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사일정 제4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고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순으로 소장님이 보고 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금년 1월부터 기초 노령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수 수당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현금, 급여나 수당 등을 제한하는 것을 노인 대상 현금 급여 제도의 일원화 방침을 마련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 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수 수당을 지급을 제한하고 그 잉여 재원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주요 내용은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에게는 장수 수당 지급을 중지를 하되 기초 노령 연금 수급액이 기존의 현금 서비스 장수 수당 플러스 경로 연금, 교통 수당 등 현금서비스의 합계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사유가 발생될 때는 그 부족액을 1천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6조 3호에 4호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법에 의한 기초 노령 연금 제도의 수급자로서 기초 노령 연금을 수용하게 될 때 다만, 기초 노령 연금 수급액이 기존의 현금서비스의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1천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성재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노인 대상 현금 급여 제도의 일원화 지침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65세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중복되지 않토록 이중적 수혜를 억제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소득 40만원 미만 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으로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 지급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65세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2008년 1월부터 월 2만원에서 8만4천원까지 차등으로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60%에 해당하는 현재 80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80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며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시 노인인구 약 60%인 1만 1천명에게 약 10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이중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약 24%인 26억으로 본 제도가 연차적으로 그 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점진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장수수당은 약 4,283명에게 연간 15억5천만원이 시 자체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게는 장수수당을 제한하는 것이 유사한 현금서비스의 중복적 지원을 예방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 연금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세부터 해당이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70세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월 1일부터는 65세로 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혜자가 약 4,238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장수수당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몇 분이나 신청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 달에 4,588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화성시가 109억 중에서 26억 정도 필요한데 월 소득과 재산이 9천만원, 7월부터는 65세까지 낮추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중복 지원을 한다고 볼 때 장수 수당 지급액 중에서 얼마가 집행이 줄어드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8억 정도가 줄어 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복지차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노령 연금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장수 수당 지급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장수 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도에도 줄어들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장수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수 수당,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플러스 해서 70세 이상이 8만4천여원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84천원, 85천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부담되는, 26억이 국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6억은 시비이고 국도비가 83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3억중에 국비와 도비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가에서 80%,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서 경기도 도비로 15%, 5%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수 수당 나가는 것이 우리시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듣지를 못했는데 장수 수당이 작년도에 4,588명, 장수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588명이 장수 수당 지급된 숫자입니다. 줄지 않는 전액 88명.
병국
강병국위원
이 금액이 얼마 였었죠? 8억?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수 수당 2007년도에 전체 지급된 액수는 15억입니다. 금년도에 대상자가 노령 연금 때문에 줄면서 줄어드는 예산이 8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줄어드는 예산이 8억 정도 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시는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지급 했던 장수 수당이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기초 노령 연금은 갑자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을 현재 추진 과정에서 예고가 돼서 했던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1년전부터 준비가 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장수 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 8억을 뺀 예산을 잡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입찰제가 전문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전자 입찰 기본 방침은 조달청의 공공 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공용 사용하는 방안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및 온라인을 포함한 입찰 참여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사용할 수 있고 입찰 집행 기관에서도 인증 기관의 등록만으로 입찰 집행을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 관청에서 수기로 접수 및 투찰 과정 등 입찰 집행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모두 해결되게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 대상자의 방문이나 서류 접수나 처리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사무 처리 방법이 대폭적으로 간소화 되어서 입찰시에 발생될 유지 비용은 물론 물적, 인적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징수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 따라서 현재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의한 일반 행정 관계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입찰 도급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1억 이상은 1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관계의 다항 입찰 참가 신청을 삭제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 100대 추진 과제의 하나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8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 금액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현실화 방안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입찰제 시행으로 유지비용은 물론 입찰사무의 대폭 간소화로 인한 인적ㆍ물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제3조(요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란에 특허, 허가, 인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첫 번째 일반 행정 관계의 입찰 참가 신청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과와 회계과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증명 관계 총괄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표 발의를 이태섭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동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 입찰제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1년부터 시행을 했고 2003년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국정 100대 사업 중에 수수료 징수 관계에 대한 폐지 여부 등 검토보고를 했는데 100대 사항 중에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그리고 2007년도나 2006년도에 수수료 징수된 건수와 금액이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수수료가 조례에 의한 수수료가 있고 개별법에서 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2007년도에 총 80억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80억 6천인데 2008년도부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못 거둬 들이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까지도 전자 입찰로 했기 때문에 수계에 의한 수수료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 입찰로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80억 6천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로 얘기를 하면 대략 1만원짜리가 있고 5천원 짜리가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신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전체 사용료 수수료를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전차 입찰제에 대해서 들어온 수수료는 아니고 전체.
