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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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18쪽에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사업기간을 표기 하셨는데 12월까지면 충분히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편입필지 세필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노선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바로 끝나는 대로 상반기 내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상반기에 하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토지보상은 최소한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변에 주민들 사이에서 같이 사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 완전히 완공하기까지 3억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충분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깨끗하고 정비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5번 도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꼭 세마대 다리 있는데 까지만이라도 보상과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꼭 개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당초에 50억 선 것에 50억 추가해서 1백억은 확정이 됐으니까 1백억 정도만 더 추경이라도 해서 세마대 입구까지만 되면 교통소통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해서 계속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화성시 관내에 있는 지방도가 여러 군데, 팔탄 쪽도 그렇고 봉담 쪽에도 그렇고 정말 체증이 심한 구간이 있지만 특별히 315번 도로는 도지사님께서도 약속했던 부분이 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뭔가 꼭 보여 주셔도 그 도로에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임대 사용수익 허가해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50건이 나가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동하천 수계에 51사가 80년대 화성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는데 동하천 수계 원평리 일원이, 어천리 일원 일부가, 원평리 것은 전부 국방부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에 원평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6.25 끝나고 나서 50년간 자기들이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유재산임대지요. 지금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라서 관리해 오던 것인데 갑자기 51사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방부로 관리청 변경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 임대계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국방부에 갔다 왔었고 건의서도 내고 해서 국방부에서 51사단에 지시해서 공병대장이 화성시에 통보를 했었어요. 자기네 작전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다시 환원시켜 가라고, 관리청 변경해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인수인계 목록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안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로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51사단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환원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다시 환원 받아서 최소한 동하천 수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동하천 정비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아직 정비사업이 안 됐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정비가 완료된 지구인데 하천 수해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재정비하게 되도 부서간 협의 봐야 되고 이런 과정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교부 재산은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이건 같은 경우는 건교부 소관이면서 하천부지 내지는 공유수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로 해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국유재산관리가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교부 재산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하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유재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전체적인 총괄은 하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주면서 용도폐지,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청 변경을 받아와야만, 건설교통부로 받아와야만 정비계획 때 해당 과에서, 하천 관리부서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라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1사에서도 저희하고 관리안을 하려고 몇 번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로 많이 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군부대 앞에 옛날에 땅굴 뚫고 그러던 것이 무슨 ······.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매송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상당히 넓어요. 국방부로 넘어갈 토지가 아니었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지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에 국유재산 관리청 변경할 때 우리가 협의 다뤄주면서 잘못 다뤄줬기 때문에 그냥 일괄 다 넘어간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다시 받아오시면 51사단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민원해결 했다는 것 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필요하면 보도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1사에서도 똑같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해주고 국유재산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51사에서 조치를 해서 본인들한테 분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한데 관리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지금 51사단에서는 국방부 소관에 대한 것은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전반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청을 변경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한번 51사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지번별 내역을 주세요. 주시면 정훈참모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장도 한번 만나서 하고 정훈참모하고도 얘기했으니까 내역을 주시면 제가 갖고 들어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건설업체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623개 업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등록으로 끝납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게 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분들 회사 운영실태는 어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은 상당히 양호하고 실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청문을 해서 폐업을 시키든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퍼컴퍼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것 전부 다한다고 해도 실제 수익성,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격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행정관서의 모든 사업을 600개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실제 공사금액이 1업체당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체의 수익 관리상 운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협회에서 각자 사업실적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업체에서 년간 몇 건에 금액 얼마 이상해야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다 틀리죠.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 기준에 의해서 1업체당 년간 몇 건 이상 얼마의 수주금액을 따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 업종은 해당 공사 수주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 업종마다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업종마다 다르겠지요. 포장공사나 토목분야나 다 다르겠지만 그전에 17개 20 몇 개 됐었는데 매년 경제성장률 내지는 이런 것 비례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등록만 하다보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말 그대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해야 되는데 자본금 위주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돈 있는 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구비가 맞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용지보상 관계 여쭤볼게요. 용지보상 관계 서류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해당부서에서 공사부지 대장을 만들어서 보상 부서에 자료를 주게 되면 보상 부서에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면적이나 보상금액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조서에 의해서 통보하고 보상공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통보가 가게 되면 본인이 와서 일상적인 업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록 관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해서 노선별로 해서 다 관리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산화는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관리계장 근무할 때 화성시 생기고 도로공사 한 것을 전반적으로 노선별로 입력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여쭤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북양-자안 관련 도로 공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도 94필지가 중앙종축하고 일반 희사한 것이고, 돈만 주고 등기를 안냈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40 몇 필지하고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 해줬는데 지금 어떤 것이 등기 안 났는지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화성시에서 각종 시행하는 공사 구간별로 전체 것을 입력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2년도, 2003년도 보상계가 신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 것도 다 해서 국유재산 행정재산 관리도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국유재산 중에서 1번 국도에 관련된 국유재산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고 그때 당시에 보상이 얼마 이렇게 노선별로 해서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해서 보상관리 대장에 의해서 한 눈에 화성시 전체 도로에 관련된 재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

길양

박길양위원

어렵지만 향후에 TF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별도의 행정관리예산을 세워서라도 팀을 구성해서 2년이고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만 체불용지 관계도 명확히 관리가 되고, 용지보상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미등기도 국유지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을 줬는데도 등기 못 낸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은 손을 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불용지는 현재 몇 필지고 금년에 체불용지 예산 얼마 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5억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하면 몇% 정도 남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189필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감정해 놓은 것이 131필지에 95억 평가금액이 나와 있는데 85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189필지가 또 신청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하세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전체적인 예산청구한 것이 529억인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 354억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215억이고 지방도가 41억 7천 4백이고 시도가 12억밖에 안 돼요. 농어촌 도로가 55억 9천 8백이고, 비법정도로 2억 9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 관계 화성시에 집행한 것이 451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개설은 354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시고 예산요구 한 것 도로사업비에서 하나도 안 깎았어요. 꼭 해드릴게요. 예산부서하고 하세요. 예산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뤄서 각종 업무간, 업종간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04억 깎으면서 수정예산 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해드리려고,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묻어놓은 것인데 꼭 요구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백미리 해안도로 있잖아요. 궁평-백미간하고 백미-송교간 얘기하는데 이쪽에도 치중을 해서 주변에 아름다운 관광휴양도로 연계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14년도 해서 2010년도 예산요구도 돼 있는데 어떻게 2008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궁평-백미간도 2008년도 예산이 없고 백미-송교간도 2008년도 예산 요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성이 제일 급한 것이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남-안녕간 43호 국도는 일단 대체도로가 됐으니까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해안도로하고 서신-제부, 서신-궁평이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안 섰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생각이고,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기금에서 일부 금년도에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역개발사업단하고 토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보상하고 설계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교-전곡간 3개 노선이 다 똑같이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구간이 설계가 일부 된 데다 있고 설계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3백억 정도 금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하자고 일단 잠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나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엊그저께 토공에서 시장실에 와서 금년도에 한 7백억 하기로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5천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230억 정도가 화성시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금 배경은 동서간에 도로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억 잠정적으로 잡아놨던 부분인데 동서간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민자도 건교부에 최종 채택이 돼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 민자노선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민자사업자로 부담을 하고 토지보상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이 한 1천 7백 정도 됩니다. 1천 7백 정도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안도로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그 돈이 올해는 6백억 내지 7백억 정도 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업장에 투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정비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 쓸 총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개별 계획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주머니 돈 넣듯이 옆에 남겨놓고서 필요할 때 이리저리 당겨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곡리에서 궁평간 있잖아요. 지금 전곡리 것이 4차선이 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리까지 연결 할 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송교-전곡간 지방도인데 현재 30% 정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 다 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설계는 다 되고 보상까지 일부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리에서 전곡간 지금 시화호 연계해서 4차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곡리에서 제부도 입구까지 하고, 거기는 설계를 해서 보상주고 있고 제부도 입구에서 백미리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입구에서 광평리까지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광평리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곡리에서 제부도 입구면 광평리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노선을 설명 드리면 궁평항에서 백미리항 입구까지가 궁평-백미리로 설계가 돼 있고, 거기에서 송교리까지, 제부도 입구까지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제부리 입구에서 탄도-송산 도로에 연결된 것은 설계가 끝나서 보상까지 주고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예산이 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발주를 해서 이 노선부터 우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계획선 한번 주세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위주로 해서 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안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백미간 하고 백미-송교간 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연계됩니다. 해안도로를 3개 노선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전곡리에서 궁평리까지 4차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 도로하고 연계해서 일부 선형을 바로 잡아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데 도로망이 서신 소재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인천공항에서 평택항까지 4차선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평-백미간, 송교-백미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별도의 4차선이 시화호에서 오는 전곡리까지 온 것이 전곡리에서 다시 육일리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만나는 지점에서 화성호 제방까지 연결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도-송산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이 지금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궁평-상안이라고 해서 서신 소재지에서 탄도-송산 서신으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터널로 가기 전에, 거기부터 궁평항까지는 농어촌도로지만 지금 4차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구간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행정상 이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보상을 주면서 같이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호 방조제까지 연결이 돼서, 나머지는 또 지방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도 84호선까지 연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또 수립을 해서 하게 되면 평택항까지는 전부 4차선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곡에서 궁평까지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도면을 줘 보세요. 제가 참고하게, 그리고 도시계획에 그때도 제가 파악해 봤지만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투입될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1조 4천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조원 정도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하고 전체 도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1조 4천억인가 되는데 정말 서둘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비부담 보다도 단위별로 아파트가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아파트 업체나 대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관리과 생기면 도시계획도로는 또 그리 가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교차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수영교차로는 행정상 계속 이행하고 있고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것이 토지 일부는 원예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도시계획결정, 그 다음에 수원 국도유지의 각종 인허가 행위,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때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 처음에 그쪽에 주변 도로망을 연결하다보니까 수영교차로 부분에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해서 변경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의 의견도 그랬었습니다. 작년도에 의견을 줬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에 협의는 먼저 협의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끝나고 사업비만 예산 들여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비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에 요구 다 하셔야 돼요. 2년, 3년 가면 민원 야기돼서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일시에 1, 2년 안에 끝나도록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서간 도로는 이대로 투자 되는 것이죠?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몇 번 가셔서 잘 되고 있고, 이 노선이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민자노선이 31개 노선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6개 노선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저희 동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각종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채택이 돼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가끔 얘기하는데 필사즉생 즉사필생이에요. 죽고자하는 마음으로 하면 빨리 돼요. 그럭저럭 시간만 가면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진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혹시 만나는 지점이 육일리 앞에 아까 얘기한 시화호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확한 노선은 지형도상에서만 나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마도권부터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322호 지방도로 연결을 해서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탄도-송산 구간까지 연장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채택이 되어야 만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는 재난안전과 시설보수계에서 저희가 끝나게 되면 다 인수인계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시설물도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 인수인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탄1이 올해 준공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벌써 협약된지가 언제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1차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내지는 국도급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각종 용역을 수행을 하고 업무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2006년도 9월에 도로개념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장

처음에 2002년도 동탄1 협약 당시에 협약 내용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8년이면 6년이 지난 것입니다. 벌써 이자만 따져도 몇 백억 나왔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작년 3월에 오시고 나서부터 바짝 서둘러서 건설교통부도 이 문제로 세 번씩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단계인데 내용은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일이 이렇게 지난해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중점시책 사업이, 고생들 하시는데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2번 도로 1월 28일 개통됐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개통되면서 부분적으로 정체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거기에 IC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두 군데, 제가 알기로는 덕우하고 노하, 그 부분은 설계도 끝났고 사업시행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협약서는 맺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서울청에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유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유지도 다 분할해서 보상통보까지.

