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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8-02-20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온 라인 연계, 취약계층 노인 원 스톱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온 라인 연계 계획입니다. 8대 분야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온라인으로 신청,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차례에 걸쳐서 249개 서비스자원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한 동에 한명씩 연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민서비스 포탈과 행정지원시스템을 시범 계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 홈페이지와 구정신문 등을 통해 대구민 홍보를 연중 계속하겠으며 전산용량을 보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민 네트워크 연찬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취약계층 노인 원 스톱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개별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제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기관에서 3,838명에게 서비스고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개 기관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서비스현황을 일제조사 해서 수요자의 변동사항 및 중복대상자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자유 조정토록 하겠으며 거동불편 노인에게 후원결연서비스, 무선페이징, 음식물제공,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일지 및 관리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4,146가구에 8,528명이며 연인원 80,766명에게 1백 88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83,345명에게 2백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급여지원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동차, 토지, 주택보유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부터는 생계 주거비 지급 후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민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조건부수급자가 349명, 자활특례자 90명, 차상위 38명 등 477명이며 2007년도에는 지자체 사업에 74개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에 10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새롬종합장식과 유료간병사업 등 2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사업단 1개 사업을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추가할 것이며 1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립을 유도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 차상위장애, 저소득 경로연금 등 2,751세대에 5,483명을 조사한바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2,850세대에 5,700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정자에 대한 복지사업가이드 책자를 발송하여 자세한 안내를 하겠으며 제외 중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전담 차량 및 통신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례관리 및 공무원후견인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등 보험료 6천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으로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64세대를 지원 추천을 받아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를 조사한 결과 79세대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서 보험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홍보가 들 되어가지고 신청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1월 지하대강당에서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만남의 장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행사당일 134명이 면접을 받고 이중 15명이 실제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로 정례화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 취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업대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추진실적으로서 13개 분야에 103,228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인센티브제도로서 눈썰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 5곳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Call Quick 봉사단, 대학봉사단 및 독서지도봉사단 구성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문자원봉사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발행과 자원봉사 알림이 사업 등으로 홍보와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 17개 전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4쪽입니다. 14쪽에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그러면 6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험료 나간 것은 12월달 한 달 뿐이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빨리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손발도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도 빨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빠르면 11월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늦어져가지고 12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집행기관이 굉장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니면 민간인들이 지금 인수위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모든 행정능력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슬로우 템포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6월달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으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내 일처럼 내 건강을 챙겨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빨리하셨어야 되는데 겨우 12월달에 해 가지고 이게 얼마에요. 33만원 나간 것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제정한 65세 이상 노인은 중복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한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월달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그것은 1월달까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나가면 2천만원 계상한 것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홍보부족보다도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렇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더 해봐야 되는데 두세 달 정도 더 해 보고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대상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험공단의 담당자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실제로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지급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33만원뿐이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늦게 된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우리 의회 차원으로 상반기 중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간담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 끝나고 나면 여기 문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냥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질문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매스컴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행복도시락에 대해서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서구 행복도시락 명칭 포기 이래가지고 신문에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별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보고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계획 그 두 가지를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융자금관리 계획이 오늘 내일 결재가 납니다. 나면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행복도시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위원님들한테 별지 자료를 나누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24일자 문제가 되었으면 여기서 보고 미리 과장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복사가 안 되고 과장님만 가지고 오셨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행복도시락 두개를 같이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영옥위원

