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시 청사는 지금 28년차에 접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누차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지만 사무실 1인당 면적이 부족할 뿐더러 지금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실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고 별관 신축계획도 의회에 올라왔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여년간 청사건립기금을 준비해서 적립을 해 갖고 목표액을 달성해서 청사를 새로이 짓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도 아마 10여년이상 걸릴 것 같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0% 정도를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원 된다면 15억원정도 됩니까? 맞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검토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0년도에 준공된 현 청사는 안전진단결과 향후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시 개청이후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정도이며 각종 교육과 회의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이용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집행부에서 수요충족을 위하여 청사 별관 신축도 검토된 바 있으나 장래의 행정기능과 서비스의 변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확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며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한 후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50억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확보의지만 있다면 그 부분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운용상으로 봐서는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늘상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50억원 남으니 그 중에 30%나 이 부분 정도를 갖고 적립을 해 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1년에 100억원을 못세워 보겠습니까?

20년하고 딱 맞아 들어가 만약 1년에 우리가 50억원의 잉여금이 남는다면 30%하면 1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년을 딱 하면 300억원이 된다. 그러면 20년 사용하는 청사 앞으로의 사용기간 그것하고 조성기금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부분은 계속 적립만 해주면 되겠죠.

그때 가서는 또 지금 같이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때 가서 청사기금이 400억원이 된다. 그러면 100억원은 그때 일시적인 재원을 또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저의 어떤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물론 정낙진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저도 물론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동해시민을 위해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동해시 여력이나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엑스포 치르는 부분하고 생활체육부분, 막대한 돈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른바가 조금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서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들어가지고 보류하고 차후에 논의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근무여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또 한가지는 물론 청사 기금마련 설치부분은 사실은 동해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낙진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을 그래도 생각을 해서 많은 어떤 부분들을 배려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하니까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간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에서 고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탄비가 300원에서 500원을 줘도 갖다주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급한 우선 순위로 볼 때 향후 진단결과 20년 건물이 별로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아질 때는 앞으로 2~3년 뒤에 이 조례가 발생되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생활이 우선이 아니냐. 서민경제가 우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앙바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또 사업비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 재원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얘기고 걱정하는 큰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이 부분이 잉여금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업이 어떤 준비를 위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잉여금이 또 10억원이 남으면 30%하면 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저로서는 2～3년 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누가 하든 또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30%이상이라고 어떤 명시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2004년에 35억원, 2005년도에는 69억원, 2006년도에는 88억원이에요.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의 올라갈 수 있는 수지는 보이는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50억원이라고 평균 잡아서 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저는 만약 하더라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가다가 차후에 동해시의 어떤 여건이 나아질 때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을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돈을 30%라 그러면 앞으로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어떤 부분을 볼 때 많은 돈이 청사기금으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를 봐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율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가·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건의하실 때 전체의원 동의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발의의원 얘기도 좋고 또 이영희 의원님 얘기도 다 좋은데 이것이 안전진단 점검 언제 한 것이에요? 언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마 지난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년을 더 쓸 수 있다. D급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오래 쓰네.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속에 저소득층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에 우선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자면 재원확보가 굉장히 잘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20년 더 쓸 수 있다는 청사를 갑작스럽게 물론 순세계잉여금입니다만 현안사업 우선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사용연한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후에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30%는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두가지 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다른 시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마련을 했는데 우리시는 볼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확보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 요율을 조금 적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안전진단이 20년 이상으로 지금 나왔잖습니까? 그러나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사를 다시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요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7월이면 과나 인구가 줄어드는 관계로 과나 어떤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의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과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아까 내용과 같이 앞으로 7월이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존속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당장 인구가 10만을 넘어가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인께서 7월이면 과가 축소가 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7월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장래적으로 우리 후세에……

그 부분은 저도 공감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현재 사무실 면적은 전체적인 1인당 표준 비율면적에서도 적어지고 지금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인구감소율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또 앞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또 봐서 조금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더 이상 불어날 그런 기회도 있으면 또 이 부분이 또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측면의 상반되는 어떤 발언도 하고 또 이런 제안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장래적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요율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요율을 어느선 정도 낮춰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장님 저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영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김진영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제시 없으십니까?

