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선진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성장 동력체계 구축입니다. 선진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 각계 각층 시민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중심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워크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성장동력인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교 육성과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33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비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 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연계하여 리·동·통별 1가구 늘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주요전략사업, 신규시설, 결원부서 등에 대한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총액인건비제 기준내에서 총 정원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담당업무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사무분장 규정을 제정하여 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급별 교육훈련기간의 기준을 정하여 일, 삶,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으로 활력적인 조직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의 내실화 및 사기앙양 기반조성입니다.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 동호인 클럽활동지원, 상조회 등을 활성화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자녀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지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단체 협의회 개최를 반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를 반기 1회 실시하여 공무원 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수렴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행정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 첨단화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의 현대화를 위하여 L4스위치 이중화 및 보완장비 교체, 지방행정정보 네트워크 관리 장비 확충, 인터넷 전화시스템 확대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오지마을 3개소 12가구에 대해서 인터넷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전자교환기 기능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전화기능·국선전화기능 카드를 구입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 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노후장비와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PC 101대와 모니터 101대를 교체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저장장치 디스크를 증설하겠습니다. 웹 방화벽, 인터넷서비스 부하분산 스위치 장비구입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로 안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스피드 민원처리제 지속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7일 이상의 건축허가 등 184종의 민원사무를 2분의1로 단축 시행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발급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빠르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여권발급 현장서비스 추진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고 읍면 마을단위 해외여행자도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현장 출장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민원처리결과 문자전송 안내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 신청 후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고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받아보기까지 기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휴대폰을 활용하여 문자로 처리결과를 전송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의 민원신청을 대행하고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 자세를 확립하여 고객앞에 한발짝 다가서서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월 1회 현장 방문하여 토지관련 인허가 민원, 지적측량 등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질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인감정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01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인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마이크로 필림화 및 디지털화 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입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국민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어 개인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구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성주의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0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방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은 후에 발급서류를 배달함으로써 직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GPS등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인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도근점 200점을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입니다. 정체성 있는 지역 향토문화를 발굴 전승하여 문화기반을 튼튼히 하고 시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의 제고를 위해 먼저 문경 문화연구 총서 5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내용은 운강 이강년선생 순국 100주년과 더불어 문경의 의병사 및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서로 사업비 2,600만원으로 500부를 발간하고 마을사 간행으로는 우선 산북면의 대상리, 서중리 두개마을에 대한 역사와 민속, 문화를 정리하여 사업비 3천만원으로 자료집 1,0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전주 최씨 묘 출토복식 및 동로의 노고산성, 봉암사 노주석 등 6점에 대하여 도문화재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대웅보전 관세음보살입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도문화재인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등 3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신청하겠습니다. 진�회 � 천주교 성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차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통도자기 본향인 문경을 상징하는 선조도공 추모비는 사업비 3,100만원으로 높이 3.5m, 너비 5.5m의 규모로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2008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10월중 개최예정으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과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향토문화 종합시연 기회 로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경상감사 교인식 행사장소인 교귀정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주변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5월 전통 찻사발 축제기간중에는 전국의 한시애호가를 위하여 제7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조령 한시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문경새재 아리랑보존회 외 28개 단체, 32개사업에 대하여 6,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문화 예술활동에 중심인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의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KBS대하드라마 대왕세종 오픈세트 건립입니다. 대왕세종 오픈세트 건립은 문경 상초리 50번지 일원에 면적 65,755㎡, 사업비 72억원으로 2007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08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총사업비 72억원중 철거 및 기반공사에 7억원, 세트장 건립비 60억원중 5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확보된 국비 6억원을 포함, 1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7년도 촬영장 개방대가로는 1억2,300만원, 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비 7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인 보존정비가 되겠습니다. 봉암사 염화실, 문경 망댕이 사기요 등 지정문화재 7건의 보수에 5억9,900만원, 김용사 전통사찰 보수에 1억5,000만원, 명승 토천옛길 400m정비에 1억원, 견훤 유적지 정비에 1억4,500만원, 청운각 개수에 1억3,000만원, 총 11억2,400만원을 들여 소중한 전통문화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38억원, 100평의 건물증축과 더불어 문경새재의 상징인 옛길과 백두대간을 주제로 한 길 테마박물관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진남교반 문화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4억원으로 동문.북문 발굴 및 성벽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은종합 흉양단지는 사업비 40억원으로 탄광촌 조성,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진남교반 휴양문화단지 조성은 사업비 17억원으로 폐철로 및 역사를 정비할 계획이며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6,500만원으로 대성전 보수, 제기고 해체보수 및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경관광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1관문 성벽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박물관·전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를 9월경 개최할 계획이며 박물관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으로 석탄박물관 갱도 음향장비를 수리하겠으며 총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가은오픈세트장 진입로 포장, 제1촬영장 계단 진입로 설치, 세트장내 원두막 쉼터 설치 등 가은 오픈세트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자기 전시관 종합안내판 및 전시패널 10종을 교체하고 유교문화관 탁본체험용 목판 4종을 구입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해서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인 추진과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 오미자, 명산 등의 관광자원 및 각종 축제프로그램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사기장, 한지장 등 무형문화재의 탐방 관광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홍보설명회 14회 , 각종 박람회 참가 6회 ,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 유치 5회 등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행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산 64-1번지 일원에 6,672㎡의 크기로 숙박시설 8동, 관리사무소 1동 등으로 금년 4월말 완공예정이며 향후 조례제정을 통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축제행사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행사는 5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전통 찻사발 공모전, 도자기 국제 교류전 등 전시행사와 각종 체험행사를 통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며 10월경 개최예정인 2008년 문경 산악체전은 문경새재 일원에서 전국 등산대회 , 산행대회 등을, MTB, 관광사격대회 ,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와 병행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관광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수준높은 관광객 안내를 위해 사업비 4천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할 계획이며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정비에 3,200만원, 활공랜드 관리에 1억원을 투입해 관광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명예 통역안내원 26명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친절한 문경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불정동 테마펜션 열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인 불정역사를 복원하여 옛 정취를 되살리고 열차펜션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 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 운행사업의 민자유치로 철로자전거 구간의 증설과 관광열차 운행을 통한 철로관광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공사 등과 다각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문경의 이색여행 이벤트입니다. 문경의 이색여행 이벤트는 관내 관광지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시 점수에 따른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경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율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 에 보조금 8,6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각종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에게 김장 담가주기 운동과 꽃길조성 등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4,700만원을 지원하여 의식개혁 교육과 작은 봉사, 작은실천으로 내고장 가꾸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경읍 평천1리 농로포장을 비롯한 9개소에 대하여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고 평천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외 14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투자, 총 25개소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 관에 대하여 신축 10동, 보수 10동 등에 총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북, 동로, 마성면의 사업비 16억8,300만원으로 소야에서 수평간 연결도로외 6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주요 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문경대학 장사씨름대회 를 비롯한 국제규모의 2개 대회 , 전국규모 22개 대회 , 또 도단위 2개 대회 를 개최하여 문경관광 홍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아시아 정구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제6회 아시아 정구 선수권대회 는 문경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정구도시로의 면모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경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건전한 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붕, 마루바닥, 음향, 스텐드, 전기승압, 벽면보수 등 1식을 국비 4억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42억4,600만원, 총사업비 47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는 기 확정된 예산으로 우선 3월중에 발주하여 9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 48억원중 미확보된 20억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 및 흥덕동 일원 1,487,000평방미터 부지에 축구장, 수영장 등 국제규격 수준의 25개 종목 체육시설을 갖추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편입지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실시 계획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묘지이장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이전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가 스포츠 복합단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의 민간개발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연계,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 경제적 수입은 물론 수많은 부가가치 창출로 스포츠, 관광문화의 인프라를 통해 경제도약 일등농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시민과 가깝게 하는 열린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279억7,300만원으로 도세가 130억8,100만원, 시세가 140억9,2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으로 전년대비 12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올해 준공예정인 대형아파트 신축등으로 취등록세 징수 증가 등을 주된 이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건수는 주택 21,000호로서 현재 주택특성조사를 모두 마치고 개별 주택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추진을 있으며 가격 결정고시는 금년도 4월30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6억3,700만원으로 도세가 19억7,600만원, 시세가 26억6,100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이 고액화되어 가고 있고 문경읍과 5개동이 76%로 지역적으로 편중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가 34%, 취득세 23% 등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을 강화, 재산압류, 차량인도 등의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직장, 각종 금융재산 조회 확대로 급여 및 금융재산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29억6,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2억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7억2,8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예측가능한 수입의 철저한 통계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는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작년대비 82억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올해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 등을 주된 이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 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대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연간 발주계획을 연초에 인터넷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7,371필 5,158만6천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으로 1,270필지 대부하여 1억8,800만원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인 산양 형천 보건진료소, 산북 지내 보건진료소, 농암면 관사를 매각할 계획이며 기타 잡종재산 9개소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본청 및 의회 청사에 대한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2,1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청사의 안전관리 및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자활능력배양으로 복지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9천만원과 센터내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이동 목욕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모두 5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참여실현으로 저소득계층 4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에 250명,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10명, 센터내 자활공동체의 시장 진출형 사업으로 모두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문경지역 자활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문경지역자활센터는 점촌동 289-1번지 구.의료보험조합 건물로 1,3층을 보증금 1천만원과 15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중이나 건물 노후, 공간협소 등으로 고충이 많음에 따라 2008년도 총사업비 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축예정지는 흥덕동 559-2번지로 396㎡의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지역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2억8,200만원을 모금하였고 2007년도에는 모두 875건에 4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 구현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문경시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억2,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301명, 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추진방침으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처를 발굴 연계하며 자원봉사자의 등록, 상담원 배치 및 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요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할인가맹점을 운영하며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 지원하는 등 지원봉사자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소식지 및 홍보물 발행 등 자원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156세대, 5,171여명에 대하여 120억8천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최저생계비 월 38만7천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연간 92억원, 주거급여비로 25억원, 교육급여비로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급여와 복지서비스를 행하여 편의 증진 및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등록장애인이 5,225명이며 이중 1,516명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수당으로 중증은 13만원, 경증 3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미만 중증은 월 20만원, 경증은 월 10만원, 매월 계좌로 지급합니다. 발달장애, 정신지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작업장 운영, 지급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가사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자립할수 있도록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애랑의 집과 작은 요한의 집에 공공요금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욕구에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수급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3,541세대 5,887명에 대하여 의료급여비 12억3천만원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하여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정 의료급여 이용 안내 및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친절하고 질높은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양질의 위생서비스와 안전한 식품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2008년도 2월 현재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1,704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 230개소, 공중위생업소 40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17개소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질높은 위생업소 육성지도를 위하여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매달 친절업소를 선정, 정례조회 시 시상 격려하고 업소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업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 및 1업소 1대표음식 갖기 운동 장려를 위해 찻사발 축제 기간중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를 열어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대내외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의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합동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교통비 6억2,400만원, 노인건강진단 4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2,800만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 1,8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억100만원,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1단계로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금년 1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2단계로 65세이상은 금년 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보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 1억8,000만원, 경로당 보수 50개소 2억원, r경로당 317개소에 대한 운영비 6억8,700만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2개소 10억6,500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7억8,400만원,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신축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문경시 화장장 1개소에 운영비 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여성복지 및 여성회 관 활성화입니다. 여성회 관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교육 20개과목 8천만원, 여성대학 운영 70명에 1억300만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 3개반에 400만원, 이동여성회 관 운영 9개 읍면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 45세대, 부자가정 11세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수험료 및 입학금 등 6개사업 6,7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400만원, 시민건강교실 운영비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종합상담소 지원사업으로 문경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에 5,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단체 17,400명의 여성단체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여성대회 및 여성솜씨 전시회 를 년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문경시 거주여성 30명에 대하여 년 1회 3개월 과정으로 골프도우미 전문교육과 10개 과정의 간병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128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2억원을 지원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읍면지역으로 독가촌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강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교육 및 전통예절, 정보화 교육, 요리 수업 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으로 보육시설 38개소에 보육아동 1,237명을 212명의 보육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39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아동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신망애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억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아동양육시설 증개축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가지 3년에 걸쳐 총공사비 5억6,500만원이 소요되며 1년차에는 실시설계비, 2,3년차에는 공사금액이 2분의1씩 지원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실시설계비 3천만원중 시비부담분 7,0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1명씩 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1억4,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소외된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양아동 10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85명에게 월 7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저소득층 아동하계캠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리더십 교실, 독서논술교실, 로봇만들기 교실, 전통예절 교육 등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700만원의 사업비로 대도시에 비해 교육,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락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축제 등 청소년 교육 문화행사를 연중 4회 이상 개최하고 고3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700만원의 사업비로 대인관계훈련, 건전한 이성교제, 진로적성 교육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 개발하고자 300만원의 사업비로 학습종합진단검사, 학습능력검사, 생애진로검사 등 청소년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의 실직 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수학, 영어, 독서논술, 한문, 생활예절,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년중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아동상담실 운영,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전화 1388운영 등 예민한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출신 항일독립 추사인 박열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사업비 64억3,200만원으로 2002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업비 3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토목 80%, 부대공사 60%로 전체공정 89%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조경, 전기, 소방, 통신과 토목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이후 공원진입로, 본관 전시실 설치 등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연생태 학교를 운영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단체 자율참여 활동등을 강화하여 환경보존에 내실을 기하고 오염감시에 모든 시민이 참여토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으며 환경정화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총사업비 122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36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후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27일에 가칭 문경 에스코 주식회 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3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10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정밀대상인 산양, 농암면 2개소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1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농암매립장은 2월초, 이적선별을 완료하였고 산양매립장은 현재 이적 및 선별과정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운반 위탁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의무사용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불법소각, 배출, 투기 등의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271개 배출업소의 자율점검 이행을 확행토록 하고 특별관리 대형사업장 13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단속 실시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지도단속 및 무상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경유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96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684개소, 오수 발생점검대상 업소 1,214개소, 기타 66개소에 대해서는 년 1회 에서 3회 의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갈수기, 장마철, 명절 연휴에 대비하여 특별점검기간을 운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친환경적인 수질관리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를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대책으로 관리체제를 전환하고 각종 개발시에는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낙동강 수계기금 14억3,800만원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단계부터인 총량관리대상 항목으로 추가됨으로 이에 대비하여 목표수질을 상향조정 추진 및 하천내 농지를 우선 매입 요청 등 수질오염이 저감될수 잇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설명하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정도 하시니깐 목이 잠기신거 같은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8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강화, 매 우리 업무보고를 받거나 위원회 활동을 할때마다 이런 상투적인 말하자면 제목을 갖고 들어오는게 매 때입니다, 매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 모두나 우리 시민 모두가 그렇게 반응을 안할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공로연수 보름 남겨놓은 분을 진급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에 어떤 난맥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이부분에는 상당히 우리 시장님의 재량부분이라든가 고유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여론을 생각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여러 가지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집행부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한두번 한 질문사항이 아니거던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동로라든지 점촌3동이라든지 사실 시장님 들어오시고 벌써 사람이 네 번 바뀌었어요. 6개월도 안되요, 따져보면. 그러면 동장이나 면장이 그 지역에 가서 6개월도 안되어가지고 다른데로 인사가 되고...이게 또 한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시장님이나 안그러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왜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안지키느냐고...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물론 전체적인 직렬로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기술직에 대한 홀대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가청렴위원회 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상위랭크되어 있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인가...그중에서 끝에서 일곱 번째라요. 이거 그냥 발표한거 아니거던요. 다 지역별로 공무원들하고 전화통화하고 다 해서 사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갖고 발표했는겁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전국 꼴찌에서 일곱 번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다음 보고때에 이러한 제목으로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인 효율적인 인사가 운영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문제는 참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문경시 전체 공무원이고 시민이고 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느 담당과장이나 국장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옛날 왕족시대에도 왕의 권한이 센거 같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만큼 세지는 못했습니다. 왕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제로 들어와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거 아니냐...그래서 이런 인사는 인사권자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계시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장 자신이 안바뀌고는 안됩니다. 지금 국장이나 부시장 계시지만 누가 얘기합니까?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지만 뭐 저거 있습니까, 다 위에서 해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다음에 우리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는 모든 인사가 만사인데 해도해도 너무한 상태가 문경시 인사가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서...저 질의라기 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관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업적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과위주 인사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평정 과정을 공개해서 평정과정에 직원을 참여시켜 인사불평등 개입소지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인사위원회 라고 하는거는 형식적이고 뭐 그런거 같습니다. 내가 하는거는 인사평정 과정을 공개하고 또 평정과정에서 그 직원을 참여시켜서 인사불평등 개입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회 澍【�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그거는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사권이라는게 단체장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나쁘다 좋다 그런 사회 적인 지탄이 있어서 그 책임한계를 안 느끼고 계속 그거를 답습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그런 인사를 하고 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실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이 향상되었다고는 보는데 제도실시가 좋은 반면에 나쁜면도 볼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적인 성찰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민과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어떤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경호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뜻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로, 다시말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력이 지금보니깐 보건직도 또 일반부서에 가있고 또 뭐 행정직은 또 뭐 어떤 이상직으로 되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뭐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데에 인사 저거 행정직이 가 있다든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렇습니다. 직렬하고 그게 불부합되는 경우가 우리 시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렬하고 그 직위하고 부합이 되도록 가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그 부분이 직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기술직하고 행정직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90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867명이고 직렬에 따라서 기능직이 지금 현재 160명, 연구직이 3명, 그다음 일반직 687명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우리 시민 몇 명당 공무원이 할애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약간은 좀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으면은 뭐...행정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그 표준정원 산정에 객관성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는거 같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거는 공무원들이 많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게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또 나쁜면이 있는거는 어떤게 있느냐면 인사적체가 된다든가 원활하게 해소가 안된다든가 그런 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표준정원제라든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희귀분석 방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방법이 그렇게는 안됩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다, 적다 이 개념은 우리...예를 들어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제고가 높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을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적을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숫자를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아마 움직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총액인건비가 조직하고 인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 답을 듣기위해서 하는건데 관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게 그게 좋지 싶은데 그게 나중에 가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사회 적으로 보는 시각도 참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엉망이거던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조직자체에서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론이라고 하는거는 가급적이면 그 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겨요. 또 이거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걸 주문하고 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멘토링, 어떤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신규 직원이 오면은 오래된 직원이 한 몇 달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관리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느냐 이말이라요.