위원님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 행복도시락 관계가 지난번 연초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것을 잘못 받아드려 가지고 신문에 약간 잘못 보도된 경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안 넣고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김에 생활안정자금융자계획 그것하고 같이 보고 드리려고 몇일 늦춘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며칠 내로 두개를 같이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최용환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인력 여성개발센터에서 미용사업, 제과·제빵사업, 봉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자활근로자를 교육을 시키면 수급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활근로 교육을 받으면 구에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취업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취업에 신경을 안 써주다 보니까 자활근로 교육을 계속 장기화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직업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활근로 지금 하루에 얼마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2만 8천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자활근로 일자리는 2만 8천원이고 시장형은 3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만 8천원 3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받고 또 수급자는 수급혜택을 받고 하면 도리어 어디 취직하는 것보다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씩 다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 미용사업이나 제과·제빵이나 봉제사업 같은 것은 1년 정도만 거기서 교육을 하면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취업하면 자활근로사업장에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수입이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교육에 치중을 두지 말고 교육 후에 사후관리에 많은 치중을 두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어떻게 취업을 유도하고 특히 자격증을 딴 사람은 취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싫다고 안 나가요.
용환

최용환위원

본인이 안 나가는 것은 취업을 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강력하게 유도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시키고 계속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 해 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자활근로자를 취업을 시켜서 자활근로자 수급대상자에서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수급대상자를 자활근로를 시켜서 먹고 사는데 치중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계속 자활근로자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지만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2년 다니면 기술은 있는데 새로 그 사람이 계속 다니려고 하면 새로운 자활근로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받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술은 있는데 또 내보내고 새로운 자활근로자를 받으면 기술 배운 사람들 써먹을 때가 없어요. 하여튼 취업을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16쪽에 구인·구직 취업정보 나눔의 날 행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실제 채용이 15명 정도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전에 한번 전화해 봤는데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0%는 그만두고 50%만 성과가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부터 분기별로 이것을 4회 실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큰 행사를 하면서 134명이 실제 일일 면담을 했다는데 상당히 홍보가 부족했고 일회성 행사 행사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하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취업정보 나눔의 날 행사를 하면 1,000여명 이상 몰리고 북새통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134명밖에 안 왔는데 그 중에...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온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면접한 사람이 134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되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나이라든가 자격조건이 안 맞은 사람들은 면접대상도 안 되니까 물어보고 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특히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준호 과장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볼 것 없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수급자들이 늘어나는지 혹시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비율을 지금 몇% 늘어났다 지금 수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 증가하고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특별한 다른 원인보다도...