일성

홍일성간사

제 시간에 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저1리에서 무송2동인가요? 시화 석산 있는 부분에 기업이 한 20개 업체가 넘어요.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부실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비법정 도로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 것은 법정 도로급하고 도시계획도로 외에 다른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도로가 생성이 된 것을 판단해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그냥 사용승낙 받아서 자연발생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도로인양 판단을 해서 전부 인허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발생도로면서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기업인 업체에서 사용료를 주든지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도로에 대해서 포장해도 좋다는 확인만 받아주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포장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팔탄면에서도 할 수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정리가 되면 예산 투입은 얼마 안 되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송-양노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어요. 준공이 언제쯤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9년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보상은 몇%나 나갔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60% 정도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상이 안 나간 40%는 언제 쯤 나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계속 보상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110억, 앞으로 19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송리 쪽으로 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보상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마 자제정사라는 양로원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87분이 계신데 600평 정도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자꾸 늦어지니까 건축을 하면서 일부분 융자를 얻어서 건축한 부분이 있는데 이자 갚기도 상당히 힘든가 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먼저 주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상이 조속히 나가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덕우 하고 덕천IC 관계있잖아요.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해 드린 것인데 처음에 왜 국지도 할 때 이런 조건이 안 붙어서 시비로 하도록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우선 농어촌도로고 애초에 설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는 검토를 못해봤지만 지금은 본 도로 외에는 부대도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다른 데 IC는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39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누가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다 국도에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연결부분은 그러면 시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서울청에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가 새로운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 도로로 인해서 도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청에서도 예산을 본 도로에 대한 사업비만 산정만 하지 그 외에 어떤 민원이 유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방침은 민원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자체에서 하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도로 실시계획 인가할 때 협의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 볼 때 조건 달아서 인가해주지 말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조건을 건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안 해주면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바로 로비가 필요한 것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에요. 10억 4천 5백에서 그 돈 갖고 쓰지 말고 국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로비하고 해서.

제석

우제석도로1담당주사

도로1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보상을 줘서 화성시로 재산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기획예산처에서 통보가 왔고, 또 화성시에서 전액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에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82호 국지도 대체 우회도로는 전부 건교부로 등기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IC부분 이런 것은 화성시로 등기 낸다는 것 아니에요? 등기 안 내도 좋아요. 유지관리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등기 내면 서울청에서 다 댈거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시계획 인가내 줄 때 그런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페이지 궁평-상안간 도로, 그것이 농어촌도로 아까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이것을 4차선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4차선 연결이 돼서 굴고개 있는 데서 다시 연결돼서 간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아까 농어촌도로에 나오는 도로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도 연결이 돼서 수도권에서 오면 인천 월곶에서 나와서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흥IC부분 있잖아요. 작년 11월 8일 의견서 제출했는데 뭐라고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의견만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그냥 일상적인 공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7장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것은 보지도 않아요. 기본 요구하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은 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선열해서 두면 그만이니까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 의회도 다시 한번 결의안 촉구하고 찾아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안 되면 국회의원을 연계해서 같이 대응해서 가능하면 동탄IC로, 아니면 동탄ㆍ기흥IC도 좋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중립적인 방안을 ······.

길양

박길양위원

그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까지 요구할 것이니까 대응하시도록 요구를 드릴게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짜 동탄IC 명칭변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 된다고는 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원IC도 문제 있고 전국에 각종 고속도로 상에 명칭이 상당히 달리한 명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한테 핑계 대는 부분이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행정적인 손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새로운 신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라도 잡아가자, 그런 뜻으로 의견도 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올 때는 저희가 꼭 이 의견서를 붙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사유를.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못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집 문패가 홍길동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됐다, 내 집 문패를 못 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최종 준공할 당시에 정식 명칭을 할 때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의견까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속단하지 말고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속단하지 마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불부합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도로공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동탄신도시 하면 전국적으로 이번에 신도시개발 개념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고쳐 놓으면 3개 공관에 다 나가야 돼요. 코트라부터 재외 공관 전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탄2지구하면 의왕-과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금곡리 하단으로 해서 방교리 JC가 있잖아요. JC에 대한 것은 거기도 나중에 IC로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탄2지구가 훨씬 규모가 크고 거기 연계되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JC개념이 통과개념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개념은 아는데 2지구를 하게 되면 현재 동탄IC로 해서 2지구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신리나 동지지구 나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고속도로 들어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꼭 JC로 된 부분을 IC로 가는 것으로, 이것은 단언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동탄IC, 이것은 기흥ㆍ동탄IC도 좋고 이렇게 가도 좋은데 그 아래 JC를 반드시 IC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동탄신도시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연결하는 도로망도 이 상태에서 중지해야 되고 나중에 2지구가 그려진 다음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연결 다 해놓고 의왕-과천은 한 30%도 안 됐는데 거기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JC를 IC로 고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토공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해놓고 JC에 대한 것이 IC로 꼭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미력이지만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꼭 그렇게 관철이 되어야만 동탄 전반적인 1, 2지구 신도시가 효율적인 교통망이 조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지구하고 관련하면서 차선책을 두고 찾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지구 포인트, JC 부분에다 포인트를 맞추면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다 나가봤어요. 수원IC는 그냥 수원영업소고 이 아래 기흥은 기흥영업소고 여기는 기흥 이전 영업소로 영수증이 찍혀 나와요. 제가 일부러 다 나가봤습니다. 하여튼 꼭 JC는 IC로 갈 수 있도록 토공하고 연계해서 현 공사를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곳이 70년대에 편입되고 했는데도 보상이 안 나간 것이 지금도 있나요? 해결이 안 된 것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849개 노선입니다. 최초가 제가 알기로는 73년도 것이 남양이고 77년도가 각 읍면에 소재지, 팔탄, 서신, 송산, 그런 지역에 그때부터 개설 안 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0년대에 아마 도로로 편입된 시민들이 100평 내지는 200평, 몇 백평씩 돼서 3과에서 연결이 됐는데 계속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재난안전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저희 과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한 것은 대지보상금 비용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미희

안미희위원

계속 서류를 집어넣고 보상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답변이 없고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 서류 넣은 것을 그대로 저한테도 가지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가 한번 과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농지인지 정확하게 서류를 확인 해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비봉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비봉 쪽도 76년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서류가 들어오면 과장님 찾아뵐게요. 도움을 좀 주시고, 서평택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간 도로가 수인선역 있는 데까지 화성시와 경계에 있지요? 배양동, 기배동 있는 데 쪽이요. 수인선역 있는 데까지 6차선 도로, 수원 구간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놨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서부우회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태안3지구 개발하면서 수원시에서 연결돼서 오산시 경계까지 가는 것이 서부우회도로인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태안3지구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차피 태안3지구 갈 것이잖아요. 사실 좀 지연되는 것뿐인데 도로만큼이라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얘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도 갖고 있고, 그런데 부서가 틀릴 뿐인데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배양동 일부라도 와우, 배양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차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상당한 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주택공사에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3지구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확답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얘기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희

