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 사회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11일자 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 저를 비롯한 3명의 담당이 주민복지과에 전입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됨에 따라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로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11페이지, 참여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발굴ㆍ개선 및 복지수요자가 빠짐없이 복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개 분야에 대한 복지시행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복지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사회복지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공자와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책정에 있어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되도록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복지 증진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등 8대 영역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인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를 지난 1월에 이미 증설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서비스 포탈창구에서 민원인은 서비스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지원시스템에서는 자원 등록관리 및 민원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6월 안에 실시를 해서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군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상실자가 발생할시 긴급지원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ㆍ주거급여, 장제ㆍ해산급여, 교육급여 등 공적부조금과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부랑인 시설지원, 정부양곡 할인공급, 노후주택정비 등에 101억24백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립지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센터를 통하여 야생화농장 운영 등 자활능력을 배양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등에 110명,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농특산물전시판매, 야생화농장 및 전시판매장 운영, 생활도자기 및 목공예방 운영, 특용작물 재배, 집수리사업 등에 17억63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주적 독립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1,742명에 14억22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24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32명,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동에 1억8천여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혜림복지재단에 14억61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고취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보호대책강화 및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미래사회의 동량이 될 건전 아동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 아동복지교사 5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1명 방학중ㆍ학기중 결식급식 등의 사업에 7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성장발육을 돕겠습니다. 17페이지,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급식대상으로 선정하여 11개 거점급식소와 170개 급식경로당에서 2,35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와 위생상태를 점검하겠으며, 거점급식소 및 급식경로당 취사시설 기능보강 150개소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방문요양이 단순급식에 그치지 않도록 민요교실, 건강체조 등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발사태에 신속한 대응과 보호가 필요한 홀로사는 노인 300여명을 계획으로 우유배달과 함께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우유배달업체와 읍면직원, 복지도우미를 통하여 우유를 주 3회 직접 배달과 함께 안부를 살피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공무원간 1:5 결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564명을 대상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하여 맞춤형 영양관리지원서비스를 750명에게 3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득수준, 건강상태, 부양유무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현황조사, 안전확인 생활교육과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연계, 사후점검, 마을경로당 환경관리, 경로식당 위생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목욕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 목욕봉사를 해줌으로써 재가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목욕대상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인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노인 278명에 대하여 읍면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봉사와 더불어 이ㆍ미용봉사,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튼튼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코자 4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6억3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부증 해소를 위한 건강보조기구 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0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5,373명의 어르신들께 58억48백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04개소의 경로당에 5억65백만원과 동절기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15개소에 대하여는 난방비 2,57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문화 선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12개 읍면에 96백만원과 담양고을 효문화선양사업 대상학교로 초ㆍ중등학교 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1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문화유적 탐방은 4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담양고을 효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읍면노인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 등에 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묘지 조성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으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 개선을 위하여 화장을 장려코자 불법묘지 단속을 위한 담당책임제 실시와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화장, 개장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신 오룡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 1동을 건립할 사업비를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묘지 2개소를 정비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 복지단지 시설업무 추진입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당초 계획이 330,000㎡ 규모로 사업비 292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 주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을 국고보조사업과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우선 55억23백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근평 3,778㎡ 규모로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ㆍ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찰을 거쳐서 12월 27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 곧바로 착공을 해야 합니다마는 당초 건립부지로 선정된 삼만리 1241번지의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어서 제2의 부지를 물색하여 지난 2월 4일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신학리 5611번지에 4억77백만원을 투입하여 복지회관 1동을 건립한 사업이며 지난 1월에 착공한 바 있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U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돌발사태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과 병원과의 연계 이송체계 등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과 협의를 해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이후 본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독거노인 600여명에 대해서 건강상태 확인과 신속한 call체제를 구축하고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위치확인이 가능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사업토대를 마련한 후 취약계층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현안사항으로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평면 유천리 부지 7,855㎡ 총 사업비 35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사당 1동, 유물전시관 1동, 관리사무소 1동, 진입로 600m와 내ㆍ외삼문 각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확포장 1, 2차 공사, 관리사무소 건립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생계복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와 관리사무소 마무리를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현충탑 정비는 담양읍 만성리에 위치한 현충탑에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위패 봉안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타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북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수북면 소재지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회의실, 찜질방, 샤워실, 관리실 등의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선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총 9건 중 8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리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담양경찰서와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합동으로 지난해 9월 교통흐름을 감안한 교통정리, 보행신호시 도로 가장자리에서 수신호 요령, 노약자 및 어린이 횡단에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의 차량유도 행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용 도시락 재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보관 중인 도시락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한 도시락 관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보유량이 98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파손, 분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30% 정도의 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8년도 방문요양사업 확대 운영계획과 병행해서 도시락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개선입니다. 조치내용으로 현재 소방서에서 보급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호출을 하였을 경우 독거노인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자녀연락처 등 기본사항이 소방서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방문요양급식과 방문주간보호사업을 병행 운영하도록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점급식소 및 급식경로당 14개소에 여가프로그램으로 국악공연, 민요교실,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했으며,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말씀드린 건강체조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기검침원 등 안전지킴이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치내용으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47명을 위촉하였으며,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안부살피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저희 과와 유선통보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대전면 공익요원 돕기운동에 대해서는 대전면사무소 직원일동이 1백여만원을 모금해서 전달했으며, 저희 과에서는 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월 3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군을 20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15개 시군이 제정이 안 되어 있고, 5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 제정안을 타시군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분석한 후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사고예방 강구입니다. 조치내용으로 복지상담실이 본청과 읍면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벨을 설치 완료해서 직원들이 상담 중에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할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지침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북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용사기념 조형물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수북면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조형물 전면의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토록 협조를 해서 제거한 바 있으며, 진입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중목욕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연결통로를 개설 완료했고, 진입로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목욕장 관리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룡공원 조성공사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곧 착수하도록 하겠고, 쉼터 진입로 포장, 또 공원 앞 축사와의 차폐조경수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계단의 백화현상은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아동발달계좌 지원 있지요? 21명이 680만원이지요?