전원기위원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구증가에 따른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인구라기보다는 사회 양극화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아니냐 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아직도 우리 서민들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서 파악을 해서 늘어난 것 아니냐 저는 마지막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서 발견된 것 아니냐 실제로 보면 수급자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급자가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3만불 시대에 도래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수급자가 우리 서구에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통계조사를 지금도 우리가 숨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서 발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아직도 발굴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1년 이상 담당을 해 보았고 정확한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 발굴된 숫자가 꽤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잡지 말고 2007년도 하반기 예를 들어서 6월에서 12월달에 새로 된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20가구가 되는 30가구가 될 거예요. 많으면 좀 줄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인원은. 그 2~30명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인구증가를 외부로부터 우리 서구에 전입을 와서 수급자 수가 늘어난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10년전부터 수급자 대상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늦어서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작년까지는 정말 이분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사업이 가정불화 때문에 이렇게 생겼던 사람 아마 세 분류가 될 것인데 제가 걱정은 정말 우리 동이나 아니면 구에서 발굴이 늦어져서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는 6개월 이런 규정은 안 두겠습니다 3개월 정도든 이렇게 적당한 인원수를 원인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4쪽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12월달 한달밖에 지급을 못 했던 것은 행정절차상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파악하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제가 볼 때 우리 보험공단 있죠. 보험공단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도 안 봤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명단을 받은 것이 164명이거든요. 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저희가 그 중에서 차상위에 해당 되느냐 그것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차상위 될 만큼 어려운 사람이 79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이 넘어가서 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규정 사항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담당자들의 지원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는 너무너무 쉬워요. 의료보험공단에 자료요청하면 매달 나와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바로바로 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행부 의견과 의료보험공단 실무자와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라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인 복지서비스과에서 얘기를 또 할 것인데 검단에 보면 열린 정부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못 가봤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수일 내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전부터 이것을 계속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얘기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이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얘기하고 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지서비스과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하고 한번 면담시에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거기를 관리해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한달이 되었습니다.검토 어디까지 되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팀장하고 직원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방문을 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 얘기는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나서고 있다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팀장이나 직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자가 가서 근무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 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결론을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양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검단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어떻게 보면 가좌동보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좌동 공동작업장은 수억을 들여서 도와주면서 검단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단 십 원도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딱 한가지에요. 거기 장애인들이 점심때부터 10명에서 15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김치도 있고 다 있어요. 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보면 양 손목이 없는 팔목만 가진 사람들이 밥을 해요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3월부터 아마 9월달까지인가 6~7개월 지원을 해 주었죠. 무엇으로 지원해 주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해 주시고 주변에 청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 해 주셨는데 작년 9월부터 예산이라는 이유로 또는 타 단체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그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은 현금지원 원하지도 않고 점심식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간곡한 주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 과에서 이미 밀고 저리 밀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 봉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저희가 미룬다는 것보다도 자원봉사자는 강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봉사하는 분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전에부터 복지과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장기적으로 장애인 관리대책 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일시적인 파견이 아니고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리자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예산 한번 늘려보자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 시간이 계속 이렇게 되면 지연되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양과 복지서비스과 두 과장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결을 아직도 2년에 걸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1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선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번 구정 연휴 때 검단 오류동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준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정말 3일 동안 쉬지 못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지준호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현장 나와서 많은 조사도 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 가구가 어떤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한 가구는 어디서 잠자고 먹을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공동 모금을 해서 30만원씩 일단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긴급 지원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1백 89만 8천원 지금 이것은 뭐죠? 슈퍼하시는 분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할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원했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4가구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이런 것이 우리 서구에서 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긴급복지 이런 개념은 과장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일로 고생했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재근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초연금 도입이 주장됨에 따라 소득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 연금법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1단계는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단계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되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8만 4천원, 노인부부 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13만 4천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사업비는 1백 11억 7천 1백 83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2007년 4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인이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의 사회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 60%와 정부보조금 20%, 이용자 본인부담 20%이며 재가급여 대상 본인부담 15%입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 이내입니다. 