병국
강병국위원
전자 입찰제 시행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일부만 되었고 2003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는데 2003년 이후에는 수수료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모든 것이 전자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건으로 해서 들어온 수수료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기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전자 입찰이 시행이 됨으로써 우리시의 세원상 줄어 드는 것.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7년도에 455건이 들어왔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만원씩 따져야 455만원인데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에서는 기위 조례 개정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우리시는 왜 이런데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관련과인 회계과에서는 혹시 전산에 장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명분이 안되는 얘기이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동의 싸인을 했는데 현업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죠. 적은 것에 불충 했다가 큰 것을 잃어 버립니다. 세밀하게 관심을 더 주셔서 향후에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의회에서 얼마나 계셨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6일 모자라는 2년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년 계시다가 현업 부서에 가셔서 외청에서 성공적으로 근무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의 위상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에서 근무했던 전문위원들 “현장에 가서도 과연 잘 하는 구나”, 이것은 기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시의 총 체납액이 약 19억 된다고 하셨는데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대략 몇 %정도 된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지방행정주사 유동근입니다. 검사담당입니다. 약 2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죠?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군별 통계가 있더라고요. 도나 시군구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각 시군별 거의 비슷합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대동소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7월경이 되면 가산금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산금 관계, 현업에서 중앙 부처로 올려서 가산금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20%대가 여타 시군과 같다, 여기에 자만하시지 말고 최대한 징수에 진력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정과에 징수 기동팀이 있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자동차 관련이니까 건수에 비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많지 않죠?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개 과태료 발생 원인이 부도를 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일반 세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명의로 편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지혜를 짜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소의 효과, 최소의 효과라는 것은 부과한 것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 8시 30분에 매일 실시한다고 했어요. 2007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매일 실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매일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1주일에 한번으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8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8시 30분이면 출근을 다 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 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8시 30분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고객 만족 극대화가 나와 있어요. 사무실 환경 개선, 그런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이리에 종합 운동장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말이나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이나 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기분 좋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약 3년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인구 유입이 돼서 차량등록사업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거의 우리 화성시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장실 입구가 아주 옹색해 보이고 37만의 인구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우중충한 분위기가 있는데 황 소장께서 지혜를 짜서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3년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분위기 좋은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서 행자위에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해 보세요. 밝은 분위기를 요청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1만부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1천원 꼴 되는 것 아닙니까? 1만부에 1천원을 곱하면?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만 세운 것이니까 단가가 낮아지죠.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1천원 꼴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비닐로 제작을 하면 3, 4백원, 5백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천부가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1천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업량이 1천부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1만부에 1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특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 사법 경찰관입니다. 송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법무부에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원 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하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4명이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검사 담당에 있습니까? 등록담당에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 담당과 직원 3명 등 네 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계장은 사법 경찰관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직책이 바뀌면 바로 반납을 하고 연이어서 보직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새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신청을 해제하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황소장님은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 말에 갔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2월 26일자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관련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수 자동차세에 의한 수입원이 232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과는 세정과 업무가 되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5-9쪽에 보면 관련 세외수입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벌과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세원 포착까지, 징수까지도 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세는 우리시 지역이 매년 개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권한으로 되고 있는 과태료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 있고 검사 과태료, 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태섭
이태섭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책임 보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검사 지연 과태료는? 분석이 된 것이 없습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우리가 107억 과태료 중에서 ······.
태섭
이태섭위원
2007년 총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07억입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체납된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2007년 부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부과된 것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 보자고, 2007년도에 사업소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체납이 돼서 넘어오지 않고 2007년도에 순수 부과된 것, 그런 분석이 잘 나와야 어떻게 받을까 하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라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사담당, 자료 찾지 말고 나중에 알려주고,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요. 지금 물어 봤듯이 2007년도에 순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냐, 거기에는 책임 보험을 안 든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검사를 지연했거나 누락한, 이것은 자동차 안전 관리공단에서도 등록된 사람 앞으로 검사 기간이 도래 했다고 다 통지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지연, 차를 신규로 사서 등록해야 되는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열흘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열흘간 이내에 안 나오면 1일 매 초과마다 과태료가 나갑니까? 일률적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초과시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일 초과시마다 얼마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만원씩 올라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최초는 얼마이고, 차종마다 다릅니다. 똑 같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1일 이내는 5만원이고 5만원에서 하루 초과시 1만원씩 올라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종에 관계없이?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06일이 지나면 최고 1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2007년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인데 총 241억이 부과가 됩니다. 2007년도에 부과 했던 것이, 과태료 전체 부과액이.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 등록으로 인해서 부과된 것이?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네, 241억이 부과가 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 등록세보다 더 많습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24억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잘 분석을 하세요. 작년도에 세 가지 누진으로 법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24억이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체납이 돼서 못 받아서 넘어온 액수는 얼마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총 109억 4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체납은 지적해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신호 위반을 해서 하는 것은 이 24억 속에 안 들어가죠? 경찰로 가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찰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 놨냐면 최종 신호 위반을 해서 6만원짜리, 4만원 짜리 딱지를 발부 했다고 하면 자동차 판매를 할 때 정리가 된다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원부에 나중에 압류가 되죠.