예.

작년에 추진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요보호 아동대상자들, 아마 보호자나 후원자가 결연을 맺으면 국가가 18세까지 매칭을 해주는 매칭적립금의 사업이었습니다. 인원제한이 없지요?

이면형 없습니다.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어렴풋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파악은 아직...

2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여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후원기관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후원자 모집을 해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계장님 세분이 2월 1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나 업무내용을 솔직히 충분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좋은 사업부분들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시군에도 대상자가 296명인데, 제가 파악하기로 96%인 283명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명 한지도 모르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직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8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이면형 소년소녀 보호대상자라고 해서 16세대 22명에 대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나중에 사회 진출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이것이 올해 월 60,000원씩 될 것입니다.

그게 월 30,000원인데, 국가에서 30,000원을 보조해서 월 60,000원인데, 이 사업이 빈곤대물림 방지차원에 앞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커나갈 때 그런 애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복지정책에 노인들을 위한 사업은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아동들은 전혀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추진되었는지 모르고요?

정확하게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연후원기관이나 후원자나 지자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중간에 후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복지재단에 후원결연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장 20만원에, 개장 50,000원이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중에 이 사업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도립에 화장터가 담양 사람이 인근지역에 있다보면 시립으로 망월동이나 영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데 90,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양군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요즘 화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화장을 하려면 27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담양군민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예전에 무료로 했답니다. 그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90,000원, 예전에 무료였던 것은 국비지원 해줬던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화장터 건립 문제도 저희들이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계장님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수립해봤으면 합니다. 전남도에 다른 시에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없어서, 이것이 아마 잘만 하면 담양의 지역 주변여건이 교통망이 좁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담양을 활용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수북공중목욕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왔었는데, 군에서 지원해줘서 했던 사업으로 담양군에 목욕탕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대덕...

제가 알기로 수북, 기존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곳이 수북, 창평, 대전, 그리고 작년엔가 대덕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로 2억 확보해서 군비 2억 해서 4억으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수북과 대덕면이 선정되어서 군비 1억, 도비 1억씩 해서 대덕면에 집행이 되고 수북면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수북면에 공중목욕장 건립문제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목욕탕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욕탕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위탁을 줘서 운영이 어려워서 하지 않고 다시 수북으로 선정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부지 매입을 다른 곳에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 군비 예산 투여 되었습니까?

당초에요? 제가 정확히...

당초에 부지 검토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광장으로써....

전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니 전위원님 발언 때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정주권사업으로 다목적 광장용으로 하고, 목욕장 건립부지는 보건지소 하고 목욕장 건립 이 부분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뒤쪽에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른 부지가 아니었고, 면사무소 뒤에 했던 것이지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복지회관이 또 나와 있어요? 원래 복지회관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복지회관을 덧붙여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사업을 같이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군비 부족하다고 추경에 4억도 요구하고 있고, 복지회관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당초에 대덕면에 사업집행 다 했었고 올해 왜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일부러 미뤘어요. 그런 정책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들어서 알기로는 그쪽에 당초에 부지가 길을 건너야 할 면사무소 반대편에 있고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접근성이 위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사업을 같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복지회관까지 같이 건립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복지회관 사업 계획도 없잖아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계장님, 담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그늘지고 어두운 소외계층들에게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자리가 예전에 사무관이었는데 서기관으로 배정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항목을 세어봤습니다. 저소득 군민기초생활 보장 16개 항목이 나열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공부 안 하고 오십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궁시렁궁시렁 하고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첫 단추를 끼고 있는데, 계장님들도 위원들이 말하고 있으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오늘 연석회의를 해서 제가 발언대를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기관 자리로 변경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16개 항목밖에 안되는데 최소한의 공부를 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했던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담양군에 묘지가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 성당공원 빼놓고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ㆍ사설묘지가 187개소인데 공원묘지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묘가 몇 개나 있겠느냐 했더니 핑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조사해놓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번만 제대로 조사해놓으면 신규로 조사한 부분에 1년에 한번씩만 가면 파악되니까 그 부분도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서야 파악한다는 것 아닙니까? 묘가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고 개장하는데 50,000원, 화장하는데 20만원 적혀 있기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문화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흘러가는 것은 행정의 힘으로 강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 쪽으로 많이 가고, 또 화목장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하는데는 20만원인데, 개장하는데 50,000원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산에 있는 보기 싫은 묘지들을 없애자는 취지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묘들을 없애려면 개장 쪽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장을 해나가는데 개장을 했을 때 그것을 파서 납골당으로 안치시키면 묘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장하는데 공구하고 정말 옆에서 도와줘야 할 개장은 50,000원이고 화장은, 현재 이런 뜻 아닙니까? 묘를 파서 그것을 화장하면 화장할 때 20만원 주고 또 납골당에 넣을 때 50,000원을 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장해서 화장하면 25만원을 줍니까?

개장은 그때 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묘를 갑향이나 오룡공원 묘지에 말하자면 정리 정돈된 묘지에 이장을 하기 위해서 개장을 할 때, 각 산이나 들에 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원묘지 같은 곳으로 이장을 했을 때 50,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화장하기 위해서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묘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개장을 하는데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A라는 산에 있는 묘지를 갑향공원으로 묘지를 옮길 때 50,000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화장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A라는 산에 있는 묘를 파서 뼈를 화장을 해서 다시 옮기면 25만원을 주겠네요?