저는 공동 발의의원입니다.

그러시면 거의 다수의 의원님들께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집계를 하면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동의로 들어왔고요. 다수의 의원님들은 요율적용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바로 해 갖고……

%보다는 10억원이상……

10억원도 많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로 하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안오셨어요?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정식으로 받으셔가지고 본회의이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본 기금 확보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는 것을 50% 다운시켜서 15%로 조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금액이 얼마가 확보가 되든간에 15%로 확정을 한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15%로 한다라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요율관계는 순세계잉여금 한도액에서 15%로 한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정원 621명 범위 내에서 2009 앙바엑스포 등 당면현안과 주요 전략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인력을 조정 보강하고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직무기능에 부합한 직급과 직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제 및 직급별 정원의 조정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직을 5명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5명을 증원함으로써 기능직을 105명에서 100명으로, 일반직을 498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6급을 119명에서 121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일반직 7급을 156명에서 161명으로 5명 증원하며 일반직 9급을 61명에서 59명으로 2명 감원하여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본청 390명, 의회사무과 12명, 직속기관 52명, 사업소 85명, 동 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정원 총수의 증감 없이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의 직급별 정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당면한 시정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능직 5명을 감해서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기능직의 구체적인 직종은 지금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대개 지금 감원하는 기능직은 운전직이 많이 있고 방호직 이런 쪽으로 지금 기능이 쇠퇴한 분야 기능직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중에서도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직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수요는 늘어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핏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환직을 시켜서 이것을 증원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정원감소를 시키고 일반직을 새로 증원시킨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7월 중에 우리의 축소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검토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인구 10만명이 무너지면 과가 하나 축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5천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7월 중에 바로 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평균을 잡아서 95천명이 4분기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때는 저희들이 과를 축소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려를 또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런 정원 조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좋습니다. 하여튼 직급별 정원에 이런 지금 현재 기능이 쇠퇴된 직종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인력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증원을 해 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겠으나 인원 늘린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직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모든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사람만 늘리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능률에 최대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원 총 수의 증감 없이 당면한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를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고 국가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할당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 총액은 389억 2,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007년도 저희들이 배정받은 총액인건비가 359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 8억정도는 덜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총 정원이 621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현원을 606～610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전에도 동사무소에 기능직이 일부 있었습니다. 순환보직 차원에서 일부 있었는데 전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에 기능직을 배치 못하도록 일반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실질적으로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능직을 순환 보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직으로 한명씩은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소 정원이 5명 줄었잖아요?

네.

이게 전부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소가 준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의 운전원이라든가 이제 방호직……

사업소별로 줄이는게 어디 어디 5명 줄이죠?

환경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한다.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인원은 그냥 조정을 하고 기능직만 일반직화해서 본청에 필요한 부서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직 2명하고 일반행정직 1명, 이런 식으로 조금 증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직원이 증원이 된다.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과장님 이거 1년도 안되어가지고 조직개편을 또 하고 지난번에 할때 용역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능업무라든가 각 과별로 하는 일들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기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한 그후에 일부 조직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과간의 업무라든가 업무의 균형배분이라든가 성격 이런부분이 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폭은 아닙니다만 소폭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소폭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할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전체를 한몫에 조정해서 수용하기는 하는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내년에 가서 잘 안되면 또 새로 개편하고 이럽니까?

