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개촉지구 민자사업 현황에 21개 사업에 9,3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서학레저단지를 완공시키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정상화 모터스포츠단지하고 용연관광지, 청소년수련단지외 7개 사업을 정상화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 실시계획 승인은 태백시근로자 숙소하고 종합레포츠타운, 산채휴양딘지는 실시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자 자금사정하고 지금 법원경매 장기화등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체험공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법원경매가 완료되면 경락자와 즉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창죽동 상수원보호구역쪽에서 지금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해제를 상수도사업소는 2009년도 예정하고 있는데 해제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총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진흥사업비, 기금 다 포함을 해서 3,523억원인데 2008년도 저희들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2월에서부터 9월까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 개발사업이 되어 있던 것이 시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을 강원랜드 2단계사업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청이나 이런 교환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재수립을 하고 특히 신규공공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개비 및 폐광지역 기금 정상추진을 계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흥사업비가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4개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진흥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정상화입니다. 지금현재 철암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장성농공단지 3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추진계획은 환경정비는 실시는 물론 입주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공 구조 고도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현재 5개 업체는 확정이 되었는데 3개 업체하고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서 잘하면 금년도 70%선 까지는 되지 안될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38국도가 정상화가 되어서 장성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기업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도권 중소 기업 대상 기업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금년도는 투호설명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토록 하고 소규모 창업투자 활성화 시책 해서 창업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장성농공단지 분양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상 문제점은 지금현재 분양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상태가 건실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는 저희들이 업체별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해서 이자는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5%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하는데 지금현재 신규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강원도 육성자금에 우선 신청토록 협의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업체 육성지원은 저희들이 7월에서 8월에 시하고 도 경진 대회를 하고 상품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에 공예품 상품화를 위한 시설자금에 투자판로가 시급하나 관내 공예업체가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이고 영세성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품화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업체간에 조합하고 법인화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법인화를 할려고 공동개발을 할려고 지금 저희과에 들어와서 상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하고 전체 통합개발을 해서 상품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나 신청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중소기업 경영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해줄 수 있도로 강원 G.G.S를 활용을 해서 사전 검토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시 지원을 하고, 강원도인터넷 상거래 입점 및 신기술 인증 획득에 집중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포장디자인등 1회성 사업으로 종료되는 업체는 판로개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사업자 대표하고 담당공무원이 함께하는 현장마케팅 강화와 특히 중소기업청에 구조고도화 사업에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법 개정관련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수위에 재정 인수위관계로 해서 쟁점법안은 미상정 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경제성하고 안정성이 있는 개발강구를 민영이나 석공이나 상관없이 개발가능 하도록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산자부에서도 만났는데 민영화하고 경제성이나 안정성이 있는 것은 산자부장관이 허가하는 법안이 정부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국회 재상정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최종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학레저단지에 금년도 끝났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이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확정된 1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지금 세입전망이 추정치인데 100억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현재 서학레저단지에 출자할 것이 67억원이 빠지면 나머지 금액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여기에 보면 폐특법 16조에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및 기반 시설사업, 교육, 문화, 환경개선, 보건, 위생, 관광진흥, 기타 진흥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이나 멀티스포츠조성, 황지연못 확정, 강원랜드 2단계 조성사업등 여기에 투자하도록 이것은 최종해서 다시 의회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강원랜드 2단계사업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 내용에 지금 게임사업하고 애니메이션 사업하고 4개 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73차 이사회에 12월 14일날 게임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검토 및 실행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월 22일날 저희들이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을 촉구를 했는데 강원랜드 입장은 지금현재 이것은 벌써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2월 22일 이사조정건만 하고 난 다음에 3월초에 서울하고 지역에서 이사회 간담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달에 행정계획을 구상하고 난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번 3월 주주총회때 게임산업 진출건에 대한 전망 변경을 하겠다고 어제 최종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주주총회 게임산업 진출에 대해서 정관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 제1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제2항입니다. 2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3항 종합레포츠시설 150억 출자건은 강원관광개발공사에서 주식 용역평가 결과 가격이 6,400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금액을 강원랜드하고 지금 협상을 해서 150억원을 출자받아서 강원관광공사 자체사업으로 매입으로 하고 강원랜드는 공사 주주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종업원 숙소는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한성종합기술건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12월 6일날 저희들이 태백복지관에 수영장을 경기화 50m 8레인짜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에리나 선수촌장이 와서 회의중에서 다이빙때까지 같이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성종합기술단에다가 다이빙대하고 전기레인하고 넣는 것 하고, 전기레인만 넣었을 때 하고 금액을 따로 뽑아서 달라고 어제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에다가 최종 통보를 해서 두가지 안이 나오면 어느정도 추가가 되는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정규 구장하고 다이빙대가 꼭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강원관광대학 문제는 계속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은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을 못받아서 금년도 저희 예산 세운 것 하고, 저희 예산 세운 것은 일단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고, 지금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국비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9총선 공약에 포함을 해야 되고, 특히 금년도 정기국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일제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5,500만원 들여서 전부 일제용역을 6개월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추진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체산업, 신규개발을 발굴해서 금년 용역결과가 11월달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종합정보화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과거, 현재, 미래를 쉽게 알 수 있는 종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종합정보망을 구측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민자유치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개발가능지 100선구축입니다. 작년에 저희과에서 조사를 해서 50선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0개를 더해서 총괄 100선을 해서 책자나 자료만 보면 어느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다 어느지역이 좋다라는 것을 모든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개발가능지 100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고도화를 해서 로드맵을 업체에 제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전문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을 해서 5개기업 정도는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장을 하시면서도 사실 가계수준도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개기업 정도는 해서 직접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1월까지 5개업체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 및 기업진단을 전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실태조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43개소 5개소가 방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총 요구한 것은 111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7억원정도가 저희 시에 떨어졌는데 지금현재 관련분야에 정기적인 실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롯골 백화현상은 연구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대규모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부터 그리고 긴급민원이 발생하면 광해방지사업단이 저희시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저희들 장성광업소 주차장 정비 2억 2,200만원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자부담 2,200만원하고 시비 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자치단체 보조 및 재원근거가 부족한데 타시군을 알아 보았더니 화순이나 도계쪽도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포장준비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8 e-태백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은 가족과 참여하는 e-태백 페스티벌을 하는데 9월에서 10월정도 예정하고 예산은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희들 2시에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프로그램은 e-스포츠 대회 위주를 탈피해서 태백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기관, 강원래드 기업체가 참여를 하는 축제개념으로 육성을 하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강원랜드도 어느 일부분을 주어서 참여를 하고, 우리 지자체도 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회, 세미나, 발표회를 개최를 하는데 축제를 통한 홍보는 B to B& B라고 보시면 기업간 기업대 기업대 비즈니스, B to to C¹은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비즈니스 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축제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는 행사전반하고 도대표 선발하고, 교육청은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게임대회를 할 수 있고, 강원랜드는 축하공연이나 하이원배 E-스포츠 대회를 한번 할려고 오늘 2시에 회의를 하는데 유치를 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프로게임단 워크숍 유치홍보입니다. 저희들이 12개 지금 우리나라에 프로게임단이 있는데 저희들 5월달에 1차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12개 팀들이 태백에 와서 워크숍을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은 장소제공을 해주고, 태백산 등반이라든가 기념촬영 이런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에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로 일이 상당히 오늘 보니까 양이 많은데 다른 실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탄개비 안정확보 및 진흥사업비 지원건의 추진활동에 대해서 진흥사업비 확보가 언제됩니까?