그것은 안 주고 화장할 때는 20만원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타시군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해남 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묘를 파서 이장을 하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한 봉당 17만원인가 화장비를 주는데 해남에서는 그 화장값 27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가 하나 없어지면서 해남에 있는 납골당으로 가는데 27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양에서도 봉산을 없애기 위한 것인가,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남의 사례로 할 때는 우리가 20만원을 화장할 때 드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화장 20만원 개념은 사람이 죽어서 화장했을 때 20만원을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장했을 때도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비슷하지요. 개념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묘지를 파서 없애고 이장을 하면 뼈 남은 것을 화장할 때 2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대로 이장할 때는 50,000원만 드리고...

그러면 해남과 같네요. 저는 돌아가신 분 화장할 때 20만원...

그것도 20만원을 드리고, 파서 이장할 때도 20만원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개 항목 중에서 노인에 관한 것이 몇 개 항목인지 아십니까? 8개, 튼튼한 노인복지 기초추진, 노인복지단지 시설업무추진 해서 16개 항목 중에서 앞에 있는 2개 항목은 있으나마나 하니까 참여복지정책 수립이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은 그냥 넣어둔 것이니까, 14개 중에서 8개가 노인복지 추진이고 장애자가 딱 하나 있네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주적 독립생활 기반마련, 장애인들 생활안정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무정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장애인이고 부인도 장애인이고 자식도 있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는 60여만원 나온다는데 담양에는 224천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해본다면 양쪽 부부가 장애인인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타시군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2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5만원, 경증장애인, 말하자면 3급 이하 장애인은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나 다른 곳을 비교를 해봐서 과연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것인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가?

이면형 보사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광주 쪽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뽑아왔더라고요.

말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본인은 그렇고 아동이 장애인이면 그럴 경우 장애인도 장애수당이 있고 부양수당이 있고 교육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노인복지는 해야 합니다. 우리 담양군 노인실태가 22.4%나 된다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늘 14개 항목 중에 8개가 노인에 관한 것이고 장애인 항목이 딱 1개 있는데, 오히려 어느 쪽에 집중되다보니까 어느 한쪽은 부실해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질의를,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자료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단위사업 제목을 만들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5페이지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목으로 다루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할 때는 저도 연석회의라서 참석하니까 대답하기 복잡한 것은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오시는지 그때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아마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계장님들도 세분이 바꿔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같이 너무 혈압을 올려서 하는데 조금 낮춰서 합시다.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노인들이나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층에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급식 지원사업이 보면 급식대상자가 2,350명으로 되어있네요.

예.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2,500명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350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몇 십 명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일부 계획된 인원보다 예산이 감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400～500명 정도를 추가로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2,800여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75세 이상 확대하고, 노인들 부부가 80세 이상일 경우까지 한다면 2,800여명이 됩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해주다 보면 서운한 점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상당히 늘었지요?

2,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많이 지원해드리면 좋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일단은 이정도 해보면서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살리고 하고, 급식소가 거점하고경로당 해서 181개소네요?

예.

거기에서 일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수당이 매월 나갑니까?

예, 하루에 7,000원씩 20만원 이내로 나갈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빵과 우유로 하기 때문에 20만원이 못 될 것 같습니다.

21만원이 181개소가 나갑니까?

예.

1개소에 2명 있는 곳도 있습니까?

거점급식소에 빼고 170개소가 나갑니다. 거점급식소에는 1명 내지 2명 있고, 경로당에 1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고광순의사 사업이 여러 해 진척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확보한 것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이면형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확보는 다 하셨다는 결론이네요?

이면형 예.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작년 5월 중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고씨들 문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게끔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왕 예산 확보하셨으니까 빨리 완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안전망 구축 했는데, 인원과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생활관리사들 수당 주고 있지요? 일주일에 5일 근무, 6시간...

생활관리사가 19명인데, 한달에 60여만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예산이나 인원을 적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23페이지, 갑향공원 관계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갑향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못 가보고 오기 전에 가봤습니다.

담당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납골 보관하는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이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안에 방이 없어서 방을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관리사무소를 해놨던데 관리사무소에 컴퓨터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거기가 대리석으로 되어서 난장판입니다. 조금의 습기만 있으면 전부 얼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 위에 고무판만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타일로 해서 안 미끄럽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러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일도 안 됩니다. 타일이 흠이 난 것도 물기가 있으면 똑같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논쓰리 페인트라고 그것을 시공하면 가격도 싸고...

어떻게 시공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갑향공원 사진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어제 찍어온 것인데, 거기 가서 보면 가운데 통로가 비나 눈이 오면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쪽을 높이면 물이 묘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갑향공원에서는 바닥 미끄럼 방지와 물빠짐 조치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사무실에 컴퓨터 한대도 없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감사 때마다 가서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조립식으로 해서, 거기에 여직원까지 가서 참 보기 좋더군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는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에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독거노인 600명에게 시범 추진한다는데 여기도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업무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 같은 사업으로 2개면에 갔는데 1개면, 충실히 간 면은 2억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명시이월 시켜서 나머지 4억 추가로 복지회관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처음에 부지매입 했던 관계, 길 건너도 아니고, 그러면 밑에 사람은 길 안 건너갑니까? 그런 관계 저런 관계는 핑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형평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집행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2억에 했으니까 나머지 4억해서 추경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주겠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매입한 관계 저희들이 모르고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가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도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동절기 24시간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동절기 24시간 경로당 운영은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한 것입니까?

노인 분들이 요새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셔서 주무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면에 1개 내지 2개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와 군비가 몇 대 몇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곳을 먼저 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나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덕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운영은?