급여의 종류 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대상이 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시 해당이 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비는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관리주체는 국긴건강보험관리공단이며 우리 구의 추진사항으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설립,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을 위한 예산관련 보조금 비용이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3월 중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추후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이 되면 시달이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재단에서 운영 관리 중인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 뒤인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한 보수를 통해 시설입소자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은혜의집 건물 뒤 옹벽 및 절개지는 1990년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2007년 8월 한국 재단연구원의 종합평가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9월 18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수립 후 7월에 사업시행을 공고하고 8월에 옹벽공사 등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각각 5억씩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자 중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요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지원현황은 총 530가구에 2백 3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 부담률 50% 하여 총 8천 8백 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이로 인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말 현재 지원대상은 346개소로 1,453명이 해당이 되겠으며 시행규칙이 현재 심사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 통과 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6억 5천만원 중 본예산 수립액은 3억원으로 부족분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와 입양아에 대한 축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에 출산률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는 20명, 입양아는 2명으로 총 22명에게 1인당 백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2008년도 지원대상을 420명으로 개정하였으나 지원대상 중 220명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사업명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외 13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5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익형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2개 사업이 되고 교육과 복지와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4천 66만 7천원, 시비 6억 2천 1백 9만원, 구비 5억 2천 9백 13만 9천원을 합해서 14억 9천 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노인일자리 전담기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개소 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배치 및 교육이 되겠고 시장형 및 파견형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와 참여자 모집개발, 각 수요처와 연계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이 되었으며 2007년도 취업현황은 경비업 14명, 환경미화업 4명, 생산업 2명, 일용직 11명, 공동작업장 3명, 기타 4명으로 총 38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억 5천 3백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는 사랑방형태의 기존 경로당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 노인여가 공간을 완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체성 회복 및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가좌동 2-3번지 외 2필지에 약 400여평의 규모로 2006년 11월 20일 착공하여 2007년 5월 15일 준공하였고 12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은 400명 이상이 노인문화센터는 기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중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무료급식사업 등이 되겠고 2월 11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은 2007년 사업비 천 61만 6천원으로 환경지원비를 마쳤고 특히 2007년 11월 9일 일본 수출품인 주식회사 휴비텍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고 있으며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근로를 확대 모집하고자 구정신문에 홍보 등을 한바 있습니다. 1회 인건비는 2만 4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6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 운영비는 천 4백 40만원이며 작업 테이블 및 작업장 제품을 하는데 사용할 롤카트 등의 구입비로 5백 7만 3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작업장 예산액은 3천 79만 2천 8백원이었으며 근로 연 인원은 172명이며 생산액과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임금 지급액은 3천 7백 46만 5천 4백 80만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장애 징후에 대한 조기중재로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과 재활의료학과 전문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회당 7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이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이용 금액의 10%이며 150%를 초과하면 20%입니다. 서비스종류는 재활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171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평균 소득 이상인 아동이 34명이 제외되어 2008년 2월부터는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만지수 20% 이상의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대상 아동에게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간이 국민체력센터 및 에버케어 중 한곳을 선택하여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우처 지원액은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현재 260명의 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백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족교육사업과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기존사업에 가족교육사업분야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개발하고 보육수요의 증가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총 사업비는 2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제일 어린이집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은 석남동 458-8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14억을 투입하여 2009년 3월에 건립할 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지역인 석남동 권역을 아우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보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사업입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본 어린이집은 장애 등에 관한 특수보육법 제2조 6항에 의거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아를 분리 보육함에 따라 장애아의 일반사회에서 격리된 고립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장애와 비장애아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향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반발성 민원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보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의 경우 구도심 지역이 저소득 계층이 많아 민간보육과 함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보다 나은 공보육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등에 요구하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통합 보육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중증인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성 민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연계 및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과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노인복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부족과 예산의 한계성으로 순기능을 발휘하는데 미흡한바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으로 노인을 위한 관심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공경로당 25개소와 민간경로당 159개소를 합해 18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4개 경로당과 31개의 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당초 계획에 15개소의 200%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결연 내역으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금 지원 및 공동작업장 지원, 경로당 환경정비를 위한 도배장판 교체, 푸드뱅크 연계 및 간식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관 협조를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2008년도에는 경로당 45개소와 기업체 40개소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보육시설과의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과 보육시설 간의 1대1 자매결연사업으로 영유아의 효 실천 및 어르신들의 내리사랑 운동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비 예산 사업입니다. 경로당 184개소와 보육시설 간의 1대1 자매결연을 목표로 2007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자매결연 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6개 경로당과 71개 보육시설이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2008년 1월말 현재 경로당 36개소와 보육시설 71개소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경로당이 2~3개 보육시설의 결연하는 경우에 있어 경로당 개소수와 보육시설 개소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주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육시설에서는 생일잔치, 어버이날 효 실천 편지쓰기, 세배 등이며 경로당에서는 서예 및 한자지도, 구연동화,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경로당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노인지회를 통해 사업취지를 다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도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육시설 연합회를 통한 사업 취지의 재 안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의 보육시설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동 내 보육시설의 경우 매달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사업이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6쪽입니다.서구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마 사업내용은 잘 모르실텐데 굉장히 서구가 자녀출산이라든가 입양 축하금 지원관계 때문에 상 받으셨죠?
재근