진흥사업비가 저희들 폐특법 1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4개시군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흥사업비를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중인데 이것이 언제쯤 확보될 것 같습니까?

확보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금이라도 줄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재원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전체적인 것을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자체를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 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철암농공단지도 다 입주가 안되었잖아요?

입주는 100% 다 나갔습니다. 철암농공단지는 2∼3개 업체가 법정분쟁이 있는 것 빼놓고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한기업 바로 밑에 있는 공장 밑에 있는 것은 법정논쟁 때문에 저희들이 팔아 줄려고 애를 써도 철암농공단지는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기업은 요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아까 우영앞에 있는 넓은 공터는 김치공장이 최종 들어오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목재공장 들어와서 우영쪽도 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철암농공단지는

목재공장 옆에도 비었잖아요?

오늘 김치공장을 짓는다고 오늘 최종 이민영씨가 하는 공장인데 확장하느라고 오늘 공장등록 서류가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성농공단지는 지금 상당히 공사금액이 상당 100억원이 넘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이 되는 업체가 미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5개 해마는 완공이 되었고, 4개 업체는 금년초에 짓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3개 업체가 들어 올려고 준비중에 있고 지금 38국도가 구조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되면 제가 예측하는데 70%정도는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 되면 30%는?

그것은 아까 얘기하는 건실한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분양에 급급하지는 않고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고

건실한 업체를 주다 보니까 분양이 입주업체가 미진하다 이말씀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 놓고 추진이 실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돈은 투자를 많이 해놓고 각별히 김욱남씨가 담당이지요?

김욱남 : 예.

신경을 써 주시고요. 11페이지 석탄산업법 개정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진한표씨 담당인가요?

예. 같이 갔습니다.

그때가 10월달인가요?

10월후반기인가 11월달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에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시 현안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시켜서 재논의 하겠다는 예정인데 임시국회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정이 안되었잖아요?

2월 임시국회에는 인수위 관계로 해서 쟁점법안은 미상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입장은 석공만 재개발 되면 헌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석공, 민영 포함한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경제성 안정성 있는 강구는 석공이나 민영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가 한말씀 할께요. 지난번에 우리 태백시장님 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전부 다같이 해서 10월말경인가 국회에 올라가서 그때 올라간 목적은 뭐냐하면 한나라당 현재 국회의원인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이명재의원님께서 산자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함태탄광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석탄산업법 개정을 반대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그때 만나서 진위를 알아보자 진위를 알아보고 그분한테 우리가 실지 태백시가 놓여 있는 처지나 국가적으로 볼 때 석탄은 함태탄광에 대해서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해서라도 함태탄광에 연탄을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올라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라 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실지 여기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 하고 다르게 그분이 반대를 해서 그랬다하는 것으로 알고 올라 갔었습니다. 처음에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이명규 국회의원 한나라당 의원 총회를 하다가 나오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와서 심재엽 도단위 위원장 방에서 같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할 때 과장님도 같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같이 면담을 했는데 그당시에 그분이 이명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 국회산자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산자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올라 오는데 여기에서 산자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도 법사위원회에서 제재가 된다 하는 얘기를 같이 들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올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와서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그당시에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우리가 만나고 내려 왔지요?

예. 맞습니다.

만나고 내려 왔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재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답변을 듣고 내려왔어요.

예.

그다음 추진상황을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에너지경제원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국영만 하면 문제가 있으면 민영, 국영을 같이 경제성, 안정성 있는 강구는 개발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에서 나와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금년도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산자부가 반대를 해서 법안이 안되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안전성, 경제성 있는 강구는 민영이나 국영이나 상관없이 개발을 하도록 하는 최종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금년 9월달에 정기회때 상정을 시키자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에너지연구원

권혁수박사

권혁수박사지요?

예.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산자부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용역을 주었잖아요?

예.

용역을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진행이

아까 결과가 지금 비공개인데 며칠후에 공개가 될텐데 그사람 안이 이렇습니다. 석공은 구조조정을 하고, 민영이나 석공이나 경제성, 안정성 있는 강구는 산자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그 용역안을 가지고 지금 이안이 가장 좋겠다 그것을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되었는데 그 안까지 나왔습니다.

산자부장관이 결정을 하자고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얘기가 그얘기입니다. 뭔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이명규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산자부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용역결과도 비슷하네?

산자부에서 지금 반대하던 의견을 반대를 안하고 경제성하고 안정성 있는 강구를 민영이나 석공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용역이 나와서 산자부도 그것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산자부 누구하고 이것이 된 것 입니까?

산자부는 박순기과장님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인 권혁수박사하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내 달라고 하니까

저번 팀장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박순기 산자부도 엊그제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에도 그 안으로 산자부가 최종 결정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9월 정기회때 산자부에서 반대를 안하기 때문에 이안을 상정하면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질의시간을 더 가진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한가지는 첫 번째 한가네 소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명규 산업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안되었다 그래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었다 하는 얘기를 한가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지 아닌 것이 우리가 올라가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닌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석공에서 연탄을 캘 수 있는 그기간 다음에 그것을 다 캐고나면 우리 태백발전을 하는데 그기간 길면 4∼5년,5∼6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지요?

예.

그러면 함태탄광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6∼7년을 더 연장을 하자 연장을 해서 그동안 태백을 안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장호영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뛰어 주고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합세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 가야 되는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예.

150억원에 대한 전환우선주가 6,4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230만주 정도 태백시 몫은 얼마 입니까? 태백시는 얼마정도 받을 것 같아요? 6,400원 정도면?

지금 강원랜드에서 이의제기한 것이 저희들이 거래를 하면 5,000원인데 6,400원하니까 2012년 평균치를 내어서 6,400원하니까 이것이 강원 랜드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너희가 들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6,400원으로 받아라 지금 6,400원으로 최종 평가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난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데 6,400원에 2012년도까지 평균치가 6,400원 나왔는데 2012년까지 나왔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6,400원을 지금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의 관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주식 총액은 얼마입니까? 2012년도로 용역을 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주식총액은 얼마로 잡습니까?

지금 우리 기존한 것은 5,000원이고 강원랜드가 참여할 때 지금까지 투자금액

용역이라는 것이 우선주로 배분을 하더라도 기존에 5,000주는 우리 창립주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6,400원 정도 나왔으면 전체 주식총액은 얼마정도 그것을 배분을 나누었으니까 6,400원 나온 것 아닙니까? 12년 정도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자산평가는 총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이 주식금액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청취불가)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지금현재 5,000원짜리니까 이자환산하고 등등 해서 6,400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식 총 평가금액이 나와 주어야만 우선주도 6,400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산평가가 안나오는데 6,400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정치가 용역사에서 그렇게 밖에 산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민자개발사업 추진상황 총괄 이렇게 있는데 어렵고도 힘이듭니다. 어떤면에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지금 보면 관광레저사업에 보면 14개 사업에 10개 사업은 거의 미진하다고 보는데 당장 모터사이클이하 용연관광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최고장 정도는

용연관광지는 최종 왔는데 당초 개발센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남의 토지까지 잡아서 그것을 재척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재수립 해달라고 축소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이고 해서 최종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를 시킬 수 있고, 축소를 시키면 제가 무슨업체인지 몰라도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했지만 그쪽하고도 만약에 가시화가 안되면 최종 독촉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는 시작하겠다는 그쪽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키장하고 강원랜드 스키장이 오픈이 되니까 할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어드벤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팔기위한 완료인지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맨 처음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너무 계획성 없이 들어온다는 사업을 다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5년동안 소송건에 매달려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할 때 땅을 팔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맨 처음에 수립을 할 때