지금 시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깐 시골 면에 보니깐 산양면 같은 경우 신규직원이 오는데 상당히 행정에 난맥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서류를 만드는데 그 규격이 있잖습니까? 그 규격을 완전히 숙지를 못해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요새 애들이 말입니다. 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말을 안들어요 보니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에서는 하는데, 멘토링하는데 그 상대방들이 정서가 어느정도 맞아야 될거 같아요. 멘토링제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수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문경시 주된 목표가 인구 늘리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이다 영유아 자금이다해서 주고 있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그 외국여성과 결혼할시에 전에 500만원을 주던 것을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연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안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늘리기 운동인데 이게 말이 싶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관광지를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동시에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시민들이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한다고 해서 물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도 인구...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인구늘리기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려보자...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안낫겠느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목표의식 있게 하는거 하고 목표없이 하는 행정을 추진하는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농촌 총각들 장가보낼려고 관 자체에서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던요, 외국 여성들하고. 문경시에는 그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아까 소프트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총각들이 많거던요. 그 사람들이 장가를 가면 애는 다 놓거던요. 외국여성들하고 걸혼하는데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안그래도 저희들 총무과에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각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확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황경연입니다. 전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경상북도 축제 등급발표가 잠깐 비쳤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는 다섯 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등급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고 또 경상북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찻사발 축제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포항의 불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축제에서 지정되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축제, 지금 우리가 유망축제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국가지정된 축제는 경상북도 축제에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어제 보니깐 상주 삼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두가지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고 어제 12개가 어제 발표가 되던데 보니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찻사발 축제를 홍보와 로비를 좀 강화해가지고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나 아니면 최우수 축제로 갈수 있도록 좀 별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경상북도 축제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려봤는데 뭐 거기는 당연히 제외단다고 하니깐 질문드릴께...

