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인사) 박창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인사) 김경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인사) 김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신규호 녹지관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장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인사) 평소 평택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의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중점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등 도시정비, 교통물류, 공원녹지분야 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해 재난 없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은 1번부터 20번까지 각종 도로사업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서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12.2㎞ 폭13m의 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08년 3월부터 손실보상을 착수하고 2009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도로 사업계획 구간중에 평택호 관광지개발지가 일부 중첩됨에 따라서 관광지 경계까지 우선 사업추진하고 관광지내 도로는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기지주변의 팽성읍, 동창리, 안정리, 신대리 일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19.8㎞를 폭10m에서 20m로 확장 및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07년9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3월 손실보상을 착수하여 208년 5월 공사착수 예정으로 있으며 본 공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도1호 세교동에서 지제동간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 세교동 법원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간 총1.5㎞를 폭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5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경계석 설치 및 구조물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이 6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도 45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1호선 구 천혜보육선 사거리에서 안성시계간 총연장 5.59㎞ 폭20m에서 25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2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5월 천혜보육원과 청송가든에서 이곡사거리간 총1.8㎞와 2006년5월 청용교에서 연결도로 0.3㎞를 완공하였습니다. 2004년12월31일 소사벌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잔여구간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우리시의 요구대로 국도 45호선까지 4차로에서 6차로의 확장은 토지공사에서 재원을 분담하고 청용교차로에서 안성시계까지는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서탄면 황구지리까지 총 14.1㎞ 폭을 9m의 폭으로 진위천 강변을 따라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팽성대교에서 국도 38호선까지 5.5㎞와 동연교에서 황구지교까지 3.5㎞를 공사완료 했으며 현재는 궁안교에서 동연교까지 5.1㎞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공정이 85%가 진행되었으며 2009년 12월까지 완공예정에 있으나 평택국제화 계획지구에 따른 궁안교차로의 입체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남부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되도록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포승산단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에서 홍원초교간 5.11㎞ 폭2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4월 공사착공하여 전체공정이 67%가 진행중이며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 중에 종점부가 평면교차 계획이지만 이에 연결되는 경기도추진사업인 삼계간 도로계획이 입체교체로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시 계획과 상응해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우리시 계획을 입체교차로로 변경시공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마산 청호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진위면 청호리에서 마산리간 총연장 2.61㎞중 2007년 현재 한성아파트에서 벽산중기까지 1,643㎞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0.27㎞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위산단 조성에 따른 6차로 확장구간에 대한 보상비등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초교에서 신대동간 2.8㎞를 폭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6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상수도 공사 및 기층포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4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남산3리에 서 에바다학교를 거쳐서 노와3리까지 총5.5㎞에 폭9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까지 노와2리에서 노와3리까지 1㎞와 남산식당에서 대사1리까지 960m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추팔산단에서 노와4리간 360m를 시공 중에 있고 지금까지 전체공정의 43%가 진행되어 있고 2010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진입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백동 죽백초등학교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개설 하여 초등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총연장 300m 폭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5월 보상을 착수해서 2007년 6월이 공사착공 하였으나 보상미협의 및 보상부족으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비용 5억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도 내 사업완료를 위해서 2008년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진 양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조성사업으로 청북면 토진리에서 오성면 양교리까지 총800m의 폭10m의 도로를 확장개설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송화택지에서 국도45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송화리에서 남산리 국도45호까지 총400m를 폭20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12월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 가결 과 보상과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시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교동 평택산단 앞 국도 1호에서 은실육교까지 총680m에 폭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3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75%의 보상이 집행되어서 2009년도에는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양 본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총연장 2.2㎞ 폭10m이며 2005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11월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사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실에서 울성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세교동 은실에서 울성간 총연장 3.5㎞ 폭12-20m이며 2005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책 아래 일부구간이 포함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책 안에 일부 구간이 포함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안 확정이후에 2009년 보상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인광리에서 대안 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현덕면 인광리에서 대안 리간 총연장 4.26㎞ 폭12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12월에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금암에서 신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탄면 원금암에서 신리간 총연장 1.8㎞ 폭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2007년 1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수립중에 있고 2009년 보상에 착수해서 2011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기 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포승면 내기리에서 신왕리간 총연장 3㎞ 폭12m이며 2007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2007년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발표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미확정돼서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확정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평궁 객사간 교차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45호선에서 팽성미곡처리구간 구국도 45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0.96㎞ 폭20m이며 2007년 5월부터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9년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서 팽성읍 안정리 일원과 신장동 일원 그리고 평택역 중심으로 시장로터리, 농협시지부, 경찰서 등을 잇는 간선도로 및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등의 지상에 설치돼 있는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사업구역 및 노선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10월26일에 한전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6월부터 1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1차 사업이 90% 완료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8년도 2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한전 본사에 예산승인을 득하고 있는 중으로서 4월경에 공사에 착수하고 금년도 안에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폭주로 인해서 한전본사에 사업비 부족으로 2007년도에 사업비확보가 다소 부족하지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한전 본사측에 우리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부각시켜서 타시군 보다 우선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4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입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추진경위는 2005년5월경에 연장공사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서 타당성 검토결과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200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10월5일 시 :공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가 진행중으로서 준공예정은 2009년6월입니다. 현재 공정은 완충녹지 내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 중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완충녹지 내에 제일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산책로조성 및 지상경사로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산천복개구조물 공사입니다. 지산천복개구조물은 지산동 송북초교부터 구국도 1호선을 횡단해서 철도구간까지 연결되는 구조물로 설치연도는 1995년도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1,111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구간 중에 811m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300m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역 고가교를 설치함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300m 구간이 도로로 활용하게 되고 2007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한 C등급판정을 받게 되어서 도로개통시점에 맞춰서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00m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811m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도1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9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4차에 걸쳐서 본선도 국도1호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접속도로 구1번 국도의 중로 1-2호선 오좌마을 방향인 중로 1-56호선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중으로서 2008년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보고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지산천 정비사업 등 7개사업에 사업비를 45억7,200만원이고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진위천 환경정비사업 등 8건에 1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청시행 하천정비사업 세부사업 내용으로 진위천등 3개하천 정비사업과 평택제개수등 5개소의 치수차원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8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7월부터 착수한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1월에 착수한 산책로 연장공사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지산천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에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득했습니다. 사전환경성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3월에 공사발주해서 2009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건교부에서 승인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각종 민간제한사업 등 시급한 우리시 현안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중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주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경기도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건교부승인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5개도시지역 114.4㎢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유원지, 항만 등 경기도 결정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시자체결정 사항은 용도지구와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광장,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등 시에 위임된 시설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대상지역은 구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144.88㎢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28일부터 금년 1월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46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에 실제 토지이용사항 등을 반영해서 재공람을 실시하겠으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금년중으로 경기도 승인을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계획적 개발 및 도시통합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 관리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등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단계로 9월까지 도시통합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로 10월부터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적 장치 미비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2007년11월18일 경관법이 제정시행 돼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관관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지역에 대해서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후에 연말까지 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유형별로 지역적 경관특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85억으로 2006년도부터 68억원 2007도에 104억 2008년도에 76억으로 현재까지 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쇼핑몰정비, 이벤트광장 조성을 위한 분야별로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설계등을 착수해서 추진중이며 팽성읍 안정리 K-6주변 4개소, 신장동 K-55주변 7개소 등 모두 11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공사설계 및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행자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단위사업 중에 쇼핑거리의 개선사업, 유흥거리 개선사업, 전통거리 개선사업,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한미게이트파크조성사업을 2007년도에 착수되어서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만 현재 설계 착수되어 관리절차 이행 후에 보상공사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세교5통 잔다리지역과 팽성 부용초교뒤 그리고 합정동 배미 등 총3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32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3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 및 공사착수 및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활성화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구등 대규모로 건립되는 신도시와 기존도심의 조화로운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기존도심재정비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5개도심 재정비용역비 28억9,200만원과 활성화사업비 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도심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존도시활성화 협의회 TMO조직구성과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시가지재정비를 위해서 신장 안정지구 2개지구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남평택 서정리역 주변 안중시가지 3개 도심에 대해서도 재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제한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의 도시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제역세권 4개지구 용이 소사생활권 3개지구, 칠원 동삭 생활권 2개지구, 안중생활권 1개지구등 총10개지구 213만㎢ 제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용죽지구는 금년도 1월4일에 구역지정 고시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준비중이고 동삭, 모산, 영신, 화양지구 등 3개지구는 경기도에 구역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영신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현촌, 신흥, 동삭2, 세교, 지제, 세교 등 5개 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권역별 개발가능지에 용이, 소사생활권 3개지구, 평택생활권 2개지구, 칠원 동삭생활권 3개지구, 팽성생활권 1개지구, 안중생활권 1개지구등 총 10개지구 295만㎡ 약90만평이 민간제한 준비중입니다. 민간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 최종 승인되고 2008년 1월16일 공고되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또한 사업시행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형 재난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6년도에 재난이 142건이 발생됐고 2007년도에는 7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형재난 안전예방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은 그동안 계층별 예방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예방 및 복구체계관리입니다. 방재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 방재의 날 행사, 근무체계구축, 수방자재 정비, 민간지원단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 동의 전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에 따른동법 제16조규정으로 시장군수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시군단위의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방대책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5억원으로 2009년도 10월까지 20개월간 방재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국비지원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 유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 집중호우시에 내수침수원인 분석결과 배수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수문펌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금년5월까지 완료하고 또한 유천배수펌프장의 전기수전반을 2층옥상에서 지상으로 이설 정비해서 배수펌프장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강화대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기 상정 보를 수집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상관측표준화법에 적합한 기상관측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GIS사업과 연계구축해서 기능을 보완시키고 추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원격방송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74쪽, 75쪽에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와 상하수도 민방위기능 강화는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도시경관 및 U-CITY 구축을 위한 건축물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외 신청되는 사업계획 승인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U-CITY를 대비한 인프라구축 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 만들기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건축문화선도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경쟁력 있는 공공건축물을 양성함으로써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고 공공영역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JC공원까지 평택동 일원으로서 2009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가로환경을 통합디자인개념으로 개설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을 이루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지정입니다. 기반시설 미비 및 노후불량건축물 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란지구와 세교1구역은 금년도 3월에 경기도의 심의를 11월경에 사업인가를 추진준비 중에 있고 어인남리, 합정1지구 구역, 서두물 구역은 금년도 4월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통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업무추진방향은 광역교통체계수립 등 미래평택비전을 담은 교통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혼잡지역개선등을 통한 교통시설 기반 확충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및 교통환경을 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8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시민중심의 광역교통체계수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2001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활용하고 있지만 이후에 평택항개발, 국제화 도시건설, 소사벌택지 등 대단위 사업이 잇다라 계획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7월에 평택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6월 본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본계획 수립시에 중앙부처 및 도단위에서 우리시와 연계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 즉 도로, 철도, 항만 및 택지개발사업 계획 등 사전에 확보된 사업을 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S의 개념은 정보통신 제어등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기존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차세대 교통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도로건설 등 SOC사업투자를 통한 교통해결이라는 양적측면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교통시설을 첨단화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시민편리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평택시 교통정보화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금년도 ITS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본 계획이 완료되면 향후 국도비 사업신청 등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BIS/BMS 시범구축이 되겠습니다. BIS/BMS 시범구축사업은 ITS구축사업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시내버스노선의 운행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입니다. 이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류소 단말기 10개소 버스종합사령실 미니센터 1개소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중에 사업설계노선을 작성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중심의 교통환경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추진을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년도 10월부터 본 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지방교통정책심의를 거쳐서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교통약자의 현황, 이동실태, 보행 환경등의 실체조사 분석 후에 이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의원발의로 평택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조례가 지정되어서 타지자체보다 한발 빠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4대를 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상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및 정류장 개선과 과속방지턱 정비 등 운행여건을 개선해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및 우리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입니다.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여건변화에 따라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을 찾아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므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각 축별로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추진한 도비사업보조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92억5,600만원으로 일반국도에 49개소를 설치하고 2007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2단계사업은 2007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각 축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시는 송탄역전 등 11개소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도비보조가 확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정비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6,700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설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 48개소, 신호등설치 4개소, 차선도색 100㎞, 표지판정비 및 설치100개소 등 정비 및 보강을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주정차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32명, 단속요원과 단속차량 등 3종의 장비를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은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시내 초중교 주변에 스쿨존에 대해서 등교시간에 단속과 구간별 담당자를 정해서 단속하고 현재 운영중인 41개소에 CCTV를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일과성이 아닌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기단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탑재형 CCTV 두 대를 설치해서 기동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켜 수기단속시 시비를 차단하고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안정근린공원조성사업 등 7개사업과 금년도분 134만 1,200만원을 해서 지역개발 5개사업과 자체사업 2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원 117개소 중에 35개소는 미조성된 공원으로서 매입할 토지가 470만 7,913만㎢가 되겠고 그 중에 5.7%에 해당하는 27만2,000㎡의 면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시비600억원과 지방채 650억원등 총1,250억을 투자해서 52만2,000㎡m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녹지조성사업입니다. 녹지 내에 한전에 설치한 지상기기가 42개소가 있고 또38번 45번국도상 교차구간 녹지대에 시목인 소나무 식재와 주변정비 식재와 주변정비를 하고 또한 꽃길조성 등 47개 사업에 6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심주변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평택조성사업입니다. 3개분야 6개사업 18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로 이충레포츠공원등 3개소에 1만㎡ 면적에 녹지공원 조성과 아울러서 학교숲조성은 삼덕초교등 3개소로 조성하고 덕동산 소나무숲 가꾸기는 고사목 제거와 공간지에 400개의 수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걷고싶은거리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전동 남부에 문예회관부터 뉴코아백화점 천주교방향으로 완충녹지 구간에 2억원을 투입해서 녹지조성사업과 관목과 야생화를 식재하고 LED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 39㏊에 11만7,000분을 4월중에 식재하고 육림사업으로서 330㏊의 면적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분청과 출장소 읍면동에 산림이 많은 지역 12개소에 상황소를 설치하고 본청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간중에는 헬기를 임차해서 예방순찰 및 조기진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병해충방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상방재 495㏊와 위생간벌 5㏊, 고사목제거 등 9,593만8,000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고 금년 10월말까지 병해충 발생시기에 예방방재 작업을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대민부서로서 내방하는 민원을 위해서 민원실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친절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 정착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평균 500명의 민원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빠른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찾을 때보다 들어 갈 때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6급담당을 안내도우미로 배치해서 민원편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가장 기본인 친절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정착화 시키고 한편 외국인차량등록민원에 직원 누구도 소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어한마디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처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추진입니다. 2008년 1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49억7,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에 의한 체납액으로 차량소유주의 납부능력부족, 기피현장, 채권압류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체납시 가산금의 최고 77%까지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와 같이 체납세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등을 통한 강제수단에 대한 과태료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19일부터 경찰청부터 업무이관 된 무보험운행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서 적발된 2,406건을 접수해서 1,365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1,04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사건 38건을 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파차량과태료 발생시의 효과적인 징수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소파차량은 3,493대입니다. 향후에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일만이천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된 소파차량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발생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 징수되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신규, 이전, 말소 등 평택시의 차량전산내역이 미측 전산망에도 동일하게 입력되도록 할 예정이고 시의 각종 과태료발생 내역을 취합해서 수시로 미측 전산망에 입력해서 부대정문에서 체납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차량 말소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소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답도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25쪽 건설과,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만 45번 확·포장 국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임승근 위원님하고 같이 천혜보육원에서부터 안성 시계방향까지가 기존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쪽하고 공문상으로 얘기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항은 제외하고요. 천혜보육원에서 농협주유소 앞까지는 본래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우리시가 하기로 했던 것을 토지공사가 6차로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됐고요. 나머지지역 청룡교차로에서 원곡교까지는 우리시가 2차로에서 4차로까지 하는 것으로..