보건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도에서 연 2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백만원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고, 나머지 8백만원은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복지과와 보건소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고 8백만원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소관하게 나눠져 있지요?

금년 예산을 그쪽에 해놨습니다.

2천만원을 보건소에 넘겼습니까?

예.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올해 처음 해본 것 아닙니까?

대덕에서 주민복지과로 1년 예산요청서가 올라왔지요?

아니,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지금 2천만원이거든요? 이 취지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냄새도 나니까 그분들을 목욕이라도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2천만원이라는 유지비를 갖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쓰기 나름이겠지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판단해봤더니 전기요금 1월분이 45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해도 1년에 5백만원이면, 여름이면 거의 1/2 수준이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소요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백만원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강사비로 대부분 지출이 될 것입니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2백만원은 건강증진프로그램, 8백만원의 유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강증진프로그램 12백만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8백만원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부분은 각 면마다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면 같은 경우에도 문화회관을 복지회관 기능으로 쓰고 있고, 봉산면도 신축을 하고 있고, 무정면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단위에서 생활하면 야간에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수록 필요하고 자금이 문제인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그런 공간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나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북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 면마다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면에 국한해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규모,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지역간에 고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수북 같은 경우에 2억이 올해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욕장은 개인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목욕장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것을 누가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서 군수님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목욕탕을 지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대줄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적정 수익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목욕장 건립은 잘못하면 2～3개월만 목욕탕을 쉬어도 전부 안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 면단위 목욕탕이 수지타산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례를 고친다고요? 현재로써는 면 자체 운영과 군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점진적 지원방안 모색, 지금 법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예.

이것은 잘못하면 군이 떠안아야 될 문제점이 됩니다. 연간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지금 기름값은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목욕탕을 운영한다면 연간 소요되는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 손해나는 부분들을 보전해야 되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윗분들이 하라고 해서 ?예?, ?예?하지 마시고 좀 검토해주시고, 복지회관 부분은 목욕탕과는 별개의 어떤 것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북 분들이 할 때는 목욕탕을 하면서 복지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었지요?

예.

담당 계장님들이 세분이나 바뀌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뀌신 세분 계장님들 중에서 과거에 복지업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생소한 업무를 보고 계신데, 담양군수 민선4기 출범해서 노인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을 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가자는 쪽으로, 노인복지나 방문요양사업 쪽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와 예산에 대한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에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일원짜리 하나라도 수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원정책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를 조속히 파악하셔서 2008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께서 복지과장을 역임하셨지요?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역임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전정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수북목욕탕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정섭 군수입니다. 군수님께 군수님 재임기간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난 부분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목욕탕을 또 재검토를 하라고 하냐고 쓴 소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갑향공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 현지확인을 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최근에 그쪽으로 발령 난 직원이 여직원이지요? 그러면 장의차가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절차를 다 여직원이 합니까?

남자직원 강종원씨가 있습니다.

계속 전담근무를 합니까?

예.

성과는 행정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철 위원께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생기는 것은 저희도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왜 수북복지회관이 문제가 되냐면 추경에 예산 4억원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국비, 오지개발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수북만 유난히 4억을 군비로 책정해서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복지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계도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복지회관이 필요하면 정주권사업이나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군비로만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복지회관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도로나 그런 것은 금년 중에 완공되는데 본 건물은...

이면형 본 건물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해서...

이면형 그것은 차후에 일입니다.

이면형 연계해서...

예.

이면형 33억 정도...

