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당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0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있죠? 그거 지금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유성에는 경로당은 요즘에 진 건 아파트 안에 있고, 일반주거지역 예전부터 있던 동네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대략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는 어느 부분을 보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57개소 2억7,600만 원이 소요될 거로다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57개소에 1억원 밖에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년 보수비를 2억씩 세워주셨는데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57개소의 경로당은 시설이 2,30년 이상씩 된 건물로서 브로크형 이런 형식으로 지어서 너무 노후해 갖고 비오면 노인들 기거하는 시설에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형태의 노인정이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확보된 자금이 1억, 또 기능보강에 4천만 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대보수를 못해 주고서 분야 분야로 조금씩 그때마다 그걸 또 나눠서 하다보니까 한 노인정마저도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대보수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래서 2억7천만 원 갖고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전체 파악이 된 내용이 아닐 거 같고, 대보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가를 파악하셔 갖고……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왜냐 하면 미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부분별로 고쳐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노인정에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나눠서 고쳐주다 보니까 이거는 요구해 봤자 되지도 않는데, 우선 급한 대로 이것만 요구하자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고쳐줘도 매년 고칠 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부분보수 몇 군데, 또 대보수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대보수한 데는 앞으로 5년이고 이 정도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7개소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요. 통역도우미 여섯 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확보되고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예산 없이 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은 그 도우미는 무료로 봉사측면에서 해 주시는 분들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은 그 도우미를 요구하는 형태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식당 주인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업소에다가 다 홍보물 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 통역자들 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통역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대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가이드가 따라 붙어 있든지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 같구요. 도우미를 식당측이나 업소 측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그 분들이 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할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서로 대화가 안 될 경우 밤 두시 세시 상관없이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 도우미를 어떻게 보면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 도우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줘서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아주 잘 운영이 되면은, 처음에는 그걸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으나 처음부터 예산 들여서 할 순 없고 그래 가지고 우선 무보수로다가 그 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다 했는데 지금 실적도 많이 올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한다고 들어온 거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시청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최근에 답변한 게 있습니다. 앞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뒤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다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은 없죠. 우리는 거기에다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하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요. 111쪽 보면은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요.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 가면은 심하게 나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저감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진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요. ‘유성공영자전거시스템 구축...’ 금방 밑에서 듣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들을 때 예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5천만 원을 세울 때 시범사업이 투자가 1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5천만 원 내고 LG에서 1억 댄다고 하셨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LG에서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에다가 시범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 돈을 그때 90억인가 어느 정도 투자를 여기다 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이 이번에 하는 것은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호환이 잘되고 실행이 잘 됐는지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폰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 예산 사업 식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다시 확보하는 걸로 원래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투자계획이 50억이 됐든90억이 됐든 좋습니다. 그 투자계획을 LG에서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LG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폰을 받아서 광고를 자전거라든가 이런 데 붙이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하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로……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그쪽 LG에서 우선 투자를 해 줘서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광고나 이런 것으로써 그 운영비용을 뽑고 그 시범사업을 유성에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LG에서는 전국……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잘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온천역에서 우리 유성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잠금장치라든가 시간체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은 전체적으로 확대가…… 다시 방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된다 할 때에는 제안서 받아 가지고 광고 그걸 협의해서 시설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하면은 거기서 지금 거기서 한 곳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최소한 유성에 20개 이상을 설치해야지 타산이 우선 맞을 것이라고 기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선 선 투자를 LG측에서 진짜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더란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볼 때.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선 시범사업 여기를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서…… 그때 창원 쪽하고 같이 붙었다고 했죠, 시범유치 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음으로 해서 그들이 이 시범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지금 비용이나 그런 것이 과연 먼저 번 집행부한테 우리가 들은 내용하고 같이 맞아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로 바로 이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바로 확대가 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자기들도 대량생산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LG측에서 우리가 5천만 원 대고 그쪽에서 1억을 댄 거는 맞습니까, 이 시범사업에 현재?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만 우선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거기도 돈을 대야죠. 지금 양쪽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서로…… 왜냐하면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외국까지 나가서 되도록이면 자전거도로, 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오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지 우리 유성구의 관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설명회 들은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같이 협력해서…… 뭐든지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투자했으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유치하면서 그쪽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상의를 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는 무척 날씨가 건조한데요. 봄철 산불 대비해서 구청에서 산불감시단 가동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 유성구 관내에서 불 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번에 은구비공원 쪽에서 한번 잔디밭 광장이 조금 소실이 됐었고, 아직 크게 난 불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해동이 되면은 논두렁 태우고 하는 것 때문에 간혹 불이 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가 특히 건조하더라구요. 예년보다 습도율이 20프로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봐서 저희들이 집불 태우기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58쪽에 보면요.