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의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증평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잠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농업의 소득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며, 특구지정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특구법 이외의 다양한 지역개발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 변경과다로 지적된 사항은 환경부로부터 2006년도 기본계획 승인시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2,500톤으로 승인을 받고 금번 1단계에서는 필요한 처리용량인 1일 1,500톤에 대해서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또 다시 환경부에서 전체 폐수처리양인 1일 2,500톤에 대하여 기본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으로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미흡입니다.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적이 매년 저조하여 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중앙부처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훈련대상자 모집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훈련생모집 선발로 실업자 그리고 모자보호세대 등 훈련대상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18일 준공된 다목적광장에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목적광장 무대 상단부에 강관을 설치하고 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여 광장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광장의 접합부에는 경사로 또는 계단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하수도폭이 넓은 것에 대하여는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재시공하였고 또한 광장 바닥재를 상단부도 재시공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활력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도농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도농교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하신 사무감사 향후계획을 보면은 다시 접촉을 한다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재경부에서 일단 서류 올라간 건 부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서류를 올린다는 건가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경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농촌공사와의 사업성이랄지 사업의지, 타당성 등 협의를 해서 농촌공사에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추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7년 11월 29일날 올라간 서류는 부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재경부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후에 농촌공사에서 어떤 타진이 왔습니까?