태섭
이태섭위원
압류가 몇 건입니까?
동근
유동근검사담당주사
한달에 200건이 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압류는 했는데 그 자동차가 실제 압류를 당해서 내야 될 것을 내는 귀속 사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대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 수납을 받을 행정이 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자세도 법규가 그러니까 법규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잇장 하나로 압류 통지로 하면 됩니다. 압류 통지를 하면 내차도 안 냈으면 그날로부터 압류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성이죠. 범법을 하고도 그차는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109억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더 체납액이 붙어 가겠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 7월부터 과태료에도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 아마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 가지고는 안되요. 더 귀속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가 여러분들이 실무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요. 교통 법규 위반을 해서 차량을 타다가 처분을 했을 때 그것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에도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처분할 때 화성시에서 부과된 벌과금이 많다, 이것이 관리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압류체제까지 다 갖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서 매매하게 되어 있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폐차를 할 때는 압류 사항이 있으면 안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매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를 할 때도 압류한 것은 ······.
태섭
이태섭위원
압류만 그렇게 되어 있지 행정관청에서 과태한 것도.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해제를 하라고 독려를 하죠.
태섭
이태섭위원
맹점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독려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매업소에 치안에서 하는 것은 귀속 사항이 아닙니까? 자동차 1000번이 화성시 차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검사도 지연하고 등록도 지연을 해서, 등록 지연은 미리 받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죠. 검사 지연이 돼서 5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차다, 또 난폭 운전을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차다, 이것이 매매 단계에서 넘어갈 때 그것이 다 체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체크가 되는데 전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넘어 가고 법의 맹점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법의 맹점을 109억씩의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야죠. 매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내야죠.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차적은 옮겨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지방세로 징수가 되고 있는 중요한 109억의 체납액을 강력하게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부과된 것이 23억이고 여태까지 체납된 것이 109억이면 과태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징수해야 될 책임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그러니까 못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통 법규 벌과금은 매매 당시에 꼼짝을 못하고 다 거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의 법규만은 그러한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질서 차원에서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갖추고 우리시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지를 여기에 옮기면 자동차 소유는 무조건 옮기게 되어 있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주민등록을 할 때 차적을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로 따라 갑니다. 주민등록을 따라 가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에 입주를 하면 자동차세는 우리시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과태료 체납 109억이면 큰 돈이 아닙니까? 25억 발행하는데 10억을 받는지 들어오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압류 통지까지 내면서도 체납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세무직이 하나 작년 9월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와 대처 압류를 하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안되는데 7월부터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맹점이 그런 곳에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개선에 착안을 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6년, 2007년도에 차량등록 증가율이 20%로 3만여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정원을 보면 현원이 14명인데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어서 차량 등록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원 13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인근 평택시가 우리와 차량 대수가 비슷한데 거기는 현재 25명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고, 또 사무실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한명이 와도 앉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188평방미터로 57평인데 사람을 하나 더 준다고 해도 있을 때가 없고 그것이 94년도에 면민회관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은 사무실인데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김행님 전문위원도 같이 계셨지만 보수를 해도 물이 줄줄 새서 양동이로 받아 놓고 해서 이동식 서고가 있는데 맨 밑에는 습기가 차서 둘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향남읍사무소에 네 개 기관이 근무를 하거든요. 문화원, 상담소, 읍사무소, 문화원 1층은 향남읍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읍사무소 건물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보수 체계도 어렵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약관화처럼 당연히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특별히 획기적으로 시설 확충이나 개선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이라는 것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습기까지 차서 자료를 보관하기 어렵다고 하면 방법을 잘 찾아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차량 넘버를 달아 주는데 전국 넘버를 달아 주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종별로 틀립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 같은 경우 “52 오”를 받았다든지, 또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번호가 바뀌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은 35에서 69까지 앞 번호가 나가고 승합은 76, 화물은 89, 특수차량은 99로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국 넘버가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짝수, 홀수 번호만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시는 아주 멋있게 잘 지어 놨어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동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업무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동부출장소에 네명을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한 등록업무, 검사 업무는 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일원화 될 수 있고 앞으로 구 체계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차량등록증를 보니까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고, 너무 빳빳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안한 비닐 제작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디자인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셔서 화성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부드럽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홍보할 수 있는 CD를 만들어서, 지금 그림도 볼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동자 등록증을 지금 발주한 것은 아니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된다면 망신입니다.