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하고 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차량가지고 재편 가능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이 재편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연결성이 있는 짧은 거리로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운행횟수를 빨리 많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다시 재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마을버스에 관여없이 노선을 배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디까지나 승계하는 걸로, 연계되는 노선으로만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을버스가 테크노밸리라든지 신규단지가 생겨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데, 과연 기존에 있는 차량가지고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용자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차가 좀 더디 오는 거 같아요.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좀 지혜롭게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게 재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래서 노선을 최소화시키려고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홍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앞으로 그러면 그 자전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해당되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LG하고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당초는 했습니다. 해서, 규모에 따라서 스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5천만 원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냐? 했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해서 스폰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한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쪽하고 계약한 계약체결서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서 사업제안서 같은 거 제출한 것도 있을 테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협약내지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걸 관계 계약서하고 거기서 사업제안 해서 협약한 내용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5시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거 같은데요. 소장님!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하고 상이하고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그것만 하시죠. 이건 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내용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매년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4쪽요. ‘건전한 의·약무 관리’에서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약을 많이 보관하고 가지고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된 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응급의약품 그런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많은 약은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응급의약품은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나머지는 처방전으로 해서 약국에서 처방할 수 있게끔……. 약도 유통기한이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기한 된 약은 그 전에 다 소비가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약 제품에 명시된 날짜에 임박하면은 저희들이 분해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분해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고압 멸균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분해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게 아니라요. 약 같은 것도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청결하고 모든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약품처리 과정이 명확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는 건데요. 또,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상비약도 있고, 전체적으로 폐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연구를 해서 가정에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으면은 이게 환경적인 오염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방향이라든지 폐기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지 않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관리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폐기날짜가 다가온다든가 거기에서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폐기해 가지고 폐기에 대한 것은 처리업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재
이권재위원
가정의약품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셔가지고 보건행정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178쪽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본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벌을 쏘여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에 빠지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모르십니까? 할머니 두 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여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혹시 벌에 쏘이는 데는 먹는 약 없습니까? 심장이 막 뛴다든가 해 가지고 죽는데, 예방 같은 거 없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건 벌에 의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신체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중에도 사망할 수도 있고. 벌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옛날에 암모니아수 바르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이고 병원에 가게 되면 산소호흡기에다 기도 확보하고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거 맞고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벌초하잖아요? 벌초하면은 해마다 죽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홍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벌에 쏘이면은 드십시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다만 벌초할 때 벌에 안 쏘이게 주의하는 방법은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약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고 즉시 병원에 가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물어보는 이유가 옛날에 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벌에 쏘여서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벌에 쏘여 가지고 쇼크사 안 나라고 그냥 약을 줬어요. 약국에서 지어서 줬는데, 의약 분업이 되다 보니까 꼭 아파야지 이걸 해 주거든요? 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어쨌든 의약분업 체제기 때문에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살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 하면은 미리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가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태
김용태위원
의사 처방이 안된다니까요, 쏘이기 전에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을 의사한테 얘기하면 처방을 다시 해 줄 수…… 왜 그러냐 하면 말라리아 그런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말라리아 예방약을 주듯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약품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별도 점검을 하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약품이 점검을 이것을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든가 하는 관리를 철저히는 못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상당히 철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마약이 나갈 때는 보관자체도 약국이나 병원도 마약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기 때문에 열쇠로 채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방이 나갈 때는 처방이 나간 뒤에 반드시 마약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고량하고 기록량 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단속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실수로 그 자체에서 분실이 됐을 경우는 마약사범으로도 갈 수가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도난사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전국 보건소나 이런 데에도 전자문서로 해서 보고가 되고 주의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약국에서 처방을 하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약국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조를 하는 약품이 지금은 병원에서 그 약을 쓰게끔 제조를 하다가 회사하고 의사의 결탁에 의해서 갑자기 제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약으로 또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일단 약국으로다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약대로 해야지 만약에 성분이 바뀐다든가 약품이 바뀐다든가 하면 반드시 전화상으로나 의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조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약이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만 틀릴 경우도 있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다보면 제조를 이 약으로 계속 해 나오다가 갑자기 제약회사하고 의사라든가 병원하고의 결탁에 의해서 제조법이 바뀌면 그 약이 제조가 안나가니까 재고로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처분을…… 그것도 감독을 하나요, 보건소에서?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까지는……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약국에서 오래 된 약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유통기한이 넘은 약품을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의사가 어느 A라는 약품을 어느 약국에다가 처방을 했는데 그 A라는 약국은 계속 그 약이 나올 줄 알고 많이 구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방전이 바뀌어 자기고 그 처방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약이 약국에 재고로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품명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단속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건우