누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위의 축제입니다.

축제가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처음에 왕건세트장 있을때 KBS에 사용료라든가 개방대가로 돈 준거 있지요?

예.

그런데 110페이지 보면 2007년도 촬영장 개방대가 1회 추경예산 확보 이거는 무슨 얘기지요? 110페이지 하단부 향후 추진내용에 보면 2007년도 촬영장 개방대가 1회 추경예산 확보 이거는 왕건세트장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왕건세트장 관람료요?

예.

예, 그리고 120페이지에 철로자전거 얘기인데 기존에 지금 진남교하고 가은에 철로자전거가 몇 대나 있지요, 기존에?

지금 한 80여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대에 얼마나 가지요, 그게?

제작비가 한 450에서 5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모노레일하고 이거를 하게되면 기존 철로자전거는 폐기처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지금 한국모노레일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철로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침목을 교체를 일부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건널목이 있는 경우에 건널목 건널때 어떻게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제가 묻는거는 그 뜻이 아니고 왕복으로 복선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복선으로 하면 기존 자전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인데 한국모노레일에서 제안하거는 그 폭을 좀 좁힙니다, 지금 현재 하는것보다는 좁히기 때문제 자전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는 폐기처분해야 되는가요?

폐기처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을 복선화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자전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구간을 복선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복선화 하기 때문에 복선화하지 않은 구간에서 기존 자전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정역에서 마성역 구간이 있고 진남역과 가은역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다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거는 사용할 수가..,,지금 가은쪽에 짓는거 하고 관광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기존 철로자전거를 사용할 수가 없거던요.

예.

그리고 불정역하고 마성역하고 철로자전거를 복서화로 운행하게 되면 그냥 마성에 있는 철로자전거를 사용할 장소가 없으면 그거 창고에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복선화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남역에서 불정역 구간을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가은농공단지에서부터 이쪽 먹베기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요, 관광열차가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운행을 할 경우는 관광열차가 다니는데 철로자전거를 운행을 하면 위험스럽지 않은가요?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행과정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마는 관광열차가 운행을 할때는 잠시 철로자전거 운행을 멈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문경역에서 진남역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철로자전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쓸모있게...

예,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사용할수 있도록...한국 모노레일하고 협약을 맺을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입니다. 130페이지,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관계를 좀...

그거는 각 과별로. 문화관광과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요.

이거 문화관광과 아니라요...아, 이거 체육과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다른분 질의있으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왕세종 참 말도 많던 세트장이 이제 형태를 지난번에 올라가보니깐 갖춰 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짓는데에 대한 사실 관리감독, 이거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일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사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를 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촬영장을 짓는거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들은 사실 속초라든지 어떤 저쪽 부안이라든지 가봤지마는 어떤 곳은 우리와 똑같이 돈만 지급하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하고 시가 관여를 안하고 또 어떤 곳은 실지 돈을 주지를 않고 자기들이 설계서를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지어요. 그러다보니깐 아주 자기들이 앞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도 이 모든 시설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비해서 사실 방송사에다가 돈을 주고 그냥 했는 공사들은 전부 다 보면 부실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실관계를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우리 시가 떠안는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거란 말이라요. 그러면 그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 건물 하나하나, 주춧돌 하나하나 놓는거 까지도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다시 돈을 들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저도 나름대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주춧돌도 견고하게 놓고 있고 나름대로 잘 짓고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 짓는데 한 200억 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건물들의 모양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문화재 수준급의 어떤 건물을 짓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한 보통 건물들도 그 그키가 한 70%, 실물크기 한 70% 수준으로 모형을 따는것입니다.

그러니깐 모형따고 이런거는 뭐 완전 문화재에 가깝게 건물은 짓지 않더라도 건물자체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니 모래판에 집을 한 채 놓으면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기가 짧고 다음에 또 방송일자하고 맞부딪혀서 동절기 공사가 되었단 말이라요, 지금까지.

예.

새재같으면 밤으로 온도가 최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10도.

예.

그런대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꾸몄느냐...전혀 없었거던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

하여튼 나중에 가보면 부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후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연개소문 세트장이 이미 벌써 종영되었고 또 우리가 사실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 지을때는 그랬어요. 이거 방송 다끝나면 우리가 순수한 관광객 수입만 바라보고 그렇게 짓는거는 아니지요.

예.

이 활용방안을 내놓아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안들로 가져가긴 위한 거였잖아요?

예.

그럼 지금쯤은 이 연개소문 세트장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라요. 진짜 관광객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촬영도 영화사라든가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촬영댓가를 지금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현대적인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또 촬영장으로 쓰기가 또 부적합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의 세트장들도 현대적인 어떤 것들을 가미하지 않고도 그 내용을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속초 대조영 촬영장 가보면 그렇고 사실 제주의 태왕사신기 했는 거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 활용방안을 그 안에 아주 잘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의 역사물을 촬영을 안하느냐...아니란 말이라요. 다 해요, 다 하면서도 그 건물들을 진짜 적절하게 그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오기만을 기다릴것이 아니고 세트장내의 어떤 이벤트성 행사들을 계획을 해서 손님이 찾을수 있게끔 그런걸 유도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거 전혀 없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서 옛 결혼식, 전통 혼례식을 치루는 그런 혼례장으로 만들 계획, 아니면 일부 궁중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에게 파는 이런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도입을 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검토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대조영 촬영이 되고 있는 속초같은 곳은 촬영하면서도 그쪽은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못하면 가서 좀 배워요, 그리고 또 진남교반 성곽을 보수한다..이런거는 되어있는데 실제 우리 사적지 제147호인 제1관문의 성곽이 사실 앞에서 보면 1관문 그러니깐 오른쪽 부분 성곽이 지금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나중에 보수해야 되거던요, 이거...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요. 머릿돌인가 그 부위가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그런데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까?

예, 보수를 하고 문화재에 대한 보수문제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튀어나왔다, 잘못된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아마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기회 가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사항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찰이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드린 우리 1관문, 2관문, 3관문에 대한 보전책, 이부분은 좀 신중히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앞으로 우리 1관문, 2관문, 3관문 누가 올라가서 불지를려고 하면 아주 쉽잖아요. 누가 지킬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감시체계가 되어 있는것도 아니라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들도 이번참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불정역 테마펜션 열차사업인데 이게 돈은 우리가 저쪽 코레일에서 9억 우리가 3억해서 지금 사업비는 되어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가요, 이게?