0.4㎞만?

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박창호 과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드려서, 건설도시국으로 보내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 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진행사항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제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을 나름대로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셔서 공문 받은 내용을 두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 가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에 와서 설명하는 그런 중에도 그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으면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문 양이 많아요?

아닙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보내셔 가지고요. 문서로 답변 온 것은 그것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계속 수시로 협의를 했었고, 저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토지공사에 가서 지사장하고 같이 거기에서 또 한 번 확답을 받았고,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토지공사에서 와 가지고 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문서로 더..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을 문서화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제가 먼저 번에 받았던 공문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후에..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계속 협의를 했고요. 구두로 진행된 사항을 문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조금 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이 받으신 것을 저희가 보여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에 다시 한번 토지공사 지사장이 와 가지고 우리가 확답을 받고 질의 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조만간에 빨리 좀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 아까 정회시간에 계장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죽백초등학교 진입로개설, 공사 중지된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까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부족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예산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게.. 예산만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두 사람이 협의를 안해 가지고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협의를 언제 할 겁니까?

지난 1월달에 협의가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다시 구정이 거의 오면서부터 또 마음이 변해 가지고,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채워주다 보면 도저히 그것은 방법이 안 되고 해서 계속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이 하도 고집도 세고 해서 주변의 마을분들, 통장님들 하고 다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되면 저희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옹벽을 쳐서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제가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맨날 그 해 6월달, 말일, 또 그 해가 넘어가면 6월달, 또 말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공사가 연기되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있다가 예산을 4억 올려가지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리가 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입에다 잠깐 깔아놓고 나머지는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지요. 예산타령만 하고서 그냥 말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7쪽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사업, 소사벌단지 내에서 우리가 공사가 되면서 앞으로 지금 보니까 폐허가 돼 있는 집처럼, 산업도로 옆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앞으로 공사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로 부임한 토지공사 지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큰 도로변에 차단할 수 있는 막을 치도록,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철 같은 것을 뜯고 휀스를 안 썼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한 게 연속이 되고, 계속 박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하면 거기만 또 무슨 망으로 덮어놓고 이러는데,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국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우선 급한대로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해서, 스티로폴 같은 것이 날리지 않도록 우선 눌러놓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빨리 휀스가 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도부터 토지공사로 하여금 빨리 빈집철거를 위한 협의도 했었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4월달에 철거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지금이 입찰공고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 가면 상당히 미관이라든지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 같은 것도 덮어놓고 했거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기동반을 몇 명 채용해서 아마 철거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4월부터는 아마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토지공사 철거담당하고 얘기를 하니까 4월 초에 계약을 하고, 4월 중순부터 가림막공사를 하고, 5월 30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이 맞는 거예요?