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답변 팀장님이 대신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표창을 받으셨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출산 장려해 가지고 기관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을 보면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입양 축하금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더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장애아 돌보미사업이 있죠? 보육 돌보미 그게 우리 구에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이 축소가 되었다든가 중단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근

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장애아 돌보미사업은 계속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장애아들 중증 장애아등 가사 학습도우미 이런 것을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김영옥위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하나도 축소가 안 되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예산은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사업양 파악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약간 수정이 되었지만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이 되어도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도움을 받든 아동들이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겠네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축소된 예산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확보된 예산 내용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업양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현황이 된 가정에 학습도우미 그러니까 보육도우미에 대한 현황을 세세하게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가정이 얼마였고 가정이 대강 몇 세대나 됩니까 그 자녀가? 혜택 받던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자료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대강 수혜 받는 아동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작년에 160명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16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 사업비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금년도에 더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확정된 아동 명단까지 같이 지금 2월말쯤 되니까 명단이 확정된 것 같으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명단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증아동 발달장애 지원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매스컴이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은 전체 몇 %를 노인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받는 줄 알아 그런데 실제는 재산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나도 70살이 되었으니까 받을 모양이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구의원 자체도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이거 노인들한테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노인들이 소득인정액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쉽게 이런 조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은 부동산자산이고 9천 4백만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9천 4백만원.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 다음에 부부 합해서 1억 3천 5백이고.

전원기위원

9천 4백만원 이상이면.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부동산소유 평가액이 9천 4백만원 이상...

전원기위원

이게 평가 기준이 뭐예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전원기위원

공시지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만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소득금액 인정액이.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인정액이 40만원이 나옵니다.

전원기위원

40만원 나온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려면 부동산으로 보자면 공시지가가 9천 4백만원 이상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네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결론이 그렇게 되네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지금 팀장님이 조사하기에 전체 인구에 여기 보면 60% 되어 있는데 실제 60% 되나요? 서구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저희가 총 조사대상이 1,400명이었는데 혜택 받는 숫자가 내려온 것이 98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원기위원

또 이 부동산 말고 자녀들이 있다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자녀하고 관계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관계없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본인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자녀가 수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만 없으면 된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왕에 상속할 것 다 아들한테 딸한테 상속해 주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5년 전까지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5년 전에까지 재산 소유액을 파악해 가지고 5년 전까지 소유된 것 중에서 그전에 상속을 다 했다 그러면 5년 전까지 다 본인재산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재산 그거 할 때에 현재 기준이 아니라 5년 전 것까지를 고려를 한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다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산 조회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올리면 보건복지부 팀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통지를 해 가지고 매달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은 저도 잘못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반 평범한 어르신들이 정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24쪽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이것 업무분장이 저소득층에 노인은 복지서비스과 노인이 아닌 일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조금 업무가 분장이 애매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구비로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작년에 시행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보조를 50%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료보험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인은 이쪽에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이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더라도 맥이 조금 보고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윤팀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김은이 팀장님 소관인가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제 소관입니다.

전원기위원

윤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거 한달 안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작업장이 우리 서구에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가좌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작업장 30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가 행정감사도 했고 지적도 했고 제가 파악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 버리면 가좌동에 있는 가좌시범공단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부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서 검단에 오면 공동작업장이 가좌동보다 더 많은 수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법적인 작업장이 아니다는 이유로 여기는 서구에서 다 땅도 사서 지어준데고 거기는 장애인들끼리 컨테이너를 놓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 아닌 타 땅에 놓아줬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는 식대도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일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가좌동 가서 절대 20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 또는 운영비로 약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왜 검단에 있는 공동작업장은 지원을 안해 주는지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데요. 과장님도 물론 안 가보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수일 내로 국장님,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현장방문 한번 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돈을 지원해 달라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장애인들이 지금 가면 언제 어느 때가도 6~7명 정도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심 때 10명에서 15명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지원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끊어버리는 그분들은 우리 서구 사람이 아니고 장애인 아닌가요. 팔이 다 없어요.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내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재근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현장도 직접 방문하시고 정말 검단과 가좌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가 이것은 해결될 때까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간단합니다. 점심 때 밥해 줄 수 있는 아주머니 그거 하나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지금 561명이나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죠. 67세 할머니들도 가능해요. 이분 한분 파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 장애인들 식사도 해결되고 왜 방안을 안 찾아주는지 제가 오늘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우리 인천 시민이고 우리 서구 주민이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보시면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구의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핑계만 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로 현장 파악해서 과장들이 양으로 미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8쪽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이게 작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4개월 되었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센터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거기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있어 좋다고 봐요 위치가?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위치는 지금 좀 접근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가 없어가지고.
성구