이면형 현재 고광순의사 기념관 산 옆에 짓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주민복리증진,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단계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운영 정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1회 정도 꽃길조성이라든지 자연정화 활동 등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별 문화복지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2008년도 6월 중에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및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강원도에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봉산면 주민자치센터가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시상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향교리 221번지 외 17필지에 건축 중인 종합실내체육관 사업비가 190억 정도 됩니다.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관 등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토목 및 내부 마감공사를 4월까지 철저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 전기 및 설비공사도 4월까지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방안 등 계획수립도 5월 중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5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자료에는 80%입니다만, 83%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 연계가 되지 않냐 했는데 어차피 늦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국단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 행사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체육행사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유치해 가겠습니다. 대나무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 작년도에도 12월에 족구대회를 해서 136개 팀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남ㆍ여 궁도대회를 7～8월경 1천여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컵 전국배드민턴 대회, 중부 영ㆍ호남 게이트볼 대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대회도 11월 중에 3천명 규모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대내외에 알려서 관광객유치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 인재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문학교육성 지원이 관내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학력신장이라든지 교내 특기부 및 체육부 지원 등 3억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교육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4개소, 중등학교 7개소,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약 3억 정도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외국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13일 동초등학교에서 외국어체험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한 관내 외국어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있어서 현재 30억 정도 장학회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2010년까지 40억 정도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육환경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고품질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 학력 향상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3사랑 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담양사랑을 전개하여 지역의 화합과 한 차원 높은 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3사랑 운동 참여 추진 및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주관은 담양군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사랑 3대운동은 가족사랑은 적은 것부터서 이웃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담양사랑은 내가 먼저 우리 지역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무엇보다 군민의 참여확산 홍보를 위해서 마을방송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간담회 때 3사랑 운동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사랑 운동을 통한 5만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실버 한글학교 시범운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글 문맹자에게 한글학습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평생학습교육 동기부여,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 2기로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정도 농번기를 고려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인원은 25명 정도로 해서 담양읍권과 창평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담양읍사무소로 해서 한글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한글학습 교육의 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나이가 드신 분도 다시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보람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단체별 특화사업 및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문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별 전문인력을 각 실과소로 활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여성단체별 특색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내 10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헌옷 재활용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 자원봉사, 대나무축제 여성단체협의회 참여, 무료찻집 운영이라든가 도ㆍ농간 결연단체간 상호교류협력을 2회 정도 추진해 나가고, 13회 여성주간기념식 및 여성한마음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도 가능한 1회 정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권익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여성들이 마을일에 동참을 해서 군정을 수행한다든가 마을 리정을 수행해나가면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개 마을에 1,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장마을 재생비누사업 체험 운영, 여기도 2백만원 투자를 하고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재생비누를 만드는데 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일 여성명예읍면장제 위촉 및 운영입니다.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읍면의 면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행정에도 주민과 밀착된 관련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ㆍ현직 여성이장 및 여성명예읍면장 간담회도 2회 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현안사업도 가급적 도시과, 건설과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협조가 우선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여성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종합지원입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서 다문화 사회의 수용과 정착을 해나가는데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1백여만명 되고, 담양군에도 59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자가 244명 됩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170여명 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따듯한 보살핌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 공무원과 1대1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글교실이라든가 생활요리교실 이런 것도 한국의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직업훈련, 미용이라든가 제과제빵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 초등학교 영어학습 지도도 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16개교에 3월부터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학습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도 금년도에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도 다문화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민속춤 장려 및 경연대회도 참가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 애로가 언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듯하게 다문화가정에 보살핌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여성 경제활동 장려 및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 맞춤형 여성교육 확대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이라든가 경제활동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18개 과목에 4백여명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교실에 요가라든가 퀼트, 퀼트는 바느질로 수를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퀼트입니다만,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다도교실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테마교육, 대나무숯공예 교실입니다. 이것도 3월부터 5월까지 20여명 정도 해가고, 한국문화적응 생활요리교실도 20여명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도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생 제과제빵 및 수지침 봉사 분기 1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수강생들이 만들어내는 빵으로 경로당에 드린다거나 독거노인을 드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인재양성지원 강화입니다. 올바른 청소년 교육으로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이 되고 밝고 건강한 인격형성이 도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북면의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도에 준공되어서 누수라든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억2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45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여기도 노후시설 기자재라든가 이런 데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 1개소에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운영이라든가 12백만원 정도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2회 28명 정도 하고, 모범청소년 표창도 50여명 정도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창평향교와 담양향교 2개소에 예절교실 운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도 1회 20명 정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과 세대간의, 여기에 오자가 있습니다. 이해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기하겠고,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으로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 활동 지원이 되도록 가정복지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3개소에 6억83백만원 정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9백명에 대한 것, 그다음 영아ㆍ전담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가 연료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비 지원, 보육교사 연수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핵심은 보육교사로서 자질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백여명 정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지원을 5개소에 1,650만원을 투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보육환경개선으로 보육시설이용아동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보육아동에 대한 학부형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입니다. 담양의 부존자원인 대나무 소재 요리 전문인을 양성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담양만의 특화된 음식을 제공하고 죽순 및 댓잎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담양요리를 보급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댓잎과 죽순을 이용한 요리양성교육을 연 1회 정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원, 또는 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의 장소는 남도대학 혁신사업단이라든가 전통문화교육원 남면의 향원당을 활용해서 댓잎과 죽순을 이용한 요리양성교육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밥 취급사용 1회 사용 및 조리방법 교육도 2회 정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경진대회 수상자, 이것도 관광상품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경진대회가 2007년도 4월 29일에 해서 5명이 수상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상품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객감동을 위한 음식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음식문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소형찬기, 복합찬기 제작 배부를 3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75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에게 배급해서 파급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 선도업소 선정 및 간담회를 분기별 1회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영업주 친절ㆍ청결 서비스 교육을 수시 내지는 연중 해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ㆍ싸주기 운동 실천도 해가고, 포장용기나 종이가방 지원도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반찬 가짓수 및 음식량 준수, 개별찬기 사용 지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음식점 기본 매너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식당에서 불친절하다든가 또는 손님에게 음식을 놓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의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음식점 기본 매너 지키기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07개소, 모범음식점 390개소, 한식점은 118개소, 관광지 50개소로 해서 207개소를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선정과제는 두루마리 화장지 안쓰기라든가 플라스틱 물컵 사용 안하기라든가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행위라든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라든가 맨손으로 음식을 다루지 않기라든가 기타 음식을 놓을 때 성의 없게 미는 식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도해나가면서 그야말로 음식점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에 걸맞은 자율적인 식품 접객문화를 정착하고 고객만족의 접객문화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인재육성 필요 부분만 보조금을 집행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학교를 현지 방문, 경상적 경비라든가 교육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도록 현장 권고ㆍ안내와 함께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한글교실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한글문맹인을 위한 한글교실 확대운영 방안 강구에 있어서 전수조사 및 한글학습 희망자 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2008년도에 희망자 수요조사 및 시범운영 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재학숙 설립 검토 추진입니다. 실력향상을 위한 인재학숙 설립을 검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른 인재학숙 운영을 하고 있는 인근 순창군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 또는 전반적인 사안을 분석,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인재학숙 설립여부를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담양군 주최 체육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계량화 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종합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전국 체육행사라든가 도내 체육행사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는 위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계량화 된 수치를 주민홍보라든가 기록보관에도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형공사라든가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집행하고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기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도 대나무축제시 주무대를 추성경기장 밖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부득이 축제 주무대를 추성경기장에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서는 주무대를 진우네 국수집 앞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잔디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성경기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성경기장 내 야간운동을 했을 때 음악제공이라든가 대형멀티비전 설치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성경기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잔디식재와 부대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 내지는 운동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악방송 및 대형멀티비전 설치 운영은 문화재 관련 실과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또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와 규모 등에 따라서 종합스포츠타운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학협력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양 도립남도대학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협력사업에도 작년도 2월부터 7월까지 20여명 정도 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청소년어울마당 확대시행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대나무축제 기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 등을 이용하여 확대 시행,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다양한 청소년행사 확대 시행이 되도록 대나무축제 청소년어울마당을 1회 2천명 정도 했고, 출향인자녀 유적지 순례, 담원제축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대회, 담양공업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행사를 할 수 있도록 1회에 150명 했고, 죽마고우 몸짓 페스티벌도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조를 해서 점검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작년도에 점검을 해서 회계장부가 미비치 된 데가 1개소가 있어서 바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살구나무 보육시설인데 거기를 했고, 종사자 4대보험 미가입 업소도 12월 10일까지 가입 완료를 했고, 종사자 건강검진도 4월 2일에 완료되도록 했고,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점검실시 여부는 계속해서 연 3회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것들은 거울삼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음식 잔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내지는 쓰레기와 연계되어서 처리문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남은 음식은 싸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32개소 정도 포장용 종이가방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경기장 개보수사업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잔디고사시 토목 및 조경업체간 이원화 되어 하자보수 주체가 불분명 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여 잔디의 물고임이 우려되니 다짐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잔디고사에 대한 하자발생시 조경업체에서 보수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기철에 운동장 전체 물고임 현상은 크게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후 잔디다짐과 하수구 준설 등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고 계획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2008년도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 장학기금 있죠?