농촌공사 관련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재경부에서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을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4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하도 말고 많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도안서는 실망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끝난 건지 또 보면 다시 추진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연촌지역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저희 지역의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농촌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특구법 외에 다른 법을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서 추진(조치)계획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수도 뚜껑재료 이거 간소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간격이 좁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씌우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관련해서 저희가 미끄럼 방지에 대한 그런 조치,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을 지금 현재 일단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한 결과가 약간 미흡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 눈이 왔을 때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광장 말고 옆에 도로 거기가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나아서 운동신경이 나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넘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럴 때는 바닥이 미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보완을 해 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조금 도로 거기 미끄러운 걸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보완시공을 했기 때문에 또 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더 저희가 살펴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농교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군정질문시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또 특구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참 거의 참 특구추진이 상당히 힘든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농촌공사에서 과연 다시 또 우리군하고 협력해서 잘 되면은 좋겠지만 농촌공사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공사에서 이 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담당과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면 한번 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군 입장에서는 연촌리를 포기하지 않고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제1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불가피해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법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해도 양해해 주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한 3년 가까이 오락가락하는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 또한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참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참 실망스러운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농촌공사와 다시 한번 어차피 부서장도 바뀌었고 조직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을 하든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법을 검토해서 하든지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군차원에서 적극 좀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관 연결비용 과다로 비급수 수용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전체 농촌지역 가구수 2,704가구 중에서 72%인 1,951가구가 현재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은 주로 인구의 고령화와 단독세대 증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공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고 배수관로 확장공사시 토지경계선까지 급수관을 분기해서 급수공사비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상수도 이용을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산로 정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성산성 등산로와 안골 등산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로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매년 일용근로자를 투입하여 등산로 지선의 풀베기 등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파손된 노후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가 필요하여 이성산성 등산로 내 노후된 평상 1식과 안골 등산로 내 파손된 평의자 2개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등산로변 지장목 제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의 도색 등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평홍삼포크삼겹살 브랜드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참여농가는 10호에 1만 4,2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이 계류 중에 있으며, 브랜드 특허청 등록 후 홍삼포크 브랜드 관리계획 수립과 홍삼포크 브랜드를 위하여 생산, 출하, 도축, 가공, 유통 등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홍삼포크 취급업소를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입니다. 총보조사업액이 110억 8,000만원 중에 58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한 약 52%의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사업 및 생태공원 조성 등 건설사업은 계절 등 사업기간의 특성이 있어 조기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도비 확보 미흡입니다. 증평군은 원예작물별 경지 면적이 협소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는 면은 있으나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시에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원예작물별 조직력 강화와 내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도비 반납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사업비 312만 5,000원입니다. 사업량은 2명으로 그동안 추진결과는 보건소 및 읍면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하였고,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시 사업추가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금년에 사업비를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8년도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영농도우미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도 병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지원단가가 1일 2만 8,000원으로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시설채소지원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항암쌈배추 작목반은 도안 석곡리에 연선흠 외에 작목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약 1헥타르를 시설채소를 재배하고자 2006년도 7월에 결성한 작목반인데 지난해 5,0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지원이 50%, 자담이 50% 하다보니까 자담부담능력이 부담이 되니까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암쌈배추 작목반 등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때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만원으로 사업량 30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통합 숲 가꾸기 사업 감리자에게 산물의 처리내용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남차리 임반 중에 간벌목의 단목처리가 불량해서 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으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양촌 조성사업은 도안면 노암리 산 5-3번지와 3-1번지로써 전체면적은 한 142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림은 거기서 0.1%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전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월 17일날 충주국유림관리사업소에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여 우리 증평군 농정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인데 안골등산로는 다녀보면 비교적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잘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이성산은 이쪽 증평, 도안사람이 양쪽에서 이용하는데 거기 가보면 등산로 정비도 아직 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파손된 게 그대로 방치 됐었는데 여기 보면 파손된 것만 치웠다고 했는데 파손된 것은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겠고 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정자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자를 거기 산중이기 때문에 혹시 소나기라도 올 경우 피할 수 있는 정상에 하나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산 등산로에 정자설치 문제는 먼저 군정설명회 때도 도안 연인탁 주민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인가 