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운영하여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의 상호 보완적 방재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의 방재단은 단장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은 개인과 단체로 할 있으며, 읍·면 방재단원은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선무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한 협의회구성을 골자로 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 내용이며, 안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사전계획 결재여부는 필요하겠으며, 예산 수반 여부 및 중앙에서 승인 여부는 예산 수반은 필요하며, 중앙에서 승인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은 2007년 7월 10일부 7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동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3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2월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민과 관이 상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법에 위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정 안 제3조 제1항의 단 원구성 원 300명 이내가 각 읍면의 방재단원인 만큼 읍면의 어떤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연재해 발생시 방재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부안군 전 마을에 분포된 인원으로 조정검토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단원 가입 시 동호회 등의 단체 단원일지라도 개인단원으로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하여 개인별 신청 을 받아 타 지역 동호회이지만 개인적인 봉사와 구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방재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자율이라기보다는 관 주도형으로 되는 것 같은 인상이 깊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어서 토론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3조1항에 보면 3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안에 503개 마을이나 되니까 가급적이면 전 자연부락단위로 할 수 있도록 500명 내외로 규정을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항 개인단원과 단체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개인, 단체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식이 2호, 3호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은 삭제하고 3호 서식도 삭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항에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별지2호 서식에 의해서 가입 신청 서를 써서 읍·면 장에게 제출 하면 되는 것으로 약간 문구 수정 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직 1항에 대표 포함해서 300명을 자연부락이 503개 마을이니까 500명 이내까지 확대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원 님 말씀에 동의 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가 예를 들어서 호수가 10명인 부락이 있고, 20명, 30명 있는 부락이 있고 이런 부락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소수 조금의 인원이 모여 있는 자연부락 단위는 2~3개씩 묶어서 그런 것을 해야 할 때 한 300명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신청 을 받는 것은 개인단원이나 단체단원이나 자율방재단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단원이나 단체단원이라는 어떤 구분을 두지 말고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 말씀은 의원 님 말씀에 수긍은 갑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든 취지가 단체단원으로써 우리한테도 그 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밖에 어떤 활동하는 단체 역할로써도 그 분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단체단원이라고 있으면 파벌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굳이 단체단원이라는 것을 난 삭제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연부락 당 꼭 한명씩 하라는 기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당 1명씩 하고 싶었다는데 인원이 여기에서 못을 박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락은 2명도 할 수 있고, 적은부락은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월급 주는 것 아니니까 나는 참여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자기들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는데 꼭 300명으로 규제해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부락은 2명도 하고 3명도 하고, 적고 없는 부락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은 어느 정도 세워서 한 500명 내외로 하면 부안군에 전 자연부락 당 1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야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나는 굳이 인원을 300명이라고 딱 못 박는 것 보다 500명 내외로 하면 400명 될 수도 있고, 450명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숫자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은 꼭 거기에 규제를 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면 300명 이내정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어떤 읍면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도 활동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것이지 그 마을 개개 단위마다 전부다 한사람씩을 다 두어서 마을 단위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의원 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은 부락은 많이 가입할 수도 있고, 사람이 적은 부락은 적게 가입할 수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정도 수준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소방대원이나 방범대원들 보면 내가 알기로는 500명 내외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꼭 자연부락 당 1명씩은 아니지만 2명, 3명도 들어갔지만 숫자가 대충 그 정도 되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어떤 그런 정도의 인원은 상한선은 만들어놔야 자율적으로 참여 할 것 아니냐,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만 해놓고 참여하겠다는데 숫자를 300명으로 못 박아 놓으면 더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여 폭을 넓혀 놓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단원이 되는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0명 내외로 하면 좋지 않으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세준 위원 님 말씀에 300명이 초과 될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어떤 단체랄까 보면 명단만 있지 활동하지 않는 단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도 그렇고, 방범대도 그렇고, 읍면 돌아보면 이름만 있지 실제 참석도 않고 명단만 올려놓고 하면 현실적인 것이 못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괜히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오 의원 님이나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단체 같은데는 어떤 대표가 그 어떤 회원을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원들을 끌고 들어오는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 단체 회원들이 많고 개인회원들이 많은 곳은 읍면별로도 많이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는 몇 명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어떤 상한선이 여기서는 300명 이내로 하지만은 꼭 이것이 강제적인 어떤 규정은 아니니까 이 문구는 이렇게 놓고라도..... 예를 들어서 더 회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5항을 보면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는데 단체 단원도 하면은 한 단체도 숫자는 많을지언정 한 단원으로 밖에 안 보잖아요.

아닙니다. 단체도 개개인으로서 방재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단체 대표는 그 단체의 대표로써 어떤 직함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30명이 있는데 25명이나 26명이 들어오면 단체단원으로 안 볼 수 있잖아요. 희망 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단체단원이라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전부 되잖아요. 예를 들어 30명 중에서 5명이 안 들어오고 25명만 들어오면 단체단원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 대표가 들어 올 때는 그 회원은 100명이지만 자율방재단에 들어오고 싶은 단체는 30명이라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가입 신청 서를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굳이 아까 단체단원이라고 나는 구분을 짓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막상 이거 조직을 하게 되다 보면은 면에서 300명 이내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500명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이라고 규정 해놓고 한 200명 정도 밖에 안되게 되면 500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제 생각인데 300명 선으로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3조1항에 인원수를 원안 대로 하고 5항에 단체단원, 개인단원을 삭제하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가입 신청 서를 읍·면 장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 한다. 이렇게 수정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