안미희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저번 퇴근시간에 한번 배양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피앙지도 없고, 그쪽에 한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나가는 차도 전혀 못 나가고 이쪽에는 배밭인가 있잖아요. 수원백씨 뭐 있고 한데 완전히 거기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구간인 것 같고, 과장님이하 담당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대처해 주셔서 촉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3-6호선이 다람산공원하고 담치고 있는 경계입니까? 그 도로입니까? 진입도로? 7-24쪽.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여기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 예산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람산공원은 준공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람산공원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공원 조성하면서 공원 따로 검토하고 도로 따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공원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부지만 가지고도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다람산공원이 3백억 예산으로 준공이 되기로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연계된 공사 때문에 준공을 올 6월말로 미뤄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계획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개설이 불합리하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각종 우오수관이나 통신관로를 다 이쪽으로 묻게 돼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미진하게 되고 있으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연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공원은 준공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에 3백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고, 또한 어떤 편법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계획 구간은 나중에 저희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췄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다람산공원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병행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야 효과적으로 공원도 잘 만들어지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는 바람에 작년에 준공도 못하고 예산은 그대로 사장되고, 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중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중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포함된, 중복되지 않도록 도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복이 되지 않았더라도, 물론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해 갈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공원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같이 했을 때 면적을 확보하는데 100l라는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도로 개설을 안 함으로 해서 사면 내지는 법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공원 설계상 효율적이지 않은 시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원이 준공이 됐을 때 이용 측면에서는 약간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을 연계해서 도로로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공원 전체 효과는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이라도 공원과 연계된 접해있는 면부터 분명히 공법상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고, 아니 옹벽 칠 것 도로개설 안 하면 사면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연계된 공사가 일괄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한 시설물도 만들어지지 않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괄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예산 편성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할 때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만이 아니라 태안 도시계획도로 1-24호선 보니까 2006년 이전에 5천만원 섰고, 2007년에 예산 한 푼도 없었고 2008년 10억, 2009년까지 가서 27억 5천이에요. 길이가 250미터에 폭이 10미터짜리 도로 개설하는데 이렇게 5년, 6년씩 걸려서 어떻게 신뢰받는 시정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전체 예산보다는 미진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여기 있는 대로 보면 거리 250미터짜리 편도 1차선이지요? 왕복 2차천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2차선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50미터짜리 하는데 5년, 6년씩 걸려서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은 38억으로 편성을 해놨지만 공사비는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한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8억 가지고 어림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부서에 강력하게,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예산배정이 미진하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삭감한 것을 재편성해오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다 편성하면 백번, 천번이라도 의회에서 동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보상 오래 된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있는 그대로 아시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도 그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좀 아시는 대로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이유는 우선 규제를 하고 무질서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로망이나 필요한 어느 정도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주거만 해서 그 기능을 제외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비켜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했고, 가장 큰 원인은 도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차후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이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큰 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부족은 한데 사실 20년, 30년씩 보상이 개인들한테 나갈 것이 안 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군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간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정에서 무관심하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유개념이 아닌 공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본인이 개발이 필요하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본인이 필요하니까 빨리해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해야 되는데 사유토지를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면 이용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없는 것이죠. 도로가 만약에 나게 되면 왜 못 내주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부채납 하는 분들은 사실상 본인도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본인도 유리해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경우 수용되는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부분은 늦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이 없을 때는 맹지 내지는 그냥 마을 내 2미터짜리 도로였었는데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 6미터, 10미터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과장님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화성시에 지금 이런 건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49건 중에서 50% 정도는 안 됐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건수가 엄청난 것인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땅값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것 그때 바로 바로 보상을 하고 넘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행정에서 키워놓은 것이네요. 빚쟁이가 돼 버린 것이네요? 결국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행정이 지금 빚쟁이 입장이 된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핑계 같지만 서울시도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도 개설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제시대나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도로로 정부에서 그때 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할말이 없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순전히 화성군 시절에 그랬다고 하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단위시설로 저희가 사업투자하기 요원하고 옛날에 구획정리방식,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방식,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요. 지금은 구획정리방식이 도시개발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구획정리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주거지역을 확보해서 아파트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은 보면 큰 평수도 아니에요. 100평, 200평 정도는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행정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계시는 한 국장님하고 왜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왜냐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도시계획 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전에는 땅값이 싸니까 본인들도 걸려 있든 말든 그렇게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큰 숙제가 그것입니다. 계획만 해놓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계획만 해놓고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서 몇 십년씩 계획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단 한 필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 이런 것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필요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신 있게 과장님 계신 동안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심을 해주시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07년도 1년 동안도 화성시 관내에 정말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또 기업하기 좋은 그런 편안하고 불편사항 없이 살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신 것 너무 잘 압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있지요? 그것이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은 이미 결정고시를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시장 권한 사항에 대한 도로는 저희 결정사항인데 지금 1차 공람이후에 주민의견 청취해서 2차 공람이후에, 그러니까 3월 말경에 우리 위원회 심의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경우에 통과되는 도로가 아닌 것은 계획에 반영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에 도로결정 사항에 통과되는 도로의 개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어떤 단독 부락이 도로 자체가 결정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 사항에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그 전에 도에서 결정할 때는 절대 안 해줬는데 그것이 위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맞도록 사실상 시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단서조항으로 안 하는 것 보다는 현실에 맞게 이용도 측면에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지침이면 지시인데 지시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주민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능한 것은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탄면 만의사 경우에도 만의사 진입도로 있는데 그 경우에도 토지 협의매수 관계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에 반영해서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탄에 현재 1지구에 일부 입주가 돼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사용할 공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의사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몇 번 했고, 시장께서도 해주겠다고 2006년도부터 그러신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해주겠다고 그런 것이 문화홍보과하고 그때도 건설과, 양 부서에서 서로 업무를 회피하다가 지나갔고, 작년도에도 얘기했더니 그때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가 행정상에 뒤따르지 못하니까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소규모 도로에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통과가 아니고 종점부위에 맞닿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주셔서, 그쪽에 70%가 만의사 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의사 주지가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네 진출입에도 편리하지만 동탄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등반로 이용이나 여러 가지 편익도모를 위해서 해주면 만의사 편입토지에 대한 것은 희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정말 주변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만의사가 제가 재난안전과 있을 때 진입도로 확장관계로 얘기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결국 예산 사정상 누락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탄신도시 개발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사찰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진입도로하고 그 안에 주차 공간, 그리고 등산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 돼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도로 관계는 개설 측면에서 저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하고 소송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소송업무 수행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소송수행 업무 철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불허가 처분하고 개발행위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2건 외에는 없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계류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2차 공고까지 하면 동부지역 것은 다 확정이 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시설까지 다 결정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부지역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서부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는 이미 도에서 결정은 해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형도면 고시가 같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데 3월말 경에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는 고시를 하고 서남부권은 도시지역 확장건이 건교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 확장을 건교부장관이 결정해주면 용도지역 도지사 결정 이후에 다시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금년 이내에는 다 완료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남부권 팔탄면에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 아래 하단부에 43호 국도 안쪽에는 어떻게 도시계획 입안이 이번에 돼 있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거기 주변이 자연녹지 내지는 생산녹지인데 아무튼 기본계획상에 구상도는 소각장 주변마을에 대한 피해대책사업으로 주변을 체육타운하고 같이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타운도 있고 그 아래 발안 구 도심권하고 연계돼서 도시개발을 장짐리 안으로 연계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어야지, 어떻게 1지구 개발하다말고 떨어져서 2지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도심권에 대한 개발이 구도심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분산 개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가 개발 자체 측면에서 토지이용 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1지구 하면서 향남읍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43호 국도 안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연계해서 가야지 1지구 해놓고 뒤에 여기 43호 국도하고 읍사무소 뒤에 그냥 두고 2지구로 또 건너가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가등리나 왕림 앞에 뜰처럼 도시계획 지역 내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에도 자연녹지, 사용녹지 있잖아요? 거기 가능업종이 다 들어차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도시개발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나중에 개발하려면 많은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자꾸 분권으로 가야지 여기 개발하다말고 2지구 가서 개발하면 합당치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에 지금 소각장하고 체육타운을 연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43호 국도 전반적인 안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020년 후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도 20세 이상 49세까지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기타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에 한 권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얘기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연계되면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도 개발계획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 하는 것 외에는, 잘 참고해서 정말 화성시에 쾌적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10쪽에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언제쯤 완료되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 세분화는 3월말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다 완료할 것입니다. 예정은 3월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연접지역 완화는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연접지역 완화도 그러니까 개발행위 운영지침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안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불합리한 점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동시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와 개발행위 운영지침, 연접개발 완화 같이 동시에.

일성

홍일성간사

건교부 승인은 떨어진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교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 초부터 완료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대한 도 심의는 끝났는데 실제로 우리 토지이용계획 상에 필지별, 지번 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명시되는 수치지형도면 고시 작업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8-11쪽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산업용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산업용지 2개소도 지금 산업입지법이 산업용지 물량 배정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완화되는 준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개발계획 확정에 맞춰서 실제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율암지구 같은 경우에.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쯤 완료돼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동시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해서 입주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나 시가화예정지역 산업용지나 조속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상당히 산만해요. 율암산업단지 예정지역 들어가 보면.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율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준산업단지나 개정 측면에서 우리 시가 전국에 시범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빨리 와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율암지구는 수용하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수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가 개발계획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 의견 수렴을 해서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을 실시해야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쪽에 조금 전에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연접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부권 쪽으로 우선 권역별로 세분화 하신다는 말씀을 사실은 2006년도부터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권역별로다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화성시 자꾸 사람들이 난개발, 난개발 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불편할 텐데 사실은 이 연접거리 때문에 자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화성시 아름다운 산들을 계속 깎아서 뻘건 흙이 나와 있어서 반토막이 잘라져 나가는 현상이 다 연접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계시다가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금년 한해 계신 동안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세분화는 3월말이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연접거리하고 동시에 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더 이상 난개발 되는 것은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개발가용 용지가 결과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인데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개발에 대한 구역을 설정합니다. 개발할 수 있는 존이라는 것이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공장유도지역, 그러니까 종전에는 종전 법에 의해서 개별입지 공장이 연접을 피해서 자기 입지가 가능하면 나 홀로 공장을 내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시행 이후에 공장유도지역 외에는 공장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집단적으로 공장은 공장대로 가고 집단 취사기능이 있는 데는 집단 취사로 가도록 만들고 나머지 기타 음식점이나 기타 1종 근생 시설은 1종 근생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는 잘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향후에는 우리 화성시가 정말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비를 하면서 나가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소신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13개소 중에서 계획수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인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순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찬성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한 구역을 가지고 민간이 됐든 공공부분이 됐던 가만히 개발을 주면 시기가 지연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구역을 잘라서 이 부분은 이런 구획으로 기반시설이 설정된 구역이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여기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또 사실 주민설문조사해서 반대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주민설문조사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주민 설문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동부권은 주로 반월동 주변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인데 옛날부터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거기능 아파트가 있는데 또 주변에는 제조장, 결과적으로 도시 미관상 장래 계획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해 제조장을 운영하는 자한테 본인이 화성시에서 몇 년 안에 이러한 산업용지를 마련하면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희망을 하느냐? 그것을 다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개별 입지에서는 자기의 어떤 경제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부가가치에 의한 개발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주변이 주거지역이 자꾸 되다 보니까 조업시간이나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전을 그냥 개별적으로 놔주면 결과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개발용지는 알선해주고 가라고 유도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 있는 데는 건축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건축허가 내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건축을 해 놓으면 시가화예정용지 수용을 할 때 보상 문제가 다 걸리잖아요. 그 용지 안에도 꾸준히 계속 건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사업성이 없는, 부가가치가 없으면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시가화예정용지는 어떤 도시관리계획상 법적 효력이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구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상만 그려 놓은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투기를 막으려면 실제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용지로 가겠다는 것을 수립 기준일 이전 내에 고시를 해줘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이 정말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니까 일부러 짓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여기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면 철거당하게 되니까 안 지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 지어야 되는데 시민들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짓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뻔히 거기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역에서 봐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건축비에 나중에 지가까지 하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낭비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물론 수년 내에 언제 개발이 된다는 보장 없이 계속 제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선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는 부가치가 없게 되면 외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 많기 때문에 종전같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 사례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2025는 내일도 10차 분과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 분과위원회 마지막으로 건교부하고 하고 있고, 2월 28일 다음주 목요일 본위원회 상정이 돼서 일단 위원회 결정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회 결정이 끝난다는 얘기는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확정 건교부 장관 승인 공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서상에 수록을 해서 심의 받으면 건교부장관 승인서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30일에서 45일 정도, 그래서 4월 15일 정도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인구 배정은 얼마나?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인구는 90만으로 하고 지금 나머지는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90만은 최대 고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99만으로.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92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92만이면 우리가 135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동서 측면에서 서부권이 많이 제척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동부권에 우선 개발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단위로.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때 수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필요한데에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고, 그러면 송산그린시티는 배제하고입니까? 아니면 포함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송산근린시티 포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물량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동탄2 포함.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탄2 포함.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 26만에 거기 15만 하면 지금 현재 40만이고 3지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벌써 꽉 찼네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꽉 찼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손 놔야 되겠네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동부권에 대한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일부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서울에 1.4배니 1.7배니 하면서 수원에 7배, 8배인데 90만에 딱 잘라서 꽉 찼다는 얘기는 화성시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최대한 물량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 특정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극소수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역량이 있는 데는 다 결집해서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여론이나 관련 의원, 또는 출향인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지만 현 정부에서 계속 억제를 하고, 화성시를 한 마디로 얘기해서 못 살게 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인데 적극 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 미래를 잘 계획한대로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권은 시장 결정사항만 남았다고 했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지난번 동부출장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도로하고 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 중에 체육공원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것.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추진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인구 20만에다가 동탄 12만에 동탄2까지 하면 따로 구청 체제가, 태안권과 동탄1, 2가 합쳐지면 벌써 6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가 인구 상한이 50만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권역의 중심권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부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 시민들한테 혼란만 야기 시키고 분란만, 아니 여기 해제하고 다른 데 어디를 지정할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체육공원 자체는 기본계획 구상도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물론 인위적으로 시설결정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싸거나 대체를 마련해서 간다는 것은 나중에 별개 문제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본계획 구상에도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잠시 그것이 이전 됐다, 장소가 옮겨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한테 혼란만 야기 시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냥 일부 사람들이 거기는 지가가 높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홀이 다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종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대상지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대상지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의해서 취락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세부시설 기준이 그 안에 공동작업장, 광장, 용도지역이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하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1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도시.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뭔가 소외지역 내지는 이런데 있잖아요. 태안 황계동 같은 경우에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생활환경도 아주 극히 불량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시에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지금 황계동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속적으로 비행장 소음지역이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후세들하고 현 주민들하고 연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서 주거기능을 발휘하기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을 물류단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원주민이 전체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입지 기준에 의해서 거기다 개발을 해주고 대체적으로 부락 자체를 안전적인 주거기능을 가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계획상에 제시해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 주택들도 전부 구옥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냉난방 전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사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도 보면 거기에서 거주하기 아주 나쁠 때는, 여건이 아주 나쁠 때는 이전하는 조건이고, 아니면 기존 있는 주택을 보상 지원하는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중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고 먼저도 국회에 한번 상정이 됐다가 처리를 안 해서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군사보호지역 내 소음지원에 관한 지원법에도 보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의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락 전체를 이주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기존 주택들을 쾌적하게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일단 주민의견이 황계동에서 계속적으로 주거기능이 어려우니까 이전을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부합이 되면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금속제품 공장들도 소음진동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없는 시설로 대단위 물류단지를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 기본계획 때 반드시 명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열의를 갖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린벨트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는 지원사업 조례 제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 봉담면 내리인가 어디 마을에 마을회관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농지를 전용 안 하고 임의로 농지에 불법건물로 해서 마을회관을 갖고 있다보니까 지금 증개축 내지는 신축을 하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지원 내지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계속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25개 지구가 있는데 1개 부락당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도 같이 반영이 돼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측면에서 년차별로 국비 70%, 시비 30%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기반시설이 주가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주로 도로입니다. 부락간 연결 도로 부분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좋은데 시골 노인들이 농한기에는 특별히 모여서 소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공공시설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에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있으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공사 관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 내는 시에서 관로공사 할 때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조례를 만들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부추진계획에 나온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소별로 2천만원씩인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우기철만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 생각에는 9월까지만 생각했는데 10월까지 하셨는데 안전하게 하고, 지금 계약금은 얼마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직 계약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경우는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1억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는 전 기간에 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 기간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것이 운영의 묘에요. 벌써 4천만원이 절감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기철에 하는데 9월까지만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계약하실 때 이렇게 계획은 됐지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20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관계 말씀드릴게요. 관내 소하천이 몇 개소나 몇 키로나 돼요? 340 몇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47개소에 275키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다 됐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개수 한 것은 얼마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개수율이 18.7%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 2억 들여서 하면 몇%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정비가 연계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정비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정비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나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번에 58억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8억 정도면 몇 개소나 할 수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4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안 보이는데, 15쪽에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봉가천 소하천정비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2008년도 전략과제 추진계획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이것이 소하천에 대한 것이네요. 58억 44백만원, 그런데 앞에 여기 예산 집계표에는 없어요. 여기 자연형 있네요. 구거정비 사업 연계해서 된 것이네요.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못 봤어요. 알았어요. 치산치수가 가장 재해대책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기존 정비 대상은 꼭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재해 안전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체불용지는 6천만원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서류정리가 안 돼서 못 찾아간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소하천 체불용지가 발생되는 사유하고 이런 것은 대강 아는데 현재 소하천 체불용지 접수된 것은 얼마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접수돼서 전년도까지 못준 것이 6천만원 정도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6천만원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단 민원발생된 것은 처리가 가능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소하천에 기존 정비사업을 했거나 기존 소하천 편입이 돼서 있는 것은 하셔야 돼요. 돈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자기 사유지 갖고 소하천에 편입이 돼서 경작이나 토지를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 못하는 대신 이런 것은 꼭 주셔야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현재 접수 파악된 것이 없으면 일단 읍면동에 공문내서, 일단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공문내서 소하천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개수된 것은 전부 집행을 당연히 하는데 우리가 개수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앞으로 개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수된 것은 당연히, 정비된 것은 정비하는 시점에서 보상 줘야 되고 기존 소하천에 편입돼서 사유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정비계획 신청하라고 해서 도면 갖고 보시면 정비계획에 편입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단 정비사업 전에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장마나 풍수해로 인해서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돼서 사유 재산을 그동안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경작을 못하고 손해 보는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은 차지하고서라도 토지 편입된 것은 보상을 주셔서 공사는 2012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 양여매각 하는데 폐천부지 양여 대상은 얼마나 돼요? 그 전에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제외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방 밖을.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하천 물 흐르는 데를 제외지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제내지 아니에요? 제방 안이 제내지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제방 안쪽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대인가요? 좋아요. 그러면 제내지가 얼마나 돼요? 폐천 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부지 점용해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173필지에 61만 3,509평방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다 점용허가 돼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하천부지 총괄이고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9필지에.