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종전에 있던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디자인팀과 협조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개편을 해서 재질이 부드럽게, 1천원에 얽매이지 말고 5백원을 더 쓰던, 2백원을 더 쓰던 재질이 부드러운 것으로 그것을 받아 드는 순간 “아! 화성에 이사온 것이 이런데서도 우리한테 배려를 잘해 주는구나”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안되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얘기 했던 환경 개선, 고객 만족 극대화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요. 비가 오면 새서 양동이를 놓고 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건물은 살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향남읍과 협조를 하셔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제대로 되어야죠. 이런 것은 아끼지 마세요. 의회 차원에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개선이 안되요. 오늘 돌아가셔서 최응혁 읍장과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 사무실 분위기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강태모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16-11쪽에 건전 체육 문화 풍토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형승우입니다. 동부권의 체육 시설 사항이 157건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도박을 한다든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것인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민원이 들어와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몇 년 되신 거예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는 부분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사행성은 계속 단속을 하지만 계속 나타나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조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경찰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저희도 같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전한 체육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2쪽에 불법 유통 관련 업소 영업 활동을 억제하신다고 했는데 게임 제공 업소이고 위장 정업 등 추정이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할 뿐이지 확정된 것은 더 많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많은지 적은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음성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적발이 적었고 작년도에는 적발이 많았었는데 적발이 많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적발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30여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단속 활동이 지연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렇죠. 그래도 불법 유통업은 주먹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는데 주로 경찰이 많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정식으로 영업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압수 물건 처리는 보관 장소가 작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 처리는 몇 년 동안 둬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몇 년 기간은 없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재생할 수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봉담 지역에 창고를 세 개를 임대를 해서 같이 했는데 압수 물품이 많고, 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정남면 지역에 창고를 하나 새로 임대를 1월달에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관 실태로 보면 언제까지 기간이 없다고 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물량을 채울 수 없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3쪽을 보면 내외부 고객의 청사 이용 편의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으로 나와 있는데 16-3 성과 및 평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부출장소는 들어가는 입구가 장애인 출입로가 형식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정면 부분은 없고 측면으로 있는데 그것도 경사면이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 현재 계획은 어느 때 쯤 행정 타운으로 옮길 것 같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리모델링 때문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수시로 고치지 말고 대폭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2008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4억 정도, 그렇죠? 약 4억 정도인데 청사 도색이나 주차 부스, 캐노피 설치, 청사용역까지 해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청사용역 포함해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친근한 청사 공간 만들기로 16-5쪽에 보면 전략 과제 추진 계획에 1-2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16-8쪽에 나와 있네요. 5천만원 들이고, 22백만원 들이고 동부권 청사 용역은 약 3억 28백만원을 들여서 약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28백만원은 친근한 청사 공간 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란 말입니다. 72백만원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부출장소의 환경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동부출장소가 행정 타운으로 이사를 간다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측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예측이 돼서 옮겨 간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건물이 멸실이 된다거나 철거를 해서 다른 계획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동부출장소가 동부구청이 된다, 신도시1지구, 2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감만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근무 분위기는 1조원 시대 예산이 박두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의 근무 분위기나 사무실 환경은 본 위원이 여름철에 봤지만 별로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데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절약을 하면 온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시 계획 분야를 전공을 하셨던 강태모 소장께서도 가셨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근무 분위기 조성이나 친근한 청사 공간 마련을 봐서, 또 장애자 출입로 등, 5천만원을 들이고 캐노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에 지붕을 만든다는 얘기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무엇을 고치겠느냐, 세부 내용은 별로 안와 있어요. 청사 도색만 되어 있어요. 겉모습이 빨간 것을 노랗게 칠하고 회색 바랜 것을, 내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도색도 내부적으로 많이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실례를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주 옹색해요. 그전에는 병원이 확 트이고 넓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있는 공간에서 그때 그때 좁혀서 1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등, 거기는 신도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동탄동이라고 내려 왔는데 동부출장소 가 보니 직원들도 다 우중충해 보여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가서 보시니까 이상하죠? 한번 해 보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7 친절 3S실천 운동 전개,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동기 부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몇 명이며 남자 직원은 몇 명, 여자직원은 몇 명으로 구분이 돼서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9급이냐, 8급이냐, 7급이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어구만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셔서 새로운 과장이 오셔도 자료가 있음으로써 시스템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친절 3S실천 운동 전개하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선영
김선영동부총무담당주사
김선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서 사기 증진과 의욕 고취를 위해서 한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어요?
