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재근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초연금 도입이 주장됨에 따라 소득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 연금법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1단계는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단계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되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8만 4천원, 노인부부 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13만 4천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사업비는 1백 11억 7천 1백 83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2007년 4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인이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의 사회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 60%와 정부보조금 20%, 이용자 본인부담 20%이며 재가급여 대상 본인부담 15%입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 이내입니다. 급여의 종류 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대상이 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시 해당이 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비는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관리주체는 국긴건강보험관리공단이며 우리 구의 추진사항으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설립,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을 위한 예산관련 보조금 비용이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3월 중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추후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이 되면 시달이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재단에서 운영 관리 중인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 뒤인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한 보수를 통해 시설입소자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은혜의집 건물 뒤 옹벽 및 절개지는 1990년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2007년 8월 한국 재단연구원의 종합평가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9월 18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수립 후 7월에 사업시행을 공고하고 8월에 옹벽공사 등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각각 5억씩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자 중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요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지원현황은 총 530가구에 2백 3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 부담률 50% 하여 총 8천 8백 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이로 인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말 현재 지원대상은 346개소로 1,453명이 해당이 되겠으며 시행규칙이 현재 심사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 통과 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6억 5천만원 중 본예산 수립액은 3억원으로 부족분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와 입양아에 대한 축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에 출산률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는 20명, 입양아는 2명으로 총 22명에게 1인당 백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2008년도 지원대상을 420명으로 개정하였으나 지원대상 중 220명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사업명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외 13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5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익형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2개 사업이 되고 교육과 복지와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4천 66만 7천원, 시비 6억 2천 1백 9만원, 구비 5억 2천 9백 13만 9천원을 합해서 14억 9천 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노인일자리 전담기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개소 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배치 및 교육이 되겠고 시장형 및 파견형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와 참여자 모집개발, 각 수요처와 연계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이 되었으며 2007년도 취업현황은 경비업 14명, 환경미화업 4명, 생산업 2명, 일용직 11명, 공동작업장 3명, 기타 4명으로 총 38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억 5천 3백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는 사랑방형태의 기존 경로당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 노인여가 공간을 완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체성 회복 및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가좌동 2-3번지 외 2필지에 약 400여평의 규모로 2006년 11월 20일 착공하여 2007년 5월 15일 준공하였고 12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은 400명 이상이 노인문화센터는 기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중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무료급식사업 등이 되겠고 2월 11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은 2007년 사업비 천 61만 6천원으로 환경지원비를 마쳤고 특히 2007년 11월 9일 일본 수출품인 주식회사 휴비텍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고 있으며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근로를 확대 모집하고자 구정신문에 홍보 등을 한바 있습니다. 1회 인건비는 2만 4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6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 운영비는 천 4백 40만원이며 작업 테이블 및 작업장 제품을 하는데 사용할 롤카트 등의 구입비로 5백 7만 3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작업장 예산액은 3천 79만 2천 8백원이었으며 근로 연 인원은 172명이며 생산액과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임금 지급액은 3천 7백 46만 5천 4백 80만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장애 징후에 대한 조기중재로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과 재활의료학과 전문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회당 7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이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이용 금액의 10%이며 150%를 초과하면 20%입니다. 서비스종류는 재활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171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평균 소득 이상인 아동이 34명이 제외되어 2008년 2월부터는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만지수 20% 이상의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대상 아동에게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간이 국민체력센터 및 에버케어 중 한곳을 선택하여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우처 지원액은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현재 260명의 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백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족교육사업과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기존사업에 가족교육사업분야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개발하고 보육수요의 증가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총 사업비는 2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제일 어린이집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은 석남동 458-8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14억을 투입하여 2009년 3월에 건립할 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지역인 석남동 권역을 아우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보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사업입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본 어린이집은 장애 등에 관한 특수보육법 제2조 6항에 의거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아를 분리 보육함에 따라 장애아의 일반사회에서 격리된 고립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장애와 비장애아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향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반발성 민원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보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의 경우 구도심 지역이 저소득 계층이 많아 민간보육과 함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보다 나은 공보육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등에 요구하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통합 보육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중증인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성 민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연계 및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과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노인복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부족과 예산의 한계성으로 순기능을 발휘하는데 미흡한바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으로 노인을 위한 관심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공경로당 25개소와 민간경로당 159개소를 합해 18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4개 경로당과 31개의 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당초 계획에 15개소의 200%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결연 내역으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금 지원 및 공동작업장 지원, 경로당 환경정비를 위한 도배장판 교체, 푸드뱅크 연계 및 간식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관 협조를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2008년도에는 경로당 45개소와 기업체 40개소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보육시설과의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과 보육시설 간의 1대1 자매결연사업으로 영유아의 효 실천 및 어르신들의 내리사랑 운동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비 예산 사업입니다. 경로당 184개소와 보육시설 간의 1대1 자매결연을 목표로 2007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자매결연 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6개 경로당과 71개 보육시설이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2008년 1월말 현재 경로당 36개소와 보육시설 71개소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경로당이 2~3개 보육시설의 결연하는 경우에 있어 경로당 개소수와 보육시설 개소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주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육시설에서는 생일잔치, 어버이날 효 실천 편지쓰기, 세배 등이며 경로당에서는 서예 및 한자지도, 구연동화,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경로당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노인지회를 통해 사업취지를 다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도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육시설 연합회를 통한 사업 취지의 재 안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의 보육시설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동 내 보육시설의 경우 매달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사업이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