길양

박길양위원

잡종재산이 그것밖에 없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잡종재산은 249필지에 13만 7,324평방미터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좀 면적이 적네요? 약 15% 정도가 잡종재산이네요? 이것도 기존 점용허가, 국유재산 하천부지 사용수익 허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폐천시켜서 양여해서 매각 가능대상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매송면 동하천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건교부로 돼 있던 것이 갑자기 51사단 들어오면서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옛날 매송면 분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받아서 계속 사용하던 것이 90년도인가 91년도에 국방부로 되면서 점용허가가 중지돼 버렸어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국방부로 관리청 지정 변경되면서, 그렇게 오던 것이 지금까지 방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92년부터 51사단에서 자기네 군사작전이 지장이 없고 필요치 않다고 다시 관리청 변경해가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받아 왔어요. 제가 그때 바뀌고 못 받아 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와서 동하천 정비사업하는데 필요하면 쓰고 나머지 하천부지를 시민들 점용해 줬다가 폐천화시켜서 매각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꼭 시민한테 매각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동하천에서 306호 구 지방도 있잖아요. 거기 공원화를 만들든지 그쪽에 시에서 시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 협의해서, 폐천부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땅굴 있다고 해서 파고하던 자리 있잖아요. 도로하고 동하천 사이가 다 국유지란 말이에요.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 쪽으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사단에 가서 정훈참모도 만났고 사단장님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참모가 나중에 갖고 오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드리고, 하여튼 현재 있는 사단장께서 대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민관군이 함께 가는 공익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걱정 말고 어려울 것 없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필지를 갖고 오시면 필요하면 같이 가도 좋고 제가 가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실제 공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 같은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험교량이 관내에 몇 개소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1개소가 우정에 금송교라고.

길양

박길양위원

세마교는 보강 다 된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보강은 됐는데 B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송교는 올해 다시 재설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1페이지 정주권 체불용지 여쭤볼게요. 정주권 체불용지가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하면서 그때 당시 보상을 하려니까 소유권이 안 돼서 못 찾아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남양 온석동하고 동탄 방교리, 마도 일원에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수지준설은 대상지가 많이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수시준설은 지금 큰 문제가 대개 소규모 저수지 하류에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크게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폐기물 처리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설토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8천만원 가지고 뱅치와 청운 두 군데 해서 1만 8천루베 나오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이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효과가 거양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것은 아니지만 남양호 준설관계는 하면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농촌공사에서 다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용역 줘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중리저수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돼 있고 몇 필지가 사유지인지 아세요? 만의사 입구 있는데 중리저수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옛날에 무슨 사업으로 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소송 중에 있고 옛날 사업한 것이 처음에 무슨 ······.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옛날에 삼강유역사업이라고 해서 밀가루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다 주기는 줬다고 하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김준해씨인가 그분이 자기 죽기 전에 소유권을 꼭 규명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저를 보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상당수 토지가 사유화돼 있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저수지도 저수지지만 수로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 수로가 나지 않고 등기도 이전을 못했고 보상 준 근거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기흥골프장 가는 위쪽으로도 저수지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사유화돼서 건축물 허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청려수려원 있고 이런 데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규명해서, 그 당시에 그분 서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효가 소멸돼서 등기권리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짚어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비에서 지금이라도 보상을 줘서 시유화해서 갈 것이면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 동탄2지구 개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조건을 걸어서 간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옛날에 기위 밀가루인가 받고 등기 소유권 이전한 분들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 이전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런 서류가 그분이 있다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위에도 옛날에 소송해서 몇 개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흥골프장 위에 있는 것도 도로가 나면서 저수지 7부 되는 데로 기흥골프장 입구 도로가 나다보니까 도로 위 것은 다 저수지 면적에서 제외해 버리고 하니까 등기가 나고 했는데 사유지라 사유화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전매하고 어떤 사업하고 인허가 받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못 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창출되면 안 되니까 짚을 것은 꼭 짚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이 몇%나 돼요? 329억에서, 그것 분석된 것은 없어요? 명시이월 예산하고 사고이월 예산 얼마 되는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이 9건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은 얼마 돼요? 금액 나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단위가 건건이 금액이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몇 건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회계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시월 되는 것이 많아요. 년말에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하면서 참 놀랐어요.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시키는 것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단위사업은 금년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한두 푼이 아니고 32억 9천 5백이나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면서 명시이월로 잡아 왔어요. 이런 예산은 절대 앞으로 안 돼요. 그때 사실 제가 특위 들어갔으면 절대로 안 세워줬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과목경정이나 이런 것이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과목경정이 아니라 신규로 예산 계상하면서 마무리 추경에 집어넣고 명시이월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감에서 한번 부서별로 예산 집행액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에 해놓으니까 짚을 수가 없어요. 정례회도 상반기, 하반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6쪽에 도로표지판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구간구간 붙여놓은 이정표라고 하나요? 그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정표가 애매한 것이 많아서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개발의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신설되는 곳도 많고 확포장하는 공사도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도 타 지자체 찾아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몇 키로 가다가 무엇이 있다고 표시가 있는데 근접해서 거의 다 가면 좌측인지, 우측인지, 직진인지,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찾아가서 근방에 가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표지판을 정확하게,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가서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거나, 앞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며 궁평항, 마리나포트, 정말 해안가 쪽으로 용주사 융건능을 연계해서 관광개발이 되면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로표지판을 해주시되 한글, 영문, 한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8쪽에 상습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인데 이런 것은 장마가 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7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비가 마지막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수리시설 같은 것 보면 4월 30일까지 준공날짜 예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한창 여름 장마우기 때 준공을 한다고 돼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우기철 대비 농경지 피해예방사업 추진이요. 거기서 보면 옆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사업명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유지관리비입니다. 10개 지구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비봉 쌍학리 등.