잘 안되는게 아니고 또 그때 되면 중앙부처의 어떤 직제라든가 요구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라고 보는데 명칭을 바꾸면 시민들한테 혼란이 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 몰라서 옛날거 자꾸 쓰고 이러는데 또 1년도 안되어서 명칭을 바꾸고 무슨 사업소……

될 수 있으면 명칭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금 사업소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일제잔재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비 안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비 들였을때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하시지 이게 뭡니까? 2007년 3월에 이걸 했다는데 1년도 안되어서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의견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갑돌이가 갑센터된다고 해서 속이 바뀝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래도록 인식되어 오던 부분 그대로 가도 옷만 바꾸어 입는다고 금방 잘되고 이런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계속 지금 혼돈만 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도 전부 센터로 바꾸어 놓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명패서부터 간판 등해서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낭비 합니까? 이게 우선은 아니다. 이게 최적은 아니다. 일 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면 되지 명칭이 뭔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바꾸지 말고 옛날 그대로 좀 나둡시다. 진짜 혼돈 오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또 염려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을 줘서 어떤 기구개편이나 명칭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용역을 들여서 어떤 과를 만들고 아니면 동해시에서 어떤 일하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 때는 다른 타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들보다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 어떤 공무원들을 육성해서 거기에 어떤 기대효과 같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건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하고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굉장히 겨울에는 따뜻하고 물론 태백이나 이런데는 못하지만 동해, 삼척, 강릉 이쪽 일대보다는 겨울에 눈도 적게 오고 좀 따뜻한 기후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육상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좀 활용해서 우리 기후나 이런 여건을 좀 해서 관광에 쏟아붓는 어떤 행정력도 사실은 좋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체육쪽으로 돌려서 좀 발빠르게 해가지고 우리 동해시 여건에 맞는 기후에 맞는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의 부서라도 좀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체육분야에 투입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경제효과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건의 내용은 거의 의원님들은 현 존치상태를 아마 유지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이렇게 의장석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주무부서에 이 명칭변경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명칭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입법예고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맑은물보전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상하수도정화센터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다수의 의견이 맑은물보전센터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채택하는게 맞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물보전센터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는 생활환경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받아들여서 시 조례규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은 좀 공감을 갖겠는데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데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여성으로서 그래도 각 시군에도 여성회관들이 다 있는데 동해시에서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뀐다는데 대해서 조금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그동안에 있으면서 모든 동해시민들이 와서 다 학습을 받고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시민의식 향상이 더 많이 되는건지……

당초에 교육과정을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여성 위주로 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에도 여성교육이라고 그 부분에 못이 박아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시민교육으로 남자도 등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전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근 시군도 지금 여성회관을 전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바꾼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 바꾸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은 전부 평생학습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어쨌든간에 우리 동해시를 보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보다 명칭을 바꾼다든가 기구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첨단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동해시에서 이제 최초로 하려고 하는데……

최초는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바꾼걸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가 바뀌었는지?

네.

바꿔서 과연 이게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두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의 상징성이 없어진다는데 대해서 조금 저는 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명칭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여성회관의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담당을 여성회관 담당에서 평생학습관담당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 바꾸는거 아닙니까? 명칭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무분장상에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평생학습관담당으로 바꾸면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민의식 향상교육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조례에 그걸 바꾸는 것은 동의하는데 여성회관이라는 이 상징성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지금은 남녀평등 아닙니까?

남녀평등은 맞습니다. 양성평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안가결 동의하는지 부결인지 그것만 결정합시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어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려는지 아니면 부분 수정의결을 해 주시려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있을 때도 남성들이 와서 교육받고 했잖습니까? 동해시민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렇게 개편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각 의원님들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고 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감지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변화가 더 불필요하다. 일부 조직에 대해서는 명칭을 존치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오늘 안을 일부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를 유보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정기인사를 사실 2월말이나 3월초에 정기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내가 지금 좀 술렁술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냥 가서는 안되겠고……