지금은 결론은 특약조건은 분명히 우리가 핸드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땅 매각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스카이도 어떤면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숙박시설

지금 대법원에 1건 남았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고 아마 예측은 3∼4월 경에 최종 판정이 나면 경락자를 지정되는데 계속 소송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송이 되다 보니까 경락일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만 경락대금 잔금대금 납품을 받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락받는 사람이 다른 투자자를 사고해서 굉장히 복잡해 적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손을 못댈 정도로 시끄러워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런 것은 단장님! 우리가 스키장 그다음 골프장 오픈을 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2차사업 호텔쪽 있잖습니까? 우리가 콘도 가지고는 수용시설이 아주 부족하잖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투자사업을 하면 태백시도 벌고 관광개발공사도 효율성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민자한테 두었다가는 맨날 그대로 있다가 건물만 노후화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경매자체를 받은 사업자하고 지금 현 사업자하고 2년을 대법원 소송을 가니까 이것 그렇다고 아까 처음부터 우리시가 개입을 해서 샀으면 오히려 얘기하는 것처럼 활용이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꼬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꼬인 것 아닙니까? 지금 경매들어간 금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금액하고 따지면 오히려 싸게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분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속된말로 강원랜드가 미혼자 기숙사를 저것을 인수해서 다 하던지 그러면 건축도 안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 가야랜드 같은 경우는 참 올해는 착공을 합니까?

작년에 설계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외국자재다 보니까 내화성이 전혀 인증이 안되었다고 건축과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방관련해서 외국기자재자니까 내화성이 통과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화성 검사 받는 것이 3개월 걸렸는데 거의 완료된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집어 넣었다가 반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것은 금년도 착공을 하고 이것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당초는 축제전에 내화성 문제만 아니면 축제전에 건물을 완공을 할려고 했는데 내화성 문제가 걸려서 부품마다 내화성 검사를 하는데 3개월이상 거의 영어번역하고 하는데

올해는 착공을 무조건 100%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게르마늄 온천은

이것은 최종 통보를 했는데 안되면 이것을 취소를 시킬 것입니다. 금년도 민자사업 관계는

취소할 것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백산 수렵장 같은 경우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 할 때 그만큼 평수만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 화전민속촌도

전부 같습니다.

복합실버타운은 우리 민자취소가 되었잖습니까?

밑에 부분 지금 건물짓다가 올라간 부분 그쪽만 취소를 시켰지 복합실버타운 전체섹터를 취소를 안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오히려 사업자가 들어와서 편하게 용도를 임의사용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풀어주었잖아요?

풀어준 것은 시내쪽만 풀어주고 요청을 그렇게 시내쪽만 풀어주고 위에 쪽은 두라고 해서 위에쪽은 두었는데 이것도 금년도 재계약을 할 때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분이 있습니다. 산림청 분하고 이것을 산림청 하고 할 때

교체라든가

교체라든가 백병산 스키장 문제도 이번에 다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아까 현안단장님 뒤에 오시라고 한 것이 개발기금 2007년도 12월달에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가 111억 강원랜드에서 받는 것이 111억원 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주식배당금?

예.

주식배당금이고 우리가 늘

주식배당금이 아니고 폐광기금입니다. 매출액에 20%를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에 강원도에서 배분을 하잖습니까?

예.

주식배당금은 얼마 나옵니까?

13억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13억원 강원도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강원도가 배분받는 금액 그것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현안단에서 현안대책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예

그 기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얘기한 교육환경개선사업 600억원을

연탄 팔은 것도 그것을 쓴다면서.....

그래서 기금은 있는데 저는 지금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나 보통 판단이 200억원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달라고 지난번에 김종호 과장님도 오셨을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출자계획이 67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단장님!

예.

전년도에 얼마 였지요? 2007년도에 출자가?

111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들어간 것이 111억원 다 들어갔습니다.

111억원 현금출자는 얼마를 했습니까?

이것이 100%다 현금입니다.

현금이고 그러면 땅얘기 나오잖아요? 현물? 그것까지 합해서 11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빼고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작년분으로 출자부분을 잡았습니까?

예.

그럼 땅값이 얼마였지요?

89억원입니다.

89억 그러면 200억원 정도 우리가 출자를 한 것인가요?

예.

200억원 출자를 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원 출자에 몇% 출자분이니까? 57%로 보아야 됩니까?

예.

그런데 올해에서 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51% 출자로 갑니까?

예.

57%면 그러니까 57%라 그러면 전년도까지라 그러면 저쪽에서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96억원 정도 출자를 했습니까? 43%라 그러면 96억원 정도 예를들면 94억, 95억, 96억원 정도는 되겠지요? 작년에 총 기선금 발생부분이 얼마 였습니까? 기선발생이? 이것은 현안단 보고할 때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개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민자 투자사업이든 저희가 건축과나 건설방재과나 특히 도시과에다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 거기에 뭐가 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백시민들은 고한, 사북을 갔다 오면서 호텔이, 모텔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이럽니다. 그런데 태백시민들을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백시는 어떻고 얘기하고 그리고 태백시에 어떤 민자든 공공이든 개별이든 등등을 포함해서 또하면 인허가 문제가 걸립니다. 특혜를 주었니 안했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배아파 하는 부분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고한, 사북은 도시형성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였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도시중심권으로 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누가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존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심이 아니라 도시외각쪽으로 투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그렇잖습니까? 중심권이 아니고 외각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법적인 재약이 걸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더잘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를 한다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다 해주자 법이 허용하고 법을 편법을 쓰더라도 짓다가 중간에 말지 않은 어떤 재무형태를 갖고 있는 업체라 그러면 기업이라 그러면 재무형태만 든든하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주고 다만 재무형태가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것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행정적인 보조를 해줌에 있어서는 핸드링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들면 용연동굴 이런 것은 재무재표에 보아도 미심적었잖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는 재무가 튼튼하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면 뭐가 개발이 됩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제약회사 50개하고 연구소 단지쪽해서 계획이 들어 왔는데 거기가 창죽입니다. 창죽이다 보니까

창죽이든 뭐든 백두대간에 걸려도 다 해주어야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원동취수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0㎞이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개발계획이 입지가 좋은쪽이 창죽쪽이거든요. 원동쪽인데 원동상수도 취수장 하나 때문에 우리 개발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시설을 몇 번씩 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가장 저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상수원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청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풀 수 있고 안풀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정도 섹터는 그리고 우리가 원동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하기 위해서 관로 매설 내지는 취수장을 폐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예산이 작년에서부터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태백을 어디를 들어오던 간에 사실 산림법이든 환경법이든 백두대간 꼭대기에 올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해주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참 이것이 한부서만 이상한 생각을 하면 풀는 것이 굉장히 힘이듭니다. 저는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좋은 계획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다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런 것 있잖습니까? 어떤 개발을 하면서 땅을 토지를 만들어 놓고 땅만 분양하는 목적적 사업 투기성 사업 진짜 투기성 사업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 다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절골도 그렇고 교수촌인가 거기도 그렇고 스카이어드벤처에 있는 그쪽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왠만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간에 얘기를 하세요. 특혜가 어디 있어요 특혜를 주면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특혜지

아까 가장중요한 것이 그것을 다 받아 드릴려고 해도 각 부처에 협의를 거치다 보면 한곳에만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들어오면 우선 사업계획서 볼 필요도 없고 돈이 있나 없나만 보고 무조건 내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되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보니까 계획서를 낸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과나 건설방재과나, 건축과나 그다음 지역개발과 몇 년차 사업쪽으로 묶인 사업도 있고

예.