선영
김선영동부총무담당주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돼요. 우리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등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꽁무니나 쫓아가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불필요하게 실적 위주로 해서 데이터를 남발하는 것도 안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성과 측정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대비를 해서 가져 왔어야죠. 지금 숭례문 불이 나서 중구청과 서울시청과 자료를 만들고 조작을 하고 사법처리 된다고 난리 아닙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미사어구를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동부출장소가 하는 일이 본청과 겹쳐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동부출장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시청과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동탄 신도시가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진짜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죠? 출장 복명서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저는 공무원들 신뢰합니다. 저는 공무원들 사랑합니다.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을 가면 몇시 몇분 언제 들어올 것이다, 무엇을 하고 왔다, 꼭 계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나가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나가시면 소장님이 소상하게 파악을 하세요. 출장을 가면 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이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출장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직종이 뭐냐? 공무원이 1등이에요. 긍지를 가지시고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하나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이것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본청 보다 독립된 동부출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공감하시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환경과 직원이 22분이 계신 것입니까? 복지담당이나 위생은 그렇지만 환경 관리나 청소 행정, 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단순 그 지역에 비산 먼지 사업장이나 하고 되어 있나요? 대외 관계, 기관간의 협조나 이런 권한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대외 관계라고 하는 사항까지는 아직 위임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나 소음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는데 우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강태모 출장소장께서 본청에 있다가 동부출장소에 막강한 기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에 물론 가기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동부출장소의 정원이 100여명이 넘는데 그 인원을 장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출장소 기능에 그 업무에 걸 맞는 것이 위임이 되었는가, 인허가를 비롯해서, 민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책의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기탄 없이 얘기를 해 보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항들을 각 과별로 도출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동과 출장소간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회의를 한다고 하면 본청의 시장이 총괄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부출장소의 관할이 읍면동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출장소장이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안되는 것이죠.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에 얘기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라도 시정조치, 시정조치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출장소 기능으로 해 놨으면 그 기능에 맞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도 위임을 시키지만 권한을 줘야 되는데 동부출장소 생긴지가 상당히 많고 또 동부쪽의 도시 개발이 상당히 압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는 동부출장소와 읍면동간 역할,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계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선영
김선영동부총무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이해하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동부총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기능에 맞게 업무를 달라고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세무과 18-8쪽을 보면 지방세 시세 징수율 1% 올리기 추진인데 물론 100% 올려야지 왜 1%만 올립니까? 금년도에 세수가 435억이고 시세가 309억입니다. 여기에서 동부출장소가 갖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도세가 몇 억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동부 관할만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도세가 435억이거든요. 그중에서 동부출장소가 얼마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8년도 세수 징수 목표액이 도세가 2,677억이고 시세가 1,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 총 징수목표액이 3,985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350억 중에 도세가 얼마라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도세가 2,677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50%가 넘네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67%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시세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시세는 33% 정도로 해서 13백억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가 개발이 되면서 세수가 증대가 되고 자립도가 향상이 되어 가는데 동부출장소의 세무 행정이 굉장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납이나 이런 것을 더 해서, 세무과 인력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금 두명이 결원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세수를 해 와야 될 곳이 결원입니까? 19명중에 17명?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두명 결원인데 결원 외에 두명을 더 보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 업무를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고, 세원 포착을 열심히 하고, 체납이 없도록 하고, 세정의 3대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장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 부담금 부과는 동부출장소에 위임이 돼서 하고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개발 지역에 대한 보상 업무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보상 업무는 출장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나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보상업무는 보상계가 별도로 있어서 본청에서만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동부출장소에 기능을 보상과를 두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출장소 행정청을 찾아서 협의를 해야지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그것이 업무의 중요성이 돼서 아직 위임이 안되었는지, 또 기구 설치에 따라서 안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해서 강소장 있을 때 기능 보강 쪽에 애를 써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부출장소의 업무 기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나 화성시가 기구 인력을 다루고 있는 맥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잦은 인사 이동 및 과다한 업무로, 출장소의 잦은 인사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과장님들의 근무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년 채 못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민원봉사과장님은?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동부출장소 전 직원에 대한 재임 기간표 2006년에서 2007년을 해 줘요. 왜 동부출장소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난맥을 이루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따져 보면 사무를 위임을 해서 그 기구에 맞게 일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고 어렵게 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기구에 걸맞는 사무가 위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일할 맛도 나고, 본청이면 어떻고 출장소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어디 발령 받아서 가면 꼭 근무해야 될 법정 기간은 없어요. 그러나 필요 편익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구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 특수 시책 담배 꽁초함 청결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심의 때도 설치 문제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결이를 설치를 하는데 장소를 동부출장소 관할하는 동과 협의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설치는 약 100개를 예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를 아직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게 되면 2개면과 7개동과 전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설치를 해 놓고 관리는 직접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 맡기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자체가 저희 출장소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면과 동에 힘을 빌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려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쓰레기통 주변을 더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가서 설치된 장소에 정확히 쓰레기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던지고 감으로써 주변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더라도 면과 동에 위임을 시켜서 관리를 그쪽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설치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10페이지 민원 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동부권에 보면 택지개발로 외부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환경이나 소음, 진동, 생활 민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점검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해서 현지 방문도 같이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표 자체가 전화 민원이 되었든, 인터넷 민원이 되었든 간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담당주사나 과장까지 해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필히 점검을 해서 한번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제기했던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원 점검의 날을 운영하시는데 기존에 행정 업무를 