29일까지라도 유보해 놨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인사안을 작성하자면 다면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자면 한10일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여성회관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는 저희들이 전체 인터넷 의견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전체 설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적의 명칭이 나온게 이제 맑은물보전센터하고 생활환경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여성회관 문제는 여성문제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에 접근성이 조금 미비함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고시 제2007-44호로 고시한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구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동해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묵호동 13-64외 1필지 17,400㎡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발한동 80-311번지외 1필지 16,500㎡ 일반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입니다. 총계가 당초에는 106,510,701.8㎡에서 증감이 33,900㎡로 변경 최종면적은 106,544,601.8㎡가 되겠습니다. 부과 제외지역은 73,523,562.3㎡가 되겠습니다. 부과 제외지역은 삼화, 이기리, 이로리 일부와 신흥, 비천, 달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에 따른 지방세 세수는 금번 도시계획 변경지역은 해양수산부 국유소유로 지방세법 제185조 및 지방세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지방세목인 도시계획세에는 세수변동이 없습니다. 동해시민의 도시계획세 추가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과 동해시세 조례 제84조와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내용과 동해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2007년 11월 23일 고시된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동해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에서 묵호항 주변 매립지와 해경부두 조성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원안가결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하여 약10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비 실비정산제 도입입니다.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내운임과 국내숙박비, 국·내외 이전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출장 후에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기존의 여비 정액지급제는 여비항목별로 출장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출장후에 실 소요액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정부구매 클린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 활용입니다. 여비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구매 클린카드사용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통한 출장 및 정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신설 및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16조 중에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고 신설했고 8항 중에 세 번째줄 후반에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이고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종전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던 공무원의 여비가 실비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조례 제4조에 여비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법명 및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는 시대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8년도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종영입니다. 200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관리계획안은 4개 부서 4건으로 취득 3개 부서 3건과 처분 1건으로 추정금액 507,279천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 중 새로운 사업추진과 당초계획 발생으로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취득사항으로 북평민속 5일장 토산품판매장 신축 부지 및 장애인 주간보호소 건물 1동 증축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처분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소 건물 증축계획 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68㎡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9백만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소는 천곡동 376-16번지 내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산품 판매장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구미동 216-1외 1필지 1,418㎡ 부지를 매수코자 하는 것으로 대장금액은 41,404천원입니다. 또한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용정동 268-43외 2필지 795㎡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금액은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장기간 개인주택 등이 점유하고 있는 발한동 13-55번지외 1필지 16㎡ 보존부적합 재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장금액은 6,875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입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취득건으로 민속5일장 토산품판매장 및 휴게소 신축을 위해서 지난해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동 221-3번지외 1필지 1,131㎡ 대장가격 32,781천원의 토지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각하였기에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미동 216-1번지외 1번지 1,418㎡이고 대장가격은 41,404천원으로 사업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193백만원의 소요사업비는 2009년 이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재산취득건입니다. 취득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소 건물 68㎡를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109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주간보호소가 2000년 경량철골조로 신축되어서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이용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에 재활시설로 총정원 20명 규모로 이용자 수에 비하여 현시설물이 협소합니다. 그동안 단기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을 증축함으로서 주간 및 단기보호소를 통합 운용하여 가족들의 상시보호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시유지인 천곡동 376-16번지내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건입니다. 위치는 용정동 268-43외 2필지 795㎡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동해초등학교 앞 일대 주택밀집지역에 노외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 지역내 유휴지를 매입해서 3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장가액은 350백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2필지 16㎡입니다. 발한동 중앙시장내 소규모 토지 11㎡와 오형균 정형외과 뒤 복개천변 주택점유 소규모 토지 5㎡로 대장가액은 6,875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시유지로 현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기준 등 상세내역, 관련 도면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중 장애인주간보호소 증축의 건은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 측면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이고 북평민속 5일장 토산품 판매장 신축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기 취득 승인받은 토지가 타인에게 이미 매각된 관계로 그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동해초등학교 앞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를 하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북평 토산품장 그건 사실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산품장이 될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단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지역에 배정해서 보면 각 동마다 무조건 소모성 사업으로 다 나누어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평동 같은데도 그렇게 나누어 써서 먼지처럼 없앨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은 대지를 구입해서 차후 다시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뭔가 건물도 구입하고 이래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토산품점이니 뭐니 이래 못을 박아가지고 나중에 관리계획 당시에 토산품점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의를 달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할 뿐이지 그걸가지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시에서 의견을 넣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통상경제과에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잡으면서 그걸가지고 토산품점이니 주차장이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아마 견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상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하고 민원이 어느정도 빗발쳤는지 공영주차장 저는 일단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봉오동에서 송정쪽으로 가는 내리막길 공원묘지가 있는 쪽이 되는거 같습니다. 사실 그 인근 봉오동 안에 들어가 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아마 여기서 찾는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 실정을 몰라서 여쭤 본 것이 아니고 다만 아파트 부지에서부터 도로변에 주차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이 있는 부근에 도로도 꽤 넓고 크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황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동해시 전역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경우라도 이런 부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수의 의원님들이 원안가결을 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보육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보호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28에서부터 12월 17일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취약보육시설의 지원 및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근거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및 보육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이미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정보센터의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과 소요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역할로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다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동해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지금 보육시설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동안 보육시설에 들어 있는 어린들이 있지요?