미희

안미희위원

보수사업 하는 것이 10개 지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10개 지구를 할 계획이고 기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배수장도 농번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는 사실 지형도가 높은 편이라 크게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분 부분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은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고, 팔탄에도 월문온천 근방 어디 한군데 있다는 얘기 들었고 마도 가는 데도 큰 도로에서 좌측에도 항상 해마다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수지는 크고 작은 모든 저수지를 다 포함한 것이죠? 관내에 있는 것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45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양수장 37개소가 있는데 노후 되고 불량된 것이 많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 기계라는 것은 안 쓰고 놔두면 고장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억 예산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이 FTA로 인해서 많이 고통 받는데 이런 기반시설이라도 제대로 잘 갖춰서 그분들의 힘든 부분이 위로가 되는 측면에서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데 상신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신축도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농지개량분야에서 옛날 상신5리라고 해서 향남면에 아주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 계통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부지정리를 다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을회관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 30일보다 더 될 것인데 저희가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림부 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우정면 주곡리 선창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주곡리 선창 가다보면 좌측으로 있는데 일반 택지개발사업하고 똑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부서만 틀려서 그렇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왜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장마가 오기 전에 모든 개수문 개량사업을 수리시설부터, 유지관리비 다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또 담당주무부서 계장님들과 과장님, 국장님 모두 애써주시고 농민들,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헤아리셔서 내 형제 일, 또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9-3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어요. 안전펜스, 방지턱, 유색포장 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방지턱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특히 청룡초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아시죠? 너무 과다하고 또 높낮이, 넓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정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도, 아니면 마을도로에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원래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이기주의나 안전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간선도로에는 설치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도로에 물론 설치하시는 것은 좋아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방지턱 때문에 대형차량들 다닐 때 보면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짐이 위에서 큰 것이 떨어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뒤에 쫓아가는 차량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방지턱을 완만하게 넓게 해주세요. 그냥 너무 불룩 나와 있어서 승용차가 많이 닿아요. 그 다음에 길이 있지요? 방지턱을 차선 안에만 설치하게 돼 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견은 아니고 차선 안에.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옆에 인도나 넓은 노면이 있어요. 차선 안에 하니까 차들이 사람이 다니는 그쪽으로 틀어서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쪽으로 배수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천천히 가라고 하는 뜻으로 설치해 놨더니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방지턱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5쪽에 법정도로변 L형 측구 설치사업 있어요? 사업지가 선정이 됐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얼마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0억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16억 했었는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도말에는 16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시되 L형 측구사업을 하면서 아마 법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노면이 많이 넓어지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가급적 포장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포장을 해서 거기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까지 생각해서 설치해주시고, 9-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있어요. 농촌공사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촌공사는 예산을 안 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농촌공사에서는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고, 어차피 이것이 다 농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화성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쪽 구역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고.

일성

홍일성간사

7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공사 예산에서 농로포장을 했었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제도가 일괄 행정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로포장하실 때 토공이 없어요. 그냥 현 도로에 잡석 깔고 위에 포장이 한 20전 올라가지요? 그러면 한 30전 높아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가 높아지면 농지가 깊어지잖아요. 농지까지 농기계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 이앙기 같은 경우는 잘 넘어집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려가는 시설을 원하는 데는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려가는 시설을 하시더라도 원체 높아지니까 토공을 넣어서 흙을 파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기계가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어촌마을 농로포장 하실 때 콘크리트 하시잖아요. 양생기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준공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기업이 늘어나면서 큰 도로들이 밀리면 차들이 안에 농로길로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정말 튼튼하게 하자 없이 잘 포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6쪽에 구거정비사업에서 제가 사는 동네도 보면 수로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수로에 하수관로를 묻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수로 구거를, 원래 수로는 농림부 땅이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이만큼씩 차지하고 자기네 창고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다 반납시키라고 해서 거기를 다 도로로 빼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가 정남면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것 같아요. 수로를 쓰다가 안 쓰는 그런 것들 정비도 여기 구거정비 사업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해주십사하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부지도 그렇고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선형 변경이 생겨서 개인이 쓰고 그런 것을 점용허가도 저희가 받고 처리해 주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그것이 구거로서 존치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구거가 사실상 쓰지 않아가지고 개인이 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근접한 수로 구거 같은 것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간에 서로 네가 더 많이 쓰니, 내가 더 많이 쓰니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남면에 한 지역은 내 것, 네 것 없이 무조건 그 구간은 도로로 포장을 해달라는 제의도 있고, 기업의 큰 차들이 드나들 때 피앙지도 없고 해서 여러모로 모든 정황을 따져봐서 무조건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원주민들도 다 구거는 자기 땅이 아닌 것은 다 내놔라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계측량비가 비싼 것입니까? 현황측량비가 비싼 것입니까? 현황측량비가 비싸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에 의뢰를 했는데 면에서는 측량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주민 한분이 다 알아보니까 70만원이면 한다, 그러니까 70만원 측량비가 없으면 본인이 내겠다, 분명히 나와서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가 되는 구거는 무조건 다 해서 협력을 해서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혹시 재난안전과에 그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면에 산업계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면 산업계에서 그냥 바로 처리가 되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마 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올렸을 텐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비는 제가 볼 때 2, 3억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본청에 올라오면 해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판단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8쪽에 관내 배수문이 몇 개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배수문이 148개소에 303면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후 된 것이 몇 개정도나 되는지 추정치는 나와 있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50개소를 올해 대상을 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체 다 돌아보신 가운데서 꼭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50개소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과거에는 목재로 하고 수문을 똑바로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FRP 이런 것으로 해서 오래가기 때문에 크게 이런 사업들이 대단위 지속적으로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오래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정남에 황구지천 체육시설 부지는 왜 안 해 주세요. 올해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기반시설만 밀어주시면, 그 문제는 주무부서 계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황구지천 생태 공원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문제는 저도 용역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황구지천 전체를 용역 검토해서 친환경 하천형 공원으로 가는 것, 자전거도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것이고, 체육공원 부지는 차병표 4대 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 지역에 아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어서 다만 하천부지라도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족구를 할 수 있는 부지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황구지천 현장 소장님하고 그때 분명히 거기서도 공문을 보내서 제가 바로 전화도 드려서 공문도 팩스로 주고받고 했잖아요. 인재육성과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연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분명히 부지만 조성해주시면, 기반시설만 하수관로, 배수관로지요. 물이 고여서 첨벙대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만 묻어서 기반만 닦아주시면, 거기가 구조물을 못 세우잖아요. 구조물은 못 세우지만 하여튼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운동장 설치하는 부서는 체육진흥부서에서 하고 공원은 산림공원과.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공원으로 볼 수가 없고 그냥 체육시설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그래서 업무를 나눴습니다. 운동장은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자전거도로나 단절구간에 목교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충분히 다리 밑에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쉼터나 공원화로 갔을 때 용역 검토한 대로 갈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나갈 수 있는 정도만 해 놓고, 그것도 1만 5천평에서 지금 5천평으로, 4천 8백평으로 줄었잖아요.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 정남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지역민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갈천 둔치에서 가까스로 궁도장이 있고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간신히 쓰는데 정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지역분들이 계속 수년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행정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 답답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 하천에 ······.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지역별로 조금씩 해서 게이트볼장이나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지만 어떤 확정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황구지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답이 변질돼 가는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천에는 하천시설물 이외에는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말씀대로 부지는 정리는 할 수 있고 시설물만 파트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황구지천 정비사업의 일환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황구지천 정비사업하고 ······.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수년전부터 체육부지만 밀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1만 5천평에서 5천평 정도, 4천 8백평 정도로 축소가 돼서 그것은 건교부에서 이미 평수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면적은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갈 때 운동장하고 골대설치하고 농구대 설치하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그림은 빼고 잔디구장식으로 만들어 갖고 와야 거기서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지 이런 시설물을 하겠다고 그림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보고 하기 힘드니까 다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국가하천이지요? 그래서 관리권자가 건교부장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거기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황구지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니까 귀 관청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회시 온다고, 그러면 바로 건설과는 건설과 의견만 주는 것입니다. 또 산림공원과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자기가 뭔데 용역을 줘서 무슨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우선 하천부지 사용여부 협의도 안 되고 그런 구상을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올린다, 그러면 그것이 국토관리청 계획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의견제시오면 공원관리부서나 인재육성부서나 재난안전과 같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사실 정비하는데 어떤 시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토론하셔서 최대공약수, 운동장도 포락지만 조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운동하다가 골대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해 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변 물 내려가는 공간 외에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해서 시민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요구해야지 전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산림공원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자기가 뭔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돼서 반영만 되면 좋아요. 절대로 반영 안 해줘요. 그리고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상없어도 안 됩니다. 가서 보시고 만나보고, 요구를 10개 했으면 그 중에 최소한으로 몇 개 반영 약속을 받아서, 거기 용수교 부근에 포락지 형성이 기위 돼 있는 것 면적은 빼주겠다고 그때 우리가 현장 가서 얘기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요구해 놓고 나중에 가는 것이지, 거기 물 빠짐 시설 해놓고 나중에 이용하다가 물 안 빠지면 물 빠지는 시설 우리시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안 위원님도 그래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읍면동이 화성시에서 하나도 없어요. 내 지역에 민원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주문하시는 것은 고맙고 좋은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접근해 가셔야 돼요. 다그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황구지천 제외지 내에 산책로를 송산리부터 16.2키로인가 그렇잖아요. 황계동도 제방 외 지역 제내지에는 궁도장도 하고 산책로도 해달라고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도 재난안전과장님은 크게 관련되는 것이 없으니까 접근 안 해가고 산림공원과는 용역 줘서 갖고 가보니까,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국토관리청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재육성과에서 체육시설 필요한 것은 알아요. 서로 개 닭 보듯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업무보고 때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이러니까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관부서가 있어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3개 과장이 같이 올라가서 하든지, 관련 국장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구상했던 것을 짚어 가면서 단 하나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안미희 위원님, 제가 이 추진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박길양 위원님,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처음에 하천정비계획도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내줘요?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 도로 같은 것은 실시계획 다 해주잖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관련 ······.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서울청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시군의견 들어서 자기들 정비계획 설계해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알지요. 그런데 받게 되면 그때 이런 계획 먼저 협의하면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넣었느냐, 그러면 승인해주지 말자고요. 우리 공사 1년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짚을 것은 짚고 과감하게 가야 돼요. 이제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가셔야지, 요새 새로 된 대통령 당선자도 그러잖아요. 공직자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재교육원 가면 박연수 원장이 항상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 안 바뀌면 안 돼요. 꼭 바뀌셔야 됩니다. 리더가 바뀌어야 아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들한테만 바꾸라고 하면 안 돼요. 윗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과장이 생각하는 마인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계장 바뀌고 그 아래 직원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주신 말씀 마음 깊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고, 그것이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지자체 구간만큼은 지자체에서도 필요 부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1만 5천평에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 허용은 받아낸 것이잖아요. 이만큼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되 하천법에 의해서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서 써라 이런 것인데, 그냥 밀어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물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이 올라가서 잘못된 모양인데 사실은 지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닥만 밀어서 배수만 잘되는 방식으로 쓰면서 그것은 지혜롭게 알아서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세워서 잠깐잠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려는 그런 것 보다는 4대 의원님들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까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의원님이든지 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려고 하지요.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농촌이잖아요. 봉담, 발안, 오산 이쪽으로 가운데 정남이 박혔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남이 너무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면서 보면 너무 지역이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하지만 다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고 지역을 위해서 사실 일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애쓰시고 수고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이상 주무부서 계장님들하고 이 부분이 올해 얼마나 추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지가 준공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 진입도로, 포장관계, 또는 전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주가 배수 관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준공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전에 우정 화산리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면서 당연히 진입로 포장하고 가로등은 본인들이 시설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서 인허가 받고서 나중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그 민원에 대해서 반려시킨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허가업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포장하고 설치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허가가 기위 나간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시설물 다 해줘야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준공시에 그런 것을 꼭 참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이런 부분들이 기위 준공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택 몇 채 들어 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업자한테 시설을 추가하라고 할 어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몇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더 해줄 수 없고 혹시 들어가는 전주가 있으면 몇 집이 있으면 보안등 식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가로등 이런 것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났는데 몇 집이 전원주택지라고 해서 20, 30가구 건설했지 않습니까? 단독필지별로 분양을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이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업자들이 준공 났는데 다시 와서 설치 시설할리 만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허가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위 준공이 돼서 몇 가구라도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쪽 편드는 느낌을 줄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차피 대여섯 가구씩 입주했을 때는 가로등, 보안등 정도는 기본시설이니까 설치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시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부리 비법정도로 개설 있지요? 이 사업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건너가서 좌측으로 가면서 바다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바다니까 각종 영향평가 받도록 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상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따로따로 단일 사업이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부도 들어가서 매바위 가는 데, 그 도로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는 매바위부터 저쪽 도로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 화남사거리로 돼 있는데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좌회전 차선이나 우회전 차선이나 그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개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벌써 진안지구가 새로 건설한 택지지구인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명의식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손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로 사업이 된다면 선형 확보라든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좌우에 도로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든다든지 교통섬 등을 확보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섬은 거기가 워낙 좁아서 교통섬 나올 자리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좌회전, 우회전 차선 확보라고 할까? 교통시스템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황구지천 공사가 왜 중지가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택항 아산호라고 하지요? 평택호 지금 준설하고 있어요. 처음에 경기하고 충남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평택호 준설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 진위천, 안성천, 황구지천, 여기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평택호 수계에 대한 오염방지대책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진위천, 황구지천, 안성천 그렇고 또 준용하천하고 연계되고 소하천 되는데,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한강유역청에서 협의할 때인데 2개도 11개 시군이 협의할 때 그런 제시를 했어요. 황구지천도 보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단수기 외에는 보통 9.4ppm까지도 내려가는데 지금 물이 오염되는 이유가 봄에 보 바닥에 침전물이 부영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돈이 많이 들어도 라버보로 가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황구지천 정비사업계획에 거기가 라버보로 돼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그것을 황구지천 하고서 그 후에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기존 정비계획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됐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도 아마 향후에 물론 돈이 많이 들어도 중요시 부분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라버보도 놓고 일반보도 놓고 해서 같이 가야만 물이 살아나고 생태가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채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비법정도로 제부도 것 얘기하신 것은 이왕 하시면 도로 노폭을 넓게 넣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미터 하실 계획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보도까지 10미터 폭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0미터 가지고 안 돼요. 양쪽에 인도 넣고 자전거도로 같이 들어가게 해요.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화단을 해 놔서, 오히려 돈이 있으면 밖에 해안 공유수면을 축대를 쌓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 안쪽에 돈 주고 사서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방법은 좋아요. 자연경관내지는 자연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되 양쪽이 안 되면 한쪽만이라도 충분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있도록, 옛날에 도서낙도개발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받아서 한 것입니다. 95년도에 한 것인데,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이번에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저 뒤에 해안가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그쪽에 해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자동차 안 다니는 일반도로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농어촌도로하고 연계해서 쓴다고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음식 먹고 소화도 할 겸 산책도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것은 3건은 완료됐고 1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양간척지 잔여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대규모 신축시 외관 색상 개선은 계속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완료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 주택사업 건설승인 감리업체 지도감독도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이고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바로 지난번 서해그랑블 매몰사건이 감리업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사고 일어난데 일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료됐다고 말씀하셔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서해그랑블 매몰사건도 감리업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매몰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돼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4개 단지에 2,463세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동부권이에요? 남부권이에요? 서부권이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택지는 아니고 일반지역에 봉담읍에 3건이 있고 향남에 1건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접수해서 각 부서간 협의 중에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앞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인구배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외에 향후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협의 하거나 문의한 것은 또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문의 중에 있는 것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표면화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면화 돼서 신청, 접수된 것은 4건밖에 없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하고 현재 문의 중에 있는 것은 2025 도시계획 92만에 연계돼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먼저 해줘야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국 샘플조사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잘 돼요? 지난번에 대우푸르지오 반월동에 있는 것도 시의 로고도 벽면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반대를 하는 데는 지양을 했고 기존에 시설들은 기위 됐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에는 인가조건에 화성시 로고를 설치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인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다른 데 동문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는 해 왔습니다마는 반월동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는데 시의 로고 자체도 삽입할 수 없는 행정력을 가지고 공동주택 경관조성이 가능할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월 같은 데는 추후에 돼 있고 심벌마크만 ······.