네, 김기성 위원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39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 여기에는 밑에 하단부에 2007년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해서 이 공사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진행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설계한 부분을 그쪽에다 넘겨서 같이 담아갈 수 있으면 담아갈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 서울청시행 하천정비사업, 작년에 본위원과 몇 명의 위원님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안성천하고 평택호 진위천 합류지점 있는데, 퇴적물 때문에 거기 현장을 아마 서울청 직원들하고 같이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비사업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저희가 서울청에 확인한 결과로.. 서울청에서 금년도에 진위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 확보된 것이 지금 약 20억, 30억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먼저 서울청에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현장을 같이 저희하고 돌면서 위원님들하고도 팽성대교 위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했는데요. 서울청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확보되면서 그 부분이 다 처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만 처리하는데 약3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서울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정비사업하고 취수사업이 3개, 6개 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홍수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피해를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퇴적물로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원평, 통복천, 신평동 이쪽에 물이 다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문제가 될 텐데, 또 나중에 재산상의 피해보상 이런 게 문제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청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설계에 반영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추진을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건의는 몇 번씩 하고요, 현장도 몇 번씩 다닌 거예요. 서울청에서도 예산만..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성천하고 진위천의 합류지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4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 중인 게 10개 지구, 다음에 준비중인 게 10개 지구 해서 약 20개 지구를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지구지정할 때 거기에 공원부지가 우리 평택시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입되는 구간에 공원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시예산을 들이지 말고 같이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시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의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원녹지과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시비만 투입해가지고 공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민 간사 업으로 해서 지구지정 받을 때 같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을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51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국제화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는 지역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국제화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는데 보상착수시기는 2008년도 8월달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8월 내지 10월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이 많다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예로 산업단지입지라든지 각종 시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산업단지 추진시점 하고 택지개발한 시점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같은 시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이 차이가 나면 보상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산업환경국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기업체에 대한 이주계획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애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다른 공단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현재 있는 공장들이 산업이 양분이 됩니다. 굴뚝산업이 있는가 하면 IT산업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아이티산업 같은 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는 수용이 안되지만 우리 공단 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체에 대한 이주추진계획이..

그게 이주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이주를 말씀드린 건데,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장래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산업이 흔히 말하는 굴뚝산업도 있고 또 조금 첨단화돼 있는 그런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산업경제국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고 한 발표내용을 아시지요? 수도권규제완화를 했을 때에는 우리 평택시에는 득과 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이 많아요. 득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규제 완화로 해서 수도권주변을 해 버리면 화성, 파주, 연천, 해서 약 30분되는 거리가 되는 대로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우리 평택시의 인구문제, 2020계획의 80만 인구를 유치할 때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을 좀 집행부에서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약 30분 거리 내에 있는 데로 다 공장들이 가지, 평택까지 누가 내려오겠냐 이거예요. 장단점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좀 드리고, 지구가 확장계획이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확장에 대해서 30만평이 더 확장이 되느니 40만평이 확장이 되느니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없고요. 당초 540만평 중에서 12만평 정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서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로 편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파악한 것으로는 추가로 편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배분에 따라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는 평택항,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인구유발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지금 현재 보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 것 같은데 큰 문제없어요?

그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인구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느라고, 저희가 당초 1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80만으로 해 줬는데 사실은 그게 65만 정도로 고수가 되다가 위원님들과 저희시의 노력 등등으로 인해서 80만이 된 겁니다. 현재 80만으로 민간개발이나 현재 개발계획된 것으로는 감당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지역 9만 3,000평 정도가 포함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것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인구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늘려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면 향후의 인구배정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국제화계획지구 도시명칭 하는 것 2월 15일까지 했는데, 평택시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한건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 한 건을 경기도에 2월 15일날 그걸로..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명칭 요구 안했습니까?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 땅이에요. 평택시 땅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안내면, 시에서도.. 주간부서에서는 좀 의지 있는 명칭을 좀 제공할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까? 한 번 내가 다음에 시간되면 짚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명칭, 하루 전인데, 670건이 들어갔어요. 평택에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신문에 뜨는 것을 보면 “송도국제도시” 막 이러는데, 528만평 쪽에 지금 고덕면 면적이 얼마에요? 406만평, 77%,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의도에서 경기도나 토지공사가 도심명칭 그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토론할 때 한 번 가서 그랬어요. “국제화계획지구가 언제까지 국제화계획지구냐? 이름을 달아라.” 지역명칭은 고유명사에요. 시에서도 주관 있는 요구를 해야 돼요. 외지사람이 엉뚱한, 지역하고 관련 없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 가지고 그것 좋다고 박수치고 받아들이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외정시대에 창시개명한 것 있잖아요. 자기의 본래 성이 있는 데도 그것을 일본 제3자가 바꿨는데 그것을 그냥 쓴다면 얼마나 억울하면 합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고덕국제도시” 이런다든지, 평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하나를 인터넷으로 넣기는 넣었는데 이것 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의 경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인 경기도하고 토지공사가 조합하고, 막 믹스하다보니까 엉뚱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린 식으로 엉뚱한 게 나왔을 때 그것 평택시는 수용합니까? 여기 대책위나 기타 주민들은 자기고유, 몇 대 전부터 고구려 말부터 써온 명칭을 하루아침에 바꿔치기 한다? 도시의 변화 때문에 지역명칭까지 바뀐다? 그게 바로 동질성 파괴에요. 그 사람들 고향에 올 의미도 없어요. 이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0쪽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작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올 3월에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63쪽 구시가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팽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교통망을 여쭤봤을 때 기존도로 외의 별도의 도로까지도 개설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함께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63쪽의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에 관한 것은 계획이 나중에 엠피라고 해서 총괄계획이 도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때 기존가로망도 그대로 활용되는 게 있는가 하면 새로운 가로망도 여기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가로망을 이용하고 별도의 도로가 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차피 용역을 줄 때 함께 용역을 주면 두 번에 걸쳐서 할 것을 한 번에 하고,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면에서 단축이 될 텐데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정리지구 지구계획외 도로 같습니다. 직접 포함은 안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안정리를 들어가는 길이, 평궁~객사간 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진입로잖아요. 안정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중으로 해서 외곽에 앞으로 생긴다고 하지만 현재는 단일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구간이 팽성쪽으로 군문교를 넘어서 쭉 가시다보면 내리나 원정리 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고요. 거기에서 약 100m, 200m 더 가면 옛날 안정리로 들어가는 구길이 있습니다. 옛날 2차로거든요. 중간에 미곡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안정리로 들어가는, 객사리 초입에서 갈라지는데 일부구간만 우선 4차로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앞으로 나오고 하는데, 멀리 좀 봐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용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 BIS/BMS 시범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정유소의 단말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쉘터 기본모형도 디자인을 선택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쉘터 기본모형이 정해졌나요? 아직 안정해졌나요?

아직 쉘터모형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쉘터가 너무 획일적으로 된다고..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지역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쉘터를 만들어 놓아서 보기가 좋았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쉘터만 봐도 “아, 이것은 평택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아, 평택의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쉘터를 만들어서, 평택시민들한테 정감도 가고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기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쉘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정류소단말기를 저희가 설치하잖아요. 정류소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정류소 자체도 어차피 개·보수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예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해서 정류소를 또다시 정비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연계하신 건지?

단말기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정류소도 나름대로 보강될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들어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먼저 디자인을 강조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디자인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시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보고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1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스쿨존은 다끝났다고 했지요?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30키로인데, 실질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나 안지키나 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스쿨존에 그것을 설치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같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했어요. 30키로 속도제한을 지키나 안지키나 이런 것들도, 거기도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30키로 속도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건지?

스쿨존에 CCTV를 넣는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서 시민반응도 좀 보고 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확대 보급하는 것을 계획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초에도 평택대~굿모닝병원 사이에서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7명인가 9명인가 났잖아요. 올 초에 또 3명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번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바로 갔다 왔었거든요. 경찰하고 함께 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좀 듣고 했는데, 곡선도로가 너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요건을 갖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금방 되지 않나요?

경찰서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전부 들어줬거든요. 지금 도로전체를 선형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여러 가지 각도의 검토가 될 때 충분히 한 번 더 세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년 전까지는 안따져봐도, 작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사고가 7명, 9명씩 난데에요. 사망사고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중상이라든가 경상, 이런 접촉사고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평택시의 관문이잖아요. 그것도 평택에 대한 첫인상이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굴곡이 좀 심해서, 선형을 어떻게 바로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이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계속해서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호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그것 지난번에 작년에 토개공하고 해서 분담율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잖아요. 지금 중단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쪽에다 공사재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용분담과 관련해서 그때 약속한 부분을 지켜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분이나 요구를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먼저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셔서 문서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돼서, 먼저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했고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뤘고요. 비율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300m 부분인 청룡교~원곡의 남은 부분만 저희가 4차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공문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공문대로 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의원간담회 를 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중단이 돼서 일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지요.

동절기라서..?

지구지정을 해서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좀 당겨보려고 시가 “우리한테 그 돈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께.” 이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일단 의견은 그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저희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공사를 좀 빨리 당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를 하면 행정절차가 좀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약속한 부분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평택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빨리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이따가 건축과 소관이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조금 있다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여쭙고자 합니다. 남부에 각종 자연마을이 재개 발됨에 있어서 마을 동의 를 얻고, 다 법적인 통과가 돼서, 각 협의부서에 지금 공문이.. 주무부서가 건축과인 모양인데, 건축과에서 여러가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지요. 보내면 관련부처에서 회신을 다 받아가지고 조합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재개 발되는 것이 우리 2020에 해당이 됩니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해당이 돼서 수용된 인구들입니다.

