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쥐띠의 해를 맞이하여 주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도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올 한해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보다 풍요롭고 넉넉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개개인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공익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성과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해시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발전 시책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이 이루어졌으나 선적한 컨테이너는 하나도 없고 빈 컨테이너만 내려놓았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화물유치가 급선무인데도 전략적 안목과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기 지정 고시되었던 물류유통단지는 사업기간 경과로 자동 해지된데 이어 민선3기 임기말엔 2,500억원을 투자, 무역센터까지 추진한다고 했으나 허황된 기만으로 그치고 말았으며 중고차 수출 전진기지도 구축한다고 했으나 이는 속초항이 2000년도부터 중고차 수출전용항만으로 자리매김해 온데다 무역협회와 중고차 수출조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상담 전시회와 상설 전시관까지 갖추었고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 수출 전용단지를 조성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북평공단 가동율은 겨우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커녕 제2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첨단업종이 유치 가능한지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묵호항은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선정된 것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이뤄냈다고는 하나 이는 기사지경에서 선정되었고 2,067억원의 국비와 1조 5천억원 규모의 민·외자 유치사업을 추진 동해안 제1의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예산 뒷받침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훼리 운항 역시 줄곧 추진해 왔으나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근간 일본에서 지사와 시장이 방문 항로개설 협의를 가졌을 뿐인데도 마치 항로개설이 이루어진 것처럼 경축 플래카드가 곳곳에 게첨되곤 했으나 이 또한 속초시가 지난해 한·중·일·러 등 4개국이 니카타와 블라디보스톡 항로를 개설하고 법인 설립까지 마쳤으며 포항시도 이들 항로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도권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매직헴프와 향 아로마, 백토 등 3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은 전국 제1의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해양심층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동해 공업기지를 건설하고 신부품 소재 클러스터 구축과 뉴디자인-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해양안보전시관과 생태박물관, 해양공원도 모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들 사업들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시급성, 중요도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해서 모두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예산은 2,43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2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겨우 22%인 475억원뿐이고 나머지 78%는 모두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인데도 단 5일간의 앙바엑스포에 사용될 컨벤션 건립에 무려 485억원을 행사 운영비로도 58억원 등 총 54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는 국·도비와 가스공사, 무역진흥공사에서 지원을 받아 충당한다고 하나 과연 이들 재원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당초 계획은 3만평 부지에 연건평 1만평 규모의 컨벤션시설에 1천억원과 70억원의 행사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한순간의 잘못 선택된 시책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마무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99년도에 착공된 이래 그동안 3차례나 완공시기가 연장되었고 10년째인 올해는 기필코 완공해야함에도 지휘부의 통솔능력과 안일 무사한 행태 때문에 애꿎은 주민혈세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예 세금을 우습게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939억원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원중심도로를 비롯 많은 도로개설 사업들이 계획기간내 완공을 못하고 있고 추암은 시 개청 27년 동안 개발은커녕 오히려 훼손·방치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지 못하는 한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이제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한지도 1년 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이는 임기 4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 2008년도와 내년 2009년도 뿐으로 이미 예산은 2007년, 2008년도 두 번씩이나 편성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기본은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내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해 주어야만 한다고 보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