길양

박길양위원

한 쪽에는 돼 있고 한 쪽에는 안 돼 있어요. 대우하고 두산하고 2개 있는데 하나는 안 됐어요.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행정 규제력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제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야간 조명시설 설치하려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심벌마크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새롭게 심벌마크를 개발 중에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행정 규제력을 가지고 결국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면 시켜서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단계를 나눠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시범적용단계라고 해서 일단 택지부터 권장사항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시의 로고 하나 벽면에 조치를 못하는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야간 경관조명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밀어붙여서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업체에서 알았다고 하는 데는 그냥 가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데는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야간 경관조명도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친환경인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쾌적하게 해주면 가장 친환경적이에요. 이런 기본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말로만 해서 탁상행정이고, 친환경 인증 여기 내용이 보니까 없어요. 용적률 높여서 안 된다는데, 꼭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을 하시려면 우선 용적률을 낮추고 공원지역 많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짚어 넣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삭감이나 전체적으로 배합돼서, 이것이 친환경 인증 하나만 하면 여기 있는 것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전자에서 얘기한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다 포함시켜서 아파트 인가 내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꾸 감소 추세에 있고, 당분간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1만 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대로 건설시장이 갈는지도 나는 의문스러워요. 거기다 용적률 낮추고 공공시설 더 하라고 지시하면 건설업체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말 과장님께서 여기 보고 해 주신대로 친환경 인증에 대한 공동주택 단지조성 하나만 제대로 해주시면 다 해결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 답답한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데 나중에 이것이 최대한 했다고 하면 그때는 할 얘기 없어요. 좌우간 좋습니다. 과장님 열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6쪽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양이 60동이었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0동을 다 하신 것이면 진도율이 100% 아닌가요? 60동 들어온 것 60동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 단위에 끝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줍니다. 작년도 경우에 2007년도 5월달에 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개 단지 중에 ······.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량이 60동에서 82%로 추진 진도율이 나왔고 이제 2008년도에는 61동 계획물량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각 권역별로 뽑으신 것이죠? 주로 농촌지역인 서부, 남부 쪽에서 많이 나오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0개 동에 23개동이 완공이 됐고 공사 중인 것이 24개 동이 있고 설계 중인 것이 13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물량이 4월경이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2007년도, 2008년도 따로 따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양이 60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지금 완공된 것이 아니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3%에서 4%로 융자를 주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3.4% 정도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자체에서는 권장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몇%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사업처럼 접수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벌이잖아요. 수리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전혀 지원은 안 해주시고 농협만 알선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싼 이자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976년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욕심이라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위탁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를 농협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기금을 농협이 대행해서 집행하는 것뿐이지요. 관리 위탁 수수료 받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촌주택정비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부자금을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확실하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도비 배정.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한테는 사업물량만 배정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여기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하고 농촌주택정비자금이 있는데 정부 단위에서 각 전국 농협을 통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고 시비 관계는 빈집사업 정비 때만 해당됩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는 전혀 없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돈은 보통 5월에 배정이 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정되면 우리가 단위농협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국 농협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량만큼?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얘기에요. 돈 배정은 2월달이고 3월달에 받아놓고 집은 8월에 해서 년도를 넘겨서 농협에서 그 돈 임의로 1년씩 이자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배정도 착공보고 되면 그것과 동시에 돈이 배정이 돼서 농협에 연결되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건축물대장 작성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것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접수도 직접 농협에서 서류검토를 하나요? 농협에서 직접 서류검토를 받아서 가부 상황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흐름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대상 사업물량을 신청 받습니다. 받게 되면 주택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경기도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저희는 사업시행하고 사업시행 완료가 되면 건축물대장 작성 및 등기를 해서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줍니다. 농협에 갖다 주도록, 그러면 그때 대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년 거치 15년인데 4천만원씩 대출 받은 분들이 그동안 잘 상환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아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에 그분들이 의뢰할 것도 없는 것이네요? 알아서 농협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5년간 재산세 면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만한 사업이네요.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 아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보니까 장안, 향남, 양감, 정남, 비봉, 서신 지역에서 11동이 나왔어요. 실적이 8동인데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동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사정상 포기를 해서 3동은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또 물량을 배정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쪽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굉장히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발의했던 문제인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아직 실행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인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공식화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어떤 상위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을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택조례로 해서 재작년말에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 동안 16개 단지에 약 2억 3천만원을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건축법상에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소위 빌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것이 관내에 12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용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주택조례에 근거하는 주택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건축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서 지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엊그제 인천시 서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지원 사업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은 들었는데 아직 어떤 재난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조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은 아직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화성시 자체에서만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화성시에서부터 실천을, 먼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지원근거가 주택조례인데 주택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 건축법상에 건축된 소규모 영세 주택에 대해서 주택조례에 짚어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질의 회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향후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은 무엇보다도 실사를 거쳐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행상 현 주택법 적용 범위 내에서 건축법까지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회신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거의 없고, 다만 있는 것이 담장이나 진출입로 관계, 그래서 담장보수나 진출입로 재포장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127개 단지의 샘플이라도 실사를 통해서 과연 지원 대상이 있는지 판단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을 통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법적인 질의 회신을 통해서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놀이터라도 있는데 사실 그런 다세대나 빌라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 하나 없고 제대로 나가 놀 곳이 없어요. 아이들은 좀 저소득층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하나 죄인데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것이 정말 환경이 가서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입자들이 많은 데도 있고 월세입자들이 많은 데도 있는데 직접 주인들이 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라도 분양이 완전히 돼서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곳만이라도 찾아서, 그것은 전수조사해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해서 그런데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셔서 작은 공간이라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해 사업을 추진 한 것 중에 1개 단지로 예로 설명을 드리면 팔탄면에 40세대짜리 시화연립이 있습니다. 거기를 2천만원 지원해 줬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열성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계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 인터넷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 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편지로 보내온 내용까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홍보책자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텐데, 저희가 1년 동안 해온 성과,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시혜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편지,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지금 계획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주택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상정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부담 능력제고 차원에서 내일 주택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를 그동안에 50%였던 것을 80%까지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일 조례개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가지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1년 동안도 고생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소상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한 선례가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법에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그려져 있느냐, 그것이 아닌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16세대 이하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건설업체들이 지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울타리, 방수문제, 여러 가지가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에서, 물론 단체화 돼 있고 제도화 돼 있는 단체들하고 일을 하면 일이 쉽겠지요. 추진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손길을 더 보내달라는 얘기로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총평에 보면 2007년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가 3%, 특히 메타폴리스는 11%가 인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분양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하여간 11%, 3%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 분양가 저감대책으로 해서 시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분양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부동산 안정화 차원에서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권고를 통해서 분양가를 인하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승인이 됐다고, 당초 목표에 초과달성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3%인하를 다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분양가에 11%, 최저 3%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시키면 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낮춰서 승인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의견 같아요. 20가구 미만, 똑 같은 의견이니까 20가구 미만에 사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외 조항을 두더라도, 아마 자부담 능력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조항을 두더라도 100% 보조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100% 보조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으로는 80%까지 시비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마는 적은 금액일 경우에, 약 5백만원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미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가구 미만 주택 내에는 거의 어린이 놀이공간이 전혀 없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어린이놀이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그 주변에 잔여지나 조그만 토지가 있다면 매입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여분이 있으면 휴식공간이나 벤치를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변에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조그만 토지라도 있다면 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서민들한테 행정이나 이런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25개 단지에 5,415세대가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주택과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근동에 20, 30평짜리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매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답변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쌈지공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1년 노하우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125개 단지가 되는데 읍면동별로 대표적으로 표본 단지를 샘플로 추출을 해서 직접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 실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를 해서 주택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금 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파악하시는 중에 파악 하셔서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법무담당관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법률자문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지원조례에 20가구 이하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이유, 또는 법적인 성문이 있는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성문한 것은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없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도 법무담당 출신입니다마는 법제화를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예를 들자면 타법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타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일 조례 개정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게 돼 있다, 어떤 어떤 문구 조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금지조항이라는 것은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고 사실 법률자문관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해법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글쎄 명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데가, 대규모로 시행한데가 용인은 10억 이상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파주 이런 데도.