자연마을 재개 발되는 것도 그럼 2020에 해당이 됩니까?

인구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개발법령집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연합 법령집에 돼 있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서에 들어갔더니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일부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해서 어떻게 통보되기도 전에 담당위원장이 알아가지고 먼저 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강윤상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을 그때 하셨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2020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장하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해서 깊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만, 아침에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법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비전2동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로 해서 법령을 적용하는 게.. 우리 평택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재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령을 적용했던 법이 맞냐 이거예요. 맞는 거예요?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십시오.

그때 맹천용 위원장 개인이 마을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쭉 추진되는 상황은 공문을 접수해 놓고서, 아마 중간에 건축과에 들어갔을 때 협의부서에서 협의내용이 돌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용되는 법이 조금 틀리는 관계로 해서, 제가 그때 모시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그 법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적용이 돼서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냐?” 라고 이 의제 기를 할 때, 과장님이 “이것은 202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법령의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인구배분문제는 기존시가지에 대한 재개 발, 재건축과에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목표인구에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앞으로 기존도시도 재개 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요인을, 재개 발재건축의 계획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지금 제가 일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지금까지는 기존시가지에 대한 재개 발, 재건축 인구증가를 도시기본계획인 목표인구에 적용을 배제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자란마을하고, 어인남리, 합정2지구·1지구,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합니다만, 위원장들이 우리시에서 적용하는 법이 왜 어인남리에 적용하는 법 다르고, 왜 자란마을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똑같은 재개 발인데 그게 왜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하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90쪽 교통행정과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김덕규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온 김대호 과장하고 1번국도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요? 혼잡지역 같은 것..

네. 92억 5,600만원이 ‘07년도에 추진한 1단계사업..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올 상반기에 된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동절기라 사업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게 사업중지가 돼 있어서 날이 풀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평택대 앞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가 돼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2개 부서 중에 어느 부서가 주가 돼야 되는데 서로 밀고 핑퐁을 친다 이런 식인데, 그런 느낌을 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하고 다음에 요구한 사항들이 하나라도 안 들어진 게 있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건설과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된 것을 전부 협의를 해 줬고, 협의가 안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흐름하고 또 설치되는 시설물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무총리 조정실, 도, 경찰서, 우리.. 1월 초에 사망사고가 났던 건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이라고 아직까지 또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동절기라..

먼저 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에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도 안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의 담당계장하고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때 6월인가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시설은 지난 8월에 저희가 바로 해 드렸고, 협의하면서 됐던 과정은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 해 줬고,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정비가 되지 않는 원인이 그때 사고가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통안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정밀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개선안을 평택시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안을 갖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또 일부 이사람 주장에 의해서 정비했다가 거기에서 오는 게 틀려지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구정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또다시 왔어요. 경찰서의 담당과장, 계장, 또 나가고.. 우리시에서도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과에서 나가고, 그래 가지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적의 개선안 이것을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안왔습니다. 정비는 그게 오면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우리, 경찰서, 세 군데에서 서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와서 그래요.

제가 경찰서를 꼭 팔아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무부서가 서로 미루는 인상을 주고 있다.”하는데, “야, 이게 참 답답하다.” 내가 얘기를 해본 것이 약 2, 3일 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사항을 책임소재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가 있어야지, 서로 미룬다는 인상을 줘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짚은 건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바로 거기를 해야지요. 주된 이유는 가속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고 평택대학교 건물을 잘라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가운데에다 뒤집어지지 않고 가서 차가 부딪치더라도 제2, 제3의 사고가 안나게끔 그런 안전장치라도 이루어져야지, 지금 1월초에 하고서는.. 이것 가만히 놔두면 또 몇 개월 갈 것 같은데 전폭적으로 좀 해야지요. 김덕규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포돼서 예산이 도에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1년에 10억씩 3년 동안 30억이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이 직접 물어보시던데,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사망사고가 줄었느냐?”하니까, 그당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사망사고가 줄었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만 50명 안쪽이고 매년 50명 이상씩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숫자는 ‘97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평균에서도 우리시가 그래도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은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50명, 60명, 몇 명이 줄었다고.. 다음에 91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 주요사업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말씀하실 때 남부지역 세 군데, 법원하고 이쪽의 세 군데, 이것 언제 공사할 겁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배미3거리 하고 법원 옆의 사거리, 다음에 럭키덕동 3거리, 합정초등학교 사거리 하고 두 군데 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 군데 말씀하신 데가, 시장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께서 자기도 “법원사거리에서 나오면서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철 11월, 12월달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도블록은 다 뜯어내면서 왜 그런 것은.. 이것은 꼭 동절기 지나고 봄이 와야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던데?

성당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농지를 성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쪽이 넓었다가 좁아지면서 일주일이면 몇 건씩 사고가 나는 지역인데, 그날 시장님이 지시도 하시던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예산이 승인이 됐으면 바로 바로, 즉각즉각, 우리가 빨리빨리 라는 문화가 있습니다만, 빨리 빨리해서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떨어졌으면 바로 해야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땅을 또 사야 된다니까.. 하여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쪽 CCTV,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올해 20개를 새로 놓을 계획이라고요?

네.

남부에는 어디 어디에요?

장소를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의 주무계장들하고 한 번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듣고 조사를 하라고 회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남부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만 짚고 넘어갈께요. 여중사거리 거기는 CCTV가 설치될 장소가 아니라고 봐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하루, 이틀 만에 잡힌 게 아닌데요? 민원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은 왜 안취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불법주정차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하지만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서 위원님들과 또 동의 관련단체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마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선정을 할... 추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잘 검토하셔서 CCTV가 적기적소에.. 이게 1푼, 2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해서 효과를 누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녁이면 소통이 안되고 개인택시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학원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거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짚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1쪽 전선지중화 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향후에 투자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선지중화 사업 현장을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의 효과는 쾌적한 도로환경과 다음에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지중화사업 예산이 공사가 끝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문 앞에서 육교를 지나서 송탄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작년에 지중화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도로가 굉장히 누더기 포장이 돼 있어요. 정문 앞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복개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전선로하고 기타 통신시설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심지어는 기남방송이라든가 엘지텔레콤, 이런 선로까지 다 들어가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작과 끝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지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도로환경이라든가 도시경관 이미지개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시작과 끝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금도 아스콘덩어리가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활기차게 업무보고도 잘 해 주시고 의욕에 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 김영돈 건설과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장당동 대표자하고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도·시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하단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다음에 시가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타협이 됐고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하나 제가 지금 질의 하는 목적은 기록에 남기고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제일아파트까지 완충녹지내 산책로조성은 합의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모든 합의된 사항은 주민대표하고 확실하게 싸인을 받아놓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상경사로 지붕설치는 어려우나 밑거름방지시설은 적극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쪽하고 합의됐습니까?

그것도 문서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장당중학교 옆 보행자전용도로를 확장하여 우회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것은 불가한 내용이 확실히 통보됐습니까?

불가한 내용을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 5, 6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장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Type부터 장당중사거리까지 캐노피 연장설치는 불가하다.” 왜 불가하다는 겁니까?

그 안의 공기정화관계도 그렇고요, 또 미관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육교위에 올라가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요. 그것도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는 작년에 지역구의원한테 청원 까지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의 욕구사항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서, 조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공사부분이 더 지체되거나 필요 없는 민원의 잡음으로 인해서 시와 시민 간에 보다 큰 알력이 없도록 2008년도에 잘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김과장님, 지난번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 났을 때 우리시의 대형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소방서에서 하고, 대형건물에 대한 우리 지역의 위험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그리고 그때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까?

저희 지역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대중이용시설, 이런데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됐다든지, 비상안내표지판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정도라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도계몽으로, 점검으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소방서하고 다해서.... 그런데 매월 안전진단의 날이 4일날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과장님이 잘 하셔서 상금도 타시던데, 우리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없고, 사전에 충분히, 인재다, 뭐다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만반의 점검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시상도 중앙에서 받고 했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타하는 자리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질타하는 자리니까 잘 하신다고 너무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쪽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일과장님, 먼저 번에 가로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갔어요. 다른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걸 그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잡해서 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보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국비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추세도 광고물이라든지 가로에 대한 정비가 이슈화 되어 있고요. 그 지역이 상당히 번잡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 제가 쉽게 생각하자면, 간판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물에다 붙여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인데, 우선 선정하게 된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로하고 가로 간판하고 도로시설물하고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전선지중화가 됐으니까....

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낫기 때문에 그 밑에 전선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붙여서 가로하고 가로시설물하고 간판하고 통합해서 정비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억이 다 국비고, 간판업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단지, 하나는 기지편익사업으로 사업비는 다른 것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간판정비사업은 건의를 했더니 그건 사유재산시설물이라 국비로 지원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우선 그것을 설계를 해놓고, 설계완료한 후에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 나온 걸 가지고 행자부나 도에 간판시범거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걸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구도심권의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접목시키기 위해서 좋은 거라고 보고요.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던 거니까 가일층 다른데도 연관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강윤상과장님 계실 때부터 여쭤봤던 사항입니다만,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란마을하고 세교1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에 상정 이 되어 있죠?