하여튼 마을별로 정자설치도 해 줬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많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일시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이나 정자설치가 필요하다고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다도 비가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마을에 있는 것 같이 비싼 걸로 하는 것보다도 비가림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등산로 길이 일년에 한번 정도 아마 제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숲 가꾸기 요원이나 기타 사용요원이 괘 많은데 일년에 수시로 제초작업을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분기에 1회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시설채소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항암쌈배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항암쌈배추는 제일종묘에서 전국에서 우리군에서만 이게 아마 종자개발을 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괴산군이나 타군에서도 지금 종자대를 지원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도 읍면이나 군 행정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항암쌈배추에 대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아마 펴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중앙언론까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입증이 된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써 손색이 없는 상당히 좋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삼보다도 우리군에 인삼경작이나 판매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다히 미흡합니다. 인삼에 대해서 홍보비가 작년에도 서울이고 YTN방송이고 뭐 2억이니 엄청난 신활력사업으로 홍보를 했는데 항암쌈배추도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물론 그분을 도와주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대표농산물로 한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면 좋겠지만 또하다보면 농민들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다가 한 36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이 70%가 됐고 자부담이 30%가 됐는데 작년에 센터에서 한 사업이 총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70%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군에서 작년에 1헥타를 확보해서 할려고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50%, 자담이 50%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작목반에서도 작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항암쌈배추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농민들이 하겠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민들한테 잘 좀 설득도 하고 군에서 앞장서서, 왜냐 하면 그거 생산해 놓고 판로가 어려우면 이분들이 못합니다. 농민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각 기관 단체 행정기관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데서 판매도 이렇게 알선해 주고 하면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군에서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작년에도 무슨 군단위 행사 때 우리 태권도 행사 때 청주나 외지인들이 수 십 명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거를 시식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홍보를 설명을 죽 하니까 다 모르지 않아요, 외지사람들은 청주라도. 상당히 반응이 사실이 아닌지 그런지는 그분들이 모르더라도 항암쌈배추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이거는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다가 과장님이 금년도에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군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군만이 할 수 있는 삼이랑 홍삼포크도 물론 중요합니다. 꼭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꼭 좀 시책에 반영해서 실장님도 윗분들하고 건의해서 증평의 대표농산물로 한번 좀 확대 생산해서 뭔가 좀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에 홍보도 항암쌈배추가... 인삼가지고 홍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됐더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시설채소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암쌈배추가 작목반에서 본인부담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나 군청에서 아주 합동으로다 우리 증평에 뭔가 내 놓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항암쌈배추가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건 쌈배추는 연중 먹는 겁니다.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생산량도 많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목입니다. 종자 박사장한테도 물어보면 판로까지도 자기는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할려면 적어도 100평짜리 하우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가면서 완전히 아홉 명이 공동생산해서 돌아가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작목반만 크게 성공시키면 인근에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터에서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게 참 우리농민들한테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하면 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2007년도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다섯 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사감독공무원 효율화입니다. 공사감독 과다로 공무원 사기저하 등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가 많다 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관리부서인 행정과와 수시 협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고 주요공사 감독에 대하여는 감리 등을 확대 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노암~연촌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영수지 토사유출과 주변 산림잡목이 훼손된 곳에 대하여는 도로개설부지 내 편입된 토지로서 구조물 설치시 소류지내 토사제거와 훼손잡목 등을 금년도 4월 30일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점상 단속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 등으로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노점으로 단속에 한계성이 상존하지만 금년도에는 단속강화를 위해 노점상 상습지역에 휀스를 설치하고 과태료처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교통과와 상호 협조하여 교통질서와 병행단속하고 재래시장 상인단체와도 협의하여 자율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건설업체가 12월말 기준 일반건설업이 5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22개 업체, 총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를 못해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세부기준을 3월중 제정하고 우리지역에서 발주하여 외지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서한문 발송과 도급업체에 하도급을 권고하는 등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과 결빙시 모래살포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우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가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습염식 제설장비로 전환하여 모래를 살포하지 않음으로 비산먼지는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즉시 구입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충주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 협조하여 시가지 간선도로 내 기존에 있던 모래나 자연 발생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해서 사람이 왕래가 많은 농협 앞에라든가 우체국 앞에 휀스까지 설치해서 하고 화분까지 놔서 덜 했었는데 요즘은 화분에 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 덮어씌우기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터널을 빠져다니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징수료조례가 제정되면 과태료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 이 사람들이 관내사람입니까? 타지사람입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외지사람도 있고 저희들 자체 군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전부다 증평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증평에 살고 있다고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조례를 하면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하겠지만서도 아주 본인이 볼 때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꽃 위에도 그냥 쳐놓고 거기다 주의사항 써 붙여도 옆으로 밀어놓고 아주 상습적입니다, 이분들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면 아주 뿌리를 뽑아서 절대로... 열심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설치한 것은 가시설로 해 놓은 거고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휀스 설치하는 것을 2,000만원을 세워서 우체국 앞에 하고 또 하나로마트 또 신한은행 앞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이게 경제활력지원단 소속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는 선이 있죠? 거기 보면 파란선하고 노란선이 있거든요?