남영

백남영위원장

글쎄 큰 단지나 살만한 단지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안 하겠어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단지 지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2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 속도감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앞서 시행한 타 지자체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글쎄 매일 앞서 간 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가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갈 것이 있으면 먼저 가자는 얘기입니다. 전례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나 하는 얘기에요. 민간사회에서 누가 앞서 가서 뒤쫓아 간다, 이 사람은 영원한 2, 3등이지 1등은 영원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취지니까 먼저 1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매일 쫓아가면 2, 3등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1등은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이런 의견 교환, 정보교환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성실하게 답변은 잘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 보이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화성시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 화성시를 배우려고 오실 것입니다. 화성시는 진짜 놀랍다,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대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간판 설치 업소 선정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현장실사가 11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 응모공고를 10월 초에 하셔서 현장실사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초순부터 심사가 들어오면 사업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유권해석을 조금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에 동탄 하나가지고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읍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읍면에 파급을 하고, 또 간판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업소에 시상하려는 것은 어차피 금년도 년말에 가서 실사를 해서 표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창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 동안 해보고 12월 초순에 가서 실용성과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 창의성 등을 고려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마 이런 사업을 하시면 서로 너도나도 많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고, 11-6쪽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에 1억 8천 6백만원인데 매송면 천천리 일대 지방도 313번 도로변 상가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쪽 주민들 상가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연립간판만 정비를 해서는 주변 건물에 더덕더덕 붙은 간판이 있기 때문에 연립간판 하나만 정비했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시각 자체가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이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사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까봐 미리 겁을 내는데 매송 들어오는 초입에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당초에 계획한 것은 캐릭터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정표 보다는 간판의 특색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이 디자인팀에서 협조를 받아라, 뭐 받아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제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애당초 연립간판이 제대로 단추가 끼워졌으면 상가건물도 오가다 보면 시야는 대동소이 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심플하게 잘 됐다 그러면 협조가 될 텐데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송 입구에 시범적으로 제가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일부 보조를 해서 일단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면 이 1개 노선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계고와 홍보는 3월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2월하고 3월달에 다 해야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동시에 하신다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일단 상가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직접 나가서 몸소 부딪혀서 하신다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6월달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사실 계획은 6월까지 가면 안 되지요. 늦어도 5월까지는 마쳐야 6월달 요트대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제고해 줘야 되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궁평항 전곡항 국제보트대회 있지요. 세계요트대회도 있고, 그 기간 안에 사실 정비가 되면, 거기가 또 들어오는 관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미지 제고가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원래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이 사업만큼은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상반기 중에 매송부터 서신까지 연립지주간판 정비를 의지 가지고 하신다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도 필요하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안내간판이라는 범위가 어떤 것을.

일성

홍일성간사

국제보트쇼 안내간판도 만드실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을 것인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대회를 앞두고 건축과 소관 광고물만 정비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저희가 전체 주관을 하고 구간별로 실과소별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고 광고물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까지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다만, 안내판은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국내 100개 업체, 국외 100개 업체니까 관광객이 상당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불법광고 단속과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가로등주 있지요? 그것은 요새 부착방지판을 부착 안 하도록 기둥에 부착방지 시스템이 되어서 발주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 장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착방지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신도시가 전주만 세워놨지 실상 그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방지판 가격도 마찬가지거니와 미관도 그렇고 전신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선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지주 발주 시에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최초 발주 시에 해서 원가절감 내지는 미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했지요? 건축선 뒤로 1미터 물리는 것,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조례 전면개정이 작년도 말에 개정을 해서 금년 1월 2일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대지할 공지규정이 2006년도 5월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각 시군이 공히 이격거리를 띄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선으로부터 당초 50센티 띄어가지고 지은 건축물이 지금은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1미터로 띄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과 그 다음에 동탄택지 같은 지구 내 건축선이 지정된 데가 있고 지구 내에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이면 띄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건교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 완화를 시키든지, 적용해서 민원에 우선할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위법에 명시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쫓아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조례 개정을 했는데 법령상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경유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너무 제가 앞서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문 폭이 대부분 90센티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열게 되면 도로를 점유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되고 안전사고에 염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1월 2일 개정한 것을 다시 또 개정한다, 이것도 사실 행정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면 법에서 보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 계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택시 브랜드화 추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소요예산이 3억 8천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입니다. 택시가 관내에 704대가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100대 정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3억 8천은 콜 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이 들고 택시별로 콜 시스템 기기를 설치하는데 1대당 150만원 정도 듭니다. 택시 외부문양, 제복 등 대당 30만원해서 3억 8천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지역별로 자체 콜망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콜망으로 들어가지 않은 기사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콜망에 가입을 하려면 지역별로 2백만원부터 7백만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월 이용료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브랜드화를 하면 화성시 전역을 한 콜망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콜망으로 택시를 신청하면 불과 2분에서 3분 정도 주위에서 택시가 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100대 정도 시작을 하고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04대 중에서 시범적으로 100대 정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택시를 고객이 부르면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택시에 연락이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 콜택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100대에 대한 택시모델이라고 할까? 아니면 차량이 노후 된 것은 새 차로 바꿔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새 차를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콜센터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3억 8천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기기 설치하고 외부문양 및 제복까지 하시는데 혹시 농정과 햇살드리를 화성시 관내에 콜센터를 이용하는 택시 외부에 햇살드리 농산품 광고하는 것 있지요? 이런 것 같이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아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외부문양이 있습니다. 외부문양은 디자인팀이나 같이 협의해서 좋은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적정한 것을 선정해서 외부문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대한 협조하셔서 택시 콜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운전기사분들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화성시 관내에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조례 발의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1년 동안 1억 6천만원 가지고 용역 중이죠? 용역 들어가셨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번에 신문에 나온 저상버스를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승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도에 2대를 신청을 해서 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돼서 추경에 우리 시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쯤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운영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서 승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미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신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모세혈관 버스운행 체계구축 있지요? 가재 1, 2, 3, 4, 5리, 봉담 덕리, 덕우리, 이분들이 거의 팔탄에 와서 농협이나 면사무소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려면 향남을 내려가서 다시 팔탄으로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오게 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어르신들 일을 보기 위해서 팔탄에 한번 오려면 하루가 그냥 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지금 거의 버스가 들어가는데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가장 적은 버스가 25인승입니다. 25인승 버스가 부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단 검토를 하겠고, 안 되면 굴절이나 그런 데를 보완해서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율암삼거리에서 시청 오는 길에 대성낚시터 가기 전에 율암2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좌회전 차량 선이 없어요. 차량이 많다보니까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건너기 상당히 힘들고 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하고 건널목, 그 다음에 오시다 보면 대성낚시터 지나서 한미약품 가기 전에 현대 동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좌회전 차량이 많은데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항상 정체돼 있어요. 거기 지금 노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좌회전 차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한미약품 삼거리는요.