그 사업이 불정역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일부 편의시설을 지을려고 하니깐 근대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이 지난 2월14일자로 승인이 끝났습니다. 곧 고시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회 에서 나름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은 기존 건물 이쪽 옆부분을 철거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거기서도 공사를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철로자전거라든지 이 열차펜션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항상 우리가 먼저 해놓고 타지역에 지금 뒤져고 있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예,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회 쨈쨉� 1관문 성곽해체보수는 금년도 1억4,300만원이 보수한다고 자료에 설명을 해놓고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113페이지에 1억4,300만원으로 1관문 성곽해체 보수한다고....뭐 보고를 총무과장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업무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말입니다. 저쪽 1관문 이쪽 좌측부분에 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문위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활을 그쪽으로 쏠수 있는 여장이 있는데 그 여장부분이 다소 문화재와 성격이 �회 쩐튼≠側� 해체를 하고 그 여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대왕세종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결국은 위탁 시공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설계서를 받아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벽면에 합판을 쓸 경우에 합판이 3미터짜리 5미터짜리 7미터짜라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설계에 몇미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의 부서간에 �회 쨈째� 뭔가하면 대왕세종을 유치할 때 시에서 홍보하면서 대왕세종 유치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3년만에 66억원의 세입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시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치한 이후 도의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다보니깐 우리 문경시도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하나도 안받을 경우에 66억원은 어디로 갔느냐...왜 문화관광과하고 새재관리사업소하고 �회 쨈째킷璨�. 시민하고 약속한거는...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이런 과 간의 협조가 충분히 유기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제가 뭐 편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하고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문화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경상북도에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이 있고요, 보물은 주로 어떤것인가 하면 봉암사의 지증석조탑이라든가 아니면 산북 김용사에 있는 금동보살좌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보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되면서 저희들도 보물이 어떤 화재발생이 되는가 싶어 걱정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타는 그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런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되어있는데 사적지 1,2,3관문 이게 국가지정이고 나머지 도지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봉암사 뭐 마애여래좌상이라든가 홍귀달선생 신도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중에 불정역에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불정역 그다음 가은역, 그다음에 산양에 가면 금융조합 사택이 있습니다. 그 3개가 등록문화재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시는데 이론이 적립이 안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정문화재라고 하는거는 국가에서 보물, 유적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또 등록문화재는 50년이상 된 가옥이라든지 보물이 될 수 있는, 유지계승해야 되는 그런거를 말하는데 우리 문경시에 등록문화재가 굉장히 많지 싶어요, 발굴을 하면. 그런데 이게 등록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거던요, 혜택이. 재산세 한 50%정도 일반가옥이라도, 자기가 주거를 하더라도 한 50%정도. 건물 신축시 건폐율 용적율 규제 완화, 문화재 수리비 이것도 지불해야 되고 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이거를 신청하면 그 문화재청이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게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확정을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양같은데도 예를 들면 지금 되어 있는 녹문 고씨 가옥이라든가 전부 다, 50년 넘은 가옥이 있는데 이거 발굴하면 우리 문경에도 상당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예, 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고 있고 뭐 어떤 것이든간에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또 더 격이 높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그렇게 지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 개인도 본 의원 개인도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예, 저희들도 문화재담당자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등록문화재라고 하는거는 우리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시라도 말씀해주시면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10페이지, 대왕세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 문경시민들의 이슈가 된 대왕세종 드라마를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31일 20억 지원이고 2008년 30억지원하네요, 50억?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1차 추경해가지고 10억원 해가지고 괄호열고 6억원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6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6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제 50억 주면 더 줄거 없습니까?

주고 추경해가지고 국비 6억을 포함해서 10억을 더 주면 끝입니다.

10억을 더 준다면, 우리가 시비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6억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 4억을 더 보태가지고 10억을 주면 되겠습니다.

시비 4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계약할때는 시비 이걸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한 20억 받아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20억중에 16억정도를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이라는 남는 돈도 도비로 받으세요.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런거니깐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와가지고...제일 처음에 이거 승인시킬때는 분명히 도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분들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4억원 더 내라고 합니까?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20억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가지고 그래도 이 16억이라는 예산을,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만 해도.

없는거를 만들어 낸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확실하게 계약을 한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문화관광에서 생색을 낼라고 지금 없는거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20억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우리가 승인을 시켜준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방영했을때 지금 이 관광객 대왕세종 했을때 관광수요가 분명히 늘어난다고 했지요? 지금 첫 방영해서 22%가 지금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왕세종 이거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영에서 뭐 시청율이 어떤 것을 좌우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시청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짓는 중인데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는거는 좀 어렵고...

우리 문경시에서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대왕세종 그 시청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픈하고 시청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세트장을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과에도 언제쯤 집을 다 짓느냐하고 하면 버스 몇 대해가지고 관광을 가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인기가 높을거라고 듭니다.

어떤 뭐 부시장님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4억원은 우리 시비에서 하지 말고 분명히 필히 책임지고 도비라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새재관리사무소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나 얘기를 해서 참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거는 아니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이제는 기록으로 남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새재에 가면 선비상 옆에보면 신길원현감비 있지요?

예.

현감비 그 한번 보셨습니까?

예.

받침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 현감비 밑에 받침돌이 앞뒤가 뒤바뀌었어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문화재 위원들이 그 했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지붕을 다 덜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 왔을때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시켜가지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31페이지, 체육 상무부대 이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그 기초조사도 다 끝났고 이제 감정기관을 선입을 해서 지금 감정가격이 나와야 될 판국이고 또 이것이 지금 감정가격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요즘 아직 뭐 추진이 지지부진한거 같아요. 그 감정기관도 아직 뭐 확정이 안되었지요?

당초 계획은 이제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쯤은 모든 것이 착공이 되기 이전에 감정까지 실시가 되고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조금 체육부대와 국방부간, 또 토지개발공사에 문제, 이게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더구나 또 신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좀 이 문제가 조금 재검토가 되는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업무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거는 이제 올 8월부터 공사가 착공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이제 한 두달쯤 더 뒤로물러나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계획은 국방부와 토지개발공사에 계획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뭐...

하여튼 뭐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것만큼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오환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을려고 하다가...1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체육관 리모델링 있지요?

예.

이 국비 4억, 도비 1억2천하고 시비가 22억 그렇습니까?

예.

저 위에는 전부 다가 42억4,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22억5천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요, 당초 예산에.

예, 예.

42억4,600만원중에서 지금 부족분이 20억원으로.

그게 왜 부족합니까?

전체가 지금 사업비가 47억6,600만원인데 국비 4억, 도비 1억2천, 시비가 42억4,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22억5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저번에 전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2011년도에 우리 문경시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이런거는 도비를 따가지고 그냥 할수 있다. 시에 없는 돈을 자꾸 이렇게 들여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애를 쓸게 뭐 있느냐...전광판도 역시 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광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밤으로 식전으로 시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광판이 지금 시계도 안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더 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 현재 있는 그거 그대로 대강 수리해가지고 쓰고...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대강 쓰고 도민체전 유치하면 옳게 만들자, 옳게. 한 500억 얻어와가지고 체육관 하나 만들자, 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체육관 저거 리모델링 해봐야, 돈 4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봐야 사실 얼마 못갑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제 할려면 좋게 만들어야 되요. 저거 83년도에 만든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리모델링 여러번 했어요. 자꾸 돈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짓는거하고 중간에 리모델링 했는거 하면 벌써 100억이상 넘었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뭐 한 100억 더보태가지고 옳게 하나 짓지, 가로붓고 물붓고...

예, 고의원님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게 이제 건물자체가 노후화 된거는 사실이고.

아니 그거도 알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관 시설은 사실 아주 열악한 시설이고 또 이게 지금 당시 83년도에 8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도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기에는 무척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50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새롭게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게 사실은 용이한 일은 아니거던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담보가 된 것도 아니고 또 2011년이라고 해도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개최할 때 과연 500억을 가지고 와서 새로 체육관을 지을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매년 국제대회 라든가 전국대회 를 유치해서 금년 한해도 28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이 건물이 낡아서 사실 실내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 승인해준 그 돈 가지고 우선 대강하고 대강...또 22억을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또 돈을 더 달라...그래서 좀 더 멋지게 하자는 이런 얘기는 좀 부당하다.

여기에 사실 8억원은 이미 전년도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이미 건축설계담당부서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리모델링을 설계를 의뢰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만약에 고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대충한다고 하면 다시 정말로 가로붓고 물붓고 하는 식으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서 지금 영주보다도 우리 문경시가 체육시설은 낫습니다. 안동하고 김천은 우리가 못따라가지만 상주 여기는 우리한테 택도없이 못따라와요. 체육관 문제는...그런데 내 얘기는 이거를 자꾸 이러지 말고 옳게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40억 이렇게 들여놓고 또 도민체전 한다고 하면 또 전부 뜯어내고 또 지어야 되고, 한 3,4년 있다가 또 지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되겠느냐는 얘기라요.

지금 우리 전국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관을 짓는 것은 근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그당시 마지막으로 짓고는 그 이후에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400억이나 500억을 지원해줘서 지어주는 그런 정부정책은 거의 지금 찾아볼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자꾸 견학을 해왔고 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뭐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이였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판단하건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50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거나간에 42억 하는 돈 중에서 국비 4억, 도비 1억2천은 너무 적습니다. 거기꺼를 조금 더 가져다가 짓든지 도비나 국비를 좀 더 많이 얻어와가지고 그 한 국비 20억, 도비 10억, 30억하고 우리도 한 10억 보태가지고 지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보고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도모 여기에 교통비 지원있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황경연입니다. 166쪽에 여성 일자리 창출,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디, 이제 보조원이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좀 간단하게 하십시요.

163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수혜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 소유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 10월15일 이후에 매각하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합니까?