했던 것과 새롭게 변형을 해서 하시는 것인데 시간적이나 인원적으로 별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이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항은 늘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이 분명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현장을 제기를 하셨던 분한테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원부터 과장까지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 스피치 친절 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고객이 감동하고 민원실 운영 사업이 민원실로써 친절한 벗처럼 느껴지곤 합니다마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평가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매주 목요일날 민원실 전직원을 상대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금 전에 진안동의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관계로 해서 원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신 선생님 중에 정말 방글 방글 웃으면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스피치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민원인들이 생각을 할 때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저분은 정말 스피치 교육을 받은 분 보다 더하다” 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 가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민원인이 앉아 있는 곳을 우선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대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포상 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교육 받은 것이 실감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환경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양감면장님을 하시다가 동부출장소에 가신지 얼마 안되었고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이 심각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을 전세계는 다 알고 있고, 또 한마음인 것 같고, 우리 화성시는 거기에 대비하여 어떤 시책을,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신 것이 있다면, 혹시 추진하실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될 줄 알았으면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와서 했었으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회환경과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가서 5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사항으로서는 강태모 소장님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쪽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원이나 용인쪽에서 아퍄트나 이런 것을 지을때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토사가 저희 지역내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농지로 무단 성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기존에 농지나 아니면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기타 농수로 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높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무단 성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불식을 하기 위해서 강태모 소장께서도 매일 아침 회의를 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상 영세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환경에 저해가 되는 비산 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세률 시설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세정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7쪽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실시간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오는 사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특수시책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얼마를 하고 계십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현재는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게 되는 그런 시책이기는 하지만 징수 부서에서 수납 처리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산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효과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민원인도 실시간 수납이 되고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로 보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청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헛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와 우리 세무과와 사회위생과, 시민봉사과에 다섯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17-9쪽에 보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주 목요일 일과 후 년 40회, 1년이 대개 52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쉬다 보니까 년 40회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참석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직원 22명중에서 특별하게 장기 출장을 간 직원외에는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과장님 자리를 향해서 뒤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 민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인들도 일과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 갑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6시 30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오히려 아침에 5분이고 10분이고 하는 것이 좋지 저녁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니까 직원들이 10분이고 15분 정도 아침에 나와 주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이고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자존심입니다. 저녁에 맥빠지는데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도 그 자리에 나와 있을 텐데 남아 있는 인력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가 참석을 해야 의미가 있고 주재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는 것인데, 중간에 빠지고 민원인은 저쪽에서 소곤대고, 효과 측정을 한번 하셔서 아침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권유를 해 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면 일찍 오는 민원인이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시부터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근무 시간 전에 친절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을 시키니 만큼 잠시 피해 주셨다가 들어오시죠” 양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6시에 근무가 끝났는데 친절 교육도 해야 되고 직무교육도 해야 되니까 잠시 나가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6시 퇴근이라고 칼처럼 한다” 이것은 반발이 될 수가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귀한 분과 같이 저녁 식사장에서, 큰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봉 계약을 할 때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를 써 내요” 거기는 1200% 상여금을 주는 회사입니다. 화성시에 네 군데 공장이 있고 약 850명 종업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년간 매출이 5천억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사장과 귀한 분과 같이 갔는데 자기가 써 내라고 하면 오히려 못 써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온 뒤에 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를 6시에 끝나는데 7시, 8시, 9시, 10시까지 잔무를 하면서 특근 수당, 낮 근무 시간에 제대로 안한 통계가 나왔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을 지켜라, 출근 시간을 지켜라, 직원들한테 나가는 잔업 수당 등은 회사에 세입으로 해서 영업이나 당직 수당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쓰겠다, 시간 단위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단위, 주간단위, 월간 단위, 시민봉사과와 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이 아침 회의를 할 때 “어제 즐거웠던 일이 뭐냐, 언짢았던 일이 뭐냐, 개선해야 될 일이 뭐냐” 를 토론을 한다고 합디다,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침에 5분, 10분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부여를 해 보세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았던 일이 뭐냐,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자극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해 주시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민원실에서 적어 왔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하루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날의 즐거움을 퍼트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아침 회의 때나 저녁 회의 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정중하게 의원으로써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관련이 있고 민원 사항이라고 들어 주세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의 기대 효과 목적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 확립이라고 했어요. 과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 목적에 부합돼서 하고 있는지 지극히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공동 명의로 내려 오던 땅, 그것이 1,756평, 5,805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서 약 9백여평 정도를 노후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누어서, 그것을 일부러 1천여평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종중산을 빼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 평수밖에 안되요. 토지에 대한 투기를 했다거나 또 이것을 바로 사서 팔고 사는 것도 아니고, 50여년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업을 한 것인데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공동 명의로 된 숙부님과의 관계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시청의 법률 자문관도 건의를 해서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꼭 참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취지와 정말 맞지 않아요. 왜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객관성이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좋습니다. 여기 오신 김에 한번 시간을 내 줄 수 있습니까? 