네.

도에서 지금 2월 1일날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2월 1일날 도에서 공동심의를 했습니다. 공동심의라는 게 원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이건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재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소위원회 가 구성이 됩니다. 소위원회 가 구성되면 그 소위원회 에 구성된 위원님들은 현지에 내려오십니다. 내려 오셔서 현지를 둘러보고, 저희 시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도에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도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문 점검위원이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각 부서에 돌고, 의회도 통과가 되고, 또 업체에서 와서 용역설명도 하고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도의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문위원 들이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말 뜯어고치는 거예요?

도의원님들도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저희들 건축위원회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되어 있듯이 저희가 3분의1 이하는 물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전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보다는 도 차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사업자보다는 쾌적한 주거에 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심의니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을 떠나서, 그럼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내려왔다 갔어요?

아니, 저희들이 지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내려오고, 내려오면 현장 둘러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토론을 다시 합니다.

민간개발, 자연마을 개발, 이런 게 가일층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것이 과정이 어렵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쪽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못 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개발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자란마을, 세교, 나머지가 쭉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69쪽 여기 보면 대형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추진사항 해서 재난관리과장님, 재래시장 가보셨어요? 통복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평택시에 있는 재래시장 가보셨어요?

자주는 못 다니지만 일이 있어서 가끔씩은 들립니다.

재래시장을 별로 이용을 안 하시는군요.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우선 눈에 확 띄는 게 있을 텐데.... 차양막,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소방의 취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별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율 소방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로 확보만 보시고 다른 것은 떠오르는 재난위험은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글쎄, 재래시장에 제가 볼 때는 화재위험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봤을 때 전기선, 복잡한 전기선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점포 하나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는 연기가 과연 안 빠져 나가고 시커먼 게 통로를 타고 꽉 찼을 적에 대피를 못 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신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차양막을 치다 보니까 화재시에 연기가 많이 빠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에 각별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개폐가, 만약에 화재시에 전기가 차단이 되면 그 자동개폐장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이 났는데 누가 수동으로 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매연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질식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집행부에서 짚어보셔야 될 필요성과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어요. 확인 하셨죠?

거기에는 소화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기가 찼을 적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표시등, 암흑천지에서 볼 수 있는 야간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재난관리팀에서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소방훈련 때 연막탄으로 해서 어떻게 연기가 빠져 나가는가도 연습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추후에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소방관들하고 합동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80쪽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작년에도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원범위가 단순하고, 별로 없다,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만 냈지 혜택을 못 받는데, 만날 때마다 공동주택에 뭐를 지원해 줄 거냐, 생각나는 것은 어린이공원, 다음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개보수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 유지보수하고 단지내 보안등, 아까 얘기한 놀이터 보수, 노인정 유지보수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달라고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조례는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 안에는 끝날 수 있어요? 검토하는 게....

끝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예산도 요청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3억 가지고는 평택시의 공동주택 5년 이상 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후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남들이 보더라도 설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지원확대범위를 더 늘려달라는 것을 조례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특정관리대상물이라고 해서 800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외청인 소방서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휘체계나....

협력체계를 늘 유지하고 있고, 전화도 직통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속해 있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하나, 아니면 소방서는 자기 자체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고, 시장님 밑에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권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본 게 지난번 숭례문 문화재 소실사고, 그때 보니까 체계가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네 시간 끌었네, 다섯 시간 끌었네, 그러다가 전부 태운 것 아닙니까? 비단 서울 남대문에서만 화재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관리를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합당한 얘긴지 모르겠는데, 평택시의 문화재, 지금 여기 800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하고 같이 담당부서인 재난관리부서하고 점검도 했고, 자체 소방훈련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매뉴얼이 있네, 없네,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훈련이 부족했네, 또 각 기관간에 합동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연 1, 2회 정도 재난 방재, 가스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런 것을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원화해서, 꼭 그쪽에만 화재가 발생되는 것보다도 화재가 났을 때 비중도 생각은 하지만, 혹 조그만 분야에서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우선 예방적인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건축물이면 건축부서, 시설물이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시장이면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예방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유사시 발생시에는 직접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은 불을 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협력체제에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끝나면 복구에 대한 후속 복구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훈련할 적에 틀에 박힌 훈련보다는 다원화된 훈련,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들도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충실히 계획을 짜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이 만약에 가스공사라고 하면 가스공사의 진압을 위한 활동계획, 평택화력이라고 하면 평택화력에 맞는 진화나 복구계획,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만약에 교량폭파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세밀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예방복구,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시에서 관장하는 배수펌프장 있죠?

네.

배수펌프장을 돌아보면 진위 쪽이나 서탄 쪽에 보면 한 대가 몇 년 안 됐지만, 용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가 있어서 증축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연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뒤에서 물이 저 멀리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논밭이 없어지고, 산업단지 같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물이 한번에 몰려드니까 펌프장을 한지 2년도 안 돼서 급히 개발이 되면 물량이 잘못 되는 걸 간혹 느끼는 게 있고, 이런 걸 얘기해도 금방 한 것이라 증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하고 그러는 게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이 변할 수 있고, 이런 게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몇 십 년까지 괜찮고, 틀림없이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둑이 터지고, 아무 염려 없다고 잘 해 왔는데 이런 게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형의 변화는 산업이 발달하고,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다, 나니뇨다 해서 자꾸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가지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올해 해서 내년에 그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도 더 갖춰야 되고, 더 과학적으로 유수량을 생각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그걸 정확히 집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면단위에 가서 농작물 수해 같은 것 보험을 들으라고 해서 풍수해보험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드는데, 우리 주위를 봐도 그걸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괜찮으니까 여름에 풍수해 대비해서 보험 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해서 그런 것을 풍수해도 방지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풍수해 피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은 조그만 것을 갖고 나중에 큰 웃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더 많이 지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시민의 재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78페이지 U-City, 우리도 앞으로 건축도 무조건 건축이 아니고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평택시도 앞으로 그런 개발이 많은데, 지금 소사벌이라든지, 국제화 도시라든지, 전철역 앞에도 개인이 10명이 지구단위조합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조례로 정해서 수준 있는 도시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지정해서 어느 형태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서 다른데보다 색다르고, 다른 도시보다 평택에 세교지구 가니까 도시개발 잘 해 놨더라, 멋있고, 숲도 있고, 사람 사는데 같이 해놨더라, 이런 것을 접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위에 보면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살기 좋고, 교육인프라라든가, 건축이 잘 돼서 지역의 환경이 좋다든가 하면 숲을 잘 가꾸면 새가 날아오듯이, 명품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유입돼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U-City를 만들고, 평택을 개발하고 재정비하면서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건축도 그렇게 해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도 경관법에 의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조례로 만들고 있고요.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저희시에 맞는 경관조례, 아니면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상위법에 준하는 것을 따라가면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용인은 안 그렇고, 안성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평택은 특수하게 더 신경을 써서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가사다리는 언제쯤 들어오게 되나요?

그게 제작기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때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던 시상금에 대한 활용, 하수종말처리장 도색 관계, 그게 금액이 모자라서 도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도에서 4,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됐어요?

긍정적으로 평택시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활용, 주민의 편의시설 활용하는 것이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하고 김기성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로는 지반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국궁은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서부에는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국궁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봤더니 취미활동을 하는 숫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돼요.

위원장님하고 김기성 위원님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시설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같은데는, 수원 같은데는 배수펌프장을 공원화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보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4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승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해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에도 많은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인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편리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가,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 많은 외국인들 차량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를 하면서 편익을 확대한다는 좋은 계획을 올해도 세워주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는 사항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루에 민원인을 보통 얼마나 접합니까?

평균 500명을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시민들이 볼 적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여러 가지 대민접촉업무의 결과에 따라서 평택시가 얼마나 대민관계가 친절하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많은 평가를 받는데, 사실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대민업무를 수행해 준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107쪽, 저도 처음 아는 사항인데요. 2007년 12월 19일자로 경찰청으로부터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적발된 사건 처리가 시군구로 이관됐다고 하는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시가 이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평가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이관되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 출두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면 그동안 행위에 대해서, 대개 교통법규 위반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돼서 통보가 된 사람들인데....

잠깐만요. 제가 그런 사항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알겠는데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처리건수가 1,36건, 접수건수는 2,406건으로 데이터상에 있는데요. 1년간 데이터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제한된 인원으로 업무처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타 시군도 경찰청 업무를 처리합니까?

네. 지금 지자체로 다 업무가 이관됐었는데요. 그래서 인근 화성시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담당직원 2명이 법원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네.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적발된 사건으로 인한 벌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게 양벌규정인데요. 이 업무를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면 벌금이 나가고, 다음에 책임보험을 안 든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사건접수 건수 2,406건은 차량등록 소재지가 평택시에 한해 있는 것만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지만...

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도위반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적발된 주차료 위반은 우리가 징수해서 관할 경찰청이나 시군에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건교부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시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고요. 주거지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람만 조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애로사항에, 일시에 과다한 무보험운행사건 접수 및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조사시 비협조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니까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출두를 응하지 않고, 오면 전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행을 했다든가 해서 협조를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업무를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보면서 때로는 과격한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송치업무 하는데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면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업무를 6급 계장하고 9급 직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9급 행정직들은 1년이나 2년 있다 보면 본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급해서 타부서로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알만하면 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총무국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업무를 잦은 인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도화 시킬 수도 없고, 인사이동을.... 최소한 잦은 인사면 1년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년 반에서 2년 사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이 잦은 인사라고 봅니까?