강성구위원

4개월 동안에 그 실적 보니까 38명 취업 알선하고 그랬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38명.
성구

강성구위원

원래 취지가 목적이 이게 노인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일자리창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기업과 연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인데 나는 이거 첫째 장소도 물론 장소이지만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용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노인취업지원관리센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노인인적관리센터운영 간판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노인들이 누가 봐도 그게 무슨 센터인가 무슨 인적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취업센터인지 나는 이 문구 해석이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좋은 말로 하면 어디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관리다 이런 센터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노인들이 볼 수 있는 곳 쉽게 생각해서 석남1동 같은 경우...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노인복지회관.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지 그런 쪽에다 어디다 해 가지고 간판이라도 붙여 있다면 이런 실적도 많이 갈 텐데 여기는 보면 노인인적자원관리지원센터 이 내용도 그렇고 어디 숨어가지고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옮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 센터장이 조선희 그 분이 계속 거기 근무해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매월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상근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센터장까지 4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4명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지금 작년 8월달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기초자료수집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설문과 용역을 변경하고 있어가지고 올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용에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주 목적이 노인들 일자리를 해서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보면 문구도 앞에 간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노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34쪽 석남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석남어린이집 건립이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역에 민간어린이집 나 민간 유치원 이런데서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없어요?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복지도시위원회로다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왜 해당부서에 민원이 안 들어갈까요?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전에 계획수립 당시에는 그때 민간어린이집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자꾸 짓고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하게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우선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전담 장애통합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지난번에 개관한 석남도서관을 보면 석남도서관 1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공사 중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쳐라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출입할 수 있는 데는 휠체어타고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동문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를 강행을 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구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전담 장애인통합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해서 일반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를 한다면 애당초 설계부터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충자료에 보면 경로당 보육시설과 자매결연 사업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서 나온 대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경로당에서는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고 음식을 해 왔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점이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부담이 가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사업근거가 구청장 방침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은이

김은이여성아동팀장

보완을 해서 나가면.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구청장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구청장 방침인데 무엇을 해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방침보다도 이것이 우리 각 과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착안 사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각과에서 착안 사례가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노인들과 교사 사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손자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또...
용환

최용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민감한 것이 돈이거든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맨 처음에 우리가 실시했을 때는 전부다 한두 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서로 부담을 느끼면 진정한 의미의 기관결연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인어르신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해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부담이 없는 이런 정도의 위문 또 그렇지 않으면 찾아뵐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어린이집과 노인회 어르신들과 저희가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본연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이 진정한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많이 접해 보고 또 어린이집들을 접해 보고 그러면 그냥 기업체와 1대1 자매결연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면 기업체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90% 이상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한두 군데 파악해 보면 한두 군데 기업체가 다른 사업장에 넘어간다든가 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중단된 것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과 자매결연을 다녀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위원이 경로당을 쭉 다녀보고 파악을 해보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류가 구립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또 동네 일반 취락지역 경로당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 경로당은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 안하고 도시가스 걱정 안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래도 상당히 따뜻하게 아파트 경로당은 지내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공공경로당.
용환

최용환위원

공공경로당을 보면 구에서 단순히 월 15만원 정도 아파트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운영비로 월 15만원.
용환

최용환위원

운영비로 월 15만원 그러니까 공공경로당에는 순수하게 15만원 가지고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겨울에 난방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난방비가 보충이안 되니까 난방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달에 공공경로당에서 지출되는 돈이 최소한도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공동비로다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신문 대, 도시가스, 수도 이렇게 쭉 난방비 포함해서 45만원 50만원 지원되는데 아파트 경로당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벌써 20년 전부터 지원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15만원이더라고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 그래요?
용환