예.

2010년까지 30억에서 40억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합니다.

정기예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도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5%에서 6%까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수신금리에 잘 대응해서 기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 3사랑 운동 있죠? 캐치프레이즈는 체육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민간단체가,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운동들은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추켜들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이런 3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가 굳이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할 사항인가, 과연 군정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넣을 것 같으면 나 자신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엊그제 혹시 과장님 아시죠? 군수님과 관계, 이런 내용을 아실 것인데,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3사랑 운동을 부르짖고 오신 분들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데, 공직자들이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 어찌 보면 여성분들에게는 질타 받을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같이 가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특별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양성평등입니까? 이 부분은 정책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우선지원 협조요청을 하겠다, 내지는 명예면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남자들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 의도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2008년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상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하셨는가요?

작년에는 시상금은 없고 표창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서 1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잘하고 있는 데는 사기앙양으로 해서 시상금도 줄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남면 같은 데 보면 소쇄원 주차장 관리를 해서 남은 소득으로 다른 사업도 하고, 대덕에도 보니까 작년에 휴경답을 8마지기 정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벼농사를 재배해서 그것을 방아를 찧어서 노인당 복지시설에 두 가마니를 주더라고요. 그런 데에 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한다면 더 주민자치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확보 해서 소신 있게 그런 부분은 하십시오.

예.

다음에 한글학교 운영을 하셨는데, 그 운영비가 확보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사실상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창평에서 여름철에 한데 보니까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주로 나오시는데 부끄러워서 그런지 안 나오시더니 몇 분들이 하고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배워 가는데 조금 서운하다는 것이에요. 더 배우고 싶고, 주위에서도 활성화 차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노인 분들도 한글 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데, 8명이 16개교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1인당 2개교씩 합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예.

그분들 8명이 모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를 넣었습니다.

그분들 수당은 매일 지급을 한가요? 수당은 다 나가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수당이 지급되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서 초등학교 영어를 조기교육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종합체육관이 늦어지고 있죠?

예.

공사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리상 앞으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후관리는 전기나 설비, 조명 이 부분이 관리에 있어서 아마 집중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보된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체육관 운영할 때 직영을 한다면, 외부위탁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외부위탁은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관리로 가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전 설비가 가동될 때는 전기 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있어서 대나무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가 세 번 열렸나요? 올해가 몇 회째 인가요? 많은 참여 팀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족구장 하나 없죠?

예.

어떻게 전용족구장이 없는데 족구대회를 한다는 것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족구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결을 합시다. 아마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예.

저도 어제들은 이야기입니다. 창평고등학교 기숙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담양의 학생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학부모도 학생이 탈락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지원도 안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내 학교라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소외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

청소년수련관 1억2천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까?

예.

여름에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니까 시행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서둘러 주시고요.

예.

추성경기장 잔디는 토목공사와 조경업체 사이에 나중에 마찰은 없겠습니까?

신명섭 예,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서 잔디가 죽는다고 하면...

신명섭 조경부분에서 하기로 조경업체와 토목 시공업체 불러서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발생된 부분은 조경업체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잔디식재가 아마 잘 되어서 별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좋은 잔디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하키구장 건립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명섭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부터 하키구장 말이 나와서 국비로 3억이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까지, 그래서 군비를 1억, 도비 3억 해서 7억 정도 금년도에 확보해서 담양공고에 연습하고 있는 구장에다가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국비확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군비, 추경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시 자료에 기재가 함께 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아마 작년에 얼핏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담양군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명문학교나 특성화 교육에 작년부터 담양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지급 됐습니까?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신명섭 작년부터 학교로 바로 줄 수가 없어서 장학회 이사회 개최해서 장학회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신명섭 예.

그러면 올해 동초등학교 외국어체험센터 개원 했었는데 1억원은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신명섭 1억도 장학회 기금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다문화가정, 요즈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국제결혼이주여성 세대수가 170세대입니다. 담양군이 몇 세대죠? 20,600세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 세대수 말씀입니까?

예.

전체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20,700세대입니다.

그러면 계산수치로 따져보면 0.89%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담양군 예산이 2,290억대인데 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총 예산이 1억16백만원 정도 됩니다. 수치로 따지면 0.05%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해놓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너무 소홀하지 않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좋은 정책들을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 공무원들 하고 1대 1 자매결연사업 있죠?