두시 정각에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세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2쪽 지방세 체납액 40% 줄이기가 나와 있는데 2008년 목표치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40%, 결손분이 작년도에 40%를 하면서 결손과 징수와 합쳐서 40%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결손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징수 부분과 결손 부분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결손 부분이 지난 해의 경우 징수가 3,744억에 결손액이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10%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자리에 나오시려면 정확하게 숫자를 의원들한테 알려 주고, 동료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괄호를 치고 결손 플러스 징수로 해서 3천 9백억을 거둬 들일 것이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소멸 시효 지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정확한 숫자를 알려 주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사회위생과 19-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유해 식품 및 식중독 발생 제로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업에서 양감 면장으로 3년 이상 근무 하셨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만으로 꼭 3년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서 보시니까 실제적으로 양감면은 동부출장소 관할이 아니었는데 지금 부임하신지 50일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3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부사회환경과 보직을 받으셨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좀 전에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감면장 부임을 받기 전에 본청에서 사회위생과장을 약 2년간 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크게 부대끼는 사항은 제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가서 업무량을 보니까 직원들이 우선 일하는 행태가 양감에서 면장을 수행을 할 때는 사실상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 3명 내지 4명이었는데 저희과만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전 직원이 거의 11시가 넘어야 퇴근할 정도로, 또 저도 같이 동참을 하는 뜻에서 몇 번을 같이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퇴근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은 그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타 5개과의 사무실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량의 일들을 처리를 한다고 느꼈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가 인구 기준으로 행정력이 쏟아야 될 량으로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보다 각 과에 더 많은 직원들이 종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다가 동부출장소에 가 보니까 현장보다 더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시까지 퇴근한 뒤에도 잔여로 남아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이튿날 출근을 해야 되고, 근무 의욕 고취 등 강태모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가셨기 때문에 물론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 개혁을 안하면 부서 분위기나 이런 복무 지침이나 복무 방침, 확실하게 세워 주셔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서 그 이튿날 근무에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사명의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정말 애처롭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또 새로 서기관이 되셨으니까 좋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건을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부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는 시중에 있는 식당과 학교 급식소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환경과에 18명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전체 18명 직원 중에 식품 위생 쪽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직원 둘에 담당주사 1명 등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사법 경찰관의 신분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환경과에도 그러한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사법 경찰 관리로 지정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도에 끝나는 것이지 감독과 제재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적발을 하게 되면 직접 고발 의뢰를 사회위생과에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고발하는 건도 있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 위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서도 본청 사회위생과에 나가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 쪽으로 업무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위생 관련돼서 경미한 사항 직접 고발하는 것은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고발 건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식품 위생법으로 고발이 되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벌과금이 아니죠? 우리 세원에 잡힙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 벌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부페 식당이 적발이 되었다, 법령에 의해서 2백만원의 벌금이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국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힘써 일하고 재주는 다른 곳에서 부리는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처분 사항이 작년도에 고발이 세 건이 있고 행정 독려로 이루어진 영업정지가 두건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12쪽 담배 꽁초 수거함 청결이를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100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예산 성립을 시켜놓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시기는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기 의뢰는 지금 현재 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 제작 의뢰는 하지 않았고 금년 3월 중에 준비를 해서 4월 초순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진계획에 2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묻고 권유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문의를 했는데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한테 벌금을 5만원씩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화성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서울의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 조례를 줘서 보니까 우리시에도 적발을 하면 5만원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동부출장소 쪽에 버스 주차장쪽에 느닷없이 사회환경과 직원들이 가서 서 있다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문위원님, 벌과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조례는 이미 되어 있지만 평상적으로 적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필요하고 홍보가 완전히 돼서 서울시 같이 어느 정도 경과 기준을 두기 전에는 바로 적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폐기물 관리 조례를 뽑아 보시고, 이것을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래서 안되겠구나” 옆의 사람에게도 “담배 꽁초를 버렸더니 벌과금을 받았어” 이런 식의 홍보, 좀더 동부출장소 쪽 관내가 깨끗한 환경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봉사과 17-13쪽을 봐 주시죠. 소송 및 행정 심판 패소가 되지 않도록 추진, 행정자치위원회 강병국 지적사항 소송 및 행정 심판 패소 결과는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바 부과시에 각종 자료,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패소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현황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본인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진지하게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노피 설치를 하시고 청사 도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성시에 있는 디자인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아름다운 색, 조화, 미관을 잘 보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동부출장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그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 낭비성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몇 군데 가지고 계신데 지난 번에 정보통신과에 부탁을 한 것이 동부권에 시민정보화 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탄동에 계신 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데도 그런 장소조차 없어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부탁을 했으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산체육공원, 담당계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수원시와 계약을 맺어서 이익금의 10%를 저희들한테 돌려 주게 되어 있죠. 골프장의 이익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얼마만큼 추진을 해 왔고, 수원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에 수원시 국장과 담당계장님들한테는 저도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화성시에 대화의 창구가 없다고 해서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 사업은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계획과로 이관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된 것에 대한 10%를 대책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된 10%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알파로 교량을 안 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금주 중에 시장님 결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억 인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를 주민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수원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밑의 담당계장, 과장들은 보고를 못하고 부시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가 오면 같이 그 의견을 가지고 현재 김경오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오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대책위원회에 있다가, 사실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그 중에 위원 입장에서 수원시에 수도 없이 다녀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 잘 추진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벌써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다리를 놓게 되면 차량이 다니지 않는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체육공원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다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다리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가 되는 것으로 맞물려 갈 때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에서는 20미터 다리를 놓으라고, 그런 부분은 수원시에서도 30억 정도 투자가 