네.

최소한 2년 이상은 되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려서 총무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하여튼 2008년 무자년도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루에 500명씩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네요. 원스톱 민원처리, 차량등록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교육의 정착화,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차량관련 민원 증가로 인한 접대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날마다 영어 한 마디를 운영하겠다.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평택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축하드립니다. 평상시에.. 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쪽 일이 상당히 많던데.... 현장에서 전화를 드리면 즉각 나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94쪽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7개 사업소 19개 사업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작년에 하신 것....

신규호 작년에 한 리모델링 현황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요.

신규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시내에 보면 밤에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배선 같은 것,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을 밝히기 위해서 배선의 굵기가 오래 돼서 전력이 약해서 전구를 갈아도 마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알고 계신가요?

신규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5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둡다고 몇 번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정도의 리모델링 내지는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신고를 받아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비전2동에 소사벌어린이공원 보면 등이 켜져 있는데도 상당히 어둡던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고 싶어서 작년에 자료를 달랬던 건데, 개인적으로 언제 시설 하셨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신규호 네.

다음 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2008년도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덕동산, 부락산, 서정근린공원, 학현 도시자연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30억을 통과를 시키면서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느냐라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그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각종 공원, 토지매입, 이런 것 그간 추진사항은 알고 계세요?

신규호 네. 작년도에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30억 정도의 토지매입을 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송탄근린공원에는 20억 정도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안정근린공원, 또는 신장근린공원, 팽성어린이공원, 이런 공원에 대해서도 국비에 연관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덕동산근린공원이나 부락산, 학현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금이에요, 기채예요?

신규호 130억 정도는 금년도에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하고 30억은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결재를 득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30억이라는 얘긴데, 30억이 시비고 100억을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호 네.

기채를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발행할 계획이에요?

신규호 저희가 2010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는 650억, 시비는 580억해서 저희들이 약 1,200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현재 각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안중 학현이라든지, 덕동산이나 부락산을 집중 매입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중 학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동료의원께서 왜 그 쪽은 안 사주냐에 대해서 하시던데, 안중 학현근린공원, 덕동산, 부락산 세 개 산으로 봤을 때 각각 몇%씩이나 매입이 되어 있어요? 덕동산은 몇 평입니까? 7, 8만평 됩니까?

신규호 덕동산은 전부 15만㎡ 중에서 3만 ㎡는 기 서울농원자리라고 해서 조성 당시에,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고요. 12만 ㎡ 중에서 6만 7,000㎡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40%....

신규호 47~48% 됐습니다. 다음에 안중 학현 도시자연공원은 전체 면적의 11만㎡ 중에서 2%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상당히 도시공원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30억 정도 더 예산편성을 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학현근린공원에 동료의원이 얘기할 만하네요. 2%....

신규호 네. 2% 샀습니다. 다음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은 전체면적 8만 ㎡ 중에서 저희가 거의 7만 해배 정도는 샀기 때문에 1만 해배 정도를 더 사게 돼서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금년도부터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락산은 많이 샀네요. 25% 정도 되는 거예요?

신규호 전체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부락산 조각공원부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현재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에 있는 덕동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많이 샀는데, 학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 절대다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산 외에 신규호계장님, 삼각산 뒤에 밭, 작년에 얼마 매입했어요?

신규호 작년도에 1억 5,000 매입했습니다.

저한테는 2억이라고 했잖아요?

신규호 삼각산요?

네. 삼각산 밑에 우림필유아파트 밑에 산에 있는 밭....

신규호 저희들이 매입한 게 1억 5,000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세교동에 있는 산은 얼마정도 샀습니까?

신규호 거기도 한 필지만 샀습니다.

한 4억 안 샀어요? 3, 4억 가량 안 샀어요?

신규호 거기는 3억 정도 샀습니다.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작년에 삼각산을 2억 중에서 1억 5,000 사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삼각산은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신규호 삼각산도 지금 현재 삼각산 또는 덕동산 또는 매봉산을 연계해서 하나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선 덕동산부터 먼저 산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삼각산도 예산을 확충해서 토지매입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못 산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은실공원부터 삼각산, 덕동산, 매봉산, 동부공원 이렇게 잇겠다고 그 전에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각산을 안 사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은 비전1동입니다만, 통복, 세교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거기 아파트가 많은데, 그 주민들을 어디로, 그 분들이 오갈데가 없어서 통복천 밑에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각산, 제가 1동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통복동, 세교동, 비전1동, 비전2동 주민들 조깅코스도 만들고 하자면 환상의 실크로드를 계획 중에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삼각산을 껴야 되는데, 삼각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복동, 세교동 주민들은 우리 평택시민들이 아닙니까?

신규호 저희들이 물론 토지매입 예산확보에, 사실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사서 휴식공단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사지 않은 것은 돈이 없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지지만, 가급적이면 학현산, 우리지역 서부쪽입니다만, 2%가 뭡니까?

신규호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합니다. 97쪽 아름답고 푸른평택조성 나와 있는데,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삭감됐던 것, 시책추진보전금 5억 갖고 온 것 어떻게 지출되고 있어요?

신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5억은 현재 덕동산 정비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동산정비사업이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보고서를 지역 관심 있는 분, 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다시 용역보고 내용이 수정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도지사가 준지가 언제인데, 두 번에 걸쳐서 떨어지고 세 번째 올라가서 됐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자 타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저쪽에 덕동산 올라오는 것 손 대고, 나무 손 대고, 이쪽 덕동산에서 올라오는 계단, 장애인 올라오도록 한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것, 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산만 보관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경관관리 용역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 얼마 있다 나오는 거예요?

신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책보전금 5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약간 저희가, 11월 말에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또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용역은 나왔다는데 언제쯤 떨어질 계획이에요?

신규호 작년도 11월 말에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 접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저쪽에서 옛날 공무원아파트 위에 있는 휴게공간을 연결시키는 부분, 다음에 산책로 부분, 이런 부분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도 경관관리심의위원이 옆에 있는 동료의원 이름이 되어 있던데, 위원들 그렇게 소집해서 얘기는 안하고 무조건 용역만 나가고, 용역만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신규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보고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덕동산은 나무를 왜 베는 거예요? 상하이할리데이 있는데 나무를 왜 베는 거예요?

신규호 지금 저희들이 800만원 들여서 덕동산, 삼각산, 내방산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데, 나무는 베는 게 아니고, 고사목이라든지, 병충해목이라든지, 쓰러져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빼내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있는 부지는 언제 산 겁니까? 고사목 베어내는데, 거기 있는 부지는 언제 산 거예요? 시에서...

신규호 그런 작업을 할 때 꼭 토지를 매입해야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을 관리할 때 그렇게 지장물이라든지, 충해목이 방치되어 있으면 산주의 통보 없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우리시에서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통보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개요라고 해서 거기다가 써놓듯이, 뭐를 하게 되면 써놓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무 베어내니까 지역의원한테 전화오고, 시청 담당부서에 전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제가 아침에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산지가 언제인데 관리를 안 하고 오래된 아까운 나무를 베어내야 되나, 고사목을 잘라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항 같은데, 뭐라도 붙였습니까? 플레카드 같은 거라도?

신규호 간판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마 올라가는 진입로에 작업시행자가 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도 현장 나가보고 해서 고사목은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신규호계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과장님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대신 혼나신 거예요. 말씀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95쪽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신규호계장님 오셨는데, 많은 질문 이 쏟아졌는데,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가 신경 좀 바짝 써달라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인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게, 평균 지정된 게,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지정해 놓은 게 평균 몇 년 정도 돼요?

신규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 개인 사유재산을.... 평균 몇 년이나 된 거에요?

신규호 공원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지구지정 할 때 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 저희들이 덕동산 같은 것은 195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럼 50년은 넘어야지 보상을 받는 거네요? 지금 50년 넘은 것을 보상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8년 됐어요. 세교동에... 보상을 해달라고 질의 하는 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집행부간에, 부서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걸 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까도 도시계획과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개인 조합구성이라든지, 재개 발, 지구지정 할 적에 우리 평택시가 현재 20여건을 추진 중에 있어요. 지구지정.... 재개 발도 서너 건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재개 발이나 지구지정 하면 그 옆에 공원부지가 틀림없이 있다 이거예요.

신규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보고 그걸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개발을 시키면 시에서도 보상비 절감되고, 사업비 절감되고 일거양득이 되는데, 왜 그걸 부서간에 협의를 안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녹지과에서.... 거기에서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신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20여 건의 민간개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은실공원 주변에 있는, 은실공원 민간개발 시에 편입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사전에 도시계획부서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을 처음에 민간지구 개발할 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때 포함되는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앞으로 사전에 민간지구 개발 당시에 공원까지 포함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쪽 부서에서 검토사항이 ‘기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되고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조금 전에 송종수 위원의 삼각산도 그래요. 거기가 2만평정도 밖에 안돼요. 그것도 그 옆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큰 대단위단지를 만든 것으로 1,200세대인가 1,300세대가 될 거예요. 그것도 사업자한테 조건부승인으로 해 주었으면 2만평 정도를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보상을 거기서 주고 공원과 더불어 아파트단지와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과 같은 질타를 안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법의 방안을 찾고 그런 연구를 해야지 내부서 너의 부서 따로 놀고, 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가 서로 협의만 한 번씩만 했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나 몰라라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부서간에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지요.