예.

그게 작년 연말부터 추진했었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미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랬죠? 170명.

예.

실과 6급 이상과 읍면 공무원들이죠?

예.

그 이후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도우미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 그분들 하고 대화는 자주 했었습니다만,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추진했더라면 그런 애로사항이 확인됐으면 그런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셨다면 나왔을 것인데 애로사항이 안 나와서.

제일 애로가 뭐냐면 언어를 말씀하시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마을주민들과 거리감도 있고, 시부모와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세들 얼굴모양이라든가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있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인데 늦게나마 추진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장용 종이가방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모범업소에 없는 식당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한향숙 예.

모범음식점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고 있죠?

한향숙 예.

그 예산을 군에서 100%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업주들도 참여를 합니까?

한향숙 일단은 군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업주들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면 함께하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더 많은 식당에다가 드렸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곽병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은 화순 출장이 있어서 대신 송선례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한명숙 지역의료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진료계 정재희 담당입니다. 방문진료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건강검진과 농부증, 방문건강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계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농부증 예방 및 완화입니다. 농부증이라는 용어는 약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일도 있었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부증 예방 및 완화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농촌실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고령화 되어서 복지수요가 급증합니다마는 이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농부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10년 전인 ´98년도 11월에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방문보건팀 62명이 참여해서 약 4천명의 농민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농부증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3,955명 주민들을 면접한 결과 양호가 36%인 1,413명, 관리를 위한 대상자가 그중에 약 408명이 나온 심한 그런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결국은 농부증의 원인이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서, 또 휴식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고 마지막으로 영양상태가 부실해서 농부증이 온다는 결과를 그때 당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서 이 업무를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손쉽게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계획으로 해서 다섯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고 영양입니다만, 운동입니다. 이것이 어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으로써 작업하기 전이라든가 중간에 허리를 편다거다 일을 마친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다음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질환자,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관절염, 위장질환 증세의 주민들을 발견해서 가정방문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부분도 심도 있게 추진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보건소, 지소에다가 물리치료 기구를 활용해서 다소나마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층 무료 백내장 수술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참고로 이 자리에서는 주된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저희 군만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 이상의 과대홍보가 있지 않냐는 시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한국실명예방재단 주관으로 56개 보건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눈 수로 2,860안을 수술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220안을 수술했습니다. 결국은 전국의 7.7% 그리고 사업비는 총 7억 중에서 저희 군이 77백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 정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절대적 호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 군비 15백만원, 또 기부를 받아서 45백만원, 그래서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약 3백명에 400안을 수술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타지역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체검진을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술자를 선별해서 수술 및 관리를 합니다마는 수술안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올해 예산안 제안설명 때 전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수술안과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예산을 감안하고 앞으로 수술인원을 감안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술을 말 한 것이고, 검진은 지난 1월 30일 용면에서 했고, 2월 29일은 무정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합니다. 수술에 있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수술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단체검진은 60세 이상 노인층 전부 검진하되, 수술은 2년에 거쳐서 고령화부터 먼저 하고 수술 시급한 분들을 먼저 해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시력호전 정도가 대부분 노인 1백명 중에 90명이 좋다는 호응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도 투명하게 성심성의껏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모기류 방제는 현재도 월동모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담양읍 소재지를 먼저 하고 있고 면지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충과 성충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독하고 있는데, 소독방법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 같은 경우는 유충살충제와 성장을 억제하는 억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서식지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아무래도 모기개체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3년 정도만 담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면 소재지를 열심히 하다보면 모기개체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죽녹원이나 관방천변에 대한 소독이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욱이 대나무축제 주무대가 진우네 국수집 쪽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3월 초부터 서식지를 제거하고 적정한 소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예. 임신중 영양관리는 산전진찰 등 의료서비스를 선정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지원금도 1인당 30만원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신문에 여러 가지 지원시책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축제 건강체조 시연도 작년의 경우를 되살려서 현재 진행상황이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교육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두 차례씩 체조를 연습해서 대나무축제, 군민의 날 때 식후행사로 시연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와 잇솟질, 노인층은 치아스켈링입니다마는 치석제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 분들에게 치석제거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입안의 냄새를 없애고 잔존 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것은 3월에 대덕을 시범적으로 하고 4월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월에 대덕을 시범으로 한 이유는 대덕이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기관 사랑방 역할 강화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지소, 진료소를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에게 부담 없이 언제라도 오셔서 일과시간에 조그만 물리치료를 하셔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장비 시설ㆍ장비 개선사항입니다. 올해는 금성과 수북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금성은 부지를 선정하려는 곳 내에 구거가 있어서 특조법으로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3월 30일 이후에 부지를 구입해서 차질 없이 하겠고, 수북 보건지소 부근은 1차로 부지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와 방문보건차량도 차질 없이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건강검진 참여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요목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층에 대한 건강관리 조례를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그 업무 중에 건강검진이 1순위로 들어있는 업무인데요. 영유아 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그다음에 5대암 조기검진, 생애주기별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농부증 관리 이런 내용은 차질 없이 보건소 또는 나가서 해서 질환자를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마는 여건은 욕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와 고서 보건지소에 한방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평상시에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를 하고 환자를 발견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연계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실천 필수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는 것은 4대사업을 말합니다만 금연, 운동, 영양, 절주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마지막에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대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 도청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2천만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운동, 영양, 검진, 취미생활 하는 과정에서 찜질방을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한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주요 질병관리는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봄, 여름에 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고, 가을철에서 쯔쯔가무시증,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허락해주셔서 전 농가에 하나씩 기피제를 배부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요즘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혼란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이나 만성퇴행성질환과 전에 말씀올린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것을 묶어서 개인별로 건강관리를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방문전담인력 8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소와 진료소 팀을 짜서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마는 방문건강관리 인력 3명을 공고해서 총 11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맞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재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올해 추진해야 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축제 건강체조시연 이 부분의 보고를 업무보고에 넣어야 할 사항인가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주민운동사업 일환으로 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업무추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건강증진 업무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동, 목욕, 찜질, 진료, 취미활동 등은 지금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보건소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죠? 그런가요?