네.

어린이들에게 그동안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지원과 더 추가되는 지원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육조례안을 벌써 해야 되는데 계속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한건데 이 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지요?

네.

오히려 내려오는 국비를 배정할 뿐이지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더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이 있지요?

네.

법인시설에 관해서는 법인시설은 전부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지요? 그리고 운영은 지원하는……

네, 운영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어떻게 하지요?

개인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그대로 나가는거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비용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 보육시설로 지급이 되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우리시의 규모에 비해서 시설수가 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1개 하고 법인 8개, 나머지가 전부다 개인어린이집인데 저희들은 지금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충분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예컨대 보육시설에 들어있는 어린이들이 사실은 안들어와 있는데 명단만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때 방송에 적발이 되어서 한번 감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까?

그건 이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주소하고 이게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이제는 e-보육이라고 해서 거기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틀림없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불만이 정부에서 지원한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고 지금 큰 곳은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못받게 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한계를 두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가장 큰 불만이 맞습니다.

예컨대 결국은 그게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 그러니까 적어도 인원수가 좀 어느정도 되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인원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운영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정도로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이 조례로 보완을 시켜주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저희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고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벌써부터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제정이 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특히 보육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라는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가결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21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거기에 보면 수탁자 의무 중에서 수탁자의 시설장이 일단은 매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하는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항에는 없는데 없어도 그게 괜찮은가요?

없어도 저희들이 그걸 매년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ㆍ생산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에 맞추어 이와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ㆍ운영,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촉진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 예외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제 이행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입안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기하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자연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 및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및 6조에서는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9조, 10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14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2007년 6월 의회에 상정하여 계류된 후에 2007년 9월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여 부결되었으며 2007년 10월 의회 요청에 의거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2008년 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4일 제164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된 바 있으며 2007년 9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으나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이미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쉽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 보완된 조문은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 등이며 부칙에서 동해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형식과 구성체계, 필요성, 타 법령에 대한 상충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모와 구성인원수와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행정동 단위로 구성하는 동 방재단의 구성 인원수와 조례안 제6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몇 번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방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고 있는데 구성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말은 자율인데 자율도 아니고 이걸 말하자면 민간자율적인 방재단이 되도록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것 같으면 관제방재단을 만드는 건데 이게 굳이 없어도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해도 지금 속초하고 횡성, 평창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우리시 제일 후발주자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구성원 문제 그리고 예컨대 의용소방대도 방재단인데 결국은 그러면 그 조직을 여기다 어떻게 함께 넣는지 그 조직은 전문조직이 되는지 일반조직이 되는지 그건 완전히 배제되는건지 내가 봐서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부 여기 속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여기다 통합해서 다른 어떤 별도의 방재단을 만들어서 이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불식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무단히 조직을 만들겠다고 이러니……