재래시장 말씀하십니까?

예.

예, 2미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인들이 초록까지만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이 하수도 있는데 옆에 황색선이나 청색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란선까지 이상 나와 있어요.

황색선 같은데 선 그어져 있는 것이?

선은 그어져있는데 제가 왜냐 하면 전번에 명절 밑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도 물건을 내놓은 상태에서 들여놓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인이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편한 걸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소리가 날런지 모르지만 상인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요, 내용을 황색선에 나온 사항은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나오지 않도록 자기네들 상인회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경제활력지원단하고 저희과에 노점상단속하고 이 내용을 같이 협동으로 나가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코너, 코너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상회 옆에 그 사항은 제가 상인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하도록,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각진 부분은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과 살기좋은지역담당 이기호 계장입니다.

예.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증평건설 및 도농간 균형발전과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소방도로 미확보 및 시장 활성화에 대해 저해요인이 상존하므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청사거리와 하나로마트 앞 주변도로 및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반 2개반을 편성,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버스노선 변경입니다. 먼저 벽지지역에 버스노선이 없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증평읍과 도안면에 버스노선 불편지역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8건의 노선조정 등 요구가 있어 2008년 1월말에 버스업체 관계자 및 요구지역 마을이장 등과 면담하고 차량운행을 하며, 도로여건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율리 솥점말의 증회운행 등 증시 시행 1건, 긍정적인 검토 5건, 반영불가능 2건 등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반영불가건은 송산4리 현 4회 운행해서 1회 증회하는 것으로, 율리2리 봉천마을에 버스노선 신청 건이었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등으로서 전체 346개소 328만 4,000평방미터 중 40%에 달하는 150개소에 130만 9,000평방미터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이 돼 있는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2007년도에 5건 734평방미터를 신청 받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수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1억 4,000만원으로 3건에 대하여 535평방미터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원해소를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 및 군홈페이지 등에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조기 개설토록 촉구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17명의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도시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보면은 소방도로다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20년이 지금 넘도록 이렇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소방도로 뚫지도 않고 주민들은 거기 소방도로 책정관계로다 권리도 못하고 또 아파트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외부차량들이 그나마 못 들어오게 하던 차단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군에서 철거를 시켜놔갖고 아무나 삭 갖다 바쳐대니까 주민들이 차를 바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20년씩이나 이걸 묶어놓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20년 이상의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창동리 지역으로다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창동리 지역은 신동칼국수와 시장통간에 도로개설을 2007년도에 61미터에 대해서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을 8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을 개설하려고 계획한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추후로다가 여기에 도시시설결정에 대해서 판단해서 도로개설에 임하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소방안을 강구해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 지역에 파라디아아파트가 지금 건설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도로는 통행하도록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라디아와 창동리 태양맨션아파트하고는 연결이 자동차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못 오게 설치한 방지턱도 아니고 그냥 말뚝 2개를 박아서 외부차가 못 들어오게 했는데 건설과에서 빼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아파트 주민 외에는 거기로 아무도 들어올 이유가 없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군에서 일부러 그걸 빼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차량들이 갖다 삭 대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는 주민들이 차를 못대요, 그 관계로다. 그걸 다시 박으라니까 군에서 고발을 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 본 위원 20년씩 사유재산을 묶어놓고서 지금 안하는데 현재 옛날하고 지형이 틀려졌어요. 파라디아아파트가 생기면서 소방도로가 다시 해소가 되고 현재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소방도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군관리계획에서 다시 변경을 하셔갖고 취소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아마 이거 집단민원이 발생할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이 도로관계로다가 계획도로로 돼 있고 현재 그것이 태양맨션아파트 질 때 군에 기부체납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지역은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장물로 돼 있던 전주도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긴 걸로 알고 종전에 그 아파트주민들이 그 도로부분에 주차돼 있던 시설을 못하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후에 말씀하신 아파트가 당초에 건설될 때 설계와 그 도시계획도로 하고 너무 가깝게 이렇게 인접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와 접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험성과 이 문제점이 많은 걸로다가 인지해가지고 여기에 대책이 강구됐을 때 소방도로 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관리계획을 변경하셔갖고 당초에 파라디아아파트 승인할 때 도로까지 다 이렇게 편의를 봐갖고 기존에 있는 도로 일직선이 나가는 도로를 ‘ㄹ’자로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편의대로다. 그 사람한테 돈 받고 기부체납을 받았는지도 몰라도 그렇게까지 돌려놨으면 그 도로는 지금 필요가 없는 소방도로에요. 그러면 속히 해제를 시켜줘야지 안 해놓고 기존에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저기로다 말뚝까지 빼놓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로다 파라디아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도 아닌데 그래 주민들이 관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예, 다음 도시계획 시설결정 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연구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첫 번째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로 하여 우리군에서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대회사, 격려사, 축사, 우수회원 표창, 농경문화전시, 4-H우수회원 과제작품전시, 짚공예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시 행사홍보 및 우편물을 발송하고 행사시 마을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성공 및 우수사례 발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농업인단체별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교육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UMS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행사의 다양화로 농업인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발굴 저조에 대하여 내고장 새기술 개발부족 및 지역의 잠재역량 개발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사미랑 홍삼포크 품질향상 브랜드개발사업 신청을 도에 7,55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도 심의과정에서 좀 탈락이 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새로운 지역특화사업 발굴해서 사업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의 희망사항 청취로 지역의 잠재역량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도 인삼미생물제제를 사용해서 연작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안과 표고톳밥버섯재배 등 특화작목개발에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새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특화사업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조사업 관련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받았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 분야 32건 70개소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2회 현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회를 개최한 후에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에 계속토록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출장시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사후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각오로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농업인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으며,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항암쌈배추를 시범생산을 했습니까, 얼마나?

작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항암쌈배추 시범사업을 1건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게 항암쌈배추로다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좀 미진한 관계로다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항암쌈배추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포기된 것을 늦게 선정을 해서 한 농가를 작년에 하우스를 짓고 준비태세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다 시범적으로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한 저희들이 하우스를 한 600평정도 졌기 때문에 금년에 본격적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해봐서 그 결과는 금년말쯤에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우리 지역에서 과연 소득작목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는 금년이 지나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고 또한 농정과에서도 작년도에 아마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목반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재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아까 농정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인삼이나 사미랑 홍삼포크도 있는데 하여튼 항암쌈배추도 우리군의 대표특산물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시고 좀 검토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우리 항암쌈배추를 우리 지역에서 종묘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로 대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바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센터소장님께서 한번 좀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쌈배추를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전조사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됐었습니다. 제일종묘에도 좀 방문을 해서 이러한 것이 좀 문제점이라는데 좀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좀 또 문제점이 나오면 좀 개선 좀 해 주십사하고 또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초기에 얼른해서 하우스를 짓고 파종을 해서 우리가 좀 수량을 좀 산출을 한다든지 경영비 같은 것을 산출이 돼서 이것을 과연 우리 지역에다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작년사업은 좀 후반기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봄부터 파종돼서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 가을쯤에는 위원님들께 우리 지역특화작목으로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시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한번 좀 항암쌈배추를 금년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좀 확대 생산 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건에 70개소에 현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건 농정과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죠?