예, 찜질방 시설을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오전에 주민복지과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는 찜질부분,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증진프로그램 내용이 운동, 영양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서 찜질부분만 대덕면에 설치되어 있는 찜질방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취지가 기왕이면 목욕탕 있는 곳에서 돈을 주고 하라는 내용인데, 그러나 관내에는 대덕에 마침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목욕 쪽을 하라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다만, 도에서 찜질방부분이나 목욕탕부분의 시책이 생긴지 2년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작단계니까 운영측면에 있어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2천만원이 내려옵니다. 2천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그쪽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하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에서도 2천만원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 운영주체가 보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 올리는데요...

아니, 떠넘기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 전체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장과 보건소, 게이트볼장 연장구간 통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이 목욕관리도 보건소 일환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내렸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얘기됐냐면 목욕장 관리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처리종결을 지어놨어요.

주민복지과에서요?

그리고 오늘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업무와 방문진료 업무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를 보건소에서 하셔야지,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에 떠밀면 안 되고, 보건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같이 업무활동을 하면, 공직자간에 화합이 뭡니까?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그쪽으로 누구 파견을 시켜야 합니까?

지금 적절한 지적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대덕 찜질방을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네 가지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시설을 한 주민복지과에서 뭔가 대안을 세워서 ‘좋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덕면과 보건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야지, 현재 상태는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없고 보건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1천만원, 우리 1천만원 받아서 현재 운동, 찜질, 취미활동, 검진진료를 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에다가 전체상황을 떠넘긴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건소장님! 업무를 떠넘긴다는 것으로 보지마시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보건소장님이 군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군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4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일단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오거나 그 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견학해서 살펴서 올해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 좋은 시설 지어놓고 3개월 이상을 문 닫혀 놓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군수를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보건소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이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해줘야 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일개 부서들이 서로 떠밀다가 손해 보는 사람들은 군민들이라는 얘기에요. 활용을 못하거나 수혜를 못 받을 경우에는, 비단 대덕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북과 봉산에도 이런 시설이 생길 것인데, 이렇게 서로 밀치기 업무를 하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주민복지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든 운영을 하든 주민복지과에서 하든 양자간의 택일을 지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양위원님 말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위원님께서 어렵게 질의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한 것도 보건소에다가 일언반구 말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덕 목욕탕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보건소와 상의한다고 했으면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운영주체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정녕 여기에서 협의내용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는 걸까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보건소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이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얼마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2천만원 전부가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주고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소모품을 산다거나 유류대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 5백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찜질방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유지비로, 나머지 15백만원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이고요.

예, 다른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취미활동관계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러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5백만원에서 나가야 된다?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몫으로 해놨지, 전기료를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지비 중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자체를 인수받아서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장기간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는 해결될 때까지는...

저도 안타까운 것이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고 소모품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인건비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 일찍 나와서 목욕하셔야 되고, 일과 끝나서 목욕하셔야 하는 부분들, 또 세탁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신 유류대, 전기요금, 세탁기, 건조대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마련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부족한 대로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드립니다.

목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광양에 갔다 왔습니다. 찜질방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샤워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온찜질방이 아니기 때문에 샤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씻는 개념으로 해놓은 것이지, 샤워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전기료와 인력이 거기에 상시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문만 개방해놓고 일과시간 오후에는 닫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죠? 일과 후에는 거기를 개방하는 일은 없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큰 돈을 안들이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꼭 보건소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민복지과 쪽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면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독지가, 노인실버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의 하나, 찜질 또는 목욕을 이용하는데 찜질방을 이용한다는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을 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광양에 가보니까 찜질방과 목욕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프로그램만 보건소에서 하고, 목욕시설은 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날 무료 목욕티켓을 주는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자 분들이 이틀, 남자가 하루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무료 목욕티켓을 안줍니다. 그날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무료 목욕티켓을 주면 가서 목욕을 하고 집에 귀가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 목욕장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는 해야 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덕처럼 찜찔방 체제로 간 것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운영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광양도 실질적으로 찜질방으로 하는 곳은 보건지소가 아닌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으로...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진료소에는 찜질방으로 가고, 보건지소에는 목욕탕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주민복지과에서도 한 번 가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이것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도적으로 해서 수북면민들을 데리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에 수지침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접목시키면 안 됩니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수지침의 봉사는 무료라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덮어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사를 그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지역에 공중목욕시설 해결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지금 준공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자주 전화가 와요. 언제부터 사용 하냐고,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지역에 모기류 방제를 유충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커나가는 생활사 중에 하나의 단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유충단계에서 끊거나 애벌레라든가 장구벌레단계에서 끊는 것인데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통상 정화조라든가 일반 개울물이라든가 고인 물에 보면 유충이 지금 있습니다. 보건소에 견본으로 해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상품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박토색이라는 뿌리는 약이 있는데 물에 희석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포해서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죽녹원에 상당한 효과를 봤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녀오시면 모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그런 말씀들이 없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는데, 읍이나 관광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읍의 관광명소를 잘 관리하시다 보면 그쪽에 없어집니다마는 자연부락으로 서식지를 옮겨 올 수도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