이건우위원
폐기처분 하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그 약국에서 만약에 그런 재고가 쌓이면 그건 제약회사하고 적절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시나 행정기관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자체에서,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약국에서 알아서 제약회사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제약회사도 한 두 제약회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걸 그거 하겠어요? 뭔가 좀 행정기관에서 폐기된 약들을 수거를 해서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감기약을 3일치를 지었는데 한 두 봉지만 먹고는 먹기 싫어서 그냥 쌓여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서 가서 이게 무슨 약인지 잃어버리고 그냥 서랍에 재고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 그것을 가정에서 쓰레기에다 내버리든지 싱크대나 이런 데에다가 내버리면 거기에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재고약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약국에다가, 폐건전지 수거하듯 약국에다 약을 사러갈 때 집에 있는 못쓰는 약들을 거기다 모여 놓아서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마 가정마다 엄청난 약들이 집에 있을 거예요, 먹지도 않으면서.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면 그게 엄청난 오염으로 생각이 안 되나요?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서울시 약사회 주관으로 가정에서 먹지 않고 남아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진적인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다른 지역 기다리지 말고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세요. 아니, 약은 원래 일반 쓰레기나 이런 데다 버리면 안되는 건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버림으로써 환경에 많은 부분 피해를 준다 그런 얘긴가요, 그 약 성분 때문에? 약 성분 때문에 무단으로 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까, 법으로는 제재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거까지 깊이 연구하는 단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장 서고할 때 응급차량이 갈 수 있는 통로는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저번에 가보니까 확보가 안 되더라두요. 명절 밑에라 그냥 아무소리 안 했는데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 아닙니까?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를 해 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사업소
15시51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늘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향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주요성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식재된 향나무도 수종갱신을 하고 있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않고 있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대전시 명품작물이 유성 배 인거는 알고 계시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배나무하고 향나무하고 적성병에 대한 숙주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향나무식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나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여기서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나무가 심어지는 거 자체를, 애초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안하시는지 나는 늘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준공 이전에 설계해서 인가를 받을 때에 향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되도록이면 조경수로 식재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건축과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건축 협의 시에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지금 간벌사업 하고 있죠? 간벌처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처리지침이 새로운 방법이 내려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간벌을 했으면 그 나무를 정리해서 한쪽에 쌓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온 산에 다 늘어놔서 혹시 산불이 난다고 해도 그게 산불을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선 지저분해요.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그런 주변은 그래도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숙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하고, 똑 숲가꾸기 할 수 있는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어 놓은 것을 그대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간벌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둬도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클 건 크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차피 썩어서 거름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나무가 말라서 썩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한 2-3년이면 썩습니다. 간벌을 해야만이 우량한 숲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처리방법이 자금문제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은 되도록이면 그 부분이 산책로나 우리가 보이는 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산책로 주위에서 불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처리를 되도록이면 돈도 좋지만은…… 면적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모양인데 산책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가지런히 간벌목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산불도 예방될 거 같고 그래서, 좀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농경지 주변, 우리가 늘 쥐불 놓지 마라 해도 늘 거기서부터 산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주변에 쌓인 데는 20미터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이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보이는 데만 그렇게 한다든가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 덜하더라도, 간벌작업을 덜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산불대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불은 유성 구청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개발과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오후 8시, 9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산불감시요원을 사역을 해서 감시초소 그 다음에 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산불예방을 하고 있구요. 또, 각 동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촌경작자가 태우다가 불을 산으로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별로 산불감시요원, 그 다음에 상용직, 공무원 같이 나가 가지고 대기하고 해서 일정별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산과 인접한 논이나 밭에 있는 논두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산불은 일단 일어나면 끈다고 하는 건…… 끄긴 끄지만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은 한식 때 전후하고 해빙기에 농사지으려고 할 때, 논두렁 태울 때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 소나무 심으셨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심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운반비만 주고 갖다가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설계서 좀 하나 부탁드릴께요. 공사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비작업 하셨죠? 비료주기 작업하는데 성토지하고 절토지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성토지는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는 데고 절토지는 막말로 바위와 비슷한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토지에 준 데 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구요? 나무 준 게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 성장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좀 깊이 파고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고 줘야 되는데 파고 못 준 거 같아요. 아닙니까? 규정에 한 10센티 정도 파고 줘라 아니면 5센티 정도 파고 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지표에서 20센티……
용태
김용태위원
20센티 파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파기 힘드니까 그렇게 못 판 거 같더라구요. 그 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절토지하고 성토지하고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나무 분 심은 데다가 파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료가 잘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 못 파가지고 위에 비료덩어리가 보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가로수 부분에서 유성구에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동별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로수 식재가 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는 연구단지 하고 노은지구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새로 기반도시를 했거나, 기 되어 있거나 그런 곳이 가로수 식재가 잘 되어 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유념하셔서 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가로수 식재 좀 하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기 잘 되어 있는 곳에 해 놨고, 또 향후 올해도 또 거기다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것 좀 유념하셔서 해 주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