내용적으로는 비슷할는지는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다목적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선정하는 방식 같은 게 좀 농정과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 때 작목반 같은 건 다 형성이 돼 있죠?

예, 물론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작목반 또 연구회로다 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목적저장고 같은 건 개인적으로는 안나가는 거죠?

다목적저장고도 예를 들어 규모가 크고 그런 건 가급적 작목반이나 단지 위주로다 신청이 돼서 지원했고요. 2평, 3평짜리는 개인 또 작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2평, 3평짜리도 많아요?

예, 저희들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평수가 좀 크다고는 하는데 작목반을 잘 형성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하신 분이 있다는 소리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한번 큰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평수에 큰 작목반을 이룬 데는 한번 힘이 드시겠지만은 한번 부락에 나가셔가지고 자담회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마을별로다가 추진해보고자 10평 이상으로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한 3년정도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좀 크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크게를 해놓고서 본인이 다 사용도 못하고 칸을 막고 좀 잘 빌려주지도 않는다 이런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5평 정도로다 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또 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도 한번 2평, 3평도 지원을 해봤는데 소규모로다 하다보니까 완전 개인사유화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저희한테 자꾸 신청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좀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어떤 진짜 특수한 작목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데야 우리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이건 어떤 개인적으로다 자기네 집에 저온저장고를 해놓고서 창고대용으로다 쓴다든지 하는 건 배제를 하려고 금년도에는 사업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는 다시 한번 저희 시범사업이니까요. 관리차원에서도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없는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사실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을에 좀 자담회식으로라도 한번 큰 평수 나간 곳은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이 있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는 증평군 중소기업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중소기업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입주신청자는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우리군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써 산업발전법 제5조에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와 다음에 인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 그리고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군수가 지원센터의 입주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운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방안 중에서 군수가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입주자가 사업지 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설비, 입주자의 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기본방침 결정,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조는 입주자가 입주하기 위하여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을 부담토록 하였고 제13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144조 공공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창업의 촉진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입주신청자에서는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우리군에서 사업을 영위할 기업으로써 인삼을 이용한 제품생산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기업으로 설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안제6조 지원센터운영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이 직접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 증평군이 공동으로 운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것을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에서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입주자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며 부담금의 산정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총 제13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입주신청에 있어 선정범위, 선정방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안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방법, 공동운영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입주신청자에는 증평군에 지금 현재 인삼으로 이용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가 지금 현재 있어요?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을 활용해서 지금 기업이랄지 인제 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인삼한과라든지 아니면 인삼고추장이라든지 인삼을 활용한 술제조라든지 해서 약간의 제조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할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기업, 인삼으로 해서 인삼절편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려인삼창이라든지 노암리에 있는 기업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농협충북인삼조합에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을 설립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신규사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삼절편이라든지 홍삼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대학에 창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대학에서... 지금 앞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은 증평에서 여기 규정한 대로 증평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증평에서 기업을 하실 분 중에서 창업을 원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왕 바이오센터를 활용하려면 여러모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한 기업을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게 되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직영으로 군수님이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운영방법은 세 가지 그러니까 직접운영을 한다든지 공동운영한다든지 위탁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가닥을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요?

직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9조에 보시면 9조에 보시면 위원회,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규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네,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다른 위원회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운영이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준비나 타 시군사례나 뭐 이런 것을 다 지금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예, 저희군 같은 경우 위탁이라든지 공동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창업, 말 그대로 창업인데 하여튼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는 저희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신청자에 세부사항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여비규정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서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아니 7조... 7조입니다. 7조에 지원에 보면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군비로 입주업차가 요청을 하면 군비로 이걸 설치비를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산, 제반 생산기술에 소요되는 설비를 다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주요시설인 창업지원 사무실이라든지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보일러실, 기계실, 창고 등을 저희가 설비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사무용품에 대해서도 이를 테면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냉장고 등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연료비 등도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은 지원이 되지만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생산설비, 기계 뭐 이런 건 지원하는 게 아니죠?

지원하는 겁니다. 생산설비. 생산 설비는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산설비하고 사무용품 정도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들여놓으면 기계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생산설비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사무용품 등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이 창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몇 년 하게 되어 있죠?