15일 이후에 한것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166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뭐 어떻게 하는거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복지과장님, 참 고생많습니다. 진짜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이 있어야 시청이 있지요, 맞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사회 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이 건립된지가 한 10년 넘어서 종합사회 복지관도 다시 신축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건립 준비가 다 되어있고 노인복지회 관도 이제 신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지 기관이 자활봉사센터, 건강가족자원센터, 아동복지관, 이렇게 한 7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따로따로...오래되면은 이 시설들을 다시 보강해야 되고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 욕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대형화로 가는 추세이므로 일본에서는 한 대형건물에다가 복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지역주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 강당이나 수영장, 체육시설 이런 공동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절감과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있으므로 최고시설의 복지관을 지으시겠다고 한 130억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깐 이 별개의 시설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같이 묶어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점차 늘어나는 시설 운영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좀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 현재 수영장도 2층에는 거의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복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매입이라든가 산발적으로 있는거를 다시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부탁말씀 하나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사회 에서 소외되고 참 노약자 아주 약한 층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데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여기는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는 아들이 부양자로 있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못되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만 자기앞으로 호적상에 올랐는데 그런 할머니들이 완전히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경우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제도권 지침상에는 적용을 못받으면서도 실제로도 아주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많은 지원이 복지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된 국도비 공적자금들이 실제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끔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이 복지사업을 핑계로 잘못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보조 지원된 사업들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가를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 복지과장님, 이거는 사회 복지과장님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시장이 계셔야되는데 2007년 한해 밀어 붙이기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6개월 7개월 의회 에 그래도 모자라서 회 의전날 집에까지 찾아가서 의원들 애먹이고 또 본회 의장 하는날 일반인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아직도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 하여튼 이름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또 모르겠네요. 이거를 왜 밀어붙어가지고....언제 다 했느냐...좀 숨고르기를 하세요, 숨고르기를...이거는 원래 공고앞에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동의서 다 받아놓고 또 경찰서로 옮기면서 1동, 2동 주민설명회 를 여러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반대를 했어요, 거기 하는거는 그리고 지난 의원협의회 에서 또 설명했지요. 거기서 의원들의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의회 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그거는 말 안듣고 밀고 나가느냐, 또 21일, 22일 주민설명회 계획 또 있지요? 그다음에 뭔가 압니까, 또 대왕세종처럼 조를 짜가지고 의원들 찾아 다닙니다, 지금. 오늘부로 중단하십시요. 다시 공무원조를 짜가지고 의원님 찾아가서 이거를 회 유하고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할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하십시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전철을 알고 있습니다. 문경요양병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지하실에 목욕탕을 넣는 바람에 40억 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요양병원. 지금 우리가 70억도 많다고 있나 없나 하는데 새로 60억 더 붙여가지고 지하실에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60억 플러스해가지고 130억으로 짓겠다, 이거는 의원들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시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누구 결정입니까, 시에? 좀 어떤 안이 찬반이 양분될때는 좀 숨을 고르고 참았다가 새로 검토해보고 주민의 의견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내가 알아요. 복지과장님, 국장님들 힘드신거 압니다, 부시장까지. 워낙 위에서 밀어붙이니깐, 이거는요 한사람의 생각보다 여러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왕세종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무원조 짜가지고 의원집에 찾아가는거 알게되면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오늘부로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경호의원님.

예,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한곳에 얼마씩 줍니까?

파악이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참 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누가와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사회 복지과장 가시면 다 애먹게 되어있어요. 하여튼 최고 책임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일본 도쿄에 있는 소각장을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쿄시민이 한 800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800만명이 되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시내지역에 있는 소각장에서 매일 처리를 하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도, 건물자체를 봐도 사실 이것이 소각장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의 세심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또 그 안에 내용적으로 봐도 사실상 시민들이 거부할수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소각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각장 시설이 단순 소각장이거던요, 말하자면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해서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 열로...

그래서 일본 같은데는 보니깐 사실 그 안에 온도가, 태우는 온도가 거의 1,000도가까이 되요. 900도에서 1,000도 되면 사실상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인데도 우리처럼 연기한점 나가지 않아요. 굴뚝이 있지만 연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900도이상 되는 열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같이 음식물쓰레기 이거 건조시킬수 있는 시설도 되고 또 그 물을 데워서 증기를 이용해서 또 전기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전기를 거기서 생산되었는 전기로서 모든 그 주위를 활용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일본 우리 한국전력과 같이 그런 곳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도 남는 물있잖아요, 뜨거운 물?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위의 난방시설이나 안그러면 또 어떤 농경지 같으면 사실 오일 저거로 해서 난방을 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주위에다가 어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나오는 폐오수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달에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이용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최대한 에너지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소각장을 어디 구석진 곳이라든지 산중으로 들어가서 있는거 아니거던요. 사실 그 농경지 주위로도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최종 어떤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배실 그 산꼭대기 거기에 장소를 선정하기 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런 부분만...환경발생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오환입니다. 179페이지, 우리 지금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지금 점검을 한다고 1회 ...

매월 정기적으로는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대상 업소가 지정확대해 가지고 현재 97%라고 하는데 이 97%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관계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업소를 통제하고 또 그런 것을 확인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 방침이 자율업소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거의가 도 전체적으로도 이 지정을 90%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놓았습니다.

대기오염이 지금 시내 낮에 나가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내 중앙통에 가보면, 상당히 안좋아요.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이거 좀 철저히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예, 잘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지금 폐열이용은 지금 소각장, 소각시설이 소각량이 작기 때문에, 미세하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 환경자원사업소 그 매립장 주민협의체 있지요?

예.

그 소각장 소각료 하는거하고 협의한번 했었는가요?

예, 그 하기 전에 95년도에 그 동마다 나가서 주민설명회 를 입지선정하는데 설명회 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듣기로는 그 매립장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소각장, 소각시설은 설명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서류를 확인해보고 한 결결과 95년도에 각 마을마다 가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 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잘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179페이지 그 위에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죠....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놓았지요?

예.

그 두 번째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이 관계는 사실은 뭐 미흡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음식물도 통 관리라든가 이런것도 그렇고..

예, 한 예를 들어서 점촌 중앙에 뒷골목에...점촌 미남미용실 그 앞에 가면 그 갈비집앞에 통이 한 대여섯개 있는데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리, 분리배출, 지속홍보도 하고 음식을 위탁처리만 하고 관리를 안하잖습니까?

관리는 지금 공공근로 2명, 또 일용직 5명 해가지고 7명이 하지만 사실은 통도 많고.