좀 안타깝다 그래도 네온이라도 산속에 켜지기를 바라는 우리 태백시민들이 입장인데 결국은 그 얘기가 뭡니까? 인근 강구개발, 한보광업소 폐광에 따른 태백광업소 등등 왜 석공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광산개발만 할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사람들이 문닫으면 떠날까봐 우리는 계속 법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떠나가기 전에 뭔가 만들더라도 닫든 말든 그만이지 솔직한 얘기로 뭔가가 있으면 닫든 말든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페이지에 보면 모터사이클이 원 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예. 법정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법정관리가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가 되면 정상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가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콘도 짓는 문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회사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2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장님이 12월달에 중간결과 보고하고 2월달에 이사회가 통과가 되면 김정보 본부장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예.

그리고 김천수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체사업 투자계획중에 상당히 뒤로 미루어 졌다 그 자체를 땅부지 매입이라도 앞으로 당겨서 선 우선적으로 제가 매입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했더니 발표가 되기전에 이사회에 통과되기 전에 김정보 본부장이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시점에 와서는 어느정도 지금 오늘이 20일인데 구체화 되고 대충 그래도 예를들어서 강원랜드하고 지금 가장 밀접한 과가 지역개발과 인데 의회에다가는 지금 오늘과 같은 보고는 오픈을 시키는 것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특위회가 있으니까 리허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2일날 이것을 집어 넣을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왜 발표를 안하느냐 용역이 다 끝났고 저희들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강원랜드쪽에서는 지난번에 73차 이사회에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잘될려고 벌써 인원까지 다 뽑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해서 시민들도 알리고 용역을 다 끝내놓고 왜 붙들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밀려서 3월초에 이번 이사회는 이사수 이런 문제만 좀 조정을 하고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3월초에 이사들은 서울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해서 이사들을 얘기를 하겠다는 쪽 까지는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의장님 한테 보고를 해서 2월달로 당기자고 애를 굉장히 썼어요. 그런데 이번 이사회는 도저히 이게 좀 굉장히 길답니다. 길어서 못들어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쪽에서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30억원 투자를 하고 인원을 다 뽑아놓고 지금 하는데 우리 것은 무조건 당연히 가고 있고 지난번 얘기처럼 금액 다 나왔고 18%인가 이익률 다 나왔는데 왜 설치느냐 이런쪽이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빨리하자 이런쪽인데 3월초에 아마 이게 서울 이사회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또 급한게 4월달에 이사들이 또 바뀌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몸이 달아서 지금 빨리 얘기를 했더니까 3월초에 설명을 하면 아마 그안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안은 나오고 아까 얘기하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금년 당연히 통과가 되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오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네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특위회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특별위원회까지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2일날 넣을려고 당연히 들어갔는지 알고 계속

22일날 안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저부터라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떡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강원랜드 하고 협의를 하고 가서 항의방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미약하다 힘이 그러면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가서 강원랜드 방문을 해서 말로만 2월달에 이사회에 거쳐서 공식적으로 07년도 12월 4일날 소회의실에서 60명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안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떤 해명을 하던가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들도 보고를 했더니 22일날은 기본적으로 들어갔는지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안들어 갔는것 알면 특위회나 의장님이나 특위회에 얘기를 해서 여기 오늘같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의원들 한테 의원들이 가서 항의방문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사람들 절대로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랜드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그러면 눈하나 깜짝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력으로 하든 힘으로 밀어 붙이든 강제적으로 하든 뭐 억압을 주든 뭔가 액션을 취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최종 결론이 나오고 한게 어제 보고회가 그저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것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제가 김정보 본부장을 부를려고 합니다. 불러서 해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치를 시킬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가 부의장님이 특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일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소집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 한테 힘을 빌려서 뭔가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엊그제 했더라도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오늘 2시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열리지요?

오늘 2시는 이것은 아닙니다. E-스포츠

그러니까 20일날 E-스포츠대회에서

예.

그런 문제도 강원랜드하고 관련된 부분이 E-스포츠가 있으면 내가 백호인기자가 15일 날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노영환계장님 한테 무슨얘기냐 했더니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15일날이 아니고 강원랜드에서 안되어서 20일날 하는데 실무자, 강원랜드, 태백시청, 교육청 이렇게 합니다. 노영환 계장님 저한테 얘기했지요? 그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돈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미리 아까 얘기했지만

실무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정을 미리

시장님 한테는 보고를 했잖습니까?

일정은 보고를

그러면 제가 관련된 위원장인데 저한테는 20일날 한다고 얘기 정도는 그날 자료가 있었어요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면 하기전에 저한테 최소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저는 자료가 당연히 갔는지 알고 일정도 제가 계속

그와 관련되어서 작년도 11월 24일날 11월 24일, 11월 30일까지 과장님하고 노영환계장님 미국 1번, 강원랜드 E-city 기본계획 수립용역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예.

여기에 갈 때 강원랜드하고 누구누가 갔지요?

강원랜드 신사업팀입니다.

누구지요?

유석환팀장

그리고 또?

삼정회계법인에 강성식회계사입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은 위청준 자문위원하고 노영환 자문위원입니다. 두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문위원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용역 끝날 때 까지입니다. 임기가 아니고 이 용역 끝날 때 까지

그러니까 2015년까지

아닙니다. 용역나올 때까지입니다. 용역 발표되면 자문위원 역할은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위청준 자문위원까지는 위청준씨는 누가 돈을 주고 갔다 왔어요?

강원랜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두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감시실 풀예산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이것이 당초는 지난년도 까지는 공무원도 지급을 다해 주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안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왔다 벤치마킹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떤식으로 갔다왔습니까?

그러니까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일본 동경 오사카 게임에 관련된 용역회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게임회사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일본 같은 경운은 도쿄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구성된 쪽 그런쪽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부분도 최소한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드바이스 할려고 갔다왔습니다. 보고를 해주면 더 좋고 특별위원회도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 벤치마킹 갔다온 것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가 반영되어야 할 문제 이런 것은 보고서로 해서 아까 얘기한 위원회는 보고는 안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는 다 올려주었습니다.

홈피에 올렸으니까 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물론 보고를 안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쪽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도 1월달에 소집이 안되어서

과장님 특별위원회가 사안이 있을 때에는 긴박할 때에는 자주 열렸잖습니까? 작년 여름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특별위원회 필요가 없으면 해체하지요 그리고 태백시 자문위원이 왜 강원랜드 돈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갑니까?

지금 모든

그것이 무슨얘기냐 태백시 자문위원이 강원랜드 돈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왔어 그러면 E-city사업에 컨셉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태백시가 유리한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자문을 해 주어야 되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강원랜드 돈을 가지고 갔다 당연히 태백시가 필요하다면 태백시가 돈을 주어야지 강원랜드에서 돈을 받아서 갑니까? 그것을?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생각이냐 강원랜드 돈을 주고 갔다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용역비 자체도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보세요. 용역비에 포함이 되었던 안되었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태백시 자문위원이 강원랜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우리가 태백시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이 강원랜드 돈을 주고 갔다왔어요 외국을 벤치마킹을 그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짜 위청준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주어야지 강원랜드 돈을 주고 갔다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강원랜드한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태백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태백시 풀예산으로 가야지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강원랜드 돈을 주고 갔다온 사람이 무슨 자문위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자문위원 역할은 끝났습니다.