최용환가정복지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언제부터 에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 2005년도에서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용환

최용환위원

얼마 올랐어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10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난방비도 올랐습니다. 난방비도 저희가 올려준 사항이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난방비도 조금 올려주었는데 보일러 기름값이 원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난방비가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제를 드릴게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설 경로당하고 공공경로당하고 15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공공경로당에는 좀더 지원을 해서 어려움이 덜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또 두 번째 물론 다 같이 지원해 주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다 같이 지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구의 문화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릴 순서는 37쪽에 2008년 제6회 인천 서구 랑랑축제 개최건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인천 서구 랑랑축제 개최 건입니다. 이미 귀히 예산안 보고 때 설명 드렸듯이 2007년도에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1일차 서곶근린공원, 2일차 원적산길에서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8년 10월 중에 축제를 원적산길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는 구비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메세나 사업을 통하여 추가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 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중에 서구 문화예술인회 주관으로 문화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1억 2천 9백여만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2008 대한민국 현대도예 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공모 및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5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후 12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전액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립예술단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서구에는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원 190명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특히 문화메세나 사업으로서 1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 지정문화재 정비를 비롯한 메세나사업에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지도단속 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총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426개소로서 월 1회 이상 정기단속 또한 수시단속을 통하여 월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금년도 예산 미확보 분 10억에 대하여 시 추경에서 확보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추가 우수선수 확보 1명을 하여 현재는 총 정원 대비 현원 6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규모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정열을 다 쏟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천 9백만원 구비 3억 4천해서 4억 2천 2백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석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외 2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5천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추진 건입니다. 작년에 18개 종목에서 금년도에 19개 종목으로 1개 종목이 늘어서 총 19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49쪽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 추진 건입니다. 생활체육교실 6개소, 노인건강체조교실 2개소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건전한 생활체육의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운영 추진 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승학길 차 없는 거리 시범공연 등을 통하여 서구를 많이 빛내는 우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도 신규단원 확보 및 구청 각종행사 참석 등 시범공연 실시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건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하여 시 사업에 공모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문화존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 12회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참여인원은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 8천만원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건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금년 10월에 개관 및 운영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중 구비 7천 4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며 현재 예산은 건립비는 총 24억 4천 5백 중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그중 추경확보 예산은 구비는 7천 4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서구 청소년수련관, 연희 청소년 문화의 집, 가정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과장님 2007년 12월 3일날 공사 착공했다고 했는데 착공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착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곧장 월동기라 사전 정지작업만 했습니다. 곧 터파기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현장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서 곧장 월동기라.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래도 공사 착공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자재 쓰레기가 다 쌓여서 하나도 치우지도 안 하고 있는데 보고할 때 12월 13일 착공했다고 하면 이게 착공된 거예요 서류만 되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울타리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건설 부자재라고 하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원기위원

몽땅 쌓여 그대로 꼼짝도 않고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다 정비를 했고 현재 나대지로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 착공식 안 해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착공식을 갖지 않기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기가 착공계가 접수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대선전이라 따로 식은 안 가졌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착공계는 12월 13일날 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한 것이 없어요. 터파기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게 문화의 집하면 착공계라도 업자 선정되어서 터파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식 때 준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착공식을 따로 안 갖고.

전원기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착공도 안 한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착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를 무려 9월달까지 하면 9개월이라고 하는데 실제 4층 공사를 딱 시작하면 4층 곱하기 1.5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에 관해서도 우리 구립 어린이집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공서는 돈은 많이 주고 부실시공은 제일 많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조례 안에도 아마 금액에 대해서 민간감독관 파견 조례가 통과가 될 것인데 이 공사도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공공시설 팀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우리 관에서 지은 28억이나 들어서 시공을 하는데 정말 불량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공공시설 팀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과는 국·시비 가 보통 절반 이상이 다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하여튼 구비 전액으로 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전액 구비 뭐 서곶문화예술제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 그런 지원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매번 사업할 때마다 검토하고 건의도 해 봅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지원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검단에 복지회관 뒤에 보면 능내공원에 운동장 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운동장 관할이 문화체육과 관할이에요 아니면 공원팀 관할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녹지경관과의 공원팀 관할입니다.