일성

홍일성간사

한미약품 삼거리가 아니라 대성낚시터 지나면 바로 자안천 지나자마자 온석동 들어가는 현대자동차 동문 쪽.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불필요한데 너무 많이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정체가 와요. 그러니까 현장실사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대 동문 쪽은 신호등은 필요 없어요. 좌회전 차량 차선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인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향남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10월이면 다 완공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말이면 설계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작년 추경에 1억을 예산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다 완료되면 올 추경에 나머지 예산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0월달이 됐건 좀 늦거나 이르거나 하더라도 건립이 되면 향남에 주차장난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모자라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다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당히 부족하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발안천 지금 하천변에 공영주차장을 256면을 만들어 놨는데 발안천 살리기 일환으로 그것이 다 철거가 됩니다. 그 후에 주차난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큰 문제에요. 발안천에 주차장 없애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실상 시가지 내에 땅값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 많은 것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면 타워형식을 좀더 높이는 방향이 있는지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더 타워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설계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천 주차장이 없으면 하여간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도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계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추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 예산 3억 8천, 내년도 3억 6천, 3억 6천해서 총 11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론 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오며 가며 얘기해 봤는데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80, 90%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지역별로 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 시민이건, 종사자건 이런 얘기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가 지금 권역별로 돼 있는 것 잘 아시죠? 화성시 전체가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중계를 하는데 남양에서 콜을 했다, 아무리 태안권이나 향남권이나 놀고 있어도 남양권은 남양권에 있는 택시가 소화해야지 거기서 쉬고 있다고 그리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역별로 택시 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70, 80% 이상이 얘기를 하는데 전면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그동안에 1월부터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또 각 시군에 수원 같은 데는 개인택시가 3개, 법인택시 2개해서 5개 정도 콜망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리하고 양주시 같은 데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각 지역별로 회장님들, 총무님들 30분 정도 모시고 구리하고 양주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콜망이라는 것은 콜을 부르면 무전기나 그런 것으로 통보를 해서 근처에 차가 있는지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GPS라고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정동 10번지에서 콜을 부른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정동 10번지에 가장 가까운 4대 내지 5대에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따로 무전기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근처에서 4, 5대에 뜨면 그 중에서 내가 가겠다고 콜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뜨지 않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는 얘기들이 구리시나 이런 데는 단일 생활권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 구역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는 도시기반시설을 해도 권역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체육관, 일반 복지시설 이런 것까지도 다 권역별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래서 사업의 현실성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한 생활권이라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합리적이고 사업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권 권역이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배분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미처 저희 행정이 챙기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짚어서 현실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사업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기지창 역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위치선정 문제내지는 비용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실질상 병점기지창 자체가 거기가 종착역이 돼서 거기 역사 하나 신설하면 전에는 거기에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점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용도가 높단 말이죠. 그 근처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문제는 역사 행정구역 자체가 오산시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역사신설을 하면 인근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용하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추진을 해서 토공에서 340억 중에서 200억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140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물론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동탄2지구가 들어가면 전철이 분당에서 와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오산시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나 육교를 해달라고 해서 먼저 번에 가서 국장을 만났어요. 이것은 도에 지나친 것 아니냐? 어차피 원인자 제공, 주택이 됐던 토공이 됐던 이 사람들이 하면서 원인자 제공을 했다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놓고, 오산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해 놓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양산이 다르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철도청에 설계는 계속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역사 명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의논한 바도 없고 저희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 주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저희 주관가지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지켜보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안지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안지구에 주차 문제 내지는 교통운행 사항, 교통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은 최악의 경우인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셨고 현재 개선방안으로 주차장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안택지지구를 가 봤을 때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가 보셨습니까? 똑 같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난번 1월달에 진안동 시정설명회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안 나왔고, 또 나오신 분들이 거의 반대하시는 주민들만 나와서 미실시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진안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175면인데 사실 그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진안주차장을 가보니까 3층 4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서 활용하는 것은 2단까지만 활용하고 3단, 4단은 거의 활용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안동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일단 홍보를 해주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상가주민들 상대로 해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나오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실시를 안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론수렴 한다는 것이 공청회 한두 번 해서 전체 의견인양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떤 그룹별 분위기에 따라서 급격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석한 몇몇의 의견 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소신발언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방면에 걸친 여론수렴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용역 결과에 보면 일방통행을 권장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하루 이용 데이터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총 주차 대수가 175면인데 반 정도, 50%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 4단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활성화 안 시키고, 저도 잠깐 들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월간 주차권을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내용을 보면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층으로 갈수록 활용이 떨어지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층까지만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해 놓은 것인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세요. 용역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방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남의 눈치 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장사도 안 되는데 심기들이 불편하니까 어디 한 군데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다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올바로 집행을 해줘야만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보면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이 2대 확정이 돼 있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시기가 3월달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2대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6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버스 노선이 대폭 많이 확장이 됐고 모세혈관버스해서 시내버스도 대폭 많이 증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남에서 발안을 가려면 병점을 가서 오산을 가서 다시 발안으로 들어가든지, 수원을 나가서 다시 비봉 쪽으로 해서 발안을 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정남에서 발안까지 노선이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제안을 드렸던 것이 태안부터 정남을 경유해서 바로 발안까지 가는 노선버스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실사 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제약단지가 있어서 태안 쪽에서도 굉장히 부녀자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있지요? 중앙분리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분리대 시설물 플라스틱 제품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충격을 가하면 쉽게 이탈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가 중앙선 쪽으로 지나가면 바람에 의해서 펄럭거리면서 아주 위험천만한 사항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수하는 것인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볼라드도 그래요. 지금 동탄신도시 같은데 볼라드는 당초에 권위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문을 받아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는 칙칙하고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 측면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시설물 자체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경찰서에 가면 독과점 품목이 돼 버렸단 말이죠. 경찰서에서 어떤 한 업체하고 그런 모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플라스틱 중앙분리대 제품이 거의 노선마다 많이 탈착돼 있어요. 분리돼서 중앙 차선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차가 가면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라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지정하기도 어려워요. 수도 없이 그런 시설물들이 많은데 점검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람산공원 올해 준공은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30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일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원 예산만 서고 진입도로 예산이 안 세워짐으로 해서 2개가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빚었는데 이런 연계된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괄 관련 사업과 공정을 같이 맞춰나가는,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예산 편성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공원 관련 예산은 작년에 전액 학보를 했지만 도로 관련 예산은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한쪽 예산은 사장이 되고 한쪽은 진도 자체가 안 나가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3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5억이 도비 1억 5천에 시비가 3억 5천 계상이 됐는데 학교가 어떻게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8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이 8개 학교에서 들어왔다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신청은 작년도에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도에는 안 한 사업이고 서류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를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억원에 5개 학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학교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협조적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학교에서는 더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 상황하고 맞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1개 학교에 1억씩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들이 적다고 하는데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 담장 안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밖에 외부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학교 안에다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신축 된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은 운동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빈약해서 운동회 때 그늘도 없고 해서 스탠드에 그늘막을 쳐달라는 민원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학교 숲이라는 것이 도에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가 21개소를 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1억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나무 수종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3백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 1억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돈이라는 것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겠지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무 선정까지 다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심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학교와 교육청과 같이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다른 기관, 그런 분들하고 2차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경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무 종류까지 선정을 해주시는 그런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행사 때 나무는 어리지만 그늘이 될 수 있는 종류로 선정해주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실수, 체험할 수 있는 나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반월동만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유지였던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시에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보수까지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개소에 5억을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불편이 없고 안전성이 있는 좋은 시설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쪽에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15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1억 1천만원이네요? 시비가 14억 3천이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대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는 2003년도부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각 시군에 지원해서 2007년도까지 화성시에서만 심은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에서 심은 것까지 해서 225만 그루가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매년 40만 그루 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각 읍면 단위에서 단체장들이 식목일날 나무식재 하잖아요? 벚꽃나무나 이팝나무, 은행나무 가지각색 그런 것을 다 지역에 연계되는 간선도로나 작은 도로에 식재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그루 심는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포함 안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가로수까지 다 포함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심고 나서 관리까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주변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있지요? 관내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불이 2007년도 22건에 2.5헥타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즘에 건조해서 최근에 6건에 660평 정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상당히 건조하니까 3, 4월까지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4월달 정도 되면 논두렁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하셔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 보호수가 87주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78주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여기 사업이 6주뿐이 안 되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13주를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보호수가 오래 되다보면 해충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상하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작년도에 13주를 했고 그동안 보호수라는 안내 간판을 만들고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외에 보완할 데가 있는 데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호수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시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정비할 데가 없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정비할 데가 있고 이번에 각 읍면에 전수 조사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데는 추가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마을 주변에 있는 보호수라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13-13쪽에 소공원 완충녹지 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틀림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이 있어요. 필봉산이 어디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탄신도시하고 오산하고 시계가 있습니다. 거기 오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4키로 정도 정비가 덜 돼서, 입구는 동탄신도시 하면서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서봉산을 가끔 가는데 로프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상당히 잘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등산로에도 로프시설, 노약자가 등산할 때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전화기 설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상전화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혹시 휴대폰을 안 갖고 나와서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아니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산 정상으로 갈수록 핸드폰이 안 됩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일반전화를 전부 쓰면 어떻게 해요. 전화요금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고속도로에 보면 비상전화기도 일반인이 함부로 쓸 수가 있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분야하고 조금 다르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해 놨는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 전화기를 일반용으로 쓰겠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지요. 그것이 되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다만 일반전화가 아니라 비상전화로 해서 행정망으로 연락을 해서 행정전화를 갖다 놔서 그 선만 연결하면 모를까.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 선이라도 있다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전화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사실 그것이 회선 깔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인데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야에 어떤 기지국 센터 그런 것이 잘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탄에 산림공원을 인수해야 되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2월하고 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통보를 했고 지금 공원이 몇 군데가 90%뿐이 완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4개소인가 몇 곳이, 그래서 그 부분을 완공시키고, 다만 준공예정이 토개공에서 3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인수를 일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월 20일입니까? 3월 말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3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탄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에 약수터 개발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센트럴파크 내에 약수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약수터 개발해 달라고 할 텐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진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거기는 현재 급수전으로 해서 두 군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동장 옆에는 당연히 화장실 내지는 급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등산로 주변에 약수터 개발?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역이 적당한 자리가 없고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할지라도 수질이 좋은 수질이 나오리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발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약수터 개발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 계장님이 수질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등산객들이 땀 흘리고 나서 한 모금 시원한 물줄기 찾는 데가 약수터 아닙니까? 땀났을 때 약간 적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공원에 그것을 계획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요구가 되면 우리 시비로 개설해야 될 텐데.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필봉산 쪽에는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입니다. 공원이나 등산로나 이런 데는 벌써 약수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람산 공원은 개설합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거기는 우선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에 물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부수적으로 시설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후라도 계획해서 보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약수터가 사실 등산로나 이런 데는 확충을 하고 합니다마는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약수터를 검사하고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상하수도에서 약수터 개발이나 수질관리를 하는데 산림공원에 관련된 시설물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업무 성격상, 자꾸 내 일, 네 일 미루다 보면 가운데 붕 떠버려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시비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구봉공원에 인공폭포 설치한다고 업무보고 있었는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폭포기 때문에, 특히 기존 공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해서 다른 곳하고 차별화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사업으로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 기록이 안돼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동탄 시설물이 많아요.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녹지축들이 산재해 있는데 시설물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능면이나 실용성이나 활용도나, 지금 동탄 특위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미미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짜 난 키우듯이 해야 될 중앙 녹지축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인수받을 때 잘 검토해서 받기 바랍니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길양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사항이었는데, 지적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이었지요.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서울청의 황구지천 정비방향이 자연생태하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변 공원화 방안 협의가 지금 지연되는 것 같고, 또 서울청의 예산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위원님들끼리도 이 얘기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용역검토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잖아요. 용역 검토는 서울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용역검토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용역 검토를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용역 검토를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정남면 용수교 부근에 체육시설 면적확대는 불가능하고, 면적 확대는 원하지도 않고 5천평이든 4천 8백평이든 다시 사용허가 승인 난 것 만큼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황구지천이 당초에 민선4기 공약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유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하천 내 시설은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 원칙적으로는 시설 설치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에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토론하신 부분을 제가 다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가 방안을 내야만 서울지방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리 저수지처럼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을 그려서 올라갈 때 사실은 구조물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구조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올려서 그 자체를 보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승낙이 안 된 모양인데 어쨌든 하천에는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올해 애를 써주세요. 고생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몇%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주시고 없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대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안전과하고도 연계하셔서, 세 부서만 힘을 써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남 지역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담당계장님께서 작년에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용역 검토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보통리 저수지하고 황구지천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을 갖고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서울에 갔다 왔고 현장사무소에 있는 노근석 소장님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얘기를 했고 인재육성과에 있는 담당하고 같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안을 갖고 국토관리청에 요청하기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계동에 있는 폐천부지도 체육 공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현장소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시고 계신데 계속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뭔가 확실한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도 돼서 하다 못해 인라인스케이트나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기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와 재난안전과하고 산림공원과, 세 부서가 단합이 되면 반드시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 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