신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평택시의 재정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지구지정 하는데 넓은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에요.

하게 되면 떨어져있을 경우 넣어주어야 하는데 과연 넣어줄 수 있는 법의 한계가 뭐냐는 검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각자 부서들과 어떤 문제점...

제가 어느 지구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중인 도에 상정 돼 있는 것도 그 옆에 엄청나게 공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다는 못하더라도 편입을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할 수는 있겠는데, 그 관계를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짓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의를 서로 했으면 이렇게 공원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38년.. 제 땅 같은 경우도 38년 동안 묶어놓고 세금만 다 받아 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만 속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속상하지요.

사실 재개 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업무만 말씀드리면 재개 발하는 경우는 사실은 사업자가 지역의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조합원들한테 그것을 허가 내 줄 때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공원부지 일부를 편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시행자가 따로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비용부담이 누구한테 가냐면 조합원들 즉,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걸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허가사항에 조건부승인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내 줘 가면서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96쪽과 97쪽 한꺼번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녹지조성’과 ‘아름답고 푸른평택조성’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변의 쌈지공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 도로상에 삼각형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공원화사업을 조경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신규호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목록에는 안 넣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지구단위 사업이나 재개 발사업을 지정할 때 지금 소사벌택지 같은 경우도 지구 내에 수형이 좋고 나무가 크고 오래된 고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목보호차원이나, 아니면 재활용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재 주공1단지 같은 경우도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의 방안을 강구해서 큰 나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잠깐 옆으로 이식했다가 보식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야 하는데요.

신규호 저희들도 금년도 본예산 에 저희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좋은 나무들이 다시 옮겨지는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를 이식해서 지구단위나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들어가는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요. 그런 것을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그런 것들이 무참하게 베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녹지율을 확보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준공허가 낼 때 20% 인가요? 현재 그것을 준공허가를 받으면 그것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녹지축을 만들고 녹지조성 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면서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만 받으면 다 없어지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법적으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녹지가 조성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건축물에 대한 것은 모두가 위임돼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준공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해서 업무수행 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반기 하반기에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고 표본조사를 다 합니다. 할 때 조경부문에 대한 것도 전부 넣어서 안 된 것은 다시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당연히 다 해 놔야 준공허가를 받으니까요. 당연히 그것은 준공허가 받으려면 해야 하는데, 하고 준공허가가 되고 나면 1,2년 이내에 나무가 죽거나 하면 다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심거나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뽑아버린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녹지율이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유지를 안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평택시 녹지율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할 때 거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쪽에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고사했습니다. 재선충으로 200번을 고사를 했고, 가지말이병도 100번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소나무재선충이 평택에 발생한 게 있냐고 했는데 발생된 게 없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언제 재선충병이 생겨서...

신규호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앞으로 재선충에 대한 계획이 발생되면 이렇게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재선충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택시의 산림시책에 의해서 평택시에 재선충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발생되면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 취지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사목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신규호 네.

제가 아까 보고를 분명히 안받은 것 같은데 고사목이 200번이나 되어 있어서요.

신규호 발생이 되면 재선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니까 소나무를 400주를 올해 심네요? 덕동산 부지에만 소나무숲을 조성하나요?

신규호 이 소나무숲은 덕동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산, 매봉산, 덕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한지, 죽어서 변한 자리 부분의 보충식재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숲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수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나무를 식재한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가 성장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요. 성장속도가 상당히 늦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봐라 했었는데 가로수로는 생각 안하나 봐요?

신규호 소나무는 원래 특성상 공해에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쓸 때는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식과.. 물론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소나무 특성상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어야하고 독립수로서는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청정지역인 시군단위에서는 가로수로 쓰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소나무는 가로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공해에 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가는데도 소나무가 심어있고, 김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지자체도 심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번 가보시고, 수종이 틀린 거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소나무가 가로 수로 적합한 나무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안도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우리가 헬기 임대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신규호 봄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고요. 올해도 헬기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은요?

신규호 가을은 11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와 11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두 차례 다 해서 4억이란 거예요?

신규호 네.

올해 헬기출동한 거 있습니까?

신규호 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헬기를 하고 있는데 헬기계약을 하면서 1일 한 시간을 예방활동 내지는 산불진화 시에 쓰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헬기방송을 계속 1회 내지 2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 나고 조심해야 하지만 플랜카드나 홍보 갖고 앞으로 3월가면 건조할 때는 산 주위나 헬기를 어차피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홍보차원에서 방송되고 돌고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잘 안 봐서 못 봤는데 헬기 뜨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로 어디로 다녀요?

신규호 헬기장소는 세교동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륙하게 되면 일단은 K-55와 다음에 K-6, 거기는 방공지역이라서 산불발생시에만 들어갈 수 있고 평상시는 건설교통부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금지구역이라서요. 여기서 일단 이륙을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진위 LG전자 있는 오산에서 서탄면, 발안 지역으로 해서 남양만 지역으로 해서 팽성, 둔포 사이로 해서 다시 고속도로로 해서 돌면서 그 쪽 지역이 아닌 공중에 올라가면 평택시 전체가 불나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불나는 지역에 물도 뿌리고 있습니다. 몇 번 순회를 해서 계속 불을 안 끄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쯤 돈다고요?

신규호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순회활동을 합니다.

매일합니까?

신규호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나무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소나무가 공해에 약해서 죽는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장기간을 보고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 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영어 한마디’ 소파차량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파차량이 보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가 아니고, 미측에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재향군인회식으로 미군측 보험사와 연결돼 있는 곳인데 보험금액이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보험은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지이전이 됨으로써 평택지역이 소파차량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 보험이란 게 꼭 있어야 나중에 사고가 나도 좋은데 소파차량도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없는 것은 과태를 먹어야 하잖아요.

내국인과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과태료발생시 효율적 징수시스템 구축운영사항이 혹시 그런 책임보험 같은 것이 거의 없고, 예를 들면 교통법규 단속에 따른 과태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책임보험은 거의 준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받습니까?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넘버도 틀렸는데 지금은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만 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이 했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시민이나 소파차량이나 많이 늘어갈수록.. 소파차량도 벌금 내는 것은 똑같을 텐데 징수율은 어때요?

대부분 미군들이 주둔하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국할 때 말소등록을 할 때 체납이 되어 있으면 말소등록을 안 해 줘요. 100% 징수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 앞에 개발을 하고 산이 남았는데, 낙후지역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기가 어렵고 산주가 그것을 개발해서 녹지에 나무를 심어서 한다고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호 일단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녹지지역이지만 그것을 조성을 해 달라고 하니까 위험성 있고 하니까 지주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해서요.

신규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요. 제가 중고매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 쪽에 갔다 오면 친절성에 대해서는 익히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잘 돼 있던데,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평택을 지향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에 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건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지 5개월 됐습니다마는 바로 7월26에 부임했을 때 소장과 현안사항 인수인계 사항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일 민원인 편에서는 시청과 같이 있는 것이 민원편의가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국제화계획지구로 갔을 때 거기로 같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시간적으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검토사항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성천, 군문동,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 섰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로서 건물 짓는데, 그 인근지역주민들 왜 여기 우리지역에는 혐오시설이 오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지역의 시공공용지로 혹시 매입해서 사용하려는 차원으로 공문이 온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그 건물을 시에서 매립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 쓰고 있는데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얼마 전까지는 천장에 빗물이 새서 그릇을 갖다놓고 빗물을 받았는데 운동장에 건의해서 빗물 새는 것은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푸드뱅크나 각종 단체들이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전기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빨리 청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포커스는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로 사실 집행부가 보면 같이 해서 유기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멀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포커스가 국제화신도시에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협소한 것도 협소하지만 무슨 대화가 있으면 마찬가지고 주무과가 회계과이니까 소장님께서 자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호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나가시면 그렇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때는 짹짹하고 지나가야지..... 2008년도 상수도공사 합동조사반 운영해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그게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네. 우리 상수도하고 수도과하고 하수운영과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조기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신고포상제라고 할까, 누수되는.... 저도 쌀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누수만 신고하면 일종의 포상으로 쌀 4㎏ 한 포씩 드렸는데, 그걸 확대한다는 의미는 요새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수변 맨홀 뚜껑까지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상을 하는 것으로 확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조금 아까 동료의원이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하신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9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억 6,500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로 이월된 겁니까?

일반 용역비가 좀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추진사항을 보면 2개 컨소시엄에 11개 업체가 등록했고,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4월에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상대상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것, 다음에 이런 지정을 하는 자체적인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고요. 중앙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국토개발원, 또 하나가 환경정책평가원인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2개 컨소시엄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컨소시엄 한 업체에서 각자 제안 서를 냅니다. 전체 하수관거를 어떻게 하고,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다음에 20년 동안 하수관거를 운영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 서를 내면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협상대상자 지정부터 실시설계 추진 승인이 연말까지 해서 1년씩 길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165㎞정도 되고, 평택시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기간도 길고,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기간도 길어서 기간을 넉넉히 잡은 겁니다. 금년 안까지는 완료해서 12월 내지 내년 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돼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추진된다는 얘기죠?