그분들이 관리하는거 봤습니까? 본 의원이 한 몇일전에도 가봤는데 계속 저번에도 보고 한달에 한번씩은 가봅니다. 계속 관리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통이. 그 통 세척은 안합니까, 그거 한번도. 악취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문경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음식물도 쏟아 붓는다고 바깥에 다 흘리지, 비닐 통째로 그냥 버리지, 거기다가 길에 막 흘린거 있지,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또 통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거를 우리 음식물 수거운반하는 분들은 그냥 통만 비워갑니다.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점촌역 저탄장이 지금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비산먼지 관리하는 그런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를 지정을 다시 해봐요. 지금 기차역두에 시내 중심부에 저탄장이 있는데 열차로 탄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부어놓았다가 새로 포크레인으로 퍼서 다른데로 옮겨가거던요. 지금 가보세요, 방진막이 있는가, 덮을거를 덮었는가. 이거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차역 주변에 지인이 갔는데 옷을 못내리겠데요, 연탄이 날려가지고. 왜 외지의 연탄공장에 갈 것을 여기에다가 부어가지고 온 시민이 탄가루에 애먹도록 그렇게 놔둬요. 이거 단속이 안되는게 뭡니까?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이야기 한거라요. 이거는 연탄 안그러면 철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탄장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외곽지로. 옛날에 영신숲 고아원 앞에까지 철도가 나갔잖아요, 자갈을 실으러.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고요. 도시 가운데에다가 탄을 저렇게 놔가지고 1년 365일 비바람에 날리고 먼지가 나도 덮개 하나 안덮고. 지금 건설현장을 봐요, 모래만 조금 갖다놓아도 다 덮어야 되잖아요. 이런데 그 단속의 잣대를 골고루 다 되어야 한단 말이라요. 거기는 제외지역인가, 특정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회 기내로 현장에 가볼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안되면 환경단체 동원해가지고 하도록 할테니깐 이거 수년동안 해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이거는 특별단속지구로 지정해 줘야 되요, 저런 저탄장은.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 좀 관심을 두고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입니다. 187쪽, 신흥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동 789-5번지 일원에 조성할 신흥시장 주차장은 현재 건물 10동중 6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완료된 부지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8쪽,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 신흥시장에 간판 일제정비 등 추가사업을 국도비 등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난 1월29일 9억원을 3회 째 추가로 발행해서 총 26억원을 발행했으며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속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주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마케팅 투어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매월 한명씩 시장번영회 의 추천을 받아서 친절상인을 선발하여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서민생활보호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그 외에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에너지 안전관리 등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12억3,20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재정지원으로 1억9,700만원,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로 10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선진교통문화 적립과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및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교통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6개사업에 총 5억2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확충과 시민교통 편익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무인단속 카메라로 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작년 12월말 25,782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재정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6억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료 만료일을 시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되고 개발여건과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신규 4지구, 변경 5지구, 폐지 2지구로 총 11개 지구의 사업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96쪽, 작년 11월에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에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승인되어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카지노 이익금의 20%중 올해 기금액은 총 86억4,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으며 사업으로는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 봉명교 개체, 문경레저타운 출자 등을 추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영순면 의곡리 240-1번지 일원에 140,560㎡에 98억원을 들여서 조성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이내 조기준공 및 분양계획으로 현재는 단지 지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유치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51인이상 중기업이 6개업체, 50인이하 소기업이 108개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4개 단지에 57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가동율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금년 기업체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금지원으로 폐광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선정된 농민 23명에 대해서 문경직업전문학교 외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18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협약체계를 통해서 인턴사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경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 국내 우량기업 및 대학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0억원 이내의 입지 자금지원은 물론 시세감면 등 각종 지원혜택을 마련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205쪽, 정예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등을 통한 농업전문 CEO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10억원과 농업인 안전공제비 3억2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시인력의 귀농 정책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비, 농지 임차비 등 1천만원과, 농업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비 3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향토자원인 약돌을 이용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작년도에 130ha보다 늘어난 500ha로 조성하는 한편 관리기, 비료, 퇴비살포기, 동력중경제초기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376대를 공급을 하고 벼수확후에 미질향상을 위한 곡물이송 적재함, 벼 건조기와 현대화된 소규모 도정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렁이, 활성탄을 이용한 특수농법 재배단지 480ha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 경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와 쌀포장재 등을 지원하며 친환경 인증농가를 포함한 전 농업인 중에 희망농가를 대상을 유기질 비료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직접지불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교육을 고취하기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6,575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1,411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00ha 등 직접지불제 사업에 총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초가 되는 땅심을 돋우기 위해 찬물이 나는 저습답 22,000미터를 개량을 하고 사질 답 등 점질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객토 350ha를 지원을 하며 석회 와 규산,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3,340톤을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상토 채취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를 하고 무병 건전한 우량묘 생산을 통한 안정적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 상토 구입비 70%를 지원을 하며 상토 품목과 가격, 공급업체 등은 읍면별 공급 협의회 에서 자율 결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215쪽,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 일대에 부지 29,950㎡, 건물 9,160㎡로 설치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현재 3개 업체가 입찰 등록하여 기본설계 심의 평가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김치가공 공장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양파 저온저장고와 실험실을 지원을 하고 산동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고와 건조저장시설 증설비로 8억5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계약재배한 산물벼에 대한 건조비용 3억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원료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3억8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과수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과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 90호에 2억원을 지원하여 문경 약돌사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농가에도 3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병충해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FTA 개방에 따른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과실 장비 저장제 등 7개 과수지원 사업에 25억2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운영조례 및 사용기준을 마련해서 새로운 유통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농특산물 판매홍보 전시장을 2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한편 우체국과 택배비 50% 감액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마케팅 영역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221쪽, 축산진흥과 품질고급화 육성사업입니다. FTA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경 약돌돼지와 한우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약돌돼지 생산농가를 확대하고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등록송아지 입식장려금,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2억8,1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우리 지역 한우브랜드 육성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5개사업에 2억1,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을 서고 또한 축산분뇨시설 10가구에 1억6천만원, 축분처리용 수 톱밥에 24만포에 6억원, 환경개선제 구입비 등에 1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125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현 도축장내에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인력 창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공수의 6명과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 예방으로 소, 돼지 등 250여만 두수군에 접종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27쪽, 지역 특색에 적합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지역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으로 96ha에 사업비 2억5,7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0ha에 19억5,800만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촉진 및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유림 등 숲 가꾸기 사업장에 버려진 목재 자원을 수집,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등 수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불방지대책 지속적 추진입니다.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추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조기발견, 초등진화 등 신속한 대응으로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17㎞에 9억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신설 임도는 동로 마광에서 석항 구간외에 1개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설임도에 대해서도 구조개량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솔잎 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고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 해충 방제에 사업량 805ha, 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도시숲 확충 및 녹색 네트워크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숲, 동산 및 쉼터, 가로수, 등산로 정비사업에 17억6,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친환경 산약초 재배사업입니다. 웰빙시태 소비욕구에 부합되는 친환경 산약초 및 산채류 생산 6ha에 2억1,400만원을 무공해 건강식품인 장뇌삼, 곰취 등을 생산 보급하여 산림소득증대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단기 임산물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 육성 및 고유 브랜드화를 통한 국내외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5,000만원으로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표준출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백두대간 보호 및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278개 리동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산로 정비, 표지석 설치에 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국토의 효율적 보호관리 및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239쪽, 건설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국유재산 관리, 각종 건설공사 보상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소통 원활과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0쪽,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2지구에 16.02㎞로 총사업비는 6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착공을 위해서 현재 측량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별 사업내용은 241, 242쪽 사업조서와 243쪽에서 253쪽까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대상은 61지구에 76억1,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착공해서 영농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55쪽에서 258쪽까지의 조서와 259쪽에서 263쪽까지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은 21지구에 63억7,400만원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수기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구별 사업내용은 265쪽, 266쪽의 조서와 267쪽에서 274쪽까지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등 상위계획 변경, 인구의 감소, 공업용지의 부족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로 각종 개발사업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장하여 일자리 넘치고 활기찬 문경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업무입니다. 6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적성 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람을 거쳐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사업으로서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지형도면고시 및 DB구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구축된 DB를 통해서 각종 계획수립 결정 등에 활용을 하고 도시계획 정보공유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0쪽, 신영강교 가설공사입니다. 국도 3호선과 국도 34호선 연결도로 공사를 흥덕동과 영순면 김용리를 연결하는 신영강교를 완공을 했고 금년도에는 28억4천만원으로 과선교 교대와 과선교 연결도로를 8월말까지 완료하여 개통할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앙지하도 개설공사입니다. 철도횡단 통로박스는 완공이 되었고 진입도로와 하수도 이설작업중에 있으며 6월중에 개통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새재도립공원내에 유희시설 부지 환매취득 사업으로 유희시설 부지 환매기간이 7월30일로 다가옴에 따라 17억4,400만원으로 기한내에 환매취득을 완료하여 공원환경정비 및 공원내에 상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6쪽, 도시가로망 및 공원개발사업입니다. 29억6천만원으로 문경서중옆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도시가로망 및 공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32억8천만원으로 유곡 신기동 일원에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약 127,000㎡에 공업용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6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정지, 토공, 구조물 등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봉명교 개체사업입니다. 35억4,200만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16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달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기동 일원에 2012년 준공예정으로 약 418,000㎡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입지여건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3억원으로 일반지방산업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가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으로 동지역 및 문경읍 마성면 지역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7월말까지 가은읍외 6개 면에 대하여 DB구축을 완료를 하고 도로명판 2천개를 금년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9억3,600만원으로 487㎞의 조사 및 탐사를 완료를 했고 15.7㎞의 DB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진도는 84%로서 금년에는 7월말까지 도시지리에 대한 DB구축을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7,500만원으로 주택개량 30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9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9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호계면 일원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정주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성면 상·하내지구에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2009년까지 2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왕릉지구에 34억5,900만원, 공평지구에 34억5,800만원 등 총사업비 69억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4,039m, 상하수도 12,117m를 매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총괄 발주해서 지장물 철거 등 1차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9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를 하고 기반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흥덕 주공아파트외 25개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단지내에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1,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게시판을 정비를 해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평상시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으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시 3단계 비상근무 실시로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취약시설물 140개소, 안전전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 구호 및 응급복구 등 각종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별 훈련실시로 재난업무의 실전능력 함양을 키우기 위해서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영강변 일대에서 풍수해 방제훈련을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자연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해상황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강우적설 정보시스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23억1,300만원으로 공평동에 3,2㎞,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재해취약시설인 농암면 내서리 중보들제, 산북면 이곡리 이곡제를 도 기금 6천만원과 시 기금 6천만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에 법정적립액 1억2,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누계 10억7,400만원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9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고취와 재난안전 취약가구 135가구를 대상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재난안전 캠페인과 무상 점검 및 수리, 재난 컨설팅 등 제공으로 실질적인 안전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매년 확대되어 재정부담이 과중됨으로 무상복구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복구비 지원 현실화로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65%를 예산으로 지원하며 보험 지급금에 있어서는 복구비 50%에서 90%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며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 해당이 되겠고 대상시설에는 주택, 온실, 축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21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운영되는 협의제도로서 사전협의대상에는 행정계획의 34개 법령에 48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40개 법령에 47개 사업이며 협의기관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하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 자원은 236개 대대 4,265명이며 민방위 교육은 년 4시간으로 일반대원, 화생방분대원, 민방위대장 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겠으며 편성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훈련을 1회 실시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8월, 10월 년 3회 에 20분 간격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 1억1,300만원,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급식비 300만원과 소방의 날 실시경연대회 보상으로 6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5837부대 5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15개 품목에 5,3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온천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온천장 2개소에 1일 약 8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온천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온천장 보일러 연료를 등유에서 LPG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간 한 4천만원정도 절약을 할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191페이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사업, 택시, 그 뒷장에 가면 화물차 8억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좀...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지요.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버스, 택시, 그다음에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경유는 리터당 376원을 지금하고 그다음에 택시는 LPG 입방당 197원을 지급 합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그다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의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재원은 정유사에서 이제 정유 리터당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권자로 징수를 해가지고 지급방법은 시군별로 책정하는거는 시군별 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각 그 행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해서 책정한 시군별 보조금입니다. 이 합계액을 각 시군의 주행세로 안분을 합니다. 이거는 국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사용량만큼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는 법인으로 칩시다, 택시도 지금 개인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있고 화물도 개별화물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화물이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깐 각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자기...