전원기위원

운동장인데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게 공원에 들어 있어서 그 자체는 공원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원팀 할 때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구 랑랑축제 개최 예산이 지금 5천만원 구비밖에 안 서고 시비를 5천만원 따오기는 했는데 결국 시에서 인천시 전체 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여기에는 추경에 계상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메세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메세나 사업을 추진을 확대해서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3페이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서강묘인가요. 조서강묘 휀스나 안내판 설치를 중부전력인가 여기서 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중부전력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이런 것도 지역 기업체에서 문화사업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부전력이나 이런 회사 같은 데를 많이 발굴해서 메세나 사업을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이런 메세나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많이 쓰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에 46페이지 서구청 운동경기부 이거 지금 숙소 이전되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서구청 자체 본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했습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적에 TV가 시원찮다 세탁기가 시원찮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반예산이 그 당시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에 있는 매각 전에 약 3억 5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을 때 그 안에 환경개선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선수들의 요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하고 세탁기인가 하고 컴퓨터가 아주 구형이 되어서 속도도 느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개선이 안 되고 그때 식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은 해결해 드렸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냐하면 운동경기부가 성적을 내려면 환경도 좋아야지 성적이 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53쪽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우리 구의원들이 연수 가서 연수 받을 적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1개 구에서 별로 예산도 없는 그런 구에서 구립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 태권도, 사물단 뭐뭐 이렇게 그냥 너무 구립으로 운영하는 물론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 우리 의원들 연수에서도 강사가 예산서를 보고난 다음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축구단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단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자꾸 무엇을 만들다 보면 축구 만들면 탁구 만들고 테니스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예술도 그렇잖아요. 여성합창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또 하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것은 안 만드는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묘하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에서 그런 것 예산 세우기가 힘이 드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겠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린이응원단을 구성하려면 운영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응원단 구성하고 무엇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편법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 측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응원단이 청소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신문지상에도 매스컴에 났잖아요. 응원단 구성한다고 얘기가 났었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 운영 프로그램 중에 들어 있으면 있었지 저희가 따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시범단이나 예술단처럼 별도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응원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 그러니까 응원단 말고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나. 그런 것 보면 자세한 현황을 물론 기획감사실이 소관 부서지만 업무별로는 또 각과의 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 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운영을 지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오히려 이것을 지금 구립예술단도 들어가는 것 보면 여러 가지 태권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합치면 굉장히 예산이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해 지면 오히려 이것도 냉정하게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하면 취미교양교실 취미교실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예 이렇게 예술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자꾸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아까 얘기가 빠져서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기공식도 안 한다면 검단에 구의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의원들한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검단 구의원들 세 명과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주선해 주시고 주선 자료에는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기본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세설계 말고 기본설계 평면도라든가 위치도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계사한테 얘기하면 기본설계서 도서를 줄 거예요. 기본설계도서하고 그 다음에 운영방안을 지금 확정은 안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첨부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너무 잘 아시는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패를 마땅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추경안에 올라왔던 금액을 제가 삭감을 시키면서 제가 그때도 충분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이 완공이 되면 9월달에 완공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 이후로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비어요. 그러면 검단1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풍물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는 소음이나 방음시설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밴드 실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청소년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우리 검단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패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도 제가 그렇게 계획을 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래서 기본설계도서하고 그 다음에 운영방안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되는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검단에 있는 구의원님 세명 아니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그것을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자리를 같이하는 계획으로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한 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계획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복시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거와 관련되어서 리모델링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고 또 검단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그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