그래서 이 조례 17조에 보게 되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지금 구성한 현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어떤 군에는 적십자사를 가입시켜서 단체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재난구조대, 적십자,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걸 전부 통합해서 구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한 것을 전부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게 지금 위임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틀이 정해지고 규칙으로 이행되면 좋은데 지금 이건 사실 아무 틀도 없이 그냥 위임시켜 주면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여기 실비보상도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놓으면 조례가 실비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틀을 이리저리 만들면 그걸 의회가 얘기할 바도 아니고 시장의 전권사항으로 마음대로 만들어 낼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기본적인 플랜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그걸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자연재해 대책법이니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적어도 골격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니 자율방범대니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니 이건 전체다 배제하고 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재난봉사단체들을 여기에 각 협의를 해서 몇%씩 가입시킨다든지 이런 기본플랜을 짜고 거기서 몇 명이 구성원이 된다고 하든지 이래놔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내 18개시군이 한걸 보면 구성인원이 원주 같은데는 800명이고 제일 작은데는 100명정도 양양, 고성 같은데 이게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례협의회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김원오 의원님과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범대원들한테 재난기동대 형식으로 해서 그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부분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아닌 단체들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전환하는 방법 이런 선은 사실 있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차후에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부분을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질 수 있을거 같고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하고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부계획이 미흡하다는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할 때 정례협의회시 와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구성한 것을 전부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꽤 여러번 우리 의회에 안이 올라와서 부결되고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 검토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바로 나오지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율방재단을 만들면 지금 우리 현재 민간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방재업무에 이용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곳이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이 하는거 같은데 그럼 이제는 어쩌면 똑같은 방재업무를 두고 진짜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의용소방대가 할 거니까 니들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 자율방재단이 할 거니까 의용소방대 참여하지 말라하든지 이렇게 권한제의가 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이 났을때 복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운영단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라는게 있는데 그 협의회장이 방재단장이 되고 각 동의 방재단 대표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하고 재난이 난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는 상황유지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동의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가시책사업을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불이익보다 지금 강원도에서 공문이 온걸 보면 4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도 오고 2월 18일에 온걸 보면 방재단 연찬회를 전국에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찬회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부 속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조례제정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인원도 인원이지만 아까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재원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보험가입비라든가 여기 보니까 식대, 여비, 유류대라든가 필수경비가 필요한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단은 수당 이런게 나갑니까?

수당은 없고요.

뭐가 나갑니까?

우리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조끼라든가 모자 같은거 그 다음에 훈련 참가한 사람들 식비 이런게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에 보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됩니까?

네.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라든가 이런게 내려오는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또 전문하면 350명정도의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1,0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필요한 만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원확보도 문제가 되고 아까 구성인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아직 없으신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다음달 정례협의회때 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시행중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 대원을 모집하면 아까 각 동에 20～30명 그 다음에 단체에서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대원을 모집하는 대상이라든가 기준, 연령층을 어떻게 한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난이라고 하면 행동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첩성을 요하고 기술적으로 요할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동해시 각동의 사회단체가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 고령화 그 다음에 한사람이 몇 개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을 방재단 구성을 했을 경우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차라리 사회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연령을 어느선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 아니면 회원이 모집 안되면 어떤 부분들 아니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연령제한 같은 것은 공고를 할때 필요하겠죠. 지금 그런 것까지는 토의가 안되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곤란하죠.

저희들이 지금 1개 단체 산하에 청년재난기동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나이 드신분들이고 모이면 사실은 각동에 봉사할 때 30명 모이기 힘들거든요. 통장님들을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새마을 등등해서 여러 단체를 모집하면 몇십명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단체를 각동에 예를 들어서 모집한다고 하면 사실 30명 모으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더 세밀히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아까 김원오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거 같은데 어떤 구성은 하되 지휘는 지휘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서 단체들을 가입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모색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3조 2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은 연령 제한해서 젊은 사람으로 모집하겠지만 단체 또 기업체, 동호회 이런 데는 회원들 나이가 많으니까 빠지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단체에 가입은 좀 연령이 많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거 같은데 김원오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저는 전혀 반대하지는 않는데 보완을 좀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안을 계류시켰다가 나중에 정례협의회때……

29일이나 마지막……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을 정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를 통과하면 규칙을 어떻게 보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규칙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우스워요. 그걸 뭐 하러 의회에 얘기해요.