3년입니다. 3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삼제품을 생산하는데 기계를 뭐 10억이라든가 몇 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기자재를 설비를 하는 게 교반기하고 추출기 그다음에 농축기, 그다음에 잼용 농축기 등해서 1억 2,9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설비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그 설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량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이 축적이 되면 그분이 나가서 다시 공장을 차려서 그다음에 생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업자가 들어와서 3년을 하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다시 차리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고정으로 설립을 해 놓으면 설비해 놓은 것을 입주자가 들어와서 활용만 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어떤 권리는 없는 겁니다.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창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습득을 한다든지 시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출기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교반기하고 추출기 그다음에 농축기 그다음에 잼용 농축기 정도를 기본적으로 설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딴 제품도 거기를 거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타 업종이 들어와서 사용을 못 할 때는 기계를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다 이게 인삼제품인가요? 여기 보면 산업발전법 5조에 고시된 첨단기술에 및 첨단제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조에 고시된 첨단제품이 대략 뭐 뭐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은 IT제품입니다. IT제품이고 저희가 그다음에 인삼을 이용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IT제품인데 인삼하고 이게 품목이 틀릴 경우는 기계가 틀릴 수가 있다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반기라든지 뭐 농축기라든지 잼용, 추출기라든지 그런 건 IT분야에서 와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런 설비를 이용한다기보다 사무실을 이용할 테고요, 그리고 인삼제품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설비해 놓은 그런 기자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한 제품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수 억 원 들여서 설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인삼 뭐 과학대학이나 뭐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할리도 없고 시설 좋은 데서 거기서 그냥 할 거예요, 그죠? 큰 제품하는데 공장이니까 거기서 할 거고 신규자가 들어와서 무슨 제품을 갖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특허제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신중을 고려해서 기계설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지가연동에 따른 정율제로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매설물과 수도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현실적 수준으로 점용료를 별표1과 같이 인상하였고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정률제로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법 등을 적용 재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19829호로 개정 공포되어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명료화로 면적단위를 제곱미터, 길이 및 직경단위는 미터로 기준을 명료화했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준용 기준 명확화로 지방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점용료는 별표1의 인상하는 안으로서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을 고려하여 38% 인상화 된 공중전화 2만 4,100원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전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포함해서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당 1만 5,000원을 개정안에서는 돌출간판 점용료 9,900원으로 인하하여 과다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34% 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점용료 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신중한 행정절차 이행시 증평군 행정은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로는 일반통행에 불편 없이 이용되어야 하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점용 또는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면적별로 차등부과 처분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자에 대하여 2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처분 및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총4조의 조문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호의 표시 종류의 쉼표 중 반점은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고 또한 문장연결시 사용하고 있으며, 가운데 점은 연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의회나 또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쓴 사항인데 노상적치물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정비가 안 되고 충청북도에서는 영동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특히 외지인 노점상들이 많이 해당이 될 테고 또한 우리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물건을 적치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면적별로 다 따집니다.

물론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나 환경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반발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나 계도를 할 것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또 만들 겁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점용면적별 차등부과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영동군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부호의 표시, Question Mark라든지 이런 점을 다시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여기서 도로나 부과기준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무단점용은 신고를 안 하고서 그냥 점용했을 경우는 그냥 무단시찰을 어떻게 두는 건지 잠깐 놨다고 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정리를 할 때에 안하면은 고질적인 사항만 거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방 갖다놓고 치우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실제 면적별로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에 했을 때에 계도해서 안하면 50% 가산하고 최종적으로 20만원까지 또 3차에 걸쳐서 했을 때 안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려놓고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아침에 물건 내려놨는데 한나절이 되도록 안 치운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건지 고질적으로다 한다면은 계속 내놓는 사람 얘기죠?

예,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무단점용한 사항 점용권이 계속 연속되는 사항이고 임시로 이렇게 야적해 놓고 한 거는 부과를 치우라는 계도만하지 그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글쎄, 하루라도 목재를 쌓아놓는다든가, 인도에. 이런 경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거 부과대상이 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안했다 이거죠.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나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안치우면은 분명히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만약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니까 금방 치우면은 그런 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신고자가 있을 경우 해서 뭔가 시간을 좀 명확하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도.

예, 규칙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처분 근거법령은 저희들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돼 있습니다. 도로법 제86조1항2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물건을 적치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으로 과태료 처분보다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2항 공공시설의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나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과태료 부과 면적단위로 돼 있습니다. 3.3평방일 때 얼마, 또 10평방일 때 얼마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면적단위별로 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거를 누진 적용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