네.

총 사업비 1,265억이 맞습니까?

네.

민자사업비는 금액제한은 없고, 1,265억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일단은 공사를 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대단위사업인데요. 하수관거 정비로 1,265억이라는 게, 민간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전체 상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임대료하고 금리까지 계산해서 정부에서 돈이 나갑니다.

1,265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당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계획하면서 피맥이라고 공공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다 거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한 5개년 간에 걸쳐서 길어지는 건데, 나중에 증액되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딱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에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상요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에서 제안 이 들어올 때는 이 금액보다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하고 기술력하고 운영관계하고 해서 점수배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2008년 5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협상대상이 뭔가요?

2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사업 제안 서를 내면 그 사업 제안 서를 우리가 심사하든지,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면 가장 점수가 좋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그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과 우리시하고 다시 협상,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에 하겠냐, 거기서 가격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런 게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개 컨소시엄 11개 업체 중에서 단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수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섯 군데도 되고, 적게는 세 군데, 네 군데도 됐는데, 우리는 두 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가 1번, 2번이 정해지겠죠. 1번하고 우선협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번이 되지만,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2번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사업량 하수관거정비 길이가 165.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제화도시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됐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건 165.1㎞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관리구역만 말한 겁니다.

165.1㎞라면 국제화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평택시 전역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전역인데, 하수처리장 관리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당하수처리장이라면 장당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가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들어오는데도 있고,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한, 그런 구역만 165㎞입니다.

이명근과장님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4개 처리장이 있고요.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주목적은 옛날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고 오수가 하나로 나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 임대형 정비사업 주목적은 우·오수를 민간자본을 들여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이 개발되는 이충2택지라든가, 어니면 소사벌택지라든가, 국제화계획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우·오수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거정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우·오수 분리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관거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수하는 차원이고, 나머지 구도심은 새로이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1쪽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409억을 가지고 2009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친다고 하는 거죠?

네.

금년도에 처음 국비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국비로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비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균특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균특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된 사업은 일단 2009년 12월 말이면 409억에 대한 1차적인 사업은 정리가 되는 건가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팽성지역에는 138억을 주민편익사업비로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은 것이 2009년도에는 일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만 남게 되네요? 가능한가요?

팽성지역만 그렇습니다. 원래 균특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상수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팽성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래 읍 지역은 균특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면 지역은....

읍 지역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읍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팽성이 균특이 안 되기 때문에 환특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의 편익시설사업비 1조 1,000억인가 있는 것에서 그걸로 전용하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국비로....

좋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되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는 기지주변사업이라고 해서 기지로부터 반경 3㎞ 이내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상수도사업, 이건 빠지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부락에서 신청을 해서, 수용가에서 신청하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보다도, 신청 들어온 것 검토과정에서 해당 읍면에서 누락시켰다든가, 미처 못 넣은 것은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요는 그거예요. 기지주변 3㎞ 반경 내에는 이렇게 상수도사업은 100% 완료가 됐다, 내년 말이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100%까지는....

이게 마을상수도라면 전기료만 내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 내고 그냥 하는데, 공공상수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신청을 꺼리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 부락을 저희가 설득해서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팔당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스트가 높으니까 부담이 많죠. 옛날하고 비교하면.... 그 물이 그 물일 텐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마을 간이상수도는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집해서 이것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전환시켜서 이것으로 빨리 지정된 기간 내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설득을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입니다. 9쪽에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관망도 작성하고,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블록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구축이 되어 있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진행 됐나요?

50%정도.... 총 100억이 필요한데요. 한 48억 정도 투자....

현재 50%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럼 관망도도 거의 비슷하게... 관망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망도는 다 되어 있는데, 보완해야 됩니다.

정수시설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수시설 청결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수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청소한다고 하지만, 여과지라든가, 배수지 침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침전지나 여과지는 수시로 합니다.

24시간 거의 돌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지가 있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평택시 수돗물이 지난번에도 같이 갔었지만, 서울시의 아리수 같은 경우는 WHO에서 권장하는 145개 항목을 검사해서 합격해서 안전한 물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평택시는....

저희는 250개 항목....

그래서 WHO로부터 무슨, 안전한 물이라는 판정을 받았나요? 아리수 같이...

항목수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45개 항목을 권장하고, 우리 법적으로는 57개 항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가 싱가폴이 141개 항목을 하고요. 수자원공사가 250개 항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의 수질검사비용을 세워주셔서 250개 항목을 하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수자원공사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6월정도 되면 250개 항목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매일같이, 아니면 주간단위, 월 단위, 연간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검사하는 항목이 다른 거죠? 총 합해서...

네. 총 합해서 250개 항목....

다음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수돗물을 평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1년에 한번씩 책자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품질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작년에 배포했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했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14족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양성과 관련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단기교유인데, 이게 단기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협회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사람을 교육을 시켰는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 7월부터는 4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직원을 양성해서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별도로 계약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있는 직원한테 자격증을 따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명이 2등급을 합격했어요. 2등급 둘, 3등급 둘해서 네 명이 필요한데, 올해 3월에 세 사람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작년에 떨어진 사람 두 사람은 한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럼 총 다섯 명이 응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세 명만 되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게 단기교육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지, 물론 원래 그쪽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쉽게 하는 건지....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핵심포인트만, 키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단기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도 합격확률은 좀 낮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명수를 채울 수 있도록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증수도 관련해서 5쪽에 보면 중수도가 2개소에 700톤 시설용량을 하고 있어요. 세정수, 세척수로... 어디어디인가요?

쌍용자동차하고 한 군데가 어디인지 제가....

현재 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면서 중수도를 수도법이나 건축법 관련해서 중수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 절약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하면 과태료 물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중수도를 하려면 물을 재이용하는 거거든요. 중수도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화장실이나 세탁수, 음용수는 아니고요. 허드렛물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수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중수도가 되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줍니다. 재활용하는 양만큼... 그래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기업이나 하지, 일반기업은...

일정규모의 건축 연면적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나중에 의무화 되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글쎄요. 그런데 기업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물량이 많은 쌍용자동차나 많이 쓰는데는 장기적으로, 이마트하고 쌍용자동차인데요. 장기적으로 효율적인데, 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요. 현재 방류수 기준이 법적으로 2008년도부터는 10ppm인가요?

네.

우리시는 어떻게....

고도처리 준비 중인데도 방류수 수질기준에 거의 맞춰서,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거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고도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지난번에 장당처리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장래에 유입되는 지역에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팽창이 되므로 인해서 유입수질이 악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에 BOD나 COD 같은 경우 10ppm인데, 거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소장님하고 같이 덴마크 갔을 때 BOD나 COD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질소나 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나요?

그것도 고도처리로....

고도처리로 잡아지긴 하죠. 그런데 지금 장당이 고도처리가 아직 환경부에서 예산순위가 자꾸 밀리는데, 알아보니까 장당의 방류수 수질이 고도처리를 안 해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꼭 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급할 때부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올 때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도 오는 과정에서 노후된 배수관 때문에 오다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빨리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누수율이, 물론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금방 잡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체크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수율 높이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시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서울 가서 많은 의견도 들으셔서 최대한 유수율 높이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세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만들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슈퍼워터, 회의 때나 운동경기 때 편리하게 슈퍼워터 선전도 되고, 많이 먹고 있는데, 병에 표기된 걸 보니까 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1개월이 넘은 거거든요. 아까 접한 것도 보면 1월 10일, 그것까지도 병뚜껑에 표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 지나서 40일, 50일 먹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면 조류현상이 있어서 이끼가 낍니다. 응달에 두면 1년을 둬도 괜찮은데, 혹시...

비매품이니까.... 이끼 안 낀 것은 먹어도 지장이 없다?

조류현상 때문에 그런데, 살아 있는 물은 햇빛을 보면 다 이끼가 낍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WHO에서 한 게 140개고, 우리가 250개 항목을 해놨다는데, 그 항목은 수시로, 만약에 1월하고 7월하고 8월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이 항목은, 몇 가지 항목은 배양을 해서 수질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에 큰 지장은 없고요?

네.

관로만 노후관이 없으면 물 먹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갈께요. 진위천 주변 상수도 때문에 11쪽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사실 진위천 주변 지금 얘기했듯이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먹다 보면 수도요금이 저렴한데, 우리 서탄 같은 경우 진위천 주변에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기피하는데, 사업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9년에,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진위천 주변....

우선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0년이 돼서 진위천 주변의 상수도를 먹겠다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지촌 주변 반경 3㎞는 거의 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관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락에서 먹는다면 관로에서 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먹는 과정에 계량기 다는 것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처럼 내년도까지 3㎞ 주변을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뒤늦게 한다고 하면....

뒤늦게 하면 추가비용을 더 부담을 주민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받을 수 있는 게 2009년도까지라고요?

네.

그 이후는 안 되고요?

전체 예산이 그때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의장 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 부락이 지금 지하수 좋으니까 우리는 광역물을 안 먹겠다는 곳은 관로만, 관로를 완전히 광역을 먹을 수 있게 고쳐놓고 마을상수도로 가게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촌 3㎞하고 직경으로 재서 한 건 아니고, 산 하나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봐서 상수도 공급이, 송북동 9통인가요? 오룡동 바로 너머 동네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3㎞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송북동도 있고, 진위면 산 너머, 좀 멀어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