조직은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받기 전에 먼저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휘부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각동마다 5명정도 하면 50명이 되는데 5명을 지휘부로 만들어서 거기서 지휘부가 마련되어서 각동마다 의용소방대 있고 자율방범대 있고 하여튼 각동마다 어떤 봉사단체 명단을 내라고 하면 10개, 20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각동에 5명씩 지휘부가 있다면 거기서 예컨대 우리가 각동마다 20명씩 한다고 할거 같으면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요건을 맞추어서 20대에서 40대에 속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재난방재단에 편입시키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단체에 유동적으로 두게 된다면 진짜 이게 관리자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시를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도 운영될뿐 아니라 시 재난방재단도 진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방재단 대표를 선출해요. 그 선출된 각동의 대표가 시에 오면 협의회 회원이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지금 여기 내용은 틀안에 우리 방재단을 마련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가 보십시오. 각 동에서 방재단을 모집해 보라니까. 전부다 의용소방대고 방범대원이지 다른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 참여하지 그 사람들밖에 자원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밖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밖에 더 있나 말이에요. 이걸 또 별도의 방재단을 마련하니 나는 50명도 많다고 봐요. 예컨대 한 동에 2명정도 해서 지휘를 총괄해 줄 사람 하나씩을 나눠 줄 거 같으면 만약 방재대비훈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동에서 대표에게 지시를 해서 각 봉사단체에서 몇 명씩 참여시켜서 훈련합시다. 이러면 금새 업무전달이 되고 할텐데 이걸 가지고 굳이 틀을 마련하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걸 마련하면 반드시 또 사무실 마련해서 운영해야지 얘기할 바 어디 있어요. 그런 틀을 처음부터 오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서 하자니까 계속 똑같은걸 가져와서……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각 동마다 5명씩 지휘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자는 의견이고 이영희 의원님은 전체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김혜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결론이 안나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도 지난번 우리 의회와 연속 회의를 했던 것처럼 이 기간 중에 과장님하고 의원들간에 간담회식으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갖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홍순만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자율방재단 운영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홍순만 의원님 말씀대로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방재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혜숙 의원님 말씀대로 지휘부를 구성하되 예를 들어서 다들 산불난다고 우우 몰려갈 일도 아니고 물이 범람한다고 갈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좀 세밀하게 대책을 갖고 마무리 지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로수 관리는 우리시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관리했지요?

네.

그럼 이제는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주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어떤 도로개설을 하나 할때 공사에 따라서 제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비용변상을 받는 그 절차를 조례안으로 정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도 그게 다 시행되었죠?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 변상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이런거 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때 도로를 확장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이식할 비용부담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도 부담을……

시에서 할 때는 거기에 보면 비용부담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5조에 보면 주민참여 조항이 있거든요.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같은 것을 따거나 이랬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1건 있었고 없습니다. 모과는 우리가 관리계획상에 주변상가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최종까지 관상을 하다가 이제는 따야 될 때는 그분들이 임의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변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그걸 딸 수가 있다.

네.

우리 청사 주변에 매실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매실 가로수는 별로 없고 그건 일반 공원에 있는데 그게 양이 많아서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양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안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나가다보니까 여담이지만 전기공사하시는 분들이 사다리차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서 다 따더라고요. 그런 것은 신고하면 벌금 부과가 됩니까?

그런 것은 일반 절도로 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봤지만 그걸 신고할 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가로수 관리 조례안을 통해서 가로수가 잘 관리되고 보호가 된다면 환영하고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 조례안이 아닙니까?

네.

조성 조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성은 지금 법에 매5년마다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산림청까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관리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와 조성을 함께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타 시군에도 시행하는 곳이 춘천과 강릉이 이렇게 조성과 관리가 같이 조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기회에 생각해 보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로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