용역이 나왔던 어떻게 되었던 그돈을 주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끝났는데 왜 벤치마킹을 태백시 자문위원이 용역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벤치마킹을 왜 갑니까? 제가 봐서는 김범진이나 박병기 담당자가 가야 됩니다. 역할이 끝났다면서요 역할이 끝난 사람을 왜 보냅니까? 진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이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올 3월달로 취소를 시키고 자기가 갔다 왔습니다. 일반직 사무관들은 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나 얘기를 했더니 계장님 두분이 다 갔다왔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장만 근무를 합니까? 7급, 8급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쪽을 아까 특별위원회는 제가 구성을 위원장님이 한번 해주시면 이문제하고 아까 얘기한 강원랜드 22일날 이사회에 안된 문제를 저도 이문제 때문에 강력한데 같이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쪽으로 하고 그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호영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이나 엊그제도 서울 산자위에 가서 만찬하는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해결문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봐서 업무가 한계가 있을 때에는 좋잖습니까? 의원들한테 떠 맡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태백시가 가져올 부분이 많다.

예.

그것을 이용을 하세요 알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럴 때 조금 심사숙소해서 이 부분도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기타 견학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았더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국 평창올림픽 유치 및 홍보 갔다 오시라는 것입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개비는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입니까? 현안단입니까?

현안단입니다.

진흥지구 사업비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과입니다.

그런데 보통 탄개비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러면 보통 누구랑 가고 있습니까?

현안대책단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안대책단에서?

예.

그런데 의회하고는 저는 요즘 들어서 사실 초창기 현안대책위는 현안대책단하고 갔는데 요즘은 감을 못잡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현안대책 탄개비 등등을 얘기할려면 지역개발과장님을 먼저 찾습니다. 산자부관계도 뭐하는 곳인지 감을 못잡습니다. 두분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예산이 없으니까 중간에 에러가 생기잖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농공단지 유치관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많은 어렵고 힘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정의심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당면현안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8개 사업 2,024억 6,800만원으로서 23개 사업 고원자연휴양림 조성등 23개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284억 9,600만원으로서 주민안전체험테마파크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에 222억 9,600만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에 19억원, 통리구문소간 도로에 35억원,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에 3억원,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총 공정율은 15.8%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성지구에 올해 26%, 중앙지구에 3%, 철암지구에 13%를 추진해서 올해 연말까지 42%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율 63%까지 작년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개지구 모두 완공하는 해입니다. 스키장 지구는 12월달에 골프장 지구는 6월달에 숙박구는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프트는 10월에 안전검사까지 마치고 11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스키장 지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준공인가 신청을 11월까지 해서 스키장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지구도 6월까지 모두 마치고 숙박지구도 9월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서 9월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당면.현안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은 3월까지 유대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당 중앙부처별 차관팀장, 실무자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부처별로 바인더 편철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등 변동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대강화를 위한 1년의 활동전개로 해당부처 방문 인사라든가 감사서한문 발송, 주요행사시 지역초청등을 통해서 유대강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에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리어설을 했는데 그당시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준공이 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한했다 그돈이 10억 20억원이 아니고 수백억원 400억원 500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강원랜드에 풍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실지 직접투자가 있고 간접투자가 있다 보니까 직접투자는 예를들어서 스키장 내려오는 면 자체가 예를들어서 조금 형태가 잘못 되었을 경우 잡는 그런 부분은 직접투자를 하고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 입니까? 예를들어서 준공후에?

준공후에 말입니까?

예.

턴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코오롱 건설이 추진하는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면 보통 아침에 불러서 심의를 하다 보면 몇시간내에 다 심의를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은 하는데 설계상 누락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양금을 올해말까지 최대한 분양을 할 계획인데 80%정도 까지 분양을 하면 그런 자금해소는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금을 그것은 분양금 자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1,80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른곳에 써야지 거기에 다 씁니까?

원래 사업계획 처음 잡을 때부터 분양금으로 사업을 자본금하고 분양금으로 충당할 그렇게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 분양금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조금 줄여서 분양금으로 대처를 해야지 서학에만 다 투자를 하면 안되는데 지금 당장 안전도 그렇고 지금 기타 여러 가지 SOG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 분양금은 공사법인에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적게 배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양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다 이익금을 분배를 하고 안그러면 재투자 하는데에서 계획했던 부분입니까?

예. 이익금 그것은 아직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냐하면 턴키니까 아까 말씀대로 누락부분하고 과연 그것을 누락부분으로 보아야 되는지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에 보안을 하는 금액에서 관광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직원들하고 다 시행자하고 같이 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랜드가 투자했던 입찰안내서를 다 입수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한 다음에 일목요연해서 정리를 해서 재정경제부하고 조달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을 때에는 고민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아내어야 되는 입장인데 코오롱쪽에서는 이정도면 기본적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코오롱에서는 더 받아 낼려고 할 것이고 태백시는 덜 줄려고 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강원랜드도 소송이 걸려 있는 현상이잖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학레저단지가 과연 어느정도 갔을 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그러면 향후 서학레저단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많은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서학레저단지가 전망은 좋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 저것 안고 있으면 고름입니다. 진짜 고름입니다. 그러면 과연 태백시가 어느 정도의 괘도에서 손을 털어야 되는가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래 가지고 가면 갈수록 태백시는 적자폭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태백시 재정으로 봐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까지 유바리시처럼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현안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강원랜드 코를 걸어서 강원랜드 한테 떠 넘겨야 됩니다. 출자 150억원 들어오는 부분 그것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안단에서 하지 못하면 저희들한테 미루십시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든 어떻게 해서라도 강원랜드에 떠 넘기는 제일 좋은 것이 코오롱에서 해도 좋지만 강원랜드에서 떠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강원랜드에서는 집약적인 관광벨트화를 시킬려고 하면 곤드라 설치는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곤드라 설치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전국으로 봐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곤도라 하나 볼려고 오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강원랜드하고 서학이 위밍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랜드로 집약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도 곁들어서 더불어서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지금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지금은 할 것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는 현안단이나 태백시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강원랜드는 하여튼 떠넘겨야 됩니다. 강원랜드에 떠 넘길려면 제가 봐서는 강원랜드에도 뭔가 반사이익을 태백시에다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부분이 6개이고 6개중에 지금 E-city사업하고 숙소하고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율을 할 때 제가 봐서는 다른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고 발생이 되고 태백시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연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대승차원에서 대의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안고 이것도 안고 이러면 강원랜드 제가 대표이사라도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어느정도에 괴도에 올라서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12월, 6월, 9월 다 오픈됩니까? 스키장 12월, 골프장 6월, 숙박지구 9월?