신청....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주유소에서는 자료가, 자료라고 합시다. 자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법인이나 개인이나 카드가...그러니깐 개인같으면 개인카드화를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게 시행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개별 같으면 편합니다.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 자신이 카드화할 때 우선적으로 빠른 시간에 우리 국비도 어차피 우리 국민의 재산이고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화가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법인은 제가봐서는 법인도 예를 들어서 문경여객이 54대가 있다고 하면 54대를 카드 54장을 다 주는건지 아니면 법인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서 빠른 걸음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나서 불미스러운 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에는 이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92페이지, 교통편의 안전시설 확충 그건데요. 흥덕동 황제뷔페 교차로 앞에 해놓은게 점멸등인가요, 안그러면 신호등인가 그게, 6천만원짜리. 192페이지 그 하단부에 흥덕동 황제뷔페 교차로 앞 신호등요?

신호등입니다, 교통신호등 6천만원.

깜빡깜빡하는게 아니고 파란불, 빨간불 오는거 그건가요, 신호기?

신호기입니다.

거기다 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영신지하 거기도 처음에 그 신호기를 했다가 지금 워낙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금성주유소 그쪽도 출퇴근시에는 지금 엄청나게 차가 밀리거던요. 점멸등만 해도 가능한데 6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다가 영신지하도처럼 괜히 또 신호등 했다가 차 정체된다고 점멸등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하는 건데 얼마전에 금성주유소 앞에 할때에도 이걸 점멸등으로 하면 더 좋지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호등 해가지고 출퇴근시간때 정체가 엄청나게 되거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신호등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서에 협의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교통신호제어를 할때하고 점멸등 할때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어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고 흐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서하고 협의는 신호등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운영해 보고 서하고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을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전에 그 영신지하도도 보면 그 신호등을 하니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황색등에 통과하다보니깐, 더 많이 나고. 지금 점멸등 해놓으니깐 사실 요즘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경우거던요. 아까 얘기한것처럼 금성주유소 앞 사거리도 출퇴근시간에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야 통과되거던요. 전에 신호없을때는 지금보다 정체가 덜 되고 차가 원활하게 통과 되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더 비싸게 돈 안들이고 점멸등만 해도 될거 같고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이거 지금 3월달부터 단속을 들어간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위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되고 잇거던요. 옛날 구.삼일여관 자리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느정도 시내 주차장은 많이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삼일여관자리하고 그 옆에 공터하고 매입하면 차를 좀 주차빌딩을 짓는다든가 하면 주차난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그 삼일여관 자리를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그 위치가 그게 나올적에 문제가 됩니다. 들어갈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올적에는 바로 앞에 신호등 앞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적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뒤에 중앙병원쪽에 주차장 부지 그걸 같이 해서 앞에 나오는 통로를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일여관 부지하고 그 뒤에 공터 그거는 저게 팔려고 하지를 안합니다. 그거를 안하더라도 그거하고 그 앞에 나오는 중앙병원 주차장 부지, 거기 한 두집만 보상이 되면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도록 하고...

그 진출입이 한쪽은 어느 한쪽을 일방통행하고 한쪽은 출구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던요.

이쪽에는 입구는 되는데 출구는 안됩니다, 큰 도로쪽에는.

그러면 진입만 하고 중앙병원쪽으로 출구를 하던가.

그러면 출구를 이쪽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그거는 지가가 비싸가지고 상당히...

중앙통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고요, 했는데 앞으로도 한번 다시 검토를.

중앙통에 그 경찰서 부지도 60억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거 하면 반도 안들어가도 주차장 부지가 가능할텐데 비싼 돈주고 할 필요없이 그런거 매입하면 시 부지도 그만큼 저렴할테고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토를 했고요,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190페이지 가스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동쪽에 가스업이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한 13개 업체가 있었어요. 13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겨울엔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연초인가 해서 6개로 업체수가 반 줄었어요. 줄면서 통폐합을 했거던요, 통폐합을 했는데 이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겁니다. 사실 통폐합을 해서 6개 업체로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각기 사업이 아니거던요. 형식상 6개로 나눠져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방법인데 사실 지금 가격문제라든지 다음에 또 그 배달운송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13개 업체에 있을때하고 지금 6개로 줄어든 사항에서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또 배달주문을 내놓았을때에 예전같으면 30분이내에 대부분 다 배달이 가능한데 지금은 심지어는 뭐 한시간 이후 2시간도 걸린다고 하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단합인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깐 잘못된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 문제?

뭐 상세한 사항은 제가 조금...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가 합동으로 할적에는 원래 취지는 중앙도심지에 산재해 있는 가스업체를 위험하고 하니깐 외곽지역으로 해서 좀 줄여서 합동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또 밖에 나가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격을 단합을 하고 또 일요일날이나 이런데는 가스공급이 안되는 조금 언발런스가 있고 시내에 불편을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하고 담당계에 수차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하는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어차피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경우거던요. 좀 더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더 겪고 있단말이라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223페이지, 공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지역별로 공수의를 지정해놓고 지원금도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좀 젊은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직도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사실 공수의에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거에 있을적에 채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이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 채혈하는것도 말하자면 쉽지가 않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 어떤 면쪽에서 공수의 관계를, 그런 공수의라면 우리는 못하겠다...말하자면 소들에게 주사바늘 찔러서 단번에 어떤 혈액을 채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십번도 넘게 찌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수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235페이지에 그 백두대간 문제인데요. 제가 백화산에서 이화령으로 해가지고 벌재까지는 내려오는 안내판이나 뭐 119 구조안내판이 다 잘되어 있는데 지금 벌재에서 문봉재 해가지고 예천 상리까지는 올라가보면 정상에 안내표지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던요. 그거도 백두대간 코스중에 있는건데 문경시 관내에 있는거 같고.

벌재에서 어디로요?

벌재에서 문봉재라고 해가지고 예천 상리구간에. 문봉재, 그쪽으로 사실 전문하다시피 하거던요. 그 안내판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임도가 화재발생시에 뭐 화재 그거하는데도 필요하지요, 임도가?

예, 산불도 그렇고 산채라든가 등산로도 그렇고...

대야산이나 고모치 광산으로 가는 그쪽에는 임도가 한개도 없거던요. 그쪽에는 지금 사실 들어가는 길도 없고 화재나 뭐 응급 사태가 발생시에는 사실 문제가 많을거 같더라고요. 임도도 대야산에서 고모치 광산쪽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임도관계도 한번 신경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국립공원에 대한 뭐...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가 지금 10년만큼 하는 도시기본계획 이거 다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 공청회 를 열지요?

예.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동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관심 사항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의 전체, 말하자면 동지역 전체를 시에서 한번 공청회 를 하고 끝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해봐야 사실 동지역 5개 지역하고 읍지역 두군데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별로 가서 공청회 를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요. 다음은 도시가로망입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4월이나 5월중에 추경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평 우회 도로에서 화약고 변전소 앞으로 해오는 시도 4호선하고 다음에 또 우지, 창리, 별암교까지 시도 3호선, 이거에 대한 어떤 공사가 그래도 실시설계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설계용역 물론 우리시가 하면은 용역을 줘야 되거던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끔 도시과장님하고 얘기가 다 되고 했었는데 요즘 와서 담당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 서금마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상 일부하고 남은거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우리 우지에서 별암교 가는 시도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물론 거기도 해야되지만 거기에서 공평쪽에 군인 관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같이 복합적으로 설계를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추경예산에 저쪽은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는 지금 사업비가 6억이 서있어요.

예, 그거 할적에...

6억이 서있고 지금 이쪽에 그 우지에서 창리, 별암교간은 사실 지난번에 저쪽 터널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사업예산 2억원이 올라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해봐야 나중에 가서 오히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용역비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시설계용역비를 못했었거던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게 사전에 실시용역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공평간 도로에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안되면 별도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지금 점촌1동 �회 뗍熾だ�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던요. 빈집이 한 3분의1이 넘고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거 때문에 경찰서 부지도 노인종합복지센터 이런거 들어오는거를 주민들이 반대 하고 있고 지금 �회 뗍熾だ� 개발계획에는 어떤계획이 있는지, 지금 지역균형발전상에도 그렇고 지금 시내가 너무 죽어있으니깐 특히 �회 뗏各� 더 심하거던요. 그 개발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 떵觀極� 도시가로망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안위원장님 우려하시는거나 저희들이 우려하는거 말씀드리는게 어떻든 관공서라든가 다른 기능이 모두 모전쪽에 오다보니깐 기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은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어떤 뚜렷한 계획은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제 개인 생각에는 어떤 법상의 재개발은 안됩니다마는 어떤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뭐 어떤 의류타운을 조성하거나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내의 어떤 대단위 상가하고 복합상가건물을 짓든지 이런거는 한번 저희들이 장기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주인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연관선상에서 지금 경찰서 부지도 그런 문제인데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서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부지를 용역을 자꾸 주어서 그 주위 지역에 좀 사람을 끌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할수 있도록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경찰서 부지가지고 제가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수 없고요.

