 이렇게 4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들도 많고 해서 아마 차상위계층, 소외된.. 요즈음에 자식들도 다 같은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있어서 또 혜택을 많이 못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요즈음에 자연부락들도.. 거의 다 또 도심지에 있다가 사글세 5만원, 10만원 짜리만 얻으셔서, 폐가 같은 데를 얻어서 사시는 분들이 서부쪽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해 줄 수가 없다고요. 읍면동에서는 아마 1년, 때만 되면 쌀한가마 이런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기업체들하고 자매결연을 시켜주려고 해도 요즈음에 다 어렵다고 회피를 해요. 읍면에서 얘기를 할 때, 읍면에서 기업체에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출장소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일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외된 분들, 일반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하고 매치만 시켜줘도, 어르신들이 떡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픈된 그런 복지시설만 보지 마시고 일반 차상위계층, 소외된 계층들도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떡가공업소가 저희 출장소 관내에 29개소인데요. 29개소에서 하다보니까, 4개소에 지금 수용인원 79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같은데, 이런 데까지 미처 전체적으로 손이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읍면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명절때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제빵업소나 이런 데를 한 번 알아봐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그날 해 가지고 그날 다 소모를 해야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못 쓰더라고요. 다시 다른 것을 만드는 데도 있지만.. 이것이 하루 지났다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적기간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연결시켜주면 어차피 버릴 것...

네. 검토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공원녹지과, 안출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주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나요? 관리만 하시나요?

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것 조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정자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특허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설계에 그런 것을 딱 집어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이 본청으로 가실지도 모르니까.. 실용특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고, 좋고, 실용적이고 그래야지 특허로 생각이 되는데, 특허품이라고 해서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비싼 것은 저는 특허라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을 설계할 때 딱 집어넣으면 꼭 그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자들 간에 좋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볼 때에도 이제는 주민들이 “이게 얼마짜리 공사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돈과 공사한 내역을 봤을 때 아니면 이런 데서 불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청렴도를 조사했을 때 그렇게 안 좋은 평으로 나오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기성제품이기 때문에요.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특허낸 데가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몇 군데 안되는 데에서 그런 것을 딱 찍어서 설계가 됐을 때는 그 회사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요즈음은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외재를 많이 쓰는데, 국산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주로 외재를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일반적인 것으로 해 주셔야지, 이상한 나라, 덴마크라든가 독일,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나라의 제품을 가끔씩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학교의 유리창 그런 것도 보면 딱 설계했을 때 2.5미리 이런 식으로 찍어서 설계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안전성 때문에 업자들이 3미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여러 말씀은 죄송하고,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할 때 어떤 특허품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십시오.

123페이지 같은 경우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보고 하지만, 건축허가 안내표지판을 법적으로는 틀림없이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장소장 부르고 또... 저희같이 행정부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이쪽에다 전화를 하고 저쪽에다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건축허가 안내표지판을 해 주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그쪽으로 전화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안출에서 한 번 실행을 해 보고 이게 좋으면 본청에다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서평택 IC 입구 사거리 교통섬 내 화단조성, 지금 4군데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나무는 많이 안심는 것 같습니다. 교통섬이라고 하면 가장 주안점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되고 위험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교통섬을 아마 만드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설치해도 좋다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적외 용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괜히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교통섬 때문에 사고유발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지역이 미래 평택시의 희망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