되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눴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 이제 수원시에 그만큼 던져 줬는데 뭔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체육공원 이용에 관한 방법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 또 수질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인데 사회환경과에서 오수 채집통도 구입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행장 소음 측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도 전부 다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악취 포집 용기도 구입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월 몇 번씩이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해서는 자체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가 있어야 수원시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낚시 금지 구역 운영비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정남 보통리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보통리 저수지 수질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황구지천 살리기 공원화를 환경정책과에 논의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이 발주돼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담당을 하시다 오신 소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서 동부권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것은 하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황구지천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 노면 청소차는 세워 놓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세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 한대에 한 사람씩 있다면서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종일은 못하고 오전에 수거 작업을 하게 되면 용기가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차게 되면 그 용기 자체를 비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에 있는 처리 시설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팔탄 자원화 시설로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일 거기 다녀 오는 것으로 일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을 잘 하셔서 노면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개별 공시지가를 하고 동탄 신도시 2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청 민원봉사과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해에 개별공시가 총액이 2007년 1월 1일 기준하니까 화성시가 약 51조 5,34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개별공시지가를 각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으로 볼 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동탄 2지구가 2004년대비 2005년도에 20.5%,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대비가 30.6%,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50.3%, 2007년도대비 2008년도가 36.8%입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금년도까지 지가 상승에 대한 것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잘 보여 주셨으면 하고,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의 경우 장안 지역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대비 66.81%,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119.12%, 그 다음에는 42.05%,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갈 때는 5.6%만 상승이 되었어요. 보상이 그것의 끝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한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토공이나 주공에서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공시지가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보상이 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업하는데 문제를 가져 오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에 대한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탄2지구도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근사치로 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번에 자료를 받은 사항에서도 지가 상승 여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월 4일날 화성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더 상승을 시켜서 해 달라고 의견을 첨부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된 상태인데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임금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 평균이 15.8%가 인상이 되고, 동탄면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 빼놓고 다른 지역에는 24.2%가 상승이 되고 동탄2신도시 지역은 26.5%가 잠정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5년도 대비 자료가 되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36.8%로 된 것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는 26.6%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택지개발 지구로 가지 않는 보상 공시지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부출장소에 찾아가는 민원이 잘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에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강원도와 청주 두 군데를 가 봤는데 효과가 큰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협의해서 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에 수납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부권의 세수가 화성시 세수의 몇% 정도 좌우를 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3%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이는 것만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추계한 것이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는다면 60%가 넘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53% 정도 되고, 53% 중에 우리 화성시 예산 87백억 중에 동부권의 예산은 얼마 정도 사업으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각각 나뉘어 져서 동부 지역별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동부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복지나 시설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놓고 도로도 많이 나눠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기반시설 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토공이나 국가 기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그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지역으로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 도시계획 도로가 17년 정도 되었는데 20년이 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없애 달라고 하면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몇 년 해서 병점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급선무라고 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원회장으로써 산업건설쪽의 업무를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할 때 체육시설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구지천 주변에 진안폐습지에 대한 것, 황계동 앞에 체육공원화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체육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 그것은 빠른 시간내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공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동부출장소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탄2동과 법정동과 행정동이 조례가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탄2동사무소도 개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 동장님들과 관할 지역인 만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태안3지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취소해야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취소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축소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주공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축소해서 어차피 가기는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우선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허가된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빠른 시간내에 해 주길 바라고, 태안 3지구에서 이어지는 주택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부담을 하는 서부우회도로 만큼은 3월달에 착공이 돼서 수원시와 연계가 되고 오산시와 연계가 되어야지 화성시 숨통이 트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담당계가 생깁니다. 반기는 일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네, 반기는 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에 보육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약 300개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보면 계장님 한분에 직원 세 명만 늘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세정과에는 결원이 2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사람만 늘었어요. 시에서 93명인가 인원이 늘어나는데 의회에 한명, 동부출장소에 4명이 늘어났어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해 달라고 하셔야지 300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화성시 본청에도 보육계가 따로 생기는데 거기는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200군데 되겠어요?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200군데가 조금 안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모든 사업 정산을 하는 부분들도 동부출장소에서 이관을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부출장소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수록, 이번에 계도 생기니까 사무 위임을 받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시립 어린이집이 진안동에도 생기고 동탄 신도시에도 두 군데씩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원장님들이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한다, 도우미 지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지도를 잘 해 주셔서, 행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업무상 어렵단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간단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동부출장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부출장소 소장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