아니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저희들 시에 어떤 계획도 있으니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 생산 선도기술 정착,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농업기계 활용서비스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선도기술 정착의 중점지도 방향은 미질향상의 4대 장해 요인을 극복하고 고품질 품종보급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안전생산 기술 대책, 새로운 친환경 재배기술 도입 등의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새로운 친환경재배법 실증시범사업은 1개소 10ha를 3년간 집중 지도하여 관행 친환경 재배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IPM 시범단지 육성, 생력 팽화왕겨 메트육묘, 우량품종 종자증식 단지 등을 운영, 벼농사 핵심기술 과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형 디지털축사 지원 3개소,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점, 봉독채취 소득화 시범,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시범, 자급사료용 우량목초 종자증식포 운영 등을 통하여 개체별 사양 및 생력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 기반 구축으로 소득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과학·정밀농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 종합관리실과 병해충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병해충 생리장해의 신속한 진단으로 피해를 극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융자금 50억원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10호에 43억6천만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새기술실용화 교육 4천명, 영농기술 현장교육 1,710명,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교육 1,2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문경 농업발전 세미나는 주요 핵심작목에 대한 문제점 해결 위주로 개최하여 문경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개선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 등 4개 사업을 실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으로 농업기계 활용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제일 사과 업 육성, 시험연구 및 특화작목 육성,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을 운영,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노력하고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성을 향상 시키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사과대학을 운영, 고급기술의 전문인력 육성과 문경사과의 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사업을 통하여 사과산업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사과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저농약 과실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경사과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과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조수 및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문경사과의 우수성과 전국 으뜸사과 명성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과축제는 10월중에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경사과 홍보 및 직판행사는 11월중에 대도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특산물 가공사업 육성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시험·연구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오미자 시험장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 소득원 개발가능성 및 재배기술 확보와 특화작목 기반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은 생산, 가공, 유통마케팅, 체험관광, 혁신역량강화 등 5개 부문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오미자 생산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재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품종개발 및 재배시험장 운영, 건오미자 선별기 및 저온냉풍 건조시스템 보급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공산업 육성은 가공사업장 육성과 전문음식점 육성, 가공상품의 기능성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오미자 및 관련상품의 품질관리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유통 및 마케팅은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판촉을 활성화 하고 문경 오미자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동브랜드 레디엠을 국제상표등록을 미국 등 4개국에 출원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오미자 와인 연구소와 체험장, 가공 공장 설치를 지원하고 오미자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진 콘테스트, 체험기 공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문경 오미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협의회 운영, 오미자 클러스터 인력양성 및 교류 활성화와 가공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계적 오미자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현안사업인 문경 사과연구소 설립은 마성면 외어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일원에 30억을 투입, 35ha 면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과연구소가 설치되면 약돌사과, 오미 사과 등 기능성 명품사과 개발 보급으로 문경사과 명품화를 앞당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 질의하십시요.

고오환의원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유통축산과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까 소장님이 기술지원과하고 소득개발과의 설명을 하실 때 체험 재래시험장, 품질향상, 많은 소득증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거던요. 생산을, 기술을 투여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거는 참 좋은데 이게 생산과 유통이 비례되어야 된다는 얘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통과하고 센터하고 연계가 되는데 기술을 많이 투여해서 농사를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품질을 내놓는다고 해도 유통에서 우리가 뒤지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깐 어쨌거나 기술을 투여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더 이상 좋을수는 없지요, 농촌에서는,. 그러니깐 이거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비례될수 있도록 그 유통과하고 참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유통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유통을 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든지 무슨 수를 내야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농사지어가지고 팔아먹지를 못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기술을 투여하고 뭐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주는거는 참 고마운 얘기인데 판로도 생산과 소비가 비례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좀 관심있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338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문경 농업 발전 세미나, 여기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4천명, 또 밑에 보면 교육과정 해가지고 1,700명, 세마나 천명...이런 많은 인원 모아놓고는 교육이 안될거 같습니다. 저도 영농교육 몇군데 가봤지만 면사무소 2층에, 동사무소 3층에 꽉 채워놓고 형식만 교육이지 그거 젊은 사람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한방 모아놓고 사실 교육이 안되거던요. 그 밑에 보면 작목별 전문과정 수출반 90명, 90명 모여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번 하더라도 소수인원을 가지고 해야지 진정한 교육이 되는거지 읍사무소 2층에 시골분들 잔뜩 모아놓고 웅성웅성하는데 사실 그거 교육이 안되거던요. 형식상 교육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적은 인원가지고...같은 맥락에서 342페이지 보면 일본 선진농장 사과해가지고...일본선진농장 방문 2회 60명인데 그러면 한해에 30명이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본말도 제대로 못알아들으면서 일본가서 30명이 쭉 둘러서가지고 사실 교육이 안되거던요. 한 10명 내외로 해가지고...여러번 가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가야지 진정한 교육이 되는거지 30명가서 이거 일본 통역받아가면서 사실 교육이 안된다고 보거던요. 소규모 교육, 진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설명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이지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지침에 의해서 그게 국비도 붙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그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정과 일선 시군 농정도 같이 소개도 해주고 농민들한테 매년 소개도 해주고 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술대로 그 보고를 하고 이런 장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별다른 대책은 없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일 사과재배 교류는 이거는 저희들 제일 처음에 5명도 한번 가본데 있고 한 10명 내외로 계속 갔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인원이 늘어나서 30명씩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그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교육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30명정도는 무난하다...일본서. 그리고 이게 일본가면 우리 김대일의원님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선진지 견학하는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육으로 일본 들어가면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합니다. 보통 훈련보다 훨씬 더합니다. 비오고 춥고 뭐하든간에...

그러니깐 하는 제 얘기는 30명 가면 통역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10명가면 다 들을수 있는데 30명가면 우왕좌왕하고 현장에 가더라도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재배기법을 배워오는데 30명이 둘러서면 일본말 통역하는거 다 숙지가 안되거던요. 소수로 가야지 진정 배우고 오는거지, 그러니깐 소수인원이 여러분 가더라도 진짜 가서 교육을 받아올수 있는그런 소수인원이 가라는 얘기지 가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워오는데 소수인원이 가라는 얘기지, 소수인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왜 애로가 있는가하면 우리가 왕복하는 경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지 일본에 있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뭐 강사료를 지불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농사짓고 사는 사람인데 1년에 두 번 들어오는 것을 그사람이 싫어합니다. 자기 노동력이 그만큼 손실이 되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세세하게 연중 쭈욱 하는 것을 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일본에 있는 분들이 그걸 원치를 않으니깐 우리 마음대로 갈수는 없거던요. 그래서 전지하기전에 전지, 전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철에 가면 적과하고 하계전지하고 하는거를 그거만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또 여기에 가고자 하는 인원이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금년에서 사과고급반을 운영하면서 사과대학도 초급반과 고급반을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반은 금년부터는 시험을 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시험을 쳐서 성적순에 의해서 이제 보내야지 나중에 보내는 것도 이의가 없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외국은 그렇겠지만 우리 국내 시에서 하는것이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는거,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농민들 머리에 들어갈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소수인원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면 말이지요, 참 저희들도 답답한게 많은데 일본에서 구로다 야사마스 선생이나 뭐 오까다 선생을 모시면 사과재배농가가 막 200명, 300명씩 막 오는데 이거를 통제할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도 모자라서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저희들 예산있는거 일부를 저희들 예산집행 할려고 나머지는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좀 난처할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현장가면 사람이 한 150명 해가지고 이동마이크를 가지고 떠들면 뒤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겠다고 온 사람을...

그럼 그럴 경우에는 각 작목반별로 한명씩 대표로 불러서 교육하면 작목반에서 하면 되잖아요. 전 농가가 오는게 아니고 작목반별로 선발해 가지고 와서 받고 그분 작목반 대표가 와서 작목반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안그렇거던요. 사람 심리가 직접교육을 받고 싶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체류하는 시간이 불과 3일 길어야 4일입니다. 그러니깐 작목반별로, 작목반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다 못하거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는 산북이다, 오후에는 동로다, 그 이튿날은 문경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나누어서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 집중적으로 우리 사과재배농가가 1,800호가 넘습니다. 1,800호가 넘는 우리 재배농가들이 뭐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오는거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위원장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처한 경우가 있지만 어쩔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과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거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진하지 않아서 그런지 말입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센터 번지가 어디인지줄을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아니 설명을 하실거 없고 제가 왜 모르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그 설명 듣기 이전에.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거 같아요. 일본에 가는데 보면 가만히 보면 가는 사람 두 번, 세 번 가요. 또 교육이라는게 시각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현무적인 교육은 필요한거도 아니라요,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 그렇던데요. 그다음에 거기가서 정말로 교육을 옳게 받고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하신 말씀중에 고급, 중급 뭐 그거를 갈라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백날가도 모릅니다. 한 30년 사과농사 지은 나도 그거 꼬쟁이 쑤시더라도 박사가 될것인데 나도 아직 낯설어요, 아무리 봐도 모를건데...소위 말하면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가서 기술에 대한 이견도 하고 자문도 하고, 거기 모르는 것을 자문을 해야 되요. 일본사람들 하는거하고 여기하고 응용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혼자가도 백날가도 모르고 맨날 가봐야 경비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사람은 적어도 사과농사를 한 2,30년 지은 사람....예를 들면 그정도 양식이 있어야 가서 압니다. 괜히 뭐 왔다갔다 하면서 이 경비만 왔다갔다하고, 또 뭐 만들어놓기는 이것저것 쭈욱 만들어놓고, 이게 행정도 낭비고 일손도 빠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백날가면 뭐합니까, 백날가도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육관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