예. 작년같은 경우는 여름에 90일 중에 61일이 비가와서 작년 10월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올해 여름에 그런 현상만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기에 맞추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추진을 해서 그때 그런 기상이변만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면 큰 폭우나 태백시가 재해재난 선포외에는 공사법에 보면 턴키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것은 공사지연 이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공사가 일반 평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스키장 같은 경우는 슬로프에서

단장님! 그것은 다 감안을 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산악지역에 한다고 턴키방식 처음에 리어설을 할 때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서 왔을 때 이 산악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을 다 리어설을 하고 입찰을 보고 입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체되면 지체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공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밤새기를 하든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 시공사 태백시하고 관광개발공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자체가 안지켜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서학레저단지 관광개발공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픈된다면 매니아들이 골프나 스키장을 이용할 매니아들이 어떤 부분에 12월달에 한다던데, 9월달에 한다던데. 6월달에 하는데 안되었어 거기 신뢰감도 없고 방향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면 강원랜드나 용평쪽으로 갑니다. 지금 31국도 20.4㎞ 지금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3월달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갈 것입니다. 가는데 조기완공이 되면 내륙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

지금 호기가 서학레저단지 호기가 지금 38국도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최대의 장점을 살려서 그 준공과 더불어서 서학이 같이완공이 된다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현안단이 2001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2001년 4월 17일날 만들어 졌습니다.

왜 만들어 졌지요?

궐기대회 관련 되어서

그렇지요.

예.

계속 계셨는데 태백시 현안문제 대책위원회에 보조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행정보조기구 행정은 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을 맡아서 해주십사 해서 한시기구로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각 시군 인구대비 등등을 해서 한 개 부서를 시장권한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평하는 것 보다 계속 계셨으니까?

아까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초기때는 제가 현안대책 계장을 하면서 초기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의회에 수시로 와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당시에는 초기작업을 하는 그런상태이고 현재 와서는 큰 사업 몇가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는 현안단이 서학단 같이 보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학단 현안단이 아니라 서학단 중앙부처 산자부 상대나 탄개비 상대 등등 포함해서 강원도 탄개과 상대 등등 이러면 지역개발과랑 저희들이랑 현안대책위원회랑 등등을 코드를 맞추어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본 취지에 목적이 취지목적이 없어졌다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28개 사업에 3,200억원 여기는 진흥지구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 입니까? 안된 것 입니까?

진흥지구 사업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안된 것이지요 순수 탄개비로만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래서 보니까 총 사업비를 맥심을 3,200억원을 잡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도 틀려지잖아요. 우리가 제일처음 강발련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최고 맥심 4,500억원 줄여서 3,500억원 저희가 우려한대로 2,500억원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2,020억원을 올해까지 받았잖습니까? 작년까지?

예.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지요?

예.

년간 300억원씩을 주더라도 600억원 그러면 빵구나는 것이 300억원씩은 못받는다 250억원 500억원을 빼면 700억원 부족비 탄개비만 부족비입니다.

예.

현안단이 지역개발과인지 현안단인지 구분이 안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사업비가 700억원이 엄청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차기에 현안대책위는 없어지고 서학단으로 간다 왜 갑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당장 시급한 것이 돈인데 예산인데 당장 시급한 것이 예산인데 간다 그리고 본 취지에 목 적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행정서비스지원 문서수발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다 700억원을 두고 그리고 우리 방금 심창보의원님께서 서학레저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오픈을 합니다. 올해 오픈을 해서 경영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등등 만약에 내년도 올해 운영을 하면 내년도 적자부분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적자분

올해?

올해요?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올해 단기 수익은 16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60억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160억원

올해 실지 6월달에 오픈을 해도 7월달부터 조금 들어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160억원 수입이지 이것은?

손실

160억원이라 그러면 이것도 지분율에 따라서 손실부분을 매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법인에서 통째로 갑니다.

그럼 자본 잠식은 기 다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에 손실부분이 있고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 내야 되네?

그래서 인제

그렇잖아요? 운영에 돈을 결국은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 현상

빌려야 되는 현상도 발생 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 그것은 보이는 사항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올해 부족분을 100억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 680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560억원만 신청했던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분양에 하여튼 총 매진을 해서 안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생각입니다.

160억원정도 부족부분 적자부분이 발생을 하면 운영자금에서도 마이너스가 되잖습니까? 그죠? 수입부분을 운영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매꿀 것인가? 미분양된 것까지 해서 결국은 적자부분을 매꾼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럼 실질적인 자산은 기없다 왜 적자부분을 한것 가지고 분양금해서 분양금은 나중에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돌려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몽땅 덩어리를 팔더라도 부족부분이 생긴다라는 경제적인 역할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해야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2년차가 되면 2차사업이 진행되고 2년차가 되면 분양금까지 적자부분을 매꾸었으니까 결국은 은행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산 총재산 평가금액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투자한 560억원도 공중분해될 소지가 여분이 많다 단 기업에 이윤적인 논리가 관해서는 없다 보니까

예.

그럼 팔 것도 줄 것도 없고 그냥 남의 손에 다넘어 가네? 당장 또 얘기를 드릴께요. 준공을 하고 보안시설 금액이 어느정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라든지 기술팀에서 보면 턴키방식에 의해서 준공을 했어 오픈을 하고 시설보완을 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200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0억 정도는?

예.

200억원은 출자금으로 보아야 됩니까? 부족부분 보완시설 200억원은 출자금으로 보아야 됩니까? 200억원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출자금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양금에서 등등해서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시가 별도의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강원랜드하고는 자본력이 풍부한 은행빚 10원도 없는 강원랜드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야된다 요즘 얘기하잖아요. 분산 정책 막 쓰는 것 왜 모 기업이 죽으면 다 넘어질까봐 그래서 혹 골프장과 스키장도 나누면 안되겠나 나중에 우리 건지더라도 몇백만원이라도 건질려면 분산원리 정책으로 해서 법인은 2개 만들어라 관광개발공사안에 골프는 골프, 스키는 스키, 호텔은 호텔 그래야 나중에 차후에 5년뒤에 당장 옵니다. 5년뒤에 몇백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파산신고 하고 등등 하는데 서류비라도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 2차사업까지 올해 준공을 하면 2차사업 호텔 짓는 것 있잖습니까?

예.

투자하지 말자고 태백시땅 그것 매각을 해서 콘도로 누가 민자사업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사회 얘기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양돈단지 쪽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할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호텔부분이라든가 같이 넣어서 그때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예.

나머지 부족부분 700억원에 대한 대책도 현안단으로서 아직까지는 서학단이 아니잖습니까? 현안단으로서 탄개비 확보부분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콘도가 곧 준공을 하고 스키장, 골프장등등 하는데 물품구입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업체들만 얘기를 하는데 조달에 의해서 전국단위 내지는 도단위 입찰을 풀어라 같은 값이라면 꼭 조달로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전국단위로 풀 필요가 있는가 예를들면 난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에 단가의뢰를 해서 전국적으로 풀면 지역업체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도 없다. 또한 실내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콘도를 짓고나면 준공하고 나면 등등 안에 물품 기자재 등등에서부터 속된말로 여기 지역업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운송비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의회나 집행부나 현안단이나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등등 한가네 나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한가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투쟁 암투가 벌려지고 있다 CEO사장 왜 뽑아 놓았습니까? 책임사장 뽑아 놓았잖아요? 등등을 포함을 해서 사유를 대고 그다음에 지역출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알다 보니까 그사람 안된다고 배제를 시키고 CEO로서 경영으로서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리조트 부분에 마인드가 있다고 해서 점수 제일많이 주고 시장님이 인정을 했잖습니까? 왜 인정을 했어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리조트에 근무했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맡겨보자 다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안단이나 지역개발과가 행정적인 말 그대로 업무적인 보조역할을 하자고 해서 현안단을 만들었고 지역개발과가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섹터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왜 시가 콩나라 팥나라 하나 전임사장들 있었지 그다음에 감사 당연직 감사있지 시에서 가는 당연직 이사들이 있지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 다 핸드링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밖에서 이런 애기가 나오니까 뭐 만들려고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등등해서 조례로 다루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분명코 반대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릴께요. 현안단은 현안단 본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가야되는 것이 도리이고 700억원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모든 사업에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지 저거 관리감독하기 위한 현안단이 아니잖습니까? 한 개 부서가 파견나가는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테스크 포드팀 만들었어요? 저안에 행정적인 부분에 진짜 사람 새로 뽑아서 한두사람 뽑아서 행정적인 것을 맡겨야지 공무는 공무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습니까?

