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월 19일자로 김기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김수안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하보도관리권 서울시 반환 건의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심상문 의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연 9일간 추경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감하기에 앞서 최근 중구청이 주민들로부터 또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지탄을 받는 사항이 있기에 확인도 할겸 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중구 관내 소나무 식재와 관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조사특위 구성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바가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겸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식재를 권고하기 위하여 중구청에서는 관내 기업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운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나무 식재에 협조하지 않았다하여 건물을 다 건립하고도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여부를 진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나무 식재를 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나무 식재는 결국 구청에서 강권하여 식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소나무 식재는 구청의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입니다. 숭례문 방화는 이유야 어떻든 중구청이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의 사과에 이어 결국 지난 18일 구청장이 뒤늦게나마 직접 의회 본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는 잘못을 시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면 구민들의 질책도 달갑게 받아들여야합니다. 구민들이 구정의 잘못을 질책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하고, 직접적으로는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은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민원을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구민들의 질책에 귀를 막겠다는 거지요. 이러고도 진정으로 주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진심으로 구청장은 머리 숙여 사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의 사과는 허위고 허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는 결과는 지역주민 및 직원영화제로 전락하였지만 시작은 엄연한 국제행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인사도 초청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하여 국내외적으로 홍보도 대대적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서 지방차치법 제39조1항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행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의회의 행사개최 승인안이 제출된 적도 그 안건으로 심사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행정적인 절차 오류라고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구청은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의결을 받지 않고 국제행사를 치렀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가 아니라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답변하시겠다면 하시라고. 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연일 예산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장님, 의원님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5항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특위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내용을 보니까 소나무라든가 또 등등 이런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서명은 안 했습니다. 김수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울시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현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뜻을 모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문제는 상정하게 이전에 좀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저 개인으로는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꼭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또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보류를 해서 다음으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중구청이 지금 현재 숭례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도 차제에 같이 뜻을 모아서 좀더 현명한 방법이 무언가를 의회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사기관에서도 문화재 관리 최종 그 책임을 우리 중구청에다가 묻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하고 또 검토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외부로부터 또 방지하고 미연에 어떤 사업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사에 관한 이 안은 오래전부터 2/5 이상 의원이 접수를 해왔고, 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소나무 가로수 문제라든지 또 국제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김연선 의원입니다. 제가, 저조차 특별위원회가 소집된다는 안을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 수도 많지 않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을 좀더 우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선택하면 어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김기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저희가 중구청에 정말 전국적으로 모든 관심이, 또 그 다음에 전부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 행정을 하는 하는 데에도 어떤 집행하는 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니라, 좀 적정한 시기를 좀 봐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저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공통된 내용을 좀 허심탄회하고 좀 얘기를 듣고 좀 정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진행하고 좀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하고자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1월 3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월 18일자로 회부되어와 2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열띤 토론 끝에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청 추경 승인요청안 112억 5556만 3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11억 9903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된 사항이 없으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사업인지 여부에 최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 심사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충무아트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연말에 73억 원 규모의 충무아트홀 확장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충무아트홀이 현재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5년도에 개관을 하였고, 또 대극장의 경우, 충분한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은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밝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려 44%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대극장은 현재 내용을 들어보면 객석이 2층 객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3층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인데요. 418석을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타산도 또 문제이거니와 안전의 문제도 우려되기도 합니다. 부디 문화재단에서 기존 시설 확장보다 공연의 질을 끌어올려 보다 수준 높은 문화의 전령사로서 가는 게,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적으로 계산하기도 전에 의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2월 추경에 예산을 했다는 그 자체가 대표적으로 얕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까 예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충무아트홀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음향의 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 처음 현장에 나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익히 저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음향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는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연이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클래식을 유치하지 않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클래식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형 뮤지컬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을 유지할 경우는 뮤지컬, 오케스트라, 또 오페라, 대중음악,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를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1.3포인트라고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맞추어 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현재 맞아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음향, 이런 것을 그 결과가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도출되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미리 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한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다, 또 조금 예산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또 지금 미리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도 면키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확실성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성급히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트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다든가 그것이 안 된다, 라면, 좀 시기적으로 좀 보류한다든가, 그것이 안 된다, 라면, 이것을 예산을 통과함에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개적인 투표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충무아트홀 증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또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설했을 때 충무아트홀 사장께서 3년 내에 그동안에 우리가 충무아트홀 재정이 연간 30~40억 적자 나는 것을 3년 내에 흑자로 돌려 놓겠다, 그렇지 않으면 충무아트홀 사장직을 걸고 책임을 지고 흑자로 돌려 놓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기래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무아트홀의 음향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음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클래식 음악의 연주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향이 제대로 성립된 그런 공연장은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대중음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중음악이라든지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쪽에 음향이 맞춰진 그런 공연장은 클래식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한 시간 반 이상 연기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현재 우리 충무아트홀 음향시스템, 음향효과, 그런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증설을 하겠다고 충무아트홀 사장께서 아까 답변했고, 또 공연부장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답변한 대로 우리 충무아트홀이 증설이 되어도 지금 현재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이 유지된다는 것,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향 부분에 있어서 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2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요구를 했고, 또 건축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향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보장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음향 부분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을 행정관리국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전문가한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건축과장이 답변을 한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전문가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관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이 예산은 심도 있게 예결특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결을 하려면 5분 이상 수정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김기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김기래 의원은 이 충무아트홀 공연장 증설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표명을 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