예.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사직을 하고 직장을 구해달라면 공무원이라도 무조건 가야지요. 거기는 태백시 공무원들 중에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100% 다 보내주어야 됩니다. 왜 그들도 이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뭔가 일자리를 주어야지 안떠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안을 잡으시고 앞으로 탄개비에 심여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현안단 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함구적인 문제점 이제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 있어야 되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현안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의원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금번에 숭례문 사례사건에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서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보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3월달부터 보상이 협의 보상이 들어갑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들 6개 담당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을 2월까지 각실과소별로 받아서 단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달에 책자 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6월달하고 12월 반기별로 거기에 대한 상황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비확보하는 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인명해서 민간위촉하고 여성위원해서 총 14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평가를 해서 3월달에 보고서를 만들고 시민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고 2007년도 최종평가를 하고 2008년도 부진사업 보고를 2회에 거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BSC 통합기반ㅇ 성과 시스템 이것은 7월달에 한번 검토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균형성과표라고 해서 행자부해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대상사업 참여평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점검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08년도 사항은 거기에 따른 조기발주 지침을 2월달에 시행을 하고 주1회 간부회의시등 2월부터 4월까지 매번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성과 보고회는 분기 1회를 하도록 하고, 재해위험이나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평가는 3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통계조사는 2008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 고용통계조사가 3월, 6월, 9월, 12월 해서 취업실태, 고용실태 해서 35개 항목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기별 사회통계조사는 4월, 12월 해서 1년에 두 번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 쪽으로 해서 79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WHO 국제 건강도시 가입이 우리시가 스포츠 도시로 나가고 해서 하여튼 건강쪽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 7,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4월달에 용역착수를 하고 용역 완료후에는 전담부서 각 시군에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장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에 사항에 대해서 홍보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만 저희도 신문사, 방송사, 잡지를 통해서 계속 중요시기 마다 놓치지 않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백시정 소식지 발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20일에 22,000부를 발부를 해서 각 세대별로 보내고 전국 지자체에 보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은 이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매년 1회 전년도에 신문이나 방송에 났던 사항을 역사기록성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는 897만 1,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1,100만원해서 입찰을 보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해서 4×6배판으로 해서 200부를 제작을 해서 보존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주요 현안 홍보 브리핑 강화 이것은 중요사항이 있는 중요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담당과장이나 직접 가서 기자실에 프레스센터 들려서 직접 주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실지 나중에 보존할 때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백시보 발간입니다. 시보발간은 매주 1회 하는데 우리시에 조례.규칙.훈령.지침 및 고시.공고등 시보에 게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년중 발간업체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관보처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2008년도는 아마 지금까지 2008년도는 지방채무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은 없고 27억원 7,67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말 채무액 352억 2,470만원에 대해서 27억 7,61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갚고, 그다음 2008년도 지방재정 공시는 우리시에 결산이나 이런 사항을 2008년도에 주요사항을 가지고 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홈페이지에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것을 그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계획 5억원 이상, 부족재원 조달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체심사는 예산할 때 12월달에 하고, 도심사는 4월, 5월 이것은 3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이것은 도에 올려서 계속하는 사업은 안하는데 신규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심사 의뢰는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에서 만일 이것이 재정이 안되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그런식으로 지방재정을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세부추진계획에서 1월달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누크시장회의에 참석을 했고, 공무원 상호교환은 중국 허룽시, 가오안시, 필리핀 바기오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우리시가 한명이 가고 두명이 옵니다. 그렇게 바기오시에 한명이 가고 허룽시하고 가오안시에서 두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타 국가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명 바기오시 받고 허룽시하고 가오안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청장 발부하고 가오안시하고 허룽시에 지금 두사람 오는 것이 명단은 확정 되었는데 정식 공문이 아직 왔다갔다 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3월까지 확보하는데 올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6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일정금액 40만원씩 월 그사람들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총 18건을 받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경영수입도 우리가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7월하고 익년 1월 해서 두 번에 거쳐서 거기에 따른 현황관리를 하고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수시분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4월말에서 5월중까지는 6개 사업소를 하고 올해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10월중에 17개 실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예방적 지도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8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변동신고 접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변동신고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질서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공공시설물 우리시에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사업들이나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훼손이나 파손상태 그런 것 재해위험지구 상태 이런 것을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공직자 기본근무자세나 인터넷 게시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잘한 것은 시상을 하고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제.송무업무의 효율적 관리 이 사항은 작년에 53건을 했습니다. 조례규칙, 훈령, 그리고 행정심판을 39건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 자치법규 추록 발간 배포 거기에 따른 자치법규를 전산 입력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총괄로 10대 선도 모델사업을 정했습니다. 총괄하고, 경관,. 건축,간판, 도시가로, 도로.하천, 화장실, 꽃길, 산업디자인, 행정디자인 이런 사항을 올해 1∼2월 중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월 말일로 했는데 아마 3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회를 한번해서 모든 사업이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하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실제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디자인 쪽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제안 9월말까지 계속 받도록 해서 9월말까지 한 것은 올해 시상토록 하고 9월 이후에 접수건은 2009년도에 등급 결정토록 해서 하여튼 매월 채택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견문제안 제도에 대해서 우수사항이 나오면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 895만원 가지고 이 사항도 매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기록유지 하고 이 사항은 여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해외연수 갔던 것을 보면 실장님도 많이 가셨어요?

예.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2건 간 것을 보면 세계겨울시장 실무회의 참석 하여튼 이때 직원들을 보내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실무자 회의는 그쪽에도 담당국장이 나옵니다. 국장급이 그래서

법무담당 연수연찬도

이것은 각 매년 한번씩 이번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교류 활성화 이것도 실장님이 다녀 오셨지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갈 때 너무 하급직원만 가면 안됩니다. 하급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관광협정 체결 및 이것도

그때 계직원하고 그때

6급가고 9급 갔는데?

예.

실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예.

장성동에 갔더니 신하일보가 장성동에 들어 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그것은 지역에 기자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에 실과소에 홍보 나가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김호일 계장 자리에서 개수조정 할 때 동료의원인 고재창의원님이 증액 3,000만원 되는 부분을 가지고 증액이 안된다 뭐 때문에 증액을 하냐고 하니까 이것 홍보 때문에 한다 그래서 고재창의원님이 신하일보를 넣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때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그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무시하고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그때 신하일보 안넣는다고 했어요? 넣는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개수조정할 때 고재창의원님이 신하일보를 넣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넣으면

그렇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넣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넣으면 사비로 하세요? 의원이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넣는 것은 서비스로 넣는지 알았는데 장성동에 갔더니 신하일보를 받더라고?

알겠습니다.

안되지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신하일보 증액이 아닙니다하고 실장님이 답변을 해놓고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넣으면 다 넣어야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넣으면 안되요?

심창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맞는 얘기이고 그런데 추후에 얘기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꾸와서 무슨 일보는 들어가고 무슨 일보는 안들어 간다고 진짜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형태계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진짜 지역에서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 어렵고 얘기를 처음에는 안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찾아와서 하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이것이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되느냐 신문부수가 늘어나면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죄송합니다.

죄송하기 보다도 실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신문 기자 진짜 찾아와서 그냥도 있지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실장님이 김형태계장하고 애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4페이지에 보면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는 두고 2007년도 것을 봅시다. 2007년도에 완료한 것이 15건이고 추진중이 55건인데 총 계가 70건 아닙니까? 전년도에?

예.

70건 중에서 공사금액의 1,000억원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외지업체가 공공사업에 발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70건 중에서?

외지업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완료된 것 중에서 외지업체가 발주한 건수는 몇건인지 모르시지요? 이것도?

그것은 의원님들 한테 해서 책상앞에 갔다 놓겠습니다.

추진중인 것도 모르시지요?

예.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조기발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인데 제목이 외지업체 공공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재를 얼마를 섰는지도 모르지요? 전년도?

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실지 기업자재 해서 액수만 나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것은

실장님이 업무를 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재를 어떻게 소모된 내역은 잘 모르잖아요?

사업비 내역은 있습니다. 81억 4,300만원을

총 액수말고 지역에 몇 개 업체에 어느 지역업체는 무슨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사업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고 전체?

예.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역인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이 채용된 것도 얼마가 되었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지요?

그것도 사업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양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신경만 조금 더쓰면 전년도 외지업체나 올해는 추진계획에 공공사업 추진성과. 분석 잘 들어가 있네요? 2008년도 조기발주사업 지침이 시달되어서 2월달에 하고 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상황 중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셔서 지역에 본 사업에 취지에 맞추어서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할 때에는 지역자재나 장비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인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기구상 계획과 맞물려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시설투자 사업을 하면 투자가 끝나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사업말고 어떤 사업을 하면 장기적인 운영비, 인건비 등등 들어가는 사업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를들면 지금 문곡동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실버타운 이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얻어오는 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오는 등등 이런 것 포함을 해서 장기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비용을 총괄적으로 뽑아보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이 될 지 몰라도 운영비는 거의 국도비가 없잖습니까?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예.

그럼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지방재정에 진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쓸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정을 세운다 재정계획을 세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을 한다면 배일환계장님이 해야 되는가 예산계장님이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계도 해당이 되고 경영혁신계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경영혁신계 쪽으로 그런쪽을 해서

그래서 태백시 전체 앞으로 장기 5년 단기 5년으로 보아야 되지요.

예.

5년안에 들어올 것이 무엇무엇인지 대충은 다알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운영비가 어느정도 들 것인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지방비에 비율도 한번 보아야 되고 그다음에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조직진단은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지만 경영혁신은 의회에 안주십니까?

예?

경영혁신 검토 계속 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혁신쪽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저쪽으로 넘겨 주었고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 예를들어서 경영혁신중에서 물건 팔 것 예를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조직진단 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남의 가계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계를 경영혁신 하라는 뜻이 아니었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청에 관에 경영혁신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같이 기 검토를 해야 조례를 조직진단 조례가 나오는데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내일 조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안나왔는데 조례를 조직진단에 대한 조례를 한다 의회에서는 경영혁신에 어떤 부서 어떤 부분이 등등을 포함을 해서 외지를 주어야 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주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조직진단 내지는 경영혁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루고 내일모레 경영혁신 평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글피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조직진단 또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주고 이것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보고 그냥 눈감고 망치를 두들려 주세요입니다. 눈감고 듣지 말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면에서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하는 정책이지 의회는 거수기 하는 곳 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몇 년차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달라 12월달 마무리, 1월달 마무리 또 지금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아니 한말씀이 아니라 주시면 됩니다. 주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왜 보고나 주시지를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조례를 자치행정과에 조례가 오면 일단 조례도 기획감사실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것 없이 승인해서 시장 도장 찍어서 왜 의회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의회에 욕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야 할 이유가 의회가 시장님 거수기 하는 곳 아니잖습니까? 의회라는 곳이?

예.

경영적인 부분에서 조직경영에 대한 부분이 평가를 의원들이 알아야 조직진단 결과랑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배일환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제가 틀린 것인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왜 올립니까? 사실 받아주기는 받아 주었지만 저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의원은 시장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직진단 내일 조례 저희 의원님들 하고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도 않은 조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속된말로 알맹이는 빼고 감추고 버리고 한 조례를 여기에서 거수기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자치법류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를 마치면 시민연대나 유권자 연맹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뭘 했는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결국은 조례지요. 조례를 발의한 건수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만 가지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검토해서 기획감사실 올리고 법류검토하고 가능하다 안하다 하고 싶습니다. 머릿속에는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의원들이 자치법규 조례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지 그런 사항은 자치법규 조례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원래 의원에 본 취지 목적은 그러니까 시민연대나 유권자 연맹 등등해서 홍보물 이렇게 합니다. 의원들 1인당 4년임기 동안 법규조례 한번 발의안했다 하고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 어떤 부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오히려 의원들이 가끔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빠지는 부분이고 하여튼 제발 부탁이지만 이번 조례는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경영혁신 안들어 오면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조직진단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과 이런 것 있습니다. 최명식 계장님 감사담당인데 경영혁신 작년도도 했잖습니까? 2007년도도 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1등에서부터 18등이 나오면 1등부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럽니다.

예.

등등 상금포함해서

예.

인사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인사인센티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모레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등급평가서를 한번 저희들 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인사이전에 그래서 1등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서 2등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서 이것이 현실조직에 제대로 된 진단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잘못 했으면 어디로 가든 요직부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잘못 되면 기획감시실은 서기관 이니까 갈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등을 포함을 해서 잘못된 부서라 그러면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페널틱도 주어야 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저희보고 이런 얘기를 대신하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회오리 바람으로 때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명식계장님 평가 1등에서부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합니다.

기획계에서 하면 박진영씨 계장님 안계시니까 자료는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1등에서부터 18등까지 등위수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끝나는 대로 오늘

예.

평가에 대한 등위서를 주고 그래서 인사에 대한 우리 의원들도 지켜보자 과연 이것이 잘하는 사람들 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틱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감고 가리마 가는 보고는 필요없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말에 채무액이 350억원 그죠?

350억 2억 4,470만원입니다.

350억원인데 2006년도에 얼마 였지요?

김형태 : 32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320억원 그러니까 30억원이 더 늘었다는 것이지요?

김형태 : 예.

그리고 지금 적정수준 부채관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라 그러는 것은?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라는 것은 매년 당해 행자부에서 부채가 이만큼 범위내에서 넘는 곳은 액수에 상관없이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 있을 때에는 의회승인만 받으면 돈을 부채를 가지고 올수가 있고, 액수 우리 행자부에서 정해준 액수을 넘어가는 것은 1억원을 차입을 해 오더라도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부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적정수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수준에 부채관리로 자치역량 강화 시재정적의 안정성 확립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적정수준 입니까? 우리 태백시는?

우리 적정수준이 아닌 곳은 별도로

금원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금원이 적정수준이 아닌 곳은 별도로 공문이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액 예산액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김형태 : 년에 100억원 정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14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규제교류 규모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중국 허룽시 여러군데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교류를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개장되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메모를 해 놓았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문사 방송신문사 방송 신문사 각 3개사 이렇게 한 것 말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